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나오실 때까지 의사봉을 잡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등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교통경제국장 최병욱입니다. 유인물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86쪽은 저희 국의 과별 기능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현안인 대중교통 불편해소의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량수송이 가능한 전철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중인 전철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사역에서부터 안산 원시역간 전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철도청이 되며 추진방식은 국철 내지 광역철도로 아직은 사업추진 방식은 미정인 것으로 사업기간은 8년이 되겠습니다. 기본시실계획은 3년이면 공사는 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완공시기는 2009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는 1조 3,648억원이 22㎞ 구간으로 우리시 구간은 13㎞로 604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비예산에 노력한 결과 국비에 15억원이 반영되어서 지금 기본계획이 건설부로부터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 지금 사업비는 ㎞당 단가가 46억 5,000만원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인선 오이도역에서 월곶역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주체가 철도청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2008년으로 우리시 구간은 4.18㎞로 사업비가 92억 8,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75% 지방비가 25% 들어가는 사업으로 지방비 중에 도비가 70% 시비가 30% 반영되게 되겠습니다. 기 실시설계가 완료된 오이도역에서부터 인천 연수역까지의 공사 우선 시행 요구를 철도청에 하였고 저희시에서는 오이도역에서 월곶역까지라도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조기 사업의 완료를 위해서 정책적 지원을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국비 예산으로 10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수원~한대 앞 내지 연수구에서 인천역까지 노반실시설계비로 10억원이 확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달라지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날로 가중되는 대중교통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교통수요에 철저히 대응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확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면허버스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경에 시면허버스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면허버스 설립 신청 내지 서류검토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2사분기에 시설확보 지시 및 수송시설을 확인하고 운행개시를 9월경에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 합리적 조정 내지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완료된 버스기본계획 용역을 참고해 가지고 현실적인 노선 실태를 감안 조정해서 불합리한 기존노선을 조정하고 신규노선을 증설 배차간격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노선 증설은 월곶에서 시청 목감 서울을 잇는 좌석버스를 신설하고 또 월곶에서 인천간 노선을 신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차간격은 현 4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것을 30분 이내로 점진 개선토록 추진하고 해서 노선을 합리적인 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버스노선의 최적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야, 신천동 구시가지와 정왕지역 연성지역 장곡지역 월곶지역 목감지역 등 지역별 버스노선의 최적화 유지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적자 노선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열악한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자노선에 대한 최소한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한다는 필요성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저희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까지 경기도에서 조례 제정 입법 예고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버스재정지원 실태 용역의뢰를 교통개발연구원에 금년 9월에 용역완료 시점으로 의뢰하였고 앞으로 용역이 끝나면 도조례가 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조례도 제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특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 의견을 반영해서 시민공감대가 확산되도록 하고 교통문제에 대한 이해증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택시제도를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장애인수가 7,86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들이 9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29일 택시공급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의결에 의해서 우리 관내 법인택시 회사로부터 복지택시제도를 3개 회사로부터 3대를 운영할 것을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복지택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택시 종류는 6~10인승으로 탈 수 있는 대형택시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설립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대상 입지 선정을 금년 3월에 작년에 차고지예비타당성조사용역에서 게시된 후보지 중 중점대상지를 선정하고 광역교통시설 지정 신청을 3월에서 5월경에 건교부에 신청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GB관리계획 용역을 4월에서 10월경에 용역을 완료해서 환경성 검토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또 4월에서 10월경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 GB행위허가신청 등을 연말에 신청해서 차고지 설립추진에 기초적인 모든 준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정보시스템 BIS 사업을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서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사업으로 저희 버스노선은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기 설치 종류는 확장형 내지 일반형 2종류로 소요되는 예산은 7억 8,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아직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버스정보시스템 사업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수급 조절을 통한 주차난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시화공고 앞 복개주차장 철골주차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천 복개 노외주차장이 현 612면을 2층 철골주차장으로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2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시화지구 이주민단지 내에 일반교통 통행제를 운영하고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내 인근 GB지역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도 계속 추진토록 하고 주차장설치타당성 용역도 GB내 타당성 용역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집앞 주차장 설치 보조금도 지급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 유료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은 14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상 2개소와 노외 주차장 12개소 유인물에 2개소로 되었는데 그것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12개소해서 14개소에 대해서 유료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저희가 현재 작년 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12만 2,141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정차 금지구역의 지정은 97개소로 239.6㎞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8,182개소로 93,379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을 지정해서 편성해서 66명이 4개반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집중 단속을 위한 8개 지역과 일반단속을 29개 지역을 실시하고 기타 관리지역은 60개 지역은 주1, 2회 이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대중이용 장소 주변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학교 주변 지도 단속을 연중 실시해서 학교 학생들 통학에 차질없도록 하고 야간지도 단속은 주2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지속적으로 야간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계획에는 단속일정을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정하다 보니까 시에서 단속하는 날이 화요일과 목요일이라는 일정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단속은 주2회 하되 일정은 변경해서 수시로 단속해서 단속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다라는 것과 도로변의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이 증가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제를 통한 노상주차장 확충 및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 이러한 것의 대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고 그 다음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 규정도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6개월 후의 시행시점이 금년 2월 26일자로 시행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저희가 강한 행정처분할 수 있으므로 화물차에 대한 밤샘주차도 강한 행정처분으로 해서 더욱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경마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시설 및 대중이용 장소로써 정왕환승역이라든가 마권장외발매소 영화개봉관 사우나 대형할인마트 등 이러한 교통유발시설 지역에 1일 유동인구가 약 18,600명 정도 유동인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마장 주변의 주차장은 5개소로써 1,171면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실시하고 또 경마장 주변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우리 지역에 주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까지 연초에는 계도 위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앞으로는 과태료등 행정처분 위주로 전환해서 강한 주·정차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현황은 저희가 버스가 590대 택시가 801대 밴형용달이 212대 전세버스가 118대로 1,721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개반 6명으로 편성해서 연중 지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자동차 정비업체로는 종합정비업을 하고 있는 곳이 13개소 소형정비업체가 2개소 부분정비업체가 225개소로 총 246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자동차 매매를 하는 등록업체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동차 매매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개소 중에는 대야동에 1개소가 있고 정왕동에 12개소가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같은 데서 은밀하게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저희가 지금 계속 계도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반을 집중 배치해서 매매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05쪽에 있는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동북아 물류거점도시 성장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작년 말에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용역기간은 9개월로 금년 9월경에 용역이 결과가 교통개발연구원으로부터 나올 계획입니다. 그때 최종보고 중간보고 등을 통해서 시민설명회도 개최하고 해서 동북아물류거점도시 성장에 대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데 밑거름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 운영해서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50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500억원으로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업체당 융자 한도는 2억원 이내로써 대출금리는 4.5%~5.7%의 대출금리로 시에서 이차보전금으로 2.5%를 지원하는 육성자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155개 기업체에 236억 5,700만원을 융자한 실적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무역지원시스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무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외국바이어 구매정보를 해당업체에 이메일로 통보를 해주고 한글로 번역해서 이메일로 통보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중소기업의 정보를 또한 영문으로 번역해서 관내 해외바이어에게 통보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로써 우리시 홈페이지 내에 바이어 정보를 또 수록하고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무역지원시스템 용역 건의를 작년 11월에 건의해서 수출지향적인 중소기업의 이메일 파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는 인터넷 무역시스텀 시연회를 한번 가졌구요.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써 3년간 유지관리해 주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이용자의 가장 큰 목적인 구매정보 및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시 관내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년 11월말 현재 기준으로 도시가스 사용가구는 10만 31 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LPG 사용가구가 2만 1,031 가구 그 다음에 연탄사용 가구는 197 가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률을 볼 때 82.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곳은 오이도 이주민단지와 논곡동 산호아파트 조남동 남왕부락 군자동사무소와 군자공고 앞 부근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이도 이주민 단지는 올해 삼천리로부터 50억원이 확보되어서 체육관에서부터 월곶까지 공단로를 통해서 이주민단지까지 가스관이 매설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관 매설공사가 완료되면 오이도 이주민단지에 대한 도시가스는 공급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곡동 산호아파트는 정압기 설치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보될 시에 공급이 가능됨을 보고 드리고 현재 저희가 몇 군데를 부지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남동 남왕부락과 군자동 이곳은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사업이 추진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 드린 그런 내용들이 그 문제점과 대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2002년도 사업비가 36억원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들어서 공공근로사업비가 9억 9,000만원으로 대폭 감소됨으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어떤 인력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던 그런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산성 분야에 대한 것은 좀 감축시키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13억 3,000만원 중에 1단계에 저희가 투입한 예산이 그 전체 예산을 절반을 1단계에 다 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단계 사업을 하면 13억 3,000만원이 다 고갈될 그런 사항에 있어서 3∼4단계에 가서는 저희 공공근로사업비가 이제 완전히 고갈되어서 사업을 종료해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3∼4단계의 시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저희가 정부 시책에 맞는 그런 사업들은 꼭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일취업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일용근로자를 위해서 자생적인 새벽 인력시장 등을 제도권에 정착시켜서 사회적인 약자인 사람들에게 무료로 취업을 알선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일취업센터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저희가 2001년도까지 취업자 수가 19,359명이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한해 동안의 취업시킨 것은 19,899명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자가 일용직 4명과 공공근로 1명으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일일취업센터에 운영을 내실 있게 해서 어려운 취업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경기도기능경기대회가 우리시에 유치되게 됩니다. 우리시에 유치되는 학교로는 군자공고와 시화공고 한인고등학교 3개 고등학교에서 유치됩니다. 개최시기는 2004년 5월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저희가 예산에 2억 6,000만원으로 주요 지점에 대한 환경 정비라든가 경기관련 학교시설물 등 정비에 3개 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1억 6,000만원을 지원토록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 대해서는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경기에 근본적인 경기 비용은 거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이제 우리시의 유치되는 사업에 저희가 이제 환경 정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 정비와 관련된 시설들을 경상적인 것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보호와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시화공단을 중심으로 약 1만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삶의 질을 보장해 주고 또 우리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그런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적용해서 외국인들한테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를 돕고 있는 단체들이 저희시에서 지원하면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공단에 선교원에서도 하고 있고 작은자리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저희가 예산을 임차료 1억원과 운영비 3,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꼭 임차료를 얻어서 다시 지원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진짜 작은 돈을 가지고서도 진짜 접근성이 있는 그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홍원상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더욱 더 자리가 빛날 수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기간은 이제 2004년 1월에 완공계획으로 지금 현재 발주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근로자복지관에 50억 4,500만원 그 다음에 전시장에 10억원을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은 1,171평으로써 지금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이런 것들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쪽에서 보고 드린 근로자복지관 내에 1층에다가 생산품 상설전시장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억원이 투자되는 건데 도비가 5억원 우리 시비가 5억원 해서 10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물품을 전시해서 판매 사업도 하고 바이어를 상담해서 외국 바이어들이 우리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 일정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어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업과에 행사지원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시책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민들이 화합의 장이 되고 정주 의식을 함양해서 농업인의 상호간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저희가 1,5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도 실시한 바와 같이 저희가 전통민속놀이한마당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이 즐겨 접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인의 날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포도품평회 등을 실시해서 내실 있는 그런 행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하계수련대회를 올해 8월에 포천군 산정호수에 우리시 농민들이 참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의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되도록 주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지원을 지원하고 이식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벼 병충해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을 1,135톤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모판을 설치해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못자리 상토대를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비료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구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형관정을 개발하고 양수장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양수장은 군자양수장 포동배수관문 하중배수관문 청룡저수지 등 이렇게 4개소를 정비토록 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2km 구간을 2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3.5㎞에 대해서 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토록하고 그 다음에 수문보수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및 소형관정을 정비토록 하고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구제역이라든가 콜레라든가 해서 방역에 저희가 신경을 써 왔습니다마는 올해에도 구제역 내지 콜레라에 대한 방역 지원을 통한 가축전염병 근절이 절실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지역에서는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역약품 구입지원을 300농가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방역차량을 안양과 부천축협에 차량비를 보조해서 방역 활동에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역유도 사업을 8개반으로 부락방제단 운영비를 보조하고 예찰 및 위생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주위에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8,500만원을 투자해서 갯벌 폐어구 어망을 수거토록 하고 어항내 무단투기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라든가 수거용 마대를 지원하고 불가사리 수거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공공근로사업을 10명을 배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경제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상옥 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처음에는 제가 답변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에 전철사업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지금 전철사업에 관한 어떤 중장단기 이 부분에 대한 해당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흥시 전철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말씀하신 거지요. 저희가 현재 전철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 소사역에서 원시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인선 오이도역에서 인천까지 연결하는 그 노선이 주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사역에서 원시역간은 이미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에 15억원의 예산이 이미 확보 된 상태고요. 다만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국비가 확보가 되어야만 그 다음에 추진 시기가 확정이 되는 건데요. 시민들께서는 이것을 조기에 앞당겼으면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철도청이나 건교부에 확인한 바에는 2009년도 계획년도까지만 되도 잘 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앞당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국비 예산을 대한민국에 전체 철도망이 한 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특정해서 앞당기기는 어렵다. 다만 어떤 정치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래서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이 국비 예산이 확보되도록 어떤 정치권이나 시 차원이나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제시가 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차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도나 중앙부처하고 예산이 매 연도별로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또 수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인선도 계획년도보다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2007년 했다가 지금 2008년으로 또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국비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인선같은 경우도 구간이 인천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까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관할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시 도의원님 또 시의원님들까지 합쳐서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하에 장기적으로 전철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 노력을 하는 게 저희의 어떤 중장기계획이고요. 또 하나 저희시와 관련되어서 전철사업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게 신문지상이라든가 TV에 보도되고 있는 게 신안산선이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어디냐면 광명고속,

과장, 내가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우리가 여러 과를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내 질문 요지는 뭐냐면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우리 시흥시 구간에는 우리 시흥시 배당액이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시흥시 구간 13㎞/604억원 밑에 수인선에는 4.18㎞/93억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시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에 언뜻 내가 듣기에는 국가에서 국비 예산이 주어지지 않으면 시에서 예산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까?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국비 세워 놓은 만큼 부담지시가 우리한테 떨어진다.

부담지시가 떨어져야 우리가 세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공사 완료하면 2009년 완공목표인데 우리 시흥시가 적어도 1,000억원 정도는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고 그렇다면 한꺼번에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우기에는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시 나름대로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비예산 내시가 안 되었으니까 우리가 내시에 의한 시비를 세울 수 없다 그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전철에 대해서는 시 의지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 이명운 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원시역간 중에서 이제 시흥시가 13km인데요. 지도면에서는 나왔는데 주로 시민들로부터 노선이 어디쯤이냐 또 역사는 어디쯤이냐 이런 질의를 많이 받아요. 그런 부분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오이도에서 월곶역까지의 월곶에 자꾸 아파트가 생기니까 분양 팜플렛을 보면 월곶역 전철역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쪽 월곶역까지 전철역 관계가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추진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건지 추진현황을 우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사∼원시역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사∼원시역간은 현재 정확한 시민들께서 궁금한 바와 같이 역사 위치가 정확히 어디냐 노선이 정확히 어디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히 아는 것이지 지금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노선도가 대충 그려진 겁니다. 그 노선도 그려진 것이 소사역에서 도로를 따라서 할미고개로 넘어와서 저희 시흥시에서는 그러니까 하천 복개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복지로를 따라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동까지 두성 앞에 복개 주차장까지도 계속 지하로 하천을 따라서 내려 와서 신천초등학교를 지나든지 못 미치든지 해서 좌회를 해서 이렇게 제2경인고속도로 입구까지 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2경인고속도로를 지나지 않고 지나기 전에 지상으로 나와서부터 거기서는 지상통과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때부터는 39번 국도 옆을 따라서 포동삼거리를 거쳐서 지금 하중동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 시청 앞으로 해서 안산 화랑유원지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은 부천에 2개역이 제시가 되었고요. 소사역하고 복사역이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사역은 기존에 있는 역이고요. 복사역이라고 하나가 지금 소사고등학교에 그 언저리에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 시흥에는 6개역인데 대야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상 지점으로는 복지로에 연합병원 쪽에 그 전후가 되지 않겠냐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천역은 신천초등학교 쪽에 그쪽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산 신현 하중 시청 이렇게 6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에 가서는 선부 화랑까지 두개 해서 그 다음에 공단역에 북부역 기존에 있는 공단역에서 반월공단 안으로 들어가서 삼거리와 원시까지 이렇게 되는 그런 총 13개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노선이 정확히 어디다 역사 위치가 정확히 어디다라고 알 수가 없습니다.

실시설계가 3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히 위치가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럼 선은 원시역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치는 모르니까 시청역에서 능곡지구 쪽으로 가는 능곡지구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까?

능곡지구 쪽으로 지금 능곡지구가 개발이 된다라면 능곡지구를 관통하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하중동 앞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 하실 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시흥시 전구간으로 가지는 않고 안산시로 가니까 그 부분이 능곡지구나 또 군자지구로 근접해서 갈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역할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어떤 의견 수렴이나 그때 하고요. 또 하나 오이도역에서 월곶역은 당초에는 2007년 정도에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국비 확보가 잘 안 되고요. 국비 예산이 지금 어렵고요. 또 하나는 안산시에서 일부 지하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화 요구 왜냐 하면 수인선 복선 전철이 되다 보면 화물차가 다닙니다. 화물차가 다니니까 기존 전철이 다닐 때는 상관이 없는데 화물차가 다니면 시끄러우니까 이것을 지하화하든지 아니면 반월공단 끝으로 해서 돌아서 가라 화물노선은 따로 만들어라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인천 연수구간에서 일부 지하화 요구가 민원이 집중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일부 지하를 철도청에서 수용이 불가하다고 입장이 내려져서 수용이 안 되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 다리를 놓든가 일부 약간씩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인천시는 거의 협의가 되었고 또 인천시 입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지연되는 것보다는 빨리 되는 게 낫다라고 해서 인천시 정치권이라든지 의회 차원에서 빨리 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되어 있고요. 다만 안산시는 아직 협의가 안 되었는데 철도청에서 변함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화물선이 정왕동으로 해서 간다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월곶역 통과하는 부분이 불확실하다는 말씀이신가?

월곶역도 역사 위치를 현재 위치에서 조금 앞으로 갈 것이냐,

그쪽 지역으로 통과하는 것은 통과하는 거지요?

네, 이상이 없이.

시 입장에서 통과한다면 월곶역까지 연장하는 부분 그전에 얘기하셨거든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시냐고?

저희는 이제 오이도에서 월곶역을 먼저 여기는 실시설계가 끝났어요. 작년까지 끝났기 때문에 먼저 해 달라고 계속 철도청에 요구하는 것이고요. 철도청에서는 어느 특정 구간만을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작년에도 3번을 저희가 권고를 했고 또 철도청에 찾아 갔었고요. 그런데 월곶역까지는 안 되고 한다라면 오이도역에서 실시설계한 것만 연수 구간까지 그러니까 신도시는 거기까지를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그 반경이 월곶역사를 통과하는 겁니까? 그 실시설계 끝났다는 부분이?

네.

나는 아쉬운 게 제가 월곶 기지창 건설할 때 저는 제도권밖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그때 내가 만약에 시의회에 들어 왔다고 가정한다면 월곶역까지 오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그 허가를 내줬을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한 얘기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안 했고 월곶 반월역사를 건설하겠다라는 건설교통부의 답장을 받고 내가 승락을 해 줬는데 추진위원장 하면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고 받은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잘 연구하셔서 안 되는 부분도 할 수 있고 잘 안 되는 부분도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에서 93쪽에 보면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 설치 타당성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문제가 되는 게 주거지역 내에 주차장이 원만하지 못하니까 외부에 있는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 건설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한 조치가 어디까지 있는 건지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G·B내에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안 되는 부분은 건교부에서 그린벨트에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G·B관리계획 그런데 이게 입안권자가 경기도지사고요, 그 다음에 승인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G·B관리계획에 반영 자체를 원칙적으로 그동안은 안 해 왔습니다. G·B내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해 놓은 것은 단지 학교시설 외에는 그동안에 관리계획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계속 수도권에 그린벨트가 있는 시군에서 자꾸 건의가 되고 하니까 한번 논의는 해 보겠다는 입장이고 아직 해 주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이나 하남시나 이런 데 그린벨트가 많은 데는 그린벨트밖에 갈 수가 없다. 주거지 인근에는 그러니까 수용을 해 달라 그런 어떤 특수한 지역에는 수용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용역도 해서 이렇게 근거도 제시하려고 하는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가능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부분을 제기하니까 건설교통부나 경기도에서는 그걸 인지하고 그런 가능성으로 가고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완강한데서 조금 후퇴를 했는데 아직까지 해 주겠다는 표시는 안 했는데

조금 전에 그런 가능성으로 가고 있다며?

법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 전제조건이 그린벨트에서 어떤 행위시설을 하려면 G·B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줘야 가능한 건데 그것을 이제 건교부에서 안 해 주었던 거지요.

그 부분은 진짜 그린벨트가 주차장화 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다가 우리가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광역화해서 건의서를 강력하게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지사님한테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시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말발이 안 서니까 도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사님 순시자료에도 저희가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안 될 수는 없는데 그 주변이 어느 지역이 타당한가는 미리미리 우리가 조사를 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안을 미리미리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0 신종헌 의원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하고 91쪽 시면허버스업체 설립 추진과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인데 우리 시흥시에 사고율이 상당히 높지요?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운영하시는데 민원이 최소화 된 업체에다가 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의 프로테지를 더 지원해 주고 버스를 보면 신호 위반하고 차선 위반하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정차 위반하고 가는 차들이 많아요. 민원인이 많이 발생하는 회사에는 재정 지원을 좀 극소화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안전에 최대한 해 주는 업체는 이 재정 지원에 이 룰의 적용을 달리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또 주차수급조절을 통한 주차난 완화인데 정왕지역 상업지역에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낙제 행사 때 봤을 때 국장도 그렇고 과장도 느끼셨을 거예요.주차장이 일반 개인한테 분양이 되어 가지고 또 용역을 주다 보니까 어느 특정한 업체만 주차장 하는데 우리 주차장 법에 의하면 시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특정 업체화 되어서 상업지역에 보면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심해요.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시면허버스업체에 재정지원 부분에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재정지원 부분에서 어떤 안전 운행을 하는 회사에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은 주안점이 어디냐면 노선이 적자라서 다른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노선을 좀 적자 부분을 보존을 해서라도 버스를 넣어 줘야 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 지금 안전 운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적자노선 보조해 주는 데에 어떤 근거를 거기에 두기보다는 이 부분은 현행법으로 엄연히 어떤 그런 안전 운전을 안하고 하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나가고 적자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안 들어가는 노선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노선 시민들은 들어 와 달라고 그러는데 안 들어가는 노선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적자 기준을 마련해서 넣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안전운전 부분을 여기에다 돈을 더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은 포함시킬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자 나니까 어차피 손님도 없고 그래서 정류장 그냥 통과하게 되고 신호도 위반하게 되고 왜 가서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어서 어차피 우리가 운행을 해도 돈을 못 벌어도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이 사람들은 난폭 운전을 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말씀 좋으신데요. 그러나 실제 얼마만큼 난폭 운전을 하고 무정차 통과를 했느냐가 객관성이 확보가 안 되거든요. 돈을 지원해 주는 근거는 명확해야 되거든요. 어떤 원가분석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매일 체크하지 않고 시민께서 불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을 다 잡아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BIS 같은 것도 만드는 겁니다. 왜냐 하면 BIS 같은 경우는 무정차 통과를 했다든가 빼 먹었다든가 그러면 컴퓨터 기록상에 다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BIS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제보하도록 유도를 해서 이런 부분은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재정적자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고 시민들께서는 들어 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한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라도 버스 노선을 넣어 줘야 되는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개인 주차장 부지를 개인들이 분양을 받아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떤 나중에 시민들한테 공개적 공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특정업체나 이런 데에 계약을 맺어서 이용하는 데에 대한 어떤 제재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종전에는 민원노외주차장이 신고제였었습니다. 신고제로 해서 주차장 분양을 받아서 거기에 주차면수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요금을 어떻게 받고 하겠다는 것을 저희시한테 신고를 해서 신고를 받아 줘서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요. 그게 99년 2월 8일날 규제완화라고 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노외주차장을 분양 받은 사람은 주차장을 설치하든 안하든 그것은 자유의사고요. 다만 주차장 용지를 분양 받아서 거기에 다른 용도로 했을 때는 어떤 건축법이나 거기에 노점상을 했으면 노점상 관리법이나 이런 것에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주차장을 자기가 만들어서 저희한테는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금도 자유고요. 요금을 1시간에 2,000원 받을 수 있고 3,000원 받을 수 있고 그것도 자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주차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 여기에 주차장 몇 면했다라는 것을 통보만 하도록 그렇게 규제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 이행을 안 했을 때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 처벌 기준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규제를 할 수가 없고요. 그게 하나의 자유업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건물을 짓더라도 주택 법에 의해서 30% 이율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처벌하고 안 하는 것이지 요금을 얼마 받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택지조성을 하든지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우리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미리 놔 둬야지 주차장 대지를 지금 현재 택지개발에 판 것은 주차장으로 효율성이 전혀 없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우리시가 이제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주차장 문제는 우리시에서 조례 개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상위법에서 그걸 다 풀어 놓은 것으로 저희 조례로 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의 의무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례로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구속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요.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지 않고 조금 있으면 교통지도과가 나오는데 불법 주차단속을 할 것 아니에요. 거기 주차장은 있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길 옆에 노상주차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을 하게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은 형평에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것은 자기가 화물차를 하면서 나 어디에 차고지를 하겠다라는 그 의무화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주거지 인근에다 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는 화물차들도 지켜져야 될 부분이고 단속을 또 강화를 해서 그렇게 못 하도록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0 이태봉 의원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어려우신 것은 잘 압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월곶 목감 서울좌석버스를 유치하겠다고 하셨고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월곶 인천간 버스를 그것도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연장 운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노선인지 또 연장운행이 되었든 아니면 신규노선이 되었든 그 장곡동이 가장 교통의 오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장곡동까지 연장운행이 된다라고 그런다면 인천까지의 교통편의가 아주 대단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준 이후로는 용역대로 할 수 없는 부분 현실적인 제약 요건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버스업체에서 응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가장 버스노선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정왕동에서 시청을 거쳐서 대야동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하고 또 시청 중심부분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그런 게 없다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나머지 대야 신천동에서 나가는 것 정왕동에서 안산 쪽으로 나가는 이런 것은 원활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인천 쪽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지금 22번 대야동 쪽에서 한 노선밖에 없다는 게 저희가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곶하고 목감하고 여기에 좌석버스를 저희가 320번을 경원여객 신규노선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일체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320번 안산시로 다니는 것을 개통분리를 해서 안산시하고 마찰은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개통분리를 해서 월곶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경찰서 앞쪽으로 해서 시청앞 쪽으로 해서 등기소 앞으로 넘어가서 연꽃마을로 넘어가서 목감동으로 해서 광명으로 해서 개봉 구로 그래서 영등포역까지 가는 노선을 신설하려고 하는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렇게 좌석버스를 하려다 보니까 기존 다니는 11-2번 화영운수가 좌석버스 다니는 날부터 자기들은 시내버스를 빼겠다 이겁니다. 상당히 진퇴양난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화영운수는 못 다니겠다 이겁니다. 좌석버스는 넣는 그 순간부터는 못 다니겠다 자기들은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그 노선은 그렇고요. 월곶에서 인천은 노선연장의 개념입니다. 지금 인천버스가 소래포구까지 오는 게 운수가 4개노선이 있습니다. 터미널에서부터 오는 게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인천시에 요구한 것은 그 부분을 오이도역이나 정왕역까지도 연결시켜 주고 또 시청부분까지도 오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받아 주겠다. 대신에 우리 버스를 월곶까지 종점버스를 너희도 터미널까지 받아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인천시에서 부동의가 왔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에서는 한 발짝도 들어 올 수 없다라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저희가 안 되어서 그러면 가서 운수업체 버스조합하고 인천시청에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가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 버스가 소래포구까지만 가고 너희가 월곶까지만 와라 그렇게 해서 환승을 시키자 했는데 그 자체도 한 발자국도 못 온다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부동의를 해서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두 번 5월달하고 10월달에 시도간의 조정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건교부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교부에 조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그것도 된다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0 김상옥 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한테 부탁 말씀 드릴게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과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택시승강장 말이에요. 이것 빨리 합리화시키고 지금 현재 택시부분에는 택시 정류장이 없는 관계로 시민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 우리 공무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얼마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택시를 타려면 어디서 택시를 타야 되요. 시청에서?

의원님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인택시조합이나 또 택시업체에다가 너희 택시승강장 필요한 데 있으면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승장을 만들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승강장을 만들어 줘도 여기에 안 옵니다. 대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시청에 택시승강장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옆에 만들 수는 있는데 택시가 와서 있지 않은 승강장은 천상 콜을 불러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께서 그 말씀에 대한 중대한 오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업자측의 얘기는 바로 그 얘기라고 그런데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얘기나 시민의 얘기는 정 반대에요. 승강장이 더 있어야 된다.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시에서 택시승강장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본부에서 연락소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동 구 종점에서 택시를 타려면 무조건 콜을 해야 되요. 안 하면 어디 가서 타야 되느냐 31-1번 종점 백제약국 앞에서 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또 어디 가서 타야 되느냐 건너편 은행동 성원아파트 쪽에 가야 된다 말이지 그러면 택시 타지말고 걸어가는 게 빠르지 거기까지 가려면 걸어가야지 얼마나 불합리하냐 이거야. 그리고 지금 신천연합병원 앞에서 택시를 타려면 어디서 오느냐, 콜을 하면 어디서 오느냐면 삼미시장 쪽에서 옵니다.

그렇습니다. 삼미시장에서 옵니다.

불합리한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은 아는데.

그래서 택시정류장을 신천연합병원 주 도로쪽에 하나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 요소요소에 또 시청 부근에 이 뒷편에 아파트 주민 있는 뒷편 그쪽에 이 정문 앞에는 아마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 뒷편에는 필요합니다. 만들어 주시면 택시가 900여대예요. 900여대 900여대 같으면 본부에서 연락할 때를 자기들이 편리하게 두 군데면 두 군데 저쪽 정왕동은 어떤지 몰라도 이쪽에는 딱 세 군데만 콜 해요. 하루종일 딱 세 군데만. 그러니까 택시운전사들이 불편해 하는 거야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데 줄 서야 된다 주민들은 와야 된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 있으면 바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데 택시승강장이 없어서 불편함이 많다는 얘기를 택시운전사들이 한다는 말이지 그리고 시민들은 대단히 불편해 정말 불편합니다. 내가 말이에요.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잖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작년에 우리 과장께 내가 특별히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택시 양지하고 구 재연한테 부탁을 했어요. 전무들한테 택시를 택지개발 은행 옆에 세워 달라 하니까 양지는 지금 현재 택시를 은행 앞에 세워 주고 재연에는 지금 롯데리아 그 앞에 차를 세워요. 그래 부탁을 하니까 세워 줘 그러면 택시운전사들이 뭐냐면 거기 매일같이 손님이 있다는 이거에요. 가기만 하면 그래서 택시승강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운전사들이 해요. 그래서 요소에만 우선 한번 요소요소에 몇 군데 해서 행정지침이란 게 뭐예요. 900여대 택시가 있는데 택시승강장 만들어 놓으면 요소에만 세워 놓으면 그 사람들도 아마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답변없이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내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와 주십시오. (0 김상옥 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한 가지만 백 과장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백 과장이 담당 과장이 되시고 예결도 하시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시가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능 청경 또 공익근무요원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마 단속해 놓은 그 벌과금을 내는 확률이 50% 넘지 않는다 나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아마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 우리 시민이 이 지도단속을 하는 부분에 대한 벌과금을 내지 않는지 그 부분을 좀 연구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단속에 대한 문제점을 보강하셔야 되고 또 시민들이 법이 물러서 이 부분에 돈을 안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안 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 지금은 이사가면 전부 해결하는 이런 모습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과장께서 하셔야 될 겁니다. 한번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몇 프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작년도 징수율이 23%입니다. 전국이 20% 징수율이 되는데 저희가 누계 차량 주·정차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되면 차에 압류를 하게 됩니다. 압류해서 부과되어서 받는 것은 50% 정도 됩니다. 뭐냐 하면 차가 명의변경이라든지 폐차 등록할 때는 압류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안 내는 이유는 과태료가 가산금이 붙지 않고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덜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 내고 끝나는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압류 폐기 이런 데서 다 징수가 됩니다.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는 잘 안 냅니다.

과장께서 직접 현장을 한번 가 보세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단속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하셔야 될 거에요. 친절도라든지 지금 현재는 호각을 일률적으로 쫘악 한번 불고 일률적으로 갖다 붙이거든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호각을 불지 말아달라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 대다수는 계고도 안 하고 하느냐 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이것을 그냥 그냥 끊게 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안 불고 끊으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시민들이 지역의 상가 이런 데서 상당히 반발이 있기 때문에 호각을 안 불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주차요금이 4만원이죠?

승용차는 4만원이고 화물차는 5만원입니다.

그것은 어디 근거로 해서 4만원입니까?

도로교통법에 1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애요. 어차피 주차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는 거라면 23% 징수율이 23%라고 그랬죠?

23%라고 하는 것은 당해년도 부과한 것의 징수율이고 전체 누진된 것은 50% 정도 됩니다.

하여튼 잘 안 내니까 주차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대지도 않을 텐데 내고 보니까 4만원 5만원 내기 상당히 성질나는 거지 차라리 가볍게 해서 수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관계는 제가 임의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4만원 5만원 주차시설도 해놓지 않고 4만원 5만원 내라고 하면 열받는 거지

도로교통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좀 챙피하기도 하죠, 맨날 딱지를 떼는 게

저희가 많이 징수하려고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저희가 소통위주로 옆에 소통이 큰 지장이 없으면 도로가 넓은데 대고 있는 것은 저희가 끊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중 주차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소통에 문제 되는 것 그 다음에 대각주차 건널목 같은데 해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코너 같은데 그런 데만 중점적으로 끊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교통행정과장이 보고할 때 GB내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도과 쪽에서는 경마장 주변 주·정차 단속 98페이지에 보면 정왕동 경마장 앞 5개소에 1,171면의 주차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5개에 대한 주차장 면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환승주차장 하고 월드시네마하고 경마장에서 하는 것하고 수정사우나 그 다음에 미개통 도로변에 있는 것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댈 수 있는 지역을 정한 건데 이것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확보로 본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뽑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께 여쭤보겠는데 그 앞에 보면 GB거든요. 영화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마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휀스를 쳐놓은 공간을 임의대로 빌려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사회 경마장 추방하는 단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꽤 여론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지금 불법이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먼저도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들어와서 얘기를 하시고 해가지고 저희가 GB 단속부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시정하도록 경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B 단속부서에서 못하게 하면 근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교통지도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상의 이정표 표시관계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 행사 뿐만이 아니라 평시에도 민원의 소지가 있다면 저희 부서에서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위치에서 몇 군데만 다른 데를 다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면 군자공고 고개넘어 가면 서안산IC가 딱 나오면서 이정표가 있는데 거기에 군자공고를 표시해 주면 거기 다른 특별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해주시면 찾아오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공단에 이를테면 많은 공산품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무슨 공산품이 생산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나오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수상품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해서 우수상품을 선정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 업무부서에서 보고드렸듯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내에 200평 규모로 상설전시관이 내년도 1월 중에 준공목표로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상설전시관은 현재 설치된 규모로써는 대한민국에서 최대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주요 공산품을 대외적으로 어떤 특이성을 갖고 있다던가 특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더욱 중점적으로 많은 상품이 전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저희 시청 관내에서도 상설적으로 상설전시관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홍보를 하고 또 구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시를 해서 실질적인 시민들이 비교 분석을 해서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구체적으로 경진 같은 것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우수상품을 시상이라도 하는 제도를 만든다던지 그러면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언론매체 같은 것도 활용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교통경제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무역지원시스템을 이번에 저희들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남양주시하고 저희시에서 유일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모든 무역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기업체에 알려주고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됐습니다마는 수출지향업체들의 전체 카다로그를 금년에 제작을 해서 반대로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외국에다 국제바이어들한테 정보 제공을 해서 많은 수출진흥이 되도록 홍보도 제품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설전시장에서 전시만 할 겁니까? 판매까지 같이 겸용으로 하실 겁니까?

부의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설전시장의 성격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한 판매기능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시기능까지 하느냐 현재 경기도 지역 한국의 전체 수출실적 중에서 경기도가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상설전시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고 실적이 많은 데가 중소기업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단순한 전시기능뿐만 아니라 외국 바이어 상담기능까지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업 상실전시관을 위탁할 때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심스럽게 기업지원센터와 협의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의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시군별 농업예산을 비교해 보았더니 우리 지역이 상당히 저조하더라 하는 것 하고 두 번째는 말로만 농민을 위하는 시책의 허황성이 더 크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농업예산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파악을 못해 봤기 때문에 제가 다 적었으니까요, 파악을 해보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예산 중에 우리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0.4%라고 하시고 지난번에 농민들 모임에서도 그러시는데 그것은 제가 좀 정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일반회계가 2,500억원 정도 되는 것이고 농업부분 예산이 약 3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4%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농업 정책이 말로만 농업인의 날 행사니 뭐니 해서 농민의 자긍심을 키우고 한다고 하는데 허황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의 말씀은 사실 그런 부분은 최적의 만족을 드리지는 못 할 겁니다. 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아이템을 보더라도 예산 추이를 보더라도 인근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니고 오히려 많고 농민들 단체 모임 이런 데를 가봐도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게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의견 듣는 채널이 고정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워낙 우리 농업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기대가 높으시니까 그것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좀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시책을 펴주시기 바라고 참고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9.2% 8.4% 8% 이렇게 농업 부문 예산이 국가예산에 편성이 됐었고 지금 노 당선자께서도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현안을 잘 파악을 해서 농림예산 부분에 10%를 편성하겠다고 공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예산에서 10% 내지 우리시 예산에서 영점 몇 프로 아니면 일점 몇 프로라는 예산 대비는 이게 어떠한 모순인지 난 그것도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인데 좀 설명이 되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산업입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재원자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관이 됐는데 농업부분은 국가산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많은 지방에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예산 중에서 제가 알기로 농업부분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의 10%까지 약 8%~9%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 국방예산이라든지 교육예산 같은 것을 보면 3%대 이하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구요. 국가예산이 많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농업일 자체를 국가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단순한 몇 % 비교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세미나에 갔었는데 어떤 극단적인 사람은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구요. 식량안보라고 하면서 우리가 국가안보에 군인들은 총 무기 밥 옷 피복 다 거져 주면서 농사꾼도 식량안보를 담당한다고 그러는데 식량안보의 역꾼은 왜 비료며 뭐며 다 거져 안 주느냐 국가안보는 같은 차원에서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공적자금 같은 것 이런 것 왜 농업분야는 하나도 안 주느냐 우리도 IMF 피해자다 그러니까 공적자금 농업분야에도 줘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역설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얘기가 길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세계화 하면서 가장 피해를 입은 부분이 농업분야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정에 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시책을 담당하시는 주무 담당자들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인 시책을 펴주십사 하는 부탁도 함께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농로포장이 몇 %나 됐다고 보세요.

농어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은 제가 지금 두 갈래로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은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몇 %에요?

경지정리지구는 지금까지 7~80% 됐다고 보고 경지정리지구 아닌 부분은 주로 우리가 마을진입로랄지 소로 농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아직 포장은 안 됐지만 문제가 그런 부분은 인근 토지의 사용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아서 못 하고 있지 받은 부분은 지금까지 다 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포장이 됐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가 도농복합시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린벨트 70~80%라고 맨날 하지만 그중에 매화 앞길 해서 경지정리한 지역 말고 지금 농촌에 사시는 분들 우리 정왕동이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그분들은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작년에만 해도 거의 95%라는 대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7~80%라고 솔직히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경지정리한 데 말고라도 거기는 당연히 벌써 됐어야 되고 거기는 질의할 요지가 못 되는 거에요. 거기서 우리시가 쌀을 먹고 사는데 그외에 구석구석 아까 이태봉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가 사기진작이고 꿈과 희망이 뭐냐 이거죠. 바로 그런 데서 우리 시흥시가 예산이 4,000억원이다 4,100억원이다 물론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0.4%라고 얘기도 나오지만 그것도 다 우리 돈이에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우리 돈이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 4,000억원의 예산을 가는 그 정도의 우리시가 지금 실제 농촌사람들은 너무 소외되어 있다 이거죠. 정왕동만 갖다가 복지회관 맨날 지으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어요. 우리시가 언제부터 아파트 사람들입니까? 불과 10년전이에요.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예산반영할 때도 그렇고 농어업과 그러면 보통 소외된 과인데 그렇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장께서 예산편상 할 때 특히 장월선 이런 것 월곶 어쩌고 몇 백억원씩 갖다 부으면서 여기 일이십억원이면 끝나는 것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에요. 그 사람들 우리시에 세금 많이 내요. 다 부자들입니다.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이에요. 혜택을 줘야지 냈으면 그만큼 우리가 피드백을 해줘야 되니까 과장께서 꼭 그걸 좀 제가 보면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조금만 구석으로 들어가면 큰 도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된 데가 많다 이거죠. 답변은 안 듣겠고 그렇게 좀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 이명운 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첫 번째가 우리가 농어업 직불제 그래 가지고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요즘 휴경 보상금 제도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는 부분대로 답변해 주세요.

두 가지 질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별개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우선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휴경 보상제 이게 정책적인 용어로 생산조정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2월 20일까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올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근거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내용은 쌀이 제고가 있어서 지금 남으니까 향후 3년 동안 쌀농사를 짓지 않고 또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았을 때는 1㏊당 300만원씩 지불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평당 1,000원씩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직 한 명도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1㏊ 이상이어야 되나요?

그 대상이 되는 것은 300평 이상이고요. 단가가 그렇습니다.

1㏊당 300만원까지 누구든지 해당이 되요. 매년 농사를 안 지어도 돈을 주는 거예요?

3년간 계약이 되는 거고요. 1년에 ㏊당 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3년 동안 휴경을 해도 3년 연속 300만원씩 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900만원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촌에서 200평이 한마지기 아니에요. 200평에 20만원인가?

네, 그렇습니다.

자기 소유자가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작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소유자가 시군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자기 논을 휴경 할 수가 있고 물론 임대를 임차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 시흥시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흥시 사람일 때는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또 여기 주로 이제 충청도 같은데 땅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됩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쌀에 대한 부분이지요?

네, 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월곶 물량장에 좌판 추진하고 있는 경위를 면적은 얼마 정도로 갖고 추진하고 계신지 향후 시의 입장과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시에서 작년 10월달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월곶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로써 우리 월곶에도 소래포구와 같은 먹거리와 볼거리 그 다음에 즐길거리가 갖추어진 그러한 관광명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외부인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자판이 하나 있어야겠다 어시장이 있어야겠다 이러한 제안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지역의 단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한 면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된 바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계속 진행을 한다면 저희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저희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도 아직 밟고 있지 않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된 게없고 진행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라 한다면 제가 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을 벗어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실제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 물량장 수산업 쪽에서 보면 현재 많은 배들이 위반하고 있고 그래서 물량장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 지역이 현재 인구가 2,560세대가 지금 풍림아파트가 준공이 된 상태에 있고 1,760세대 2차가 지금 분양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여세대가 월곶 신도시의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서 입주를 앞으로 하게 되는데 어찌 되었던 모텔이 많든 유흥업소가 많든 어찌되었든 그 지역은 아파트가 지어져서 실제적으로 주거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는 주택단지로써 하나는 위락시설로써 우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또 경인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좌판 문제입니다. 좌판이 현재 지금 어시장이라고 명령된 부분이 사실은 좌판으로 우리 시흥시에서 매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좌판을 다시 또 만들어 놓는 부분이 첫 번째 불합리하고요. 맞지 않는 얘기고 또 현재 좌판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저쪽 화성시장에서 좌판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앞으로 2만명 내지 4만명이 그쪽에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교통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했으면 좋겠고 물량장을 극소수의 어떤 단체에서 요구한다하더라도 그 물량장을 없애 버리고 주차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요. 그쪽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도 포함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들을 전부 폐쇄하고 다시 새롭게 물량장을 좌판을 설치한다는 부분은 앞으로 월곶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도 주고 또 그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도 지금 뒤돌아 서 있는데 단지 몇 사람에게만 한한 특혜를 주는 부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 자체를 아주 무효화 시킬 수 있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소견이 그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변 있으세요? 국장, 거기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교통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주차장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

물량장을 지금 좌판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 공간이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물량장 근처에 있는 여유 면적들을 전부 좌판을 만들어서 상업지역으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시 것이지요?

네.

시 땅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개인이 아닌 공익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개인에게 줘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들이 인구가 지금은 얼마 안되니까 그게 극약처방이지 자기의 종합 어시장이 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좌판 형태로 매각을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전제조건으로. 그런데 그 부분이 변형시켜서 그렇게 만든 거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그쪽으로 챙기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또 어떤 쪽으로 자기들이 소유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서 공익을 저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그 지역 전체를 봤을 때는 그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전면 백지화시키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내가 분명히 입장을 제가 밝혀 드리는 거에요, 이 자리에서.

말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은 결정적 된 게 없으니까 답변 드릴 수가 없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계획이 만약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통과되면 의원님들께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절차 과정을 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신다고요?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 저희 집행부에 시정조례규칙심위원회에 심의를 할 때에 그것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규칙위원회 하실 때 그 부분을 거론을 하시겠다?

거기서 걸러 보고.

그런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드릴테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 거론되는 방향이 하자고 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방향에서 그 공간을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몇 사람 특혜를 주는 부분은 맞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실건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잘 참작하셔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 지역의 인구가 2∼3만 3∼4만이 들어 설 경우에는 그쪽에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 전체 팔아먹고 예산을 줘 버리고 그러면 공간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이냐 이거야 시장도 맨날 시달릴 것이고 또 농어업 과장도 시달리고 도시건설국도 시달리고 이명운 시의원도 시 달리고 동장도 시달리고 대책이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 부분 참고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0 이종근 의원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이명운 의원께서 먼저 질의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더 듣고자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인데요. 아침에 제가 조간신문을 보면서 사설에서 휴경용지 보상에 대한 부분을 읽고 농사를 지은 사람이 죄인 이 나라의 어떤 죄인이 된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께서도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어 지금 여기 나왔는데 ㏊당 300만원씩 보상해 준 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농부가 하소연을 하는 부분을 사설로 나온 부분인데 2㏊를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에 하냐면 500만원에 하는 거야 500만원에 2㏊ 농사를 짓는데 땅 소유자는 휴경용지로써 보상을 받으면 600만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 농부가 그 토지소유자를 쫓아가서 농사를 짓게 해 달라 오히려 내가 그러면 600만원을 내겠다 그렇게 해서 휴경농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의 농지소유자가 있는 부분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봤어요. 그래서 농사짓는 부분이 죄인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아까 이태봉 의원님께서도 농업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하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남의 농토를 임대해서 지금 농사를 짓는 부분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외지인 소유의 농지에 대한 프로테지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농민들이 우리 피해를 볼 수 있는 농민들이 있는지 조사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진한 감동을 느낄 정도입니다. 왜냐 하면 요즘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매번 저도 나가서 15분 정도에 걸쳐서 이러한 농정시책을 설명을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질의가 많이 오고 또 농민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쌀 생산조정제이고 거기에서도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더 임대농이 많습니다. 많고 정확한 프로테지는 요즘 제가 교육을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논이 임대입니까 소유입니까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개략적인 프로테지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이렇게 팜플렛을 나눠 드린 것은 지역주민들 중에서 가장 불안한 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마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농지가 떨어져 나가겠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한가지 다행인 것은 우리 지역은 농지 소유자가 외지인이 많다는 겁니다. 외지인이 많고 이 생산조정제는 12월 31일부터 신청시까지 주소가 우리지역에 되어 있는 농지소유자에 한해서만 효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인근 우리 안양이나 광명 인천 인근 이런 데 사는 농지소유자도 우리 농민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가능한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야만이 휴경 보상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의 농민이 안양에 있는 사람한테 논을 빌려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안양 사람이 자기가 이걸 받겠다고 신청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 더욱이 서울에 있는 사람 농지를 우리 농민이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신청하겠다고 그 용지를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제어장치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사를 짓는 임대를 해서 짓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줘요?

네, 임대를 해서 신청한 사람은 당연히 줍니다마는 그 임대료하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임대료하고 같다고?

계약 기간 안에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하면 주겠지요. 계약이 만료된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서 타 먹지.

그럼 오늘 아침에 신문에 사설에서 난 게 잘못된 부분이네.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내 지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관내인 경우에는.

농지를 뺏길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부분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농민이 농토를 바라보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한해를 가정에 어떤 생활의 설계를 한다고 본다면 정부 시책에 역행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농지소유자에게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 분이 포기를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강제성을 두어서 이런 부분에 휴경지 보상을 받기 위한 부분으로 절차를 밟으면 우리가 조정 역할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고 그런 부분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과장이 참고해서 잘 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휴경 보상제라는 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약 2.7%정도 논에 대해서 예산을 800억원 정도 세워 놓은 거고 우리 경기도는 2,600㏊ 우리 시흥시는 30㏊정도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되면 다 짤라 버립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고요. 그것도 참고로 말씀 드리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0 이태봉 의원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관행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3,000평이라 그러면 많이 줘야 쌀 15가마 주는데 가마당 17만원씩 따지면 215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그냥 놀리고 300만원 받지 누가 215만원에 임대료를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휴경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토지 소유주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되요? 어떤 사람은 불법으로 하고 싶어서 불법으로 하나요?

윤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약간 다른 게 지금까지 우리가 농지를 구입해서 휴경을 하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고 안 내리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휴경까지 해서 보상까지 주면서 어떻게 하냐 그러시는데 우리가 농지를 취득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농사를 안 지었을 때 그럴 때는 처분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거고요. 그리고 휴경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들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지처분을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휴경 보상제에 의해서 휴경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합니다.

1년 단위 계약이 아니고 3년간 묶어서 3년 단위 계약이에요?

그렇습니다.

휴경 농지를 신청해 놓고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관리를 할거예요?

그것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농지라면 거의 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무단 형질 변경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우리 농지법에 의해서 신고 없이 형질 변경 그런 사항이 됩니다. (0 이종헌 의원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예단지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원예단지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할하는 것은 없고요. 현재 품목별 연구회가 조직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시에서 가로화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봄이나 계절에 따라서 꽃들을 많이 심는데 안산에 보면 화랑유원지 그쪽에 보면 원예단지가 무척 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서 우리 시흥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예단지를 운영을 해서 시의 가로화단이란든가 이런 데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두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교육을 시키고 농업인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원예단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농업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큰 도농복합도시라든가 일반 군단위에서는 실증 시범포가 설치가 되어서 거기에 품종별 품종전시라든가 또 연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그 다음에 농경유물반 그 다음에 유리온실 이런 각종 시설이 설치가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현재 장소가 없어서 몇년 전에 국비를 확보했다가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닿는다면 부지를 확보해서 실증 시범포를 설치해서 교육장화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센터에서 육묘시설을 갖춰서 육묘를 해서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원 때문에 어려운 겁니까?

그렇죠. 시설하고 인원 때문에요. 일부 포천이라든가 성남 이런 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간 필요한 것을 예산 지원을 받아서 생산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시군도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은 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인원이 너무 많이 줄어든 관계로 현재로써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인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비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자꾸 강조를 하냐면 지금 작년에 2001년도에 우리가 시에서 구입을 한 원예 값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 비중이.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서 제가 볼 적에는 인원이 부족하다 그럼 인원을 시에서 다른 과에서 뺏어라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한다라고 한다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엄청 절감의 효과를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한번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4쪽에 보면 탈망기하고 최아기가 있는데요. 탈망기는 어떤 것을 탈망기라고 하는지?

탈망기는 벼를 파종하려면 까락이 있으면 정밀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까락을 없애는 기계를 탈망기라고 합니다. 최아기는 싹을 틔울 수 있는 그 안에 집어넣으면 3일이면 완전히 실패율 없이 100% 싹이 잘 틉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원용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차동자등록 건설기계 및 이륜차등록과 차량등록시에 취·등록세 부과 차량등록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그리고 책임보험 및 자동차 검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는 1992년에 안양시에서 차량등록 업무가 분리 이관되어 차량등록 민원실을 설치 등록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몇 차례의 기구 조정을 걸쳐 2000년 7월 4일 차량등록사업소로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의 기구는 1사업소 체제이며 근무 인원은 현재 21명으로 정규 인원이 11명 세무과 파견 근무요원이 3명 그리고 공익 3명 공공근로 2명 일용 2명등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하단과 258페이지의 상단의 시설 및 규모로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의 위치는 시청 후문 쪽 임대 새마을회관 1, 2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1층에서는 차량등록 및 세무업무와 농협 그리고 2층에서는 이륜차와 건설기계 등록 그리고 검사 책임보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이용 주차장 시설은 120대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 2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차량등록 대수는 작년 말 현재 총 13만 125대로 자동차가 12만 2,141대 건설기계 1,719대 이륜차 6,265대이며 자동차는 95년부터 매년 평균 1만 2,800여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입목표액 및 징수액은 2003년도 세입목표액은 12억 6,600만원이며 2002년 12월말 현재 14억 9,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하고 있는 세입 종류는 차량에 대한 검사 책임보험 주소이전 임시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증지수입 기타에서 이자수입 새번호판 판매수익 등이 있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의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0 신종헌 의원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영업용 차량 사업용 차량이 사용본거지와 주소지가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주민등록 이전할 때 동사무소 가니까 차량등록사업소로 가라고 그랬는데 동사무소하고 두 기관이 연계가 제대로 안 됐는지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니까 주민등록등본하고 사업자등록증하고 가지고 와서 다시 하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계가 왜 안 됐는가 하는 부분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신종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주소지하고 사용본거지하고 두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본거지에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2003년도부터는 주소지 일원화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차량은 주소지에다만 차량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사용본거지에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떼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와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가니까 동사무소는 차량등록사업소 가라 그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주민등록등본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에요. 동사무소에 그게 정확히 숙지를 안 시켜 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전달을 잘못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시켜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좀 하나 여쭤볼께요. 우리 시흥시에 고유번호가 몇 번입니까? 일반승용차는 51번인데 승합차별로 다르던데 어떻게 된 거에요, 그게?

승용차는 51번이구요. 승합은 75번입니다. 화물은 89번 그렇습니다. 특수는 90번도 나가고

뭐요?

특수화물차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차량등록을 경기도내에서는 같은 차량번호를 달고 다녀도 괜찮은 겁니까?

지금 현재 체계는 시도간 변경할 경우에는 번호판을 안 바꿉니다. 시도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용인에서 시흥으로 올 때는 번호판을 안 바꾸구요. 서울이나 전라도 이런 시도가 변경될 때는 번호판을 꼭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체계도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있다 해서 2004년 1월 1일부터는 전국 번호판 제도가 시행됩니다. 서울에서 저희시로 전입을 와도 서울 번호판을 그대로 달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량등록 대수가 전체 130,125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51번에 한 한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죠. 번호만 변경 안 할 뿐이죠. 우리 시흥시에 세금을 내는 차량이 13만대다 이런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전입세대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차량관련 민원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많게는 350명 적게는 200명 해서 민원이 방문하고 있는데 사실상 민원실은 물론이고 사무실 공간도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민원불편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작년 9월 25일에 민원불편 해소 및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사업소 신축 필요성을 시장님께 검토 보고드린 바 있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세부사항을 검토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내 건립시에는 개발제한구역계획 승인 사항 절차가 따라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일반주거지역내 건립은 청사 인근 장현동 장곡동 하중동 인근에 공용외 청사 부지가 없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은 향후 능곡 택지개발지구내에 공용외청사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하도록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왕이나 신천 지구 이쪽에서 민원인은 상당히 많은데 여기 찾아오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지금 말씀하신 그게 최선이 아닙니까?

제가 최선이다 아니다 그것까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렇더라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든 여건이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판단할 때도 장소도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새마을회관 건물하면서 부도 지경되니까 돈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것 막아주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 것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발목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새마을 단체도 없고

상부상조 하는 거에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의원중에서 정원 현원 인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요청했기 때문에 부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렸는데 통계가 잘못 되어서 표를 새로 바꿔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료를 보면 청경은 정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전에 제가 청경보다는 경비용역을 주는 게 낫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청경의 정원이 없으면 저대로 계속 그래도 유지할 거냐 이거죠. 차라리 전문경비용역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 버리면 청경 채용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책임도 용역업체 그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있고 한결 낫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경은 청원경찰법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시흥시청 공무원 정원에는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의 대세 속에서 청경은 현직자가 그만두었을 때 새로 채용을 신규 채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문경비용역업체에 다 맡기고 청경을 감소시켰을 때 청경으로 있는 사람을 감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청경이 그대로 하고 청경이 자연 퇴직을 하거나 사퇴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경비업체 용역을 한다던지 보안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던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립도서관에 사서직 1명과 그 다음에 기능직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곧 보충을 할 계획입니다. 기능직 1명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상세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위에 나누어 드린 표에 보시면 저희 시흥시 총 정원의 정규직이 699명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공무원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이나 일용으로 쓰고 있는 일용직들이나 이런 분들은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규공무원만 699명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공무원의 충원되어 있는 사람은 675명이고 24명이 말하자면 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채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결원은 실제로 채용되지 않고 있는 사람은 30명인데 초과 현원이 6명 있기 때문에 순 결원은 24명이다 이런 복잡한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IMF 이후에 계속 지방자치단체가 구조조정을 해오면서 공무원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정직 2명하고 고용직 4명 이 6명은 사실 감축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초과인원을 잡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머릿수까지 다 계산을 하면 24명이 말하자면 실제로는 30명이 빠져 있지만 24명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12월 15일날 특별 채용 시험을 하고 또 타시군으로부터 전입을 받아가지고 24명 중에서 15명은 1월달까지 충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대로 또 9명이 부족한 것은 그중에 9명 중에서 일반직 8명 중에서 2명은 임업관련 전문가나 약사직을 채용해야 할 입장이고 6명은 다른 시군에서 전입을 받거나 경기도 시험에 합격한 공채 합격자를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1명이 미충원된 것은 영사직인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에 청경을 제외한 결원 2명 중에서 사서직은 곧 채용할 계획이고 기능직 1명은 그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자리를 먹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초과인원 6명이 있기 때문에 당장 채용하기에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부족인원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소 인원이 19명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본청은 6명만 부족한 것으로 되고 사업소가 19명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24명 부족한 중에서 15명은 충원이 됩니다. 오늘 1월 22일인데 지금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고 신원조회 과정에 있기 때문에 15명은 충원이 되니까 해소가 되고 나머지 9명이 그래도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렬별로 특수직이기 때문에 임업관련 전문가 약사직 이 두 명을 채용하고 그래도 부족한 6명은 경기도 공채 합격자나 또는 다른 시군으로부터 전입을 받아서 빠른 시간 안에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원된 인원 충원에 빨리 서두르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시고 결원이 되어서 업무들을 다른 직원들이 처리한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원 직원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로 충원을 서두르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빨리 충원해서 본질적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