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주요현황에 위원회현황도 동두천권행정협의회등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현황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예산현황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합해서 특별회계가 346억7,900만원과 일반회계 1,009억9,100만원 합해서 총1,43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시장공약사항 및 주요건설사업등 20건의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장공약사항 및 주요건설사업 관리에서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과 책임행정 11건,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환경 8건, 경쟁력있는 지역경제의 기반 구축 14건, 더불어 살아가는 적극적인 복지시책 8건,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운 자연친화 도시 17건, 지역특성을 살리는 문화, 예술 육성 9건등 총 6개분야에 6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가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평가 계획을 수시로 수립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1월중에 수립하겠습니다. 실과소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평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평가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사례 파급 및 미흡한 사항을 개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의정협의회의를 내실화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의정협의회 개최는 분기별로 4회 계획했습니다. 참석대상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과 집행부에서는 시장, 부시장,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권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대상은 5개 시군으로 우리시, 파주, 양주, 포천, 연천입니다. 공통 현안사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겠고 2월중에 개최예정입니다. 주제는 우리시 취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물 문제를 위주로 해서 제2청에 맑은물보전과장을 참석케 해서 도가 단속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같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접경지역지원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보산동, 소요동, 불현동, 상패동 4개동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16개 사업으로 시단위 사업 4건, 광역사업 12건이 되겠습니다. 시단위사업은 동두천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광특구개발사업 그리고 동두천 청소년수련 및 레포츠센터건립사업, 소요산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역사업중 우리시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생태관광조성사업과 전통향토마을조성사업, 보산동 정주환경개선사업, 전통두부마을조성사업, 소요동 마차산특화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1월 10일에 올라 왔습니다. 이후 우리 시정보고가 다 끝나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부씩 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간담회 개최시 사전설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사항은 꼭 간담회시 설명드려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모집기간은 수시로 하고 제안심사는 연4회입니다. 우수제안 시책방안 여부에 따른 확인평가를 해서 제안제도 운영을 좋은 안이 나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각종 규제 완화로 행정편의를 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관련규제 중점관리로 비리 발생소지 분야에서 건축, 토지이용, 위생, 보건, 환경, 교통, 공사, 구매계약 등 관련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민에게 규제가 있는 부분은 규제를 완화해서 행정상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정보고회를 통한 책임행정구현입니다. 이것은 2월중에 시장님 동 방문시에 같이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작년 시정성과와 금년 시정보고를 제작 배포해서 시민들에게 열린시정과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시정영상보고회를 2월초에 개최할 예정이고 대상은 시의원님과 도의원 그리고 7개동 시민, 전직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시정성과와 금년 주요사업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3기 1주년 보고서를 발간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민선3기 1년 행사 및 영상보고를 1주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분야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인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의 수립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경기도 계획 등과 연계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 재정운영 여건을 조정하고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되도록 연동화계획을 수립해서 실효성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SOC사업 확충 및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기반구측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적정예산액 반영으로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현지확인으로 예산 집행사항 및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투자사업의 억제로 예산의 분산투자 방지 및 유사 중복사업의 풀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심사제도 운영강화입니다. 투융자 심사분석을 강화해서 심사기준을 자체심사와 상급기관 의뢰심사로 구분실시 하겠습니다. 자체심사는 10억원에서 30억원 미만, 도심사는 3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미만, 중앙심사는 200억원이상 10억원 이상 행사성 경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사업은 예산부서에서 자체심사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관리 및 조정제도와의 연계운영입니다. 투자심사 분석 결과를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시책으로 활용하고 국가계획 및 도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 운영함으로 소요재원을 적기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관리 및 운용 내실화입니다. 기금사업 추진분야는 10개 분야가 되었겠습니다. 지방재정, 사회복지, 농업발전, 체육진흥, 여성발전, 재난 및 재해대책, 주민지원, 장학사업등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합리적 정비개선과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저금리 시대의 자금운용 방안, 유사기금 통폐합, 정비를 하겠습니다. 유사중복기금정비는 예로 애향장학기금과 자립장학기금이 있는데 통일했습니다. 존치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각종 기금 운영실태점검을 금년도 상반기에 점검을 하겠으며 일몰제도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몰제도는 목적 달성후에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소요동 주민관리기금 같은 것은 소요동에 쓰레기장이 만약의 경우 다른데로 옮긴다면 거기에 대한 주민관리기금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다음 재정의 건전화 유도입니다. 건전재정 기반구축을 위한 재정분석을 철저히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 결과를 기초로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재정자립도, 재정력 지수 등 재정지표 분석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철저히 분석하겠습니다.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때는 익년도 예산편성시에 그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채무의 엄격한 관리입니다. 채무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지방채 발행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2월말 채무잔액은 443억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채무분석을 토대로 장기적 채무대책을 강구해 나가하겠으며 일반회계에서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조기상환을 해나가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 채무는 악성채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순세계잉여금을 이용한 지방채 조기상환 방안을 철저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절감실천입니다. 경상예산의 근검, 절약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입니다. 기관운영과 행정에 필요한 공적용도로 집행을 해나가고 대부분 접대성 용도로 집행되고 있는 관행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경비집행의 대상, 범위 등을 적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성·선심성 경비를 절감하겠습니다. 각종회의 및 행사 등은 실효성 여부를 전면 재검토해서 격년제로를 행사를 유도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및 보상금은 공공성과 형평성을 감안해서 선심성·시혜성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의 추진입니다. 재정 운영상황을 철저히 공개하겠습니다. 공개기간은 연중으로 하도록 하겠고 공개대상은 예산서, 지방채발행 및 상환계획, 사회단체임의보조금, 투융자 심사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예산서는 아직 공개를 못했는데 2월중에 프로그램이 확보하는 대로 예산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시민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제목으로 창구를 개설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예산편성 자료를 받아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에게 친숙한 법무 행정 구현입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한 법무행정 종합서비스를 구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관련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입법 실명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법무행정 역량강화로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법률관련 문서의 심사를 강화하겠고 청문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쟁송사건의 적극적인 대응 및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계류중인 사건이 17건입니다. 민사 7건, 행정소송 8건, 행정심판 2건입니다. 소 제기부터 종결까지 면밀하게 심급별로 관리하고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적법한 답변 및 증빙서류를 확보해서 대처하겠습니다. 패소사례 전파 등을 통한 올바른 행정처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소송남발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소송비용 회수를 강화하고 소송수행유공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표창 및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창조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분야입니다. 감사대상은 6개 기관으로서 생연2동외 3개동, 보건소외 1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취약분야 부분감사를 확대하고 일상감사제 운영을 확행하겠습니다. 특히 도급액 1억원이상 시설공사 및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산감사를 시행하고 5,000만원이상 용역건에 대해서도 수시로 감사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동두천발전방향 우수제안 관리입니다. 관리분야 건수가 4개분야 15건입니다. 이것은 작년말에 전직원 1인 1건으로 창안 479건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심의해서 선발한 결과 우수제안이 15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말 종무식을 기해서 표창도 했습니다. 이 15건에 대해서 철저히 앞으로 평가분석하고 계속 사례로 추진하면서 접목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실과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분야중에 특수시책을 각 실과소별과 1개에서부터 4～5개씩 정해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6개분야 46건입니다. 시민중심의 열린시정과 책임행정 21건,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환경 3건, 경쟁력있는 지역경제의 기반 구축 2건, 더불어 살아가는 적극적인 복지시책 8건,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운 자연친화 도시조성 9건, 지역특성을 살리는 문화·예술 육성 3건 등 6개분야 4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우리 정책분야에서 검증하고 계속 추진하는 사항을 점검해서 그때 그때 추진하는 내용을 간담회를 통해서 철저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입니다. 우리시 발전 방안 연구논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21세기 정보화, 지식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리시 발전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시정의 새로운 정책대안과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공직사회에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대상은 우리시 전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실과소별 자유선정 또는 우리시 발전방향 제안중에 지정을 하도록 해서 작성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제출기한이 6월말까지고 발표일시는 7월부터 매주 간부회의시 1개 실과소씩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간담회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논문작성요령등은 유인물로 참고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아까 목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1세기 정보화, 지식산업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행정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우리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실현성 있는 정책대안과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시정책에 반영하고 공직사회에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홈페이지 법무행정 종합서비스란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목적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행정여건의 다변화로 자치법규의 빈번한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연혁, 행정절차제도, 주요 쟁송사례 제공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서 시 고문변호사와 각종 법률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예산을 600여만원 잡았는데 총무과 전산실에서 종합적으로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을 기해서 완전 시 홈페이지가 개편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때 같이 전산실에서 함께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리 법무행정의 공개를 통해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로 주민권익 보호를 해나가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 및 주민참여를 유도하도록 법무행정 종합서비스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열린반상회를 한다고 했는데 반상회보가 대략 며칠전에 나갑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대략 25일에 반상회를 하지요?

네.

반상회를 하면 회보를 만들어서 23일이나 24일에 나가는데 동사무소로 가면 통장, 반장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 기일이 조금 촉박하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만약에 반상회를 한다면 동두천시에 몇 개 통이 있지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8쪽에 있는 시장공약사항 주요건설사업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공약사항이 67건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공약을 했겠지만 공약을 했을 당시와 지금의 현실에 맞춰서 시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건에 대해서 판단도 요구될 수 있는 상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지난번 2002년도 회기에서도 보았듯이 교육재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요구를 할 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안에 올려서 문제를 야기시켰던 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차라든가 시기라든가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되고 지금 현재 관사문제도 그렇습니다. 1억5,000만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여건으로 봐서 일반시민들이 위탁이라든가 보육할 수 있는 장소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청공무원들의 자녀를 위한 위탁기관이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집행하기 이전에 시민들에게 주민설명회라든가 또한 의회 의원간담회에 먼저 사전에 검증을 받아서 실천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주민설명회나 그 결과를 의원간담회에 보고드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기히 선거전에 시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수빌딩의 지하주차장화 시키는 공사건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또 한가지있습니다. 인터넷시대인데 인터넷 방문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다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지를 만들어서 “가”, “부”를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것도 채택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0쪽에 접경지역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 입니까 요구사항입니까?

지금 접경지역사업이 우리시에서 해당되는 것이 다섯가지입니다. 시단위사업은 지방산업단지조성과 관광특구개발과 청소년수련 및 레포츠센터건립사업, 소요산관광지 조성사업은 대단위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우선 밑에 광역사업중에 동두천시 정주환경개선사업이 소규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먼저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중앙에서 행자부 소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최종 1월 10일 보완 제출한 것이 이것이 올라가서 정부군사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구역이 있다면 이것부터 먼저 조율해라 하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우선 사업비가 내려오기 전에 먼저 용역비가 배부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중에 용역비가 먼저 내려온다면 먼저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타당하냐, 아니냐 현지 조사를 거쳐서 그 때 용역품이 도로도 납품이 되고 행자부도 가고 우리시도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어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시작단계도 아닙니다. 이제 계획만 올라갔는데 2월중에 현장을 도나 자치부에서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질문은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계획해서 올린 것입니까?

가능성이 있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정주사업개선사업에 정책을 결정지을 때 의원님들과 상의했습니까?

이것은 별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어떻게 지역 의원님들에게 상의도 안하고 결정해서 사업을 올립니까?

네.

그 중에서 다섯가지가 우리시에서 올린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선정되어야 할 계획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선정대상지를 올린것입니다. 160억원이 확보되지도 않는 상태이고 이제 사업을 도나 자치부에서 나와서 현장을 보고난 후에 확정이라기 보다는 의견을 협의해서 그 때 확정이 되고 용역비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가 왔다 가서 확정되는 것을 보고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보산동 싸릿마을이 전통마을로 올렸기에 내가 그 지역 의원이면서 금시초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계획을 올릴 것 같으면 최소한 간담회석상에서 지역의 의원들에게 알려줘야지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획일적인 행정으로 올려서 지난번에 광암동 동점마을 같은 실패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에 대해 올린 것을 보니까 물론 국가에서 도에서 지원해 주니까 쓰기 위해서 올리는 것은 좋지만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 타당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게 계획을 올려야지 일방적으로 올리면 되겠습니까?

동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했는데 이것은 도나 자치부에서 나왔다가서 어느정도 가능성이 확정되면 그 때 보고 드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도에 올린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지역주민이나 의원이 알아야지요. 그리고 지역에 맞나 적합성을 알아보고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네.

20쪽에 동두천발전방향 우수제안관리가 15개 올라왔는데 15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문고교를 하나 만드는 안하고 이게 우수발전방향에 관한 우수제안목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제출해줘서 선택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시 교육문제에 대한 서론, 본론, 결론을 제출한 것이고 양질의 교육환경, 우수학교육성, 교육의 질 향상에 관하여 쭉 해서 교육문제하고 공무원 1인당 타지역 및 기관 홈페이지 담당하기, 테마파크 조성하여 전쟁박물관, 소요산 자재암등을 연계한 관광상품개발, 아파트옥상을 이용한 게이트볼장 조성등 내용은 별도로 다 나옵니다. 특색있는 도로변 가로수조성, 신천변 갈대 억세풀 식재, 신천에 대한 생태환경 조성 및 공원화, 평화로 국도3호선 첨단관리, 중앙로변 불법주정차 금지방법, 피혁 완제품 생산 유치로 동두천브랜드화, 도심 교통망 유지를 위한 일방통행로 확대 이런 제목들인데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관리가 6개분야 46건인데 그 중에서 경쟁력있는 지역경제의 기반구축에 대해서 2건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쟁력있는 지역경제 자료를 각 실과소 것을 모아놨는데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건에 대해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말미에 특수시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분류를 6개가지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2쪽에 동두천시발전연구 논문발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두천시 공직자들이 창의성이 없고 복지부동한다는 시민의 여론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발전연구논문이 발전되어서 우리 동두천시 공무원들이 동두천시민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 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수제안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실과소에서 의원간담회라든가 개별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자료를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금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일반 시민들에게 이 제도를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 내용에 보면 한가지 제안제도운영 활성화 해서 연 4회 제안심사 11쪽에 있는 것이 같은 내용으로도 됩니까?

네.

일반 시민들에게도 동두천시정을 위한 발전제도를 이 제도로 겸용하는 것입니까?.

네.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요?

그것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아까 예산편성 제안같이 시민들이 이러한 분야에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예산편성창구를 운영하듯이 그런식으로 운영해 나갈것입니다.

지금 혹시 영등포구청에서 보면 시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해서 거기에서 우수작품으로 해서 포상하면서 많은 활성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를 연구해 보시면 저희시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현실에 맞는 제안제도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도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부터는 정책개발팀이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우수제안사항이.....

영등포구청에서 1일 구청장제도를 통해서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서두에 형남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먼저번에 농림과장님 인솔하에 각과장님, 동장님들이 접경지역을 방문하고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에 오리농법하고 포천에 장지마을 그리고 나환자들 주택을 별도로 이주시켜서 지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고를 못했는데 추가로 보내겠습니다. 돌아서 왔는데 화천의 경우 여기에서 얘기를 듣기에는 민속마을을 만들어 놨는데 장작도 패고 새끼도 꼬고 제기도 차고 안동 화훼마을처럼, 그 마을을 들르지 않으면 집에가서 잠이 안올 정도로 꾸며놨다고 해서 갔는데 그런 마을은 없었습니다. 취락구조형식으로 마을을 옮겨서 단지화 시켜놓은 것 문화적으로 잘되어 있는 곳을 보고 왔습니다. 그것이 아까 형남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각동에 해당되는 마을에 한마을을 조성한다면 그 모델을 그대로 해봤으면 해서 사실상 출장을 갔었는데 기대에 차지는 못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없어 갔다온 사진이나 이런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아까 끝났을 것 같습니다.

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입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시의 기구 및 정원은 의회 1과 본청이 실과 15개실과 56담당이 있습니다. 직속기관으로 보건소 1개, 사업소 4개 , 동7개동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으로 정원 453명으로 현원 449명입니다. 총무과는 정규직 35명과 임시직 5명으로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업무 관련 현황입니다. 민방위대 자원현황으로 140개대에 11,144명이 있습니다. 지역대 126대, 직장대 13대, 기술대 1대가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현황입니다. 경보시설 5개, 대피시설 90개소에 7만1,459평이고 비상급수시설 1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5쪽에 위원회 및 사회단체현황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외 19개 위원회와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피부로 느끼는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 공무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조직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 추진, 업무 재충전을 위한 휴가제도 활성화, 공정한 복무자세 확립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관 설치 및 운영입니다. 기존 수기문서에서 전자결재 문서체계 변화에 따른 전자문서의 접수 및 배부, 문서생산, 등록, 편철, 이관을 한번에 전산화할 수 있는 자료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자료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 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 기록물 관리에 관한 교육 및 기록물 폐기심의위원회 운영, 기록물 전산관리시스템 운영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관 운영방안은 행정자료실, 서고와 기록물 관리기능을 통합한 자료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료관 운영에 따른 인원 및 예산확보는 전문위원 2명과 2억5,800만원이 투자되어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초과현원 해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발생한 초과현원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직권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하여 공직사회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시시에 현재 초과현원이 7명이 있습니다. 초과현원의 별도정원 인정기간은 2003년 2월말까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말까지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 진권면직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행자부에 초과현원 해소기간을 6개월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받아 들여지면 초과현원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직권면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직권면직을 할 경우 공직자들의 어떤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권면직은 하지 않고 결원인 직급으로 인한 강임조치를 해서라도 직원이 퇴출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30여년간 축적된 경험과 실천역량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속의 새마을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앙양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제2건국운동 추진입니다. 제2건국 운동을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생활속의 운동으로 추진하여 시민화합 및 기본을 바로 세우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초질서 지키기 켐페인 전개, 민족화합 사랑방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은 민족화합 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한 위원들이 각종 행사시 사랑방에서 좌담하듯 시민의 이해를 구하듯이 교육과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께하는 자원봉사 운동 전개는 시민의 자원 봉사활동 참여의식 확대와 자원봉사자 자긍심 고취,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육성지원 등을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민방위 생활화와 비상대비능력 배양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정비, 민방위교육 훈련의 실효성 제고,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유지, 신속한 경보태세 확립, 비상대비태세 강화등을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교육추진에 있어서는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고 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교육 지원 등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정보화 교육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교육기간은 연중으로 시민 및 저소득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목표는 1,870명이고 컴퓨터기초, 홈페이지, 엑셀등을 시행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포터샵, 홈페이지작성, 엑셀, 그래픽등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야간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강사 채용 및 자원봉사자 위촉은 강사 1명과 자원봉사자 2명을 채용해서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이벤트행사 추진에 있어서는 시민정보화 교육 수료자에 대한 PC경진대회,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공무원 PC경진대회, 정보통신부 전시관 견학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전산장비 및 S/W구입 부분에 있어서 노후된 컴퓨터교체로 지식정보사회의 효율적인 정보자원활용 및 민원행정서비스에 대응하고 복잡한 동사무소 민원창구를 LCD모니터로 교체하여 업무공간 확보와 청결한 사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컴퓨터 30대, 프린터 10대, 스캐너 10대, LCD모니터 50대, 소프트웨어구입, 백신프로그램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안정화 및 서비스 시책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2단계확산을 3월까지 완료하고 인터넷 민원서비스, 주민, 지적 시스템 구축, 시도백업센터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G4C, 시, 도 및 중앙부처 정보연결후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 주민등록 및 지적시스템 개선으로 자료 안정성 확보, 재난, 재해를 대비한 시도 백업센터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재구성입니다.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참신한 디자인과 유용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참여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홈페이지 재구성 확대서비스를 6월까지 완료해서 7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초기화면 디자인, 메뉴 재구성, 시민의 의견수렴 공간 확대, 각 실과소별, 청소년 어린이, 여성, 장애인 사이트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써 7,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소프트웨어 변경에 따른 서버증설과 성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전자결재 시스템 서버구매 및 S/W 업그레이드와 전자결재 데이터 변환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하수도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복잡한 도시기반시설물의 체계적·효율적·통합적인 정보관리와 각종 시설물 및 단위사업별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각종 데이터를 관리 분석 조망하여 전략적 계획 수립시 행정력을 강화 및 자치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하수시설물 조·탐사 및 도로, 하수대장 전산화, 하수관망도 전산화 및 속성 데이터베이스 연결구축, 도로 및 하수도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도로 및 상하수도지리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유관기관과 연계를 위한 지하시설물관리 지방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향인사·연고자 자긍심 고취 및 애향의식 함양입니다. 우리 지역 출향인사·연고자 등에 대한 시정소식 전달, 친선 유대강화등 지속적인 관심 표명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서 지역에 대한 애향의식 고취 및 지역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향인사에 대한 시정소식지 및 각종 홍보물 수시제공, 지역발전 기여자에게 명예시민증 수여 지역출신 경기도 공무원과의 유대를 강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발굴한 출향인사로는 지난연말 현재 173명이 계시는데 향후에 발굴해서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간·오지마을 주민과의 대화입니다. 시정참여 기회가 적은 산간 오지부락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시정참여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시책은 3월부터 연중으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10개의 산간오지마을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 기관장이 매월 1회이상 산간오지마을 중 대상지역을 직접 순회방문함으로써 사랑방 좌담회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시정운영으로 책임행정구현, 생활민원 주민불편사항 등의 신속한 해결로 주민편의 도모, 기관장이 찾아나가는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로 산간 오지 주민에게 만족과 감동, 희망을 주는 행정서비스로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1일 명예시장제 운영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구현과 시민이 직접 함께하고 참여하는 실질적인 시정 체험을 통하여 올바른 시정을 도모하기 위해 1일 명예시장제를 운영 믿고 찾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3월부터 연중으로 명예시장 위촉인원은 월 1회 1명을 위촉해서 하절기에 8시20분부터 18시까지, 동절기에는 8시20분부터 17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장소는 시장실 및 사업장이 되겠고 선정대상은 시민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 봉사단 운영입니다. 노인분들의 경험과 지식, 기술등을 봉사활동에 활용 하므로써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본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3월부터 하되 관내거주 65세이상 노인 중에서 자원봉사자로서 환경봉사단, 청소년 선도봉사단, 기초질서 봉사단등 3개분야 72명이 참여해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책의 기대효과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 19쪽 공익근무요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반 운영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발 맞추어 우리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시켜 행정업무 보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집해제 후에도 사회 취업 기회 확대등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대상은 시 근무 공익근무요원 40명을 대상으로 시험 일정 2주전 공무원 교육과정과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워드프로세서 1, 2, 3급 종목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초중고 학생 컴퓨터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명문고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 및 교사들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정보화 인력양성과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초중고교별로 컴퓨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대회 출전하도록 하고 컴퓨터 활용에 중점을 둔 과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문서편집, 엑셀, 인터넷 검색, 파워포인트, 플래쉬, 홈페이지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10월에 개최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홈페이지에 동두천시 자연경관 안내도 설치입니다. 임야가 전체 면적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동두천시의 수려한 자연경관 홍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산코스 및 거리, 시간 등 제반 자료를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상반기로 대상은 소요산 등 관내 산, 임도 및 문화유적 등을 링크시키겠습니다. 방법으로는 홈페이지에 동두천시 자연경관 메뉴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기능으로써는 전설이나 내력, 문화유적 등 시사에 기록된 자료를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상반기중에 작성될 3차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문옥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반상회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126개통 881개반이 있습니다. 반상회는 매월 25일 이루어지는데 반상회보를 작성하는 것은 매월 23일 전후해서 작성됩니다. 이것은 중앙자료, 경기도 자료를 받고 저희 시 자료를 포함해서 제작하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23일쯤 작성됩니다. 그런데 자료가 늦게 올 경우에는 24일 또는 25일 아침까지 인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장들이 배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가급적이면 제작을 빨리해서 그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26개통이 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들이 정 한 분, 부 한 분이 있지요?

네.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작심삼일이라고 지시를 할 때는 몇 달은 잘 하는데 요즘은 공무원들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요?

저희 직원들이 통에 나가는 것은 지금 통반에는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때 말씀하셨는데 주1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거의 담당통에 나가서 주민불편사항을 수렴해서 과장들이 직접 나가 기도 하지만 매주 월요일에 참모회의 때 생활민원 수렴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합니다. 일반적인 업무보고는 시장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지만 간부회 자체를 생활민원 수렴사항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담당통에 매주 나간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교육을 갔다든지 장기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못나가는 주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무원들이 다시 배치가 됐는데 어제 어느 동에 통장님이 회의를 했는데 자기네 통은 공무원이 누구인지 얼굴을 모른다고 하는데 하루속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2쪽에 있는 홈페이지 재구성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우리시의 홈페이지가 저희가 활용하는데도 타시군에 비해서 열악하디는 것을 인정하시고 업그레이드 해서 재구성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지난번 예산에 반영할 때 의회의 사이트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셨지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적에도 물론 시청 홈페이지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 사이트도 아마 이백 몇 개 시군중에서 가장 열악하고 형편없는데 의회에 대해서 여기 7,500만원 예산으로 같이 재구성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예산편성시에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의회 사이트를 어떤식으로 구성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시 홈페이지가 98년도에 구축된 이후에 전면적인 재구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정보화쪽은 자고 나면 바뀌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시 홈페이지가 죄송스럽게도 상당히 볼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할 계획인데 집행부쪽에 계획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회 홈페이지는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방향은 기존 시의회의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기존 공간은 활용하면서 회의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사무과장과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요예산이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빡빡하기는 하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재구축에 필요한 요건들을 이 예산에서 시 것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동영상뉴스도 제작되고 아까 얘기하신 회의록이라든가 지금은 회기별로 나오는데 제목별로 의원별로 사이트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축이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9쪽에 보면 상단에 제2건국운동추진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민족화합사랑방운영이 있는데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민족화합 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한 제2건국위원들이 각종 행사시 사랑방에서 좌담하듯 민족화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교육 및 토론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국위원들이 아카데미 교육 이수한 사람들이 5명이라고 했는데 누구 누구이며 그리고 각종 행사시 사랑방에서 좌담하듯이 토론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좌담식으로 토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2건국 범국민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념이 무엇인지 이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상단에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실시 단체별 실시일 지정운영했는데 연중으로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동두천에 각 봉사단체로 해서 기준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국운동을 이념을 파급시키기 위해서 사회단체를 포함해서 실시하는 것인지 운영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먼저 5명의 위원은 차영환, 허의강, 최석동, 이강준씨고 한 분이 생각이 안나는데 명단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책제목에서도 있지만 사랑방운영이란 것이 형식과 틀을 벗어난 자유스럽게 화합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교육받으신 분들이 교육받은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정형화되지 않은 모임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별 실시 일정은 제2건국도 하지만 다른 단체도 참여 해서 같이 하자는 취지로 연중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11월데 사실상 연중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 의원님 말씀대로 연중하는 것으로 하고 단체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한 5명 되시는 분들이 좌담회식으로 하는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처음 계획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 정부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 정권에서 범국민운동 슬로건으로 제시한 운동인데 현재까지 5년이 다 됐는데 이 양반이 제시한 기간이 불과 한 달 밖에 안 남았잖아요. 만약에 노무현 정부가 설립되면서 그 때 또 국민운동으로 슬로건이 제시될 텐데 굳이 여지껏 안 하다가 이제 시에서 한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지금 이 시책은 정부의 대통령의 임기와는 관계없이 현재 제2건국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현재 이 회에서 주민들에게 단체의 활동사항을 현재 입장에서 계획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계획이고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서 제2건국위원회의 존치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측하기 어렵고 중앙에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이 단체의 활동성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뜻은 없습니다.

제1공화국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는 재건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3공화국에서는 새마을운동, 5공화국에서는 사회정화운동, 6공화국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이렇게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되어온 현시점에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입니다. 제2건국운동은 실질적으로 제시만 했지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운동을 추진하고 전개하고 있는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이념이 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국민운동이 제시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지껏 안 하다가 이제와서 시책으로 2003년도 업무로 선정하셨는데 하여간 계획을 세웠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18쪽에 어른봉사단운영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지회에 노인회가 있고 거기 봉사단체가 있지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봉사단체는 대한노인회에 속해 있는 단체가 아니고 별도의 봉사단를 구성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게 되면 대한노인회지회내에 봉사단이 있는데 또 시에서 72명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단를 구성한다고 하면 이원화, 삼원화되다 보면 관리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노인회 회원들이 계시고 이 분야별로 약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분야를 지정해서 이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시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에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시책으로 하는 것입니까?

노인들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실텐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의 중복성 때문에 우려를 직원들하고 했는데 다만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를 했는데 못하게 말릴 수 없고 해서 일단 해봅시다 했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지금 노인들이 어느 단체보다는 시기성이 굉장이 많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동두천노인지회장을 차영환씨가 맡고 있는데 그 분이 대한노인회지회에 자원봉사단에 단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별도의 72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알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괜히 노인들을 화합해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는 과정에 차질성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감안해서 어떤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주실 것을 지적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인가 지역정보화계획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지요?

네.

3차 회의로 알고 있었는데 지역정보화계획이 수립된 것이 최종확정된 것입니까?

네.

먼저 위원회에서 보고 됐던 내용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거기서 추가로 보완 요구사항이 있어서 추가 보완되어 최종적으로 검수를.....

중요한 자료인데 업무보고 때 뺐지요?

죄송합니다. 추가로 시간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이 교수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추가됐습니다. 저희가 책자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1일 명예시장제도가 있습니다. 홀수달은 남자 분이 하고 짝수달은 여자 분이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의원 중에서 남자는 한 달에 한번씩 배분해서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검토는 안 했는데 시정에 대해서 아시니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이 돌아가는 것도 알게끔 할 계획이었는데 의원님들의 의사가 있으면 수렴하는데는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의원님들은 시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계획에 포함을 안 시킨것이지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의원님들도 많고 앞으로 시장에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습겸해서 하면 좋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 아까 김경차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투를 한번 쓰면 2, 3개를 쓰는데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지칭하면 안 되지만 지칭을 하겠습니다. 차영환씨의 경우 노인회장을 겸하고 예총회장도 겸하고 홍경섭씨는 문화원장도 하고 유도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앞으로 잘 해서 한 분이 하나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시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그러한 의견들이 계시다고 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단체에 그런 취지를 설명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입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순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원에서 저희 문화공보과는 소요산관리소를 포함해서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현황에서는 문화재는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와 경기도무형문화재로 이윤형씨가 있어서 2건이 있습니다. 전적비는 2개소로 벨기에 룰셈부르크와 노르웨이 참전비가 있습니다. 소요산관광지는 83년도에 조성되어서 24만1,23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특구는 중앙동과 보산동일원에 0.11㎢, 소요동 0.29㎢가 지정되어 있어서 현재 보산동관광특구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유적은 사패지 경계석등 11개소가 관내에 소재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관련사회단체는 자유총연맹등 총1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관련위원회는 지명위원회와 한미친선협의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업체는 유선방송사등 총227개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동감있는 시정홍보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정뉴스를 매주 한번씩 제작해서 1일 3회이상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채널은 3번이 되겠고 제작형식은 매월 실과별 주요추진업무에 대해 대담형식으로 제작해서 시정뉴스를 바꿔볼까합니다. 그리고 제작 내용은 주요 시정, 시책, 문화, 예술, 체육행사와 관내의 미담수범 사례등을 망라할 계획입니다. 보도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는 현재 시청내에 있는 기자실을 브리핑실로 이번주까지 전환이 됩니다. 전환해서 수시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기자들에게 시책을 브리핑식으로 설명을 하는 자리로 바꿔나가면서 운영하겠습니다. 동두천 주간소식지는 매주 1회씩 발간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실과소와 동사무소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10월중에 소요단풍 문화제를 개최하고 전시회나 공연행사, 경연대회, 시민 노래자랑 및 연예인 초청공연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동두천락페스티발을 8월중에 소요산 (구)눈썰매장에서 락 경연대회와 전문공연인을 초청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지원은 문화원을 비롯한 총16개단체의 30개사업으로 2억3,935만원을 지원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및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담농악등 전통문화와 전통음악에 대해서 또는 행사에 대해서 집중 유지시키고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행정적인 지원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5쪽 관광지조성을 위한 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겠습니다. 보산동은 관광특구 개발사업총77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11만㎡에 대해서 2006년까지 조성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광장조성과 도로개설, 화장실등 휴게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현재 문제점은 국비 24억7,400만원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향후 경기도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통 해서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협의를 통보해서 총48건중에서 11건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보상이 70%정도 보상이 진행되면 공사발주를 할 것이며 보상된 건물에 대해서는 2월말부터 철거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콘서트를 9월 10월중에 행락객이 가장 많은 성수기에 소요산관광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민속 예술공연과 라이브콘서트, 관내 동아리단체 공연등을 개최해서 문화예술이 함께 하는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요산관광지 화장실 신개축은 2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재암 밑에 있는 한 동은 목조로서 28㎡를 기초로 완료했고 해동되는 동시에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운암 앞에 있는 구 건물은 내부구조와 일부구조를 변경시켜서 수세식으로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동과 동시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행락성수기에 자연발생유원지인 광암동 쇠목과 탑동동 일원에 마을자생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해서 폐기물수집 수수료를 징수토록 해서 깨끗한 유원지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외여행 및 외국어교육을 통한 국제화 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생활 외국어교실은 상하반기 3개월씩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약 한 시간반 정도를 생연2동 주민자치센타에서 조선족인 중국교포를 통해서 비예산으로 교육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3개팀 11명에 대해서 해외견문체득훈련을 배낭여행으로 해서 시에서 일부 보조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8쪽 연15회에 걸쳐서 참가인원 20명에 대해서 부서별로 국외여행을 시켜서 외국의 잘 된 사례와 국외에 대한 견문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외견문여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화교류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와 중국 요녕성 조양시간의 국제교류가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동두천시를 비롯한 경기도와 서울시 일원에 방문계획을 갖고 조양시의 송영 시장외 총 8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합니다. 저희가 2월 5일날은 신년음악회겸 시민들과 조양시에서 참석하는 분들과 연말에 한 음악회식으로 해서 계획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 꾸리찌바시 방문을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7박 8일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도시, 환경, 문화, 도로, 교통등 분야에 1명씩 해서 총7명 브라질 쁘리찌바를 시를 방문해서 도시, 교통,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해서 좋은점을 견문을 체득해서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입니다. 청소년열린콘서트개최입니다. 우리시 관내 각급 학교의 문화예술 동아리에 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를 통하여 새롭고 다양한 청소년 문화예술이 생성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아울러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지역의 각급 학교와 문화공간을 연계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청소년 각자에게 내재된 다양한 문화적 감수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3회 정도를 해나가고 열린 공간중에 가급적이면 차 없는 거리나 소요산이라든지 열린공간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역은 관악연주 밴드공연, 댄스동아리 공연, 이담농악, 난타공연, 오케스트라 공연, 스포츠댄스등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와서 참여하는 관객들이 지루하지 않토록 해나가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문화적인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고 발전시킬수 있는데 중점을 둬서 기대효과를 바라보겠습니다.

국제교류증진에 중국 요녕성 조양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우리 동두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자매결연시는 아니고 지난 2002년 10월 15일 경기도지사가 중국에 3성을 방문할 때 경기도에 있는 5개시군 시장·군수를 대동하고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두 분이 참여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조양시를 방문해서 거기에 교류하는 것으로 내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협약이라든가는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방문목적이 특히 상공업계의 초청설명과 기업투자라고 했는데 기업투자가 중국에서 우리에게 투자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기업이 투자한다는 것입니까?

요양시에서 한국의 경기도와 서울에 오는 것은 동두천시를 중점으로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에 있는 기업인들을 자기네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방문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방문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과 안면이 있고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기업투자가 경기도에서 그쪽에 투자하는 것입니까?

조양시에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설명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매결연도 아니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도지사님과 같이 갔던 관계로 방문 하는 것 뿐이지요?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요?

네.

알겠습니다.

16쪽에 소요산관광지 화장실 신개축이 있는데 1동은 신축이고 1동은 개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의 1동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용어에 오류가 있습니다. 신축은 개축이 되고 또 개축은 구조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축은 자재암 바로 앞에 있는 돌바위 옆에 있는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면서 무방류시스템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고 나가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가능합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것이 성공하면 다른 관광지라든가 이러한 방식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물이 오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8쪽에 관련사회단체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보면 PTP클럽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주요활동 내용을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 PTP 클럽에서 동두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단체에 대해서 정확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해 온 일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TP클럽이 동두천시 관내에 국제봉사단체로서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100명이라고 하는데 100명 중에서 동두천회원이 20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인데 동두천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이 모임은 미군부대 골프를 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명목상 봉사단체인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은 안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회원들이 외부 서울 사람들로서 골프만을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단체라고 한다면 자치단체에서 자존심이나 모든 사항을 봐서라도 대안을 강구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단체에서 어떤식으로 운영되냐 하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두천회원의 가입을 규제하기 위해서 가입비를 200만원으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두천에서 200만원 내고 입회를 하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PTP클럽은 동두천클럽이 아니고 서울클럽으로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재훈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소홀히 하셨네요. 현재 PTP회장이 김일영씨입니다. 꽤 오래되었는데 2003년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현황을 좀더 파악해서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형식보고는 안 됩니다. 또 한가지는 동두천 국제라이온스 클럽회원수가 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2명이 아닙니다. 불과 40명밖에 안 됩니다. 로타리클럽도 형남선 의원님이나 홍석우 의원님 로타리 회원이신데 숫자가 50명이 아니고 60～7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면밀히 조사해서 현실적으로 명시되어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면 큰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으로 잘 받겠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고 PTP 문제는 특별히 지원문제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도 지적사항으로 해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쪽에 있는 한미친선협의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한미친선협의가 2002년도에도 개최가 안 됐는데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지 이 단체를 유명무실하게 그대로 놔둘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군민협의회하고 혼동을 밖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미친선협의회인데 밖에서는 개인 단체인 군민 협의회하고 혼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업무를 파악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한번도 친선협의회를 안 했지요? 내용 파악을 안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는 현재 구성체제 가지고는 한미친선을 유지할 수 없어서 재구성하는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파악을 해서 재구성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입니다. 저희 청소년과는 지난 12월 26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부서로 체육진흥담당, 청소년담당, 교육지원담당등 3개 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제개편의 취지에 따라서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발전과 건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관내 학교들의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체육진흥담당, 청소년담당, 교육지원담당 3개부서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현황으로써 관련단체에 체육회에 2명, 청소년상담실에 3명으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및 단체에 있어서 체육회등 6개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소로 체육도장, 에어로빅장, 무도학원등 10개 업종에 102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고 그외 동네체육시설, 약수터체육시설, 청소년공부방, 청소년 인터넷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에 있어서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코자 먼저 생활체육교실로 축구등 13종목 15교실을 운영하겠고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으로써 어린이체능교실등 7개교실을 운영하겠으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는 축구등 16종목을 17회에 걸쳐서 출전할 계획입니다. 그외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분기별로 알차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생활체육 육성지원으로써 정원대보름맞이 민속놀이 경기대회 개최를 하고 8·15 광복기념 축구대회, 제23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시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제48회 경기도체전 출전 1회, 제13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출전 1회, 전국 및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 출전을 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체육회 운영은 분기별로 단체에 지원하고 체육기금 조성을 위해서 올해에도 1억원 출연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체육 육성을 위해서 관내 초중고교 8개학교에 축구, 태권도, 유도, 빙상등 4종목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있어서 세계 및 전국 종목별 빙상대회에서 시 명예를 높히고자 기 조직된 빙상선수단을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출전계획은 1월 16일과 17일 이틀사이에 태능국제스케이트장에서 개최된 제33회 회장배 전국남여 빙상선수권대회에서 우리시 소속인 김형호 선수가 참여하여 스피드 500미터에서 38초F로 대회신기록을 차지한 바가 있고 그외 1000미터에 출전에서 2위의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제38회 빙상인 추모 전국남여 빙상경기대회와 제84회 전국동계 체육대회, 제20회 전국남녀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 쇼트트렉 1～4차 월드컵대회, 스피드 1～5차 월드컵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시책으로써 청소년들의 성장여건 및 사회환경 개선과 인권 참여가 보장되는 자율적인 삶을 실현시키고자 먼저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내실화하여 청소년들의 고충을 덜어주도록 하겠으며 청소년공부방을 정비하여 어려운 학생들의 면학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말로 2개소를 폐쇄 정비하고 2개소를 생연1동, 불현동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광암 인터넷 공부방은 내실있는 지원사업으로써 청소년육성사업 일환으로 어려운 중고교생에게 학업장학금과 생활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청소년 인성훈련 차원에서 청소년 한마당잔치, 오리엔터링대회 문화체험활동등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매년 개최해온 제5회 늘푸른 청소년 예술제와 동두천 청소년 별자리 축제지원에 대해서 금년 추경에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을 위한 차 없는 거리는 기존에 에이스4단지 옆도로외에 생연택지개발지구에 1개도로를 추가 지원하여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길거리공연,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시범 청소년 문화의 거리 운영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유해환경 감시 단속 강화입니다. 단속 방안으로써 청소년들의 탈선, 비행을 사전예방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유흥·단란주점, 소주방·호프방, 노래방·PC방에 대하여 직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터미널 660번지 일원에 대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지도위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이 지역에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순찰 및 게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 관내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일제조사, 학생 웅변대회개최, 학생폭력예방 거리순회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시책으로써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 열악요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를 보조하여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1월중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7명정도 위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2명～3명을 추가로 확보해서 1월중에 구성 완료해서 운영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개선경비 예산으로 확보된 10억원에 대해서 1월중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각급 학교에 시달하고 2월중에 신청받고 심의해서 3월중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시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과 8만 시민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수목적고에 있어서는 2005년도 개교를 목표로 부지매입비 35억원과 시설비에 50%인 65억원등 예산이 전액 도비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무 부서에서는 사전 준비로서 도시계획시설변경확대결정과 진입도로개설에 따른 제반 행정적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거리 운영으로써 청소년들이 문화적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킬 수 전용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고 성장기에 다양한 경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청소년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에이스4차 아파트단지 옆외에 생연택지개발지구내에 1개도로 즉 청소년을 위한 차 없는 거리를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서 월 2～3회씩 청소년 동아리 및 소규모 이벤트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고 락공연, 힙합댄스, 전통놀이, 국악마당, 인라인스케이트묘기, 음악 동아리 활동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을 키워주고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성장여건 및 환경조성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2003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원에 있어서 기구는 도세, 시세, 체납관리, 세외수입담당 4개담당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에 있어서 위원회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는 동두천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시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동두천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분 심의 의결을 하는 동두천시시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과세물권에 있어서 토지는 총26종에 35,887필지가 있고 건물은 20,601건이 있습니다. 차량은 총 4종에 2만1,000여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과세대수는 19,288대, 비과세 감면대수는 1,712대가 되겠습니다. 6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과 세수증대 및 자주 재원확충,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강력히 추진해서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주재정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열린세정 운영, 다양한 납세편익제도 도입운영, 세무행정의 전문화 효율화를 적극 추진해서 납세자 권익을 존중하는 세정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원의 안정적인 기반구축과 효율적 안정적인 금고 운영,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 세외수입전산화 추진으로 건전재정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징수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대비 86%가 증가된 319억2,000만원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면 취득세의 경우 40억원, 등록세 60억원, 면허세 8,000만원, 공동시설세 4억 원, 지방개발세 3,000만원, 지방교부세 43억원 과년도수입 4억원입니다. 시세에 있어서 주민세 23억원, 재산세 10억원, 자동차세 26억5,000만원 주행세 13억2,000만원, 도축세 6억원, 담배소비세 42억5,000만원, 종합토지세 23억원, 도시계획세 12억원, 사업소세 3억6,000만원, 과년도수입 7억원해서 작년대비해서 금년도 27억3,0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세수증대 및 자주 재원의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8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사치성재산, 비과세감면 대상의 일제조사와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조사시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 납부안내를 하고 착오납부세액 발견시 즉각적으로 환급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에 있어서는 연면적 330㎡ 이상인 사업장의 재산할사업소세와 종업원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체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일제 조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고 자동차매매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일제조사 해서 자동차세가 탈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강력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가 14억5,400만원 과년도 28억8,400만원 해서 12월 31일 현재 43억3,800만원이 있는데 현년도분은 조정액의 96%이상을 징수하고 과년도분은 조정액의 30%이상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4회에 걸쳐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세무과장 책임하에 지역별 징수 책임담당제를 운영하고 체납제에 대한 재산, 예금 아울러 직장까지 일제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영치하고 자동차에 대한 인터넷공매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강화하고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통한 체납독려를 적극활용하고 소액 체납세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의 경우 인허가등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 연3회이상 상습체납자는 형사고발을 하고 신용카드 결재계좌 압류 조치와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징수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후 재산발견시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납세자 권익을 존중하는 세정운영입니다. 먼저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세정홍보를 통한 세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이동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기다리는 세정에서 찾아가는 세정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법인의 지방세 납부절차 및 신고납부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납세편인 제도 도입입니다. 집에서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재택 납세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통장자동납부제, 인터넷 자동납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확대 및 신우편번호에 대한 D/B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납세자 납부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없이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카드론 방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도입 시행하겠습니다. 각종 과세 불이익처분에 대해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핸드폰을 통한 문자메세지를 통해 납부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무행정의 전문화 효율화 대책 적극추진입니다. 세정업무의 자체점검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조치하고 세무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세정 우수시군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정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세무공무원 전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으로 건전 세정기반구축입니다. 2003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대비 1% 증액된 103억1,300만원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2억5,200만원, 사용료수입 3억1,300만원, 수수료수입 16억4,800만원, 징수교부금 5억5,400만원, 이자수입 17억4,100만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49억4,800만원, 융자금수입 7,000만원, 부담금 7,000만원, 잡수입 3억4,200만원, 과년도수입 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해서 500만원이 증액된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영 및 안정적인 금고운영입니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해서 이자수입 17억4,100만원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고운영은 농협중앙회 동두천시지부와 약정했는데 약정기간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3년이내에 요율 조정이 되지 않는 수수료 사용료와 원가보상율이 80%미만인 수수료 사용료중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요율이 낮은 수수료 사용료에 대해서는 현실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 상반기에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소요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등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2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중에서 3억700만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실적보고회를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일제기간 운영, 체납액 신용카드 수납 시행,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전산화추진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업무 전산화 운영시스템을 금년 3월에 도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외수입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기관리에 따른 인력 비용절감, 세외수입 부과 징수의 효율성, 신속성 확보로 체납세 징수율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소식지 제작홍보입니다. 지방세에 대하여 다양한 내용을 소식지를 발간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일상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세무법률, 이의신청, 과오납을 비롯한 지방세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사항을 소식지로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분기별로 1회 제작해서 반상회보와 같이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정소식지 편집반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시내 외곽순환버스 이용 지방세 납세 홍보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과세시 우리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시내 외곽순환버스를 이용하여 홍보함으로써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납세 안내로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매일 운영중인 5대의 시내외곽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시내버스업체인 대양운수와 협의해서 6월말에 나가는 정기분 과세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정기분 지방세 부과시 시내외곽버스에 프래카드를 부착하여 납세자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세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7월에 재산세, 8월에 균등할주민세, 10월에 종합토지세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자동차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거 차량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나 번호판 영치로 고지서 수령여부 등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체납자에게 한번 더 납부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체납자에게 체납에 따른 경각심과 홍보를 통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단속기간 설정운영하고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신용카드 수납제를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및 납부 부담을 덜어 줌으로 납세자의 편의도모를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것은 금년 3월까지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카드회사와 가맹점을 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수수료 문제가 있는데 체납징수액의 현재 카드회사에서 2%를 받고 있는데 삼성카드는 1%이고 LG카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최대한 카드회사와 가맹점을 약정해서 신용카드로도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있는 지방세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에 있어서 도세는 15.4%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됐는데 시세부분은 2.4%밖에 증가를 안했습니다. 내용중에서 저희가 제일 관심있게 보고 재정수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재산세가 0.3% 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얼마전에 서울 강남구, 송파구라든가 이쪽에 투기과열지역에는 서울시의 권고안인 30% 내지 50% 의 재산세 지분을 권고했었는데 지자체에서 반대했다가 나중에 다시 수용한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작년도 건축허가 면적만 보더라도 이 이상의 인상은 가져와야 하는데 0.3%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타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선납했을 때 할인 해준다든가 특혜를 주고 세외수입을 독려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시는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8쪽에 있는 내용에 과년도분 조정액의 30%이상의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과년도분 조정액 30%중에서 시세는 얼마고 도세는 얼마인지요?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에 있는 31평 아파트의 가격하고 동두천의 31평 아파트의 가격은 평수는 갖지만 가격차이가 납니다. 강남의 경우는 6억원이상의 아파트가 대상인데 재산세 과세기준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와 면적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강남의 31평짜리 아파트에서 내던 세금을 그 아파트를 팔아서 동두천에 와서 50평짜리를 사면 가격이 훨씬 낮은데.....

타시군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재산세 과표를 인상할려고 하는데 저희는 작년보다 인상된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도 신축된 건물도 최소한 0.3%, 지금 현재 과표를 부과하는 대상물보다 0.3%이상은 인상됐을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도보다 0.3%밖에 인상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과표가 건물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신축되는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같은 짓는 것을 보면 임대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재산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취득세나 등록세 처럼 거래세 보다는 보유세 건물이나 토지세에 대한 과표를 많이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오를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0.3%밖에 안 되는 것은 감가상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우리가 해마다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조사해서 재산세가 증액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산세 10억원은 롯데호텔 1개의 세금도 안 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세 선납제도 시행을 다른데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내면 10%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부여해 주고 있는데.....

홍보가 안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하고 있는데 최대한 홍보해서 선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납을 많이 하면 세무에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까? 징수율이 많이 올라는 것 뿐이지 어쨌든 편의시책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28억8,400만원에 대한 도세부분하고 시세부분을 말씀하는데 제가 계수를 암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제일 큰 것은 취득세로 도세입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세, 세 번째 주민세입니다. 자동차세하고 주민세는 시세입니다. 계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과년도 체납액정리에 대해서 30%이상 정리한다고 했는데 내심으로 40%이상 정리할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확충을 위한 자립재정기반의 구축을 보면 도축세 부분에서 굉장히 감해서 예산을 잡았지요?

네.

그런데 목표에 보면 연천 도축장신설에 따른 물량 감소때문이라고 했지요?

네.

이것을 연천으로 가지않고 우리가 더 유치시킬 수 있는 계획도 있잖아요?

우림축산에서 유해요소를 제거하는 최신기계시스템을 도입해서 했습니다. 도입해서 물량이 우리가 계획수립할 때 이후에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도축세가 7억원이상 들어 왔었는데 청미원의 경우 돼지를 하루에 300두 잡던 것을 지금은 500두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때 보다는 물량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다만 우리가 계획수립할 때 연천에서 도축장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연천이나 가까운데 줄 것으로 판단했는데 1/4분기를 지나봐야 예측이 가능한데 도축세가 지금 추세로 봐서 줄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너무 수동적으로 건물이 지어지니까 세금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을 계산하지 말고 보다 진취적이고 서비스차원에서 세금을 내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뭔가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세원발굴을 할 수 있는 취지를 연구해 보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도세 때문에 담당업소에 물봤는데 요구사항이 결론적으로 도축하러 오는 소비자가 그 안에 여가 시설부족해서 편의시설을 안해줬기 때문에 다른곳으로 뺐기는 것도 많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시에서 가능하면 주민숙원사업을 통해서든지 시에서 어떤 예산을 통해서 거기다 여가시설을 해준다면 많은 고객을 더 유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두천시에서도 그 만큼 세입을 잡는 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만큼 지원해 주라는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원확보를 위해서는 그 업소가 뭔가 요구하는 것을 애로사항이 있으면 들어주고 많은 세원을 발굴해서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도축장에 가서 민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비과세 차량이 1,712대인데 여기가 비과세대상이 폐차입고, 장애인 상품용등 등록차량, 공공기관차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발췌해 보셨습니까?

작년도에 비과세차량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봤습니다. 특히 장애인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해봐서 적발된 것이 있었고 상품용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8군데 있는데 거기에 진열하고 있으면 과세가 안 됩니다. 그것도 일제조사를 해서 적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일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1,712대면 굉장히 많은 대수인데 장애인 차량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확인해서 법을 악용한 것이라면 이런 것을 적발해서 최대한 세입을 확충하고 그것이 국민의 세수부담 증가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형평성에 맞는 것이니까 이 점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순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은 회계과 총원 21명으로 경리담당 4명, 계약관리담당 3명, 관재담당 9명, 청사관리담당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현황의 국·공유재산 현황으로 국유재산 490필지로 면적은 85만5,000㎡이며 공유재산은 3,481필지로 면적은 322만2,000㎡입니다. 건물은 124개동에 면적은 6만4,000㎡입니다. 행정자산의 건물현황으로 총105동에 시청과 동사무소 10개동, 관사 3, 사업소 43, 기타 49입니다. 차량현황으로 총47대로 본청 31대, 사업소 7대, 동 7대, 의회 2대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 계약관리의 공정성 및 능률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공유재산 집단화 추진, 국·공유재산 임대사업 추진, 편안한 쉼터가 있는 청사조성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내역을 검토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운영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검사기간은 2003년 5월중 20일간으로 검사자는 시의원을 포함해서 2명이 되겠습니다. 검사내용은 세입세출결산, 체권 및 채무결산, 기금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등 결산입니다. 결산결과의 공개는 시보 및 동두천시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계약관리의 공정성 및 능률성 제고를 위해 입찰사전예고제의 운영확대와 인터넷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모든 사업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의 전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공공사업의 조기발주 추진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1억원이상 투자사업의 85%이상 상반기에 발주토록 하고 구매예산의 85%이상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미관리 재산의 발굴 및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등의 제반문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조사기간은 2003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이며 대상은 국유재산 토지는 490필지 85만5,000㎡이며 공유재산 토지 3,481필지, 322만2,000㎡이며 조사주체는 실과소별 재산관리관별 조사를 하겠습니다 . 조사결과 조치사항은 권리보전등 조치와 무담점유 재산의 시효중단 조치 및 변상금을 징수하고 재산의 실제이용상황과 일치하도록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집단화 추진은 보전부적합재산을 처분하고 연차적으로 대체재산을 집단조성하여 관리비용 절감 및 행정력 낭비 해소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기간은 2003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은 괸리가 비능률적인 산재된 소규모 재산이며 토지 규모 형상이 활용가치가 없는 유휴지가 되겠습니다 . 국공유재산 임대사업 추진은 국공유재산 임대관리를 철저히 하여 임대수입 목표액은 공유재산이 2억1,300만원이며 국유재산 3,000만원입니다. 임대 대상은 어수빌딩외 건물 8개소와 송내동 550-13번지외 26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편안한 쉼터가 있는 청사 조성은 생연1동사무소에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룬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 시청사 담장 철거로 시민에게 열린행정 실천을 구현하며 시민휴식공간 및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생연1동사무소 게이트볼장 조성 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면적은 1,485㎡이며 사업비는 1억1,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용은 생연1동사무소의 주변경관 및 부대시설과 조화를 이룬 게이트볼장 설치로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사내 시민 휴식공간 설치는 특수시책에서 보고드리기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시청사내 주민 휴식공간 설치와 주민 명예감독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청사내 주민 휴식공간 설치는 우리시 청사내 조경면적은 2,921㎡로 이중 민원인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 가능한 부분은 민방위대피호 상부 주변의 느티나무가 밀집식재된 곳으로 편안하게 쉬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방문하는 시민에게 옥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치는 생연동 438번지 청사 전면 및 좌측 녹지대일원이로 기간은 2003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면적은 2,420㎡이며 예산은 2월중 의원님들 간담회 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드린 후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시청사 담장을 철거하여 시민에게 열린행정을 실천하고 시청사내 옥외 녹지 공간을 주민휴식공간 및 청소년 놀이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소공연무대, 분수대, 지압보도, 어린이놀이기구, 농구장 등을 시설하여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존 녹지공간 정비 및 담장을 철거하고 청사를 개방하여 열린 행정에 대한 신뢰감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및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 명예감독관제 운영입니다. 계약금액 3,000만원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현장미상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사발주단계에서부터 공사감독관, 주민명예감독관, 시공업체와의 간담회, 설명회등을 통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10월부터 주민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공사는 3,000만원이상입니다. 주민명예감독관 위촉은 공사구간 인근의 주민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고려 사업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겠습니다. 1사업장 1명 위촉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공사 준공후 주민명예감독관을 위험 시설물을 점검하는 안전봉사 위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급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의 해소로 공사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행정의 주민참여 확대 및 부실 시공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관공사 3,000만원 이상이면 주민에 대한 명예감독을 준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통장이 자연적으로 명예감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10월부터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지시받아서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통장님이 됐든 주민대표가 됐든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이 아십니다. 통장님이 되면 통장님을 시키고 그 사업부서와 상의해서 선발하면 위촉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지내온 경험으로 봐서 명예감독을 하면 뭐합니까 언제 공사를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공사할 적에 동에서나 시에서 공사할 때 감독에게 인사를 시켜줘야 하는데 감독인지 아는데 감독에게 가서 말하면 당신이 뭐냐고 삿대질이나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업부서의 책임을 걸고 철저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명예감독이 됐든 자연감독이 됐든 공사를 할 때 인사를 시키십시오.

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시청사내에 주민휴식공원 설치계획을 말씀하셨지요?

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올라왔는데 부당성을 설명했는데요?

이것은 2월중에 간담회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예산 요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담장을 철거하고 청사를 개방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작년만 해도 정문 새로 했지요?

네.

1년도 안 내다 보고 예산을 투자했습니까? 작년도 예산올라와서 정문고친 것 아닙니까?

네.

담을 철거한다면 상반되는 계획아닙니까?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정문이 좁으니까 조금 넓히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먹구구식 행정아닙니까? 작년도에 정문이 데모진입로 문제가 있어서 처리하겠다고 해서 예산세워서 문을 고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엔 담을 철거하겠다고 예산세우는 것이고 또 사업내용에 보면 어린이놀이기구 농구장이 있는데 여기 농구장이 있고 또 여기 어린이 유아원놀이시설을 해놨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소공연무대, 분수대, 지압보도를 만들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청사를 보면 등나무가 가려서 막혀있습니다.

이것보세요, 시청 문제는 의원님들이 옮기자고 몇 번씩 얘기했던 것이고 여기 막힌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휴식공원으로 쓸려면 여기 나무있는 것으로도 휴식공원을 쓸 수 있습니다.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막대한 4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어린이유아원 그 문제도 우리가 지적했잖아요. 동두천시에 관내 유아원이 있고 사설 유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관사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까? 필요있는 것입니까? 했는데도 강행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올라 왔습니다. 우리 동두천시가 재정이 많습니까?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있습니다. 다 합해서 3,970필지가 되는데 여태까지 공부정리가 안 되 있습니까?

공부정리가 아직......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폐천부지가 되어 넘어오고 자꾸 생산이 됩니다. 도로가 나면.....

1년에 몇 백건씩 생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공부정리를 못합니까?

하고 있는데요.

시가 된지 20년이 지났는데 여태 동두천의 재산에 대해서 공부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속 정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며칠전에 방재계와 얘기하는 중에 문제가 나왔는데 81년부터 공유지를 개인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있었어요.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시하고 마찰이 있으면서도 저희가 그것을 이용을 못 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의시의 재산을 사유지처럼 활용하는데 그 사람의 개인땅 몇 평은 시에서 매입을 못해서 도로로 확충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하십니까? 방재계에 얘기해서 회계과에 넘겼는데?

접수받은 것이 없습니다.

시의 재산은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여태까지 3,500필지의 공부정리를 못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방재계의 경우 하천부지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재산분야가 또 틀립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관리부서가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방재계에 물어보니까 회계과로 넘어가야 할거라고 해서.....

넘어보면 그 때 하는 것이지요.

그 사건이 터진것이 81년부터 된 것입니다. 여태 정리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한 건을 보고 우리시의 재산관리가 이 정도 밖에 안되는구나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공부정리가 안 되어서 정확하게 하겠다는 업무내용을 보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것인지 모르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현동 크레이지피자 있는데 하사관주택건물이 있습니다. 그 마당이 하천부지구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용을 안해줘서 임도가 담장에서 끈어져서 밑에 도로까지 편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시유지고 3분의 2가 개인땅이고 그 협상을 못해서 여태까지 4천명의 인구가 횡단보도가 없어서 도로로 다녔습니다.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관리되고 국유지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관리부서가 나눠진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 재산아닙니까? 개인은 맘대로 사용하고 저희는 개인땅 몇 평을 매수를 못해서 도로로 편입해서 그쪽으로 다녀야 하고 그런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내 재산이라면 내팽개쳤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계약관리 공정성 및 능률성 제고에서 3,000만원이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입찰과정에 저희시하고 맞지않는 문제들도 생기지 않나요?

7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주는데 동두천 업자는 27개체가 되는데 수의계약을 누구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업체가 특수적인 작업을 하는 업체가 동두천에 하나 있는데 그 업체가 입찰하는 과정에 입찰을 못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업체가 입찰을 해서 다시 자기네들은 여기에 채산성이 없으니까 동두천업체에다 하청을 또 줬습니다. 자기네는 원천비용 20%를 받아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사를 맡은 사람은 더 열악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특수적인 것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7천만원이하는 줄 수 있지만 여러 업체이기 때문에 같은 철근이면 철공 토공이면 토공이 많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보고드렸지만 입찰 전과정을 인터넷으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만 돌아가면서 한 건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성을 기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홍운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으로 현재 우리 공유재산에 과가 전부 다르지요?

네.

종합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못합니까?

종합적으로 못합니다. 건설과에서 하천부지를 관리하다가 패천이 되면 저희한테 넘깁니다. 넘기면 그 때 인수인계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과는 도로, 도로는 도시계획하고 자투리땅 2～3평이 남는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한테 넘기고 하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나눠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것을 일괄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도로교통과니 상하수도과니 관리를 달리하다 보면 오랜 시일이 경과되면 흐지부지 되어서 관리가 힘듭니다. 또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우리가 공유지를 만들거나 도로로 신설하면 그것이 전부 실무과에서 회계과로 넘어와서 회계과에서 일괄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3개과인데.....

전산화시킬 수 있잖아요?

담당부서가 다 틀려진다고 하더라도 대장은 만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소송이 들어오는데 이 관리부서 다르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돈을 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어서 우리가 다시 사야되는 폐단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은 없애기 위해서 일괄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관리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