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금융기관 이차보전금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해서 운영하고자 함에 있고 주요골자는 금융기관 이차보전금을 일반회계가 어렵기 때문에 지급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의견과 동일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조례나 기금의 조성목표액이 있기 마련인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경우 조례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조성액의 4배 범위 이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자금으로 융자하도록 되어 있고 대출금리중 4내지 5%를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시는 우리시의 재정 상황과 관내 중소기업 현황을 고려하여 기금조성 목표액을 20억원으로 정하였고 2003년도말이면 목표액이 달성되기 때문에 2004년 이후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일반회계의 전입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금년말이면 당초 기금조성 목표액이 달성됨에도 실질적으로는 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금으로 이차보전을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별도의 보완 장치없이 일반회계에서 이차보전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매년 이차보전금으로 2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됨을 고려하면 향후 몇 년이 지나면 기금이 고갈되고 조례 제5조의 규정에도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입니다. 그동안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기금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드릴 일입니다. 그런데 20억원이 금년말로 목표가 채워지지요? 그러면 1년이면 약 2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25억원이면 향후 약 7-8년이면 바닥이 납니다. 지금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자까지는 따질 것은 없고 그러면 20억원에 대한 다시 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한위원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가지고 어제 걱정이 되어서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했던 결과 우리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또 전문위원이 검토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을 어제 발견하고 이것이 조금 조례 개정에 우리가 심사숙고를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2억 5,000만원정도가 이차보전액으로 지급이 된다면 몇 년 안가서 기금을 새로 또 조성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물론 줄 수는 있지만 줄어지고 또 기금을 새로 목표를 정해서 정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어제서야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이 고갈되고 난 뒤에 다시 또 목표액을 설정할려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지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1조 제3항의 내용은 기금에서 융자에 따른 대출금리의 차액을 보조할 수 있는 일반 규정이고 단서 내용은 원활한 기금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이차보전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한 강행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별도의 보완 장치없이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향후 몇 년 이내에 기금이 고갈되고 조례 제5조의 규정에도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임으로 조성된 기금을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도 원활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기금조성 목표액인 20억원은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도 원활한 이차보전을 위해서는 기금에서는 발생하는 이자만으로 이차보전을 실시하고 부족분은 향후에도 계속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므로 조례 제11조 제3항의 단서 강행 규정을 집행부 안과 같이 삭제할 것이 아니라 다만 이차보전금은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하는 임의 규정으로 수정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조문이 이차보전금은 일반회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융통성이 없이 꼭 그대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한경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은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융통성을 두자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을 들었을때 어차피 우리가 남원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킨데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시 재정이 허락하는한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서 남원 지역사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거든요. 기금 20억원이 고갈되어버리고 난 이후에 다시 그 기금을 조성한다면 또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방금 한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우리가 융통성을 두고 지급할 수도 있다고 했을때 그 취지 자체를 잘 살려서 긍정적으로만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이것이 시의 재정적으로 조금 다소 문제가 있고 예산 편성할때 문제가 있고 해서 또 우선 순위에서 밀려버린다면 자금을 매년 예산 편성할때 자금 소요가 극대화되고 이쪽에 우선 순위가 밀려버린다면 이것이 또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책정을 안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20억원의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는 액수는 항상 유지 ......

조항 같으면 한경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