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네.

정관 개정할때 이 문제를 한번 토론해 보셔가지고 여러 사람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죠.

네. 저희들이 운영회나 이사회 있을때 그 내용은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요구는 약 2000평 정도를 요구를 하거든요. 최하 1500평이상 2000평은 확보 되어야....

소방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단순히 소방서 본부의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뭐냐면, 지금 교통교육 이번에 실습장 같은거 있죠? 이번에 군산하고 남원하고 두군데 지정된거요. 소방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소방에 관한 시설물이나 건축물이나 기본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외에 소방실습 교육장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00평, 2000평 해가지고 그 주차장하고 그런 시설물만 끝내는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1000평, 1500평 가지고 끝날일이 아닌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방서만 이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할수만 있다면 소방실습 교육장까지, 소위 전라북도내에 어린이 소방교육이라든지, 일반인들을 상대로하는, 또는 학생들을 소방실습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교육장까지도 같이 지금 소방서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를 물론 우리 남원시 입장에서야 소방서 건물 지을 땅만 줘버리면 끝날 수 있을련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방실습 교육장의 부지까지 연계지어서 그걸 유치함을 다시 해줌으로 인해서 전라북도에 소방교육을 위한 실습장이 남원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생들이 남원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우리 남원에 반사적인 이득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번째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서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쪽에 있는 119쪽으로 옮길 예정으로, 자꾸 한쪽으로 못을 박아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게 있어요. 너무 압축된 생각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 남원시의 공공시설물이 이전을 할때는 그 지역에, 남원시 전체의 어떤 도시균형 발전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물론 여러가지 토지값, 여러가지 조건 등 다 맞아야 겠죠. 그 맞는 속에서 그 지역 발전이 균형발전 쪽에도 생각을 해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공공시설물이 하나 그리 옮겨감으로 인해서 그런 소외된 쪽에 그런 지역의 발전이 유도가 빨라질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압축된 생각에, 의료원쪽에, 119있는 쪽에, 그쪽만 자꾸 못을 박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지난번 얘기를 하시면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크게 어떤 지역의 발전까지도 생각하면서 소방서 이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음에 조금전 경찰서 부지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이 건물을 매각했을 적에 그쪽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물론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공유재산 처분을 빨리 하질 못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개인 재산 같으면 나름대로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또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면 신속하니 절충을 해서 계약처리를 해서 매각이 가능한데, 행정 공유지에 대해서는 신속하니 절차가 있고, 또 조금전 그런 것을 고려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솔직히 처분하는데 애로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역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물론 고려를 해야 겠죠. 유해한 업체가 온다든지 그런 것을 한다면은 어떤 전제 조건으로 매각할때 제재를 할수 있는 그런 방도로 강구를....

그 분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매입을 했을 적에 자기들이 어떠한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계획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요?

공개경쟁 입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법이 허용한다면 유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를 굳이 이렇게 투자할 민간인 입장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경찰서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민간인도 희망을 원했습니까? 매입을 문의해 오는 업자가 있었습니까?

부동산 중개사 쪽에서도 몇 분이 문의를 했고요.

희망한다는 문의인가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잘라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전체도 문의를 했고요, 세사람 정도가 같이 해서 부분적으로 세가지 유형을 구상하는 문의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전과 관련한 청사로 쓴다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먼저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협조를 한겁니까?

경찰서....

소방서 이전과 관련해서....

부지 확보해 달라고 하는 공문이요?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면 2년을 써야 합니다.

건축을 하는 동안에 필요한 기간 동안에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기간 동안에 매각을 할수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매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임대 기간동안이라도 매각은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방법론인데 임대 기간동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재무과에서 그거를 매입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강력하게 있다면 분명히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이 뜻을 확실히 갖고 있다, 사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라고 한다면은요.

그런데요, 매각 절차가 수의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법 절차가 안돼죠.

, 잠깐만요.

이중적으로 법 절차를 진행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요, 이게 법절차가 아니거든요. 사인과의 계약 행위는 가능합니다만, 시하고는 그런식으로 계약행위를 진행시키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배종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