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신영균 의원 발언
이회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계 속) 가. 산업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과, 보건소, 도시과, 건설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산업과장 오수남입니다. 2003년도 산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산업과 소관 2003년도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회운의장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9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질이나 석회질 이것은 농민들한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급하나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토양개량제는 4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4년에 한 번씩 돌아가게 되겠는데, 행정에서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 및 토양개량제 살포량을 통보하고, 농협에서는 토양개량제를 구매계약 및 공급하고, 또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살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농협이 살포까지 해 주게 되어 있죠?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농협에서 살포까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런데 실제 살포를 하고 있어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지금 농협에서 실제로 살포까지는 농가 여건상도 그렇고, 농업여건상도 어려우니까 살포를 못해 주고, 살포비를 일부 농가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농가에?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살포를 안 해 주는 대신에 살포비를 농가에 환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제가 알기로는 살포비용을 이장단으로 들어가서 그 기금을 가지고 이장단이 야유회를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직접 살포를 안 할 때에는 농민들이 그만큼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그 관계는 한 번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누군가 그런 사실을 알면 상당히 반발 우려성이 있습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면 1특화사업 금년도 예산이 얼마섰어요, 읍·면당?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읍·면당 3,500만원으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면별로?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이한두의원
읍·면별로 각 작목별로 나열이 됐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쪽 예당저수지 위쪽 읍·면 대술을 비롯해 신양, 광시, 대흥, 응봉쪽까지 그쪽에는 하우스도 더러 있지만 화훼재배를 좀더 권장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쪽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 하면 매년 얘기하지만 우리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우리지역에 국화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그 국화가 작년 발표에 의하면 신품종도 몇 가지 개발해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우선 우리지역이 신품종을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쪽에 신경을 더 서야 되지 않겠는가?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당저수지 상류 청정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소외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화훼 생산사업 사업비가 있습니다. 신양, 응봉, 대흥, 광시 이쪽으로 하는 농가가 있으면 지원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응봉쪽에서 2년 전부터 처음 시작했는데,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고, 재미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화시험장을 최대한 활용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이한두의원
이상입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한두 의원님의 보충질문 18쪽 1읍·면 1특화사업에 있어 지역별로 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은 좋지만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꽈리고추나 쪽파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비 4억 2,000만원을 6개 품목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 방법과 성과에 대한 차등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우리군 제1 특산물은 사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쪽파 이렇게 됐는데, 사과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타 소외된 작목 그러니까 쪽파, 딸기, 수박, 지역별로 특산물화 되어 있는 작목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회의를 해서 추천을 다 받았습니다. 그 지역별로 읍·면별로 어떤 작목이 그 면에 특화작목이냐 그것을 받아 가지고 추진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비는 금년에 이것을 많이 세워줘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좀 적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사업이 금년 실시해 봐서 성과가 좋다고 이렇게 판단되면 더 사업비를 늘려서 보조지원 비율도 늘리고, 또 액수도 늘려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또 함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이 반드시 더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기의원
본 의원 본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에 있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금년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 모자가정 학생에게도 지원토록 되어 있죠?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김승기의원
학교 및 읍·면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추진계획의 학자금 지원대상자 500명중 인문계 학생은 몇 명이나 되나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인문계 학생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반반 보는데 한 500명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50명이 실업, 250명 인문계 그렇게 잠정적으로 추진해 보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연초에 입학할 때 내면 그 명수가 분기별로 하는데, 그 명수를 확정해 가지고 늘거나 줄면 금액이 남으면 추경에서 예산을 반납토록 하고, 모자르면 예산을 더 국비를 신청해서 더 받도록 그렇게 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이 다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승기의원
2002년도 3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의원
2002년도 3회 추경시에 과다금액이 감액된 바 있었는데, 금년에는 지원대상자가 정확하게 조사되어 과다한 예산이 증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김승기의원
이상입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13쪽 추진계획에 있어서 위부분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4개소,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1점이라고 했고,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2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농특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지원은,
전태수의원
4개소라고 했어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4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 작목반 등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공판장이라든지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법인체격, 작목반격 있는데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내용은 파래트, 프라스틱 삼각,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선과기, 밴딩기, 진공포장기 등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은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사과, 토마토, 꽈리고추, 쪽파, 방울토마토, 애호박, 수박, 느타리버섯은 작년에 브랜드 개발을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까지 하지 않은 작목 중에서 할 계획으로 딸기를 금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사업을 바꿔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계산하고 있고, 신선농산물 물류비 수출지원비는 우리가 예산군에서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데, 채소류는 수출금액의 8%를, 과채류는 4%를, 과실, 화훼, 버섯류는 3%를 주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지금 직접 수출이 되고 있는 것이 파프리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파프리카를 지원해 줬고, 금년에는 유리온실에서 10억 내지 15억을 전액 다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으로 작년 12월달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출액에 대해서 4%를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전태수의원
4개소가 선정됐어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물류비 지원하는 거요?
전태수의원
예.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이게 예산능금조합에서 작년에 사과를 수출하려고 했는데 규격이 안 맞아서 반송되어 왔답니다. 금년에는 당초부터 수출을 목적으로 한 사과와 배를 재배해서 수출하게 되면 거기에도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태수의원
그러면 과수조합에다가 지원해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보급하려고 하시나 어떻게?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그러니까 물류비가 수출하는 송장이 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주면 농가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주는 것도 되고, 계약한 조건에 따르는데, 예를 들어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영농조합법인 유리온실에서는 직접 그 농가니까 받는 것이고, 과수조합에서는 수매를 해서 수출함에 따른 물류비는 능금조합에 지급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태수의원
알았습니다. 그건 별도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부분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4개소인데 여기는 어디어디 지정이 됐어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이것은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신청한 곳이 금오영농조합이나 장남영농조합법인 등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 작목반, 농산물공판장, 가공공장 등에 다시 홍보를 해서 필요한 작목반이나 법인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태수의원
이런 부분은 국가나 위에서부터 시책상으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잘 파악하셔 가지고 완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사업계획에 4개소가 선정되면 간담회 적에라도 우리 군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전태수의원
이상입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아까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서 토양검정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죠?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토양개량제 공급하는데요?
영균
신영균의원
예.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예.
영균
신영균의원
그런데 토양검정하는 전문인력이 없죠?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
영균
신영균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토양검정하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정확하게 검정하기가 어렵고, 지금 아마 다른 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완전한 전문인력이 아니더라도 고정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토양검정할 때 280일인가 먼저 쓰는 인력 있죠?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일용인부입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일용직이죠?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하다 그 사람들이 그냥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문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업과장은 기술센터하고 그것 좀 협조해서 토양검정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다 못해 300일 일용직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을 모색해야 될 거예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왜냐 하면 토양검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서 우리가 토양개량을 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군 농축산물 통계는 어떻게 집계를 내고 있죠?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축산은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농산물 통계는 저희가 과실은 과실대로 조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받고 있고, 또 5년 1주기로 국립농산품질관리원이 그전에는 농업 통계조사를 했었나 거기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일반 특용작물이라든지 무, 배추 이런 것은 읍·면별로 군에서 통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특용작물은 얼마냐, 약용작물은 얼마냐, 무, 배추 김장채소는 얼마냐 이것을 받아서 그 면적을 가지고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확성을 기하자면 농업통계사무소에서 표본출시 조사라도 해서 하면 정확한데, 현재는 그전부터 관행적으로 읍·면별로 시기에 맞춰 조사를 하기 때문에 면적이 좀 부정확 점은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그게 우리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축산물 통계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청취불능)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민복 의원 거수)
이회운의장
이민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의원
이민복 의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에 있어서 50명 선정하는데 어떠한 사람을 도우미로 생각해서 뽑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휴경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요즘에 나오는데, 우리군에서는 면적이 얼마나 되며, 신청량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지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 농업인 중에서 출산을 하는 농업 여성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는 주부가 있으면 그 주부에 대해서 출산 전후 90일동안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데, 30일동안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품값은 2만 1,600원으로 해서 30일분 64만 8천원을 아기를 난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그 농가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돈을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사람을 사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버섯농사를 지었으면 버섯농사를 지을 때 대신 썼다 그러면 거기에 작업 인원을 사서 쓰고, 아니면 꽈리고추를 땄다고 하면 꽈리고추를 따는데 필요한 인부를 사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경제도 그러니까 논을 놀리면 헥타당 300만원, 마지기당 2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는 제도인데, 우리군에서는 179헥타가 계획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받은지가 이틀밖에 안 되어서 일주일마다 군에서 읍·면별로 파악을 하는데 아직 파악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보면 일부지역에서는 반대운동도 하고 하는데, 우리지역에서는 면적은 무난히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복의원
이 계획보다 많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선별작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그 계획보다 많이 들어오면 농림부지침에 의해서 선별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생산 조정되는 쌀을 생산하지 않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영세농을 도와주는 제도라면 조그만 농가부터, 아니면 진흥지역 밭농지로, 아니면 다랑이논으로 소농가 우선 순위로 책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쌀을 감산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대면적 신청농가 우선으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79헥타를 선별해야 된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면적이 많은 순서로 선정해 주고, 그 나머지 적은 면적은 배제되는 그런 선정이 되겠습니다.
이민복의원
그런데 현재 농촌에 보면 면적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영세농은 혜택을 볼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현재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임대를 주는 것보다도 휴경 하면 오히려 소득이 낫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상당히 정부에서도 생각을 하셨겠지만 하여간 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군에도 농업군으로서 179헥타면 적은 양도 아닌데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농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거수)
이회운의장
이만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지금 이민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쌀 생산조정제가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이만우의원
요전에 간담회때 보고를 했고, 여기 이 보고에서는 빠졌거든요. 그런 일 예가 있습니까?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 반드시 이 보고서에는 넣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그런데 그 사업이 조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중간에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본 계획이 작년부터 계산된 사업이 아니고 금년 1월중에 느닷없이 회의를 소집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본 계획에 들어가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만우의원
시간이 없어서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이만우의원
그러면 8페이지 한 번,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있죠?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이만우의원
이게 작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만 했죠?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작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했습니다.
이만우의원
그런데 올해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의원
글쎄,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다 합니까?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이만우의원
모자가정 따로 표시한 것은 뭐예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뭐냐면 1헥타미만 소유농가나 모자가정 학생도 지원해 준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만우의원
1헥타가 넘어도?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1헥타가 넘으면 안 해 줍니다.
이만우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 모자가정이라고 했거든요. 모자가정을 왜 넣느냐고, 이게?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그러니까,
이만우의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모자가정만 된다 소리죠?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아닙니다. 금년부터는 계획이 바뀌어서 실업계와 인문계를 다 주는데, 1헥타 미만의 농가와 모자가정 학생도 지원해 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만우의원
모자가정은, 1헥타 미만만 되면 농업인은 다 들어가죠. 모자가정을 써 놓았기에 왜 이것을 써넣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모자가정이.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모자가, 올해 추가가 인문계 고등학교만 됐는데 모자가정만 되는지. 그래서 모자가정을 써 놨느냐?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아닙니다. 모자가정만은 아니고, 1헥타미만이면 실업계나 인문계나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만우의원
작년에 내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만 해서 1,690명이에요. 11억 1,200만원이 지원이 됐죠?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당초계획은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해가지고 예산편성했을 때 11억 1,2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3회추경 때에 8억 7,442만 8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만우의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작년에 2억 3,752만 9천원을 예산 세워서 집행했습니다. 금년에는 이것 배로,
이만우의원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만 따져서 1,690명이었는데, 추경에 예산이 있든 없든지 간에. 1,690명이었는데 올해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다 학대가 됐는데도 어째 500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나 그 얘기예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작년에는 추산이 잘못 되어서, 또 인문계까지 주려고 했다가 실업계만 줬고, 또 예산도 작년에 너무 과다책정 됐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와서 배분되는 과정에서 많이 내려와서 3회 추경시에 감액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만우의원
그러니까 잘못 책정을 했다는 얘기는 조사를 철저히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조사를 철저히 안 했다는 얘기는 이런 혜택이 있어도 우리가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2003년부터 1헥타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이만우의원
이거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어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이만우의원
그런데 이런 착오가 있다면 이건 안 되죠. 이게 농업인 자녀들이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엉터리 조사를 작년에 하고, 이거 조사 안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대로 어림으로 쳐서 1,690명을 보고했는데 이런 착오가 생겼고, 작년에 그랬으니까 올해도 믿지 못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언제든지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불확실하게 하시는데 안 되는 겁니다. 자신 없으면 더 노력을 하시든지. 이런 혜택을 농업인 자녀들이 누리지 못한다면 과장님 책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작년에도 받을 학생은 다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1헥타미만 농가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전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만우의원
그러니까 여기 이 자료 자체도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이거 쓸 거 없어요. 농업인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이럴 때 다 써야지 이것은 작년에 있던 얘기 쓸 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이만우의원
그리고 숫자도 정확하지 않고, 조사 이런 것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쌀 생산조정제 같은 이것은 진짜 지금 홍보도 안 한 상태이고, 이거 제대로 할지 정말 믿음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조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학비 지원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우의원
예.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이것은 농업인들이 이장댁에 지원신청서를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댁에서 지원신청서를 써가지고 본인들이 읍·면장에게 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읍·면장은 학교에 조회를 해서 학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학자금을 지원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만우의원
물론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과장님께서는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고, 또 왔다갔다하는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아야 되요. 아무튼 이거 연중 하는 것 아닙니까?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이만우의원
작년에도 했고, '90 몇 년도부터 했으니까. '93년도부터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리미리 조사를 해서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올해는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이 없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의원
이덕규 의원입니다. 15쪽에 보면 과실 유해조수 포획 2,910만원에 9,700마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유해조수라고 하면 멧비둘기나 까치 이런 것인데 사과나 배를 쪼아먹어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7월에서 10월 사이 포획허가가 나면 포획한 마리 수에 따라서 읍·면에서 확인을 하고 보상금을 한 마리에 3천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이것은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덕규의원
농가에서 포획하면 포획하는 마리 수대로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그러니까 한 마리당 3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덕규의원
과수농가에서 포획하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과수농가에서 직접 총이 있어서 포획하면 그 농가에 주고, 과수농가에 총포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서 포획을 했을 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덕규의원
그리고 16쪽에 잎담배 품질향상 상토공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량이 460헥타인데 이게 우리 예산군 전체 면적입니까?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예산군의 전체 담배 재배면적 460헥타가 되겠습니다.
이덕규의원
작년도에 혹시 경작면적이 몇 헥타인지 아세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작년보다 면적이 금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덕규의원
이 숫자가 인삼 경작조합에 나온 숫자입니까?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이덕규의원
460헥타라는 것이 경작조합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이게 담배조합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덕규의원
아마 많은 면적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줄은 면적에다 대체작목을 우리군에서는 선정해서 홍보하신 일이 있습니까?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무슨 작목을 하라고 선정해서 권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고, 농가가 스스로 판단해서 작목은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덕규의원
금년에 보면 이 면적에다가 할 것이 없어서 완두콩을 많이 심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 저하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잘 파악하셔서 대체작목을 잘 선정하셔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겠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이덕규의원
그리고 우리군에 쌀 상표가 몇 개나 됩니까?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쌀 상표가 충청남도에서 한 것은 청풍명월이고, 우리 농협RPC에서 한 것은 황금쌀,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의좋은 형제쌀이 있는데, 그밖에도 전업농에서는 전업농 갤러리쌀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오리쌀이라고도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파악 안 해 봤는데 대충 10여종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덕규의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서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임의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덕규의원
그래서 예산 쌀이 한두 가지로 통일되어야지 너무 상표가 난립하니까 소비자들이 예산 쌀은 상당히 선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몇 가지로만 축소해서 공급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덕규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과장님은 앞으로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철저히 숫자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추상적으로 보고하면 의원님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니까 성실하게, 농민에게 보조해 주는 것도 많은데 산업과가 실제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추상적으로 해 와 가지고 의원님들이 물으면 나름대로 대답을 하고 하나 시원하게 답변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회운의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아까 척추층만증?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올해부터 사업을 한다고 했죠?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혹시 보건소장님 지금 현재 예산중학교 학생이 그것으로 인해서 입원해 있는 거 모르죠?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모르시죠?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한 번 상의를 드려보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지금 현재 국립의료원에 있거든요. 며칠 안 됐어요. 이번 토요일날 KBS에서 사랑의 리퀘스트 있죠?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거기에 방영까지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같아요. 어려워서 담임선생님이 직접 사비를 들여서 진단비나 이런 경비를 부담해 가면서 학생을 지금 국립의료원에 입원 중에 있어서 사랑의 리퀘스트에서 성금을 해서 수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은 없는지 소장님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아까도 보고를 드린 내용 중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9종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환자가 거기에 해당된다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는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다른 방법은 없고?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이왕이면 우리 지역의 어린 학생인데, 또 사정이 어렵고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또 한 가지 정신보건사업에서 요양보호환자 정신촉탁의사 주1회 정기 진료라고 했죠?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의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촉탁해서 의사가 가서 보나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에서 촉탁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지원비로?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그러면 시설에서 정신과 전문의를 촉탁해서 활용을 하는데, 주1회 진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이게 수정원이 대흥에 있는 거죠?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현재 정신수용원 그 병원이 있죠?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간양리에 있는 것은 정신과 의원입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의원이에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그럼 그 의원한테 촉탁을 하는가 보죠?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시설에서 촉탁할 때는 정신과 전문의면 누구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설의 재량입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시설 재량이라고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대흥에 월1회 가서 확인을 하고?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일반적인 상병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정신과 사항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가 하고요.
영균
신영균의원
그쪽에서 하고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 10쪽에,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계획을 25,000명, 작년에 몇 명이나 했죠?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작년에도 25,500명 했습니다.
조기덕의원
나중에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약이 모자란 경우는 없었나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나중에 약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기덕의원
그러면 25,000명 분을 확보하면 무난할 것이다?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의원
그리고 17쪽인데요, 치매환자에 대한 지금 등록환자가 103명이라고 예상,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의원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겠죠, 아무래도요? 증가하겠죠?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기덕의원
그런데 관리센터 운영은 사업비가 연 120만원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조기덕의원
내용을 보니까 간호용 기자재를 제공하는 것이 있고, 치매환자 가족모임으로 서로 정보교류를 해서 환자를 보호하는 방법 같은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모임이겠죠?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의원
그런데 120만원으로는 좀 적지 않나요? 거기에 치매환자 가족에게 공급되는 일회용 패드나 파우더 같은 것을 무상으로 공급해 드리는 거죠?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의원
그러면 한 분당 거의 1만원꼴 될까말까 하는 건데 너무 형식적인 사업은 아닐까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근데 이 103명 모두가 간호기자재의 공급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정도에 따라서 증등부 이상인 분도 있고, 경증인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더 심층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추가 확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조기덕의원
가족 모임은 가져 보셨나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가족들이 오십니다. 가족들이 오시고,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를 그날 초빙해서 상담도 하고, 또 그분이 직접 현지까지 가서 환자의 상태를 체크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조기덕의원
본 의원이 궁극적인 관심사는 뭐냐면 치매환자는 이제 가족이나 가정에서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 모든 사람들이 근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의 치매환자 때문에 몇 명의 가족들이 일을 못할 사항이 발생될텐데 자치단체에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역할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입원 진료사업을 농번기 중심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밖에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앞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낮 병동같은 것을 운영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기덕의원
낮에 병원,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낮에만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것들은 상당한 공간도 요구하고, 전문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건이 되면 거기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기덕의원
공주, 부여, 논산에 있는 병원들은 자치단체 운영입니까, 개인시설입니까?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개인시설입니다.
조기덕의원
개인시설입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경로환자 진료비 감면 있죠?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이만우의원
예산에 보니까 약제비 지원이 41,000명에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의원
그 홍보가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로환자 진료비나 약제비 지원해 주는 것이 홍보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잘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의원
잘 되어 있어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지난해 1년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잘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의원
홍보가 어떻게 해서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를 그 노인회 경로당에 그런 문서를 보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6페이지에 보건지소에 한방과 개설 있죠?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이만우의원
거기 진료보조원 일용직이 4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자격있는 사람으로 합니까?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우의원
또 한 가지는 요새 의료기관 뿐이 아니라 일요일은 자동차 펑크가 나도 고치기가 힘들거든요, 요새는. 그런데 일요일 진료를 대부분 병원들이 않기 때문에 그때 병이 나면 굉장히 농촌에서는 더군다나 어려운데, 설 명절 연휴에는 삼사 일을 쉬기 때문에 탈이 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비상 진료대책은 혹시 있는지?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계획을 인터넷 군 홈페이지와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고 있고, 각 읍·면까지도 알렸습니다만 순번제로 근무하도록 보건기관과 민간 병원이 함께 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의원
이상입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6페이지 방금 이만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개소에 대한 한방과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죠?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기의원
진료여건을 못 갖춘 지소의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편이 많이 될텐데 소외감도 느끼고, 불만이 많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이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4개소를 선정했는데, 이 4개소를 선정한 것은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한방진료를 위해서는 첫째 진료공간이 있어야 되고, 한의사가 거주할 숙소가 있어야 하고, 진료 보조원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술과 봉산을 넣은 것은 이 지역에는 치과가 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치과가 없는 지소를 중심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4개소를 선정했고, 치과가 없는데도 빠진 삽교같은 데는 기왕에 민간 치과, 아니면 한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고, 지금 우선 그보다도 삽교같은 곳에는 진료공간이 없어요. 한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공간도 없기 때문에 우선 4개소를 계획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앞으로 한의사 배치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지소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김승기의원
확대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김승기의원
한방진료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 또 약품의 보관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기의원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과 소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도시과장 임치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우리가 이번에 도민체전도 본 군에서 있고 해서 여기 보니까 12월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왕 하시는 거 도민체전 때 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금 공기를 앞당겨서 8∼9월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지?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상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12월까지 끝난다는 것이 청산금 징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지처분 공고라든지 이것 때문에 12월까지로 했지, 저희도 앞으로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그때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려고 그 이전에 토목공사는 끝낼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15페이지, 2004년 이후라고 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지금 신례원역 사거리에서부터 국도21호선간 도로포장 사업에 대해서 계획년도를 저희가 잡기를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기 보고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2004년도까지 가급적이면 끝낼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2004년 이후라고 쓴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확보해야 될 사업비가 약 16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2004년도까지 하려고 하는 사항이지만 예산확보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 재정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이것을 의도적으로 질질 끌고 가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물론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뜻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 뜻이. 이거 뭐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감사때 먼저 군정질문때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분명히 약속했던 부분인데, 약속은 왜 합니까? 할 까닭이 없죠. 이게 2001년도부터 2004년도 사업이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사실상은,
영균
신영균의원
1988년도 사업이에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이 처음 시작은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여기 부군수님도 와 계시지만 어느 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얘기해 봐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을 내가 얘기했고, 내가 의원 되면서부터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약속하기를 2004년도까지는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서 또 어떻게 할거냐고 갖고 오라고 하면 이거 2004년도 이후라고 갖고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저희도 신례원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그동안 재산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조속히 끝을 내 줘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재원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재원형편상 그건 핑계예요, 과장. 올해 군비 1억 세웠죠? 도비 1억하고 2억 세웠죠? 그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8억 남은 공사를 2004년도까지 끝낸다는 이 계획이 2003년도에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 세워놓고서 2004년도까지 끝낼 계획이라고 하는 그렇게 터무니없는 계획은 계획서 필요 없어요. 그거 누구는 못합니까? 산에 가서 지게 지고 나무하러 다니는 사람도 해요, 그거. 그렇게 무계획한 것은. 하여튼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분명히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자인 과장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요. 이것은 분명히 2004년도까지 마무리하십시오.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최선을 다 한다고 하시지 말고 마무리하십시오, 약속했으니까. 여하튼 마무리 안 되면 제가 어떤 법이라도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문 신성아파트에서 예산초등학교 인도폭 있죠. 0.7에서 2미터라고 했는데, 0.7은 70센티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일부분은 현재 도시계획선하고 다 맞춰지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은 넓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거기는 보도만 정비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선에 있는 토지를 더 확장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도로의 폭은 0.7에서 2미터라고 했지만 그 폭을 가지면 보도를 다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황대로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그러면 70센티 해가지고 현재 여유있는 건 70센티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구입할 땅?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그럼 전체적인 인도폭은 얼마정도 되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인도폭은 한 2미터정도 나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전체적으로다 2미터 폭?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9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서 사업량은 2001년도 12월말 기준했는데, 지금 2003년도인데 2001년도 12월 기준해 가지고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한다는 것이 준비가 덜 된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노후관 개량은 현재 여기에서 그동안에 '90년도부터 매년 노후관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한 것이 32킬로에 대해서 26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현재 투자해서 32미터를 개량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8.6킬로라는 것은 매년 노후관은 설치년도를 20년이상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의 2001년도 2월말 기준이라는 것은 노후관의 숫자가 항상 더 연장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때 현재로 봐서 금년도에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일시에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그동안 '90년부터 계속 2002년도까지 하고서 앞으로 할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지금 개량사업 할 것을 2001년도 12월말 기준으로 거기까지 했던 계획한 것 그것만 한다는 얘기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렇죠.
영균
신영균의원
그럼 그 후에 늘어나는 양은,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계속해서 인제,
영균
신영균의원
계속해서 하는 거라고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민복 의원 거수)
이회운의장
이민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의원
이민복 의원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서 시내 중심지 사업에 있어서 도시교통난 완화와 주차난 해결 효과를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게 군청 앞에도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이 똑똑 잘라 놔 가지고 그게 이용시설이 된다고 봅니까?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사업을 사실상 2002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 봤습니다. 그동안 감사 때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관점이 자전거만 이용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이용도는 아주 저조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보도겸 자전거도로로 겸용 사용하는 도로로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자전거의 전용도로가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앞으로 금년도 사업을 결정할 때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세울때 선정할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는 다소 이용하는데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민복의원
여기에 보면 예산천변로외 3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또 똑똑 잘라 놓을 것 같아요. 이게 연결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1코스에서부터 끝까지 목표 계획까지 쭉 나가야 자전거도로가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다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큰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3개소로 하지말고 연결된 데로 했으면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예산천변로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계획입니까?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산천변은 시장에서부터 앞으로 역전 삼거리까지 가는 것이 예산천변로입니다. 왜 이런 사항을 예산천변로로 넣었는가 하니 도로개설을 할 때에는 겸용해서 자전거 이용시설을 할 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천변로를 일단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개설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복의원
이상입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의원
이덕규 의원입니다. 6쪽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도시재정비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덕규의원
5년마다 한 번씩 하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이덕규의원
일단 계획이 수립되면 이것을 중간에 수정할 수 있나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 단위로 하지만 특수한 여건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선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이 생길 때에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이덕규의원
용역회사에서 맡아서 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용역회사에서 잘 할 테지만 지역주민이 그 지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수정하게 되면 지역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잘 아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해 줄 것을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예산 남북부간 도로 있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이만우의원
그게 지금 작년에 보상을 3억을 해 주고, 올해 확·포장을 2억을 하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의원
그런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45억을 확보해야 할텐데 이건 확보됐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사업비요?
이만우의원
예.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확보가 안 된 사업입니다.
이만우의원
그러면 확보계획은 그 대책은 세우셨나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사실상은 저희가 기존에 의존하는 것이 금년도에 선 것도 2억이 섰는데, 역시 이것도 도비 1억, 군비 1억이 선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사업은 특별교부세 내지는 도비 보조, 군비 부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취불능), 사실상 신성아파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길을 보상부분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면상태가 아주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보상된 부분만큼이라도 해서 일단 많은 다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포장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만우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보상을 120미터 구간만 2억을 했고, 3억을 했고, 올해는 120미터 부분만 확·포장을 한다는 얘기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의원
그런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45억이 필요한데 그게 확보가 안 됐다고 하셨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안 됐습니다, 아직.
이만우의원
대책은 없어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이 문제는 거기에는 제일 확보하기 용이한 것이 특별교부세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만우의원
그러면 지금 991미터가 남았거든요. 991미터 중에서 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만우의원
해 봐야 알겠지만 대략 추산하고 있는 보상비가?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게 보상비와 공사비를 사실상 이 자리에서 답변말씀을,
이만우의원
그럼 45억은 어떻게,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만우의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때문에 요전에도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이민복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천변도로외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천변도로라고 넣은 것은 지금 현재 천변도로가 있기 때문에 천변도로는 시행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넣은 말씀이고, 그 문제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이만우의원
그러면 천변도로외 3개소인데 3개소가 될지 4개소가 될지 어떻게 알아서 3개소라고. 그러면 3개소를 어디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으니까 3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냐고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지금 여기에서 3개소 정도라는 것은 저희가 확실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미선정 됐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넣은 것이지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지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우의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여기 3개소라고 했으면 예정지가 3개소를 어디 생각한 곳이 있으니까 써 놓은 것이지, 이것이 아직 안 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자전거 도로가 여기 있네요. 교통량 완화와 주차난 해소 첫째가. 둘째는 군민의 건강증진, 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거든요. 목적이 세 가지인데, 첫째 교통난 해소는 이것은 요전에 얘기했지만 교통난 해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군민의 건강증진은 증진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만 쌓여서 갔다 내렸다 해서 이거 하다가, 요전에 얘기했잖아요. 금방 갔다가 내려서 건너려면 그거 위험만 하지, 스트레스만 받지, 해소가 안 되는 것이고, 저렇게 해 놓으니까 자전거 도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쾌적한 도시환경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하니까. 그렇지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밖에는 안 맞는 실정인데 지금 6억을 반했잖아요. 반은 앞으로 해야 하고. 요전에 얘기한 얘기가 반이라도 이런 세 가지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으면 언제 하는 겁니까? 그리고 국비라고 해서 3억을 준다고 해서 군비 2억 9,600만원을 발라서 하다 아무 쓸데없는 곳에다가 12억씩 내버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사업책정 하는 것은 좀,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이 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중앙단위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우리지역에 여기에서 몇 개소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측하기로는 앞으로 공설운동장 개설문제에 따른 그 주변이라든지 등등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거니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때 이것이 자전거 도로냐고만 할 때는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왕에 지난해에 해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문제를 사업을 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도 저희가 청취하고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사실상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우의원
더군다나 교부금을 3억씩이나 줘 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할 때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돈 없애기 위해서 거기 한다는 얘기는 그건 안 되는 얘기죠. 무조건 자전거 무슨 법이 생겼다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면 됩니까?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하여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만우의원
어쨌든 자전거 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의원
이상입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7쪽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이용관리에 따른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금년부터 시행되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기의원
군 도시계획은 조례제정 등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될텐데 법률 개정에 따른 홍보와 미 확보된 38억 2,400만원의 사업비 확보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기의원
통합된 법률로 인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없는지?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사실상 국토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이용관리에 대한 용역문제만을 여기서 거론했을 따름이지 이 문제는 우리가 첫째는 용역비 확보가 일시에 38억이라는 것이 한 번에 예산이 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따른 장기 계속사업으로 해서 일시에 한 번 총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계속사업비를 넣는다든지 해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습니다만서도 도시계획지역 미집행 시설이 우리지역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하기 위한 앞으로 큰 과제는 총 소요사업비가 2,400억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2020년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원마련 이것이 제일 큰 과제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정부에서도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검토라든지 하고 있다기 때문에 그 시안이 나오는 대로 차후에 할 사업이지만 지금부터도 우리가 특별회계를 선출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앞으로 국토이용에 따른 투자되는 소요사업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이것이 과다하게 투자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해서 정부에서도 그 어려움을 알고서 보조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엊그제 가보니까 그런 사항을 말씀했습니다. 그건 추후에 지켜볼 사항이고, 하여튼 앞으로 이 용역비가 일단 이 계획만큼은 수립하는데 우선 전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승기의원
용역비 확보가 우선일세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기의원
이상입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미리 확인하신 거하고도 반복되는 것도 있는데요, 17쪽에 자전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조기덕의원
지금 기 시설된 것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거기 차량을 진입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 안전성에?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실제가 자전거도로를 해가지고 거기에 차량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조기덕의원
그래서 진입방지 시설을 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곳이 있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글쎄요, 나름대로 그것까지는 제대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조기덕의원
국민은행 앞에도 그렇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조기덕의원
국민은행 앞을 보니까 차가 그 안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히 얘기했다가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못했는데, 진입방지 시설을 하시려면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시설보호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의 코스를 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들으셔서 어떤 코스가 적당한지, 그리고 코스를 사전에 제시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앞으로 우리가 몇 억 정도의 사업비가 더 투여되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지역에 자전거 도로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그래서 도로를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과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18쪽에 관한 질문인데요.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조기덕의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인도와 아스콘 그 사이에 배수시설 그쪽하고 턱 높이가 발생해 가지고 안전상에 문제가 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덕의원
거기에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조기덕의원
또 23쪽과 24쪽에 대한 질문인데요, 삽교하고 덕산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100억이상 들어가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의원
이전에도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만 하수처리방법이 덕산과 삽교가 방법이 드리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조기덕의원
다른 이유가 뭐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덕산하수처리장은 RBC로 되어 있고, 삽교는 SBR C-TECH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지난번에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여기는 삽교지역은 순환식 활성슬러치법이라고 해서 순환식 활성슬러치법으로 하고 있고, 덕산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 SBR하고,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SBR하고 비교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조기덕의원
예.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이 사항은 그때 덕산하수처리장을 할 때는 단년도부터 이렇게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덕산하수처리장을 할 때는 제일 먼저 1997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때부터 덕산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맡고 설계를 하고 '97년도부터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온천지역에는 RBC로 대부분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도에 와서 RBC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고도처리 공법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사실상은 설계를 하고 할 때는 SBR이 그렇게 저기가 안 됐다고 그럽디다요. 보편화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 된 것이고. 삽교읍 것은 SBR C-TECH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로 되어 있는 순환활성 슬러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삽교 것은 설계상에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신형이라고 봐야죠.
조기덕의원
본 의원이 이걸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똑같은 하수처리를 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동일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서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전문성도 높일 수 있는데, 두 가지 양쪽 장소에 정비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의 절감이라든가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고, 그리고 덕산온천에서도 SBR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해 가지고 처음에 정했던 방법대로 간게 아니었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군 살림살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판단을 할때 아마 그 방법이 보편화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이 된 것으로,
조기덕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 설명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투자가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말씀들을 해 주셨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조기덕의원
중부도로라든가 신례원도로라든가. 근데 그것은 여러 계획을 일정한 적은 사업비를 나누어서 투자계획을 하다보니까 투자지원을 하다보니까 기간은 오래 걸리고, 사업효과는 안 나타나는 거죠?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감도 있습니다.
조기덕의원
그래서 동일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한 사업 한 사업씩 마무리짓고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인지, 아니면 여러 사업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어떻게 과장님은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해 봤습니다.
조기덕의원
어떤 게 더 효과적입니까?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앞으로의 방향은 군수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자꾸 늘려 놓다 보니까 매듭이 안 되어서 사업의 효과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왕에 착수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매듭 위주로 완결하는 위주로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벌려놓은 사업을 매듭위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의원
새로운 사업을 착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해 놓은 것을 마무리짓고 나서 다른 것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치빈
임치빈도시과장
예, 그렇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기덕의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염창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뒤에 실음) 저희 건설과 소관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운의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20쪽 보시면 오염물질 준설 및 직·간접 정화시설 설치로 생태계 복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지금 주로 예산천에 하고 계신 거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천에.
전태수의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하셨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2001년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태수의원
2001년도부터. 지금 기 석축공사나 옹벽공사가 된 부분을 생태계 보호한다고 해서 거기에 지금 무슨 돌인가 큰돌로,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전석같은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태수의원
전석으로 붙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생태계 보호도 좋지만 우리 군민들이 보시는 시각이 연도로 보면 지난 연도에도 바로 전년도에 그 지역에다가 다시 하천공사를 하고, 석축도 쌓은 부분을 그 다음에 그것을 무시하고 그 부분을 헐어내고 이렇게 쌓는 부분도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연결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군민들이 보실 적에는 지금 불가피한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할 수 있는 곳을 다시 양여금이나 국비를 준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는 사업을 군민들이 예사로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적에는 물론 생태계 보호도 좋고 좋지만 기왕에 완벽하게 그동안 공사가 됐던 그런 부분을 무시하시지 말고 새로운 부분을 찾아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그동안 사업된 것이 대략 석축이 되어서 한데다 이렇게 붙이고 하셨잖아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석축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기존 석축있는 부분은 양호한 상태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그대로 존치하고, 지금 얘기대로 불필요하게 또 가서 모양 좋은 조경을 한다고 해서 붙이는 것보다는 그냥 존치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공사를 했거나 현재 석축 한 부분이 부분적으로 사실은 이 사업하는 분야가 틀리다보니까 차집관로 사업을 보강한다든가, 또 현재 예산천변 공사를 추진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하는 것이 조금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하고서 다시 보강해 주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쪽 봐 가면서 최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이중적으로 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그것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약간 있었던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같은 경우에는 미리 저희들이 그쪽 부서하고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예산천 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하는 본래의 목적은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서 차집관로가 되어서 많이 물이 깨끗해져 가는데 좀 더 그것을 개선해서 시가지를 관통하는 수질이 오염되는 하천을 좀더 깨끗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한쪽에서는 기왕에 하는 거 친자연형 환경을 고려해서 하자 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양여금이 80% 하는데, 환경부에서 적극 그렇게 권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저희들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태수의원
그래요, 취지는 과장님이나 저나 양여금을 충분히 줘 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군민들이 볼적에 할 사업을 한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앞으로 연계되는 부서와 충분히 상의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태수의원
이상입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27쪽 건설과에서 농촌마을에 못자리용 황토를 공급한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것을 앞으로 매년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두리 공동묘지에서 무슨 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2003년도 올해만 시행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타 시·군에서도 이미 시작한 군도 꽤 있고, 주로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본래에 황토만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만 가면 사실은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해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과 연관이 될 경우에 가급적이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려고 해서 그런 동기에 의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에 해보고, 내년도에도 별도로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 군청 장비라든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지원을 해 줄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그쪽 부서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해 가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본 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봄만 되면 농촌에서 상토 문제로다가 농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거든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그러면서 도로변의 양지바른 곳의 토질이 좀 좋은 곳은 농민들이 산을 많이 훼손해 가지고 보기가 안 좋은 꼴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군에서도 농민들한테 상토를 공급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입니다. 앞으로 2003년도만 하시지 말고, 관계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계속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또 하나는 제가 특별한 기술문제는 아니지만 기술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12쪽에 소류지 축조사업 있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저희 면에도 소류지가 두 가운데가 몇 년 전에 축조가 됐는데, 그 물이 새서 자꾸 말썽이 있고 그런데, 그 물이 새는 부분을 본 의원이 열심히 관찰을 해 보니까 기존에 똘이 있던 자리에서 처음에 시공할 때 기존에 하천이 있던 자리 그 부분에서 자꾸 물이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시공할 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올해도 또 소류지를 두 가운데를 축조하시려고 하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앞으로 그런 지장이 없겠다는 생각에서. 왜 그런고 하면 처음에 물이 똘에서 기존 하천에 있던 데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그 부서에 발령 받아서 근무하시는 담당관계자들은 그것을 물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하고, 그래도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또 관계기관, 의회한테도 질책을 당하고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기존 하천이 있던 데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이 특별하게 강조해 주시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을 특별히 이번에 신경을 쓰고, 저희들이 공사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초빙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깊이 인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이상입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26페이지 공설운동장 국도32호 도로포장이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이만우의원
이게 지금 현재 폭이 몇 미터입니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지금 도로폭은 약 8미터 전후가 되겠습니다. 2차선 도로죠.
이만우의원
그럼 폭을 넓히는 것은 아니예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도로 차선폭을 넓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을 가급적이면 유지하고, 보도를 저희들 구체적인 계획으로 하면 한쪽은 5미터정도 보도를 확보하고,
이만우의원
보도를 5미터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보도로만. 그리고 한쪽 측면도 마찬가지로 보도로 해서 2미터 정도를 확보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토지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 세밀히 살펴보면 이미 측구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유지로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토지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않는데, 어쨌든 금년도 도민체전도 있고, 앞으로 공설운동장을 계속 예산읍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쪽으로 구상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만우의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차 가져오면 주차장도 협소한데 차 가져오면 어려우니 걸어와라. 걸어가는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도시과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아까도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어디외 3개소라고 했는데, 아직 정하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보도를 어떤 식으로 해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지금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저도 지금 현재 도시과와 그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쌍송백이에서부터 저희들이 운동장 주차장까지가 저희들이 맡아 있고, 주차장에서부터 저쪽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까지 가는 도로를 그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보도가 넓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2미터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한대로 자전거 네트워크를 그쪽까지 대학교 학생들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현재 협의를 하고, 같이 설계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의원
한 가지 해결은 했네요. 여기 지금 자전거도로 하는 우레탄이라고 했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이만우의원
그런 것으로 거기까지 하면 걷는데도 좋고 자전거도로를 하기,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100%를 그것으로 하지 않고 우리 구간같은 경우에는 5미터라 하면 약 2미터정도 그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3미터 정도는 보도로 하면서 주변에 공지가 나오면 약간의 화단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가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의원
그래도 평소 그렇게 해 놓는다면 운동을 한다든지 여기에서 자전거 타고 가서 그쪽 공간이 넓으니까 저녁에도 할 수 있고, (청취불능) 녹화거리 조성하면 등도 켜놓을 것 아니예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가로등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의원
저녁에 자전거 타고 가서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도시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했으면 해서 건의드립니다.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이만우의원
이상입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의원
이덕규 의원입니다. 6쪽요,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장실 정비 5개소, 등산로 정비가 350미터로 하셨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화장실 정비는 대부분 수덕사 지구가 화장실 개선이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짓는 것도 있고, 보수하는 것도 있고. 먼저 우리가 환경정비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이쪽 신 상가하고 구 상가하고 그 사이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기가 저기 한 것은 한 개 정도는 철거를 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시 개축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해서 하려고 하고요. 등산로 정비는 저희들이 계획은 350미터는 사실은 상가리지역에 회관 있는 데부터 남연군묘까지를 도로문제를 확장하는 것을 검토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요구할 적에는 그런 쪽으로 냈거든요. 냈는데 막상 돈은 확보해 놨는데, 그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거기를 도로를 확장하고 더 개설해 놓으면 가장 의원님들이 항시 걱정해 주신대로 주차장이 밑에 있고, 통제가 안 되고 마을하고 같이 관통이 되다 보니까 차량들이 아무리 통제를 해도 그 위까지 가지고 올라가는 경향이기 때문에 도로를 더 넓혀 놓으면 결과적으로 차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올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런 결과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쪽에 여러 가지 금년도에 도에서는 공원계획 변경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용역비도 확보가 됐고 그래서. 하면 조금 계획 내용들을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정리되면 되는 것을 봐가면서 이것을 구상해 보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덕규의원
그러면 산의 등산로 정비하는 게 안 들어갔습니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등산로 그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을 특히 가야산 지구 등산로 그 부분을 완벽하게 산을 훼손해 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로프 줄이라든가, 가면서 잠깐 쉴 수 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그 사업을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덕숭산 올라가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교체를 해 줬고. 그래서 일단은 등산로 문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 자체 예산을 일부 확보해 놨습니다, 등산로 정비부분이. 그때그때 민원이 있다든가 조금 낡아서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교체공사도 하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도로 신설하는 등산로를 개설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덕규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지만 등산로 계단 그것 좀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나무를 베어서 금방 썩어서 하면 안 되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것은 특히 저희들이 관심있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덕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7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기계화 쌀 자급기반 확보 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우리군이 그동안 경지정리 한 면적과 미 지정 경지정리 신청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예정되는 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약 계획했던 부분에 94%정도 경지정리가 완료된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지금 현재 일반 경지정리에서 안 된 부분이 몇 개소 있습니다. 있는데, 몇 개소라는 것은 거의 조건이 불리한 지역입니다.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든가 용수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만 남았고, 그 다음에 소규모적으로 띄엄띄엄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방침에서도 일반 경지정리는 거의 축소해 가는 입장이고, 10년 전에 단비를 놔 둔 것을 그대로 놓고 꼭 하고 싶으면 군비를 거기에다가 투자해서 해라해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군비 투자율이 42%나 됩니다. 본래는 10%, 20%만 부담해야 할 것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도 농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금년 가을착수를 대술 화산지구가 있습니다. 화산지구를 일단 대상지로 올려서 도나 중앙에서 검토해서 확정을 시켜주면 가을 착수가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응봉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응봉에 한 지구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러고서는 소규모적으로 기본방침이 그렇거든요. 30헥타 이상이 안 되면 대상지에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거의 30헥타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일반 경지정리는 어렵고, 다만 대구획 정리가 지금 기반공사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다가는 정부에서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투입하는 방향으로 현재 시책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기의원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와 있지만 민원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주민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들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기의원
이상입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쪽에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있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그 책정하는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이것은 별도로 나름대로, (청취불능)
영균
신영균의원
포장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농어촌도로 이것은 50% 수준이 제가 못되는 것으로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50%가 못되는 수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이고, 타 시·군보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방침에는 교통량이 빈번한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검토 좀 하셔가지고 교통량이 많은 쪽에 빠진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그리고 창소리 배수펌프장에 고생이 많으시고, 건설과 전체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게 숙원사업이면서도 주민들이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비만 오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일부러 주민들이 와 봐요. 그런 식에 있는데, 체육시설이 게이트볼장을 하기로 되어 있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비가림 시설이 되나요, 안 되나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가능하면 그것까지 시설을 저희들이 해 드렸으면 참 저기한데,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저희들도 건의를 받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본래 국비로서 사업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서부터 준비를 할 적에 않기로 약속하고서 그것을 부지만 조성해서 드린다 이렇게 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그런 양해를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분한테 얻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주민들한테 양해보다도 나중에 가서 또 해달라고 할 것 같아서 이왕에 시작을 하면,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그쪽을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혹시 지원되는 사업이 있다든가 하면 그런 쪽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일단 게이트볼장 밑에를 만들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저희 사업비 가지고는 그 사업을,
영균
신영균의원
그 사업은 할 수 없는 거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오늘 눈이 와서 염화칼슘을,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지금 장비 3대가 예산읍하고 어저께도 신례원지역에서 얘기해서 신례원지역 우선해 가지고 예산읍, 그 다음에 덕산쪽, 고개 부분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지금 바로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의원
살포방법은 어떻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저희들은 살포방법은 적재함에다 싣고 가서,
조기덕의원
인력으로?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살포하고요. 저희들이 모래살포기가 사실은 부착형은 있는데 거의 제 구실을 못해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거의 인력으로 하고 눈이 많이 왔을 적에는 제설기를 부착식으로 해서 지난번에 눈이 왔을 때에는 많은 효과를 봤죠. 사실 수로원들 하고 같이 해서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어 가지고 뿌려주고, 고개같은 경우에는 이미 준비된 그것을 뿌려주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의원
본 의원이 그것을 묻는 이유는 제설장비를 사용하는 시간이 염화칼슘을 살포해야 될 시간이 단기간에 많은 곳을 살포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살포기가 별도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금년 중에는 현재 국도유지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4,000∼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요. 적재함에다 아예 적재를 해서 자동으로 살포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저희들이 준비를 해 보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면 한 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조기덕의원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니까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물어보고요. 염화칼슘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국산과 중국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국산과 중국산은 모르는데, 얘기를 듣기에는 중국산이 꽤 많이 있고, 그것은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공급해 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50%, 염화나트륨인 소금을 한 50% 하는데, 어떤 것이 나으냐 하는 문제는 좀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약 반반씩 이렇게 비축용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조기덕의원
그래요, 그걸 왜 묻느냐면 사용 후에도 국산과 중국산이 차량이나 이런 것에 대한 피해를 유발하는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것도 한 번 관심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조기덕의원
그리고 북부우회도로가 부분적으로는 개통을 해서 사용하는 곳이 있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없습니다.
조기덕의원
저쪽 한전 아래쪽에서 로타리 연결되는 쪽에는 조금,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우선 이쪽 것을 하기 때문에 우회시켜 가지고 운행하는 방법인데,
조기덕의원
남부도로는 많이 거의 됐는데,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많이 됐습니다.
조기덕의원
북부는 좀 늦죠. 거기에 시내구간에 대산아파트에서 터미널 로타리까지의 인도확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 부분도 현재 국토관리청하고 여러 차례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고, 얼마 전에도 저희들하고 했는데, 뭐 근본적으로 전에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군하고 협의해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문제가 논의됐었는데 그때부터도 여러 가지로 그쪽은 그쪽 입장이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최근에 보도문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다시 절충을 해 가지고 길을 한 번 찾아보자 해서 해 보니까 맞은 쪽으로 해서 2미터 정도를 확보하는 쪽으로 하는데, 단 그쪽에서 제안은 우리가 부족한 용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만 조금 조건이 안 좋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비롯해서 예산군에서 용지를 확보해 준다면 자기들이 2미터 구간에 대한 보도를 내는 것은 적극적으로 설계변경해서 검토해 보겠다 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은 잠정적으로 거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전 정도라도 하려고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덕의원
도시구역내 도로이기 때문에 인도가 없이는 상당히 위험할 것 같으니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기덕의원
준공 전에 확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창소리 배수펌푸장이 자동시스템으로 사람이 없어도 비가 많이 오면 가동될 수 있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렇죠.
조기덕의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그런 구조는 되어 있죠.
조기덕의원
그런데 그 배수펌프장 시설도 커졌고, 인근에 조경시설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 배치된 인력은 없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별도로 현재 준비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기직이 없어가지고 매년 여름철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왔는데, 재난업무가 오면서 전기직 한 분이 왔고, 또 전기 기능직이 또 한 명 보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야 항상 미흡하죠, 부족하고. 하지만 일단 금년에는 그 인력과 우리 인원가지고 운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긴 됩니다. 이게 규모가 국비 지원해서 우리지역의 사업이지만 관리해 나가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일단 시설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동을 해야 되겠고, 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도 한 번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가는가는 고민해 가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조기덕의원
야간에 비가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면 제일 먼저 거기에 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군에서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우리 담당하면 그쪽에 담당을 지정해 놓죠. 전기직들이 있습니다. 전기직들 하고 해서하고, 또 저희들이 3개 배수장이 있습니다. 창소하고, 산성하고, 삽교하고. 그 부분은 직원을 그때그때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조기덕의원
조경시설 뭡니까, 근린시설들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수생식물.
조기덕의원
그런 시설에 대한 관리도 전문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상해 보셨습니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사실은 그것도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이 저도 일부는 됩니다. 되는데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초기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쓰레기도 많이 넘어오고 하면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일용인부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진할 적에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아니면 요즘에는 공공근로 인력도 많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 차례까지는 안 오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계절적으로 여름철 한 분기별로도 투입을 받아가지고 손을 봐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기덕의원
시설을 잘 해 놓고 관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해 주기 바랍니다.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기덕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3인) 의장 이회운 의원 전태수 부의장 권국상 의원 이한두 의원 조기덕 의원 이덕규 의원 신영균 의원 이민복 의원 김승기 의원 이만우 의원 이석원 의원 김동숙 의원 강연종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윤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산업과장 오수남 보건소장 김현규 도시과장 임치빈 건설과장 염창선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홍석모 전문위원 장석주 의사담당 강환균 직원 정택규 직원 곽은영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