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 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에도 행정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유신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미년 새해 복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자치문화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변경되면서 총무과가 편입되고 문화관광과와 체육청소년과가 문화관광국으로 분리됨으로써 그동안 지원기능과 사업기능을 동시에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지원기능 중심으로 기능이 새롭게 전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실국간 협조와 시군과 도민에 대한 도정의 지원기능에 역점을 두면서 신바람 나고 생동감 넘치는 직무환경 조성, 민선3기 2차년도를 맞아 지방분권 확립으로 자치경쟁력강화에 힘쓰면서 고객인 도민과의 현장대화 활성화 등 현장중심의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가기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석진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표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저와 최선규 총무과장, 가기천 자치행정과장은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소관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 및 과제,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당면 현안사항,도의회 지적사항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곽유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 곧바로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에 정종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해당 시군의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천안쌍용 2동의 분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에 쌍용 2동은 인구가 6만5,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동에 4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대단위 아파트 입주 중에 있고 천안시 청사도 그 동에 있습니다. 또 분당지구 택지개발이나 2004년도 개통 예정인 경부고속도로 고속전철, 또 천안역사 천안·아산지구 신도시 개발등 이 모든 것들이 쌍용 2동 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며 분동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에 천안시에서 분동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분권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를 유보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이 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전자입찰제도 운영개선에서 수수료를 폐지하고 하시는 것은 참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청렴서약제 실시에 있어서 어떤 계약이든 간에 공무원은 다 청렴해야 된다고 보는데, 무슨 1억원 이상, 3,000만원 이상은 청렴서약제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대효과를 두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계약이든 간에 공무원이 다 청렴해야 되는 것이지, 금액을 정해 놓고 청렴서약제를 하는 것은 좀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간 인사교류 협약체결에서 아마 우리 충남도내 시군간에 인사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권고사항인지 의무사항인지 좀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활성화 도모가 기대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또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원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권고사항인지 의무사항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 10쪽에 문자전송 시스템에서 여권발급 통보제 시행은 도민의 입장에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참 훌륭한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 15쪽에 고액체납자 257명, 614억원의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효율적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를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고액체납자로부터 세금을 많이 끌어들인 직원한테는 특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효율적 방안제시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당면사항에서 지금 굉장히 급하게 해 놓은 것 보니까 당면사항인데 체불임금 해소가 지금 현재 충남도내에 몇 개 업체이고 금액은 얼마나 되시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19페이지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신진도, 난지도 매각을 했는데 매각가가 얼마인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조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및 참신한 인재선발에서 직위 및 부서 공모제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감사관실하고 인사부서 등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모제는 일반기업체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공조직까지도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공모제라는 것을 왜 해야 되는지, 당연히 공직자는 직업 공무원으로서 들어오면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그의 그동안의 업무수행 능력을 참작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연 이 공모제를 시행함으로써 얼마만한 효과를 얻을런지, 공모제 시행의 이유, 또 그에 대한 앞으로 기대하는 효과를 국장님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2-5시책인데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조직관리에서 구조조정 이후 초과인원의 지속적인 해소노력을 2월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도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도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밖에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IMF 이후에 국가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시행함으로써 우리 공조직 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법에 정한 연령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법에 정한 정년까지 다니지 못하고 시책이라는 명분 속에서 국가의 경제난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법을 무시하고 정한 연령에 퇴출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끝난 이 시점에서도 우리 충남도에는 직제상에도 없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정책보좌관제다 공로연수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가지고 많은 인력을 지금 대기시키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와서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명분을 붙이는 것을 보면 인사침체 해소 방안으로 법에 정한 정년을 남겨놓은 채 강제로 지금 대기시키고 있는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과연 이 분들 대기시킨 이후에도 언제까지 이런 인사정책이 될 것인지, 과연 이렇게 해 놓고서 신바람 나고 사기가 충천하는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국장님의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해서 206개 읍면동 중에서 15개 시군, 154개 읍면동은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이 공조직이 국가의 기간조직 중에서 일률적으로 하려면 다 똑같이 되어야 일관성있는 국가시책이 침투될텐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국가의 시책이 기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국가의 공조직이 일관성있게 조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형적인 조직 속에서 과연 국가의 시책이나 도정의 시책이 제대로 침투되고 이루어 질 것인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2건국 운동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제2건국이 국가의 시책 속에서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지금 제2건국위원회에 위촉된 사람 이외에는 과연 이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또 제2건국 위원들의 활동이 물론 행정의 뒷받침이 없어서 그런지 과제를 안 줘서 그런지 이 분들의 활동이 있어서 제2건국 운동이, 제2건국이 뭔가,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자고 목표를 두고 만든 것인데 있는지 없는지 존재조차도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일선 시군 오지에 가서 제2건국이 뭐냐고 아는지 한 번 물어 보세요. 여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2건국 운동 활성화를 진실로 시킨다면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제2건국 운동을 했다면 그 목표달성을 해야 될텐데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새해벽두에 업무보고 준비 하느라고 수고하신 공무원들 올 한해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34개 과제 중 19건은 완료되고 나머지는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안 된 것은 무엇이고 완료된 것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를 준다든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시군간, 도와 같이 인사교류를 해서 시장, 군수 회의를 정례화하고 자주 자리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인사에서 시군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이 물론 민선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계속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너무 공무원이 한 군데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이 오래 고여 있어서 썪는 결과가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무슨 대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읍면동 기능전환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읍면동의 업무는 실제로 별로 줄지를 않고 인원만 줄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줄여놓고 일은 많이 하라는 얘기인데 공무원 한 사람이 하는 일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시군 본청이나 도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부면장 제도를 폐지하다 보니까 면장도 사람인데 근무를 하다보면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낼 수도 있고 한데 그럴 때 실제로 읍면동을 지휘·감독을 하는 책임자가 없는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지시 때문에, 정부에서 잘못한 제도 개선 하나 때문에 저것을 계속 방치할 것이냐, 정원범위 내에서라도, 우리 충청남도만이라도 적어도 면을 없애지 않으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면장이나 동사무소 사무장이나 제도는 빨리 부활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면장이 공석일 때는 읍면동을 실제로 통솔할 만한 책임자가 없습니다. 담당이라고 하는데 담당은 너도 담당 나도 담당이니까 하고 똑같은 입장에 누가 실제로 면장역할을 대신할 것이냐, 이게 간단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일선 시군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뭔가 다시 원상회복을 하든지 거기서 업무적으로 누가 부면장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고 실제로 보면 인구는 점점 주는데 시청이나 군청의 기구는 점점 비대해 집니다. 예를 들어서 세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주택행정 하나 가지고 옛날에는 건설과에서 다 하던 것을 지금은 도시과, 주택과, 그 업무가 몇 개 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시군은 기구가 방대해져 가지고 오히려 불필요하게 조그만한 업무 하나 가지고 1개 과가 있어야 되는 결과가 되고 있고 읍면동은 할 일은 태산같은데 직원은 잔뜩 줄여놓고 부책임자도 없앤다고 하는데 뭔가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또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도내에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에서 다 숫자가 파악이 됩니까? 숫자로 정확하게 파악이 다 되는지, 이렇게 예고제를 계속해서 도민들한테 이런 편의 제공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실제로 이게 다 파악이 안 되고 일부 누락된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것은 없는지, 똑같이 서비스 제공을 못하는 것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그게 행자부의 제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오지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실제로 낙후된 지역에 예산이 가고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틀에 박힌 행정으로 인해서 낙후된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예산이 많이 가는 기현상을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낙후지역 균형개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제목을 달고 금년도 무슨 무슨 사업을 죽 하시겠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전부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자주재원 확충, 지방 재정력 강화 차원에서 세원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감춰진 세원을 발굴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는 여기 저기 쫓아 다니면서 뒤적 뒤적하고 세원을 발굴하려면 출장도 자주 나가야 되고 여비라든지 공무원들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봐지는데 그런게 제대로 안 되면 감춰진 세원발굴이 되겠냐, 그래서 감춰진 세원을 발굴하면 발굴된 세액의 일정액을 당해 공무원들한테 줘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도민 모두가 똑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공정세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뭔가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세원을 목표로 정해 놓고서 작년에는 3,000억원 걷었으니까 올해는 3,500억원 걷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감춰진 세원발굴이 아닌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수증대는 도민에게 부담만 주는 게 아니냐 해서 이 문제를 뭔가 새로운 발상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세원발굴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과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제남 위원입니다. 곽유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첫 번째 제가 질의드릴 것은 지방자치 발전 및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전문성 함양 교육확대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2페이지에 장단기 국외훈련 및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20명, 또 민간 전문교육기관 LG, 삼성 등 위탁 5개 과정 200명, 국내외 장기 특별교육 인원 확대 및 대상직급 하향, 5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하향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껏 이게 계속 교육이 되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 이후에 교육받은 공무원들의 배치현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직장교육의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 우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민간부분에서 도입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 공무원 우대시책 확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단순업무 중심에서 보직관리를 지양하고 다양한 보직을 부여하겠다고 하셨고 5급 이상 관리직을 여성공무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직장협의회는 지금 관련되는 것이 자치행정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청 내에 직장협의회에 가입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직장협의회에서 작년 한해 동안 건의 내지 활동 이루어진 사항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국내외 교육갔던 분들 배치 현황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설명 보다는 자료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 하세요.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도 산들의 산불감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인원수급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곧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준비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 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는 첫 번째 질의로 천안 쌍용 2동, 3동 분동과 관련해서 인구 6만5,000여명의 거대 동으로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분동이 시급한데도 분동이 안 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천안시 쌍용 2동은 2002년 10월말 현재 인구가 6만명을 훨씬 넘어 섰습니다. 분동기준에 의하면 5만명을 초과하면 분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분동을 허가해 주는 사항으로써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정부역점 시책인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인력을 조례를 개정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행을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만 개정되면 바로 분동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천안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조정이 되면 기능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을 시로 빼가고 나머지 인력으로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 동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된 사항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인원은 차이가 없는데 동 인원이 줄고 해서 현실적으로 시행정, 동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천안시 나름대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변화되는 어떤 환경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어서 기능조정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인원조정을 하는 것은 어떤 사무의 양에 의해서 차후로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이고,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천안에서 따라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지역하고 시군의회하고도 조금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시와 시의회하고도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가능하면 빨리 이것이 종결되어서 분동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행정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청렴서약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모든 계약사무처리에 있어서 공무원은 청렴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계약을 공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청렴서약제에 있어서 공사 1억원 이상,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3,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업자들의 담합이나 뇌물제공을 통해서 계약의 어떤 공정성을 잘못 이행할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자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업자들한테 요구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같은 관점에서 이것이 청렴이나 투명성이 지켜지도록 하는 노력을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군간 인사교류 협약체결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정위원님께서는 협약체결과 관련해서 도지사님의 권고사항인지 의무사항인지를 질의하시고 이것이 잘되어 가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장, 군수, 도지사가 각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요나 어떤 법으로 정한 사항은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어떤 장기 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사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으로 만들어진 사항인데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요망하는 만큼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조금 안타까운 사항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액체납자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무엇이냐는 말씀이신데,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현재 우리도에 257명이고, 체납액수가 61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체납정리팀을 구성해서 연중 운영하고 그 다음에 관리카드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체납사유를 정밀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징수방안을 만든다든지, 출국금지라든지, 또 신용정보등록 불량자로 제기함으로써 불이익을 주어서 세금을 안내면 내는 것보다 더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줘가면서 이해설득을 시켜가면서 체납이 해소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질의로써 설 체불임금 정산독려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관련부서에서 주로 경제통상국이나 건설교통국에서 기업체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11개 시군 22개 업체에 11억5,900여만원의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종합대책으로 강하게 저희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질의로써 신지도하고 난지도 등 도서지역매각 가격이 얼마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해에 신진도하고 난지도 등 도서지역에서 매각된 토지가 총 38필지 3,747평인데 가격은 3억4,483만원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이 대개 7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재산으로 평당 가격이 약 9만2,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매각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현황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질의로써 도내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작년에 우리 도에서 청양, 예산지역에 큰 산불이 나서 많은 산림피해가 있어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만 이 분야는 주로 농림수산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무부서는 거기지만 산불은 일단 나면 요즘은 산이 하도 낙엽도 많아서 수습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이나 주민, 유관단체들이 참여해서 불을 나지 않게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시장, 군수, 읍면동의 공무원들을 독려해서 효과적으로 산불을 예방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불감시 기동대가 390명이라든지 산불감시 카메라 확대설치가 3개소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학 위원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직위공모제 실시 이후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직위공모제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하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직위와 부서를 지정해서 거기에 직위공모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인사부서와 감사부서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감사부서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실국장들의 요청이라든지 본인의 희망사항을 받아서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릴 뿐만 아니라 또 인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인사에 대한 불만도 생기고 해서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인원 중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조금 더 지나봐야만 정확한 평가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 물어 봅시다. 선호하는 직위 및 부서로 청내에서 감사관실하고 인사부서가 선호도가 높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희들이 개인들 희망사항을 받거든요.

희망사항을 조사 했습니까?

예, 희망사항을 조사 했습니다.

공직자들로 하여금 어떤 보직을 선호하느냐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데를 한 번 써내 봐라 이렇게 여러번 했는데 감사관실하고......

인사부서를 선호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직자들을 놓고 선호부서를 조사했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스꽝스럽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선호하는 데로 제대로 되지도 않을 것을 조사해서 괜히 공무원들에게 그리로 보내주지도 않을 사람이 선호하게 만드는 동기를 마련해 준 것이 아니냐? 물론 조사하는 측에서 볼 때는 한번 공무원들의 선호부서가 어딘가 조사했다고 할테지만, 인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공직내부에서 이런 것을 조사했다는 것은 별로 탐탁치 않은 사항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인사권자가 거기에 인사를 했을 경우에 인사권자의 독단으로 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일단 선호하는 사람을 받아서 이것을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청렴도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결정함으로써 인사권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지사가 민선이 아니고 임명제로 할 당시에도 인사에 대한 불만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오히려 민선이 된 이후에 인사가 있으면 꼭 뒤에 따르는 잡음이 나는 빈도가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인사의 기준이, 항상 아까 얘기했지만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경륜, 추진능력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는 이미 공직내부에서는 검증이 되고 있는 실정 속에서 다 저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런 데에서 선발되는 것이지, 공모제로 해서 공무원 내부에서 공무원들끼리 공모제를 한다? 이것은 그렇게 공직자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는 시책이 못되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중앙에서도 고위직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위직은 그렇지만, 실제 실무직에 대해 공모하는 문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전문직이나 국장이나 정책결정 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모가 될지언정, 지금 감사실 감사관은 서기관 고위공직자이니까 그렇지만 그 밑에 실무진 5급 이하, 6급 으로 이중에서 할텐데 이것이 과연 좋은 시책이냐 이렇게 보면서, 하여간 일단 해 본다니까 일단 해 보고 나중에 평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권장할 것은 권장할테지만 좋은 제도는 못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 실천과 해소대책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지방행정에 대한 구조조정은 중앙과 연결해서 '98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의 경우에 3,475명 중에 636명을 감축목표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그동안 되어서 현재는 기능직 공무원 중 5명만 초과인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거의 해소되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 초과인원 5명에 대해서는 금년 2월까지 해소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해소가 안된다면 6월까지도 연장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하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보좌관 공로연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문제가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부터 구조조정과 연결되어서 정년도 1년 밑으로 내리고, 또 이렇게 해서 많은 정책보좌관제 공로연수를 시행함으로써 실제 공무원을 오래하고 정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마음에 섭섭함을 주는 그런 사항인데 그분들은 3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분들, 특히 7,8급 공무원들이, 6급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보다 배이상 승진소요 연수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 너무 답답해지고 사기가 떨어지므로 인해서 도정이나 군정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선배들한테 양보를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하는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 본인의 뜻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가니까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2,3년 지나면 해소가 될것 같은데, 특히 그동안에 구조조정 또는 시군 분리했다가 합치고 이런 과정에서 자리가 너무 많이 줄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개선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속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이 지금 기능직 5명만 정리가 되면 구조조정 당시에 책정된 636명이 다 감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도에서 인사한 5급 이상 공무원들 73명에 대한 인사내용을 보니까 정책보좌관 이름으로 공로연수로 한 사람이 한 10여명 됩니다. 또 그 사람들을 보니까 아직 법으로 정한 정년까지 되려면 근 2년은 더 다녀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이 기능직 5명만 정리되면 나머지 조직원은 우리 도정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왜 굳이 2년이라는 동안 봉급은 제대로 주면서 놀려야 되느냐, 이것이 과연 생산적이냐?, 이것은 낭비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승진하는 것은 꼭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희망사항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인사적체라는 명분을 가지고 하급자들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아직도 법적 정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봉급을 줘가면서 대기시켜 놓고 그 T/O에 아랫사람들을 승진시킨다? 물론 승진된 사람이야 좋겠지요. 그러나 도의 인사운영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낭비다 이런 얘기에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분들을 지금 보면 2년 정도 남아있을 정도의 공직생활을 했다면 거의다 20년에서 30년이상 된 공무원들입니다. 그 분들이, 저도 물론 공직자 출신입니다만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30년 동안 다니는데 오늘날이 있기까지의 공로는 그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제일 어려운 시기에 다녔습니다. 이제 구조조정이 된 후에 급여도 좀 올려주고 다닐만 하니까 이 사람들을 내쫓는다 이겁니다. 그동안에 고생한 댓가는 못해줄 망정 법에 정한 연한마저도 제쳐놓고 "인사침체를 해소하는 방안이다" 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봉급 줘가면서 대기시킬 바에는 차라리 그 분들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기구확대 같은 것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고는 하지만 더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 분들 대기해 놓고 안 나가면 2년 동안 법에 정한 60세까지는 봉급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대기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니까 행정조정관, 공로연수 그러는데 2년 동안 하는 일 없이 봉급만 주고 말거 아니에요. 이것을 국민들이 알아봐요. 우리 도민들이 알면 도정 잘 한다고 하겠어요? 우리끼리만 여기 앉아서 그러니까 그렇지 잘 한다고 하겠어요? 1년에 급여가 지금 얼마씩 나가요? 앞으로 구조조정 이후에 추가 기능직 5명,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것도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국가의 경제난을 극복한다고 해 가지고 법을 초월해 가지고 중앙의 지시로 법에 정한 연령을 채우지도 못하고 구조조정이란 명분으로 굴레씌워 가지고 내쫓는 식으로 다 내쫓았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나간 사람은 나가고, 본 위원도 그 굴레 속에 들어가서 법적 연령 다 못 채우고 중간에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제는 남아있는 공직자들이라도 마음놓고 정년까지 마칠 수 있고, 또 급여 주니까 그만큼 일을 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심층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같은 성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개 시군 206개 읍면동 중에서 12개 시군 154개 읍면만 현재 기능전환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주민과 밀접한 일선 대민행정을 수행해 온 읍면동 사무소를 21세기 행정 환경변화에 맞추어서 새롭게 기능을 전환시키는 국가시책입니다. 읍면동 사무소를 민원과 복지, 생활, 정보제공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무 중심으로 개편을 하고 사무소 안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자치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천안, 서산, 예산 3개 시군이 아직 인력조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시군이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시군의 사무 및 인력조정관련조례 개정 등 관련법규 정비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관련 시군과 협의를 해서 사무인력 조정을 위한 조례가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맨 처음 우리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와 의회와의 협조문제 등등 의지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3개 시군이 안 되고 있는데 조속하게 되도록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

잠깐만요.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의 말단기관인데 지방자치라는 명분을 걸고 기형조직으로 가도 이를 통제 못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읍은 일정인구 이상되면 읍 승격 조건에서 읍으로 해줬고 나머지는 면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행정이 일률적으로 지시가 되면 똑같은 국가사무가 최말단에서 이루어 졌는데, 이게 어디는 읍면동 기능전환 해 가지고 일부의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되었는가 하면 기능전환 되지 않은 곳은 그냥 읍면에서 하고 있으니 국가의 말단기관 기능이 제대로 되느냐, 천안같은 데는 조례제정을 의회에서 거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조례제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거 하나 통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시군이 되면 시군자치의회를 조그만 국가처럼, 공화국이 된 것 처럼 전권행사를 하고 모든 것을 저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치시대라 해서 국가의 통제기능이 안 먹혀 들어간다고 볼 때 우리나라의 현재 특수상황 속에서 큰 돌발적인 사태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 이게 걱정입니다. 통일성이 유지가 안 돼요. 일반조직도 제대로 되어 있는데 국가의 말단 기간조직한테, 지금 새마을운동 조직, 여성조직 이런 조직은 전부 일관성있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국가 조직이 일관성 없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할 때 국가조직이 엉망이 되어 버렸는데 국민들에게 뭘 얘기하겠어요? 하여간 이제까지 안 된 것은 공무원들이 하고자 해도 지방자치 제도가 생긴 이후에 거부반응이 있어서 안 된 것은 법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빠른 시일내에 획일성 있는 조직이 되도록 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오찬규 위원도 바로 이겁니다. 획일성 있고 안정된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도민들에게 해 줘야 될텐데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면장 하나 있고 부면장도 없기 때문에 면장이 공석 중이면 거의 면내의 행정이 통일성을 기할 수 없고 조정 통제기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뭔가 통일성을 기해줘야 되겠고 해서 이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제일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이 있어서 찾아가는 곳이 읍면동 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위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을 누가 발상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발상 중에서도 제일 실패의 발상이에요. 읍면동 놓았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읍면동, 나는 읍면동 복지센터 어쩌고 해서 호적도 전부 군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호적을 군으로 옮기면 읍면 없애고 그 본적 번지를 어떻게 매길지 이것도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냥 사용한다고 해놓고 기능만 전환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우리 도내에서라도 일관된 행정조직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 드리면서 답변 필요치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거기에 몇 가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찬규 위원입니다. 시군에서 지금 조례개정을 안한 데가 예산하고 천안이라고 하셨죠?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우리가 괜히 앞서서 조례 개정해 놓고서 우리 지역이 불이익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종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확산이 되면 실질적으로 행정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 원인은 뭔가 주민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제도를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데 제가 답변을 하시면 자세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확인했던 모 면은 지난번 독감이 심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면장이 병원에 입원하니까 1주일간 면장없는 면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그때 해야될 일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별로 않고 그냥 우왕좌왕하는 상황으로 넘겼다는 거예요. 저것을 도에서도 알텐데 또 도에서 자체적으로 대책이 없으면 행자부에도, 시군에서도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도에서 저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뭔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정원 범위 내에서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담당 중에서 제일 서열이 높은 담당한테 부면장 역할을 하도록 해도 아무 문제없을 것 같은데 계장도 담당으로 해 놔 가지고 주민들이 생소하다고 하지, 담당이 뭐냐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담당이 몇 급이 담당이냐, 6급이 담당이냐 9급이 담당이냐, 도대체가 요새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저게 대단한 발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기능전환 해 놓고서 시군에서는 읍면동에 시키는 일은 그 전하고 별로 안 준 것 같아요. 제증명 같은 거 일부만 읍면에서 조금 줄고 농촌문제, 농사문제, 산불문제는 읍면에서 다 하는데 도대체가 행정체제는 완전히 절름발이 식으로 되어 가지고 행정공백으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우선 준비하신 것이 있으실 테니까 자세히 답변을 먼저 듣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면장제와 관련되는 사항은 제가 별도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뒤에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오위원님이나 이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진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 도에서도 인식을 하고 행자부에서도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처음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목적은 좋았던 것 같아요. 시대변화에 맞춘 기능변화를 주겠다, 그런데 이것을 구조조정과 연결시켜 가지고 행정단계를 읍면동, 시군, 도, 국가가 연결되는 4단계 중 한 단계를 읍면에서 한 번 줄여볼까 하는 그런 발상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자기들이 잘못된 시책이라는 것을 인정해 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시대변화에 맞는 기능변화는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시도에서, 시군에서 잘 좀 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자체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하고 하는 노력을 해 가지고 일선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이종건 위원님이 질의를 네 번째로 주셨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제2건국 운동이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5년 가까워지면서 여러 가지 색깔도 변하고 해 가지고 다소 약화된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도 다소 멀어져 가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것은 현 정부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조직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능도 살아있고 새로운 정부가 출발해 가는 입장이고, 우리 도도 민선3기가 작년 7월에 출범해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을 통해서 국가에서 필요한 것이라든지 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지역의 문제라든지 국가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과도기이기 때문에 지난 사항과 앞으로의 사항을 저희들이 좀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방향을 다시 한 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누구한테 뺏겼나 제2건국 소리를 갖다 붙이고 말이야, 우리나라 어디에 뺐겼습니까? 문구 자체부터도 별로 아름답지 못한데, 국장님의 평가는 자기네들의 존속을 위해서 잘되었노라고 좋은 것만 평가하면 좋게 나오지요. 그러나 이 조직은 국가시책이니까 도의원이 건방지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보고사항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모든 것이 다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시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2건국 운동은 조직이 사실은 무용지물이에요. 우리 공직자들이나 알고 제2건국 추진위원이나 알지 일반 국민들은 몰라요. 이런 조직은 과감히 정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건의하는 제도적인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직장협의회의 건의 활동사항 이것은 자료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얘기하자면 길텐데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로 오찬규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등 질의를 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사기진작 종합대책 34건 중 완료된 19개 사업의 주요 내용하고 주요 추진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종류가 많아 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대표적인 말씀만 드리면 완료된 사업은 근무환경 분야로서 당직실이라든지 이발소, 운전대기실, 정문, 의무실 등 리모델링, 헬스장을 만들었다든지 제도개선 사항으로 주차제도라든지 전 직원 직위부여, 계장, 6급은 차장, 7급은 주임 해 가지고 인정감을 주는 제도를 했다든지 복지향상을 위해서 직장 새마을금고 대출금리를 7.5% 에서 6.5%로 하향 조정했다든지 "가정의 날" 운영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시정은 했습니다만,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는 사업이 있고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할 때부터 그런 내용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 날" 정시 퇴근해서 집에 일찍 가는 날이 한 달에 한 번 했다가 1주일에 한 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구조조정해서 일은 잔뜩 줘놓고 1주일에 한 번은 정시에 퇴근하라고 하면 본인들이 일 잔뜩 쌓아 놓고 1주일에 한 번씩 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구호에 그치는 사기진작책은 공무원들 오히려 "나 오늘 정시에 갈 수 있는데 일은 잔뜩 있고 스트레스만 받게 하는거 아니냐", 실제로 현실성 있는 사기진작책이 나와야 되고 아까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제도가 현실성있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1주일에 한 번 일찍 가라고 해 놓고 업무는 이 만큼 쌓여 있으면 그거 놔두고 가면 그 다음날 누가 와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 주게 생겼으면 밤 10시, 12시까지 하고 가는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획부서나 어려운 데는 정시는 그만두고 몇 시간 늦게 퇴근하는 것은 다반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너 1주일에 한 번 정시퇴근 하라"고 하면 그 사람 일 누가 대신 하루 해주고 정시퇴근 하라고 해야지 제도만 1주일에 한 번, 현실적으로 너무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 이런게 지금 문제에요. 오히려 모양새만, 의회에 보고하는 모양새만 갖춘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예,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일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분위기 때문에 못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타성에 빠져 가지고 특별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윗 사람 눈치를 본다든지 일을 하는 것 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날은 방송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가정의 날로서 정시퇴근하는 날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신 분은 빨리 퇴근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잊어버렸던 사람도 '아, 오늘이 그런 날이구나, 내가 빨리 나가줘야 우리 직원들이 나가지' 그래 가지고......

그거보다는 국장님이 정시 퇴근해야 과장님들도 정시퇴근하지 국장님 버티고 앉아 있으면서 빨리 퇴근하라고 하면 갑니까?

저도 정시에 퇴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주시면 무슨 제도가 바뀌고 있는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할 사람 내쫓고 나중에 일 못한다고 고가 평가하는데 저 밑에다 빼놓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도-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도 꼭 필요한데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우리 도에서는 동일직위에 오래 근무할 경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추진키로 지난 해 11월 30일 시장, 군수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종학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기술직 5급 공무원 중에 동일시군, 동일직급 3년이상 근무자에 대한 정기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본인들이 자기 지역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고 인접 시군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시군에서 협약은 해 놓고 안 받아 들이고,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것은 꼭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 항상자기들이 거기에서 하는 방식이 최고의 방식인 줄 알고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흔치는 않겠지만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런 사람들이 타 시군에 가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한 번 비교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견문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할텐데 우리 자치단체장님들이 그 날 지사님한테 점심, 저녁만 맛있게 얻어먹고 없던 것으로 해서 이번 인사에 저는 적지않게 기대를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아직 인사가 안 끝났고요, 그것을 시군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조언을 얻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그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하시면 우리 행정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읍면장 제도 부활문제는 앞에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는 운영 면에서 아까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처럼 모든 조직의 장이 있으면 그 분이 없을 때 대행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운영 면으로라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선 시장, 군수도 저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데 우리 민선자치단체장인 지사님 입장에서, 우리 도내만이라도 과감하게 이것을 하면 행자부에서 불이익 많이 받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것은 충분히 지사님 결심만 가지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공무원들 계장제를 법률적인 명칭은 담당인데도 계장, 차장, 주임 이렇게 붙인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노력하면 무슨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인쇄물에도 보니까 전부 담당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인쇄물에는 법률적인 사항이 그렇고 실제 부를 때는 계장, 차장, 주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인쇄물에 이거 바꾸면 안 돼요? 그렇게 부르면 당연히, 이거 했다고 행자부에서 얼마나 불이익을 주겠어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과감하게 밀어붙여 보세요. 그것을 행자부에서 불이익 줘서 우리 다리 하나 덜 놓고 도로포장 몇 개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것은 우리 충남이 앞서가는 행정을 선도적으로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야지 구두로 부를 때는 계장이라고 하고 인쇄물에는 담당이라고 하고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로 답변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대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권만료 예고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도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사실 전산화되고 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도민 중에 여권을 몇 명이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도 여권을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여권을 받아간 사람들은 자료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민 중에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통계관리를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다음 번에 보고를.....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렸느냐면 실제로 도에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통보가 다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신 내용 대로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자한테는 만료 전에 통보를 해서 이런 금전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통보가 안 되고 있어서......

타 지역에서 받은 분들은 아마.....

아니, 우리 도에서 받은 것도 지금 통보가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통보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가 허위가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지 실제로 이거 안 되어서 기간만료 되어 가지고 5만원......

4만5,000원씩인데 통보를 안 해 줘요. 그러니까 통보 좀 해 주세요.

예.

여기 보고하신 대로 의회에 여러 가지 서류로만 보고하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통계 한번......

이것이 금년도에 도입한 시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이 자료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보고를 하셔야지요.

앞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통보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오셨으니까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을 테고......

앞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세요.

지금 도에 가지고 있는거 가지고 이런 보고자료도 만들고 보고를 하실텐데 공개된 의회에서 확실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지양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질의로 오지낙후 지역개발사업, 실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지낙후지역 개발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도시로부터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들의 생활수준과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아서 전국 연평균 이하인 면을 대상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정절차는 시장, 군수가 실시한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서 체크항목이 14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개발수준이 전국 연평균 이하인 면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행자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이것이 오지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서 시행하는 사항인데 '99년 10월 27일 제2차 오지개발대상지구로 지정된 곳은 도내 145개 면 중 46개 면이 오지개발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대상사업 지역을 지정 했습니다만 사업대상에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지역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 주시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주 특별히 그러한 사항을 조사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위원님께서는 세무공무원들이 세원을 발굴하려면 출장비도 필요할텐데 어떻게 금전적인 뒷받침이 되어서 보다 효과적인 세원발굴을 하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포상금 지급기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당 30만원, 1인당 100만원 미만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다더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이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당 30만원이라고 하면 세원발굴을 20만원짜리 했는데 30만원 주는 경우도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보다는 발굴된 세액에 영점 몇 %라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출장비 제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실테지만 세원발굴이 그렇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발굴된 세원에 몇 %를 주어서 그것가지고 충분히 충당이 되도록 해서 세수목표를 달성해야지, 성실 납세자들한테 매년, 나는 그것을 자주 봅니다. 지가가 시중거래 가격은 몇 년 동안 계속 제자리인데 매년 공시지가를 올리더라고요. 물론 거래가격 하고 차이가 나서 일치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땅값은 하나도 안 올랐는데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서 세금이 올라가느냐" 하는 얘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점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서 충당하면서, 땅값을 올라간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세를 높인다든지 하는 것은 법정비가 뒤따라야 되겠지만, 실제로 땅값이 내려갔는데도 세금을 물리기 위한 지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땅값은 내려가는데 공시지가는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역실정에 맞게, 왜냐하면 공시를 하는데 농촌사람들은 공시할 때 내가 어떤 조치를 해야 땅값이 안 올라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땅값이 내려가는데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뭔가 그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사례를 파악해서 관련부서에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범죄없은 마을 선정 지원문제, 인사편중 문제 두 가지를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범죄없는 마을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꼭 맞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것은 법무부 훈령에 의해서 제88조 소년선도보호 지정하고 대전지방 검찰청의 범죄없는 마을 규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을 도의 일반행정에서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행정하고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검찰하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정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정지역 편중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편중문제는 아직까지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이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 정기인사는 실국장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소관 업무추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실국장 인사제청제를 이번에 많이 반영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지역 출신인사를 의뢰하는 지역이나 특정지역보다 조직과 직무중심의 일하는 분위기 중심에 역점이 주어지도록 저희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한 번 현황을 보다 더 분석해서 불만이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께서 장기교육자 배치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드렸는데, 저도 장기교육을 갔다왔습니다만 이렇게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성공무원 우대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5급이상 여성공무원은 11명입니다. 2006년까지 5급이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1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그러면 도청자체에 여성공무원이 11명입니까? 아니지요?, 도내 잖아요.

예, 도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제 문은 열려있는데 여성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어떤 자리에 갈 수 있는 위치에 안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뭐라고 할까 오픈시스템을 아웃소싱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새로 기능을 주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현재 국가적으로나 분위기도 그렇고 또 필요성도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여성정책관하고 그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어떤 뭐가 있겠지만, 공주 같은 경우도 여성관리직 공무원이 사실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서 그런 불편한 사항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들을 많이 육성해서 각 시군에 배치를 잘해서 아무튼 시군에서도 여성으로서의 몫을 제대로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또 장기국내외 교육훈련자 명단을 보았는데 2000년에는 5명이었고 2001년에는 10명, 2002년에는 7명 그랬는데 명수가 매년 주어진 명수는 아니지요. 몇 명으로 주어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001년에 비해서 2002년에 여기 명단 나온 것으로 봐서는 명수는 줄었어요. 그런데 장기교육자가 아닌 교육대상자가 늘었는지는 모르지만 줄은 것으로 봐서는 현재 2003년에는 아직 어떤 스케줄이 잡혀있지 않지요?

예, 지금 계획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상자가 몇 명이라는 것은 안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요청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보내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사람이 신청서를 안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떤 한 분야에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것을 신청할 때는 각 실국마다 한 명씩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 거기까지는 안가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고 원할 때 자격소유자에 한해서 보내준다?

예.

그러면 명수도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실국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원하면 되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경비까지 지원을 해서 교육도 받으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그만큼 유능하신데 아무튼 적재적소에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런 대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논산 출신 박태진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한 가지만 하겠는데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곽국장님, 오신지 20여일밖에 안 되는데 업무파악도 제대로 다 못한 상태에서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용도담당하고 계신 분이 이명복 담당이신데 어느 분이십니까? 예, 앉으세요. 우리 이담당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입찰 보는데 있어서 도청도 마찬가지로 국가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찰을 보고 계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건의사항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입찰을 보는 과정에 있어서 입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경쟁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각 시군에서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설업자라든가 토목업자라든가 많은데 제한을 시키고, 못하게 해서 어느 곳은 도내로 제한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 제한하는 것은 전문건설이 7,000만원이지요, 얼마인지 잘 모르시지요? 그리고 일반입찰이 한 1억원 정도해서 논산시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알고 있는데, 도급금액을 좀 우리 시군업자로 하여금 적어도 3억원이 5억원 정도로 높혀서, 3억원 정도라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군에 있는 업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시군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이 아주 법령에 묶여 있는지, 아니면 충남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서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시군에 어디든지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쟁을 못하게 하고 제한을 못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불평불만이 보통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내 업자로 하다보면 전부 그것을 다른 도, 만약에 논산시 같은 데에서 입찰을 봐서 당진이나 서산에서 낙찰자가 되었다면 논산시한테 하도급을 줘요.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법은 지켜야 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급금액을 높혀서 시군업자로 하여금 그 지역에서 일어나서 일은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건의로 말씀드리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중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