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농림과장 김두희 입니다. 2003년도 농림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농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이춘호 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을 지난 해에도 했는데 금년도에 11개소를 시범마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지원한 마을이 금년도에도 지원이 다시 또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친환경시범마을이 도에서부터 화성면 기덕리 임승팔씨 단지가 3년동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하고 지방비를 투입해서 3,500만원씩 3년동안 지원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읍ㆍ면에 1개소씩 시범적으로 해서 오리농법을 하고, 오리하고 논두렁에다 망을 쳐야하거든요. 그래서 자재대를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을 시범적으로 읍ㆍ면에 확대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화성면 기덕리는 정착이 됐으면 시범마을에서 제외되고 다른 부락으로 옮겨서 파급효과를 봐야 하지, 계속 지원해 주는 부락만 연차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친환경시범마을 선정하는 지침에도 작년부터 3년동안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서 확대 보급하는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친환경시범마을은 지원이 없으면 파급효과도 없고 실효도 못 얻는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네요.

이것이 비료도 안 주고, 농약도 안 주고, 퇴비도 화학비료도 안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타부락으로 전파를 해서 부락도 늘리고 면적을 늘려야지, 지원해 주는 부락만 2, 3년 계속 지원해 주면 편중지원이 되는 것이지 예측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파급효과를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읍ㆍ면별로 하는 것도 확대하려고 금년도에 처음 의회에서 예산을 해 주셔서 확대해서 내년도는 금년도에 해봐서 좋으면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조림사업하고 21페이지 육림사업 계획했는데, 지금 현재 밤나무 식재를 위해서 벌채허가가 상당히 많은 면적이 급증하고 있는데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하고도 상충되는 관계가 있어서 벌채허가가 너 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금년도 11월 14일날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벌기령에 미달되면 벌채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밤나무를 심는다고 해도 벌기령이 미달되면 허가를 안 해 주고 적정한 벌채, 소나무같은 경우는 약 50년, 조림지는 20년 돼야 벌기령이 돼서 벌채허가가 되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마냥 많이는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밤나무 벌채허가는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가급적 산림을 가꿔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18페이지인가요. 산림병충해방제 여기 보면 밤나무 항공방제를 군에서 요청을 해야 해 줍니까?

항공기 사정때문에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요. 세워서, 일정을 잡아서 하는데 또 일정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하다가 비가 오면 연기되고, 이렇게 적기에 했으면 좋은데 그런 상황입니다. 비행기 헬기가 적다보니까요.

연에 몇회나 해줘요?

작년도에도 3회 했어요.

작년같은 경우를 보면 마지막회 방제를 하는 것을 보니까 밤을 다 수확한 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늦밤만 조금씩 남았을 때 방제를 하는 것을 봤는데 적기에 방제를 해야 지, 약이 상당히 독한 것 같더라고요. 밤나무심은 데는 다른 미생물이 다 죽는 것 같은데 어차피 방제할 것 적기에 방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농림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안병직 입니다. 건설도시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건설도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업무보고에 10쪽을 보시면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여기에 운곡 효제리가 있죠?

예.

이것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이번에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 방치된 이유가 뭐예요? 일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도로의 사업은 양여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연차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통량이나 도로의 이용 등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계획이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물론 차량증가량이 많은 것도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사를 하다말고 방치된지가 벌써 한 5, 6년된 것 같애요. 시작한 것이 대치면하고 운곡하고 경계지역에, 금년에 한다니까 뭐, 금년에 또 하다 말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13쪽 좀 하나 물어볼게요. 엊그제 20일날 군수께서 운곡 초도순시를 했는데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운곡 영양 2구라고 했죠? 여기 제일위에요. 13쪽, 그런데 거기서는 후덕리라고 했다는데 말이에요. 어째 업무보고에는 영양리로 해놓고 주민설명회하고 군정설명회하는 데서는 그렇게 해놓고 여기 영양리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자가 얘기 좀 해봐요? 어떻게 되는가........ (

지재현 - 집행부석에서 건설도시과 농지담당 지재현입니다. 저희가 연두순시때 그 자리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모르고 지금 현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계획은 지금 유인물에 보고서에 나온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행정이 합리화되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엊그제 초도순시에 면내 각유지들이나 다 불러다 놓고 말이에요. 저기 나왔어요. 뭡니까? 그 방영물 있잖아요. 거기에 후덕리라고 했어요. 생활용수사업을 한다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를 기획실에서 만든 거예요?

그 보고서에는 후덕리로 되어 있어서 제가.........

후덕리로 되어 있다고 후덕리 주민들도 많이 면민이 다 아는 데서 공개해놓고........

그래서 답변을 제가 농촌생활용수로 개발하든지 간이상수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못챙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억여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후덕리 사람들은, 이 사업을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꿔서 하게 되면........

이게 농촌생활용수는 총사업비가 1억 7천만원으로 1개지구당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후덕리라는 지구로 한다고 해서 운곡 면민들이 거의 알고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 후덕리라는 데는 없어져 버리고 영양2구만 이렇게 해놨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갈팡질팡 이해가 안 가네요. 나중에 만약에 영양 2구에 한다고 하면 영양 2구 분들도 많이 왔었어요. 이장을 비롯해서 지도자 이런 분들이 왔었는데 영양리를 하고 후덕리를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군정을 믿지를 않죠. 우습죠. 군수 초도순시에 이렇게 해놓고서.........

윤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못챙겨봐서 잘못된 점이 있는데요. 영양리 계획에 2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확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후덕리관계는 제가 도에 협의를 해봐서 후덕리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추진이 안 된다면 이 서류상에 있는 지금 면민들이 몰라요. 잘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수십명있는 데서 군수 초도순시에서 밝힌 것은 영양2구 사람들도 안다 말이에요. 행정의 불신초래가 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의사당에서 한 것은 군민이 다 아는 바도 아니고 후덕리를 해야 돼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추가로 더 배정이 안 나온다고 할 때는, 후덕리 사람들 난리나요. 군수가 거짓말하러 다녔다고요.

저희가 사업이 말썽이 최소화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영양리도 하고 후 덕리도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덕리는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 지구는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하나 더 끌어오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2개지구중에서........

만에 하나 도에서 1억 7천만원이 배정이 안 된다고 볼 때는 후덕리부터 실시해야 지, 영양리부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글쎄 그 부분을.......

이것을 챙겨서 일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의원 이춘호 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식수로도 쓸 수 있는 용수개발입니까?

농촌생활용수라고 하는 것은 대형관정을 개발을 해서 생활용수로도 쓰고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겸용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식수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거 수)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지하수 개발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대형관정이 2공이 있고 한해대책에서 대형관정이 필요한 데가 있고, 소형관정이 필요한 데가 있을텐데 소형관정은 금년에 없습니까?

소형관정 개발사업은 농림부에서 추진을 할 때 그전에는 했습니다마는 대형관정 위주로 하고 소형관정을 지금 추진을 정부에서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 내지 중형관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저희가 군비로서 일부 투자한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경지정리사업인데요. 학당리 먼저 18일날 청양읍 초두 연두순시때 학당리 이장님이 건의를 한 사항인데 여의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의실이 한 5천 평 된 답니다. 기 경지정리를 하면서 거기도 넣어서 같이 경지정리를 해 주십사 했는데 연구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신다고 했었는데, 타당성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예,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당지구 경지정리가 청양읍 도시계획구역하고 인접되어 있고 해서 일부가 반대하는 지역이 있어서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당지구의 인근이라든지 주변에 할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은 저희가 우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포함이 되도록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세요.

저기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죄송합니다. 각실ㆍ과별로 보면 말이에요. 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금년도 사업계획만 얘기하는데 전년도에 문제됐던 것들을 이렇게 2003년도에 우리과에서 하겠다 는 과장님들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도시과장님도 매일반으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금년도에는 이렇게 고쳐보겠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한 사람도 여기에 넣은 실ㆍ과장들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데 우리 건설도시장이 3명이나 바뀌도록 해결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니 안과장이 바뀌었으니 이것 좀 해결을 해봐요. 뭐냐하면 먼저 김과장, 건설과장 도로 간 분 말이에요. 그분 있을 때나 그후로나 또 김기룡과장이나 지금 안과장으로 바뀌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칠갑산도립공원내 불법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소리는 수년간 5, 6년간하고 있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내용이 도출됐던 내용을 업무보고에 삽입해서 이런 사항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금년에는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쓴 과장님들이 없더라 말이에요. 아직 몇 개 남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틀간 업무보고를, 칠갑산도립공원내에 행정대집행법을 발동해서라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권력을 좀 발휘해 주셔서 철거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항시 하는 얘기인데 행정재산관리를 각실ㆍ과별로 합리화해서 행정재산이나 국ㆍ공유재산을 관리체제로 하라고 했는데 재무과장이 이것을 다 안 해요. 우리군은, 그래서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치면 대치터널 주차장이라든지 하는 화장실, 광장, 장곡사주차장 및 부지라든지 화장실, 공원관리사무실 이런 것을 완 전히 보존재산이나 행정재산으로 등기를 필해야 하는데 이게 이원화돼서 합리화되지 않고 있어요. 관리를,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일지라도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얼른 등기를 만들어 놓게 해 주세요. 이것 두가지만 업무보고 내용에 없습니다마는 기왕에 과장이 셋이 바뀌도록 못했으니 안과장께서 금년도에 매듭을 지어주세요. 연말에 가서 따지지 않게.........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 저희가 사업계획 보고서를 금년도 사업위주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조금 미진하게 보고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나서 지적한 사항을 우선순위로 업무보고서에 넣어야 하는데 안 넣었어요. 하나도 그것은, 앞으로 뭘 잘하겠다 말이에요. 묵혀진 것은 제쳐놓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물론 업무분량이 건설과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도립공원내 불법시설물을 금년안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매듭 지어줄 것이며, 행정재산관리에 대한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완전히 등기를 낼 수 있게 말이에요. 등기를 필하게, 저렇게 무허가건물로 놔두지 않게 말이에요. 이것 좀 힘써서 매듭지어주시기 바랍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건설과장은 윤명희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차 거론된 사항입니다. 칠갑산 각종 불법건축물은 관계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필요한 예산은 대집행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해서 사회질서도 잡고 해서 공권력 확보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송 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석호 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비위생매립장 위생화사업이라든지 쓰레기소각로라든지 이것도 급하지만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광역쓰레기장 설치가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업무보고에 언질을 한번 준 사항도 없고, 그래서 내가 여쭈어보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 설치에 대해서 8개소에 대해서 용역설계를 실시해서 환경성검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쓰레기장이 위생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화상태에 있는 실정이고 지역민들이 물리적 행사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업무보고에도 광역쓰레기장 설치에 대해서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광역쓰레기장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강석호 부의장님께서 물음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관계는 어디를 가나 뜨거운 감자 로 부상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광역쓰레기장에 관해서 많이 거론이 됐고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용역을 줘가지고 환경성검토까지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양군내에서 청양읍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한 8, 90%를 차지하는 만큼 현재 기왕에 비위생매립장으로 쓰던 것을 위생화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생화사업이 완료가 되고 또 매립이 완료가 되면 옮기는 것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또 부지를 선정하는 관계라든지, 주민과의 어떤 대화절차라든지, 홍보라든지, 계도라든지, 설득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산적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청양쓰레기매립장이 완료되면 바로 옮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쓰레기장에 분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군에서도 광역쓰레기장을 옮기는 것을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그들한테 보여 줘야 됩니다. 그래야 군에서도 광역쓰레기장을 옮기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물리적 행사같은 것도 않고 하지, 그러니까 뭔가 대안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광역쓰레기장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끼고 닿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정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이 지금 정산면만 국한하지 말고 그 밑에 목면하면 산동산서 해서 목면도 고개넘어 고개 이쪽을 따지면 한 6개리가 해당이 되는데 정산하고 목면하고 합쳐서 어차피 목면을 따로 할 것 없이 합쳐서 만드는 방식을 채택했으면 좋을 것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하수종말처리장이 취락지구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분산됐다든지 그러면 그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배출수 처리관계라든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재지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또 가까운 인근 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흡수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목면하고 통합해서 설치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목면 지곡리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해서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고 또 안심리도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심리 소재지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기왕에 투자되고 계획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검토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하기로는 정산면이 지금 해당지역을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12개부락 정도를 넣고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목면도 6개리가 이쪽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종말처리장을 이쪽 저쪽 분산해서 할 것 없이 용량을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늘려서라도 이왕하는 것 크게 해서 목면이나 정산면민이 대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박상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진 입니다. 10쪽에 보면 폐기물수거 활성화라고 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상하반기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농약빈병, 폐비닐 나오는 물량을 봐서 성수기때 2회 가지고는 부족되지 않느냐, 해서 상반기에는 한번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두어번씩 해서 쾌적한 농촌환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상ㆍ하반기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수요가 많을 때를 정해서 한번 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최병학 의원님!

의원 최병학 입니다. 여기 20쪽에 까치내하고 물레방앗간에 간이화장실이라고 했는데, 이것 들었다 놓은 것.......

그렇습니다.

그게 여름에는 화장실보기가 거기 들어가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기로는 청정청양이라고 해놓고서 이미지가 아주 안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놓으면 안 하니만 못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게 주로 피서철 그런 때가 문제가 되는데요. 거기 물놀이하러 많이들 피서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하천변에다 볼일을 보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하여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거를 한다든지 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4개를 잡아서 1천만원 예산이 섰거든요. 그래서 200만원 조금 더 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이것을 간이화장실로 하지 말고 그 정도 돈이면 2개를 하더라도 견고하게 그것을 하시는 것이.......

영구시설물로요?

대형화장실로.......

대형화장실로요.

이것 여름에는 아무도 대단하다구요. 불편한 점이 없도록 설치를 해 주셔서 관 리를 꼭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입니다. 물레방앗간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청원경찰이 있죠? 청원경찰이요.

있습니다. 공원관리........

그 사람 교체하게 해요. 이쪽 칠갑산하고, 건의해서 물레방앗간 있는 데에 물레방아를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도 막고 거기 수억원이 투입된 거예요. 군에서 돈이, 그런데 아무 실효도 없어요. 물레방아도 없지만, 그리고 거기에 가게가 하나 있는데 이장을 보신다고 하던가 그분이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사먹고 휴지를 그 주위에 다 버려요. 그럼 그 휴지를 원인제공한 사람이 가게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음료수, 식사, 빵이라든지 이런 말이에요. 근린시설을 해서 물건파는 것, 그 사람이 원인제공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물론 사갖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다 변소같은 것을 제대로 지어주면 그 집 변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물레방앗간 옆에 작년엔가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군정질문할 적에 원두막마냥 지어놓고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아요. 이 주인이 말이에요. 군에서 지어줬는데, 그것 좀 금년 봄에는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에 안 넣은 얘기는 설명을 잘들었는데 비봉면에 있는 강정리인가요. 쓰레기장은 말이에요. 쓰레기장 한다고 해놓은지가 한 10년 되어가요. 환경보호과장이 오래 붙들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해결을 못하고 말았어요. 매각을 해버리든가 임대도 여의치 않고, 환경보호과장 바뀐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금년도에 이것을 해결을 해요. 쓰레기장 앞으로 10년 되도 거기다 만든다는 보장이 없어요. 괜히 군비들여서 땅만 사놨지 말이에요. 그 돈이 묵고 있는 거예요. 우리군에서 사장돼서, 값이 고하간에 처분할 수 있게 재무과랑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광역쓰레기장 얘기가 나왔는데 저쪽에 말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얘기하는데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요?

예.

그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쉽게 따져서 이래요. 쓰레기는 군민들이 버리는데 그 쓰레기는 우리 부락근처에 갖다 버려야 될 이유가 있 느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거기 9천만원인가 예산 세운 것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제가 의원을 한 8년 하면서 엄청난 수억원의 돈이 그 주위에 투입됐어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장을 앞으로 옮길 계획이다 이런 소리를 절대 군청에서 얘기 내서는 안 돼요. 당신들에게 이렇게 합의해 주고 더 이상 얘기 안 해주기로 쓰레기장을 해서 확장 확장해서 쓰고 있는 것인데 냄새가 난다고 어쩌거든 그 9천만원 예산집행된 것 시행을 하지 말아요. 연말에 가서 해요. 그만치 특혜를 줬으면 자기네들도 그것을 감수해야지 말이에요. 쓰레기는 군민이 버리고 군민이 낸 쓰레기 받기 싫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쉽게 따져서 당근하고 채찍을 같이 하란 말이에요. 비봉거나 우선 해결하게 해줘요. 정산은 어디 뭐 차차로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차차로.........

정산것은 아마 목면하고 정산하고 나중에 놔두면 쓰레기장으로 써먹을 필요가.......

거기는 우선 쓰레기장을 않고 있으니까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비봉같은 경우는 근 10년 되어 가요. 놔둘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왜 군비들여서 땅 사놓고 사장시키고 맙 이상입니다.

제가 그럼 윤의원님 말씀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레방앗간 관계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청원경찰도 거기에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로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경문제를 다루니까 환경이 깨끗해야, 지천도........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강정리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저도 가서 현장을 보고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재무과로 용도폐지 신청을 해서 다음 주중에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의원님!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관리부서가 환경보호과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매입한 땅이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할 것 아니에요?

쓰레기장 용도로 매입한 것은 행정재산이거든요.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그것이 10년 됐다니까요. 10년.......

그것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표시 좀 나게 금년도에 처분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