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천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28번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사업추진 한시 정원인 7급 1명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구 본청 한시정원인 전산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중 2002년 12월 31일을 203년 6월 30일로 한다라는 건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집행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1명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것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개정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를 존속기한으로 하는 전산직공무원 1명을 한시정원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서울특별시장의 정보화사업추진 한시 정원 기한 연장 통보에 따라 이를 제4조에 반영하여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구로발전기획단장 금준웅입니다. 먼저 연일 수고하시는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C 새로운 도약으로 활기찬 구로건설을 위해 서남권 중핵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장기발전목표 및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조언, 권고, 건의 등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지향적인 정책 방향 제시와 발전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 및 현안과제에 관한사항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0인 이상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1인은 부구청장이 되고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 전문직업인, 사회단체의 임원,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주민, 구의회 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단 구의회 의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처리를 위해서 구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2명과 이를 보좌하기 위한 서기 1인을 두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구로구의 장기발전목표 및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50인 이상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에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두어 수시로 소집하는 분과위원회 회의로 회의를 구분 개최하는 것과 수당 등의 지급 등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것을 정하고 있으나 ′96년 5월 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구로구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한 구로발전연구위원회가 구정의 기본시책, 종합계획, 구 재정 확충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민선2기에 접어 들면서 구정 전반에 대한 자치기반이 조성되어 감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한 실적과 존치의 실익이 없어 유명무실한 자문기관의 정비차원에서 2000년 5월 9일 조례를 폐지하고 위원회를 정비하였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50인 이상 100인 이하로 하고 분과위원회는 20인 내외로 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의 구로발전연구위원회가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3개 분야의 기능별 소위원회를 두었던 점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 사항이 ′96년도 5월에 제정되어서 구로구에서 시범으로 한번 해 보았죠? 어떻게 됐습니까?

′96년 5월 9일 자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실패 했습니다. 실패의 요인은 연구원을 교수만으로 그리고 우리 구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 10명을 위촉하다 보니까 구로구 전체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아이디어 제공이나 이런 자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의 연령층 그 다음에 동별 그 다음에 직업 이런 것을 골고루 균형있게 조직을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해서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발전이 되고 계속 유지가 되는데 첫 단추가 끼워 졌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

다시 보안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분과위원회를 20인 이내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분과위원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원이 50인 이상을 위촉을 하다 보면 매일 회의를 주재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지역개발분야라든지 지역경제,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분야별로 몇 개 분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20인 이내라고 그랬으니까 20인은 초과할 수 없고 20인 내외로 인원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몇 개 분과라고 얘기하신 것입니까?

몇 개 분과도 위원이 위촉하는 숫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분과로 만든다고 했는데 몇 개 분과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분과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위촉이 됐다고 그럴 경우에는 5개 분과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고 50인을 위촉했을 경우에는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20인 이내로......

지금 단장님 얘기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100명이 되면 5개를 만들고 50명이 되면 두 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답변이라고 여기서 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려면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분과위원회를 몇 명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자꾸 시대나 환경이 변할 수 있으니까......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실패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20인 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하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확고부동하게 계획을 짜 가지고 해야지 100명이 되면 5개를 만든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 가지를 일을 하더라도 철두철미하게 검토들을 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조례를 좀 만드세요. 덮어 놓고 그냥 흘러 가는 식으로 아무 때나 조례나 올려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지 말고.

이 조례는 몇 명으로 딱 한정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내외로......

본위원의 얘기는 지금 단장님 얘기하는 것이 정말 누가 듣더라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았습니까? 100명 되면 5개 만들고 50명 되면 두 개를 만들 수 있다. 무슨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20인 내외로 되어 있으니까 그 숫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이렇게 덮어 놓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흘러 가는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청 산하의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부서별 각종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심의원회다 어떤 교육위원회가 이런 위원회는 구로구 내에서는 그것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망라되어 있는 위원회인줄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것은 분야별로 이것하고는 다르죠. 이것은 발전방향에 대한 구로구 전체의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이니까......

내용으로 보면 비슷하죠. 뭐냐면......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하면 자문을 구하시려고 하면 지금 이 위원회 설치가 구정발전을 위해서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례 법에 의거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자문기구를 한다는 것이 각 동마다 두세 명씩 위촉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동에는 동장과 구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에 있는 또 25명 내외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지역에서 어쨌든지 그 동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이 다 거기에 망라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구청 행정부에는 각종 위원회가 또 망라되어 있고 그래서 구청장이 무엇을 자문하려고 하면 그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들을 수시로 만나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의회는 구 행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 몇 분이 발전위원회에 참여는 할 수 있어도 구의회 자체가 그러한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구의원을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발전위원회가 생긴 것은 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면서 단체장들이 독단으로 행정을 처리할 염려도 있고 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스스로 발전을 시켜야 될 책무가 관선시절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인 큰 틀에서 그 지역을 발전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에서 규정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각 과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도 있고 넓은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대의 독주 독단에 대한 견제나 균형을 위해서 그런 기능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에 골고루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자문을 구하기 위한 방향의 정책을 해라. 그런 뜻에서 이게 자문기구를 설치하도록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발전기획단이 설치된 것 부터 많은 의원들로 부터 문제 제기를 받았었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또 구로발전위원회까지, 그것도 50명에서 100명까지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옥상옥으로 각종 위원회며 무슨 조직이며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무튼 어떤 좋지 않은 의도로 보여요. 좋은 의도는 또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현재 민선시대에 아무튼 각종 위원회 각종 단체며 주민자치위원이며 동별 구청별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에 의거해서 구정발전을 하면 될 것이지 또 하나의 구로발전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근거가 무어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구로구 지방발전위원회가 과거에도 되어 있었는데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덮어 두고 말았다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운영 계획이 너무나 없었고 부실했다. 이런 점을 한번 감안할 때 오늘 구로구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해서 구성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을 볼 때 구로구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구로구에 지역이 발전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폐를 끼치지 않고 어떠한 구로구를 발전에 도움을 주겠다하는 이러한 구로구발전위원회를 만든다 하는데 대해서는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서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해 줄 것으로 믿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구로발전위원회 목적에 보면 서남권 중핵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장기발전목표 및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조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목적으로 보았을 때에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문과 권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 목적을 보았을 때. 1～2년 정도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장기발전 목표를 계속 새로 세우는 거 아니고 정책 방향을 계속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을 때 어차피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분과위원회 말씀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과위원회 성격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도 않고 어떤 것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인가하는 것도 정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내 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일단은 굉장히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을 제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냐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중장기로 계속 유지되어야 할 계획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다음에 발전 방향 및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구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할 사항도 있고 하는 사항을 미리 한번 걸러서 구의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서 무슨 분과 무슨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에 지금 행정 환경은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자체는 구청장이 직접 이 업무를 주재하면서 자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무슨 무슨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두었다가 또 늘렸다가 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제정하려고 제일 뒤에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장이 자기 스스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른 구청에도 많이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자, 흑자 문제는 확인이 안 된 사항이고 25개 자치구나 인접 자치구까지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25개 자치구에서는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나 규칙으로 되어 있는 구가 8개 구나 있습니다. 8개 구가 있고 그 다음에 강남구 같은 데는 350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자치구는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되지 않고 정책심의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구에서 19개가 조례로 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12개는 조례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위원회나 정책심의위원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눈 바도 있지만 현재 구로발전위원회 설치 목적이나 기획안이 미비한 점도 많고 그래서 행정부가 다시 한번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또한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계획안으로 좀 더 보완이 되어서 다시 제출하는 것을 보고 다음에 계속 심사해서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으로 계속심사하기를 제안합니다.

지역경제팀장 박종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금의 대상이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는 그 범위를 소상공인까지 확대 실시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 주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포함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에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을 소기업중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있으므로 기금 용도와 기금 융자 대상 등에 소상공인을 포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세업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소상공인도 운영자금의 혜택을 주겠다는 안으로 이해를 합니다. 본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1월 1일 현재 97억원 정도됩니다.

소상공인까지 이렇게 예산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만약에 융자를 해 줄 경우에 2002년에 기금이 얼마 있었죠?

2002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이 45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올해 96억 정도가......

지금 현재 92억을 업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대부할 수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35억입니다.

이 돈이 소상공인까지 범위를 넓혀 가지고 했을 경우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35억 가지고 아직 실행은 안 해 보았지만 모라잘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소상공인들한테는 혜택을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계획입니다마는 35억 중에서 10억 정도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30억 가지고 했었죠?

작년에는 45억 가지고 했습니다.

거의 다 나갔었죠?

예. 거의 다 나갔습니다.

올해부터 소상공인들까지 한다면 지금 제도를 잘 몰라 가지고 구민들이 사용을 안하는 실태에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된다면 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우려가 있는데 대책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도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10억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금년에 10억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테고 내년에는 더 많이 예산 확보해서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에서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부족하면 시를 연결해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 수요가 있다면 공급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서울시에 930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2002년도까지는 포함이 안 되었었는데 2003년도부터는 서울시에 900억이 있던 1,000억이 있던 간에 전체적으로 나갈 거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이것이 과연 나중에 예를 들자면 수요자가 많이 생길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공급과정에서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 물론 예산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범위가 너무 커졌을 경우에는 나중에 상당한 문제점이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들 예를 소상인들이 사실 어디 가서 단돈 얼마도 빌리기 힘들거든요. 왜냐 하면 담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빌려 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게 제도적으로 잘 되면 많은 수요자들이 올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다 감당을 할 것이냐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문제이고 지금 여기서 한다 안 한다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인 측면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마련 없이 무작정 확대 시행을 했다가 나중에 가서 큰 문제점이 생기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책마련이 어떻게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금이라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자격심사를 해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 주는 거지 신청이 많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금 한도 내에서 설정된 한도 내에서 해 주고 못 해 주면 다음에 해 주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지 무조건 자금을 갔다가 하고 실제로 안 그래요?

저희들이 35억 내에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자격조건은 되는데 못 해 주었으면 그 다음 연도에 해 주고 사실 이게 없다가 하는 건데 한꺼번에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신청자가 많다고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순서에 의해서 해 준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금 한도 내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신청자가 많을지 안 많을지 모르고.

제가 드린 말씀은 만약에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주민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면 또 추경에도 반영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 김길년 위원님 말씀에 상반되는 얘기가 있는데 자격이 소상공인들 자격이 담보가 있습니까? 담보 받고 주어요?

예.

담보 받고 주어요?

보증서라든가 부동산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무슨 담보냐고요?

지금 소액보증 같은 경우는 서울신용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저희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서울신용보증보험 회사에서는 보험증만 끊어 주거든요. 보험가입하고. 예를 들어서 얼마 기준이면 인지대만 받고 주는 건데 지금 담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담보 받고 주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닌데. 담보가 어디 있어요? 소상공인이. 길거리에서 손수레장사하고 가게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담보가 있어요? 담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줄 때 담보 제공을 해야 됩니다. 담보제공은 부동산 담보도 있을 테고 신용보증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 3,000만원 이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진흥재단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진흥재단이요.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에도 출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연결을 많이 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서를 발급 받으면 은행에서는 돈을 지급해 줍니다.

. 아까는 부동산 담보를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부동산 담보가 아닙니다. 신용담보거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선전만 잘 되면 수요자는 많이 늘어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우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까다로운 절차가 아닙니다. 신용, 사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제도란 말입니다. 이게. 소상인한테 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보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소액은. 그런데 수요가 많이 늘어 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후의 예산범위를 세우는데 많은 예산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 김길년 위원님은 저하고 상충된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은 담보는 없는 겁니다.

규정이 담보 없는 것으로 안 되어 있어요.

조례개정안이 소상공인을 삽입시키는 제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공상인을 삽입시키는데 있어서 소상공인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융자를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러한 어떠한 확고한 계획이 있을 때에 조례안에 삽입시켜서 개정을 해 주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하고 상충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소상공인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위원장님 소상공인에 대한 것을 삽입을 시켜야 되면 그 만한 예산이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물어 보아야 앞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