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하신 2003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조례를 상정 심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어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운용 위원님 자료요구 하신 것이 아직 자리에 도착하지 않은 모양인데 어제 요구한 자료가 지금까지 도착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집행부석에서 버스 관계는 어제 자료로 드렸습니다.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어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후 추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2003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어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답변에 앞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원님들이 신년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빠졌다고 해서 별도의 보고를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위원장님께서도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표시를 해서 업무보고를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하는 보고에 위원님들이 빠졌다고 해서 별도 보고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부터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최운용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체육 교육과정 운영 예산이 3,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체육 교육과정 운영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체육 교육과정 운영 예산은 각 학교별로 특성에 따라서 학교회계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3,200만원은 학생들의 평생체육습관화 및 기초 향상을 위해서 저희 도 교육청에서 특성화사업인 줄넘기운동 보급을 목적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제4회 대회를 개최할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군별 참가비를 100만원씩 1,500만원, 줄넘기대회 우수교 지원비 1,500만원, 대회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기초과학진흥을 위해서 일선학교에 과학실험보조원 148명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선발기준과 보수, 그리고 실험실은 사고위험이 뒤따르는데 이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과학실험보조원의 선발기준은 과학관련 전공자로서 과학교사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나 대상자가 없을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남녀 구분없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일급으로 1일 2만7,000원 정도로 1년 단위로 학교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은 사고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은 과학실험보조원을 대상으로 지역교육청별로 연 1회 이상, 학교별로는 분기 1회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연기지역이나 서천지역 학생들의 타지역으로 유출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타지역으로 학생들이 진학하는데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이 많고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수 수급조절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교원 수급문제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전통살리기 등 특색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지역별 육성고등학교에 투자를 많이 해서 내실있게 학교를 운영하게 하고 지역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동창회 활성화를 통해서 학교발전을 도모해서 내고장 학교 다니기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육기관에서 옛날부터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보편적인 노력 가지고는 문제점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그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또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시설 면에서도 일반적인 타군에 비해서 더 획기적이고 전폭적인 시설을 해 주고 해야만 도계에 위치한 지역주민들한테 교육에 대한 호응을 얻고 학생수급 문제라든지, 교육 때문에 외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통학하고 이런 것을 미온적인 방법이나 보편적인 방법 가지고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말하면 혁명적인, 아주 전폭적이고 대폭적인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지역의 조치원여고 같은 데는 새로운 모델로 해서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개축합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장, 교육장 인사발령도 그렇습니다. 계제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교육장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발령을 내는지, 또 교통이 가까운 연기지역 같은 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장 배치를 합니까? 예를 들면 연기군의 경우는 교육장 출신이 네 분, 다섯 분이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20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교통 좋다고 교육장 출신을 네 명, 다섯 명 하면 현직 교육장하고 합해서 다섯, 여섯 명이 교육장입니다. 물론 장점도 있지만 본 위원이 지역주민으로 볼 때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할 것 다했어요. 내일, 모레면 나가요. 요령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나가요. 교육장도 그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돈만 더 지원해 주지 정말로 장학적인 면이라든지 지휘권을 가지고 지휘할 수 있는 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을 지낸, 도 간부정도 지낸 분들은 마지막 봉사라고 우리는 많이 써먹는데 그런 것을 저 벽지학교, 페스탈로찌 정신을 발휘해서 시골 변두리에서 고생한 교장들은 시내학교에서 그 사람들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의 소망인 시내학교 교장을 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고, 할 것 다한 간부들은 벽지학교 이런 데 가서 마지막 봉사로 미흡한 점을 걷어 부치고 내가 지금까지 교육철학, 교육경륜을 가지고 이 낙후된 학교를 한 번 그 지역주민들한테, 학생들한테 있는 힘을 다해서 발휘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장 간부했던 사람은 정년 때까지도 제일 대전시내에서 가까운 학교, 교통 좋은 큰 학교인 십 몇 학급, 이십 몇 학급 학교 있다가 정년 하는 것은 교육의 균형발전이라든지 교장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교육계에 계시면 기왕에 명예를 좋아하는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장을 한 번 해 보고 싶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쟁이 심합니다. 경쟁이 심하면 임명권자는 그만큼 또 힘이 생기고 뒤에 안 들리는 원망도 있고 야속한 것도 있고 문제도 제기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지방화시대에 무엇인가 서로 불편한 것이 없고 더 공정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인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곁들여 말씀해 주세요.

저희 교육청에서 보기에는 오히려 그 교육장이나 간부를 거친 교장선생님들이 일선학교에 나가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원에 초등교육과장을 거치신 최휘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연구시범학교도 해서 도내에 여러 회원님 모시고 중점적으로 발표도 하고 각 학교별로 계신 분들......

국장님!

예.

이름을 안 대시면 좋은 데 이름을 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그 분 암 걸려서 출근 못하는데 그 분 이름 대면서 여기에서 잘 하신다고 합니까? 물론 그 분 훌륭하고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그런 분 배치해 놓고 훌륭하다고 이름 대면서 해요? 그런 분들이 잘 한다고 하면 못 들은 척 하고 말겠는데 이름 대면서 합니까? 암 걸려서 출근도 못하는데.

열심히......

열심히는 누구든 다 기본적으로 하지요. 열심히는 하는데 기왕이면 그 기회를 한 사람한테만 다 줄 것이 아니라 시골로만 전전하던 교장도 좀, 연기군 출신이 시내학교 교장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안주 삼아서 그대들을 원망하고 우리 같은 야인생활하던 사람한테 모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한쪽만 보지말고 양쪽을 다 보십시오.

계속 답변하세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선행학습으로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이 많고 학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아서 자녀를 서로 경쟁적으로 학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먼저 배우게 하는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일부 학원에서 선행학습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나친 선행학습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교육학자들도 그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학부모 연수를 통해서 선행학습의 문제점이라든지 도우미교육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행해서 학부모들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차성남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학원통학버스의 안전운행에 대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장이나 표지 또는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통학버스는 다른 차량에 대한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를 태우고 내리기 위해서 정차하였을 때 옆을 지나는 차량 등이 일시정지 등을 해야 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는 강제규정이 아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련된 강력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어린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교육청에는 2,487개의 학원에서 1,584대의 통학차량을 5만4,284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는데 1,584대의 통학버스 모두가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각 지역교육청 및 학원연합회를 통해서 학원에서 운영중인 차량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지시하였고, 특히 학원 지도점검시 차량안전관리, 차량의 보험가입, 차량 정기점검 등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유아교육 자료 구입 보급내역 및 보급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아교육 자료 구입 보급내역은 매년 교육인적자원부 자료개발 보급계획에 의거해서 자료 1세트당 2만5,000원 정도의 범위에서 시도교육청을 지정하여 위탁, 제작 보급하는 자료입니다. 각 시도에서는 개발된 자료를 구입 보급코자 예산에 반영하고 담당자의 전국단위 활용연수를 거쳐서 각 유치원에 일괄 보급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유치원에 예산을 배부하면 오히려 업무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본청에서 일괄처리 하는 것이 간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네 번째 질의입니다. 정보화 모델학교의 필요성, 교육적 효과 및 선정기준과 구체적인 세부사업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보화 모델학교의 필요성과 교육적 효과는 21C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교육정보화 기반조성,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개발, 교원과 학생들의 정보 소양능력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단위 모델학교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교수학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충남 초등교육을 한 단계 높이고자 정보화 모델학교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모델학교는 지역교육청당 1개교씩 교육정보화를 위한 기반조성 활용으로 교실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현재 지정된 학교는 천안 양당초, 당진 우강초, 공주 봉황초, 금산 금산초, 홍성 용봉초 등 5개교입니다. 2003년도에는 기이 제정된 곳을 제외한 시군의 계획서를 공정하게 심사해서 2개교를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학내 전산망 구축, 인터넷 또는 동영상 서비스 제공 등 PC구입, 프로젝트팀의 동영상 편집기, 스캐너 등을 설치해서 교수학습자료를 제작하고 일반 학교에 보급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5개 시군에 골고루 1개교씩 지정해서 이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예.

그러면 금년도 예산 2개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한다고요?

예.

언제까지 15개 시군에 설치완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연차적 예산확보 되는 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아니 예산 수반이 되겠지만 계획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15개 시군을 한다고 계획을 했으면 몇 연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연도에 끝낸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다가 중단하면 그것이 무슨 정책입니까?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5차년 계획으로 되어 있답니다. 200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2년도에는 다섯 개 하고 금년도에는 왜 두 개만 하지요? 다섯 개 하고 금년도에 두 개를 한다는 말이에요. (○집행부석에서 8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3년차에 걸쳐서 세 개 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5년 남은 기간 동안에 완료하게 됩니다.)

차성남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교류체험학습을 얼마동안 어떻게 하는지, 전시성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류체험학습은 도농간, 시군간 학교끼리 상호 방문해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정도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활동으로 일선학교에서 매우 선호하고 있는 체험학습입니다. 본 도에서는 계획서 공문을 통해서 매년 30개 정도를 선정하고 학교규모 및 내용에 따라서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는 교류체험학습에 소요되는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 사례를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일반화하는 등 교류체험학습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2002년도 교류체험학습 우수교의 사례를 도 본청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류체험학습 하는데 30개 학교 정도를 해 가지고 학교당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예산서에 표기된 것이 30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교라고 하든지 해야지 30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프로그램이 30가지냐 이렇게 위원들이 볼 때는 오해가 되었습니다. 그런 표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체육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을 위해서 줄넘기운동을 통한 기초체력의 증진을 하신다고 보고 말씀 해 주시고, 줄넘기대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줄넘기대회 말고 교육장대회나 교육감대회가 따로 있는, 체육 관계되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체육대회는 육상이나 수영이나 기본 종목 교육감 학생체육대회가 따로 있고, 시군별로 해서 각 학교에서 나오는 대회가 있고, 소년체전에 대한 선발......

그런 엘리트 체육 비슷한 체육대회말고 생활체육 형식의 부분에서 이것말고 교육감 상이 있는 체육대회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별도 없습니다. 따로 종목별로 육상경기대회라든지 무용경연대회라든지 이런 여러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

학예적인 무용대회 그런 것 말고요.

육상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육상경기대회가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군별로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시군교육청 단위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여러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3,200만원 예산이 줄넘기대회 예산이지만 먼저 도정질문 할 때 최민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비만화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자꾸 개발하셔 가지고 교육감님 상을 주신다든지 교육장 상을 주신다든지 해서 학생들이 취미를 붙일 수 있게, 지금 보면 5인 거리농구대회 같은 것이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을 자꾸 만드셔 가지고 학생들이 운동에 취미를 가지면서 전인교육 하는데, 인성교육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그동안 보면 줄넘기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충남에 줄넘기는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즐기면서 체육을 할 수 있는 또 상을 주면서 분위기를 돋워주는 이러한 것을 자꾸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교육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이 미래를 위한 교육이고 또 누구든지 교육은 한 마디씩 고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육인데 미래를 위해서 교육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 국제화 시대에, 세계화 시대에 외국어의 문제, 외국과의 관계를 위해서 한문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한 가지는 교육에 실력향상이 우선 기초적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고민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합니다. 이 실력향상이 도시에서는 사교육에 의존해서 공교육을 못 믿어서, 부족해서 사교육에 의존한다고 한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데 우리 충남교육은 과외나 사교육을 받을 장소나 여건이 안 됩니다. 농어촌지역, 시골이다 보니까 학교에만 의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골지역은 시골지역 대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3학년, 5학년만 돼도 부모가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할 정도가 되면 부형이 가르킬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가르키려고 하다 보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모르겠다고 하기가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기초가 부족하면 다음 과정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잡이라고 할까요. 학습의 길잡이, 스스로 어려운 기초과정 본인이 학습단계에 있는 과정을 스스로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풀어나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5학년, 6학년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스스로 과외공부를 안 받아도 자기 단계별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길잡이의 교재발간 이런 것이 예를 들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시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사회에 여성이 많이 직장에서는 동등하게 배치되고 하는데 특히 교육계에서는 숫자상으로 여성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관리자를 많이 대등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계 여성의 관리자 과정에 속해있는 장학사님들을 보면 표현이 제가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들은바, 본 대로를 말씀 드립니다. 하나같이 절색미인입니다. 장학사로 주로 계신 분들 보면. 그런데 나머지 여성선생님들이 차마 얘기는 못하고 뒤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유심있게 보니까 정말로 절색미인이요, 해서 그런 것들이 과연 올바르게 선발된 또 그런 것이 교육계 여성의 지위향상을 하는 과정에서 혹여 타 여성들로부터 미처 깨닫지 못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제기합니다. 지금 사회에서 미인대회를 여는데, 그건 몇 사람이 해당하지, 미인대회 못나가고 미인대회 포기하는 사람들은 미인대회를 절대 부정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미인 좋아하고, 미남 좋아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뒤에서 문제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헤아려줄 수 있는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야인생활을 하다가 위원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소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국장님보다는. 그래서 계제에 이런 것을 들은 얘기, 보는 얘기를 교육정책에 참고되시라고 주문을 해 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문교육은 교육과정에 초등학교에는 한문교육 과정이 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부터 선택교과로 돼 있습니다. 한문교육과정이요. 그래서 학교별로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선택하고 지역 학부모하고 의견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정도는 이 자리에서 명패를 붙이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초는 그런데, 충남하면 기본지방자치 특색의 교육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택으로 조금만 하는 흉내만 내실게 아니라 충남교육에서는 이런 기초적인 한문교육은 타도에 비해서 기초적으로 누구든지 하든 안하든 교장이 가르킬 수 있는 한문실력은 다 있습니다. 또 일반 젊은 선생님도 한문실력이 특별교육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조금만 신경쓰면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기초적인 한문교육은 이수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60억 인구 중에서 아시아 인구가 25억입니다. 25억인데, 옆에 있는 중국 인구가 약 16억인데, 우리 한국사람으로써 앞으로 10년, 20년 지금 당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중국을, 중국인을 중국상품을, 중국의 관계를 외면하고 돌아서서 우리 개인시장이나 행정이나 정치가 외면하고 살아갈 수 없는 지리적 역사적 환경적 여건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좋고 일본어도 좋지만 기본적인 한문도 마찬가지고 무역이나 정치나 모든 것이 아시아권에서, 세계속에서 한문의 기초를 모르면 교육에 커다란 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에서 만큼은 초중고학생한테 기본적인 한문은 필히 어떤 교육의 방법이라든간에 이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시간적인 선택이다 뭐 이렇게 초등학교는 안하고 중학교 선생님만 하실게 아니라, 충남교육 강복환 교육감 교육철학으로서 충청남도의 초중고 학생은 한문 기초적인 이천자 정도는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본적으로 이삼천자 정도는 습득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문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 큰 보람이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실행해 주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충남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학원에 갈 그러한 교육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본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학년초에 학생들로 하여금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실시를 해서 기초학습이 부진한 학생 또는 기본학습이 부진한 학생을 교과별로 또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한글 미해득자 이런 학생들을 별도 선발을 해서 특별지도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관리직 진출에 대해서 여자직을 인물보고 뽑은 것처럼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제가 오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요, 사실 전문직 선발은 굉장히 경쟁률이 심하기 때문에 남녀 똑같이 경쟁 시험을 봐서 선발을 하고, 그 중에서 동적이거나 어떤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여자 전문직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에 넣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참고로 한번 보세요. 왜냐 하면 오해의 소지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 문제는 덮어두시고.

학력증진.

학력증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데, 저 개인 유환준이도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살아오면서 커가는 과정에서 자식들한테도 교육시키는 것, 학교 교육에 의존하고 그냥 적당히 살아 왔었는데 도시에 가보면 이분들의 생활을, 인생관을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다 거는 걸 보면 깜짝 놀랍니다.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사람이 자식교육을, 저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인생관이 전혀 틀립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저렇게 어렵게, 무섭게 가정에 인생관을 거는 것하고 충남지역에 있는 부모 생활신조나 생활의 패턴방법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간부님들의 사고방식 교육제도가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 그 부인이 식모까지 해요, 과외비 내기 위해서. 한 과목에 100만원, 200만원 하는데 다섯개, 여섯 개 한 달에 생활 교육과외비를 500만원, 600만원, 300∼400만원 주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하고 우리는 학원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냥 교과서 하나 의지하고, 담임선생님만 의존하고 있는 이런 학교 교육제도 환경인데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행복한 것인지, 불쌍한 건지, 불행해야 하는 것인지 참 걱정이 됩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조남계 위원님.

본 위원이 어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초과학교육의 충실에 있어서요, 선발기준이 과학관련과를 졸업한 지원자를 우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고교 졸업자로 남녀 구분없이 한다고 그러는데 기초과학교육이 왜 이렇게, 특별정책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몇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학기 시작 전에 채용을 완료해 가지고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방학중에 도 교육적 차원에서 연수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간단한 교육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그 채용에서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런 교육을 별도로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학관련 전공자보다 오히려 고교졸업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학관련 전공자를 배치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특수사업으로 한다면 지금 2만7,000원 받아가지고 사실 대졸자가 여기 온다는게 어렵지요. 그렇다면 실제 보조원이라는게 심부름하는 것에 불구한데 담임선생님이 지금 학생수가 OECD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줄긴 했지만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 이것을 정규직으로 한번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검토를 해서 지금 2만7,000원씩 1년 단위일 때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약간의 보수만 더,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책정해 가지고 한다면 그 교사가 소신껏 자부심으로 이러한 특수시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대안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효 교육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200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도 나와 있고, 효행을 생활화하는 인성교육의 충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모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인사할 때 "효도하겠습니다." 선생님이든 지역인사든 부모를 보면 "효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우리는 보통 "안녕하십니까?" 이러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충남전체가 하면 아주 학교도, 사람이 옛날에 잘 아시지만 2차대전때 독일이 전쟁방식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구호를 외치게 했다든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활화 시켜보면 충남에 있는 어린이는 인사할 때 "효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이게 정말 말과 행동이 하나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충남을 그런 식으로 일반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드릴까요? 과학조교 관계 사실 말씀하신 대로 대졸자가 2만7,000명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도 한계가 있는 것이 정규직화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말고 전산보조, 과학조교, 교무인력 보조해서 사실 비정규직 인건비 부담이 도 교육적 차원에서도 굉장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학조교하고 전산보조 인력해서 교육정보학과에서 과학시범 쪽에 15억원인지 12억원 이상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과학실 현대화시범이라든지 실험기구 보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인건비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국비를 요청해 볼 수는 없습니까? 왜냐 하면 충청남도가 기초과학에 중점을 둔다면 이런 정도, 지금 도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보조기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일부만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켜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게 한계가 있다면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2만7,000원 밖에 안 되지요? 그럼 비정규직으로써 가장 높은 보수가 얼마입니까?

3만3,000원.

그런 정도 수준을 더 높이면 아무래도 더 많은 지원자가 이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이제과학시대가 열리면 초등학교에서부터 그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의무감으로 예를 들면 시험준비만 해 놓고 선생님들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동참해서 오히려 담임선생님보다 이 선생님들이 열심히 지도 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 준다면 또 학생들에게도 분위기도 전환될 수 있고요, 의욕도 갖고 또 그분이 과학에 관심있는 영재들을 데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과학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육성, 발굴할 수 있는 대안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용면 위원님.

예산에 이용면입니다. 이도상 국장님! 공무원교육훈련에 있어서 기본교육의 전문교육, 특별훈련, 기타훈련이 있는데요, 두 가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본교육, 전문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에 대한 자료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두 분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뒤에 계신분들이 전부 과장님들입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

계장님도 오셨어요? 앞으로 과장님만 오시면 행정감사나 업무보고가 안 되나요?

각종 자료준비 때문에 뒤에 배석해서 자료를 그때 그때 하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료요구는 나중에 하더라도 업무보고할 때나 이럴 때는 대강 업무는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숫자나 그런 것은 파악 못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말이에요, 시간낭비만 된다고 야단들인데, 이런 것을 지양하시고 앞으로 개선해서.....

이위원님 말씀대로 최소 인원이 와서 답변해 주고 보좌해 줘야지 업무에 차질 있다던지 하면 직장협의회에서 행정공백이 생기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과장님만 오시오." 하면 좋은데, 과장님이 자료같은게 좀 부족할 때는 옆에 보좌해야할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묵인하는데 되도록이면 필요한 인원만 오셔서.

예, 최소화 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교과 과목중에서 철학교육이 있지요? 지금 전체학교에서 다 가르키고 있습니까?

철학과목은요, 교육학이나 철학의 교육과정에 선택과목으로 돼 있어서 학교에서 재량선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했는데, 선생님이 철학자격을 가진 선생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비전공자가 대개 맡아야 되거든요. 대개 윤리, 도덕과 선생님이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파악된 바에 의하면 철학을 별도로 선택한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7차 교육과정을 하면서 입시지도에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철학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한참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세워주고 인생의 진로를 세워주고 하는 그 의식을 세워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약에 선택이 없다고 하면 도 교육청에서 훌륭하신 강사님을 모시고 집단적으로 강의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부 공부하고 자율학습, 보충학습 그런 데만 신경을 쓰고 있지 그 학생들에게 앞으로 인생관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학생들이 어려운 것은 공부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2외국어도 선택과목에서 독일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선택을 안 하고 쉬운 것으로만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의 전체적인 교육에 대해서 편중되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도 교육청에서는 보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도 고등학교 다닐 때 철학대학 훌륭하신 교수님이 강사님으로 오셔 가지고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전체 모여놓고 과연 인생은 무엇인가, 내 앞으로의 진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해서 상당히 감명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한 시간을 자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세울 수 있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교육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제일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은데 공교육의 위상 제고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공교육이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그 불신을 받고 있는 원인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요인이 무엇으로 생각돼요?

지금 여러 요인 중에서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까요. 그보다도 아까 선행학습 같은 것도 사실은 교육열이 과다하기 때문에,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자식만 하는, 이러한 무엇인가 앞서 보내려고 하는 욕심에서 학원을 몇 개씩 초등학교에서부터 보내고 하는 실정 이런 것이 공교육을 무력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고 계시면, 이에 대한 대책은 업무보고에 없지요? 왜냐하면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국이래 사학들이 제일 성업을 이루어서 학원한 사람은 다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생활비의 반 이상이 학원비로 나가고 또 유환준 위원님 말씀대로 시골에 학원이 없으니까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도시로 자꾸 전학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농촌학교는 폐교되고 도시학교는 늘어서 학교를 더 지어야 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이 공교육의 불신이 팽배되어 있는 현재 입장에서 공교육을 믿을 수 있고 공교육에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농촌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에게 획기적인 방안이 업무보고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현재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과외를 학교에서 시켜서 되어야 될 부분이라면, 또 예산이 소요된다면, 시간외수당을 줘야 된다면 이런 것을 과감히 대우해 줘서 과외를 더 해 주든지 무슨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학원을 선호하고 또 다른 학생보다 앞서가려는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넘어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예산만 도와 준다면 할 길이 있다면 말씀 해 주세요.

특기적성분야에서 저희가 자체 예산 가지고 실시하는 특기 적성분야가 있고, 수요자 부담을 줘서 하는 특기적성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현행제도 법으로는 교과를 지도 즉, 과거의 과외, 지금 위원장님 과외를 말씀하셨는데 학교 현장에서 과외수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외지도는 못하고 교과별로 부진한 교과 또는 수준별로 상위 수준은 그 수준에 맞게 그러한 교과별 특별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별 수업이라든지 부진학습에 대한 기초학습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 보겠다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군요?

계속 더 강화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부터 체육에 대한 1교 1기 특기교육을 업무보고에 권장하고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충청남도에 1교 1기하는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하는 학교가 거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선수를 발굴하기가, 또 학교장이 체육선수를 발굴 육성하느라 애로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교육제도에 의해서 학생이 9년 동안 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신체발달을 위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건강이라든지 호신이라든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에서는 필수적으로 무술교육에 가까운 유도, 검도, 태권도 같은 것들을 특기로 꼭 이수를 해야 했는데 지금은 이것을 권장으로만, 업무보고만 있는데 실제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충남교육에 어떻게 반영되고, 실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줄넘기는 모든 학교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지역특성에 맞게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여건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육상같은 기본종목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학교별로 도에서 지정해서 육성하도록 단지화도 하고 연계성교육이라든지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학교를 보면 전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연기 지역 같은 경우는 검도가 옛날에 명성을 전국적으로 날렸습니다. 소년체전, 전국체전에.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타학교에서 하는 학교도 많고 또 지역이나 학교의 열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이 우수한 메달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본 위원이 교장선생님들 보고 1교 1기하는 시책도 있고 당신들이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것을 봐왔지 않느냐, 왜정 때는 전부 의무적으로 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연약하고 또 선수 구하기도 어려운데 검도, 태권도, 유도는 교장선생님이 열의를 가지고 학교의 명예를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전통적으로 하는 학교가 한일고등학교로 교육위원 시절에 가보니까 태권도하고 악기를 어떤 악기든지 한 두 개 정도는 다룰 수 있는, 3년 동안 마스터할 수 있는 교육을 잘하더라고요. 검도는 작대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전교생이 조회시간에 체조 한 번하고 또 중간 중간에 하면 쉬운 것이고 또 태권도도 운동장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돈 들어가고 장소 사지 않아도 되는 종목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학교에서 체력단련해서 정신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정의로운 정신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인데 학생이 그렇게 신체단련 해서 생활습관을 해 나가면 평생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평생동안 어디가든지 간에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정의를 앞세워 살 수 있어요. 본 위원도 연령이 59세이지만 40대 이상은 눈 마주치면 겁이 안 날 정도로 긍지를 가지고 삽니다. 또 학교 다닐 때 교육의 혜택을 받고 해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1교 1기 전통교육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학교에 보면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져서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운용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신설학교 설립시 학생수가 몇 명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적정규모의 학교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적정규모 학교의 법정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자체기준을 보면 초등학교는 36학급에 1,260명, 중등학교는 24학급에 840명을 적정규모 학교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운용 위원님 세 번째 질의이신 공주 신관지역 중학교 신설계획은 있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주시 전체로는 학생수가 증가되지 않으나 강북지역 즉, 신관지역은 대규모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어 초·중학교 신설요인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설할 계획이 있으나 중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증설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립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주 북중학교가 신관지역에 이전계획을 몇 년 전부터 추진하다 중지되었다가 금년도에 이전계획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운용 위원님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주 신관지역 과대규모 학교에 대한 대책 즉, 신관초등학교가 과대규모 학교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하셨습니다. 공주 신관지역은 2002년 9월에 주공5단지 512세대 입주로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심금지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되어서 신관초등학교의 과밀·과대학급을 해소하고자 36학급 규모의 금흥초등학교를 2003년 3월에 개교목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신관초등학교는 50학급에 1,93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운용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신관 단설유치원 통학버스 예산의 삭감에 대한 추가증액 관계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관 단설유치원은 기존 3학급인데 2학급을 증설 해 가지고 5학급으로 확장해서 확장형단설유치원으로 통학버스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국고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었으나 2학급을 더 증설해 가지고 독립유치원으로 개선될 때는 학구범위가 신관초등학교 학구 범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넓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은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음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공주교육청에서 필요성에 대한 것은 교육장이 어떤 위임을 해 가지고 교육장이 처리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감사 때 "그 계획이 없습니다." 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내용만 얘기 해 주셔야지요. 감사 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 저희들이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공주, 당진, 예산 3개 지역의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통학버스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했었는데 그 때 뒤에 답변자료가 "공주지역은 없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그 때 착각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산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예산이 서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실추된 명예는 누가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분명히 초등교육과는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여기 나오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나왔습니다.

감사 때 하신 얘기 말씀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원칙상으로 회의자료에 보면 유치원을 병설에 있다 그 옆으로 그대로 옮기는 경우, 그런 때는 버스 안 닿는 몇 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는 돌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요. 초등교육과장님, 신관초등학교가 위치를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교문 안이잖아요.

(집행부석에서) 버스문제는 정부에서 예산 배정한 것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행정지원실에서는 "예산 올렸습니다" 그러면 서로 상의해서 분명한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 서로 틀리게 얘기하고, 예산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신관유치원 통학용 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설유치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왜 신관초등학교 유치원버스 삭감했느냐?"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지금 이 답변을 감사 때는 그렇게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쉽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지역에서 실추된 의원의 명예는 누가 찾습니까? 지금 학부형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신관초등학교에 버스가 생기면 신월초등학교도 버스를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인접학교인데, 그런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같은 아파트에서 A동은 신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나가고 B동은 신관 단설유치원에 나갈 때 그것을 누가 해명해 줄 겁니까? 물론 쉽게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판단 착오였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부형들의 지금까지의 불신을 누가 해결해 줄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급 증설에 따라서 그 외부에 있는 사람이 병설유치원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내에서 갑니다. 그러면 똑같은 교육세를 내고 누구든지 무상교육인 공교육을 받고 싶어하는데 아파트 A동은 신관유치원에 버스 타고 가고 B동은 걸어서 가고 하면 거기에서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얘기가 없겠습니까? 본 위원은 어느 학교든지 다 버스를 사서 좋은 환경속에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것을 원합니다. 학교에 다 버스를 사주고 싶은 굴뚝같은 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다 사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누가 자기 자녀들이나 자식들이 학교통학하는데 버스를 마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계획에 의해서 이게 돼야지, 쉽게 국비, 지금 도 교육청 예산에 어떤 것이 국비아닌게 있습니까?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답변 해 주시고 과연 그러면 앞으로 도 교육청에서 분명히 공주교육청에 가서 학부형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게 잘못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여기 이 자리에서 그냥 간단하게 "잘못했습니다. 판단 착오였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저 개인적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서에는 분명히 신관유치원 통학용 버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단설유치원하고 이해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면 신관초등학교에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통학용 버스로. 그래서 그 문제를 도 교육청에서 해결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이 관계는 지역교육장님 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나눠서 학부모들한테 설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를 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버스, 자료요구를 한 이유가 지금 병설유치원은 버스가 한대도 없지 않습니까? 병설유치원에 지금 버스가 한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관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단설유치원으로 명칭을 바꿀 적에 교내에 유치원이 됐을 적에 그것이 위치를 변경해서 어디 읍 단위로 가든지 무슨 폐교를 활용해서 신관유치원이 간다든지 할 때에는 백 번이라도 좋습니다. 같은 교내에 있으면서 버스가 생긴다고 그럴 적에는 중동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금학초등학교 다 그 통학거리보다 더 먼데서 지금 유치원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다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국비라고 하니까 깎지 말아달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탄천에 통합학교 있지 않습니까? 국비라고 해서 안 깎았었으니까 거기 지금 수영장 활용합니까? 몇 억원씩 들여가지고 수영장 해 가지고서 지금 활용도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급식실은 초라하게 조립식으로 짓고, 다시 예산세워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최신 시설이라고 하는,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견학을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비도 세금입니다.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고, 공평하게 활용이 돼야지 국비라고 해가지고서 무조건 다 된다는 그건 옳지 않은 생각이고, 왜냐 하면 만약에 탄천 통합학교도 수영장이 애초에 계획에 없었다고 하면, 식당이 들어섰을 테고, 다른 시설이 더 들어설 수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억원이란 돈이 수영장 건설하느라고 불용처리된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도 교육청에서 지금 자꾸 학부모들한테 "국비인데 깎였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것을 해 주셨어야지, 지역실정 파악도 안하고서 신관초등학교 교문 바로 옆에다 교통시설, 그 잘 돼 있는 것을 다 허물어내고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서로 입장을 곤란하게 해 가지고 "국비인데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학부형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신뢰 속에서 대화를 해야 되고 신뢰 속에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신뢰를 쌓으려면 상대방에게 올바른 의견을 전달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지 국비인데 깎였습니다 하고 던져놓으면 그 다음의 문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다음 추경때 해 줄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러면 일반 중동초등학교나 교동초등학교나 금학초등학교 더 멀리서 다니는 유치원 학생들은 과연 누가 통학버스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산을 세울 때 합리적으로 서로 해 주셔야지, 단설유치원 하니까 국가에서 장려하는 유치원 시설이니까 다 해야 된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 위치를 학교 교내말고 다른 떨어진데 했다고 하면 아무 이의가 없는데 내내 같은 학교에다 붙여놓으니까 학부모님들이 전부 일체 자기네 학교 버스인데 다 없어지는 줄 알고...... 이것은 국비라는 사고의 개념을 떠나서 분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이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탄천에 통합학교 문제를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에서 우리는 물론 막 시설해 놓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심도있게 서로 상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보다 합리적인 국고라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돼야지, 국고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의 갈등만 초래해 가지고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신월초등학교에도 버스를 한 대 해 주겠다든지 뭔가 서로 이게 돼야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다 자녀분도 있고, 손주들 있고 한데, 더운데 걸어다니고, 추운데 걸어다니고 하는 것 누가 안쓰럽지 않겠습니까? 다 사주고 싶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주위 여건과 환경을 파악하고서 이렇게 해야지, 국비라고 던져놔 가지고, 이 문제로 해서 지역간 갈등만 잔뜩 불러일으켜 놨습니다. 갈등이 필요없는데. 예산서에는 신관유치원 통학용버스로 이렇게 해 놔가지고, 모든 문제가 잘못됐으면 분명히 잘못된 점을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야 했는데, 잘못된점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국비인데 깎였습니다." 하니까 결국에 책임은 전부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하고 본 위원한테 떨어지는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버스를 사주려면 다같이 사주던지 무슨 계획이 있으셔야지 단순히 신관 단설유치원 그것이 폐교를 활용해서, 지금 영상정보대학에서 화봉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해서 유치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폐교를 활용해서 독립유치원을 한다고 하면 저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하니까 다음에 추경이 중요한게 아니라 심도있게 학부형들이랑 상의해서 분명하게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학부형님들 모셔놓고 "이러 이러 해서 잘못됐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든지 분명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는 공주교육장과 심도있게 협의해 가지고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선 신관초등학교 교내에다 짓고 등등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몰랐고요. 사실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그때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예산이라든지 당진같이 바깥에다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많았는데 여러 학교를요, 여러 학교 병설유치원을 분류해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신관초등학교는 그렇게 됐다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그 당시에 정확한 답변을 해 드렸어야 옳은데 제가 그렇게 못한 것 불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말씀하신 본 건에 대해서는 공주교육장 하고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주관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분명하게 처음에 이러 이러한 일이 잘못됐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분명하게 얘기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답변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왜냐 하면 그 학교 모 인사가 천안까지 가서 위원들 욕을 하고 다녔으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잘못한 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서 있던 것을 감사과정에서 제가 모르고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예,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초등교육 대상해서 잘 아시겠지만 신관초등학교 단설유치원 제명의 유치원은 교문하고 딱 붙어서 설립하기로 아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병설유치원이나 내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국장님이 현지를 잘 파악하시고, 지역실정을 잘 파악하시고 교육국장님하고 지역교육장님하고 잘 파악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감사때 우리 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책임있는 분의 선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감님의 선서를 필요로 하는 것도 책임있는 답변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교육감의 선서를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감사때 분명히 얘기하신 것을 이제 와서 "잘못됐습니다." 하는 것은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 공주교육청과 분명한 대화를 하시고 또 학부모들하고 분명하게 대화를 해 주셔서 분명한 진의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듣건데, 뒤에 배석한 분들도 잘들으셨겠지만 참 탁상한 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이게 이제 국고지만 특별교부금이지요? 국장님! 특별교부금입니까? 그러면 행정절차를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특별교부신청을 할 적에는 누가 신청을 합니까?

아니,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이것은 국고 지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목적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목적사업비 지정할 적에 무조건 전국적으로 유치를 한다고 하면 14억원이면 14억원, 18억원이면 18억원을 줍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의견을 듣습니까?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신청할 적에 신축비는 얼마고 토지 매입비가 필요없으면 필요없고, 또 내부시설은 얼마고, 통학버스는 왜 필요하고, 필요하냐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돼서 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 업무 취급할 때는 자리에 없어서....

그때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물은 것과 같이 사업을 할 적에, 예산을 책정할 적에 뭐뭐 필요하다고 해서 서류를 올렸지요?

예, 그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필요없고, 하여튼 그렇게 올렸지요?

그게 교육부에서 단설유치원 설립추진 계획을 각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교육감은 당해 지역교육청에서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교육부에 올려가지고 교육부에서 단설유치원 설립했다는 건축비하고 통학버스비를 교육부에서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학버스가 필요하다고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공주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합니까?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했습니다.

아니 경유하면서 심사, 그것이 예산상 필요하냐, 않느냐.....

그 심사는 우리 부교육감 지휘하에 각 지역교육청 유치원담당 장학사하고, 해당과 실과장님 하고 같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그 학교를 올릴 때 아까 말씀한 대로 그 구내에서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다른 행정이라는 것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서 지을 적에 다른 인근학교라든지 이런 것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올리고, 요구하고 해야지, 국비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다른.... 아까 최운용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하나를 사줌으로 인해서 갈등 현상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심도있게 해서 유치원만 하고 더 필요하면 다른 부대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올리는게 낫지, 그러니까 행정을 할 적에 그 심사하는 것이 형식적이었고, 그것을 감안해서 심사해서 필요한 만큼만 해야지, 국비라고 해 가지고 따놓는 것만이 장땡이 아니다.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사할 때는 다른 데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좋습니다. 분명히 짚을 것은 지금 심사위원이나 공주교육장이 잘못했든 또 도 교육청에서 심사위원회에서 했든 거기에서 그러한 심도있는 심사를 못했다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통학버스가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그것을 사업본부장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없다고 하는 어떤 관계규정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다.

한 가지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릴까요?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아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마디만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유치원은 공주 신관초등학교가 처음으로 버스를 계획을 세운거지요? 다른 데 또 있어요?

아닙니다. 그게 단설유치원 추진상황이요, 통합형이 있고 확장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신관이?

지금 금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승인받았었요?

예. 교육부에서 승인 받아가지고 공주교육청하고 신관초등학교......

단설유치원은 의회에서 도와줘야 하잖아요? 조례를 바꿔줘야 하잖아요?

지난번에 예산심의 해 주셨지 않습니까. 건축비요.

공주가 이번에 들어 갔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현재 학구가 말입니다. 통학거리가 멀어서 두 클래스를 늘리는데 학구가 멀어져서 버스를 구입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신관초등학교하고 병설유치원은 학급이 현재 3학급이 있는데요, 유치원 원아 대상자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두 학급을 확장을 해 가지고 5학급의 단설유치원을 설치하고자 공주교육청이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5학급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면서 교육부에서 버스 한 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에요. 같은 아파트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렇지. 위화감 조성하니까 하는 얘기지.

글쎄요, 최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신관하고 또 다른 학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요, 공주교육장은 신관유치원을 확장해 가지고 그 지역의 원아를 더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단설유치원 통합형을 추진한 겁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아파트에 있는 학생들이 간단 말입니다. 유치원 학생들이.

물론 상대 학교는 위화감을 느끼겠지요, 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더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독립유치원이라고 명칭을 바꾸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입니다.

단설유치원인데 독립유치원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면 병설유치원 말고 또 독립유치원, 단설유치원을 폐교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면 지역의 학생수가 5명이든지 7명이든지 여러 개 분산된 병설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합쳐서 단설유치원을 한다 든지 할 적에는 분명히 버스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유치원이 그렇습니다. 통합 유치원이고요.

그런데 현재 공주실정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있는 학생들이 가는데 결국 에는 같은 아파트 A동은 신관초등학교 다니다 단설유치원으로 되니까 버스로 통학을 하고.....

부여유치원이나 아산 동심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울타리 내에 단설유치원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케이스가 신관유치원인데요, 부여나 온양같은 데도 버스를 지원 못하고 있는데 유독 신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애초에 통합형 단설유치원 추진할 적에 통학버스비도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신관유치원 인근학교에 통학버스가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허용치 못해가지고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지원이 돼서 활용되게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허용이 된다고 하면 가능한 겁니까?

지금 단설유치원에서는 버스를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단설유치원지금 답변 중에 단설유치원은 버스를 하고, 일반유치원에 예산이 허용하면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단설유치원에 버스가 나온 데가 당진 용연하고, 예산유치원하고 신관유치원 3개 뿐입니다. 지금 일봉이나 부여나 온양 동심유치원은 버스를 요구하는데도 우리가 예산이 허용치 못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유치원하고 신관유치원은 교육비에서 목적으로 지지를 해 가지고 지원한 것이고, 당진 용연유치원은 2001년도 우리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최운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래서 독립유치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관초등학교 학구에 학부형들만 그 학교로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 옆에 신월초등학교 학구에 있는 유치원들도 이리로 오고 싶은데 못 오고 신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화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독립유치원으로 신관초등학교라고 안에 들어 있지만 별도의 기관으로 생각해서 신월초등학교로 가는, 지금 말씀하시는 신관초등학교 옆에 있는 아파트 그 학부형들은 신월초등학교로 가는데 그들도 독립유치원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등등을 저희들이 잘 따져가지고 교육장하고 적극 협의해서 독립유치원으로 별도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신관초등학교 학구에 있는 유치원만 오는게 아니고,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특정지역가지고 너무 시간을 지체하니까요. 이렇게 특정지역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면 다른 위원님한테 지장이 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실정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하십시오.

예, 추후에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중학교 신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북중학교에서는 이전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지난번 업무보고때 질의드렸을 적에는 "도 교육청에서 신설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허가를 안 해서 증설할 계획이 없습니다." 하고 그때도 말씀하셨지요?

예.

그래서 북중학교가 이전하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북중학교에서는 몇 년 전부터 추진계획을 세우고, 지금 알아보니까 땅도 계약을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평을 계약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고 또 지역실정을 위해서 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전하는데 협조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북중학교에서 신관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 하겠다, 그래서 재원마련은 타 연금관리공단에다 자기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선 학교를 짓고, 이전한 다음에 이쪽에 있는 학교는 처분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사학담당부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강북지역에 중학교가 하나 넘어가야 한다는 것에 필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북중학교 이전 관계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질의드렸을 적에 가장 좋은 환경속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인원 수는 몇 명 정도나 되느냐고 질의드렸을 적에 보통 36학급 1,200명 정도면 가장 좋은 환경속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 신관초등학교는......

50학급이에요.

50학급에 1,930명.

2,000명이 넘습니다.

예, 지금 신관동 지역에 인구가 급격히 팽창해서 지금 3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에는 2006년......

2005년입니다. 2005년 3월.

2005년인데 더 빨리 당길 수는 없습니까?

좀 변동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계획이란 건,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계획담당자들하고 검토해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빨리 해 주셔야지, 신관초등학교가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월초등학교가 잘못하면 그쪽에 학급을 계속 늘려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운용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해 주신 다목적강당생활관 등 시설에 분명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중앙기관하고 국회의원,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학교의 규모라든지 지역간의 형펑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생활관을 지원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재정여건 때문에 대부분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교부금 교부시에 교육부와 협의해 가지고 지원확대 등을 요청할 때는 가급적 학교규모라든지 지역적 형평이 고려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의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사정때문에 지금 실현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학교가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한 지역간 형평성이라든지 학교규모를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자체적으로 정해가지고 형펑성이라든지 타당성있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다목적강당 생활관 등등 이것은 어떤 예산이 별도로 지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규모라든지 지역형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정하기는 불투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학생수는 1,000명에 가까운데 다목적 교실이라는 것이 대개 교실 두 칸 헐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여러 가지 예체능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이 한 학교라든지 두 학교가 병행해서 쓸 수 있으면 더 좋고, 많은 시설이 되어서 좋은 여건속에서 같이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학교는 추운데 밖에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은 어떻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제가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님들이 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내신다든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보낼 적에 분명하게 위원님들, 충남에 국회의원님이 몇 분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면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는 의원님들 아닙니까? "지역의 실정이 이런데 어느 학교가 필요합니다, 이것 좀 노력 해 주십시오" 하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과소규모 사립학교 통폐합 의지와 초등학교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립학교 통폐합은 설립자인 이사장의 의지에 반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폐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수 급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립학교를 폐교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특례법 시한이 2003년 12월말까지입니다. 따라서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금년이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고 이사장님들하고 긴밀하게 의논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원활한 사립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든가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만 7개 학교가 학생수 100명 미만의 영세학교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금년도에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초등학교의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현재 저희들 기준이 100명 미만의 학교 및 분교장 중에서 복식수업을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이라든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학부모 의견이 2/3 이상 찬성할 때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3월 1일자 초등학교 4개교, 분교장 6개교, 사립중학교 1개교 등 총 11개교를 통폐합하고, 금년도에는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교육청의 교육위원님들이라든지 지역의 여러분들도 영세학교 통폐합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기를 가지고 실무부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라든지 동창들은 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반발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신입생 한 두명 있는 학교의 현황을 서면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그런 학교가 중학교까지 해서 16개교나 있어서 충남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권유사항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공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학생이 14명인데 교사가 11명이고 직원이 3명이니까 14명씩 똑같습니다. 이런 학교가 우리나라에 존재해서 많은 경비를 들여 가지고 14명을 지도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적극적으로 통폐합하라고 저희들한테 지침을 줬습니다.

지침만 준 것이지요.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아무래도 업무추진 하는데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적극적인 통폐합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고 지침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폐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하고 동창회라든지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관계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국장님은 적극성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꾸 동창들 얘기하시는데 동창들은 절대 안 되지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거 초등학교 같은 데는 통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은 통합된 학교지만 그 때 당시 국회에도 가서 시위하고 지역교육청, 도, 또 여러 곳에 가서 시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추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보다도 책임 있는 분이 가셔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의지를 뚜렷이 하시고 설명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양쪽에 감정만 생겨 가지고 한 면에서 갈등이 빚어집니다. 부모끼리도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도 그 때 갈등으로 거기 있는 학생이, 통합시켜 놓았는데 부모하고 갈등이 같이 안 보겠다고 동네에서도 그러고 있고, 밑에 학교까지 가서 어린이들이 겪는 불편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있는 분이 의지를 담아서 "장점이 이것이다" 이런 설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침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공무원이 가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많은 실적으로 실제 이런 비용들이 더 많은 학생들이 있고 교직원이 있는 학교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촉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세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수업료 인상을 5.4%로 하였는데 공립의 경우인지 아니면 사립학교도 포함되는지, 또한 전국적으로 인상계획이 있다면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자치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율 제고 및 교육재정 수요 충족을 위해서 각급학교 수업료, 입학금을 인상함으로써 건전한 교육재정을 도모하고자 인상하셨습니다. 5.4%의 인상은 공립유치원 및 공사립 중고등학교 모두 해당되며, 전국 시도의 인상계획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서울 9.5%, 대전 7.9%, 경기 9.6%, 전북 9.3%, 전남 5.0%, 제주 5.0%, 평균 7.4%로 인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기타 미확정된 시도의 경우에도 최소한 5% 이상 인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작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획관리국장 회의시에 교부금 책정시 각 시도에서 수업료를 약 5.6% 정도 인상할 것으로 보고 책정하라는 구두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각 시군으로부터 비법정전입금 확보노력 40억원이라고 했는데 위의 추진현황에서 "시장군수에게 교육경비 지원협조 요청 및 서한문 송부" 이렇게 했거든요.

예.

이것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도 6,000만원 인센티브 줘 가지고 연기하고 아산 두 군데에서 시장군수가 적극 협조해 줘서 실적이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도 작년보다 더 좋은 실적을 얻기 위해서 인센티브 1억원을 저희들이 했고, 금년에도 당진교육청 같은 경우 듣기로 15억원인가 20억원을 장학금으로 해서 군수가 교육장한테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보방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예.

시장군수협의회가 월 1회 있는데 이 날 교육감님 참석을 해서 협조요청을 대화 해 가지고 서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도 예산이 부족하다,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서한문 발송해서는 쉽게 지원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부러 날 잡아서 대화하려면 어려우니까 시장군수협의회장이 천안시장인데 미리 약속을 해 가지고 같이 오찬이라도 하시면서 지원하는 타 시도 것도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드려 가지고 목표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께서 충남교육발전 5개년계획 10대 영역 및 5개 과제 내용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대 영역, 5개 과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도 주세요.

예. 다음에 이용면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신 공무원 교육 훈련 중에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의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교육은 지방공무원 신규자에 대한 소양이라든지 기초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교육이고, 전문교육은 임용된 자 중에서 업무의 전문성을 띤 교육을 시키는 것을 전문교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어제 조치원 신봉초등학교 이전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이 자리에는 당시에 조치원 신봉초등학교를 옮기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시다 오신 그 당시 교육장이었던 황규홍 과장님이 교육정책기획과장으로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데 노력을 많이 해서 작년 10월까지는 잘 추진이 되었는데 그 후에 교육청에서 희망하는 부지 외로 지역주민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의 차이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이 77억원이고, 고려대학이 어제 말씀하신 대로 60억원으로 17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17억원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원해 줘서 학교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2안으로 할 경우에는 땅값은 우리가 받는 것이 60억원인데 거기에 총 들어가는 것은 학교이전이라든지 모든 경비가 102억원 정도로 42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액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1월 17일 저희들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교육장, 관리과장, 계장 등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교육감, 부교육감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을 적극 추진해라. 조치원 신봉초등학교 이전도 문제지만 이것을 이전함으로써 고려대학이 커지고, 고려대학이 커지면 그만큼 조치원이 커지고, 조치원이 커지면 충남의 여러 가지 세수도 늘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그러셔서, 위원님한테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까지 제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교육감님도 그러시고 부교육감님도 그러시고 저희들도 그렇고 꼭 이전해서 좋은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지역에 기존에 있는 학교는 큰 틀을 바꾸기가 어렵지만 새로 이전할 때 조치원에 초등학교를 혁신적으로 새로운 모델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차성남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앞으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고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자료는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설명할 때는 발췌해서 설명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차위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학생수 신입생 3명 이하의 자료하고 실업계고등학교 정원미달학교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별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하나도 없어 가지고 업무보고 한 것을 받았습니다. 아까 보고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총무과 하면 머리에 우선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사입니다. 인사에 대해 한 줄도 없습니다. 소속공무원들이 가장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복지문제라든지 조직관리라든지 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러면 인사업무를 어떻게 잘해 가지고 교육을 지원하는 지원부서의 공무원들을 어떻게 사기를 높이고 또 투명한 인사정책을 어떻게 펴서 우리가 후생복지라든가 복무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내용이 한 줄도 없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여기 와서 여러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입니다. 여기에 제가 질의할 것은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문직도 그렇고 일반직도 그렇고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끼어들기 인사는 없느냐, 또 인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신뢰받게 하고 있느냐, 또 승진임용에 있어서 정말로 투명하게 조직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지금 김대통령도 인사 잘못해 가지고 뭐하고 하니까 지역할당제니 지역인사할당제니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 편중인사는 없었느냐, 도교육청에서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특정 시군 또는 특정인맥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승진하는 것은 없는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설왕설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청이 신뢰받고 하려면 잘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런 관심사가, 어떤 얘기들이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체를 정말로 이렇게 성의없이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리가 관심있는 사항 또는 개선해야 될 문제들을 우리가 더 개선하면서 해야지 여기서 우리 위원회나 예산심의나 이런 때 상당 부분 질책되고 개선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일과성으로 그냥 흘러버리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시간도 없고 해서 얘기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런 문제, 지금 간단 간단히 언급한 문제들이 조직원의 불평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지원부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는 이유는 상위직급이 상당히 다른 시도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해 놓은 시도 비율보다 적다는 것,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하고, 잘 되었으면 우리한테 칭찬도 받고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서면 요구자료 중에서 아까 최민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하면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100명 이하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100명 이상은 그만두고 30명 이하라도 해 보세요. 답답합니다.

예.

학부모, 동창회 자꾸 끌어들이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재정절약문제 뿐만 아니라 아까 교무인력이라든지 여러 인력 재원부족한 것들이 이렇게 누수되는, 선생님이 14명에 학생 14명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무엇인가 제도적으로 과감하게 해야지 재단이사장이 신청 안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해 가는 일이 아닙니다. 왜, 행정은 어떤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권한행사를 않고서 그저 신청에 의하는 행정은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합목적적으로, 합법성만 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합목적성을 가진 행정이 가장 생산성 있는 행정이다, 기획관리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삽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생 24명, 백금초등학교는 전교생 22명입니다. 이런 데 가서 동창회 분들하고 대화해 봤습니까? 않고서는 그렇게 안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우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또 교육도 통폐합하면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를 못하지만 그만한 상당한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분교 같은 것도 7명, 몇 명 이런 것 더 얘기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특히 청웅중학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그 선생님들은 공립 공채 해 주고 학교 배정시키고 그러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청웅중학교 학부형들은 다 찬성할 겁니다. 어째서 이런 것들을 그냥 해서 수억원씩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정의여고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월급 주고 있는 선생님 몇 명 있습니까?

11명입니다.

이러니까 문제입니다. 11명이면 적어도 5,000만원씩만 해도 5억원이고 학교당 경비 따지면 육칠억원 될 겁니다. 이것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더 얘기 않겠습니다. 다음 건물 용도폐지한 사항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도시계획변경이 '93년 3월 6일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93년 11월 8일입니다. 그러면 학교에다 집 지을 적에 도시계획 그 학교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적어도 도시계획 변경할 때는 공람도 하고 학교통지가 옵니다. 교육청에 통지가 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가적인 면에서는 무려 3억원이라는 돈이 낭비되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받았지만. 그러면 이런 행정책임도 한마디 묻지도 않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하나 내려보낸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자체 감사기능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서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서운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됩니다. 저는 정말로 교육행정이 바로 서고 또 교육재정을 국가 살림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50년이나 가야 될 것을 6년 몇 개월에 하나의 책임감도 없이 부셔 가지고 보상만 받으면 된다 이러한 공직자 자세로서는 참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계고등학교, 참 심각한 문제지요. 보면 150명이 정원인데 60명, 더 엄청 난 차이, 장항농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10명이 정원인데 지원자가 89명이지요?

맞습니다.

이런 학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학급감축은 어떻게 하고 또 특성화 학교로 전환하느냐 문제는 물론 고민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교육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숙사 엄청나게 지어놓고 낭비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빨리 개선해서 교육비용이 낭비되지 않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승진 조정 해 가지고 제가 처리요구를 했습니다. 2002년 감사원 감사 시 구조조정에 따른 정부의 방침을 위배하여 기능직 8∼9급 정원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근속 승진이 아닌 일반승진으로 조기 승진시켜 9억8,000여만원의 인건비를 낭비시켰 다는데 이것이 그 때 어떤 규정도 없이 정부의 어떤 방침을 위배했던 것입니까?

그 때 알기로는 상위직급으로 근무연수에 도달한 자는 승진하도록 되었어요

그러면 그 때 당시 이 분들 승진할 때는 위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단 비율이 우리가 합리적인 눈으로 볼 때 많이 했다는 것이지 위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위배한 것입니까, 위배 안 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니까 그 뒤로 직급별 비율을 정해서 제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의 말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렇다면 이런 공문 문서가 잘못 됐습니다. 위배않고 제대로 일은 잘 한 것 아닙니까? 잘했는데 교육부감사에서 검토해 보니까 불합리하기 때문에 제도개선해서 한 것인데, 이렇게 감사처리를 하면서 성의없이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잘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지나간 행정행위로서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단, 그 뒤로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 비율을 벗어나지 않아서. 그리고 그 뒤로는 승진임용을 6, 7급 몇 명, 6등급 몇 명 해서 언제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지요?

어떻게 쓰지 말라고 하는 지정은 안됐는데 너무 과하기 때문에......

아니, 그 과한 것은 8등급이나 몇 등급이지, 6등급이나 7등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이지. 해 줄 수 있는데도,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2003년에 해주면 법에 걸리는 것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느 직급에는 너무 오바를 몇 백명씩 시켜놓고 그렇다고 해서 상위직급에는 제가 알기로는 49명인가 50명은 승진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쪽에는 승진을 시켜주고 하면, 어느 쪽에는 너무 많고......

국장님! 보세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에 한 것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이든지, 비합리적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고쳐야겠다 해서 고쳤으면 그것은 그 뒤로 합법적으로 합법화 된 겁니다. 지금은 현재 못했지만, 비율상으로 그랬지만 그것이 무효화 시키거나 행정확인을 번복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2003년도에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상반기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것은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특히, 행정지원 부서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너무 얕본 처사 아니냐. 이런 행정은 누가 하더라도 우리 조직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 자의적이고 권한있는 자가 너무 횡포를 부린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8급에 한 250여명이 거기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제가 전제 했지 않습니까? 그건 변명입니다. 그것을 환원시키라고도 않았고, 아니 국장님이 강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장, 교감선생님 승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시킨다고 해 봅시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다시 한번 정책적인 면에서 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위원님께서 어제 질문해 주신 것 중에......

답변 다 하셨잖아요?

여덟 번째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생략하시고, 최민기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총무과 업무보고가 늦게 도착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한 거예요?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아니에요. 이거 한 다음에, 나머지 있어요.

답변할 것 있지요?

국제교류 학예교류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첫 번째로 일본하고, 중국하고, 캐나다 이렇게 3개 국가하고 교류협정에 의해서 교류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년 교육이나 문화, 스포츠 내지는 미술작품, 영어 어학연수 이런 정도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교류는 거의 없지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국가 수를 제도적으로 제안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일본이나 중국, 캐나다 하고 교류를 언제 협약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류국의 정책을 충남교육청 교육정책으로 도입해서 적용한게 있는지 그 다음에 다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추진이 미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교육의 열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나라인데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주로 유학을 떠나거나 또 희망하고 있는 선진국가들이 있는데 이런 국가들의 좋은 정책이나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또 초등학교 과정에서 유학을 가지 않고도 우리가 좋은 교육정책을 받아들여서 충남교육에 적용한다면 매우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그냥 몇 가지의 프로그램만 가지고 운영이 돼서 본 위원이 미온적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국제교류 학예교류 이렇게 해서 지난번 제가 7월에 도 의원이 돼서, 와서 보고했을 때도 이런 내용이었는데 올해 업무계획도 좀더 다양하거나 지향적인 부분보다는 대체적으로 작년과 거의 흡사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아까 차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업무보고, 지금은 너무 이렇게 돼 있는데 총괄보고를 자료로 한 부 정도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민기 위원님이 물음주신 질의 문제는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이 이따 답변해 줘요.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사항 지금 남았지요? 기획관리국장님, 예? 유환준 위원님......

다 했습니다.

다 한 거예요 ?

질의한게 남은 것 같아요.

그럼 보충질의 시간에 하세요. 그리고 총무과장님은 지금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준비했다가 이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유위원님! 뭐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지금 해 주세요.

궁금한게 아니라 지역문제 아까 교육국장이나 기획관리국장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교육국장님 답변은 대충 들었는데 기획관리국장님에 관계되는 것도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치원 지역 시설면에서 획기적인 것이 이루져야 되겠는데, 교육면에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 교육청에서는 생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조치원 신봉초등학교라든지 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치원여고가 지금 완전히 전면 다 뜯어가지고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다른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이게 다 들어가겠고요, 또 하나는 조치원에 지금 위원님들 알고 계십니다마는 수영장도 도교육청 특별교부세로 들어가고 또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지금 35억원이라는 돈이 내려와 가지고 같이 교육청에서 병행하는 수영장 하고 같이 그런 계획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충남에서는 아산하고 연기가 다른 지역으로 연기학생들 뺏긴다 라고 얘기해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면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도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주민들이나 교육 관계자들이 늘 고맙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뜻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마는 지역에 우수 학생들이 전부 외지로 나가요. 우수한 학생들이 거기 가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되냐하면 또 그렇지도 못하고 거기 가서 하위가 됩니다. 예를 들면 공주 부속고등학교 들어갈 때에는 간신히 들어 갔는데 조치원, 연기군에서는 우수한데 거기 가서는 하위, 중하위에요. 그러다 보면 지역 인재는 아주 슬리핑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청주나 대전을 천안을 비교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안을 해 주고, 예를 들면 교육법에 교육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없어요. 도서관에 책만 진열하는게 아니라 그것이 모든 정보와 모든 종합적인, 학술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도서관이 원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타 지역도 다 해야 되지만 그렇게 변방에 있는 타 도 하고 접경에 있는 이런 지역을 모델 케이스로 연기지역서부터 한번씩 전부 혁신적인 새로운 모델로 해놓고 나머지 군들이 필요한 대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감한테도 가셔가지고 연기는 그냥 적당히 해서는 안 되니까 하여튼 알아서 확실하게 혁명적으로 지원, 교육발전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면 위원입니다. 제가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기본교육을 한번 보고요, 신규임용자과정 교제를 한번 봤습니다. 교제에 보면 양성 평등이라 해 가지고 나열돼 있는데, 조그맣게 해서 성 흐름 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보면 「업무고용기탁한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임자 또는 근로자 그 지휘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왜 읽고 말씀드리냐면 며칠 전에 말이지요. 시장님, 선생님 성 희롱에 이런게 있어요. 그건 천안 지역에서 일어난 건데요, 기사를 잠깐 보면요, 성시장 주민대회에서 「여중생 충격발언」 해 가지고 나왔어요. 한 여중생이 성무용 천안시장과 주민과의 대화의 자리에서 시장에게 교사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고 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외 여러 가지 구차한 얘기들, 여기서 못할 얘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소양 교육도 하고 공무원들, 교생들, 선생님들 교육도 하는데 이런게 참 간간히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은 보고 받았습니까?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요?

학생이 발언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들은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한 것을 대전일보 김종익 기자가 학생을 자꾸 만나자고 하니까 학생이 기피하는데 학생 얘기는 자기학교..... 이 신문보도에는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서 그런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조사한 것을 보면 학생이 본인의 학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기자가 학생과 자주 통화를 하면서 물어서 학생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고 해서 이 기자로 하여금 학생은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천안교육청 유승호 학무과장이 만나서 그 경위가 어디 학교, 어디서 구체적으로 일어난 것이냐, 이 학교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만나기를 기피하고 그래서 했다고 하는 이런 경위성에 대한 것을 천안교육청으로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받으시고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실히 밝힐 수 있도록 천안교육청에 지시하겠습니다. 뭔가 확답을 완전히 가질 수 있도록,이러한 사실이 일어났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끝나더라도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청내에 상벌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나요?

교육청내에는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벌위원회도 있지요?

상벌위원회 있습니다.

포상심사위원회, 포상이지요?

포상심사위원회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분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이고요, 포상심사위원회 여섯 사람입니다.

6명이에요?

예.

여기 2002년도 말이지요, 후반기 상벌위원회에서 한 회의록하고, 포상한 사람들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준비 됐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긍주입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교류 학예교류를 하는 나라가 일본 오이따현 교육청과 중국요령성 교육청, 캐나다 필교육청하고 교류협정을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류내용을 보면 문화교류, 스포츠교류가 주로 되는데요, 제가 작년도 실정만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교류한 내용은 일본 오이따현하고 고교생 20명이 작년 8월 1일부터 4일간 저희 나라를 방문해 가지고 충남예술고에서 무용과 미술, 음악에 대한 교류를 한 적이 있고요, 8월 25일서부터 8월 28일까지는 천안농고 축구팀이 일본 오이따현 쓰로사키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축구시합과 또 여러 가지 교류를 했습니다. 또 중국은 작년에 2001년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천안중앙고에 탁구선수 8명, 배드민턴 선수 6명이 중국을 방문해서 체육교류를 한 적이 있고요, 2002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중국에서 스포츠교류 및 역사문화 탐방으로 선수단 여자농구 11명이 와서 교환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자료가 없어서 금방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학생들 교류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자체교류를 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현재 한 30여개 학교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류내용은 문화체험 현장학습, 홈스테디 등입니다. 자료를 원하신다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구마모토하고 우리 충청남도하고 이제 교류를 맺어가지고 거기 학생들이 해마다 오고 가고 하는 교류 학생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파악하세요?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직접 맺은 기관하고의 내용을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교류시기는 중국하고 일본은 1997년에 협정을 체결했고요, 캐나다는 2001년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교육제도와 교육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정책과 비교 검토도 하고 있고,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장기발전계획에 도입할 그럴 예정인데 사실은 가보면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제도나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입하는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도가 있으면 도입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한 국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정책이 반영이 안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보세요. 중국같은 국가하고 우리나라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하나는 일본도 물론 학생들이 선호를 하지만 2001년도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직접 지난번에 방문을 해 봤지만 나름대로 좋은 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교류자체가 방문정도나 견학정도에서 그치고 실제 정책적 협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직접 한 시간여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때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호주라든지 예를 들면, 독일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과 국제교류가 이루어져야만 많은 것을 우리 교육청에 받아들이고 또 학생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학생교류도 도에서 추진만 한다면 자비를 들여서라도 얼마든지 어떤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3개 국가말고 보다 교류를 할 계획을 세웠다면 확대해 보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유환준 위원님.

과장님! 교류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충남교육이, 우리 학생들한테 얻어지는 효과는 뭐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 재정부담은 얼마나 된 것인지를 말씀해 보세요.

지금 자료준비가 안 돼서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가 자료 뭐 필요합니까? 자료 말씀하시는데 그럼 제가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충청남도나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류해 가지고 일부 학생이나 일반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해서 겉모양 구경하고 설명듣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데,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교육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비오는 날 절대 부모가 우산을 안갖다 줍니다. 넘어지는 아이를 절대 일으켜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나라고, 스스로 눈보라를 헤치고 집에 오라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거기서 지혜를 터득한다고. 얻어 맞어도 좋다, 얻어 맞어야 큰다. 또 유태인, 유태인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교육을 현명하게 잘 하는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은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높은데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내가 받는다 해서 뛰어 내리면 부모가 팔을 싹 비켜버려요. 땅바닥에 묵사발되게. 어머니, 아버지도 믿지마라 이 세상 나가서, 누구를 믿느냐.

위원님! 이 업무에 관계된 것만 질의해 주시고.

업무자료 설명하는 거에요. 그래서 교류를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그 민족이 해 가는 장점을 우리 교육에 도입시키는 이런 것이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추진개요를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간, 학생간 교류기회를 확대하고, 교원간 교류로 교원의 자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교육시찰을 통해서 경쟁력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국가간에 상호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년 예산은 서 있는 것이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대로 그 학생의 어떤 교육적인 면,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국에서 담당 중등, 초등별로 다 있고 또 학교별로 내용이 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가 어려워서 자료로 드린다고 했던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만 여쭤봐야 되겠네요. 아까 차위원님도 했고, 통폐합문제가 지금현재 감사때도 지적이 되고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통폐합이 시군교육청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 통폐합을 합니까? 지금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침을 지난번에......

간단하게 해요.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지금현재 의지가 없지요? 신청이 들어와 자율적으로 한다고 할 때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인센티브도 주고요.

인센티브 주고, 불이익은 없고? 만약에 14명 있는 학교가 선생님이 14명 있어서 우리가 따져보니까 학생 1인당 월 학비가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소요되는 학교도 있어요. 한 사람에. 그런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교부세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불이익 줄일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만 100명 이하 통합을 하겠다 자율적으로만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하려고 할 때는 뭔가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서라도 추진을 해 봐라 이런 얘기를 우리도 권고도 하고 싶고 한데, 이 방법을 앞으로 100명 이하의 학부모 투표를 부쳐서 학부모들이 OK를 해서 1/3을 흔들 경우에는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100명 이하 투표를 해 가지고 또 통합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견문이 넓어지고, 시설이 좋아지고, 인센티브를 뭐뭐 주고, 이런 홍보의 자료도 있겠지요?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료해 가지고 투표일정을 짜서 교육사회위원회에 보내 줄 수 있어요? 확실히 얘기해요. 왜냐 하면 말로만 행정상 답변이 업무보고때 하겠다, 노력의지는 있는데 시군에서 말 안듣는다 이것 다 핑계인데 이것을 우리가 똑같은 교육세, 국비받아다가 쓰는데 그런 학교 때문에 큰 학교들의 피해도 있고, 많은 학생들이 좋은 혜택을 못 받는것 아니에요. 예산이 다 낭비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100명 이하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표일정을 잡을 것 아니에요?

그 건은요,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서 지역교육청한테 보내고, 지역교육청 지역국장으로 하여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어느 학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몇 월달 쯤에 나오겠어요?

먼저 설명 할 때 4월, 5월로 그렇게 된 것 같았어요.

4월이면 나오겠지요, 지금 1월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획은 4월경에 내려가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통폐합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나오는 것은 10월경에.

계획 나오는 것이?

계획이 아니라.....

투표결과가?

예.

그러니까 투표결과는 차후 문제고, 일정표에 투표를 어느 학교는 언제 한다 그런 계획이 나올 거에요, 그건 5월까지 나올 것 아니에요? 5월말까지 그 계획서를, 100명 이하 그건 우리 위원회로 보내 주는 것으로 약속합시다.

그런 계획을 한번 저희들이 받아보겠습니다.

그런 투표를 한번 부쳐보는 것으로......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하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강령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규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선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은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2002년 4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이런 조례들은 빨리 제정을 해야 된다" 하는 촉구를 한 바도 있는데 굉장히 나태하게 지금까지 6∼7개월 있다 했는데, 사실상 국가공무원은 복무규정에 의해 해야 하고 지방공무원은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사실상 당해 공무원들이 연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 내지는 연가보상 수당을 이 규정 개정하고 줘야 옳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깊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조례나 규정을 개정할 때는 심도있고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소속공무원들이 피해가 없도록, 또는 이 조례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쓰는 것만 하는 것입니까? 초·중·고등학교 자체적으로 시상하는 상장도 다 바뀌는 것입니까?

교육감 명의로 나가는 상장입니다.

학교장이 나가는 것은 별개이고요?

예.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장대로 별도로 있습니다.

지역교육장이 주는 것도 이대로 안 합니까?

예.

그렇지 않을 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육장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답변 해 보세요.

교육감 이 규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이 주는 상장, 표창만 이 마크 넣어서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합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하고 내면지를 보면 마크가 교육마크 및 기관명은 금박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도안은 표지에 나와있는 이 도안입니까, 금박 도안입니까?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칼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그런데 저희한테 준 마크는 지금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칼라가 맞습니까, 금박이 맞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손에 들고 계신 것은 칼라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금박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원래 도안은 칼라지요?

칼라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시면 교육마크 및 기관명은 원래 마크를 사용하셔야지 교육마크하고 기관명을 금박으로 하는 것은 권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조례까지 개정하시려면 원래 도안한 것을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왜 바꾸는지, 이 그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다, 충남교육의 응집력이나 여러 가지 좋은 말 있잖아요. 그렇게 잘 설명한 다음에 조례개정을 내놓아야지요.

국장님, 그러면 이것 칼라입니까, 금박입니까?

칼라입니다.

칼라에 대해서 칼라 펴들고 위원님들 이해가 가도록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기획과장님이 이것을 기안하셨는데 내용을 잘 아십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도는 그것 알아야지요. 배지를 붙이고 다닐 때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야지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충청남도교육청에는 상징하는 꽃이 없습니까? 내면지에 보면 무궁화는 국가표창장에 들어가는데 그것하고 똑같이 무궁화를 넣었는데, 도교육청에는 지정 꽃 없습니까?

꽃 없습니다.

꽃이라든지 나무, 새를 지정해야 되는데 도청은 있지만 저희들은 없습니다.

대개 새하고 꽃을 지정하는데 그런 것을 지역 특성에 맞게 서로 지정해 놓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기획과장 황규홍입니다. 최위원님 말씀해 주신 칼라로 되어 있는 도안이 사실은 표준입니다. 그리고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응용 요소로 저희들이 디자인규정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포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배지를 봐도 칼라로 된 배지를 단 직원들도 있고 금색으로 된 배지를 단 직원들도 있습니다. 같이 써도 되도록 디자인표준규정으로 정해 놓은 것이라서 그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문양 구성을 설명드리면 도형은 도약하는 사람의 앞으로 출발하기 전의 도약자세를 형상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충청남도의 머리글자인 "충"의 "ㅊ"자를 형상화한 모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것은 원래 도안을 활용하셔야지 변형된 도안을 활용하면 내면지나 별표 제2호 서식 같은 데 보면 테두리는 오렌지색 또는 금색, 전후면은 황색, 전부 금색, 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권위적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꾸 노란 금색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데일수록 될 수 있으면 칼라를 활용하셔야지, 잘 보십시오.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서 톡 튀어나오게 하려면 오히려 더 칼라를 써야 되는데 전부 금색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는 오렌지색 또는 금색, 색채는 전후면 황색, 교육마크는 금박으로 전부 노란색 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눈에 확 띄게 하려면 원 도안대로 칼라로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결국 답변이 큰 차이가 없는 말씀인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칼라로 되어 있는 것은 표본이고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같이 겸용토록 응용요소로 디자인표준규정으로 정해 놓은 것이라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될 수 있으면 표준안을 활용하셔야지 자꾸 변형된 것으로 활용하면 이상해진다 이겁니다. 황금색으로 된 금색 배지가 진짜 원안인줄 알고 다들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저것이 원안이 아니고 응용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남도에서는 분명히 칼라로 된 배지를 달고 계셔야지 자꾸 응용된 것으로 하면, 그것은 자꾸 변형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최위원님 말씀처럼 색상에 따라서는 칼라로 표현할 경우가 더 눈에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색의 경우에는 금박색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두드러지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같은 경우는 칼라가 더 눈에 탁 뜨일 것입니다. 금박테두리면 칼라가 더 눈에 잘 뜨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취향에 맞게 잘 알아서 하겠지요.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역을 준 경우는 제대로 활용을 해야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오늘 한마디도 안 하고 가려다가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7대 도의회가 개원된 후 본 위원회에서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이 성장, 발전하려면 조직내부의 각 부서와 부서간에 횡과 종이 연계가 되어서 잘 이어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느낀, 교육청의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느낀 것인데 횡과 종이 잘 연계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횡이라고 하면 부서와 부서간의 연결, 종은 상과 하간의 연결, 이것이 전연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간에 교육청에서 대내의 여러 가지를 지상을 통해서 또는 공문, 간행물 또는 입장표명 등의 방법으로 교육청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문제점 조치를 시켰는데 그게 부서간에 서로 떠넘기기 식이 되어 가지고 "나는 몰라요, 저쪽 부서에서 한 것이에요" 이런 입지가 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어떤 질의를 하면 한쪽에서 대답 못하고 설왕설래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안문제도 국장님들 두 분이 처음에는 의견이 엇갈린 거예요. 아니라고, 지방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그런 것도 사전에 다 인지가 되어 가지고 아셔야지요. 제가 건방진 얘기 좀 할게요. 대기업에서 신입사원들이 입사하면 교육하는 중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조직관리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횡은 코디네이션, 종은 코프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보기에는 그 특기교육 중에 느끼는 것은 상과 하간에 턱이 너무 높아 가지고 하에 대한 의사전달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 또 어떤 문제를 대외에 표출시키려면 다 연계가 되고 협의가 되어서 하나로 일관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