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어제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를 다녀왔는데요, 지금 정읍의 9명을 받도록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9명 발령되어 있는 분들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꼭 전문가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배치되어진 행정공무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정읍시의 정원이 주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받을 예정입니까? 무조건 정읍에서 주는 사람 받아올 겁니까,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할 것입니까?

제가 정읍시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읍시에서는 인사를 하면서 전문성이라든지 도에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 배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인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꼭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맞는 전문가로 해주십사하고 제가 정읍시장께 다시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에서 데려오는데 전라북도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데려와야 그게 원만한 교류가 되고 인사에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이지 무조건 6명이니까 정읍에서 주는 사람 가져와라…. 그러면 직급은 그대로 인수를 해와야 되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원만한 협의와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어야지, 앞으로 전례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치단체와 도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것이 걱정되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대한 자문위원 구성을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해서 가져왔는데 위원회를 몇 번 정도 했는지, 또 그 위원회를 할 때 어떤 것을 중점으로 했는지. 여기를 보면 건립계획에 대한 것들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그야말로 사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수집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계획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유숙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숙자 과장님도 가신지가 얼마 안될 텐데 전부터 해온 분 또 없어요. 꼭 현직에 있는 유 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런 건물을 짓고 저렇게 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누가 와서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 농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발자취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져야지 저렇게 돈 많이 들여서 건물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위원 중에 우리 도에서 볼 때 가장 동학농민혁명기념에 관한 지식이 있다거나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우리와 함께 뭔가 같이 토론을 하고 또 그분에 대한 의사를 듣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없는 것인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세요.

2002년 5월 29일날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로 전시설계 내용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문을 구했는데 자문위원 중에서 전문가 집단, 전문가 집단이라고 해서 최현식 문화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예가 상당히 깊은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예연구사가 2명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저희들이 엄선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설계과정에서, 지금은 설계가 진행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제에 가면 수리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 때 자료를 도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집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옛날에 쓰던 호미자루, 낫자루 이런 것까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분들이 물론 전문가고 학계, 행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동학혁명의 자취를 어디선가 한 가닥이라도 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교수들이 앉아서 거기서 무슨 혁명하는데 이렇고 저렇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옷자락 하나라도 발견해서 갖다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인근 주변, 특히 정읍이랄지, 김제, 부안 이 주변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학자들이 앉아서 토론하고 뭐하고 해서 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상상력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보다는 실물적인, 그 당시의 현실적인 자료 하나라도 더 수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훌륭하신 위원들이 계십니다만 그보다도 그 현지에서 수십년 수백년을 살아오면서 전전해왔고 또 유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그걸 갖다가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드립니다.

김 위원님 주옥 같은 말씀 저희들이 새겨들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문 국장님은 거기에 안오셨으니까, 유 과장님께서 오셨죠. 내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상복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유물관계 또 유적지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사업소를 정읍시에서 도로 이관 받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챙겨보세요. 동학혁명에 참가하기 위해서 최초 집결지가 있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고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가죽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밥을 지을 수 없으니까 소가죽에 밥을 지어가지고 먹고 출발한 지점이 있어요. 거기도 정읍시에서 사업에 넣는지 안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보시고 또 한가지는 그 지역이 본 위원의 선거구입니다. 고부 동학혁명이 왜 일어났느냐, 그것은 굳이 설명 안하셔도 잘 아시겠지만 고부면 전체가 유적지입니다, 어느 집, 어느 담벼락 하나도 보면 전부 다 유적이…. 고부 관하가 헐어져 가지고 돌이 쌓여있고, 돌이 그 바닥에 깔려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도 말하자면 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 다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받으시면서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최초의 집결지, 그 부분마는 꼭 챙기세요.

정 위원님 주시는 말씀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면서요, 특히 지금 지적해 주신 최초 집결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유물 또 고부면 전체를 하나의 말하자면 유적으로 보고 학예사 또 전에 정읍문화원장을 지내신 최 원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정읍 사업소로써 소규모로 운영됐지만 어차피 도사업소로 된다면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모든 것은 전국적으로 자료수집도 하고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전봉준 장군이 어디서 태어났느니 이런 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지금 전라북도 여기 저기에서 방만하게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도에서 한 군데로 뭉쳐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아까 최현식 위원 말씀하셨는데 꼭 그분들 이야기만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유물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느냐면 천도교에 가면 있어요. 아마 여기에다가 자문을 구해가지고 유물전시관을 만들 때도 협조를 구해야 될 겁니다. 이런 데에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학예사, 동학에 대해서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여기보다는 서울에 더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모셔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현장 보고에 의하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도립미술관의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 이를 위해서 이번 정원조례에 학예연구사 정원 승인을 요구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개관을 앞두고 현재까지 사료 등을 어디 정도나 수집하고 있는가, 또 도립미술관에 학예연구사 2명을 승인 요청했거든요. 도립미술관에 소장할 미술품 등이 어느 정도나 준비돼 있는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유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하드웨어 쪽을 너무 빨리 하다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오류가 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학예연구사라든가 전문가들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적이고 그 안에 콘텐츠를 더 풍부하게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이제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유 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장품 내지는 그 계획까지를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먼저 농학농민혁명 전시물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가 어디에 얼마만큼 수집돼 있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죄송하고요, 또 도립미술관은 앞으로 학예사가 임명되면 그때부터 각계 검토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도립미술관에 대한 소장품은 아직 수집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도립미술관이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물을 짓는 데만 급급했지 이 건물을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제 현장에서 국장님 보고대로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 준비가 전혀 없단 얘기거든요. 또 김상복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듯이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 역할도 하나도 없었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어제 현장 보고에 얘기를 좀 더하면 미술품의 어느 정도 수량이나 물량이 나와야 미술품을 소장할 수 있는 수장고라든가 기타 전시관을 설계할 수가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시관을 한다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 전시관을 꾸미고 시설하는데도 어떤 사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물론 개괄적으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수집된 사료가 없다면 그 설계도를 바꿔야 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하여튼 늦게라도 그런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빛나고 도립미술관이 빛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서울의 미술관 운영 잘못된 부분들도 알고 있죠. 그런 오류를 겪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운영에 관한 기획적인 것을 철저히 하시고 또 사료나 미술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한 내용 조금 나와진 것 있는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물 보유현황은 270종에 410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무기류 총이랄지 죽창·활 등이 있고, 또 생활고류 아까 소가죽으로 해서 식사를 제공했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의복이랄지 그때 당시에 쓰던 그릇, 장신구, 직조품이랄지 농기구 등이 130종에 232점이 있고, 기타 사진이나 가구류나 악기류 같은 것도 21종에 36점으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물은 270종에 410점이 있고요. 앞으로 출토 가능성이 있는 정읍이나 고창 그 지역 전체와 인근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 유물을 최대한 발굴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문위원 명단에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습니다. 천도교에 계시는 분도 있지만 동학유족회가 있습니다. 유족회에 계시는 분들도 그 유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도 이 자문위원에 들어가야 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천도교 쪽도 들어가야 됩니다.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이 속에는 필요 없는 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질 몰라도 전문가가 아닌 분도 계셔요. 이런 옥석을 잘 가려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4대 도의회 때부터 지사들한테 드린 말씀인데 바로 기념관 옆이 두승산입니다. 10만여평이나 되는데 이 두승산이 도립공원이 돼야 됩니다. 이 방안도 연구를 해보시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 위원님께서 자문위원에 대한 재검토하고 두승산 10만여평에 대한 도립공원화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원의 만인의총 보면 1592년에 임진왜란, 그 후 1597년에 정유재란이 일어났는데 지금 남원에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당시 전투했던 요도가 그린, 일본 사람이 그렸더라고요. 일본에서 그려가지고, 그것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그 박물관이 살더라고요, '아, 이런 전투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봉준도 동학혁명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런 전투상보랄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핵심적인 것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전봉준 관계되는 것은 일본에 가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거기에 진열해서 고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270종에 410점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 이 지역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흩어져 살고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유물을 최대한 발굴할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대식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어쨌든 전 위원님들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물을 발굴해서 전시관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직제가 승인되고 또 정원이 확보된 후에는 정말 다른 것보다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사에서 나오셔서 잠깐 하고 말았는데 유물관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270종에 410점이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유물을 수집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안들어 있어요.

금년 예산에 사료 구입비가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억원 정도 가지고는 절대 부족입니다. 우리가 문화관광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주변에서 소장하고 있으면서도 내놓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때에 따라서 가격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그런 예산은 거기에는 안나타나 있더라고요. 주변에 정원이랄지 잔디 같은 시설비만 돼있던데 그런 부분의 예산도 충분히 세워서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문 국장님, 지금 정읍시장하고는 협의는 다 끝났어요, 여기 오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번에 인사하면서 거기에 맞는 사람하고 도에 전입할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배치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사조서는 보지 못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행자위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런 뜻을 정읍시장께 전달하면서 꼭 동학농민혁명기념 사업에 맞는 적격자를 선정해 주십사 하고 클레임을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읍시에서 도청으로 전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면적으로 얘기가 있었는가 봅니다. 제가 파악한 바는 지금 2004년도에 정읍시로 꼭 간다는 게 아니고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에서 관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도에서 관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특별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정읍시에서 관리할 것이냐를 한시정원이 끝나기 전에 검토해서 도에서 만일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한시정원이 아니고 상시정원으로 줘가지고, 그렇게 한시정원을 주기 위해서 그 말을 붙여 넣었다고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 업무에 따라서 이체가 바로 됩니다.

청사건설추진단은 2001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설립했습니다. 한시적으로 2년을 설립한 뜻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2년에 청사가 분명히 다 지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예견한 내용 중에서 2년만 한시적으로 설립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청사건설추진단에 단장, 서기관, 사무관, 기타 15명이 현재 있는데 이분들이 청사건설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인원이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이분들이 해왔던 일은 어떤 일들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간 연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소상하게 알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청사건설추진단장님이 오셨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정원이 2002년 12월 말까지였는데 2005년 12월 말까지로 3년이 연장된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2002년 12월 말까지로 정원을 한시적으로 승인해 준 것은 청사 건설공정과 연관시켜서 봤을 때 전혀 이것은 당초에 시한이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건설 추진이 적어도 2005년 말까지는 계속되리라는 이런 상황 하에서 다시 연장승인을 해서 행자부에서 승인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사건설추진단 15명이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 추진할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에서는 첫째, 도청사와 의회청사 신축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세 번째, 도립미술관 신축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청사 건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정이 20.5%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1월 1일자로 건설 중단이 됐습니다. 다만, 철골조립만큼은 현재 청사건설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골작업 이외에는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로써 2월 25일까지로 46일간 중단돼 있고, 현재 공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내용은 2003년에는 예정 전체 공정이 45%로 진행될 예정이고, 골조공사는 철골조립과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되고 내·외부 시설공사와 전기, 통신 IBS, 배관, 배선공사와 소방공사가 이어질 계획입니다. 또 2004년 예정 전체 공정이 95%로 진행되는 가운데 내·외부 시설공부와 전기, 통신 IBS 설비, 소방공사 부대시설 및 조경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2005년에서 6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2005년도 사업은 마무리 공사와 시운전으로 끝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2004년에 도비를 자체재원으로 4백억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과연 2004년에 도비 4백억원이 확보될지 상당히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된다고 하면 청사건설사업은 2005년 6월 말까지 전부 끝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신축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으로써는 2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시관과 교육관을 건립하고 전시관과 교육관, 어제 행자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셨습니다마는 그 일대에 약간의 조경과 주차시설 이런 것을 완료해서 1단계 사업을 끝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부지가 한 10만평이 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으로써는 전 부지에 대한 조성사업과 야외교육장 등 그 외에 화장실이라든가 이와 같은 부대시설을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6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는 문화관광국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243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고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대해서는 전시시설에 대한 설계가 2월말에 납부되면, 그동안의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어제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영상시설로 해서 그동안에 각종 유물과 유적들이 부족한 가운데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 해서 동영상시설로 대체하는 가운데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2월말에 납품되면 3월에 발주돼 가지고 9월, 늦으면 10월까지 전시시설이 완료되면 1단계 완료는 10월에 준공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예산은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현재 나머지 잔액 150억원이 국비로 전액 확보돼서 다시 2단계 사업이 진척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술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관 신축은 현재 공정이 한 2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계획 공정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청사추진단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공정을 서두르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책을 세우고 또 점검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 기간이 200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술관 사업비가 60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금년도 추경에 60억원이라는 돈이 확보될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 미술관 추진에 대해서는 발주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부족한 사업비가 확보 안되면 일시 공사가 중단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미술관 사업비도 문화관광국에서 확보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확보된 사업비 가지고는 1차로 5월말까지면 예정 공정이 1차 공사가 완료되도록 되어있고 6월 이후에는 나머지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내부시설공사와 부대시설, 조경공사 이런 것 등을 통해가지고 금년도 9월이나 10월에 전부 준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이것을 보고 느낀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사가 분명히 2002년도에 완공되지 않으리라는 걸 예견하고 청사추진단을 구성했다는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잘못할 정도로 의회나 집행부가 무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년 간으로 청사추진단을 결정한 데에는 청사를 짓는 준비작업을 하기 위한 기구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또 한가지는 이 청사추진단이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사추진단에 대한 특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추진단도 어떤 경우에든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의 소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역할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있는 그대로 청사가 다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3년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고요, 또 한가지는 이 청사추진단이 현재 없다고 해서 청사를 못짓느냐라는 문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사추진단이 현재 제가 얘기한 대로 청사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계의 청사추진단이지 않았는가와 또 이 청사추진단이 본청에 들어와서 어차피 예산은 예산대로 예산부서가 있고 또 청사 짓는 부분은 건설회사와 감리단에서 최종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축직, 토목직, 모든 직이, 이분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집을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부분부분에 대한 모든 준공은 통합적으로 건물이 지어지는데 구태여 15명이라는 청사추진단이 따로 존재해야 되는지, 본청 내에 있어서 해도 되는 것 아닌지, 또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소규모의 청사추진단이 정예화해서 좀더 세밀하게 청사를 지어주라는 의도와는 달리 여기에서 잘못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어서 이런 특위가 열리는 그런 부작용의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재부분만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건축부분에 대해서도 짓고 나면 모든 것에 대해서 물론 동학농민혁명기념관도 그렇고 미술관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되는 점이 있어서 이 기회에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원래 청사 추진할 때 왜 한시적으로 5년을 주지 2년을 줬으면 준비기간이 아니냐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행자부에 있을 때도 원래 청사를 할 때 전남의 경우도 2년을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하다가 전남은 이전하면서 이전이 반대가 되니까 청사추진단은 2년 하다가 한시정원을 안줬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청사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일단은 2년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청사가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그 공사만료 기간까지 그렇게 주도록 한시정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지금 저도 청사관계 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청사만 아니고 미술관이라든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같이 묶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업체나 감리단이 하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하려면 실질적으로 15명을 그 현장에 배치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백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운영적으로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독을 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청사의 자재문제가, 저는 특위 활동을 안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해도 소수 정예화가 되어있고 본청의 감독이 없기 때문에 며칠만에 개인 몇 몇에 의해서 뚝딱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소인이 발생한 요인이 거기에 있다고 봐서 앞으로 정말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도청의 일이 이렇게 소수 정예화 돼서 감독되어지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가기 전에 두들겨보고 점검은 하고 가야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어디 사업소입니까?

정읍시….

정읍시 사업소죠. 그러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공사 발주처는 어디입니까?

공사 발주처는 전라북도입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동학혁명기념관이 있고요, 그 옆에 황토현 전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황토현 전적지 그 관내만 정읍시에서 사업소로 관리하다가 우리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되니까 그것을 묶어서 동학혁명기념관으로 해서 도에서 관리해라 하는 그것이 행자부의 안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발주처는 전라북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토현 전적지는 정읍시 사업소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거기까지 건설부분을 감독해 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말 나온김에 했던 부분 한가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장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정읍시로 이관문제를 포함한 시설관리 운영계획 등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 이런 승인조건이 있는데 이 지자체가 특히 강대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자체가 본인들이 하기 벅찬 사업들을 도로 떠넘겨서 일을 마무리하고 나중에 또다시 지자체로 가져가는 이런 형태의 편법 아닌 편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조건 승인이 그런 의도 속에서 일어난 건 절대 아니겠죠?

그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나중에 이런 승인 조건을 토대로 해서 다시 또 정읍시로 사업소 자체를 이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관을 한다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지 그 부분은 저희들 독단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승인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걸 삭제할 수 있습니까, 행자부로부터 받은 승인조건을.

그 부분은 좀 어려운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절대 기우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물론 의회청사나 본청사를 짓는데 또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도립미술관을 짓는데 일정 부분 청사건설추진단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백인숙 위원님 처럼. 하지만 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특위나 이런 많은 우려를 낳았어요, 청사건설추진단이. 그래서 특위에 출석도 하고 우리 단장님도 조만간에 또 특위에 출석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번 연장승인에 있어서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청사건설추진단이 더욱더 고뇌하는 마음으로 의회청사나 본청사를 짓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바라고, 또 토를 하나 단다면 가령 15명이 다 필요한가 라고 의구심도 가져봅니다. 물론 필요했으니까 2년 전에 15명이 일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15명 중에서 그 어떤 1명이라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청사 신축하는데 열심히 하셔야 지금까지 실추된 청사건설추진단의 이미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단장이 오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 우리 단장님이 그 훼손된 이미지를 말끔히 씻어서 다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15명이 행정, 건축, 토목, 환경, 임업, 전산, 통신, 기능직 이렇게 해가지고 11개 직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통신도 필요하고 임업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마 금년도부터는 단순공정에서 복합공정으로 바꾸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실 어쩌면 환경직이라든가 임업직이 할 일이 없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경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환경도 본격적으로 검토돼야 하고 전산, 통신 이런 것까지, 통신은 당초 자재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마는, 물론 어떻게 보면 그런 업무들을 딱 관련부서에 넘겨서 예를 들어서 조경분야는 산림행정과에서 해라 이렇게 하면 가능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에 정원도 승인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복합공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각 직종별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될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 또 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분명히 이것은 도청사를 짓는다든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나 미술관을 짓는 것은 사실 전라북도에서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불쾌하고 또 도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운 일들이 오히려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감독하고 또 스스로 모두 열심히 각성하고 생각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물론 설계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했겠죠.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앞으로는….

준공단계에서 한다고 하면 사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조경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면 임업직이 사전에 물론 설계는 됐습니다마는 설계내용과 현지 공사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계속 현지에서 점검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건축이다 토목이다 다 우리가 종합감리를 하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사건설추진단에서는 그와 같은 감리가 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현장사무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까지도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부분들을 계속 점검을 하고 그런 상태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조경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같은 것은….

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학혁명기념관 1단계 공사는 일부 조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술관도….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한시정원을 15명 받다 보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일이 없을 때도 상시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한시정원을 본청에서 데려다 쓰려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한시정원을 꼭 필요할 때 적기에 풀로 쓰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의 역할입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토목직, 환경직, 건축직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본청에서는 개인의 건축이나 공공의 건축을 지었을 때 제대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관리감독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 부분, 어떻게 보면 현재 종합감리단이나 건설회사와 같이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지었을 때 이분들이 과연 정확하게 하자를 집어내고 정확하게 안되어진 부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분명히 감독하는 기관과 실시하는 기관의 역할이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사추진단이 도민들한테 신뢰를 못얻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신뢰의 부분을 청사추진단이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잘못되어진 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있다라는 어떤 부분이 좀더 저희들한테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하고도 같이 상의해 주시고, 어차피 저희가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원 승인서 하나 보내놓고 청사추진단에서는 말씀 한 마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고 행자부에서 승인 났으니까 너네 통과시켜라 이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청사추진단이 솔직히 아직도 별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못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명도 하고 설명도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서류화시켜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단장님 계시고, 그 다음에 건축담당, 토목설비담당 비롯해서 기계, 건축, 환경, 토목, 임업, 전기, 통신, 전산 쭉 있는데 이분들의 주요 업무분장이 있을 겁니다. 이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의회청사하고 본청사, 또 도립미술관, 동학혁명기념관 이 일을 다 같이 하잖아요. 이 부분을 공종별로 또 기일별로, 월별로 업무계획을 서류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청사건설추진단장님한테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구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사건설추진단의 주 업무가 뭐라고 보십니까? 직접 기술이면 기술적으로 지도감독을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절차적인 것을 수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행정절차에 비중을 두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이 청사가 원만하게 지어지도록 하는 것이 주 업무이고, 행정적인 일이야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오히려 행정적인 절차가 주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할 때는 최소한 여기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다 있습니다마는 책임감리회사 저 정도 된다면 기술사 정도가 지금 나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사가 나와있는 데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여기서 제가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통신서기나 건축주사보가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상위한다고 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감리회사가 제대로 감리를 하고 있는가, 또는 시공하는 회사가 기술자가 여기서 지금 주재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사항을 보는 거지, 지금 이걸 기술적인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단장님이 설명한 걸 보면 감리회사가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감리회사에 감리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에서 그 업무까지 병행한다고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하도록 법이 그렇게 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있음으로 해서 보완적 기능을 하고 또 사전에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물론 기술은 그쪽이 훨씬 낫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추진단에서는 보완적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문제점 도출이라든지 지금 말씀해 주신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같이 주재하고 있는 게 아니죠, 현지에 가서.

현재는 주재해서 근무하지 않는데 앞으로 복합공정이 되면,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부서의 일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고에 의하면 아마 올 봄부터는 현지 주재 근무를 해야 될 그럴 시기가 되고있다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 하니까 물론 도청사는 지금 골조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별 것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동학혁명기념관의 전시관이나 교육관은 이미 건물이 거의 90% 이상 준공단계에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통신이랄지, 전기랄지 이게 통신, 전기는 지금 골조공사가 시작돼서 바로 그때부터 1차적으로 배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사관계도 미리 완제품을 샀네, 어쩌네 하는데 사실 사두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골조가 들어가면 지하에서부터 바로 거기에 모든 자재가 수급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쪽에 있는 다른 청사는 사실 역할을 하나도 안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단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쪽 기념관 같은데 청사건설추진단에서 뭔 역할을 했습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할 때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역할을 한 게 뭐예요? 그것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직이 아니고 또 기술부서의 업무를 안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 기술적인 문제, 또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지도감독도 하고 그런 감리단과 현장 시공업체와 해서 그런 것들을 점검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구는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에요. 감리단까지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또 뭘 하겠다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당초에 이런 청사건설단이나 전에 용담댐 건설할 때 거기에 파견 나가있던 직원들이 있었고, 또 그게 매듭이 되니까 이 청사가 다시 세워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하는데 남은 인력을 이리저리 활용하는 말하자면 그냥 놔두고 무노동 무임금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가서 그런 거라도 역할을 하라고 했다고 보지 이분들이 없다고 해서 청사가 제대로 안되고 된다고 봐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백 위원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과거같이 책임감리가 없다고 하면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수가 있어야지, 한 30∼40명을 필요로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리단에 돈을 줘가지고 책임감리를 맡기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 제가 볼 때도 앞으로 도립미술관이랄지 도청사나 의회청사는 약간의 역할을 할 걸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동학혁명기념관이나 이런 역할이 없이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정원을 줄인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인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사실 해드릴 수밖에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그야말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는, 부실공사는 따로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부실시공특위도 만들어서 했던 일도 있어요. 가보면 책임감리의 기술사나 이런 사람들이 적만 두고 현지에 없어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철저히 보셔가지고 그야말로 감리단에 책임 기술사가 있으면서 책임감리를 하도록 이런 것도 충분히 하나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인정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 이 자체가 꼭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는 안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원들이 근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장님도 보고 받아서 잘 모르시겠다 이런 답변을 청사단장님이 의회와서 하시는데 참 그 답변이 과연 청사단장님이 하셔야 할 답변인지 제가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의아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하나 받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간 출장기록지가 있죠.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2년 동안 출장기록을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를 갔는가, 동학혁명기념관을 짓는데 갔는가, 미술관에 갔는가 그것에 대한 출장기록지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