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표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면호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해에는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괄목할 만한 도정의 성과를 이룩하면서 충청남도 제7대 의회가 개원되고,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연말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등 대내외적으로 그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음에도 백제문화권개발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서 2003년도에 추진해야 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금년에도 추진할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함으로써 새해 도정의 알찬 결실을 뒷받침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조원모 개발과장이 본청 해양수산과로 발령이 되고 그 후임으로 이현우 금산 건설과장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강태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의 덕택으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민선3기 자치도정의 2차년도를 맞는 올해의 업무보고를 직접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의 업무여건과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으로 지난 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면호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보면 민자유치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업시행자 선정은 '97년도 12월 9일에 했고, 민자사업시행계획 승인은 '98년 12월 30일에 했고, 또 '99년도에는 변경 승인을 했고, 기본설계 승인은 2002년도 5월 15일에 하고 2002년 6월 29일날 착수한 모양인데 이게 지금 진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민자유치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두 분 것은 바로 답변이 되시잖아요?

예.

그러면 두 분 것은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홍표근 위원님과 박동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위원님께서 많은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일을 잘하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고 폭넓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홍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처리장의 시설규모는 저희가 100만평의 계획부지 내에서 발생되는 하수만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규모는 1일 3,500t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저희가 작년도 10월에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간 물권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치느라 지난 12월에 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 추진기간은 지금까지 한 달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50%정도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종중의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왕궁터 뒷편에 있는 넓은 산이 종중산인데 그 종중회의나 이런 데에서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좀 늦고요. 그리고 일부 민원은 몇 필지가 있는데 실제 자기들이 구입한 가격보다 미달되는 보상이라고 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 당사자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백제문화개발자문위원회는 당초 민자가 들어갈 때 여기에 무슨 무슨 품목이 들어갔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진단하는 겁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계획 보다는 포괄적인 계획만, 지금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본설계가 '94년도에 됐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고 했기 때문에 실제 시행단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면, 예를들어 기와집으로 된 것을 통나무집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초가집으로 바꾼다든지, 현재 시행 시점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워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했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삼부토건 외 2개 회사가 민자유치를 조건으로 이 사업을 했다고 볼때 우리 도가 시행하는 사업은 경제성이 있으니까 하고, 민자유치사업은 사업성이 없어서 이것 저것 변경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또 술도가·공방·한약방·전통음식점·전통주점·전시판매장 등 풍속종교촌을 민자유치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런 것들은 구실이 아니냐? 이것을 조건부로 해놓고 3사가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인 사업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자꾸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민자유치사업은 이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없이, 별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예.

이 사업이 수천억원짜리 사업 아닙니까? 3사가 토목이나 기반시설의 사업을 따먹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조건으로 걸어놓고 현재에 와서는 민자유치 부분에 있어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느낌이 나는 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예.

없다고 하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그런 것으로 변질되어서, 지금 사업이라는 것이 그때당시 할 때는 사업성이 있어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정치·문화·경제가 다 바뀐 지금에 와서 못하겠다고 할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들어 사업을 다 준공해서 돈을 가져갔어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당초의 이행보증......

그것은 공사고요,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실행을 안했을 경우......

그래서 민자유치대상 금액을 440억원으로 추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행보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건설업체로 하나의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보증회사에서 이행토록 할 것이고요, 또 회사에도 제재를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럴리는 없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자유치를 볼모로 해서 3개 회사가 이 사업을 땄다 이겁니다. 그럼 민자유치는 예를들어 440억원이고 전체 우리가 투자한 사업비는 4,000억원이라고 할 때 4,000억원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걸고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자기들끼리 사업성이 되니까 했는데 기본적인 민자유치를 빼고는 사업이 먼저 끝나는 것 아닙니까? 먼저 끝나서 준공이 돼가지고 돈을 다 가져갔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부지위에 민자유치가 되는 것인데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뒤로 넘어질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 추궁할 충분한 뒷받침이 계약서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회사라는 것이 내일 망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소장님! 증권 다 받아 놓았잖아요?

예, 받아 놓았습니다.

민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증권을 받아서 확보를 해 놓았어요.

지금그 사람들이 사업한 것이 2,000억원이나 3,000억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한 것은........

기반공사만 했나요?

예, 기반공사만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3개 회사가 기반공사만 했어요?

예, 35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시 입찰을 해서 이쪽.......

박물관 건축공사는 동양고속건설에서 했습니다.

기반시설만 했다고요?

기반시설만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반공사만 3개 회사가 했다고요?

예, 기반공사만 그때 입찰조건이 되었습니다.

입찰조건에 민자유치를 넣어서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볼때는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성을 따지는 지는 모르지만, 440억원 민자유치 해가지고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그 사람들도 검토를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채권이나 뭐는 거기에 대한 보증이지, 그것은 입찰하려면 입찰에 필요한 보증채권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440억원을 다 줘가면서 그 사업을 하려고 채권을 끊어줄 리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에 하나 지금 조건이 변해서 도나 우리 사업주체에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안 들어주면 자기들이 않겠다라고 할 때 무슨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시행을 위한 보증보험 외에 민자사업 440억원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조치를 하면서 하나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삼부나 계룡건설은 1군회사 아닙니까? 그 회사한테 행정제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면호 소장님! 박위원님 설명을 간단히 보충 말씀드리자면, 경주의 신라촌에 가보니까 지금 백제역사단지처럼 어떤 3사가 조건부로 해서 자기들이 투자한 부분을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니까 아버지 대는 그런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자식 세대에 오니까 거기에 안 맞는다고 돈을 투자 않고 이러는 것을 보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공무원들께서도 신경이 가는 부분이에요. 다 망한 다음에 가서 달라고 하면 뭐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박동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맡아서 이익이 남는 것 정도는 자기들이 민자투자 한다는 것을 투자하고 받아가게끔, 물론 거기에 보증보험이라든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결론적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누누히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단도리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걱정이 안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권개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20명입니다.

20명으로 그 큰 사업이 커버가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을 가보거나 경주나 암사동, 우리 천안도 엄청난 유물·유적지였었는데 개발이라는 것으로 해서 모두다 덮어졌더군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백제문화권 개발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반갑게 맞이하면서, 흉내내기 식이 아닌 많은 전 세계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고유한 것을 보고 가서 감탄하고, 공부하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길이길이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방면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면호 소장님! 사실 돈이 있어야 북 치고 장구 치고 세 동네를 가든지 네 동네를 가든지 하는데, 소장님이 예산 관계 얘기를 안 하시네요. 작년에 국비 미부담된 것이 120억원 있지요? 그런데 추경에 60억원을 세워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0억원이 지금까지 도비에 미부담된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0억이라는 돈은, 60억원이 도비 미부담 하니까 국비도 "너희들 도비도 대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국비만 달라고 하느냐" 지금 이런 실정이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비 미부담된 60억원은 추경이라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68만평 미매입된 부지에 먼저 추경 60억원에서 30억원이 된 것이지요? 30억원은 공사비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8만평을 매입하려면 200억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8만평의 매입 200억원의 예산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연차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솔직하게 심정을 얘기해야 건설위원들이나 위원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지사님의 결심이 필요한 건데, 얘기도 해 주고, 건의를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68만평 매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국비 미부담액 도비 60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는가 하는 소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처라든지 문화재청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2000년 이후로 계속 300억원, 200억원, 이렇게 예산이 이월되는 문제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의 정상적인 확보가 잘 안됐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국비 이월액에 대한 소화는 다 했습니다. 도비도 재작년도 55억원분도 작년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셨고, 추가로 2회 추경 때 시설비, 공사비 30억원, 보상비 30억원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확보가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미부담 60억원도 사실 금년에 확보해야 내년도 국비지원 요청할 때 중앙에서 확보를 안 해 주는 구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보상비도 작년도 30억원은 최소로 우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확보해서 9만600평에 대해서 평가했는데 평가액이 약 36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6억원 정도가 평가액에 부족하고 2단계로 녹지지역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 약 15만평 정도가 있는데 그것이 약 43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실상 용지보상비가 한번에 100억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협의하다 보면 예산이 적시에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30억원을 집행한 다음에 2단계로 약 50억원 정도, 그러니까 2단계 43억원 분하고, 1단계 분 예산부족액 약 7억원 정도 해서 약 50억원 정도를 금년에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해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지사님, 부지사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정해져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이게 돈이 1,000만원, 2,000만원 적은 돈이 아니고 근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사님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는 저희들도 이런 필요성을 충분히 윗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임소장님 큰일 났네요. 왜 그러냐, 이게 2005년도까지 완공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금년까지 4년 남았습니다.

금년까지 4년이라니? 금년이 2003년 아닙니까?

3년 남았습니다.

2003년인데 170억원이라는 부지매입비는 충청남도에서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청남도 도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가상승에 의해서 5억원인가 6억원인가 더 늘어났다고 했지요?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는 6억6,000만원인가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라는 말이에요. 빨리 사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30억원을 이체하는데 6억원이 지가상승으로 늘었다, 더 줘야된다, 이럴 때에는 충청남도 200억원으로는 막대한 손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고,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빨리 매입해야 됩니다. "금년도 50억원이니" 이런 얘기를 임면호 소장님이 하시면 안되고, 100억원이고 얼마고 "빨리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절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금년에 50억원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군다나 금년에 충청남도 세수가 많이 걷혔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한테 딱 붙어 가지고 170억원 달라고 해서 이걸 빨리 매입해야 지가상승, 지금 30억원에 6억원이면 170억원이면 얼마에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2005년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현재 1년에 400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완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만 조달이 되면 2005년까지 완공이 된다? 그러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백제역사재현단지가 부여사람들의 일이 아니고 전국민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쪽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고 그러는데, 사실 백제인들의 큰 과제고 우리가 문화민족이라고 자부하면서 문화를 이렇게 소홀히 하고 예산 400억원, 정부예산 400억원 그건 예산도 아니에요. 충청남도에서, 아니면 소장님이 특별하게,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올려서 거기에서 국비를 대야 되는데, 내년도 정부 회계연도가 2월 말이니까 그 전에라도 임면호 소장님이 여러 채널을 다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또 이건 국민과의 약속이고 도민과의 약속인데 2005년까지 완공한다면 꼭 완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동료위원님이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문제인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국비를 줘도 도비를 못 보태 가지고 중앙에 가서 돈 달라고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당신들 도비부담도 못하는데 자꾸 우리 돈만 달라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소장님께서 그 일을 2005년도까지 마무리짓는데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너무 소홀하게 하신 것 같고, 또 지금 수용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없는데 수용령만 내려놓고 하려면, 수용령을 내려면 돈을 법원에 예치해야 되지요? 예치 안해도 됩니까?

결정이 되면 공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용령도 돈이 없으니까 못 내리는 거지요?

지금 보상 통보한 것까지는 돈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 문제는 아까 28만평이 실질적으로는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기왕에 구입한 28만평은 도로가 났다든지, 주차장을 했다든지, 건물 부지가 됐다든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보존임지나......

그것을 지금 추가로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28만평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다 하면 100만평이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건 안 산다고 하면 건축에는 지장이 없는데 지역주민들을 묶어 놓기 때문에 사야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나중에 안들어 주면 수용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28만평 빼 놓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돈 문제, 아까 조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것이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어디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상의하셔 가지고 2005년도에는 정말로 틀림없이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소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돼서 이것은 2005년도에 못합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공동 책임을 벗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에 수용령 내린 일이 우리 충남도에서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양어장이 유위원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도 28만평 부지를 보상하는데 협의 불응토지가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면적으로 해서 토지수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서, 다섯 건 중에서 세 건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두 건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도 원고측에서 자료를 더 제시하도록 재판부에서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자기들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지연되고 있어서 종결이 안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최고 좋은 방법은 인내를 가지고 협의해서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는 그 일부분이 80% 이상 90% 정도는 승인을 해 주는데 5%나 10%의 안 되는 사람도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과감하게 설득과 안되면 수용령을 내려 가지고 업무에 차질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90%, 80% 미리 해 준 사람들은 바보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선의 방법은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고, 안될 때에는 그런 것이라도 해서 의지를 보여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임면호 소장님! 소장 하신지 몇 년 되셨어요?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2년 하셨으면 나름대로 백제재현단지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 나오는 것 없습니까? 아까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실지 근무하시다 보면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될텐데"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있으면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심지사님의 정치성 문제, 예산확보 이런 문제를 했는데 분명히 도에서 국비 내려온 것은 꼭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도비 확보는 미확보분을 확보하셔서 2005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저도 2년 동안 건설소방위원회 하다가 위원장 맡으면서 느끼는 것은 막말로 알아야 면장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백제문화권사업소장님도 연구진들하고 아니면 직원들하고 신라촌 같은데 다녀온 적 있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또 백제로드라는 일본 같은 데가 백제문화 꽃이 많이 폈다고 하고 보존도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직원들하고 다녀오신 적 있어요?

거기는 못 갔다 왔습니다.

2년씩 되어서 그런데도 안 다녀 와 가지고 뭐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말로 백 번해서 몰라요. 가서 보면 "아, 이게 이랬었구나" 또 신라촌에 가보면 "이 건물이 왜 못 올라오고 이렇게 있느냐?" 시기를 놓치면 또 못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현지를 가 보셔야 되는데, 저도 약 2년 동안 건설소방위에서 있다가 되짚어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말로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현지 견학을 백제문화권의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이지요.

그 전문가들의 고증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설계되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경주 신라촌도 가보고 일본에 백제라는 이름이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백제로드를 찾아가서 우리 문화를 되짚어 보고 와서 재현하는데 뭔가 신경을 써 주고, 그러한 예산도 위에다 올려서 위원님들도 가셔야 된다, 가서 봐야된다, 이렇게 예산확보 차원에서 하고 이래야 되는데, 2년이 안됐다면 내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러한 문제는 실무자 측면에서 뭔가 차질없이, 임면호 소장님은 2005년도까지 준공해서 마무리할 때까지 거기 계셔야 됩니다.

제가 실력이 있어서 있으라면 있겠습니다마는...... (웃 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중간에 바뀌고, 바뀌고,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전문적인 기술에 대해서. 2년 됐으면 눈을 뜰 때가 됐습니다. 그런 것도 기안을 해서 직원들도 시야를 넓혀서 세계적인 백제재현단지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제가 근무하는 동안 열심히 해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일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중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면호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3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