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장현자 의원 발언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여 구정주요업무계획 보고한 책자를 기준으로 해당 국·소별 과 직제순에 의거 해당 국·소장이 처음부터 한쪽씩 보고하면서 보고내용중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그 질의에 답변하고 이어서 다음 내용을 계속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이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서 몇 쪽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2003년도 본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직제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구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1쪽부터 한쪽씩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한 후 이어서 다음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행정기구개편으로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지도를 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하게 되어 공원·체육관리사업소를 간략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서구 도마동 소재 도솔체육관에 두고 행정, 임업, 전기 등 9명의 직원으로 편성되어 관내 공원시설물과 체육시설물 등을 전담 유지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조경호 사업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민제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선구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11쪽에 하늘공원 조성이 현재 정해져 있는 데가 주로 어디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서구청 옥상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서구청 옥상만 한다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우선 거기 한 군데 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서구관내에 하늘공원 조성돼 있는 데가 없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행정관청에는 없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서구청을 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관청내에는 전혀 없는데 서구청에서 먼저 하겠다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민간이 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스물다섯군데 정도 됩니다. 5,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권장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빌딩 숲으로 가려져 있는 곳이 둔산지역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많은 대형건물 같은 경우 하늘공원 조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이 하고 있는 데를 좀 더 늘려서 커다란 건물 같은 경우 대부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공원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몇 군데 도심 속 건물 내에 이런 공원을 가보면서 느낀 것은 "참 좋다" 발상자체가..., 일반 관공서라든가 일반 직장인들이 실제로 땅을 밟고 살 수 없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옥상에서나마 그런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현재 5,000㎡ 이상 대형건축물만 권장사항으로 시행하고 있고, 현재 25개소를 시행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대형건물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참고하셔서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이 2개 학교로 돼 있네요? 내동하고 갑천초등학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개교로 시비 50% 지원받아서 하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학교가 학교하고 구청하고 집행부랑 협의가 된 상태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학교하고는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 보니까 신청은 4개교 되는 것 같은데 예산때문에 2개교만 실시하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시비지원을 받는 갑천초등학교하고 내동초등학교 있고 먼저번 본예산에 2개교 1억6,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못하고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할 계획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이것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저희 지역에 초등학교가 2개가 있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때고 신청을..., 선정은 시교육청에서 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저희들이 교육청에 요청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상학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데가 약 50개 학교정도 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서구관내 초·중·고등학교만 해 갖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현재 대상인 50개 학교에서 우선 2개 학교만 금년에 실시하고 추경에 확보하면 4개교를 한다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됐던 문제라고 보는데 어린이공원 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곳, 그것을 지난번에 다 철거한다고 했는데 철거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3월 이전에 철거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 전에 철거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협의중에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 말씀하시는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예, 3월중으로 철거한다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것을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3월중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쪽에 오동, 원정동, 탄방동 보호수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확실하게 어디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8개소에 20주가 있습니다. 주로 기성동 등 외곽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탄방동은 어디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탄방동 왕버들이라고 해서 수령이 358년 된 그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디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탄방동 68-1번지!
현자
장현자위원
어느쪽이에요? 대충 얘기를 해 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주로 있는 곳이 괴곡동, 복수동, 우명동, 용촌동, 우동, 오동 여러 군데입니다. 용문동에도 있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탄방동에 있는 곳이 주로 어느쪽이냐고요. 위치는 68-1번지라고 했는데 제가 감이 안와서 그렇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탄방동 전자타운 앞 주공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고 합니다. 전자상가 있는데 5층짜리 주공아파트 있죠?
현자
장현자위원
주공아파트 안에 있는 느티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 얘기를 해 주셔야 쉽게 감이 오지, 현재 제가 알기로도 한 두세그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몰라서..., 그 한 그루를 보호수로 지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보상해서 미집행한 것이 8건 있는데 이 8건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공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막대한 지장은 아니고 약간의 지장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 내용을 거의 제가 알고 있는데 박덕규외 3인 이것같은 경우도 보면 전체적인 내벽은 안닫고 처마만 닫는 것 아니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건물전체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도로원형을 만들어야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영수씨 같은 경우도 묘지하고 남아있는데 며칠 전에 그 현장, 파출소 뒤에 가보니까 차라리 그 뒤로 이장을 자꾸 못하겠다고 그러면 원형대로 해서 그냥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되요. 이영수씨 같은 경우는 내가 물어보니까 제대로 안나와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공사 안 하려고 하지말고 옹벽 기 설계된대로 하고 제절이 안나오면, 법면 때문에 제절이 안나올 것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하는 방향으로 해서 빨리 완공을 해야지, 여덟 집 때문에 흑석사업지구 전체적으로 공사가 지연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가능하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 이것은 꼭 가보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림동에 가면 수밋들노인정에 황토길 조성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가보면 이게 과연 3,000만원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인지 장난한 것인지, 완공하자마자 일주일도 안되서 전체적으로 파괴가 되고 황토알갱이가 밖으로 나와서 두 번정도 노인이 넘어졌어요. 그것이 얼음판처럼 돼 갖고 그것을 밟으면, 본 위원이 밟아봐도 밖으로 튕겨나와서 대단히 위험해요. 지금 황토길 조성해 놓고 주민 언성이 더 높아요, "이게 지금 황토길 조성해 놓은 거냐!" 한번 가 보시라고요. 해놓자마자 위에 블럭으로 쌓아놓은 것이 그 이튿날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것을 파봤는데 안에 기초해 놓은 것이 어느 정도로 부실하냐면 지금도 시멘트를 손으로 긁으면 다 긁어집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먼저번에도 해당 계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그냥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참고자료에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에서 갑천초등학교, 내동초등학교에 대해서 녹음수 2,000㎡를 식수한다는 얘기입니까? 녹음수 이팝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그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면적을 얘기...,
택근
유택근위원
면적이 됐든 어쨌든 2,000㎡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지금 2,000㎡면 적은 면적이 아닌데 벚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소나무도 심고 해서 섞어서 심는다는 얘기인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소나무는 거기에 섞어 들어가도 괜찮은데 벗나무나 이팝나무는 무리를 지어 있어야 빛을 발하는 나무거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벗나무를 좋게 평하는데는 무리를 지어서 꽃이 필 때 같이 피고 거기에서 값어치를 아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벚나무 심으나마나이고 특히 과장님이 벗나무에 대해 잘 알고 계시던데 수형조절하기도 안좋고 수명도 짧고 그런데 같이 심어도 괜찮겠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100만그루 나무심기 단위사업으로서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들이...,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에 벚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등 해서 같이 심는다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저희들이 용역줬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문가들이...,
택근
유택근위원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변동할 수 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설계해 주는 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소나무를 도심에 심는다는 것은 찬성하고 좋은 일인데 지금 소나무들을 보면 굉장히 집단으로 밀식했다고요. 그것이 앞으로 10년이나 5년 지나면, 지금도 이렇게 솎아내야 될 그런 나무들이 보이는데 그렇게 밀식해 가지고..., 그것을 여유 있게 넓혀서 심으면 안 되요? 시청도 그렇고 공원에 보면 전부 밀식했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는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라 상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심는 것이 잘 심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유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앞으로 추가로 소나무를 식재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유택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식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이 예산을 더 들여서 해놓고 나중에 다시, 그냥 놔두면 소나무 버리고 10년, 20년된 나무를 버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참고해야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용역결과나 전문가들과 상의한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계룡로 가로수 식재하는 곳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도 100만그루 나무심기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대로...,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냐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계룡로가 유성가는 길 그 옆에...,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냐는 거죠.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룡로라고 해서 다가 아니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수침교에서 만년교까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이번에 보충자료 만드시느라 애쓰셨어요. 그런데 사실 다음부터 업무보고나 이런 자료를 낼 때 여기에 쪽수하고 예산서 쪽수하고 같이 넣었으면 이것 안만들어도 되는 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자료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해 주는 거고 그럼으로 해서 집행부도 편한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모든 자료를 그렇게 해 주시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 업무보고도 아래 쪽수하고 위에 번호하고 안맞아요. 제일 앞에 여건과 방향에 대한 것에 1쪽을 매기지 말고 그 다음부터 1쪽을 매기면 밑에 페이지 쪽수하고 위에 사업번호하고 똑같이 맞아들어가면 좀 더 편리하거든요.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께 조금 당부드리겠습니다.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나중에 질의답변하면 다 보고한 내용이 중복설명되는 문제가 있고 또 갑자기 답변자료를 필요로 해서 찾다보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고해 나갈 때 질의를 해주심으로 해서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면 과별로 끝난 뒤에 다시 질의할 시간을 드리니까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보고해 나가는 과정에 질의해 주시고 마무리에 기회를 또 드리니까요.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휴식공간 조성이라고 만년동, 둔산동 등 미관광장 9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미관광장이라는 것은 조그만한 공간이 있는데 공원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공원을 볼 때마다 파고라를 설치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의자만 있어도 충분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왜 돈을 많이들여서 파고라를 해야되는 것인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파고라는 그늘막, 예를 들어 그늘이 지게 한다든가...,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그늘막도 좋고 다 좋은데 그늘막이라는 것은 나무옆에 의자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탄방동에 있는 것도 보면 실제 파고라를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파고라를 만들게 되면 위에 올라가서 흙이고 뭐고 짓밟아서 제대로 사용도 못하는 거고 실제로 돈 들인 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한 공원을 할 때는 파고라를 하지말고 의자를 해서, 사람들이 비가 올 때 누가 거기 가서 놉니까? 거기 들어가서 안놉니다. 그리고 파고라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별로 못봐요. 오히려 이것을 하기 위한 예산낭비가 더 된다! 그래서 의자로도 충분하게 효과를 배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파고라 설치하는 문제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장현자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는 파고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8쪽에 코스모스 꽃길 조성 계룡로 2.5km인데 만년동에서 탄방네거리 어디까지입니까? 탄방네거리가 롯데백화점 네거리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롯데백화점 4거리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코스모스 꽃묘가 1,000본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0만본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0만본이면 거기부터 수침교까지 거리가 약 몇 키로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거기를 전체적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식재가능한 구역만 심는 거죠. 이것은 둔산 2동사무소 앞에 둔지가 한 200∼300평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토지를 조성해 가지고 심었다가 그것을 계룡로로 옮겨 심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왕이면 서구의 대도로이니까 수침교까지 연결해 갖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거기만 빠지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보도 내에는 못 심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을 수 있는 구간은 다 심는데 못 심는 구간은 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한번 수침교까지 연구를 해 봐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심을 수 있는 구간이면 다 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구정주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허가민원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
기준
이기준위원
불법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208건이 항측으로 해서 통보받은 거라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통보받은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항측하고 또 기동순찰대가 단속하고 단속방법이 여러 가지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항측, 기동순찰대 또 뭐 있습니까? 일반 민원인에 의해서 신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민원신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각도에서 신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불법을 저지른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보가 안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획정리사업하는 지구에 지금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에 불법시설물을 구청에서 갖다 놨어요. 또 정림동 같은데, 타 동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정림동 같은 데도 하천변에 불법시설물을 갖다놨는데 기동반한테도 안걸리고 걸핏하면 서민들한테는 항측에 걸렸다고 단속이 되는데 구청장이 한 시설물은 항측에도 안걸리고 기동순찰대에도 안걸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컼테이너박스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
이기준위원
예, 컨테이너박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항측에 안걸린다는 것은 아니고 항측이 통보되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언제 허가난 건물인가 아닌가를 건축물관리대장을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위법건축물로 판명되면 조치하는데요, 항측이란 것이 100% 다 잡히는 게 아니고 그중에는 안 잡히는 것도 있고...,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안잡히면 어떻게 구청장을 상대로한 불법건축물은 안걸리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 시설을 갖다놓을 때도 해당 단체한테 욕먹어가면서도 "이것은 못한다" 그런데 구청에서 슬그머니 또 갖다놨어요. 타동까지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지금 타동에도 무수하게 있는데 제 해당지역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구청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요. 구청에서 불법을 저질러놓고 일반 구민들한테 "당신들 불법 저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장현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서 컨테이너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말까지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 가지고 따지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하면서 이게 대상으로 우리 기성동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지역으로 상당히 단속이 심합니다. 또 준농림지역 같은 데는 건폐율이 안 돼 갖고 부득이하게 집 창고 조금만 달아도 검찰에 고발하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구청장도 고발해야 돼요. 지금 길게는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불법건축물로 9년 이상 된 것도 있어요. 지금 단속 한번도 안 당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구청에서 잘못하는 것을 단속하고 우리구민들을 단속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잘하고 구민을 단속해야지 우리는 불법으로 계속적으로 하면서 구민들, 서민들을 단속한다면 설득력이 없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점차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감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아름다운 아파트평가시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 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내에 각 과별로 어떠한 시샘을 하다시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 나쁜 사업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시상을 한다거나 할 때는 그 상의 의미가, 그 상의 의미의 본질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이 정말 한번 받음으로 해서 주민들 스스로 어떠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허가민원과는 허가민원과대로 올라오게 되고 또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재활용시스템으로 상이 올라오게 되고 또 행정자치 쪽에서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라고 또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각 과별로 남발돼서 할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주민을 상대하고 있는 행자위 쪽에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장해서, 이 상에 대한 심사 기준만 달라지면 되는 것입니다. 심사의 기준을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몇 % 어떤 것은 몇 % 기준이 설정된 것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인데 똑같이 주민한테 주는 상을 허가민원과에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의 의미가 정말 주민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상의 본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허가민원과에서는 이것을 심사기준에 따라서 총체적으로 아파트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몇 % 해서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배정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주민들에 대한 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국장님을 뵙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건데 행정이란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다시 허가민원과에서 고려해서 그쪽으로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현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2002년도에 아름다운 아파트 3개 단지를 선정해서 시상을 했고 또 아파트단지에서 금년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예고제 성격으로 저희들이 금년까지만 하고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라는 그런 시상이 있더라고요. 거기와 통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하려고 합니다. 다만 작년에 시상을 했고 금년에 시상을 받으려고 준비해 온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금년에 갑자기 중지하다보면 약간 주민들한테도 불신감을 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통합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을 내년에 한다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성격을 파악해서 이것을 넘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꼭 여기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주민들한테 약속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이렇게 됐노라"고 "공동주택관리에 어떤 심사과정에서 이것이 다 들어갔노라"고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는데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려면 기준 같은 것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일단 그 문제는 제가 조건을 얘기했으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의회의 의결이란 것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어요. 한달 전에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계속 하겠다,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금 또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삭감했는데 그 의결을 무시하고 "삭감했거나 말거나 우리는 이렇게 계속하겠다" 이러한 발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1회 추경에 하려고 하지말고 더 검토해서 다음 2회 추경이고 언제 "이러이러해서 꼭 하겠다" 위원님들이 그때 삭감한 이유에 대한 보완을 하고 해서 해야되는 것이지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금방 한달 밖에 안됐는데 계속 강행하겠다,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는 이런 것을 절대 하지 마시고 이것 아까 설명 들어 볼 때 "이것 금년까지는 해야 된다", 좋아요 그러면 시상을 몇 월에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하반기에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하반기에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의회 의결을 무시하고..., 아무리 꼭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협의도 안하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도 않고 금방 1회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추진하던 것은 무조건 하겠다" 그것부터 고치시라고요. 의회 의결을 인정해 주고 다음 2회, 3회 추경에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이...,
선구
강선구위원장
양해가 아니라 이 자체가 금방 삭감된 것을 그 다음 회기에 다시 그대로 또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부터 고치시라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3년 준공예정 변동 동건건설 153세대 공사 지금 하고있죠. 거기 아파트에 도시가스가 들어갑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그것을 확인 안해 봐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제가 김용만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들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기왕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그 주변에 들어가는 6m 소방도로에 접해있는 주택까지도 같이 도시가스가 연결되도록, 그 말씀드리려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가스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국장님, 벼락치기광고물 있죠. 담벼락에 수십장 수백장씩 갖다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류벽보 말씀하시는 거죠?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 자동차에 꽂아놓는 것도 문제이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나가 봐서 중간에 떼고 하는데 금방 풀로 붙이고 가면 떼다가 옷도 버리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단속을 해 가지고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함형 전단 같은 것은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번호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원파악이 안 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그 사진 같은 것, 콘서트광고 선전하는 그런 것 단속이 된다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그럽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번씩 붙이러오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참고적으로 그게 왜 근절이 안 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고발을 해도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몇 푼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고발당할 것을 알면서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다 "이것은 과태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올려달라" 그렇게 건의 중에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건의하고 계시다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국장님, 건축행정중에서 가장 불법이 많다고 하는 것이 무허가도 무허가지만 주차장법 위반이 많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지금 원룸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주차난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서울시나 이런데서 하는 것처럼 다가구주택이면,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가구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주차장, 우선 거주자주차장..., 그러니까 다가구 앞에 주차라인을 그려 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다른 차가 서면 견인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시행하려고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 꼭 좀 시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항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한번도 빠진 일이 없는 만년코아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진행하고 계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번에 유택근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만년코아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기계식주차장인데 전부 시정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용을 않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이 가서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용을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는데 작동이 되면서 이용주민이 없어서 이용 않는 것은 처벌이 불가능 하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
국장님, 그런 게 답답한데요, 그것은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거기에 배치되기 전에는 사용하고 싶어도 못해요. 먼저 번에도 그런 얘기를 내가 한 기억이 나는데 거기 쇠줄로 아직도 쳐져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보고 조사하고 왔다고 하는데 나 아주 답답해요. 문 닫아 놓고 어떤 차가 들어갑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어서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지금도 사용이 안 된다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사용을 안하고 있고 자기들 차도, 관리소장차도 또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그 주위에 차를 바쳐놓고 안 쓴다는 말이에요. 거기 문닫아놓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를 누가 들어가요? 기계식주차장이면 기계 조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이후에 철저히 조사해서 유택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다고 하니까 우선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가만 있어봐요. 다 끝나가는데다가 갑자기 위원장님이 초를 쳐버리니까..., 그 문제는 그렇고 또한 가지 우리동사무소 옆 우체국 옆에 주차건물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은 주차공간을 그 사람들 영업장소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가 아닌가 조사를 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오래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주차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도 영업 이외에는 단 한대도 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주차건물이 없는 것만도 못한 것 아니에요? 거기 때문에 교통량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차 한 대도 못 들어가고 영업장소로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업장소로 사용하는 자리가 주차공간인지 그것을 확인해서 한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조사해서 유택근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국장님, 이용자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건축물 설계시 참여시킴으로써, 이것이 일반인들을 참여시킨다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참여시키려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를 들어 동사무소를 짓는다면 그 동에 사는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동사무소를 건축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무슨 의견이 있느냐",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설계단계부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말로만 하지말고 이것은 3대 의회때 5억인가 얼마 이상 동사무소 같은 것 지을 때 공청회를 거쳐서 한다는 조례를 한번 냈다가 부결된 일이 있어서 다시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봐서 한 20억이랄지 그 이상 공사시에는 공청회를 한다든지 현재 우리 만년동사무소도 잘못된 실패작이니까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사무소의 경우는 그렇고 가령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주민들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거기 복지관에 관계하는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사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복지관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얘기고 실제로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섯군데를 참여시켰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참여시키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당초 건축단계부터 그 사람들한테 "건설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지방 업체를 참여시켜달라" 또 "종업원은 우리 서구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종업원으로 써달라" 누차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마트 지을 때도 저희들이 건축허가 당시에 "지역업체를 얼마나 쓸 것이냐" 또 "거기에 따르는 종업원은 어떻게 모집할 것이냐"해서 각서까지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또 서구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기에 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께서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사회산업국에서는 내용물에 대한 단속권한이라든가 도시국에서는 건물에 대한 신축 때나 운영중인 데도 건물에 대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권한은 조금 있지 않습니까? 따로 따로 하시지 말고 사회산업국, 도시국 같이 합해서 우리서구청에서 하나가 돼 가지고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내용중 질의가 빠진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구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건설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발주를 3월 초순에 해 가지고 공사착공을 3월중순정도 한다고 했거든요. 동절기에 공사중지가 몇 월에 마감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해제시기가요? 지금 현재 공사중지중에 있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중지중에 있고 그 중지를 몇 월부터 하냐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기온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12월 말, 해제는 2월말정도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2월말 해제하고 중지는 12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2월말정도로 기온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왜 그러냐면 하다보면 동절기에 시멘트공사 같은 것은 많이 부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차질이 없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위원
국장님이 수고하시니까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과장님, 하천이 시하고 건설과하고 업무분담이 어느 한계까지 돼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 아실테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유택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은 하천법상에 국가하천과 지방 1급 하천, 지방 2급 하천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서구에서 국가하천은 갑천과 유등천이 있으며 지방 1급 하천은 대전시에 대전천만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는 없습니다. 또한 지방 2급 하천은 두계천, 매노천 또 기성동쪽 갑천상류에 지방 2급 하천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방 2급 하천은 기성동 쪽에 매노천하고 두계천, 기성동 갑천상류는 우리 구청에서 배수로를 관리하고 있고 현재 유택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둔산동 지역에 국가하천인 갑천과 유등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인 갑천과 유등천은 모든 것이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대전광역시장한테 권한 위임이 돼서 현재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우리 구청에 재위임된 사항은 갑천과 유등천에는 잔디포관리만 현재 위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하천공사라든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청과 광역시에서 이루어지고 저희 구청에서는 잔디포관리만 하고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지지난 해입니까, 3대 의회때 수해원인을 제거해 달라고 시에 건의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구에서 공사했더라고요. 그러신 일이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잔디포관리 옆에 하수도가 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있고 그때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는데 시에 건의했는데 공사비가 많이 안들어가서 시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지난주에 차가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과장님한테 전화한 일이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보니까 한 대 싣고 나가서 다시는 안오고 지금도 잔디위에 두군데 쌓아놓고 있어요. 그것을 빨리 치워주시도록 하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면 거기 대덕대교 밑에 차량이 마음대로 들락거린다고요. 그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작년 금년 일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콘크리트 위에다 블록 갖다 놓고 그것을 시멘트로 발라놨으니 그것을 차로 때리면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데로 다니잖아요. 그것 공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함부로 차량들이 못 들어가게끔 해 놔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우리 구에 해당이 안되면 시 도시업무로 건의해서라도 진작에 해 놔야지 너무 그렇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제가 걱정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산책로라든가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들어가게 차단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하천관리하면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잔디포에 대한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청소 쓰레기 실으러 가는 차량도 들어가야 되고 저희 작업차량도 들어가야 됩니다. 또 시 건설본부에서 그 하천에 대한 수해방지를 위해서도 들어가야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과장님, 그것을 못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차량들이 부수고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서에서 안전관리 때문에 순찰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갔다가 순찰하고 나오는 사이에 일반차량들이 개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도 그 차량은 주민이 무단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얼음이 얼어서 위에 불법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계고해서 철거하는 차량들이 실러 들어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전화받고 즉시 우리가 가서 확인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전화드렸던 사항입니다. 개중에 하천에 차량들이 밀고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잔디포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데 비단 거기 다시 보강시켜야겠다는 얘기를 어제오늘 한 일도 아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못한다면 건설본부로 건의라도 하셨어야 되는데 하셨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문예공원 뒤쪽으로도 진입로가 있거든요. 거기도 무방비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꼭 필요할 때는 들어가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은 아무 차나 들어가고 싶으면 마구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세워놓으면 모르는 사람은 못들어가는데 아는 사람은 밀기만 하면 다 열리는 것을 왜 안들어가겠어요. 어제도 열린 것을 보고왔는데 우리 서구 소관이 아니면 시로 건의해 가지고 확실하게 그것을 해놓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 자리는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하는 자리인데 그간에 업무상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라는 유택근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업무보고자리에서 너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같이 다루는 그런 일이 없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잠깐 한가지 묻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색강살리기 덕골천 사업이라고 있는데 언제쯤 이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작년에 사업보고를 받을 때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샛강살리기사업 하는 데를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시죠.
현자
장현자위원
시간을 정해서 정말 샛강살리기의 본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서 사업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싶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부탁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4쪽에 도로 중복굴착 대책은 돼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로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심의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포장도로차도부분 3년, 보도는 1년이내이네요? 이 부분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02년도는 도로굴착이 약 몇 건이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고할 때 질의해 주셨으면 그사이에 자료가 준비돼서 좋을 텐데 끝에 가서 하시면 자료준비에 혼란이 오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784개소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2003년도에 할 도로굴착은 현재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전기통신공사나 각 분야가 같이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이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다음은 교통관리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번 본예산에 저희 것은 삭감됐고 감사원 대전분원에서 본청에 얘기를 해 가지고 본청에 예산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그것은 포기하고 시에서 확보돼서 저희한테 내려주면 그 돈 가지고 사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예산이 서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면이 내려오면 그때 같이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구에서 신청 받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동에서 안하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동에서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받아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취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구로 신청하라고 얘기한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상회 회보에라도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많은 내집주차장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구에는 주·정차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3명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3명이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하루에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누락된 부분이나 보충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중식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적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 이상으로 2003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6쪽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제작 배포 있죠.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현재 그냥 복사해서 하나 해 주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죠,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각 업소마다 나눠줘서 부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부착하게 했는데 내 생각은 성의 있게 잘 만들어서 개개인 업소에 단가가 얼마 먹히더라도 사무실에 걸어놓을 수 있게..., 이것을 한쪽으로 붙여놓으니까 제가 중개업소 많이 다녀보면 엉망이에요. 뒤에 붙여놔서 보이지도 않고 이래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치를 지정해서 주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위치에 부착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하지말고 판을 만들어서 해 달라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을 제작해다...,
용만
김용만위원
업소마다 부담시켜 가지고 1만원이 들든 5,000원이 들든 이것 하나 해 주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구비부담 안하고 자율사업자가 하나씩 사도록, 그리고 잘 보이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협회하고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적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
예, 그렇습니다. 3개월간...,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이 눈썰매장을 폐쇄해 가지고 원상복구하느냐 아니면 타용도로 전환하느냐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용역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술용역을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눈썰매장을 계속 운영해야 될 것이냐, 시설 개선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당초대로 원상복구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안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느부분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없고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예를 들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눈썰매장으로 존치하는 것이 좋으냐, 자연생태공원으로 놔두는 게 좋으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텐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냐 하는 것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용역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갈마체육관있는 부분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시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구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의 합의가 안 되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원에 무슨 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사업은..., 그러니까 주민 의견수렴을 최대한 동사무소를 통해서든 어디서든...,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우리 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주민 의견수렴 또 전문가 의견수렴,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내는 돈도 없고 그냥 운영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체 다 부담하고 3개월만 그 사람들한테 운영을 맡겨본 것입니다.
예, 왜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적자나고 수입이 없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운영하려면 저희 나름대로 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님, 눈썰매장이 2002년11월16일에 의회 동의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12월10일에 3개월 기간으로 무상임대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3월9일까지인데 오늘이 2월22일이잖아요. 그러면 3월9일에 무상임대가 끝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도 안하고 11월16일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이전에 동의안을 작성할 때부터 계획이 뭔가 있어 가지고 11월16일에 동의 받아 가지고 12월10일날 위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2003년 1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1회 추경이 몇 월에 될지도 모르고 또 4월경에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계획적으로 앞을 보고 준비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1회 추경에 용역비를 추진해서...,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그것보다도 2002년11월16일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요. 지금으로부터 두달여 전에! 그러면 3개월간 무상임대를 할 계획은 쉽게 얘기하면 11월16일 이전에 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한 3개월전부터 3개월만 무상임대 주기로 추진했던 것인데 여태까지 용역비도 안해놓고 3월9일이면 불과 두달도 안남았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대비가 됐어야지 여태 아무것도 안하고 3월9일에 무상임대 끝나는데 4∼5월경에 민간위탁을 줘서 방법을 찾아보겠다, 용역을 줘서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는 것은 대비성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3월9일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안 되면 그 업체하고 재위탁 할 예정입니다. 기간을 연장해서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3개월 무상임대주는 구상을 할 때부터 용역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줘서 뭘 알아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계획이 서서 추진이 됐어야지 여태 아무것도 안해놓고 이런 상태로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용역 이런 것보다 앞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하고 각별하게 힘을 합해 가지고 무슨 좋은 방법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계획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작년에 사회건설위원들이 현지답사까지 하면서 그때부터 문제를 계속 지적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국장님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를 3개월동안 준 것은 우선 그 장소를 놀릴 수는 없으니까 있는 것 그대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그런 차원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좋은 시설을 했을 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해야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금액을 들여서 했는데 실제로 이런 무용론까지 대두된다는 것은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현재 집행부에서 용역준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일방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문제를 인근에 있는 의원들도 문제성의 동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집행부하고 함께 이 문제를 바람직한 모습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일단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 일방적으로 그냥 용역을 준다, 그런 생각은 고쳐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이 문제를 느끼고 있는 거냐? 그냥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뭔가 이것을 주민들한테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주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떤 조사에 의해서 또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하고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까 이의규 위원님께 답변을 제가 그렇게 드렸어요. 이것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주민 의견수렴도 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수렴도 하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적안이 뭔가를 찾아 가지고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우선 용역만 덜렁 주지말고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난 후에 어떤 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된 후에, 물론 토론회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되겠죠. 주민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 일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차후로 일단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함께 할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서구에 자판기설치대수가 공원에 14대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14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2002년도 15%를 구수입으로 한다고 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2002년도 수입이 얼마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001년도에는 871만7,000원, 2002년도는 762만7,000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계약서 있죠. 상이군경회하고 대전서구지회 계약서 좀 보내주시고 2001년도, 2002년도 수입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얘기에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원에 있는 자판기 문제 때문에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소에 가보니까 새로 완전히 고쳐놓기는 했더라고요. 고쳐놨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난번 16일날 폐회식때 관변단체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집행부가 그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누가 지적을 했든 우리 위원들 이름을 거론해 갖고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그랬다", "그랬기 때문에 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 단체들이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겁니까? 어떤 위원이 얘기했든지 잘못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아니예요? 꼭 지적을 해 갖고 그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저한테 항의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요, 그 당시에 그 업무가 제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현재 도시국 공원계에서 일단 담당했다고 하면 상이군경회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때 상이군경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한테 분명히 그런 항의를 했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재 공원계장이 계시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네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지요, 그 얘기를 안했으면 그분들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장현자가 얘기했는지 누가 얘기를 했는지!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어차피 도시국장 소관으로 이번이 처음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니까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라든가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어떤 위원이 그렇게 했다"하고 그렇게 단체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아무도 얘기를 못합니다. 그 분들도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집행부한테 지적하는 문제는 누구누구 위원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것은 그래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하고 얘기를 하셔야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운영수입 4,792만8,000원이 연간수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쪽에 전기 및 하수도요금 해 가지고 1억5,100만원, 이것은 운영에 의한 부담금액이 한 1억 이상정도 되는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해서..., 지금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기, 상하수도요금 등만 1억5,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1억5,000만원은 예상금액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예상금액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운영수입도 예상금액이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배드민턴하고 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총인원은 약 2,527명이고 배드민턴인원이 2,098명, 농구가 228명..,
용만
김용만위원
연간입니까, 월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47일간 이용한 현황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도마동이나 변동, 내동 주민들이 사실 배드민턴이나 배구 이런 쪽보다 수영장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해야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수영장을 하려면 추가재원이 필요하고 특히 그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수영장을 넣으려고 하다가 지하 부분이 전부 암반으로 돼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수영장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도저히 수영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현상태에서는 수영장을 추가건설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아주 어렵다고 알고..., 왜냐 하면 주민들한테 그런 관계로 대답만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의원입장에서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묻는데 불가능한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부대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박병석 의원께서 저희한테 30억을 가져와 가지고 정림동에 수영장 짓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수영장이 들어갈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을 지하에 넣으면 좋은데 지하부분에 암반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수영장이고 또 우리 구청으로서도 제일 수익이 있는 사업이 수영장입니다.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저희도 수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고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작년 10월에 도솔다목적체육관 개관했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0월28일에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월별 수입과 지출내역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위원
공원 종류가 어린이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시공원, 자연공원 등 공원종류가 많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도시공원, 자연공원 또 근린공원이라고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을 전부 다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것이 어린이공원인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입장정리를 못하겠기에 별도로 정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왜 이것을 묻냐하면 지금 어린이공원에 다른 시설을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대두되고 있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노인정만은 예외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어린이공원에 건폐율 5% 이내의 노인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글쎄요, 그것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공원하고 도시공원하고 어째서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만 노는 시설인가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라고 한 것인가 또 어떤 일정한 규모이하는 어린이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인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어린이공원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네, 시소도 놓고 해서 어린이들만 이용하는 공원이 어린이공원입니다. 거기에 노인정만 예외로 건폐율 5% 내의...,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도시공원이라든가 자연공원, 근린공원 이런 데는 평수가 이렇게 적은 데가 없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린이공원으로 이름 붙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지금 형평에 안맞는 공원이 있다고요. 청산포공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만년동 한밭교회 옆에 있는 노인정 들어가 있는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거기가 어린이들이 구경도 하기 힘든 자리예요. 그런데 어린이 놀이 시설을 해 놓고 어린이공원이라고 해 놨으니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라고요. 제일 종점에 박혀있는데 거기 어린이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안 되면 도시개발과장은 게이트볼장을 없앤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어린이공원에 게이트볼장이 법적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왜 만들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저도...,
택근
유택근위원
서구에서 만들었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으면 애초에 못 들어가게 했으면 좋은데 들어가서..., 거기 가서 노는 어린이들은 없고 할머니 손잡고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공원이라고 저희들끼리 나와서 노는 꼴을 보지 못해요. 그런 자리를 노인정 게이트볼장 만든 것을 또 파헤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 게 아니죠! 왜 거기에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고 또 없앤다고 하고 그렇다고 어린이들이라도 많이 와서 그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어쨌든 잘못된 것은 과거이니까 현재에 맞춰야 되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은 순수하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도시계획 지정을 했는데 그 도시계획을 지정하면서 위치를 예를 들어서 유택근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다 잡았으면 이용객이 많을텐데 끝에 잡아서 이용객이 없으니까 그 게이트볼장을 아마, 저희들이 시설했는지 어디에서 시설했는지 저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은 동에서 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면 동에서 잘못한 거죠.
택근
유택근위원
동에서 청장 지시하에 했다고, 이헌구 청장님때! 그 양반 청장때 지시하에 한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면 유택근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것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지 우리는 전혀 몰랐지.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철거해야 되네 어쩌네 하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은 과거지사라고 해요. 어린이들이 꼭 필요해서 하는 시설이라면 좋아요. 노인들이 이용하고 어린이들은 거기에 오지도 않는데 그것을 없애 가지고 노인들도 못쓰게 만든다? 이것은 어떤 경우예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차피 지금은 그런 잘잘못 전부 얘기 할 수 없는 것이고 도시국장께서...,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지금 업무보고니까 앞으로 할 일이니까 그것을 따져야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국장께서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하시고 상의하시자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지금 파악은 된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는 지금 유택근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죠, 저번에 도시개발과장이 그것 "그렇게 해서 없앤다고 대답했습니다"하고 들었어요. 올해 우리 친구가 메타세콰이어 1,500주 서구에 기증한다고 해서 그 사람 나무보고 대면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공원은 순수하게 어린이공원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후에 도시개발과장하고 전모를 지난번 회의때, 유택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게이트볼장 관계가 어떻게 돼있는지 전부 상세히 알아보셔 가지고 유택근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는 방법으로 도와주십시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그 당시에 동에서 했다고 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유택근 위원님하고 같은...,
광영
박광영위원
동에서 했으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니야, 그 예산 들어간 서류를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연락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운영수입 및 관리예산에 관리예산 1억5,100만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수입이란 것이 관리예산을 지출하고 남는 수입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냥 별도로 총 수입이 이것이고..., 그러면 1억 이상이 적자로 우리 구비가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4쪽 도솔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택근
유택근위원
잠깐만요, 박광영 위원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어떤 금액이 책정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 동원시켜서, 공공근로 인원을 동원시키고 공공근로면에서 협의금 조금 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이 빠져나가거나 그렇지는 않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청장님 지시하에 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공원화장실 11개가 이번에 환경관리과에서 공중화장실민간위탁하는 것에 포함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사회국에서 하는 것은 청소만 해 주는 것이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청소관리하는 것 111개에 이 11개도 들어가 있냐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들어가기는 하는데 정비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위원
정비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위탁은 이 11개도 넘어간다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갑천변, 유등천변 등 해서 생활체육정비 20개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수부지에 쉽게 얘기해서 축구볼대 이런 시설을 하려면 어디에서 승인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돼야 합니다. 국토관리청하고 건설관리본부하고 협의 받아서 해야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구에서 올려 가지고 건설본부하고 해야...,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건설본부 통해서 국토관리청까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김용만 위원님, 참고삼아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유등천도 비단 축구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체육시설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로 보내야 하냐면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고 시로 건의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그게 빠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근
고경근위원
월평공원 등산로 정비 1.7km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월평동정수장에서 싸이클경기장 쪽으로 1.7km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롯데아파트부근도 내내 월평공원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거기를 몇 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사실 체육시설이 하도 오래되다보니까 굉장히 노후화 돼 있어요.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 같이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 드립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도 거기에 올라갔다 왔는데 사실 체육시설이 흔들리는 것도 있어요. 제가 공원내에 돌아다녀 봐도 거기같이 노후된 시설물이 다른 데는 없더라고요. 굉장히 노후가 됐더라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도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소유자가 서대전여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일제정비를 하려고 서대전여고하고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대전여고측에서는 자기들이 법인수익계산을 사용승낙 해 주면 자기들이 감사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못 받고 일단 이번에 저희들이 정비는 깨끗하게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거기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공원내에 보면 콘크리트로 천막을 쳐놓은 것이 있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철거해서 깨끗하게 정비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 철거하는 것도 좋은데 산에 컨테이너박스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철거하는 것은 좋은데 그 컨테이너박스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기구를 많이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철거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철거하면 다른 것으로 대처시켜 줘야될 것 같은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다른 시설물을 거기에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쪽에 파고라를 지을 수는 없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사용승낙을 받을 수도 없고, 자기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공원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은 어렵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지금 현재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천막으로 쳐져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뜯고 다시 짓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을 토지주인이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토지주인이 그게 법인땅이기 때문에, 법인수익계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승낙 해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지금 있는 것도 철거를 해야 될 형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원내에 약수터 있는 것도 도시국에서 관리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약수터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시설물만 관리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약수터시설이 돼 있으면 그 시설물도 관리 안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주변에 있는 시설물만 저희들이 관리하죠. 약수터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경근
고경근위원
거기에 현재 약수터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약수터 자체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수질이 안 좋아서 폐쇄됐다고 하는데요?
경근
고경근위원
거기 자체 내에서 물 뽑아 올리는 것은 폐쇄시키고 교통방송국에서 끌어오는 게 있어요. 저쪽 갈마동 쪽으로 그 물이 넘어가거든요, 싸이클경기장 입구쪽으로..., 거기 나오는 물이 있어요. 거기서 따 가지고 나오는 물이 있어요, 방송국에서 넘어와 가지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정비계획에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한테 승낙을 못 받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그 약수터가 어떻게 산 계곡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마지거나 비가 많이 오면 그 도랑물이 약수터를 덮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 물이 좋다고 그 물을 떠다먹고 있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고경근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께서도 한번 서대전여고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주민들과도 협의해서 사용승낙만 받는다면 얼마든지 정비가 가능하죠. 그것도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하시죠.
경근
고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도시국 소관내에 각종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각 과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상당히가 몇 개냐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각 과마다 몇 개씩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네요.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은 위원회의 총책임자로서 마땅히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개발과 같으면 도시계획위원회, 녹지기금관리위원회, 공원관리위원회 또 예를 들어서 허가민원과 같으면 건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개가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국장님, 전체를 모르시면 모르는 것으로 끝내시고 장현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답변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각종 위원회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위원회 중에서 현재 국장님도 정책적으로 문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대전시 같은 경우 양성평등과라고 바뀐 것으로 알고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면 현재 여성위원들 위원회마다 30% 이상 확보하라는 것 확보가 되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성위원 30% 할당을 채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개편하면서 여성위원을 새로 위촉해 갖고 여성위원 비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임기가 각 위원회별로 틀리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보통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여성위원 30%라는 얘기는 3년 전부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준비를 안 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30%라는 것은 정책적입니다. 최소한 인원을 여성들한테 배정시켜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국장님께서는 너무 이러한 문제에서 여성에 대한 여성위원들 선정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죄송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은 죄송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저하고 약속을 해 주세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기가 끝나면서 위원회가 개편될 때 그때는 30% 할당을 채우겠습니다. 다만 전문분야에서 여성위원을 찾기가 어려운 분야도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성을 왜 30%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 건축을 할 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는 이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 필요한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여성들이 필요한 구조속에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삼성그룹 같은 경우 실제로 여성모니터를 상당히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성들이 살림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요소마다 건축을 하기 위한 방안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무조건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라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전문가가 아니면 위원회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죠. 여성을 넣는 이유는 여성적인 관점에서 그 위원회를 어떻게 보는 거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성위원 30%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꼭 전문가만 찾아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분쟁이 났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법률상식이라든가 또는 노동운동가출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촉하다보면 명수는 몇 명 안 되고 30% 할당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구조 자체가 여성들 입장을, 아직 그만큼 위치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가만 찾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시에서도 현재 여성공직자들 책임자선에서 찾으려고 하면 사실 없거든요. 그 이유는 그만큼 여성들은 하부조직에서 일해 왔고 실질적으로 승진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차별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사회적 위치에서 일을 못하고 있는 게 많이 있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여성의 눈으로 전반적인 그 위원회의 성격을 볼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것이지 꼭 전문가만 하려고 하냐고요. 전문가 찾으면 절대적으로 못찾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국장님께서 국장님 소관 안에 있는 부서는 적어도 그런 인물을 찾으려고 노력해 주시고 현재 여성복지계에서 인물들을 많이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면 그쪽으로 요청해 주세요. 그러면 사람을 선정해 줄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저하고 약속할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면 현재 위원들 임기가 어느 정도면 다 끝납니다. 임기가 총괄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다 틀립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것 전체를 보면 본 위원이 도시계획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에 신청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명단에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국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한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아직 개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옛날에 사회건설위원장을 하신 김용분 전의원이 참여돼 있을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몇 번이나 회의가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년에 몇 번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안건이 들어올 때마다 하는데 1년에 한 3∼4번 정도될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지만 형식적으로 있는 위원회가 사실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위원회 얘기를 듣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원회가 충실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열어서 많은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님, 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냥 임의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규정상 들어갔죠? 구성인원 비례로 의원이 1∼2명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 자격으로 들어간 위원은 임기를 떠나서 선거가 돼 가지고 의원이 바뀌었으면 임기에 관계없이 새로 당선된 의원중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바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태 안바뀌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바로 바꿔야 하는데 한사람만 바꾸기가 그래서 같이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안 되죠. 의원으로서 그 위원회에 자격이 되는 사람은 의원에서 낙선했으면 당연히 새로 당선된 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바로 교체를 해야죠. 임기까지 같이 가면 안 되죠. 자격이 의원이기 때문에 된 위원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총선 후, 원구성 후에 바로 그 위원회 의원님들 추천을 전부 했는데 의회에서 집행부로 명단이 안가고 있는 것인지, 보냈는데도 집행부에서 임기를 기다리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점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의회와 협의해서 의원자격으로 위원회에 들어간 분은 의원 아닌 분이 여태 하고있으면 잘못됐어요,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국 전체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아니면 누락됐다 생각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그러면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별도로 기구가 생기다보니까 업무가 도시개발과의 공원계, 문화공보실의 체육계 그 업무중에서 나눠졌거나 거기서 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을 통합한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의정활동 하는데도 좋고 집행부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문화공보실 체육계업무, 도시개발과 공원계업무 지금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세개 부서에 대한 업무를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판기를 공원에 있는 것만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공원에 있는 것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왜냐 하면 공원관리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공원 안에 있는 것만...,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현재 자판기 관리를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공원안에 있는 자판기도 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안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수익이 있기 때문에 추징수익료를 받기 위해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위생점검 같은 것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도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점검을 해 주죠.
경근
고경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내용물은 위생과에서 점검 안합니까, 확실한 거예요? 내용물을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누가 알아서 보건위생에 대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관리하고 위생과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별도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수익이 있으니까 그것 관리를 해 주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자판기관리는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테지만 위생점검은 위생과에서 하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안한다면 잘못됐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5개 과, 1개 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