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건설과장 김임진입니다. 2003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의 기본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2002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조기에 복구계획을 추진하여 군 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군 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영농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주요성과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918억원을 확보하여 수해복구사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6월말까지 전체 완료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45억 9,900만원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24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영농기반시설 확충과 교통편익 증진에 노력하였으며 방조제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47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농경지 보호와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미흡했던 점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도 부실공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설계, 시공, 감리 등에 대한 현장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추방하고 견실시공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4페이지, 일반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도화면 원도동지구 44.7㏊를 19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시한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5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3월 중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지구가 확정되면 10월초에 공사발주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토지소유자를 공사에 참여시키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은 2002년 계속사업으로 도덕면 당동지구 20㏊를 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신규지구 4개면 5개 지구에 사업비 23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93㏊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3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15일까지 도지사 사업 인가를 득하여 7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송강·송림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서면 송강·송림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 간척답의 상습 침수예방을 위하여 금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할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108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저지대 복토, 배수문, 배수장, 배수로 정비 등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1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장, 배수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상습 침수지구에서 벗어나 영농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7페이지,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포두면 우산간척지는 한해 상습지구로써 해창만 조류지 물을 양수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9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02년까지 9억원을 투자하여 양수장과 진입로 547m, 문비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6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양수장 기계설치 2대와 송수관 600m를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를 우선 시행 하고 있으며 2002년까지 142.5㎞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지구 6.1㎞를 사업비 5억 8,400만원을 투자 9월말까지 준공하여 수확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총 계획은 715㎞로 2002년까지 321.3㎞를 완료하여 44.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6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6.2㎞를 구조물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계획에서 제외된 농촌지역 자연마을에 지하수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식수 및 농업용수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개 지구에 8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지역 식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주 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7개 면에 2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2년까지 186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6개 면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동강면에 23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용수로 개거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모든 공종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농어촌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6,615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보유장비는 고가사다리차 1대와 전기, 운전원 2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군 관리 2,786등과 읍면 위임 관리 3,829등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월 1회이상 순회 보수계획에 의거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민의 불편이 없도록 고장 수리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26개농선 281.5㎞의 군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2002년까지 15개 노선 146.6㎞를 확·포장하여 52%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67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12개 지구에 4.83㎞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264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지정 농어촌도로는 351개 노선에 838.4㎞로 2002년까지 63개 노선에 128.4㎞를 확·포장하여 15.3%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중장기 정비계획에 따라 금년에는 75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9개 노선 9.7㎞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발주를 기공 승낙 이 85%이상 징구가 되면 공사를 발주할 방침입니다. 완벽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5페이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 종합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피해 우심지구를 우선 선정하여 친환경적인 개량복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개 지구에 10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1.9㎞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총 61개 지구에 대하여 개보수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2년까지 38개 지구에 206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61%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37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 12개 지구와 신규사업 6개 지구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대상지구가 확정되면 빠른 시일내에 세부 설계를 실시하고 도지사 의 사업 인가를 득하여 6월초에는 일제히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7페이지, 고흥천 우회배수로 사업입니다. 98년 예니 태풍과 2000년 집중호우로 고흥읍 시가지가 침수되어 막대한 재산손실을 가져와 2001년 고흥천 개량복구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나 송곡천 유역수와 공설운동장 유역수를 분산 배제하지 않으면 고흥읍 학림, 동촌마을 주택침수 피해가 불가피하여 송곡마을에서 장수제 상류에 이르는 2.68㎞의 우회배수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47억원 전액을 확보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구간이 기공 승낙 을 불응하고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공 승낙 불응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6월말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봉래면 소재지 침수예방 대책사업입니다. 봉래면 소재지는 나로도항 개발과 주변환경 변화 등으로 기 설치된 배수문의 홍수조절 능력이 크게 부족하여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지난해 11월 15일 이 지역을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용역비 3,100만원을 투자하여 항구적인 침수예방 대책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2년 수해복구 사업계획에 소요사업비 24억 8,4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6월말까지는 배수펌프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2002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02 수해복구사업은 총 663건에 복구비 1,033억 6,300만원으로 농경지 등 사유시설 20건에 복구비 115억 2,300만원,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643건에 918억 4천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유시설 주택복구는 동절기전에 모두 입주 완료하였고 농경지 복구는 금년 4월말까지 복구할 계획이며, 공공시설 에 대하여는 소규모 시설은 금년 2월말까지, 대규모 시설은 6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수해복구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각종 재난위험의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군 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앞으로 재난재해 기간 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재난재해 위험시설물을 사전 점검 정비하는 등 단계적인 재난재해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여산천 우회배수로 사업 추진입니다. 98예니 태풍과 2000년 집중호우, 2002 루사 태풍으로 고흥읍 시가지가 침수되어 막대한 재산손실을 가져옴에 따라 고흥천 지류하천인 여산·행정·옥상천 유역수를 분산 배제하지 않으면 고흥읍 여산·옥상마을 주택침수 피해가 불가피하여 행정마을에서부터 군청 앞을 경유, 제1봉황교에 이르는 850m의 우회배수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 수해복구 사업비로 39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우기전인 6월 30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구간은 고흥읍 중심지로써 교통, 소음, 분진 등 많은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2페이지,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녹동시가지의 생활 오·폐수와 각종 퇴적물 증가로 생태계 파괴 등 오염이 심각한 녹동천을 정비하여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기본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 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건설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라며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류중재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류중재 의원 입니다. 몇 가지를 복합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보니까 2002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약 1,030억원, 또 우리가 2003년도 총 예산 이 2,550억원 정도 되죠. 그러면 확실히는 계산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공사 부분을 60～70%로 계산한다면 약 1,500～1,600 그런 선이 총 예산 중에 공사비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많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토목의 고흥군 총수로서, 과장님, 좀 보십시오. 보면서 얘기를 하십시다. 총수로서 이런 큰 돈을 가지고 수해복구비와 금년도 사업하고 같이 해서 엄청난 돈을 2003년도에 우리 고흥군에 토목으로써 조각을 하는 엄청난 큰 일을 하시게 되는데, 물론 그 전에도 과장님께서는 많은 학식과 지식, 그리고 지혜, 큰 경륜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다른 해보다 남다르게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특히 사업을 하는 데는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 그리고 군에 있는 계장님을 비롯한 실무진들 토목직들하고 이 많은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업을 하면서 물론 지금까지는 잘해오시고 많은 지혜를 갖고 하시겠지만 특히 금년에 과장님이 현지에 직접 나가시지도 못할 것이고, 각 현장에 담당감독들을 배치하고 해서 책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인데 소위 토목의 총수로써 금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많은 사업과 공사 부분을 완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구상이라든가 과장님이 꼭 이런 부분에는 직접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군민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해주었으면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해복구 사업이 우선 918억원 중에서 저희들 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비가 718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 과에서 시행 할 사업이 한 4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1,120억원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럽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사업은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하천하고 방조제 , 저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은 인력으로 도저히 완벽한 시공, 품질관리가 어렵다 그런 판단에서 지금 통합감리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공사감리를 매일 보고 회도 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11개 감리단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명이 하고 있고 저희들 금산면 중촌제가 완전히 그 전에 붕괴되어서 거기가 통합감리를 할 것이고 해서 일단은 수해복구 사업 중에서 도로와 일부 농경지 배수로랄지 그런 복구는 저희들 과에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대부분이 통합감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철저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지금 깬잡석 같은 것도 규격이 미달된 돌은 절대 반입이 안 되고, 또 기술자가 현장에 배치가 안 되면은 도저히 사업을 못하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금년도 부실공사 방지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여태까지는 도로라면 토목계장이 준공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농지계장이 하든지 방재계장이 하든지 그렇게 일단 교차를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순회 공사 감독을 할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공사 관리를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전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 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공사감독, 시공 관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 님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걱정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역시 군민들도 많은 공사 부분을 몇 사람 안 되는 기술직 직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가장 책임이 있는 것은 첫째 과장님이고 그리고 현장을 감독을 맡아서 하는 우리 토목직 공직자의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토목직들에 대한 전문 적인 기술과 그리고 분명한 토목직들 의지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 정말로 열심히 감독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한 교육과 지시를 해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명경민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성과, 2003년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실정을 좀 알리기 위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정원은 23명에 현원 22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 일용직 9명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도시과에서 파견된 인원을 포함해서 총 3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2년말 현재 우리 군 주민 등록 세대수는 36,471세대이고 인구는 92,715명입니다. 이 중에 선거권 이 있는 20세 이상 인구는 74,376명으로 80.2%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적공부 등록 현황과 주택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2002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감명 주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친절한 군민 맞이를 위한 친절교육의 매일 반복 실시와 세무, 법률 , 건강 등 3개 분야에 대한 전문 인 무료상담을 추진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호적부 전산 입력을 완료하여 전산, 호적부가 승인 됨에 따라 9월 1일 전산 호적 발급을 실시하였고, 민원 등의 행정업무체제를 전자화 하여 무방문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기관과 함께 공동 이용토록 하는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을 11월 1일 개시하였습니다. 둘째로는 토지분할과 합병 등에 대한 토지이동지 정리 등 15,641필지의 지역 정리를 완벽하게 정리하여 토지관련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공시지가 관리를 위해 27만 8천여 필지를 2회에 걸쳐 공시하였고 도시계획 등 18개 분야에 대한 토지종합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셋째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건축행정의 건실화 추진을 위해 32 동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재난 사고 예방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축허가·신고 등 각종 건축관련 민원업무에 대하여 조사에서 사용 승인 까지 전 과정을 대행 처리하는 건축민원 ONE-STOP 기동처리반을 편성 운 영해 서 530건을 해결했고 아름답고 멋진 패션 건축물 90동을 건축토록 유도하여 이중 3동을 선정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인감전산화 입력자료 대사 입니다. 인감전산화를 위한 기초자료가 입력은 다 끝났습니다. 짧은 기간 에 방대한 자료가 입력됨에 따라서 착오 누락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것을 인감증명 발급 및 인감업무 전산처리 전반에 대해 다시 대사 및 시험 운영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 되는 인감 전국 온라인 서비스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행정자치부 주관 국책사업의 하나로써 현행 지류에, 종이에 의한 4종의 지적도면축척전산화를 실시 하나의 축척으로 단일화 하는 작업입니다. 대장과 도면을 통합한 대장등본 발급 가능으로 군민 누구나 지적도면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22개 시군 중에 도면 보유 매수가 해남군 다음으로 많은 우리 군 지적도면 7,472매 전량의 기본데이터 취득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것을 현재 지적도면 4종인 1/500, 1/1000, 1/1200, 1/6000 종류의 분류된 지적도면을 하나의 축척에 전부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현재 131개리 16개 읍면별로 접합을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슨 말이냐 하면, 산이나 임야가 도면이 지금 1/6000과 1/1200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전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것을 전산화해서 1장에 전부 하면 아무리 적은 면적이라도 다 알 수 있고, 산과 일반 토지와 지적도면이 똑같기 때문에 면적도 비교할 수 있도록 아주 알기 쉽게 하는 전산 작업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는 토지관련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의 부과기준이 됨으로 정확하고 균형 있는 지가조사를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공신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공시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2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 직원과 지가조사 요원을 4개 반으로 편성해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27만여 필지 중 분할 합병된 토지와 지가변동 예상지역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원활한 지가업무가 추진되도록 신뢰성 제고와 공정성 있고 형평성 있는 조세 행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합리적인 토지정책 수립과 전국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토지정보망 구축사업으로써 지난해 우리 군 토지정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비와 군비를 포함 총 7억 5,6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건교부 기술용역업체인 SK와 씨엔씨에서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고 우리군에서는 토지 관리 전산장비 구입 등으로 해서 전산망을 구축했습니다. 정보화 사업 추진 대상은 지금현재 10개 실과소에서 토지거래, 공시지가 , 도시계획, 농지, 산림, 공유수면, 어항 및 항만 구역 관리, 용도지역 지구 관리 등 전반적인 민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5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쉽게 말해서 현재 토지 관련 정보라 그러면 일반 공시지가 정보하고는 달리 이 토지에 대해서 육상으로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형태, 어느 방향으로 보고 있고, 무슨 건물이 들어 서있고, 지하에는 광케이블이 어느 쪽으로 지나가고, 하수구는 어느 쪽으로 지나가는가 하는 것을 관련 실과에서 이 자료를 전부 지금 입력 중에 있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유관기관들의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전부 입력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토지거래 계약 허가입니다. 토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사전 예방 차원에서 토지 거래를 허가하는 제도로 우리 군은 2001년 1월말 우주센터 건설대상지로 확정된 봉래면 예내리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내리 허가대상지역 424만 평에 대하여 2001년 2월 4일부터 2004년 2월 3일까지 3년간 허가 기간 을 정해서 우주센터 건립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 현재까지 거래상황은 15필지로써 허가대상 필지는 3필지에 불과합니다. 2000년 이전과 비교할 때 26%로 거래가 떨어졌습니다마는 그동안 토지거래 계약 허가 홍보활동과 단속활동을 해온 결과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고 토지거래 허가 대상민원 후견인제를 꾸준히 실시하여 민원인 편익증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83페이지, ONE-STOP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이것은 건축신고 민원에 대한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기타 건축관련 민원을 전화 또는 한번 방문으로 해서 조사, 설계, 신고, 사용 승인 까지 전 과정을 대행 처리해 주는 데 이것은 전체 무료로 신고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설계사무소 안내까지 전부 무료로 하고 있고 허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관내 총 주택수 36,000동 중에서 90년초에 우리가 조사한 불량주택이 4,607동입니다. 이중에서 2002년까지 2,556동을 개량 완료했고 자녀불량 주택수가 1,976동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75 동의 융자지원사업비 15억원으로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5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80년도부터 89년 사이 10년간 총 융자금 60억 6,500만원을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 후에 재대출해서 1,227동을 국민주택으로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액 중에서 상환액이 4,096으로 되어 있는데 4,906입니다. 오자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융자금 회수 실적으로는 49억 600만원을 상환 조치해서 잔액 11억 5,900만원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회수 상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경매 추진 21동과 고액 연체자에대한 연체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서 채권 보전대책을 강구하고 분기별 연속 보고 회를 통한 연체액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6페이지, 신규시책으로 민원실내 컴퓨터 사이버방 운영입니다. 민원인들이 전화 등을 이용하고 있는 각종 민원을 인터넷으로 검색 처리케 함으로써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을 조기에 정착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군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실 입구에 사이버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방이 운영되면 각종 자격시험, 접수 처리, 개별 공시지가 확인 등 원거리 민원도 즉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창구에서도 기다리지 않고도 군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고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일성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 주요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현황으로는 현재 기술센터는 2과에 6담당 16개 읍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사 정원 변화를 보면 1992년까지 59명 이상인 숫자가 현재는 35명으로 24% 정도 지금 현재 감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정원 중에서 현원 2명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4개 학습단체 운영 관계는 76개에 2,975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90페이지, 200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전년도에는 우리 도내 농촌지도사 연말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시상금으로 상사업비 2천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292페이지에 생활개선 시범사업 추진관계로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80년대부터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쭉 해와가지고 작년까지 2,865호를 개량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추정으로 봐서 부엌개량은 약 89%정도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아직도 수세식 변소는 52% 선에서 머물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는 금년도 26건을 시범사업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농가경영 혁신을 위한 경영컨설팅입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및 기술다원화 시대에 대응한 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지금 2년 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의 독농가들을 선정해서 현재 경영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되어가지고 경영하고 있는 것을 분석을 세밀하게 해가지고 경영처방서를 지금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14개 작목에 500농가를 지금 할 계획이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도 12 개회 에 400명, 농업인 정보화 교육도 5회에 110명, 그리고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단 운영도 15회 25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품질 벼 확대보급을 위한 새품종 재배증식입니다. 우리 군도 농업소득의 절반이 지금 현재 쌀농사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우리 호남미, 경기미 못지않는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써 고품질 품종을 저희들이 54%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75% 목표를 잡고 종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까지 계속 신청 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근 100%에 못지않는 그러한 품종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품종 증식 시범단지를 4개소에 8㏊를 동진 1호하고 새계화벼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외에 저희들이 종자 증식포를 약 18.7㏊를 설치해서 201톤을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종자 총 소요량은 약 690톤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고품질 품종이 400톤 정도 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정밀예찰 및 농약 안전사용입니다. 갈수록 친환경 농업으로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되겠고 지도를 해야 되겠기에 저희들이 병해충을 정밀 예찰을 함으로 해서 헛된 농약을 쓰지 않도록 정확한 방제 시기를 잡는 데도 예찰이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기본예찰답 1개소를 운영하겠으며 관찰포를 3개 지역에 12필지를 선정해서 계속 10일 간격으로 병충해 발생상황을 조사해서 전 군민에게 방제를 할 시기를 정확히 잡아가지고 금년에도 3회 이내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양 정밀검정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환경오염에 있어서 농업문제는 시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초제와 시비의 관계로 환경오염이 많이 되는 것을 현재 전문 가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시비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허용된 범위 내에서 토양 정밀검정을 해가지고 적정 시비처방을 함으로 해서 농가에서 과비가 되지 않는 그런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2,450점을 목표로 잡고 정밀 토양검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9개 항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98페이지, 원예작물 친환경 농법으로 안전생산입니다. 갈수록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저농약,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원예작물로 될 수 있으면 농약을 적게 쓰는 방법을 지금 현재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산화전위수 이용시범을 금년도 1개소에 설치하겠고, 그 다음에 광합성 세균 배양기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화전위 이용 농법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 물을 전기 분해해서 강산성수와 강알칼리수로 전기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작물에 쓰게 되면 상당히 곰팡이병은 77% 정도가 지금 현재 약을 뿌리지 않아도 병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광합성세균 배양기 이것은 현재 광합성세균 배양 증식으로 엽면살포를 하게 되면 햇빛이 잘 쪼이지 않는 그런 흐린날에도 제대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 고품질 생산입니다. 시설하우스 내에 환경을 개선함으로 해서 난방비 절감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서 고품질 생산한다는 그런 기술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을 금년도에도 2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1개소에 600평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 개폐장치도 1개소에 설치를 해가지고 노동력 절감을 해서 생산비를 줄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300페이지, 고흥 토종갓 생산 브랜드화입니다. 현재 유통과와 같이 긴밀한 협조하에서 저희들은 고흥 토종갓을 필요한 정도의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종자증식을 저희들이 직접 실증시범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면적을 재배할 수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종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종자 증식에 매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체 시범사업은 2년에 걸쳐서 한 군데씩 해서 두 군데 했습니다. 금년에는 3개소에 해서 제대로 고흥 갓김치를 담아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실 고품질 장기 저온 저장입니다. 우리 관내에 56개소에 9,606평방미터의 저온저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쭉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약 84억원을 투자해서 그중 국가보조가 약 30억원 정도 투자가 된 그런 사업인데 간혹 저온저장고의 과일이랄지 아니면 상품을 저장했다가 잠시 하룻밤 사이에 온도가 맞지 않거나 또는 전기 고장으로 인해서 완전히 상품을 버리는 그런 사례가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고 또한 과습을 방지하고 제대로 적습을 맞춰주기 위한 그러한 새로운 기종이 나와서 1개소에 20평 이상 저온저장고를 선정해가지고 거기 밑에 시범요인에 나와 있다시피 고습도 유지 유닛쿨러랄지 이러한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경보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저온저장고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연락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곁들여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2페이지, 난지과수 친환경 고품질 생산입니다. 지금 현재 과수도 상당히 병충해 발생을 농약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농약 아닌 그러한 친환경적인 제품을 이용하게 해가지고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의 저장성을 높이는데 시험장에서 시험한 결과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유자랄지 참다래랄지 이런데 제1인산칼리를 비롯해가지고 염화칼슘 등을 살포해서 상당히 전년에도 해봤습니다마는 유자 과중은 약 12% 정도 증이 되고 착색은 약 25%, 그 다음에 참다래 저장은 14% 정도의 저장 효과를 내서 금년도에도 5개소에 10㏊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소득작목 부지화 재배 시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제일로 따뜻한 지역이고 그래서 난지성 과수 중에서는 부지화가 상당히 소득이 높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금산의 김기열 씨 같은 경우도 약 2천만원 정도 540평에서 금년도에 벌써 수확한 것을 봤습니다. 98년도에 심은 것이 벌써 수확 2년만에 이렇게 높은 소득을 낼 때에는 우리 군내에 보급을 할만한 그런 품종이 아니겠는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약 우리 나라에 적정면적이 1,000㏊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500㏊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절반정도 여유 면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먼저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개소 600평을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및 비닐멀칭 재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약 57호에 5.2㏊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관행 재배로서는 평당 40㎏정도밖에 수확을 못합니다. 그러나 비닐멀칭을 좀 하고 또 저희들이 새로운 시험 연구결과 기자 재를 조금만 더 투입을 하면 약 48㎏까지 20%정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 버섯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소에 재배사 468평방미터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비닐멀칭 재배와 아울러서 환경조절 자재를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수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생력화입니다. 과수원예는 토양 수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토양 수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약 2/3정도밖에는 자동 점적시설이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금년도에도 1개소에 1㏊를 토양 자동 관수시설을 설치해서 26% 정도의 절수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306페이지, 지도능력 배양을 위한 자기학습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전 직원은 뭐니뭐니해도 지금 실력으로 좌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 별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을 꼭 따도록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땄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직원 17명이 국가자격증을 땄습니다. 금년에 30명이 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전 직원의 90%까지 목표를 세우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대학원도 지금 3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명이 대학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고, 각종 세미나나 학회에 가입을 해서 보다 더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 신지식 전문 농업인 양성 교육입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제일로 저희들이 주 임무가 농업인 교육 업무입니다. 2002년도에도 약 25,0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22,800명을 13개 과정으로 해서 목표를 세워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8페이지, 농촌 전문 인력 체계적 육성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후계경영인과 4-H 회원,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 여성들은 생활개선회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단법인 체를 저희들이 조직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우리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4-H회를 비롯한 각급 단체의 행사를 통하고 또 교육을 통하고 해서 금년에도 우리 후계인력을 양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회는 총 자금이 3,900만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년마다 1,500만원을 종자 은행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09페이지, 찾아가서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 수리 입니다. 저희 군민들에게 제일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이 농기계 순회 수리 사업입니다. 다행히 우리 의원 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2000년 7월 1일부터 군조례로 부속 1만원 대 이하는 무상 수리 를 해주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군민들에게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300여 대에 수리 를 할 수 있도록 총 151회 현장 수리 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 문제점으로는 지금 농기계 교관하고 기사하고 2분이 수리 를 하다시피 하는데 거기에 보조인원이 꼭 필요해서 일용직으로 보조인원을 1명 쓰고 있는데 이분이 기술력으로 봐서는 시중에서 데려갈려고 지금 로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일용직으로 연봉 겨우 840만원밖에 안 되는데 바로 농협 계통으로만 옮겨도 1,300만원의 연봉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310페이지, 농업과 생활의 조화로운 환경개선입니다. 이것은 우리 여성들에게 관련이 될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는 데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라 마을의 휴식터랄지 아니면 건강관리실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 보면 농부증 환자가 약 70%에 임한다고 합니다. 그마만큼 농업 작업조건이 아주 열악한 관계로 이런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사업량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문화를 주도하는 여성 능력개발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여성들의 교육입니다. 금년도 목표를 8개 과정에 2,100명으로 저희들이 여성들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활개선 회원수도 지금 700명입니다마는 750명으로 늘리도록 이렇게 해서 명실공히 저희 도에서 고흥생활개선회가 제일 인정을 받고 해년마다 최우수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성 검정콩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해보았더니 작년도 11월달에 가락동 시장 에 봐도 지금 현재 백태는 ㎏당 3,178원 정도 거래가 되고 검정콩은 ㎏당 4,464원에 거래될 뿐 아니라 고흥에서 수입상들을 봐도 검정콩은 ㎏당 4,000～5,000원씩 수집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검정콩 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군민들이 처음 해본 것이라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자를 공급하고 해서 일부 금년에 사업비가 좀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늘 기계화 촉진 생력재배 시범입니다. 지금 마늘이 어떻게 하면 생산비를 줄일 것이냐 해서 많이 시험장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파종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마는 수확기랄지, 줄기절단기, 마늘쪽 분리기 이런 기종이 작년까지 해서 겨우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5종 기종을 투입을 해가지고 얼마정도 생력재배가 되어서 생산비 절감이 되는가를 한번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행정적으로도 파종기가 우리 군에 141대 정도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성페로몬을 이용한 생력방제와 아울러서 석회유황합제 조제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성페로몬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소위 암놈이 내뿜는 성호르몬을 이용해서 나방을 유인해서 죽여 살충을 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시험장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33% 정도 해충에 농약을 뿌리는 효과를 낸다고 그래서 시범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석회유황합제가 과수 농가로서는 아주 중요한 농약입니다. 특히 이것은 3월달 이전에 바로 2월달부터 쓰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하면 이파리 피기 이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농약 잔류성이랄지 모든 것이 전혀 없이 병을 방제하는 좋은 약제입니다. 보통 ㏊당 구입해서 쓰게 되면 2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유황합제 조제 시설만 하면 ㏊당 5만원이면 아주 충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증시범포에 조제 기구를 설치를 해서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에 기능성 석류 개발 보급 시범입니다. 우리 군에 소득작목으로 뭣을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별로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보니까 석류가 여성들한테 미용에 좋다는 그런 기능이 발표된 뒤로 엄청나게 석류값이 고가에 팔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4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0㎏ 1박스에 8만원까지 백화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a 300평에 약 300～500만원 정도 석류 재배를 해서 조수입을 내는 그런 과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3개소 시범사업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이 겨우 850만원이기 때문에 묘목대 지원이 될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체세포 검사기 활용 양축농가 생산성 향상입니다. 우리 군에 젖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가 46호에 2,938두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월 조수입을 보면 3등급 평균을 봤을 때 약 2억 8,100만원씩 이렇게 월 조수입을 얻고 있는데 1등급만 올려서 만약 2등급 우유로 만들어 낸다면 약 4억 8,200만원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월 2억 정도의 이익을 보는 것이 우리 군에 현재 우유 생산농가들의 얘기입니다. 단, 문제는 우유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 바로 체세포 수에 의해서 매기게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아직까지 그 기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저희들이 국비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가축진단실에 체세포 검사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양축농가에서 우유를 가져다 바로 검증 을 해가지고 조기에 유방암 같은 것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체세포 수에 의해서 유량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당 체세포 수가 25만에서 50만 정도였을 때는 5% 유량이 감소되고, 그것이 만약 75만 정도였을 때는 20%까지 유량이 감소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늦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흑염소 개량 거점농가 육성입니다. 지금 우리 축산에 보면 흑염소가 상당히 그런대로 큰 노력 없이 소득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는가 하고 축산시험장에서 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단, 제일 문제는 바로 근친교배에 의한 그런 번식에 의해서 능력이 아주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근친교배가 되지 않도록 이런 시설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개소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아울러서 지금 봉래도 보면 염소를 방축하는 그 지역에는 고사리가 완전히 자생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리밭을 저희 군에도 산간 다랑지 같은 데 묶어놓은 논 그런 데에 논 재배를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리가 현재 보면 소득이 상당히 괜찮더라구요. 우리 쌀농사 정도는 됩니다. 지금 보통 보면 생고사리 그것으로 판매한 것만 봐도 300평에 100만원 정도 이렇게 소득 낸 것을 봤습니다. 단, 문제는 생고사리를 관당 1만원씩 받고 봉래를 보니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리게 되면 1㎏는 될 겁니다. 1㎏정도 되면 15,000원정도 시중에서 판매가 됩니다. 지금 100g에 시중에 보니까 1,800원씩 하더만요. 다음에 318페이지, 고Lysine 기능성 쌀단지 육성입니다. 이것 역시 다른 군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안벼라고 새로운 벼가 육종이 됐는데 이것이 밀양 122호에 IR 13,616호를 교배해서 만들어진 품종인데 이것이 당초 목적대로 라이신이 동진벼에 비해서 약 12%정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라이신은 의원 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주 필수 단백질입니다. 특히 뇌를 만드는 단백질이 라이신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들 이유식으로는 아주 좋은 것으로 기능성 쌀이 되겠습니다. 특히, 수량도 지금 동진벼 보다도 8%정도 증수를 할 뿐만 아니라 키도 오히려 동진벼 보다 적고 출수기도 8월 13일로 동진벼 보다 5일정도 빠르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아주 알맞은 품종이면서도 앞으로 기능성 쌀로 단지를 만들면 상당히 가치가 있겠다 해서 금년도에 1개소 10㏊를 저희들이 작년에 종자를 조금 구해다가 10㏊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19페이지, 과수 인공수분 꽃가루 은행 설치입니다. 주로 참다래 하고 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이 참다래가 153㏊, 배가 55㏊정도 됩니다마는 제일로 배나 참다래는 꽃가루로 인공수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상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일부 한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인공수분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용 내지 꽃가루 은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투자해서 꽃가루 은행에 필요한 개약기랄지 약채취기 같은 일종을 전부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명실공히 참다래나 배 재배농가들에게 꽃가루를 바로 그때그때 무상 보급해가지고 인공수분 할 수 있도록 해서 소득을 좀더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에 50% 이상 소득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소득을 다소나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 기술센터 35명 전 직원은 일치 단결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상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후입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저희들이 전업농 문제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기획 예산 실장님이 앉아 계셨죠? 그런데 이번에 교육을 갔다 오신 분이 한 분입니까? 지금 연수중에 있는 분이.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가시고 두 사람이 지금 발령을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래도 정원에서 TO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기능직만 한 사람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농기계 수리 부분에 일용직 한 분을 쓰고 계신다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사람을 기능직으로 전환해서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좋죠.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아주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 면에 지도소장이 안 계신 면이 있죠?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영남면과 동일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영남면과 동일면인데 지금 영남면과 동일면이 면세가 좀 작다고 해서 소외를 시켰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상하게 인사 요인이 그렇게 되어서 결원 이 된 바람에 보충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군 전체가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그 지역 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IMF로 인해서 많은 절감들을 했고 같이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이 자리가 군수 님께서 안 나오셔서 뭐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을 해서 그런 불편함이 그 지역 면민들이 생각했을 때 소외되지 않게 고흥군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가는 쪽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 합니다. 저희들도 2개 면민들에게는 아주 죄송스러워서 죽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광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후계자, 전업농, 영농법인 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후계자는 당초 선정관계는 읍면에서 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거기에 농발 심의 회 심의 결과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계획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을 가서 하게 되고 지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원래는 상환 다 하도록 까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업무가 막중합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타군에 비해서 많이 후계자들이 이탈을 적게 하는 군에 듭니다마는 상당히 10여 분 이상 다른 직업으로 후계자를 버리고 탈퇴하는 후계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완전히 융자금 상환시키죠.

……지금 현재 몇 명이란 걸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1,201명 중에서 후계경영인이 168명이 지금 탈퇴한 것으로……

몇 명이오?

168명입니다.

그러면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된 후계인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184명입니다.

농림과 통계는 1,447명으로 나와 있어요. 92년부터 2002년 12월 현재까지.

창업 후계자까지 거기는 아마 포함을 한 것 같네요.

그렇다고 보면 92년부터 10년이 됐죠.

원래 81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20년……

92년 그때도 지원이 됐습니까?

예, 이제 액수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농업인 후계자로써 특별히 소개될만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산건 위원장 인 송 의원 을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읍면 단위에 농사를 좀 전업농을 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후계자들이죠. 지금 40대 농사하고 있는 분.

그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말이면 한번씩 경영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부로 보고 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예, 1년 동안의 농산물 총 생산량,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개인별로 보고 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에 개인별 경영분석을 한 것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별 카드가 있다면서요?

예.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면단위 것을 요구하면 면단위 것을 드리고 그렇게……

아니 면단위가 아니라 고흥군 전체……

그러면 전체 집계표를 드릴까요?

예. 집계표를 한번 주십시오. 개인별 카드가 되어 있다라는데 내 생각에는 개인별 카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95년도인가 96년도에 지적을 한번 했는데 개인별 카드를 작성해서 지도 관리를 해서 정부 방침하고 똑같이 실패 없는 그런 농업인 후계자들 지도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농업인 후계자 대로 고흥군을 이끌어 갈 분들입니다. 진짜 처음의 설명할 때의 얘기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카드 원본 을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 주시고 카드 집계표도 제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보건소 장 정호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성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정·현원으로 10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행정담당을 비롯한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중보 건의 사는 일반 의사 18명, 한 의사 1명, 치과 의사 10명으로 총 29명이며 보건기관은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합해서 43개 기관으로 의료기관은 고흥종합병원을 비롯해서 5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업소는 79개소가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보건 위생업소는 2,241개소가 관내에 있으며 방역 소독장비로는 관·민 합하여 차량용이 20대, 휴대용이 27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200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무료 순회진료 확대와 방문 보건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노년계층에 이르기까지 기본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고흥만 간척지 등 유난히 취약지역이 많았던 한 해였던 만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방역활동을 크게 확대하여 실시하였고 예방접종 및 보균자 색출 사업 등으로 군민 건강생활 유지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과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접객업소의 위생상태는 물론 유통식품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어 다시 찾는 고흥 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었으며 위생업무에서는 전라남도 종합평가에서 3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전문 인력 및 장비의 한계가 있어 고품 질의 의료혜택을 바라는 군 민의 욕구충족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던 것을 감안하여 한 의사 충원과 의료장비의 전문 화를 추진하여 병원 못지 않는 보건소 를 만들어 군 민의 의료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계속사업 7건과 신규시책 3건, 특수시책 2건 등 모두 12건입니다. 먼저 326페이지, 무료 순회진료 실시입니다.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만성 퇴행성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민 이 많아 일반 의사 와 한 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순회진료반을 편성하여 오·벽지 마을회관 및 노인정을 대상으로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40회에 1,462명의 주민 에 대해 진료를 하였으며 그중 84명의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질환자를 발견하여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매주 목요일 오·벽지 마을 주민 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외계층 주민 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진료를 통하여 질병 예방은 물론 건강한 지역 사회 를 만들기 위하여 직접 찾아가 진료해주는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사 , 한 의사 ,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4개 팀 8명의 방문보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거동불능자 280명과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1,500명, 고혈압 당뇨 등 만성퇴행성 질환자 1,650명, 재가암환자 150명 등 3,580명을 기초로 방문 관리하게 되며, 지역 사회 진단과 읍면 사회복지 사의 연결을 통하여 좀더 많은 주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혜택 범위를 한층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적합한 포괄적인 구강 건강관리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구강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어린이 치아건강을 위하여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미취학아동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검진 1,500명, 치아 홈메우기사업 1,407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70세 이상 주민 에 대하여 노인의치 보철 39명 79건 등 노인 및 장애인 잇몸질환 관리를 위한 검진 등을 450명에 대해 실시하겠으며 학교 구강 보건교실은 풍양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등 치과의료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군 민의 구강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뇌졸중 재활교실 운영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운동능력 향상 및 합병증을 예방하여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뇌졸중 환자 중 약간 움직일 수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재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사 와 한 의사 ,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재활교실 운영팀을 구성하여 현재 7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환자 개개인의 기능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체위 지도, 재활훈련, 진료 등 재활교실을 월 2회에 확대 실시하여 독립적 생활유지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등록 된 뇌졸중 환자는 43명이 있으나 거동이 가능한 환자 7명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전염병 예방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등 자연환경 변화와 외식산업의 발달로 증가 추세에 있는 각종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하여 취약지 방역소독과 예방접종 등 전염병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보건교육 등을 통한 홍보와 정기 예방접종, 임시 예방접종 등 2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방역소독은 물론 각종 검사를 철저히 하여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전염병 환자가 이질환자 4명, 그리고 열성질환자 15명 정도 나오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환자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위생적인 접객문화 정착입니다.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깨끗하고 친절한 고흥 이미지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식중독 및 비브리오 패혈증 발생 예방과 위생적인 접객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위생업소의 접객문화를 선진화 시키고자 합니다. 식중독 및 비브리패혈증 예방을 위해 교육 홍보는 물론 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건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행락철 관광지 주변업소 또한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모든 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친절 고흥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식품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재래 시장 과 학교주변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 근절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시중 유통중인 국민 다소비 식품과 어린이 기호식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정 불량식품 유통 지도는 자체 지도는 물론 경찰, 민간단체와 합동 지도를 더 한층 강화하고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정 불량식품 유통 차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정신 건강증진 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주 민의 정신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위해 정신 건강증진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등록 관리를 통하여 지역 내의 사회 복귀를 원할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소 소외되는 정신 장애인의 발견과 등록 관리,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응급환자 발생시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치료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 관리와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하여 자조 모임을 월 2회씩 갖고 있으며 가족 지지모임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그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정신장애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한 우울증 선별 검사를 실시하여 군 민의 정신적 건강 유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등록 된 정신질환자는 159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관절염 자조 교실입니다. 관절염 자조 교실은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신규사업으로써 체계적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관절염 환자를 위하여 자체 모임을 통한 활동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조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환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등록 관리된 환자를 대상으로 1기에 15명 정도씩 해서 6기로 나누어 금년에 9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절염 환자 중에서 수중운동 등 자조 교실 희망자를 등록 을 받았는데 총 21명이 등록 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종합문화회관에 있는 수 영장 에서 수중운동을 곁들인 자조교실을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군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청소년과 여성 노인 등 지역 사회 주 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연의 중요성과 평생 건강을 위한 운동요법, 질병에 대한 영양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며, 흡연인구가 감소 추세에서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중점적으로 금연 교육을 실시하여 담배의 위해성을 널리 알려서 효율적인 금연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평생 건강유지를 위한 노인 체조교실을 운영할 것이며 고혈압, 당뇨병 등 발병율이 높은 질환에 대한 역량 사업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현과 노년층의 삶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특수시책사업으로써 독거노인과 모범음식점의 결연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의 안부를 살피고 정기적인 밑반찬 제공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은 물론 노인에 대한 사회 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한층 높이기 위하여 독거노인과 모범음식점의 결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업주가 밑반찬을 제공하면 보건소 직원들이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에서 거동을 하지 못하는 분에게 방문하여 전달하는 사업으로 매주 1～2회씩 결연공무원인 우리 직원이 직접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전달하는 사업으로써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7페이지, 신생아 앨범 지급사업입니다. 임산부·영유아 등록 으로 건강진단 등 주기적 건강관리와 미래 고흥인 탄생 축복 등 영유아 등록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2003년 출산가정에 츨산장려금을 비롯한 신생아 앨범을 제작 지급하여 농어촌 출산율 증가 및 정주의식 고취에 힘쓰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2001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1인당 10만원씩을 전액 도비로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다시 변경해서 도비 10만원, 군비 10만원 해서 1인당 20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1회추경 때 군비를 확보해야 될 형편입니다. 군비 확보하는 데 의원 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건소 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라며 보건소 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량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거동불능자,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자, 재가 암환자 등 3,500명 정도 되네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방문보건팀 인원 8명으로 됩니까?

매일 방문은 안 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래 누워 있어서 등창 같은 것이 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틀에 한 번씩 가서 저희들이 꼭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 가는 사람, 1주일에 한 번 가는 사람, 2주일에 한 번 가는 사람, 한달에 한 번 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방문 보건사업 차량이 복지부에서 나온 것이 3 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을 가지고 8명이 매일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물론 3,500명 전체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사업은 못될 겁니다. 그러나 꼭 우리 손이 필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등창 환자랄지 재가 암환자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꼭 찾아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거동불능자라든지 재가 암환자 같은 분들은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3,500명을 8명이 방문해서 한다고 그러면 효과가 제대로,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지겠는가 싶어서……

물론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 팀은 방문 팀대로 하고 각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소장님들 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8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26명 보건진료소장님들하고 또 보건지소에 있는 16명 통합요원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고흥군에 희귀병 환자로 분류되는 환자가……

지금 희귀병 환자로 저희들이 등록 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 환자는 21명이 있습니다. 거의 다 만성신부전증 환자, 피 걸러내는 환자입니다.

다른 백혈병이라든지……

저희 관내에 아직 그런 희귀병은 없었고 신부전증 환자만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희귀병 환자들한테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재산조사를 해가지고 일정 기준 미달된 데는 자기 부담금 을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평균 지원된 것을 보면 25만원에서 많게는 100여 만원까지……

월?

예, 월별로 그렇게 전액 국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고흥군에는 심장병 환자도 없습니까?

심장병 환자는 희귀병으로 안 들어가죠.

아, 그렇습니까?

희귀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신부전증이라든지…… 저희들도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희귀한 것인데…… 소화암, 백혈병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은 저희 관내에 아직 신고된 것이 없어가지고.

희귀병에 루게릭병이라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6개 종이었는데 금년에 2종이 더 들어갔거든요. 그 2종 중에 하나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신부전증 환자 외에는 다른 환자가 전혀 등록 된 분들이 없다?

예, 아직은 없습니다.

보고 된 것도 없고요?

예, 저희 관내에는 아직 등록 된 것이 없습니다.

보고 가 되면은 방금 재산조사를 해서 그것이 치료 지원이죠?

치료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재산조사는 면에 사회복지 사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들이 그 규정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도로 그 내용을 다 올려가지고 도에서 심사 해서 바로 본인구좌로 영수증에 나온 치료비 전액을 다 해줍니다.

TV를 보면 말입니다. 사랑의 리퀘스트 전화 걸기 모금해가지고 어렵고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한테 지원도 해주는데 그런 지원받은……

제가 4년이 좀 넘었습니다마는 한 번도 그런 일은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사회 과 쪽으로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 쪽으로는 온 것이 없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것은 사회 과 쪽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온 것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 예, 곽상률 의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