홍순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 가. 건설교통국, 환경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2003년도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윤 도시과장입니다. 김준연 건설과장입니다. 이강석 건축과장입니다. 신원남 허가과장입니다. 민화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왕선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 주요업무 및 내용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안산도시기본계획 및 개발제한구역해제 추진계획입니다. 도시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우리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지향적 도시기본골격을 갖출 수 있도록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보전, 녹지공간정비 및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하여 정주공간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광역도시계획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과 연계하여 우리시의 꼭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택20호 이상의 집단취락은 2003년 8월까지 우선 해제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타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수립, 시화북측간석지 확보 및 개발계획수립 보온용사촌 용도지역변경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계획인구 44만명을 목표로 개발된 도시이나 2단계 사업이 준공도 안된 현시점에서 63만명을 초과하고 있어 교육정책상 권장기준인 학급당 35명을 초과하여 42명으로 운영되는 등 학교, 교통, 녹지확보 등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주민요구안 수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학교문제를 해결코자 신축가능한 초등학교의 용지 조사 및 기존학교의 증축가능 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기준인 초등학교의 1㎞이내의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하며, 증축가능학교도 학군별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요구안 수용을 위하여 재건축에 따른 아파트 평형별 인구수 및 학생수를 조사하였으나 용적률 증가에 따른 아파트 평형이 대형화 될수록 기존아파트와 비교, 인구 및 학생수가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 지역주민의견을 좀더 수렴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세대수는 제한하고 용적률은 상향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학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유수면 매립사업 및 지적전산화 추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사업,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역의 완벽한 공공시설물 인수로 주민불편 사항 해소 및 향후 하자보수 등으로 우리시 예산이 추가 투입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모범중개업소 지정운영 및 200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통하여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도로 확포장 사업 및 교통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화방조제 축조로 4차선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대부동 지역의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어 우선 대부북동 방아머리 구간을 왕복4차선으로 확장하여 피서객의 교통편의는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도 303호선을 2004년까지 147억원을 투입 확·포장하고 그밖에 고속도로와 공단간 논스톱 연결 도로망을 구축하여 물류비용 절감할 수 있는 신길∼공단간 도로개설공사 등 총18개 사업에 대하여 기 투자 금액 687억원, 향후 707억원 포함 총1,394억원을 연차별로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재해대책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태풍, 홍수, 해일, 폭설, 가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겨울철 설해대책 및 여름철 수방대책을 수립하여 취약시설물 사전점검 실시 및 제설장비 확보 등 재해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53페이지, 내집안주차장 확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여온 사업으로 담장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거 공사비용의 80%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년도는 총 주차면수 100면에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보조하여 다소나마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와동 시민홀 및 종합운동장,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 주요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와동 신촌 운동장 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문화체육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와동 시민홀 건립공사,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청소년수련관 등 문화체육분야 7개 사업에 2,386억원과 노인복지 증진 등 양질의 요양서비스 증진을 위한 주민 복지사업분야 6개 사업에 437억원 등 총13개 사업에 대하여 기투자 425억원, 금년도예산 870억원 등 총 2,830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수준 높은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주민의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체육활동 공간 제공으로 시민건강 증진 및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첨단교통시설 확충사업 등 교통체계개선과 주차장 확충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자동차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 속에서 시민들의 교통수요 충족과 교통관리에 적극 대처하고자 첨단교통시설을 확충하여 버스도착안내, 상업지역 등 상습 불법주차지역 질서확립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추진 대중교통 노선체계의 합리적 조정, 전철역 주변 환승주차장 정비 등을 통하여 모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구현 및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밖에도 건설교통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서해안 중추도시로 도약하는 안산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입니다. 12쪽입니다. 안산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민이 65만을 곧 상회하는 지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사에서 조사내용을 보면 1단계가 30만이고 2단계가 14만명입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용역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여기부터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태윤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얘기가 아니고 그 전에 30만 목표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회사에서도 우리 안산시가 1단계에서 30만으로 용역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 그리고 지금 현재 신도시가 2단계에서 14만명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터무니없는 용역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도화에서 이 부분을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옛날에 30만 목표, 14만 목표인데 지금 62만 정도 된 부분에 대해서 이 도화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했다는 뜻입니다. 애초부터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애초에 이것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30만하고 14만이라는 것은.

애초는 '76년 12월 4일 안산시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안산시 계획인구가 30만이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화에서 용역으로 나온 것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용역은 현재 30만, 60만에 대해서 용역한 게 아니고 현재 인구 있는 상태에서 옛날 도시설계, 지금 지구단위계획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라도 이런 것은 수정을 했어야죠. 30만, 14만이라는 것은 근거에 없어야 됩니다. 이런 근거로 두고 지금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면 어떤 도시계획으로 30만 목표로 하면 거의 30만을 유지하는 것으로 외국 사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중앙정부에서 옛날에는 30만 이상은 못 오도록 통제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정권이 늘 바뀌면서 200만호니 여러 가지 정책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그런 제재를 못하는 실정에 국가정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안산에서 65만이라는 인구가 늘은 겁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 고층 아파트도 못 짓게 하고 옛날 미관지구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30만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다가구, 다세대, 또는 재건축 이런 부분이 발생하므로 인해 가지고 사실 62만, 65만이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계획안을 전부 변경시킨 것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건축법도 바뀌어가면서 모든 게 시민들 이 많이 요구를 해 왔지만 결론은 우리 시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 자체가 흔들림이 있었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구유입사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못 막고 자기 본인들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유입되는 건데 그것은 막을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아니고 국가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상 사실 도시계획인구를 규제를 못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항상 뒤에서 북치는 격이란 말입니다. 지나가고 나서. 그래서 정말로 지구단위계획도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하신다면 어느 정도 정확한 용역을 하셔 가지고 근거에 의해 가지고 용적률 같은 것도 배분을 해야지 저번에 우리한테 얘기한 부분은 250% 까지 주면 결론적으로 230% 선 도로 사선에 의한 것 건축용적률 면적에 의한 용적률을 빼다보면 230% 선에서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전부 230%는 커녕 200%이하로 우리 설명회하는 것을 보면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한테도 거짓말이 자꾸 통용되니까 누구를 믿느냐 이거죠. 분명히 과장님께서 250% 선으로 하다보면 도로사선 걸리고 그러면 230% 선에서 거의 해 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올린 데서 수정안은 올리지 않았지만 220% 까지 수정을 해 가지고 올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사실은 여쭈어 본 사항이죠.

안산신도시 2단계지구에 지금 현재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아직까지 유입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14만명은 안 되고 앞으로 다 개발이 되면 14만명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14만은 넘겠죠.

인구계획으로는 아직 14만이 안 됩니다.

좀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42호선 공원연결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저번에 올라온 것에 50억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5억원이 다시 예결위에서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이 예결위에서 올려 주려고 해서 올려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이 5억원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때 이 5억원이 체크가 안됐는지 그때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넘어간 겁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그때 이 5억원이 설명이 안 됐지.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5억원은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같이 거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은 본 예산 가지고 한 거고.......

내용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추경예산에 5억원이 기이 확정이 됐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추경에 있었어도 추경에 5억이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50억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5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한테는 50억을 해 가지고 우리가 20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본 예산에 요구한 것만 그때 나타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본 예산만 다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를 그때 당시에 5억원 국고보조금을 알고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텐데 전혀 모른 상태에서 우리는 그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 예산 예결위에서 5억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래 가지고 35억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부금으로 5억이 내려와 가지고 기이 3회 추경에 확보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가 됐더라도 우리가 일단 모르면 그런 내용은 알려 주고서 이 금액이 55억인데, 그렇게 의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의 미숙함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기이 잡혀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용당한 기분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본 예산만 거기서 다루었기 때문에 본 예산 가지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답변을 한 거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먼저 번에 확보됐다는 얘기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내집안주차장 확보 사업추진 건입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실지 카 리프트로 들어가는 지하1층 부분이 조금만 1면당 150만원을 주지 않고 약 10대에서 15대씩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여기에는 아무 내용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카 리프트에 대한 것은 현재 1월 20일 어제 그제부터 30일까지 건축과 기술직 직원을 총 동원을 해서 현재 이용상태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지 고장이 나서 이용을 안 하는지 아니면 기피를 해서 운행자체를 안 하는지 이런 것을 전부다 일단 조사를 해서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건축에 직접 종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2층 같은 경우는 도저히 적은 면적이 램프시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하1층인 경우는 지금 카 리프트를 설치해 놓은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극히 적은 돈이면 할 수 있는데 분양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체자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살다 보니까 누가 단돈 1,2백만원도 내놓을 현실이 못 돼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막아놓고 쓰지 않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과장님도 그것을 검토해 보시면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돈은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것 철거하고 설치하는데 약 500정도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500만원으로서 10년 이상,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150만원으로 1면을 봤을 때 3면 설치비용으로 10대에서 20대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카 리프트에 대한 것은 지금 상업건물에 많이 있는 건데 주거지역의 주차장 사업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저희들이 보조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조례까지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상업지역을 해서 카 리프트에 대한 것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조례상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추후에 검토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도 제 생각에는 정말로 우리 안산시에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시다면 얼마든지, 다른 조례는 금방금방 올라오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결방안이 있는 부분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주차장보다는 카 리프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자가 사업성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아니죠.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이유가 뭐죠?

허가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내가 직접한 사람이에요.

자주식 램프가 안 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카 리프트를 한 건데 지금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 이용을 하다보니까 차량의 손괴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들을 안 하고 또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꺼 버리고 운행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없어서 운행을 안 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검토하는 사항은 하여튼 소유자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건물소유주하고 관리의 대표자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운행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자가 없다 라는 얘기는 각 분양을 했기 때문에 운영자가 없지만 대표자는 있다 이런 얘기죠. 운영에 대한 대표자가.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에 검토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치로만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2001년도부터 램프시설이 우리 시에서 허가가 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무조건 카 리프트입니다. 램프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든 뭐든 무조건 카 리프트를 설치해야만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잘못한 거란 말입니다. 얼마든지 램프로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왜 리프트를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하게 끔 한 장본인이 바로 시이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민원이 제기되고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램프로 들어가도 되는 것을.......

허가과장인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의무적으로 카 리프트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토지의 이용라든가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효율성을 따졌을 때 카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이 램프 설치하는 것보다 많이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1단계에서 카 리프트로 많이 설계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2단계 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연면적이 2,000㎡ 이상이라든가 이러한 대규모 일 때는 카 리프트로 지금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카 리프트를 해 놓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램프로 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전부 램프로 되지 않습니까?

2단계 쪽은 그렇죠.

거의 다 되고 있는데 그 전에 실질적으로 2,500만원씩 들어갔어요. 카 리프트 설치 하나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건축주나 건축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금액을 투여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주차장 역할을 못하다보니까 지금 아마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창고나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지역을.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 열어놔도 카 리프트를 안 쓴다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있다 그래도 안 들어가지잖아요. 여기 실국장님들도 계시지만 솔직히 거기 카 리프트 들어가라고 하면 섬짓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르고 기계 자체가 안 올라왔을 때는 그냥 낙하해서 죽을.......

관리인을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저는 위원님 제가 주차장 담당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행정지도를 하거나 과태료나 처벌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을 예를 들어서 거기다 투자를 한다 이러면 그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프트를 설치를 했으면 관리주체가 거기다 인원을 배치를 해서 안전하게 이용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의무가 있는 데도 그런 부분들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일련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을 해서 주차장 확충을 하는 방안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당연히 사유재산이니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민화식 과장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카 리프트 지하 몇 층까지 있는 데는 거의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1층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정말로 주차장이 어렵다 보니까 내 생각뿐이 아니고 전부 시민들도 그럴 겁니다.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우리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을 하고 그게 정말로 카 리프트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 힘들다면 그것을 제거를 해서라도 그 많은 주차장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나는 좋지 않느냐, 주차장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사유재산이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죠. 그런데 안 하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법리적으로 봤을 때 법리적 모순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스스로 위법을 해서 사용 안 한 것도 위법인데 그것을 행정지도를 안 하고 그것을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사업비를 보조를 해 줘 가지고 그것을 고쳐줬을 때 그것도 고치다 보면 램프가 안 나오거나 또는 구조에 결함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는데 그런 게 법을 어겨가면서 시에서 법을 개정하지도 않고 조례로 정할 수도 없을뿐더러, 법이 허용을 해야 조례가 정해지지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법인데. 그래서 조례로 정할 법은 아니고 그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확산되어서 중앙정부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하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실과 와 닿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건축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부다 조사를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가 땅을 구입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길을 꼭 중앙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고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좋은 방법을 연구하자는 거예요. 제 의도는. 그럼으로써 많은 주차장을 적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으면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지구단위계획 용역기간이 금년 8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6월말로 확정 안 하면 2종으로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용역기간을 8월달까지 그렇게 늦춰져도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역기간은 하여튼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해서 경기도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거기서 거쳐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을 또 용역회사에서 보완되는 사항은 다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애초에 6월말까지 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될 것이다 보고 그 다음에 한 두 달 동안 작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8월 15일 정도로 기간을 잡은 겁니다.

보완기간을 주기 위해서.

보완기간을 포함해서 6월말까지 잡았어야 되는 건데 당초 용역계약이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의회에서 오랫동안 계류되고 시간을 끌 것을 예상해서 한 건지 당초에는 그렇지 않았을 아니냐 이거예요. 무슨 특별한 이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고 도까지 마무리가 어쨌든 6월 정도로 저희가 추정해 가지고 8월로 잡았는데 이 기간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제 의문은 시간이 없다 급하다 이렇게 촉박한 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생겨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설계용역을 주게 되면 통상적으로 중앙에서 승인을 맡을 거는 중앙에서 승인이 완료될 때보다 조금 더 시간을 줘 가지고 금액을 지급하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속성이 돈을 줘 놓으면 아무래도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승인이 다 끝나서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됐을 때 금액을 지급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쪽하고 신도시하고 연결되는, 그러니까 전철 밑으로 개통되는 것에 대해서 화원 앞에 그것이 개통이 된다하더라도 한 군데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인선 전철 문제가 지중화 얘기하고 연계되어서 그것이 감안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저한테 얘기한 면이나 또 담당과장님이 지난번 일동에 오셔 가지고 얘기한 얘기나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도 위원장님한테 사적인 좌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염색단지하고 동서간 연결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개설하게 되면 임야를 너무 과다하게 훼손시켜서 환경단체로부터 저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토대로 그게 어렵다고 본다면 수공하고 협의를 상록수 영신장 있는 데 그쪽으로 해 가지고 언더패스를 하든지 고가로 띄우든지 해서 그 쪽에 신도시와 구도시간에 연결도로를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만 끝나면 바로 수공하고 협의를 해서 구상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 끝나는 데요?

2월달에 끝나니까 늦어도 한 8월 안에는 뭔가 구분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공하고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사업비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바로.......

지금 현재도 영신장 있는 데서 고가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다 육교를 또 띄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고 동안산전화국 앞으로 밑의 도로, 지금 현재 동안산전화국 철교 밑으로 보행도로만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동안산전화국을 기점으로 한번 띄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교형태로 띄운다는 얘기잖아요?

육교를 띄우든지 언더패스를 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죠.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그러니까 영신장에서 나오는 그 도로하고의 거리가 불과 몇 십 m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그냥 일시적인 생각 같은데요.

위원님 이쪽의 영신장에서 나가는 사리 쪽에서 나가는 옛날 그 도로에서 띄운다는 것이 아니고 한대앞역 신도시 쪽에 한대앞역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앞의 도로. 거기서 동안산전화국 앞하고 오버브리지로 해서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저쪽 충장로길, 수인 철길 따라서 건너서 그쪽하고도 교통이 빠질 수 있게 끔 여러 가지로 검토할 겁니다.

아무튼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종합운동장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이 먼저 토의하고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97년도 그때 당시의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금년도 4월 7일까지가 5년 경과가 되다보니까 지금 신뢰성이 없지 않느냐 라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공시점 1년을 놔두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가서 교통발생량에 대한 것을 교차지점이라든지 이런 데 교통발생량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완벽하게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나 대책과 관련된 문구를 읽어보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들은 행정상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는데 위원님들이 그러한 차원에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때 완공시점, 지금 4년을 해야 되니까 2006년도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 정도에 다시 한번 그것을 짚고 넘어가겠다 라는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해 놓고 나서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어차피 교통흐름에 지장요인이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떠한 화랑로라든지 중앙로에 세트백 시키는 그런 차원이 있는데 토목공사는 제일 마지막 해 연도에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교통발생량을 다시 그때 가서 조사를 해서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보고를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기존에 똑 같은 도로에다가 똑 같은 도로 폭인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고대병원 사거리에서 초지사거리까지 넓힌다는 계획인데 그것 넓혀봐야 편도1차선 정도 넓힐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버려 둔 상태에서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한다는 것이 뭔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차지점에 대한 교통원활, 지금 공단 사거리, 초지사거리 있는 데도 지하도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육교가 화랑로의 운동장하고 유원지하고의 보도육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단계하고 운동장하고의.......

어디 보도육교요.

유원지하고 운동장하고 보도육교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2단계지역하고 운동장하고 지하보도 관계 이런 것들이 계획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랑유원지하고 운동장하고 보도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횡단보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교차지점에 대한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초래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겠지만 그때 가서 차량도 증가가 많이 발생이 될 거고 하니까 그때 가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행정적이나 법적인 차원에서 하겠다 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하도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뜻으로 내용을 넣어놓은 겁니다.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다 지어놓고 나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지금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목공사가 제일 후에 나가게 되니까 그때 2006년도니까 2004년도 말이라든지 2005년도에 검토를 해서 토목공사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설계도가 거의 완성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토의시간에도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운동장은 어떤 법의 여건에 맞게 끔, 거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 문화체육시설이니까 지금 현행법에 맞는 입장에서 거기 시설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보면 월드컵 경기장이나 이런 데는 대형시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완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완화여건 문제라든지 또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변화 패턴이 생길 것입니다. 4년 정도 되면. 그러면 그때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시설이 어떤 거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그 안에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고민을 안 합니까? 구청을 연계해서 하는 방법. 지금 다른 도시에 가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도 전체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토론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이 많이 건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시장님도 거기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저희들이 공간활용계획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거니까 저희들이 그런 활용계획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구청사에 대한 것이 금년도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운동장에다 꼭 구청사를 넣어야 되겠다 라는 입장에서 표명이 되면 저희들도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일반시민 영역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나왔으면 검토가 되어서 얘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수원시의 장안구청이 기존 운동장에 들어가 있는데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때도 수원시에서 피치 못해서 장안구청이 그리로 들어가 있고 지금 팔달구청이 월드컵 경기장에 이사를 해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문화체육시설하고 공용의 청사를 같이 넣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위원님이나 어떤 시민단체 입장에서 꼭 운동장에다 문화체육시설하고 공용의 청사를 같이 넣어야 되겠다 라는 입장이 되어서 의견이 모아진다고 하면 저희들은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다방면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죠. 단순한 의견만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므로 해서 장점과 단점이 뭔지 그 다음에 운동장이 옆에 구청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구청업무를 보는데 문제점은 뭔지 전반적으로 다각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다각적인 검토를 해 봤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중개업소 모범업소 우리 안산시에 중개업소는 몇 개입니까? 공인중개사는 1만명이 넘는데.

3%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총 개소수에......

여기 중개업소 현황인데 중개업소가 1,009개라는 얘기입니까?

공인중개사가 1,009개라는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 신고된 업소가 1,009개라는 얘기입니까?

중개업소.

업소가 1,009개예요?

중개업소가 1,009개입니다.

무지하게 많네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로 지정하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뭡니까?

법적으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고 중개업소 명판을 제작을 해서 출입구에다가 명패를 붙여주고 또 선정기준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점검을 해 봤을 때 일례를 들어서 법정 중개수수료를 고시한다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눈에 띄도록 그렇게 하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이행해서 점검에 위배가 안 된 업소를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범중개업소 간판 하나 붙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다른 중개업소보다는 그 업소를 선호한다는 얘기죠. 스스로 또 홍보를 하겠죠. 우리도 홍보를 나가지만.

선정기준을 보니까 중개업 법령에 다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수수료를 붙이기는 붙였는데 잘 눈에 안 뛴 데다 붙인다든지......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안 하는 것은 행정조치를 해야 될 문제지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그것을 붙여놨다고 해서 모범업소라고 표찰 붙이면 일반시민들 오히려 기만하는 행위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안 지킨 사람이 있으니까 좀더 잘 하라는 그런 등을 두드리기 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식도 별로 안 좋고 하는데 이런 데까지 모범업소 표찰을 붙일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개업소를 취급하다보면 이중계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수가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간판만 붙여놓고 당사자는 다른 일을 한다든지 자격증만 걸어놓고.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질이 나쁜 사람들.

부동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사무실 안 가지고 합니다. 서울가면 사무실 안 가지고 해요. 그래야 잔머리를 굴릴 수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전백련도 있다고 그럽니다. 백수인데 그 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 모여서 술 한 잔 마시고 어디가 좋다 그러면 돈 투자해 가지고 1년에 한 건씩만 한답니다. 그것은 중개업도 없는 사람들이죠.

종합운동장 설계완료 됐습니까?

예. 설계완료 됐습니다.

설계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설계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것을 공개한다는 입장은 문제가 있고 어떤 도면이라든지 그런 것은 언제든지 위원님들한테 배부하겠습니다.

단원구청 청사에 대해서 저도 이하연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 지금 준공예정도 2006년 2월, 운동장도 2006년 12월, 시기상으로 비슷하고 지금 현재 운동장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과다한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데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잣대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단원구청 청사도 4천평이고 이게 현재 계획이 167억 2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중간쯤이면 최소한도 200억은 들어갈 공사인데 공간을 활용을 하면 시기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잘 맞을 것 같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이 자체가 애당초 지금 도화종합에서 용역한 그 내용 자체가 보편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현재 현황을 본다면 거의 평형대가 중앙동 주공1단지만 빼놓고는 거의 10평에서 15평, 17평 이 정도 저평이면서 현재 용적률도 최저가 63%에서 88% 까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원곡1,2,3단지는 타당성 검토에서 보면 288% 이렇게 나오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130% 이 정도까지 나오고 이게 어떤 잣대에서 나왔는지 그 자체가 어떤 객관성이 없어요. 돈은 많이 투자해 가지고 도화종합도 상당히 국내의 굴지의 회사인데 어떻게 해서 상식이하의 결과가 나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자체가 모든 반발 나오는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각 지역별로 너무 차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태윤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근 6,7개월을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지구단위계획이 나름대로 어려운 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서 또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고 하여튼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이문종위원님하고 실무자하고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사업분기점을 놓고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용적률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원곡1,2,3단지는 도시설계가 안된 지역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3종 일반지구가 지금 현재로써는 300%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250% 올렸습니다. 그래서 50% 다 상향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것 끝나고 사유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안산시의 발전과 6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업무보고 요약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써 안산하수종말처리 2단계 시설공사는 2003년 1월 현재 52%의 공정으로 금년 7월 1일을 기해서 부분 통수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안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추진은 금년 4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환경부의 인가를 득하여 금년 7월에는 공사가 착수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하수처리장 건설은 2003년 1월 16일 조달청에서 시공업체 선정 입찰을 실시하여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중순경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003년 1월 28일 실시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금년 4월부터 공사에 착수해서 200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우기시 배수원활 및 지하주택의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정천 생태화사업은 본예산에 확보된 2억 5천만원으로 화정1교에서 화정4교 구간을 금년 3월부터 6월말까지 공사하고, 화정4교에서 화정7교 구간은 금년 1회 추경에 2억 8천만을 확보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안산천 상류구간과 반월천, 신길2천, 삼천천에 대한 하천개수사업을 계획대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의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으로 하수처리장의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오수중계 펌프장 6개소에 대해 무인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예산 9억원은 금년 1회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끝으로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주민들이 항상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지역 내 가로변 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주택지역 내 음식물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주택 전 가구에 금년 2월말까지 배부토록 하겠으며, 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에 대한 발효조와 교반기 등을 보수하고 교체하여 시설용량 증설은 물론 악취를 저감시켜 우리 시에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1단계 정비사업이 완료된 시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금년에 약 16만톤의 양질의 흙을 반입하여 복토 후 생활체육시설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사업소의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송세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요청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배수불량관거를 몇 km로 보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입니다. 27.9k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올해로 불량관거는 다 제거되는 겁니까?

금년도까지는 다 못하고 내년말까지 추진계획 하고 있습니다.

27.9km 가요?

예.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라면 과감한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빨리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골목길의 관거정비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주차난, 교통난 이런 것 때문에 공사하는데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것 하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까지 전부다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말까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사업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까?

사업비 자체가 180억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당해연도에 지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확보가 어렵다고요?

예산은 확보됐습니다마는 쓰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 내 골목길 주로에 관거를 전부다 개수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의 난이도가 있어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관이 굉장히 낮게 묻힌 곳이 지금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산천, 화정천의 우수관 자체는 다 낮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천 자체 개발할 때 하천단면을 높여서 부지조성 자체를 했어야 되는데 우수관 자체를 하천 점에다 꽂게 되니까 일시에 강우량이 80mm 정도만 와도 외압에 의해서, 바깥에 물이 차 있어서 원활한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역류현상이 나온다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류현상도 발생되고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의 지하주택에 침수되는 등 이래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량하수관거 정비를 공사를 하면서 다 할 계획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사동 같은데 하천하고 직접 연결은 안 되어 있지만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우수관 자체를 설치를 할 때 굉장히 반지하를 생각해서 그런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지하보다 높게 묻힌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비가 조금만 오면 역류현상이 나오고요.

일부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건축물이 거기에 맞는 건축설계나 이런 것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높게 되니까 낮은 데 꽂다 보니까 오접이 발생되는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다 불량관거 정비공사 때 다 보수할 계획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m 40을 만약에 파고 들어갔을 때 우수관이 더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하로 역류현상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빨리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화정천하고 하천개수사업추진, 하수행정과인데 지금 현재 화정1교에서 4교까지 2억 5천 가지고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업내용입니까?

사실 화정천에 대해서 생태화사업 한다는 것은 사실 사람 가꾸기 나름입니다. 물론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 5천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욕구가 해가 갈수록 충족을 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예산확보가 더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2억 5천에 대한 것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기 위한 사업비를 산정한 겁니다.

하천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생태화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시민들이 가서 자연환경을 맞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여건으로 한다고 본다면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힘든 예산 같은데 좀더 정확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가서 거기에서 즐길 수 있고 자연을 맞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여건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작년도에 제가 거기 하수청소를 해 보니까 실지 고잔2동 지역이죠. 거기 유채를 심다 보니까 거기에 뱀도 있고 자라도 있고 붕어도 있고 소라 종류입니까? 그런 것까지도 생태를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좀더 그런 부분을 살려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완전히 싹 철거해 버리면 또 그런 게 다 복원되려면 힘들지 않느냐 이거죠. 좀더 깊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좋은 안산천이나 화정천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공사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처리과 민간위탁 관계는 어디까지 추진 중입니까?

지금 현재 기술제안서까지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은 일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기술제안서 심의하고 계약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까지는 언제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저희가 예상에는 4월초면 인수인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지금 7억 5천 가지고 발효조 보수 및 교반기 교체 자동화 설비 해 가지고 2억 5천 잡았는데 발효조 높이면서 1m에서 1m 50을 높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년 추경 때 삭제되었던 사항이었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일인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발효조 용량 키우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냄새가 제일 중요한 거고 냄새 제거하는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공법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 예산을 보니까 퇴비화시키면서 들어간 돈이 대략 한 4억원 정도예요. 톱밥 2억원 가까이 되고 발효제, 탈취제 해서 2억 가까이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4억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퇴비 팔아서 수입 챙긴 게 400 몇 십만원이라고 그랬죠? 이게 아무리 국가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발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다른 방법으로 금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셨죠?

청소과장 김상일입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최근에 아마 보도상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 각 시군 공히 어떤 문제가 도출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다소 현재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개선책을 강구하고 항후에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원칙과 개념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최근에 1월 초순 해가 바뀌고 바로 저희가 발효조 밑에 경하된 왕겨층을 다 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새로 왕겨층을 포설하므로 해서 그 동안 하반기에 다소 혐기성 퇴비화로 인해서 냄새 다소 난 부분을 우선 응급조치로 냄새를 잡고 또 이번에 교반기를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 진행 중입니다마는 이러한 설비에 대한 개선책을 하면 우선은 악취에 대해서 최소 저희는 전문가들하고 자문과정에서 한 30% 이상은 저감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근본적인 대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묘책을 찾지 못하고 다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주민들에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도 가능하면 찾아가서 드리고 현실적인 대안모색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음식물쓰레기 관계 알아본 중에서 성공적인 데가 익산시를 추천하더라고요. 거기 견학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최근 1월 중에 저희 실무계장과 어떤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이 경기도, 충청도 인근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다들 공히 소규모 지방자치단체가 20톤에서 30톤 아주 소규모 발생을 처리하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들이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뭔가 획기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똑 같이 저희보다도 나은 점도 없고 지금 최근에 아마 전주시에서 작년 연말에 에코빌리지로 해서 폐기물 종합타운을 발주를 해서 거기에 음식물처리과정도 최신 설비가 들어가지 않겠나 라고 저희가 판단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조건이 있겠죠.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시군의 사례에 대해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으면 우리가 발췌를 해서 우리 지역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모든 게 한 군데 집약시키다 보니까 용량이 많아져서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작년에 단원구청, 상록구청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구청별로 해 가지고 시설을 단원구청 것 분리를 해서 그 쪽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라든지 그쪽을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공법이 최고 좋은 것을 검증을 해 가지고 그 쪽에다가 절반 정도 투자해 보고 또 그게 성공이 되면 이쪽에서 또 하고 그러면 교차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기존에 현재 이 설비를 가동을 안 할 수 없는 상태고 하고 있지만 내년도 2004년도에 환경부에서 저희 시에 국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기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그렇다면 기존시설과 또 저희가 용량자체가 늘어난다고 장기적으로 예측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중기적으로 내년쯤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다 납품 됐습니까? 생활쓰레기 대행료.

생활쓰레기 완료가 되어서 계약을 마쳤습니다.

보고서를 다 납품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 한 부씩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책자를 위원님께 개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분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한 부씩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은 요즘 아직 정리가 잘 안 됩니까?

지금 환경미화원 민주노조 소속 근로자들과 제가 3차에 걸쳐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요구가 각기 큰 어떤 추상적인 것은 빼 버리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각 사별로 개별적으로 고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했는데 저 역시 사장들과 같이 중재적인 역할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정년을 맞이해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이 먹고사는데 당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생계를 고려하는 측면에서 회사측에다가 제가 요구를 해서 회사측에서 그러면 촉탁으로라도 받아서 고용을 하겠다고 라고 했는데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싫다 각자의 어떤 조건을 100% 충족을 시키려니까 거기에 대한 괴리가 합치되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현안은 물론 저희가 시장님과 근로자들과의 만남도 주선을 했고 또 앞으로 각 사 대표들하고 시장님하고 대화의 기회를 저희가 주선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한한 근로자들도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자신들의 권한과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근래 들어와서 징계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나는 모양이던데요.

징계 문제는 저도 아주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깊이 있게 파고들고 그 내용을 본즉슨 대단히 해서는 안될 짓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정도의 위계와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회사운영 자체가 안 될 정도로 그러한 잘못된 행태는 제가 대놓고 나무랬습니다. 당신들 그래서는 안 된다, 일례를 들면 근로자가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을 들어가서 저희가 주민감시요원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 여성분에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해 대고 거기에 또 동기가 이쪽 어떤 여성분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불특정적으로 그냥 욕을 하고 시비를 걸고 여기에 따라서 징계절차를 밟았고 또 회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상호간의 소명기회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 조차도 단호히 이래서는 안 된다 당신들이 잘못했다 라고 과감하게 제가 근로자들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어떤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은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회사측에다 적극적으로 제가 대시를 할 것이고 부당하고 징계를 받아야 될 것은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으로 징계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징계사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모양인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죠. 그러나 그런 내용이외의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측면에서 징계도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 외에 징계사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로계약체결입니다. 전년도 복직자들에 대해서 새로 금년도에 각사별로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자 라고 사측에서 제시를 했는데 근로계약 체결을 하자고 그러는데 근로자들이 나는 못하겠다 다른 근로자들은 하는데 그 몇 몇 사람이 근로계약을 체결 안 하겠다 라고 계속 두 세 명이 그것을 거부하고 회사에서는 다시 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대한 일련의 어떤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제가 봤을 때는 근로계약 체결 자체가 근로조건에 대한 어떤 내가 담보하는 그런 입장인데 근로자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상태에서는 사측에서도 어떤 전체적인, 또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조금의 마찰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었던 것으로 제가 양측에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수시로 징계사유, 정년으로 인한 해고 이 두 가지 가지고 최근에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근로자들한테도 제가 주문하기를 당신들이......

근로계약은 원칙이 모든 종업원들하고 매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기존 관행이 입사할 때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제대로 체결 안 하죠. 안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가 다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도 한번 채용하면 매년 계약 체결 안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단체협약이라는 것이 근로계약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노조하고 사업주들하고는 단체협약을 맺지 않고 있어요. 지금 노동조합이 생긴지 몇 년이 되어도. 그런 속에서 특정인을 찍어 가지고 근로계약을 맺자고 하니까 반발하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어떤 특정, 쉽게 말해서 민주노조 소속 근로자들만 근로계약을 맺자고 한 것은 아니고 제가 각 사 대표자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특정하게 조건을 제시한다든가 계약을 체결하자고 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전체 근로자들과 같이 계약 체결하는데 특히 그 중에 다 안 받아도 1년간 고용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해고되었던 부분들, 특히 작년에 해고됐다가 다시 복직을 대부분 올해 새로 하는 관점에서 근로계약을 맺자 그러니까 이 분들은 못하겠다........

그게 문제란 거예요. 복직을 했으면 원인무효가 생겨서 복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근로계약을 다시 맺은 속에서 그 사람들한테 맺으라고 그러면 맞는 건데 해고가 됐다가 복직을 할 때는 원인무효가 생겨서 복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만 따로 근로계약을 맺자고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 생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그랬어요. 굳이 당신들이 각 사가 근로계약 조건을, 어차피 근로계약이라는 것이 근로자들의 조건 담보를 전제하는 건데 굳이 사주 입장에서는 그것을 체결 안 했다고........

애초에 해고되기 전 입사할 때 근로계약을 맺어놓은 게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모든 노동자들이 다 매년 초에 근로계약을 맺은 속에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해고되었던 사람이 복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원인무효가 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근로계약을 맺자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하죠.

그런데 그 부분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각사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사측이 근로조건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이 분들은 해고가 됐다가 복직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고자체가 원인무효가 되고 원상이 회복됐다고 할 수 있지만 또 각 사 입장에서는 다시 근로가 시작된다는 어떤 출발선상에서 한번 서자는 논리의 상충인데 그 부분을 떠나 가지고 해고든 어쨌든 떠나 가지고 제가 봐서는 근로자한테 그런 요구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

헌법의 노동3권 중에 단체교섭권이 있는데 이 단체교섭이라는 게 개별 계약을 단체로 계약을 하는 게 단체교섭이에요. 그러면 매년 노동자 개개인과 회사가 맺은 계약은 개별 계약이고 헌법에 단체교섭권이 있는 것은 근로계약 자체를 단체와 단체가 맺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교섭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단체교섭을 안 맺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체교섭의 상대로 인정할 수 없는 사측의 입장도 저희가 강압적으로 당신들이 단체교섭해라.......

그것은 안산시가 잘못한 거예요. 안산시가 왜 잘못 했느냐 하면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복수노조라고 얘기했죠? 회사가 관리직 몇 명 데리고 만든 노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노조 설립신고에서 하자가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가 서류보완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명령을 안 내린 거예요. 하자가 뭐가 있느냐 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 사무국장이 임원이에요. 이 임원은 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어요. 설립신고 당시 첨부된 회의서류를 보면 사무장은 선거를 안 했어요.

이위원님 토론성에 대한 말씀들은.......

토론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안산시청 앞에서 매일 농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의응답 형식의 어떤 대화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정리를 하게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자들에 대해서 권익이라든가 약자들에 대한 행정적인 도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배경에 담고 청소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시청 앞에 와서 매일 농성하면 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공무원들도 공무원들대로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고 의회는 의회대로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도 모습이 좋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분회장하고도 계속적인 대화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장실을 가보면 그 사회의 문화척도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환경사업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재정관리를 특별회계로 환경사업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좋은 사업을 개발을 하셔서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구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빈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재정현황,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구정기본방향, 그리고 업무보고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재정현황,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쪽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6쪽 구정기본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시정방침을 바탕으로 여섯 가지 중점 추진방침을 정하고 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도약하는 안산 건설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열린구정 고객지향 행정을 실천하고 둘째로 구민 중심의 봉사행정을 구현하며 셋째, 합리적 세정운영으로 안정적인 세정확보를 하는 한편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지역경제활성화 및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여섯째,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현장을 중심으로 한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485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고 가로등, 보안등 관리체제를 24시간 유지하며 어린이놀이터를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신속한 재해·재난관리 대책을 확립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노점상 정비입니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노점상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가로질서를 확립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여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권을 확보하는 한편,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으로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형노점상은 3평 이내로 축소 유도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의 차량노점상을 강력단속하며 인도 폭이 좁은 곳에서의 노점은 발견즉시 이동 조치 또는 강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또 노점상을 감축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및 용역업체를 투입, 행정대집행 실시와 차량노점상 차단용 시설물을 본오동 신안1차아파트 주변 인도에 설치하겠습니다. 32쪽 불법광고물 근절입니다. 가로 경관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는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강력하고 체계적인 정비로 사전 발생을 억제하고 기존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환경친화적 녹색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불법광고물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만 전수조사 인력이 전무하고 수거한 불법광고물 위탁처리비용이 부족해서 일시사역인부임과 폐기물처리 비용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33쪽 초화류를 이용한 꽃동산 조성입니다. 첨단 미래형 산업도시이자 활력 있고 쾌적한 녹색·환경도시인 안산시를 상징하는 시마크를 형상화한 꽃동산을 조성하여 우리시를 처음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시의 이미지를 각인시켜서 대외홍보를 강화하고 도시미관을 한층 더 고양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필요한 사업비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입니다. 계미년 한해 안산시 의정발전과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종화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단원구 200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5페이지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7페이지 구정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2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상업적인 노점상 단속체계 수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노점상 단속의 방향은 생계위주의 소규모 노점상보다는 기업형인 노점상을 정비 대상으로 정하여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동명상가앞 삼거리 지역은 우리 구의 시범거리로 지정하여 깨끗한 거리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라성호텔 주변지역은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업체를 선정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기타 고잔신도시 지역도 집단화되거나 기업형 노점상 발생시 발생 후 단속보다는 사전 지도로 노점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주민위주 편익사업 중점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의 위해요소와 주민 불편사항을 수시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42억 8,200만원으로 노후된 도로를 포장보수하고 경계석과 보도보수, 가드레일 신설, 과속방지턱 신설 등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 예방에 힘쓰는 한편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시설관리강화로 범죄와 사고예방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또한 시설물의 파손시 도로긴급보수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가로등 감전사고 사고예방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주변의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전기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관내 가로등에 대한 일제조사와 진단을 실시하여 총 16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시설은 우선 정비하고 가공선로 지중화작업, 안정기 및 등기구 교체와 부적합 가로등의 개선을 통하여 수해발생시 감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무허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 있으나 일부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발생되고 있어 건축법 제83조에 근거하여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조사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계획으로 건축법에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폐율, 용적률을 위반한 건축물은 건축물시가표준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타의 경우는 10/100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을 3/100으로 하여 부과하였으나 불법건축물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2. 11. 19일 부과요율을 25/100으로 인상함에 따라 불법건축물 938건에 대해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부과함으로써 사전에 민원소지가 없도록 이행강제금 부과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완충녹지 및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날로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는 현대사회는 인간의 휴식 공간이 더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기오염 정화와 주민편익시설 제공의 일환으로 관내 완충녹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기 조성된 65개소의 공원시설과 현재 조성중인 8개소 등 전체 86개소의 공원시설에 대하여 수목정비, 시설물 보수 및 설치, 불법 행위단속 등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 및 도로변의 완충녹지에 대하여도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휴식·휴양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입니다. 상록구청장님 지금 노점상 단속 실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저희가 구청 개청할 당시에 시로부터 노점상 숫자를 인계받은 것이 11월초에 377개였습니다. 377개였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작년 연말로 업무평가를 해 보니까 67개가 줄었습니다. 그 줄인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제일 처음에 구청 조직원들이 저부터도 그렇고 과장들하고 계장들도 그렇고 노점상에 대한 성질을 잘 몰라 가지고 오자마자 노점상 담당부서에서 조직화된 6개를 그냥 영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그 말 안 듣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노점상, 저녁에 영업을 하고 영업장소를 치우지 않고 그냥 들어간 노점상, 과다하게 또 대형적으로 하는 노점상,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노점상, 그리고 또 단속하러 가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먹질하는 노점상, 이렇게 5가지를 정해 가지고 6개 노점상을 저희들이 단속해서 수거해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집단화된 지역이라 해서 저희 구청을 협회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업무를 못 하게 하고 제 방을 가로막고 저를 통행을 금지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해를 충분히 시켜 가지고 나중에는 크게 우리가 잘못된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5가지 조건을 제시해도 말을 안 듣는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면서 그것을 다시 내줬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연합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5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행정적으로 제재해도 좋다 하는 그러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작년 연말까지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한 것이 당초에 377개에서 67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344개인데 그것을 왜 그런가 분석을 해 봤더니 저희들이 작년 연말까지 6회에 대해서 지역대표하고 간담회를 거쳤고 또 차를 가지고 노점상을 하는 그런 노점상에 대해서는 거기에 불법주차 스티커도 붙이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니까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고 포장마차를 치더라도 미관을 살려서 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쳐서 우리가 지속적인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화된 노점상이 114개소가 있습니다. 상록수역이 30개소 월드프라자가 39개, 본오3동사무소 뒤가 12개, 현대 33개 해서 114개가 있습니다.

노점상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한 데가 114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화된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냥 무자비하게 내버려 뒀더니 노점상을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지금까지는 질서유지, 청결유지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노점상을 억제하는 것,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억제하기 위해서 쥐똥나무를 치고 거기다가 휀스를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일단 5가지 조건을 협회에다 얘기를 하고 그 이외의 질서를 안 지키는 사항은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고 스티커를 붙이니까 차량 노점상이 줄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노점상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신규발생을 조직화된 노점상에 대해서는 신규로 더 이상은 발생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써 상록수역 미관광장 및 지하공간 개발계획에 의하면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현 상태로 이 상태로 더 늘어나지 않는 상태로 질서유지 차원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 건드리면 아우성이 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혼자 구청자체는 할 수 없고 저희 구청과 시와 또 치안부서와 검찰 이렇게 연대의 체계가 되지 않는 한 아직은 일소하기가 힘든 거고 그 비 조직화된 노점상 196개인데 이게 우성아파트, 신안아파트 있는 데가 28개, 본오 세반지역이 한 40개소, 성포가 15개, 월피가 30개, 기타 83개해서 196개소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까 단원구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직접 생계를 위해서 붕어빵 굽고 호떡 굽고 이렇게 해서 생계유지하는 것은 진짜 저희도 마음이 아프고 질서가 저해되지 않는 한 그런 것 이외에는 하여간 질서 차원, 도시미관 차원에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줄여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 가장 힘든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되기에 질의를 했고 어떻든 숫자상으로는 377개소에서 67개소가 줄었다는 것은 그 동안의 노력의 대가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들이 봤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기업형, 완전히 노점상을 함으로써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과연 67개소에서 몇 개소가 없어졌는지가 의심스러울 뿐이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만 없어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났으면 좋겠고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장 힘든 일을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이렇게 단호하게 실적 상으로 약 20% 이상을 줄였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민간위탁 용역도 했으니까 좀더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로 생계형을 없애는 것 위주로, 그런 사람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한번만 가도 그냥 철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업형은 과거에 상록수역 앞에 시청을 박살낸다는 식으로 이런 협회를 조성을 해 가지고 큰 힘을 발휘하는 데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없애주는 것으로 지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구청장님 노점상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실제로 체크를 해 보셨어요? 개소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실제로 보고를 받았다는 것보다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와 가지고 여기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환경여건, 모든 것이 제가 낯설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연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노점상 377개가 숫자가 똑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똑 같이 인수인계를 받으실 수 있었어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물 설고 땅 설고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현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숫자만큼은 위원장님이 믿어 주십사 하는 얘기고 이것은 구청이 개청하자마자 단속계에서 이것 가지고 계장하고 과장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도 민생하고 직접 연결되고 이게 손끝에 관련된 말초신경하고 똑 같은 그런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여기와서 6개의 노점상을 들고 왔다고 그러길래 저도 굉장히 역정을 했고 들고 왔을 때 경찰서 할 것 없이 하여간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저희 담당계장이 뺨도 맞고 앞에 옷이 찢기고 카메라가 하나 날라가고 여러 직원이 구타를 당하고 이렇게 일이 있었는데 그 억센 조직화된 6개를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매맞아가면서 조건으로 5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조직화된 노점상이 어느 정도 수그러졌다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가지 조건을 하고 정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호응을 해 주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한번, 저도 수시로 돌아 봅니다마는 상록수역 앞에 노점상을 설치하더라도 질서가 유지되고 하여간 미적감각으로 볼만하다고 그럴까요. 하여간 잘 질서가 유지되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이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실질적으로 단속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오후 되면 대형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무작위로 길거리에다 뿌리는 것 한번이라도 단속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후 되면 무작위로 엄청난 양을 뿌리고 다닙니다.

단원구 도시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원 인원 하는데 인원이 사실 저희가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두 사람이 사실 단속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리에 붙여져 있는 현수막을 떼는 것만도 벅차고 저희들이 차 한 대 가지고 하루에 3,4백개씩 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전혀 실적은 없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하기에는 사실 벅차는 일이고 야간에 저희들이 수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이 뿌리고 파리 쫓기 식이거든요. 앞에서는 수거하고 나면 뒤에서 뿌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를 단속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전화번호를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것 밑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찌라시 같은 것은 011 몇 번 하면 이 사람이 안산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거주하고 안양에서 거주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부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 가지고 단속을 하려고 했는데 부산까지 가서 잡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이 사항을 경찰서에 통보해도 경찰에서 잡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잡아 봤자 5만원의 현행범으로 바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같이 합동단속을 하자고 그러는데 실지 경찰에서도 크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열심히 수거도 하고 경찰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한 번 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속하시는 내용이 한 건이라도 있느냐 이거죠. 뿌리고 간 사람들.

그 사람을 추적을 못하고 있거든요. 직접 뿌리고 있을 때 잡아야 되는데 저녁에 저도 차 타고 가다 보면 한 사람이 뿌리고 도망을 가거든요. 끼면서. 그런데 그 사람을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경찰한테 넘겨야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까지 가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횡포를 부릴 줄 모르죠.

제가 일본 갔을 때 보니까 광고물 자체를 뿌리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휴지라든가 간단한 것 소모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서 주니까 그것은 다 가지고 가고 길거리가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방향까지는 업주들이 그것까지 생각 안하고 그것도 한 장에 꽤 먹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십장을 뿌리는 거면 한 사람한테 주는 게 더 이익일 것 같은데 그런 방향은 그 사람들은 연구를 안 하니까 그것을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단속요원을 뿌리고 나서 그 다음날 청소하는 인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어요?

저희들도 차후에 인원도 보강하고 뿌리는 유형을 봤더니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차로 뿌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쏜살같이 가기 때문에 넘버를 추적할 수도 없는 거고 거의 보면 안산42가 아니라 거의 다 전라도 차라든지 서울 차라든지 차들도 외지 차들입니다. 그리고 또 낮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으슥할 때, 저희들이 수거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장을 수거하면 만장을 뿌리기 때문에 사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도시국장을 하면서 광고물에 대한 것이 하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작년에 3천만원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 봤어요. 민간위탁은 고엽제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그런 대행할 수 있는 영업감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해 봤더니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효과냐 하면 업소명이 있는 유인물을 수거해 가지고 그 업소에 영업시간에 들어가서 주인을 부른다든지 지배인을 부른다든지 해 가지고 거기서 조금 곤조를 부린다고 하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자제해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길가에서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 가지고 사법권은 없지만 속된 얘기로 험악하게 다루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조금 깨끗해지는 감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용역기간이 지나니까 다시 또 원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인력 자꾸만 그런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같이 협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오히려 그 다음날 청소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날은 어쩔 수 없이 거리 전체를 용역하시는 청소원들이 다 다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도 무시 못하는 돈이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데 차 한 대를 가지고 직원이 기사까지 3명이 다니면서 플랜카드 떼는 것도 사실 바빠요.

그것 원래 민간위탁 안 줬습니까?

안 줬어요. 저희가 직접 해요.

한 번 줬었잖아요?

단속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단속을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근절을 못한다고 봅니다. 단속할 때 일시적으로 수그러들었다가 또 느슨해지면 또 나타나는 거고 전체 이 사회의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나오는 거지 단속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나마 그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건데 사람이 그렇게 없다고 그러니까 양 구청장님 참모회의 들어가시면서 시장님 비서실 쓸데없이 인원이 너무 많아요. 7명인가 있는데 2명씩 빼서 양 구청의 도시관리과로 한 명씩 배치하자고 제안하십시오. 그리고 기획실하고 총무과의 인원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마 대책을 세워가야지 사람도 없는데 그 얘기 만날 해 봐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실하고 행정지원국 인원 재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비서실 인원 줄여야 됩니다. 참모회의에 들어가시면 그런 제안 좀 하십시오.

대체적으로 큰 업소 광고물을 무한정 뿌리는 데가 정해졌다고 생각하니까 협조공문이라도 다시 한번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더 강경한 우리가 대책을 세우겠다는 식으로 한번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그 돈이면 충분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십장씩 뿌리는 돈이면 그게 한 장에 10원 15원 먹힌다고 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규모적인 휴지를 하나한다 하더라도 10원에서 20원이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줬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가니까 실지 똑 같은 금액을 자기들은 들이면서 우리 거리는 깨끗해지고 광고효과는 누릴 수 있고 욕을 안 먹고 그런 방법으로 한번 유도를 하시면서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이 되어서 경찰서가 우리 밑으로 들어오면 공무원들한테는 단속권한도 있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은 이하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지방경찰이 되면 우리 집행부에 있는 단속업무가 경찰로 넘어가면 제대로 단속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단속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원구 경계석 보수에 관한 계획이 있으신데 어떤 구간에는 죽 가다 보면 계속적으로 누가 잘라 놓은듯한 균열이 가 있는 지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누가 그렇게 해 놓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일정구간이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곳에 대해서 혹시 보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왜 그런 건지........

지금 현재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이나 도로노면이나 여러 가지, 특히 우리 단원구는 기존 구 시가지이기 때문에 시설이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확보할 때부터 그런 보수비용이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보수해 달라고 요구한 내역이 있어요. 그 내역을 전부다 저희가 실사를 해 가지고 현장을 전부다 답사를 해서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물량을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우선 예산확보된 범위 내에서 상반기에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더 확보를 해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구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건지 조사를 해 보시든지.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상록구청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없는데 단원구에만 도비를 전부 가져가신 거예요?

아닙니다. 상록구도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 세부적으로 가로등 감전사고 이렇게 보고를 안 드리고 저희가 30쪽을 보면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10억 2,200만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도 다 이렇게 안배된 건가요?

예.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균 업무과장입니다. 이종헌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심재호 정수과장입니다. 윤성진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유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현황, 기본목표 및 방향, 2003년도 주요현안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상수도사업소 기본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최고의 수돗물을 생산 풍요로운 복지도시 건설을 위하여 2003년도 상수도 운영 기본목표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고의 수돗물 생산·공급으로 삼고 그 역점시책으로는 첫 번째 정수시설의 현대화로 안산정수장 시설물 운영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정수처리 적정 모델링을 통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과 바이러스 등 수질검사 기준을 강화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급배수관리 최적화로 노후배수관 개량공사 및 부식방지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배수지 저수조의 주기적인 청소 등 유지관리 강화 등으로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오염 방지를 최소화하겠으며, 세 번째 민원관리체제 확립을 위해서 수도행정 분야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는 한편 정수장의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현장 견학의 산 교육장으로 이용토록 함은 물론 수돗물 대민서비스 센터를 연중 운영함으로써 상시 서비스 체계를 유지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기업경영의 자립화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수돗물 절수사업 지속추진, 상수도 요금의 체납액 일소, 수돗물의 생산원가 절감 등으로 공기업 경영의 내실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우리 120여명의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주민편의의 증진 및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 구현으로 시민만족, 복지도시 건설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청사건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가 민간건물의 임차사용 등 수시 이동으로 정착기반이 없어 민원불편 및 직원 근무분위기 저하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으로 보다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으로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면 고잔동 산6번지 안산정수장 수도시설 내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1천평 규모로 총 공사비 4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2년 11월 중장기지방재정 반영 및 자체 투융자심사 하였으며 투융자 심사결과 부지선정의 적정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6쪽의 3개안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최선의 안을 확정하여 본 사업이 금년 중에 착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인상은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적인 결손을 보전함과 동시에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은 물론 시민들의 수돗물 과소비를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와 같이 금년도에도 수자원공사의 원정수 요금인상으로 인하여 18.5% 내외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에 있어 수도요금의 인상안을 마련하여 3월 중에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금인상안이 확정되면 2003년 월 7월 고지 분부터 적용 부과될 계획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상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개월 이상 체납액은 징수액의 0.8% 인 3억 5천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수돗물 대민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의 총괄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민이 우선이 되는 상시 서비스 체계를 유지 시민편익증진 및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분야는 주민불편 사항 해소 차원에서 수도요금 민원, 누수, 급수민원 및 계량기 교체, 관로 순찰 점검 등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전담팀 구성, 상시 기동장비 확보, 홍보반 운영 등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블록시스템 사업을 통한 시민의 신뢰성과 최적의 용수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누수방지사업을 병행추진하여 유수율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수도행정 및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2005년까지 연차별로 104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중 도비 29.5% 인 30억 7천만원이며 시비가 70.5%인 7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지난 2002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10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3,4월 중에 시도 투융자 심사 후 9월 중에 본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민원편의는 물론 유수율 증대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별 수계조정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정수장별 시설용량 범위 내에서 급수구역을 분할하여 지난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4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13.4km의 배수관로를 신설 및 확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36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반월정수장 수계 사동과 부곡동 일원 및 연성정수장 수계 반월공단 일원 8.5km에 대하여 배수관 시설공사를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반월공단 일원 1.8km에 대하여 12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합리적인 배수관망 구축으로 안전급수, 균등급수 실현 등으로 중소사업의 생산력 향상에 기여하여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신뢰받는 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배수지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월정수장 수계의 기존 사동, 일동, 반월배수지를 확장하여 장래 용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전급수 및 균등급수를 실현하고자 총 사업비 29억 5천만원 중 도비 7억 5,700만원과 시비 21억 9,3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 9월 사업계획 수립 후 12월 투융자 심사를 마쳤으며 금년 1,2월 중에 용역을 착수, 8월 완료,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부족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일동, 사동 일원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상수도이용의 불편해소와 상시 용수공급 체계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지역은 우리 안산 신도시 개발당시 기이 설치한 배수지이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용량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15쪽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저희가 행정업무 추진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물 관련시설 현장체험 절수의식 고취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워터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정수장 시설물 운영 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산정수장 자동제어 시설물 계측기기의 노후로 계기 오작동 및 미작동이 우려됨에 따라 정수장의 시설물 일체를 개량, 자동화시스템으로 하여 보다 나은 운영의 합리화 및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됐으며 동 사업은 2002년 4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11월 설계를 완료하였고 2003년도 본 예산에 도비 6억, 시비 14억, 합계 20억원을 확보 2003년 5월 중 발주하여 금년말 동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안산정수장 중앙감시 통합체계로 전환하여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의 시설물 및 자료를 원격감시하게 되어 관리업무의 효율증대는 물론 실시간 데이터의 통계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수돗물 생산공급의 투명성 확보 및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어 시설물 운영정상화로 보다 맑은 수돗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마시기 운동전개사업으로 저희가 패트병화,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을 패트병화해서 일반시민단체나 각 기관에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수돗물 수질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상수원의 수질악화 및 시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안전욕구가 증가되는 추세로 우리 시에서 용역 중인 수돗물의 모형 고도정수처리 연구용역에 대한 최적 운영방안 및 먹는 물에 오염물질 제거, 정수처리시설 최적 운영 등 상수도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9월 중에 우리 시에서 개최하여 시의 수질개선사업을 홍보하여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의 기초를 다져 보다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공급하는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연성정수장 여과 소독시설 관리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농도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가 어려운 병원 미생물이 수돗물에 함유되지 않도록 정수장 규모별 탁도와 잔류염소를 연속 측정하는 정수장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현황을 보면 여과지 20지, 탁도계 20개 설치와 제어기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독시설의 관리로는 전후 염소 주입기 3대 및 수온계 1대, 수도이온 농도계 4대를 금년 3월 중 자료수집 후 8월까지 설치 완료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최적의 미생물 관리를 통한 맑고 깨끗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이바지할 것으로 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노후 배수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배수관에 대한 개량공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누수사고 및 수돗물 적수현상을 방지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곡, 초지, 선부, 반월, 사동 등 5개 지역의 노후관 및 노후배수관 갱생지역인 공단동 일원의 1개소 등 13km에 18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까지 준공목표로 시행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후관로 교체시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이 다소 있겠으나 사전준비 및 홍보로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누수예방과 맑은 물 공급으로 신뢰행정 구현은 물론 시의 경제적 손실방지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상수도관 부식방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의 성질에 대한 외부부식이 빠른 상수도관에 대하여 미세전류를 통한 부식방지사업 시행으로 경제적 수명확보와 비용절감, 누수사고 예방에 의한 급수불량해소와 유수율 증대에 의한 시민 급수불편 해소에 대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전 지역 44.4km에 7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지난해에 부식방지사업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추진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상수도관의 부식을 방지하여 상수도관의 경제적인 수명확보와 누수량 절감을 통한 재원손실방지 등 각종 누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 급수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상수도 변류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로의 시설파열 및 사고시 급수구역의 신속한 차단 및 단수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불량 제수변을 교체하고 필요한 곳에 신설공사를 추진하여 시민급수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누수량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억원을 들여서 1,060km의 관로선상에 있는 5,371개소의 변류시설물을 점검 불량 제수변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시기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끝으로 자연취락지역 급수배수관 일제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도시의 팽창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하여 양분된 급배수관을 신규 관망에 맞추어 급수체계를 일원화함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급수체계를 구축, 시민들의 생활편의 및 유수율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지역은 안산동, 반월동, 팔곡동, 신길동 일원 등 4개 농촌지역으로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4km의 관로와 급수전 200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자연취락지역에 항상 원활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 및 누수사고 발생 시 단수구역 최소화 등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행정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03년도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수율을 어느 정도 봅니까?

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가 거의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수율이나 이런 것은 타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과거에 얘기할 때 8%로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꽤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됐었는데요.

8% 정도 됩니다.

지금 8%라고 하는 수치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온 것이 저희가 물을 사다가 공급하고 수도요금 받을 수 있는 것이 유수율이거든요. 유수율을 뺀 것이 누수율인데 그 %가 8%입니다.

8% 밖에 안돼요. 우리 거의 누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전국 평균이 75% 정도, 경기도가 85% 정도 됩니다.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로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과 우리 안산이라는 도시가 공동주택지역이 많으니까 공동주택지역 내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누수 그런 것은 파악이 안되죠.

사실상으로 개별적으로 파악은 안 되지만 우리가 생산한 양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금이 부과된 양을 비교를 해 보면 대략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노후된 아파트 단지들이 누수율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부과량부터 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부에 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그런 것 말씀하신 거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아직까지 관리영역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이 되고 나면 재정력이 여력이 있는 데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되면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파악하려고 하면 못 할 것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메인계량기에서 검침한 것하고 실지 각 아파트 단지 세대별로 부과한 양이 있단 말이에요.

차액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분산을 하기는 하는데 파악하려면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력 면에서나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쪽에서 아직 관리하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노후된 아파트 단지들이 월 누수율이 많은 데는 4천톤까지도 가는 데가 있었어요.

작년에 공작한양아파트 그 쪽이 누수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관내 아파트단지별로 물 사용량을 분석을 해 봤거든요. 몇 개 아파트단지가 물 사용량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물 사용량이 많은 것이 한양공작아파트로 나타났어요. 작년도에. 그것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단지 내 누수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작년도 여름에 자체적으로 입주자 대표를 통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계량기를 고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어떤 단지 1,200세대 되는 단지는 거의 4,5천톤 누수가 나오는 단지도 있어요. 그러면 누수되는 양만큼 비용이 더 지출이 되고 거기에 따른 하수도 요금까지 입주자들 입장에서 낭비요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공동주택관리령이 올해 개정이 됩니까?

아직까지 저희도 신문기사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과천시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더라도 공동주택까지 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산도 연립주택이 많고 그나마 아파트지역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인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중소건설업체가 연립주택을 건설해서 분양을 하다보니까 그 단지 하나가 커봐야 150세대가 안 넘어요. 90세대, 70세대, 100세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연립주택단지들은 현실적으로 관리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주체도 없어요. 관리소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수돗물 같은 경우에 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보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하지만 우리 관만 깨끗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어쨌든 공동주택관리령에 한계는 있다고 하나 이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 담보를 하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번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단지별, 또 연립단지별로 현재 누수율은 우리가 체킹 안하고 있습니다. 한번 체킹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개선방안이 뭐가 있는가 결국은 예산 문제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당신네 단지 어디가 누수된다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고쳐야한다고 일단은 그렇게 나가는데 단지별로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검토해야 될 과제고 우리 재정이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일단은 문제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맑은 물을 보내주더라도 단지 내의 관로가 부식되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는 아무리 맑은 물 공급해 봐야 그 사람들이 그만큼 못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분석해서 필요하면 그것도 지원할 수 있는, 일반회계에서 줄 수 있다든지, 특별회계에서 안 되면,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천시가 재원이 많다 보니까 과천시 수도요금 현실화가 50%입니다. 50%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싸게 먹고 있는데 재원이 많다 보니까 아까 아파트 단지에 있는 노후관 교체도 시에서 한다고 말을 듣고 있거든요. 과천시는. 앞으로 행정이 그렇게 가야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잔1동 같은 경우에도 메인에서 개인계량기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누수율이 엄청납니다. 그 사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급하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다른 데 누수 조그만 데라도 1km 당 1억 4천씩 들어가면서 배수관 교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실질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를 뒤로 놔두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보거든요.

이제까지는 관위주, 관리한 위주로 누수율이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관심을 갖고 연구할 대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수율이 8% 라고 그랬는데 총 수도요금이 얼마나 부과됩니까? 우리 안산시가 1년이면.

작년도에 보면 425억 9,600만원 징수가 되고 부과액은 434억 8,3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8쪽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8%가 어느 정도 되죠?

원수구입비는 얼마 들었어요?

8% 만 잡아도 약 40억 가까이 되죠? 8%면 4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2003년도에 13km 노후배수관을 교체를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2005년도까지 24km 정도 남는 것 아닙니까? 21쪽을 봤을 때. 그러면 24km를 우리가 1억 4천씩 해 봐야 약 30몇 억 정도 됩니다. 1년 누수율이 정확하게 판단이 됐다면 빠른 공사를 했을 경우 1년에 누수되는 물량 가지고는 충분히 교체를 할 수 있어요. 2005년까지 갈 것 없이.

지금 그 장소를 지금 우리 우선순위사업이 기이 20년 이상된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샌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찾기 위한 추진사업이 구역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구역으로 적게는 106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거기다 유량계를 설치해서 이 구역에 얼마 샌다 라는 것을 찾는 사업이 장기적으로는 그거고 우선사업은 노후교체, 노후교체관이 100% 누수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누수도 좀 있고 또 관이 부식되다 보면 물이 나빠집니다. 적수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누수율 제고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교체하는 것은 수명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20년, 30년입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 지금 우리가 80년대에 했기 때문에 교체대상이에요. 관로들을 보면 어떤 것은 한심한 관로도 나옵니다.

지금 정도면 반영구적인 관이 안 나와요? 생산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영구적인 관은 없고 보통 30년, 우리 지역이 염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빨리 부식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나 30년 예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내용으로 100%로 봤을 때 올해 2003년도 13km 하고 2004년, 2005년까지 24km이기 때문에 정말로 노후관에서만 누수가 된다고 봤을 경우는 가정에서 들어갔을 때 누수되는 것은 가정에서 책임이 있으니까 이것을 교체했을 경우 8%의 누수율을 잡을 수 있다고 봐야되는데......

아까 노후관 교체는 관 부식, 누수가 아니고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교체한다고 해서 누수율 제고가 98% 그런 상향은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로 노후배수관에서만 누수가 된다고 봤을 경우는 신설된 데서는 새면 공사자체가 불량공사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이런 논리가 선다면 당장 올해라도 다 하면 예산절감이 되고 정말로 좋은 물 먹을 수 있고.......

저희 관로가 1,100km 됩니다. 그래서 노후관 24km 교체하면 100% 제고된다는 것은 그것은 성립이 안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몇 % 까지 잡을 수 있겠어요?

저희가 교체하면 95%에서 96%......

앞으로 3%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더 누수된 데를 찾아서 하느냐, 1천 몇 km 관로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역블록시스템이 많이 형성되어야 어느 망에 지금 이 시간대에 몇 톤이 나가고 수도요금 미터기에 몇 톤이 계산되면 이 지역이 많이 샌다 적게 샌다 그것을 찾은 게 목적이거든요. 찾아서 집중 관로를 교체한다든지 보강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들어갑니다. 막연히 1천 몇 km 가지고, 지금은 연도 따져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관로가 샐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우선 그것은 손 못 대고 20년, 30년 된 것을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답변도 왔다갔다하는 답변이 나오는데 블록시스템 자체도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다루었던 문제인데 지금 이것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원격검침해서 자체에서 전체가 110억인가 예산이 서지 않았어요? 계획자체가.

당초 2001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추진하면서 당초 예상할 때는 설계를, 하기 전에 예산을 세우니까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설계를 해서 납품을 받았는데 그때 설계해서 나온 것이 용역비에서 나온 총 공사비가 블록시스템이 104억 정도, 원격검침시스템이 100억 정도 거기서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원격검침하고 동시에 가는 것은 아직 원격검침계량기가 보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늦추고 우선 구역블록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2,3년 후에 연차별로 원격검침을 설치하자 해서 들어간 사업계획은 구역블록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했을 경우 하자보수기간을 어떻게 봅니까?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 후에 만약에 누수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 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공업체에서 누수가 발생하려면 3년 내에도 발생되죠?

예. 그런 경우에 다 하자보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이 터진 것보다는 이음에서 하자가 생겨 가지고 더러 새는 것이 발견되고 그럴 때는 하자로 하고 있고 물 값도 다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시공만 한다면 누수율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마산시가 한 70%.......

아래 쪽 시도에서는 보통 서귀포시 이런 데, 그리고 아래 경남 이런 데 쪽을 보면 포항시 이런 데 보면 유수율이 평균 70%도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가 되는 게 보통 20% 정도 이상 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누수율을 10%로 올리면 예를 들어서 물 값이 얼마 절약될 것 아닙니까? 그 물 값을 먹는 조건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진행시키는 시자체도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 같은 것 하자보수가 5년까지 가거든요. 더 길게는 미약하지만 거의 5년까지는 책임하자보수인데 왜 유독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짧죠?

대부분 다 3년이에요. 건축물에서 토목구조물이나 주요구조물만 10년이고 보통 2년, 3년입니다.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계약자하고 쌍방이 계약해서 이것은 몇 년이다 하는 게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몇 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기간이 길어야 3년 짧은 것은 단순공정은 2년 이런 것도 있어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업체 우리들이 전문건설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자보수기간을 그렇게 길게까지 잡는데 왜 국가에서 하는 데는 3년으로 잘랐느냐 이거죠.

민간업체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예.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는 관련법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주요구조물 3년이나 10년도 많이 줄여준 겁니다.

좋습니다.

배수지가 일동하고 사동에 위치가 확정됐나요?

그것은 배수지 3개가 신규로 확정된 게 아니고 최초에 반월신도시 계획 당시에 계획수립되어서 기이 배수지가 시설이 끝난 지역 위치입니다.

확장공사한다는 게 현 위치에서요?

예. 현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최초에 시설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만 인구로 했는데 지금 60만 되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거기 시세에 따라서 증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그 자리에서 최대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뚜껑만 우선 바꿔줘도 됩니다.

뚜껑재질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적으로 그것을 파 가지고 다 교체는 못하지만 뚜껑이라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신축건물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 있잖아요. 거기다가 주차선을 그어놓은 데가 있다고요. 원래 법적으로는 안 되는 줄은 알지만 이미 그래 가지고 준공을 내 줬으니까 그 앞에 차들을 들이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뚜껑이 다 파손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우선 뚜껑이라도 교체를 해 주고 신축건물은 보강을 해 가지고 건축을 신축......

그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블록시스템 좀더 얘기를 해 봐야 되겠는데 이 자체가 전체 총 사업비가 104억이면 현재 우리가 연간생산량이 14만 5천톤 되는 거죠? 14만 5,950톤. 이것을 나눠 보면 원가 계산상 71원이 나와요. 71원이 이 공사를 함으로써 쉽게해서 공사를 하면 104억을 들여서 하면서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104억원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공사를 안 한다면 거꾸로 71원이 톤당 단가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단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누수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이것을 대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은 돈도 많이 들어가는 공사고 또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고 누수라는 게 관로자체에서 누수가 된다면 관로 누수관을 교체해 버리면 되는 거지 그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104억씩 지금 현재 계획으로 104억인데 늘어나면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냐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그 얘기를 틀림없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에도 잘랐고 그래서 사업자체를 재검토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역블록시스템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목적은 누수율을 잡기 위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수도관로가 1,100km 정도 되는데 어느 관로의 어느 부분이 노후화되어서 30년 됐으면 그것은 가는 것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도 누수되는 라인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블록화해 가지고 누수율을 잡겠다는 것이 사업추진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더 구체화되려면 원격검침이 들어가고 원격검침이 들어가게 되면 현재 검침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검침원들이 필요 없게 되고 현재는 저희가 검침원이 정원이 31명인데 그 정원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그 정원이 몇 년 전에 3만 5천 전 때 정원인데 지금 5만 2천전이에요. 해마다 수도전이 5,6천전 늘어납니다. 늘어난 만큼 검침원이 증가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격검침을 도입하게 되면 누수율을 더 정확히 잡고 또 각 가정에, 우리가 계량기 통과하는 가정에 누수된 것도 잡을 수 있습니다. 시간별로 물 사용량 체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의 누수, 개인이 쓰고 있는 누수량과 또는 검침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 늘리지 않고 구조조정 식으로 해서 줄일 수 있다 그럼으로써 104억원이 들어가지만 이것은 투자는 한번 투자입니다. 매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정도 투자해도 경제성은 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또 타시군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자료분석을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원래 104억이 아니고 총 마무리 단계에 가면 225억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200억 정도 나옵니다. 당초계획은 104억이나 그 정도 가지면 추진할 것을 예측하고 설계를 착수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 처음에는 대략적인 산정가니까, 설계해서 나온 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원격검침이 현재는 한 전에 20만원 정도로 설계가 잡혔거든요. 그것이 2,3년 후에 보편화되면 10만원대 정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절반 정도로 가격이 다운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100억은 넘지만 생각보다는 적지 않느냐 그거죠.

블록시스템 자체는 검침과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구역블록이 나눠져야 하고 그 지역에 원격검침하고 별개는 별개죠. 그러면서 연계가 되는 겁니다.

직접적인 것은 아니죠. 별개사업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누수탐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누수 잡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누수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사업내용을 하지 마시고 이게 완공단계, 완결단계에서는 총 금액이 얼마고 거기에 부수효과로써 우리 시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줘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가 수집하고 있고 분석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번에는 예산안에 보면 200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104억이니까 왔다갔다하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사항을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2월 중에 자리를 만들어서.......

검증이 된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