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존경하는 변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방역소독사업은 후생시설 및 방역 취약지역, 쓰레기처리장, 유수지 등 68개소에 살균, 살충분무소독 870회를 실시계획이며 19개동 전 지역에 살충연막소독 75회를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전염병 발생을 원천 봉쇄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자율방역반 지원사업은 19개반을 편성하여 동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분무, 연막소독 실시와 동별 평균 220만원씩 지원하여 민·관 합동으로 방역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사항으로는 2002년도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로 향상된 위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육성·유지관리하고 현 재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에 대한 주민홍보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설개선 등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들에게 이·미용업 및 목욕비 무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으로는 구강질환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치아홈메우기 무료시술,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불소용액양치, 불소겔도포,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 실시, 저소득 노인 대상으로 의치보철 무료시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민건강증진사업으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무료 암검진 사업,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금연학교 운영, 건강보건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으로는 관내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경로당,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이용 주민 등에 대하여 방문간호 2,000명, 순회진료 1,100명을 실시하겠으며 평생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생활이 곤란한 일부 구민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등록관리중인 임산부 1,420명 및 영유아 22,580명을 대상으로 산전, 산후, 분만관리와 신생아에 대한 각종 검사 및 교육, 홍보 등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핵 등 만선점염병에 대한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며 인플루엔자 등 유행성 질병에 대하여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총괄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를 건의 비슷하게 확인을 했는데 2006년 상반기로 나와 있습니다. 꼭 2006년도에 해야 됩니까?

여건이 조성이 되면 기일은 앞당길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성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를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것이 지역주민의 바램이고 적극적 보건행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건의 변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하실 때 심춘섭 팀장께서 구민자치과로 가셨는데 보고자료에 보면 2004년 교육훈련대상자로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시정하겠습니다.

공동우물소독 3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천왕동에 3개소가 있습니다.

1동에 있는 것은 빠졌습니까?

오류동에 1개소, 수궁동에 1개소, 오류1동에 1개 해서 3개소인데 이것을 원래 치수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7～8년 전부터 주민들이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 3개소 우물에 대해서 특별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달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소독약품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업무 자체는 치수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항상 나왔는데 지금 3개소라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류1동에 지금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3개소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고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치수과에서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결과를 수합을 하면 치수과에서 관리계획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었는데 왜 빠졌느냐는 겁니다.

3개소는 지금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점은 나중에 확인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에서 지정후 1년간 위생감시, 출입 등 면제라고 돼 있는데 출입 등 면제라는 범위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위생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2003년도 처음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연말에 했기 때문에 예산사업 위주로 중요사업을 보고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우리구에 61명, 결식아동이 237명이라고 했는데 확인기준이 언제입니까?

작년 10월입니다.

사회복지과 통계하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에 확인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지역 온수초등학교만 해도 결식아동이 40명이 넘습니다. 우리 지역 초등학교 한 곳에만 결식아동으로 지원받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데 구로구 전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소년소녀가장의 숫자가 237명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황은 작년 10월에 확인을 한 것인데 다시 확인을 해서 누락자가 있으면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은 통계가 정확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통계를 했겠지만 보건위생과에서 통계를 받아서 그대로 한다고 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 때와 똑같습니까?

예.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장이 유동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생길 수 있고 내일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좀더 여유 있는 통계가 돼야 되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했을 때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장이 생겼을 때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앞으로 증가가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혜택은 간단한 건데 그 때 의뢰하면 되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차질이 없도록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혜택을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책자에 보니까 인구분포도로를 2000년도로 했는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책자로 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지침 자체가 2001년도에 내려왔습니다. 2001년부터 작업을 시작하면 2000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2000년도 인구분포도로 통계가 나온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침의 시간의 차이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것은 있는데 에이즈에 대한 관리사업은 없네요?

에이즈 관리사업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법정 전염병관리사업중에서 에이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상담도 하고 검사하고 국립보건원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8년도에 구로구 관내에 치매전문요양소를 설치하려고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거부반응을 일으켜서 못했는데 구로구 관내에 치매전문요양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소장님하고 협의해서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인만큼 구로구에도 고령화 시대에 치매에 시달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40만이 넘는 구로구 관내에 치매 전문요양소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로구에는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보사부와 연계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보건소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건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활동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1월 23일은 설날을 맞이하여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인 에덴하우스를 방문하여 소외된 계층을 격려하고 시설 및 운영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1월 24일은 개웅산 근린공원을 현장방문하여 체육시설 및 공원시설에 대한 점검 및 시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현장활동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까지 구로구의회사무국 앞에 마련된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