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이번 제88회 남구의회 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안입니다. 1월22일부터 1월24일까지 3일 간은 위원회소관 실ㆍ과ㆍ소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1월25일은 업무보고사항에 대해 연찬하는 시간을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갖도록 하고 1월27일은 위원회소관 업무 중 현장방문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계미년 새해 당위원회 첫 회의를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 소관된 부서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획총무위원회 활동에서 얻게 되는 정보와 자료들은 위원님여러분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유익한 도움 이 되리라는데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 순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으며 각 부서업무가 끝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내용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사랑으로 구정 운영에 큰 보람과 발전으로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계미년을 맞이하여 보다 더 내실있고 열린구정 행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진심어린 사랑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실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계획 중 먼저 내실있는 구정운영으로 경쟁력 제고,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이어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 마지막으로 지식과 기술이 조화된 사이버구축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보고자료가 하루 전날이라도 우리에게 도착이 돼가지고, 내일치 같으면 몰라도 오늘치 같으면 하루 전이라도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능하면 전문위원도 챙겨가지고 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것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현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가 있는가 싶은데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하여 선택대상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받기를 원하는 직원 결과활용 해가지고 성과급 지급 결정 및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자발적으로 목표를 정해가지고 하실 분은 하시고 안하실 분은 안하는데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성과급도 지원하고 인사에 반영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내용같고, 하라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상 상당히, 지금까지 저도 3대때부터 봐왔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한 경우입니다. 방침이 목표관리제를 해라 해서 하는데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관할 동, 여기에 과장급 동장님들 부분에 있어서 동장이라면 뭔가 동민들한테 봉사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신 분에 한해서, 지금까지 보면 일반적이에요. 물론 자기업무도 목표관리제가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표관리제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표관리제라 하면 그래도 뭔가 특이하게 ‘나는 올해는 주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봐야 되겠다’고 내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일상적인 것,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봤는데 그런데 전부 과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목표관리로 세웠어요. 그러면 100% 달성 안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100% 달성했느냐 안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얼마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행정을 목표로 삼아서 얼마치 기대에 달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100%를 예전에 없던 봉사행정을 목표로 설정해서 50%만 달성했다 할지라도 50%만큼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100%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인사관리라든가 성과급이라든지 목표 못 채웠다고 한다면 계속 목표를 100% 채우게 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과라든가 동이라든지 서비스행정, 그것을 인센티브를 줘서 몇 프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취지에서 어떻게 달성을 얼마만큼 했느냐를 가지고 목표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어요. 그것도 운영의 묘죠? 운영의 묘를 좀 한껏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MBO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현재까지 5급 이상만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자발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5급 이하도 개별적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성취하게 한다면 그것도 가능범위에 넣어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내용이고, 사실 이것은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업인데요. 우리 공기관에 들어오기 전에는 개인기업체에서는 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나 어떤 세일즈기관에서 1년에 개인별로 목표 할당을 해서 그 할당측도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상태인데 그것을 공기관에 도입을 해서 공무원도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놓고 매진해 보자는 주 내용이거든요? 사실 주 업무내용에 많이 주가 되어 있고 그 주내용에 목표가 설정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위원님들이 바라거나 주민들이 바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서 방학동안에 일과표를 작성하든 계획표를 작성해서 한번 이행해 보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어느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보는 그런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큰 틀 속에서 보면 사실 사무관급 5급 이상 정도 돼야 그래도 어떤 전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하급직원이 뭘 해보고 싶다 물론 현장에서 많이 뛰면서 아이디어는 많이 내볼 수 있겠죠. 그것을 총괄해서 목표관리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물론 내가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하급 직원도 똑같이 자기 업무에 관한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A4용지 낭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팀플레이제로 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런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실장님, 실질적으로 개인사업가는 우리 공무원과는 반대입니다. 사업가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최고책임자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최고란 말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에요. 어떻게 하면 주민과 남구 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하느냐 기여도를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성과제가 당연하게 있어야 하는 거고 공무원들은 성과제라는 것이 뭐를 갖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교통과 같으면 주차장 티켓을 많이 끊는 것을 말 하느냐 다른 과는 지도단속을 많이 해서 벌과금을 많이 물리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인지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벌과금보다도 남구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어떤 정책을 발표하느냐가 목적이다. 그것이 맞는 것이지 공무원들은 기업같이 돈을 많이 벌어다준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성과제를 어떤 것으로 목표로 할 것이 냐를 첫째로 연구하셔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주민들에게 봉사 잘하고 서비스 잘하는 공무원이 정말 일등공무원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돈 많이 벌고 주차장 티켓 많이 끊어오는 것이 1등 공무원이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항상 그런 연구를 할 때 그런 쪽으로 돌아야 된다.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하루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 본 위원이 맨처음에 강운태 위원장님이 남구지역에 오셔가지고 어떤 말을 하셨냐면 정말로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나 시작한다면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그 사업장을 들러가지고 매일 쫓아다니면서 뭐가 애로입니까? 하고 그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사업가들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티나 잡을려고 하지 협조를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잘 해줘야 되고 또 허가나 무엇을 내면 빨리 빨리 그것을 해줘가지고 그 사업체에 애로없이 해줘야 하고, 그런 것이 일등 공무원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연구할 때는 첫째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좀더 나아가서 정책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

정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업은 최종목적이 이익창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BO를 설정해서 어떻게 하면 어느 직원이 어느 회사원이 그 기업 오너한테 최대의 이익을 내주느냐 그것이 목표인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하느냐가 목적 아닙니까? 또 아울러서 어떻게 하면 최대의 지역으로 발전시켜서 주민들이 애로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가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MBO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 외에 예를 들어 지방세과 같은 경우는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세원확보를 위한 어느 목표를 놓고 어떻게 달성하느냐 그런 각 실ㆍ과별로 목표량이 있다고 봅니다. 그 실ㆍ과별 목표를 또는 간부들 목표를 놓고 같이 융합을 해서 같이 접목을 해서 그 실ㆍ과의 목표를 달성을 하고 그러다보면 우리 전체 구의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MBO를 방향설정 없이 가는 것보다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비스를 위한 행정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남구 발전을 위한 것은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최대한 서비스를 지원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체제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디오를 틀고 다니다보면 경남 창원군인가는 군수가 "발로 뛰면서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사업하러 오십시오" 하는 홍보방송을 들어보셨죠? (예) 우리 청장님께서 효사랑에 대해서 남구의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효사랑도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에 대한 전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주민들이 지금도 많이 달라지고 잘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성과금을 받고 얘기하니까 첫째 서비스에다가 중점을 둬가지고 어떤 분이 주민들에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줘가지고 정말 잘하는 공무원으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실장님 17쪽입니다.

제가 먼저 14쪽이니까 정리해버리고요. 성현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시간이 좀 갔었거든요? MBO 같은 경우는 단기적이고 PBS(성과주의예산제도) 이것은 장기적인 관리목표라고 설명을 하면서 가능하면 5급 이상은 장기적인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실무팀장격이라면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6급들이 실무팀으로 되어 있고 또 시청은 계장이 사무관이다보니까 사무관이 팀장격으로 되어 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낮춰지기 때문에, 지금현재 평가실시는 4월에 하고 최종목표 달성을 했는가 안했는가는 연말에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 작년에 해봤는데 제일 좋은 사례가 있었다면 여기에서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목표관리를 했는데 형식에 지나치지 않고 중앙부서에서 권장한다든가 해서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이런 일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이것을 했었는데 어느 부분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목표관리를 했더니 이런 실적을 올렸다 이런 부분 설명할 수 있는 내용 있습니까? ○

제가 여기에서 단편적으로 어느 한 부분을 설명드리기는 자료가 부족하고 5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개인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인별 실적은 거의 다 성취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잖아요? 이제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해서 잘하겠다고 내용이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만 지적하고 넘어가시고 이렇게 운영을 해줬으면 합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해놨어야지 그때 가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연초에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

보고서에 제시된 것처럼 평가해서 근무성적도 반영하고 그러면 성과금에도 반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17쪽 보시면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보시면 현재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 등 지속적인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잘하시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은 감사부서죠?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남구 조례에 없는 위원회를 운영해서는 안되죠? 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남구의 몇개 동에 청소년공부방이 있는 이것은 조례에 있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 없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5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조례내용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서 보완할 계획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보고말씀 드리는데 46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보고서 내용대로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으면 저희들이 운영을 폐쇄시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2년내에 운영을 한 번도 안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운영을 안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운영이 안됐지만 꼭 필요한 사항은 존치를 시키고 2년내에 운영을 한 번도 안하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는 위원회는 없앨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원간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에서 1년에 약 1억여 원 이상 구비를 낭비하고 있어요. 양림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복지회관이 가 있어요. 16개 동이 합리적으로 같이 가야지 몇개 동에 조례도 없는 곳을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청소년 그러면 청소년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공부방이 돼야지 초등학생들 몇 명 데려다놓고 거기다가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어떠한 몇분 의원님들과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실장님이 과감하게 올해 정리하셔야 합니다. ○

정책개발팀하고 감사팀에서 점검을 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대한 보충으로 청소년공부방이 예산이 1억 넘게 들어가요? ○

5개 동에서 하고 있는 2002년도에 4,700만원 투입이 됐습니다.

공부방이 1년내 하는 것이 아니고 방학기간 동안만 자율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들을 데려다가 보수를 줘가면서 하고 있고 또 애들 데리고 학부형들이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즐기고 오는 거예요. 예산 낭비하면서.

그것은 따로 말씀을 하시고, 청소년공부방의 강사들도 보면 노동청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구청에서와서 무료로 수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다음에 말씀하시기로 하고, 17쪽에 남구포럼이란 것이 정동년 청장님이 계실 때 결성이 됐는데 사실 거기에 따라서 시책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나 된 게 있습니까? ○

제가 작년 11월에 이쪽 부서로 옮겼습니다마는 금년에 활성화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나 한번 회의를 개최해서 대책을 수립할 그럴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봐오면 남구포럼 이란 데가 설명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타운이다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전에 그렇지 않았겠습니다마는 뜻이야 좋은 뜻으로 자문을 구하고 시책을 발굴하고 이런 취지로 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면 선거때 조직 활성화 측면에서 조직을 육성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도 가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가 안되고 거기에 대한 시책발굴이나 결과물이 조금이나마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운영을 해나간다면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으로 타이틀을 거셨는데 정말로 이제는 인터넷 사이버시대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남구 구민 전부 다 자문위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교수가 아니면 참여를 유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교수라고 해서, 교수 틀은 사고가 좀 이론적으로 박식할지 모르나 실제하고는 동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더 폭넓게 사이버상에서 넓게 하고 남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남구 위원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인원이 93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 시켜볼까? 하고 구상하고 있는데 2월중에는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점검하셔서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관중 위원님.

위원회가 있는데 그위원님들이 남구 분들입니까? 광주시 전체입니까? ○

지방자치제도가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남구에 거주하는 분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면 남구에 거주도 하지 않고 남구에 직장도 갖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가능한한 교수들도 광주대도 있고 이쪽에도 근무하고 또 이쪽에 거주 하신 분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 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필요성이 없으면 가능하면 남구 주민들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든지 특별한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 포함시키고 가능하면 남구민으로 편성하도록 할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꼭 이대로 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뒤에 팀장들을 보니까 남구에서 실력 있으신 분들은 다 기획감사실에 있다고 봅니다. 저 많은 고급인력을 갖고 하도섭 과장님보다 더 못하신다면 과장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들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실력이라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실력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신지식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2002년도까지는 공무원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잘 따라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무원이라는 그 지휘력 하나만 갖고는 따라주지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600여 공직자들에게도 그러한 말을 많이 전달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16쪽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은 지금 정부에서, 요즘 메스컴을 보면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해서 아마 사정의 칼날을 들이댄 것 같습니다. 물론 광주시 산하의 공무원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남구의 공직자는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이럴수록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하셔야 됩니다. 17쪽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정말 좋습니다. 그밑에 보면 구민의 구정참여 생활화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참여를 시키는 대상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무슨 교수님이라든가 지역의 유지라든가 특정인물 몇분들만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지 말고 좀더 폭넓게, 우리 구청에서 떠나가신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밑의 일선에서 동 사무를 보았던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는 참여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몇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10년, 20년, 30년 공무원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 벗고 나면 비판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그동안에 쌓은 경험을 다시 구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실장님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너무 결과 지향적입니다. 기획과 과정에 많은 분들을 구정에 참여시키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열린행정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해주시고 정말 저는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수요, 교수 10명 초빙하는 것보다 이러한 정말 실질적으로 남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18쪽 고충민원처리, 이분들이 진정서를 내놓으면 현장위주로 처리해 주란 말입니다. 여기서 검토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재정이 없으니까 지금 못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만 하지 말고 현장에 가셔서 거기서 주민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라는 지위 하나 갖고는 안된단 말입니다. 남구가 왜 떠나갑니까? 6년, 7년 전만 해도 27만 인구였습니다마는 지금 22만 아닙니까?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실장님의 책임이 저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22쪽 지식과 기술이 조화된 사이버구정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실력이 없습니다마는 아무리 바빠도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 정도는 한번 들여다봅니다. 실장님 그 민원에 답변하신 내용 기억하십니까? ○

예, 수시로 읽어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적극적인 자세로 정말 그분의 마음에 닿는 글을 올려주시라고 그러세요. 내가 보기에도 이거 공직자가 올린 거냐, 이런 조그마한 게, 우리가 큰 거 할려고 하지 말고 조그마한 것부터 신경써 주시라 그 말입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불만 있으면 안 참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더 잘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 기획감사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꼭 그렇게 실천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유순남 위원님.

17쪽의 구민의 구정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정례적 학술세미나나 심포지엄을 개최하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동의 주민들을 만나보면 우리 동 문제뿐만 아니라 구청에 관한 일을 궁금해 하거든요. 그리고 책임있는 답변을 원하지만 제가 거기에서 답변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술세미나나 심포지엄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두 가지 내용 가지고 합니까? 구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또 하나는 실시 일자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며칠날 어디로 가서 들어봐라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겠고요. 혹시 토론회 같은 것은 열 의사가 없는지 그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남구포럼을 활용해서 일정한 교수분이나 유명 강사 모시고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각 계층별로 우리 회의실에 오시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대화도 하고 소양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꿀까 구상중에 있습니다. 무등파크호텔에서 매주 목요일인가 경제포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남구 주민들이라도 모여서 우리 구정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포럼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할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학술세미나나 심포지엄은 어떤 내용인가? ○

그것은 시기별로 이슈로 된 문제를 놓고 강사를 모시고 일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구포럼으로 인원만 93명 확보되어 있지, 제가 와서 보니까 실적이 없고 명분만 있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어찌보면 우리 구정홍보도 하고 어찌보면 우리 구민들의 교양도 높여주고 이런 쪽으로 운영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정계층이 아니고 구민들이 원하는 사람 와서 들어봐라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고요, 남구에 대한 것들을 대개 남구새소식지를 많이 보시라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만족을 못한다는 거죠. ○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 남구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하고 와서 경청해 주시겠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최하는 것은 고민 안하는데 주민의 호응도를 어디까지 올리느냐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몰라서도 못오고 별로 관심도 없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소문 나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많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우려하는 것보다는 먼저 일단 실행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

그러니까 개최하면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야 할 사항이고 하여튼 어느 정도 호응도를 받느냐가 저희들의 큰 숙제입니다. 한번 저희들이 시도를 해볼렵니다. 도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것들을 개최할 때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저희들 홈페이지나 남구소식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 홍보하고 또 각종 행정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해가지고 시도해 보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니까 미리 홍보하셔야 되고 대부분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40대～60대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홍보하실 때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 관심사항이 삼성 모기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사이버카드라는 것을 배부해서 그 카드를 컴퓨터에 넣기만 하면 우리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화면에 뜨도록 그것을 이번에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도 홍보되면 좀 연세드신 분들도 이해가 될까 싶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는데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장관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문화홍보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홍보실장님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수 위원님.

실장님한테 자꾸 문화홍보실에서는 소식지 갖고 감사때라든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본 위원이 서구소식지가 집으로 한번 우편으로 배달되어서 자세히 보았단 말입니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식이냐면 청장께서는 인사말만 하는 것이 첫면에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것 그 다음에는 지역주민들 일하는 것, 그렇게 실려 있는데 우리 서구하고 남구하고는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래 남구가 분구되기 전에 서구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소식지가 나왔나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새로운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작년의 남구소식지의 잘못된 점을 감사때 지적하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잘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니까 기대가 큽니다. 특히 훌륭하신 팀장이 거기 있으니까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소식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 주민들한테 소식지를 보낼 때에 첫째, 주민들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시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 생각에는 의정활동하는 것을 잘 실어줘야 되고 청장은 우리 남구의 대표입니다. 대표는 항시 인사말 하는 것하고 그저 꼭 어느 한 군데 정도 방문한다고 하면 그런 정도 실어줘야 되지 거년처럼 청장 사진이 3분의1이나 차지해 버리고 그러면 안된다. 그러기 때문에 타 구의 소식지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남구도 정말로 주민들이 볼 때에 우리 남구소식지가 훌륭하게 나왔다는 평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실장님과 새로운 팀장님이 와있기 때문에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계획같은 것을 여기서 굳이 설명 안해도 관계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남구소식지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실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새소식지 하면 구정홍보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그냥 글만 나가서는 밋밋하고 신문도 아닌데 사진이 들어가다 보면 어차피 주민들 사진만 실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같이 활동하시고 동참하신 청장님 사진이 실려 있을 것입니다. 허나 개인적으로 청장님의 독사진을 실어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셨다 이러한 것은 저희도 지양해서 하고자 편집방향을 잡았고요. 오늘도 홍보팀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활동이 회의기간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 의회에 있는 사진기사가 언제든지 현장을 따라 나서가지고 활동하시는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또 한꺼번에 위원회별로 실을 수도 있고 어느 한 위원회에다 치우치다 보면 다른 위원회에서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실을 수 있는 방향도 있고, 저희들도 여러분들이 현장활동을 하는 사진들이 매회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아침에도 홍보팀하고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장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 방문할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활동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일일이 우리 의회 기사를 오라고 한다든지 우리 홍보실 기사를 오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의원들만 많이 실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또 청장님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데를 많이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마는 그래도 청장으로서는 그것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그렇다고 해서 한 달내에 청장이 돌아다닌 것을 소식지에 다 넣어버린다고 하면 다른 사진 하나 실을 데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하지 말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청장이 일 잘한다 그 정도만 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남구의 한 달의 전체적인 펼쳐가는 소식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많이 실어줬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33쪽에 고싸움전수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보고 싶어서 갔는데 문이 잠겨서 못 봤고 그 뒤에 또 한 번 갔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상근자는 없고 주민 5명이 1층에서 회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혼자 2층에 고싸움하는 것을 보고 그냥 왔어요. 제가 저번 예산때 인건비, 전화요금, 전기요금, 연료비 이런 것들을 전부 매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근자 일 개인 그런 것을 꼬집기보다는, 제가 두 번 갔는데 상근자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거기 근무를 하는지 또 거기에 근무할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는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네에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지금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3개월씩 3번 이상은 안되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원래 심장판막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여자분인데 애하고 친정에 얹혀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해요. 어디다가 취직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거기야말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니까 심장판막증이라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고싸움에 대한 상식만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떤 경로로 취직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죠. 그 내용 자체는 유순남 위원이 관심 있어가지고 갔다오신 것 갔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답변은 다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는데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를 채용한다고 할 거예요, 채용 안한다고 할 거예요?

말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듣게 해야지. 총무과 하시면 가시잖아요. 제가 만날 기회가 힘드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

제가 답변드릴게요. 전에 구조조정이 있기 전에는 일용직 공무원을 한 명 뒀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용직들이 전부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전수관이 있는 한은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익요원 한 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이 시내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난 예산심사때 말씀을 듣고 제가 세 번에 걸쳐서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고 제가 칠석동 주변에 사는, 그 사람이 시내에서 살기 때문에 버스가 또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나오면 30분 이상 빨리 나온다고 그러대요? 그렇지 않으면 한 시간 반 후에 나오니까, 그리고 아침에도 시간이 9시까지 딱 안맞는대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공익요원들 관리하는 주민자치과에다가 담당을 통해서 그 근방에 거주하는 공익요원이 있는가를 한번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근로를 한 명 청소도 더 깨끗이 하고 그러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자원이 부족해서 못 왔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신청을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분기별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그렇게 신청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34쪽요. 제가 전에 합창단이라기보다는 남구민의 노래 작사작곡비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작사 300만원, 작곡 500만원, 모르셔요? ○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전혀 내용을 모르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작사작곡을 공모를 하는지 아니면 개인에게 줘버리는지. ○

기획감사실에서 CI작업을 위해서 일체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인데 작사작곡에 대해서는 말이 안나왔습니다. 캐릭터만 했지요. ○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보고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잘 모르시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남구새소식지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고 아무리 해도 전달이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주로 통장들이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안돌리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 동장들에게 문서를 띄워가지고 그것이 정확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많이 허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에게 문서를 띄워가지고 협조를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번 사무감사를 받고 공문을 두 번 세 번 띄웠어요. 저희들이 지난 달에 나갈려다 일기상 추워가지고 못나갔는데 이번달에 동 전체를 확인은 못하고 주월1동이다 그러면 주월1동 전체를 못하고 통별로 샘플로 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확인할 겁니다. 이달부터 할 겁니다.

그러다보면 더 책임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민한마당축제는 참 좋은 건데 너무 연예인들을 초청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죠. 앞으로는 주민들 위주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청가수 여러 사람이 오고 하는 것보다 주민이 더 그 자리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소관 주요업무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행정담당관 박영석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중단)

위원장, 보고는 간단히 하시고 우리가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간단히 타이틀 큰 것만 해주시고 저희들이 질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

(보고계속)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담당관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얼른 보니까 22개 사업이 있어가지고 올 2003년도에 많은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현출 위원님.

어찌됐든 3년 정도 지켜봤습니다마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아마 신문에도 엊그저께도 잘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자부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간호방문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다른 구같은 경우는 거기도 일감이 많아서 안하겠다는 그런 구도 나타나는데 남구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예방간호사업 유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또 공무원이 때때로는 정치인을 만나서 중앙부처에 도움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자세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관심사항으로 갖고 있는 것은 방역이나 예방접종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크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방역사업에는 분무식과 연막식이 있다보니까 효과는 분무식이 훨씬 큽니다. 웅덩이에 고인 물에 유충이 생성된 것을 죽이고 하는 건데 옛날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붕하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소독을 안하는 걸로 생각을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연막식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모기를 쫓는 역할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의식을 좀 전환을 시켜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바꾼다고 그러면 보건소에 소독을 안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병행을 하되 그래도 분무식을 중점적으로 해도 사전에 살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고 또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겁니다. 동자율방역이라든지 남구같은 경우는 보건소 자체에서 방역을 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잘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다보니까 이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소홀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방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위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방역을 해서 민원을 계속 끌면 안좋잖아요. 병행해서 하되 유충을 죽이는데 분무식으로 하는데 초점을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독감예방접종에서 독감이라든지 그런 것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됐습니까? ○

예, 됐습니다.

물리치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들릴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장비는 노후됐대요. 그런데 정성은 대단한데 이게 노후화 되어가지고 오토바이로 말하면 일제시대때 옆에 타고가는 장비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기다리고 있고, 주로 봉선동 분들 많이 오시는데 500원 내니까 다 해주시는데 그것은 호평을 굉장히 받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도 1시간30분 넘게 기다려서 치료를 받고 그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아픈 사람한테는 좋은 치료로써 효과를 낸다면 그보다 더 큰 봉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좀 현대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 중에 추경때 예산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대기할 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신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구비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무료하게 한 시간 넘게 기다리다보면, 잡지가 몇개 있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을 구비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데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항시 보고서가 정말 잘됐어요. 위원님들이 보더라도 질의를 안해도 여기 보면 자세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141쪽에 보면 경로당 출장을 매일은 안 다니죠? ○

주 2회 다닙니다.

다닙니까? ○

주 2회에 하루에 4개 경로당을 다닙니다.

보건소를 빌 수는 없잖아요. ○

팀이 또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로 구성되어 있으면 주 2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3회, 4회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그분들이 별도의 일이 또 있고 해서요.

실질적으로 나이드신 양반들이 소외되는 분들이 경로당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가급적이면 경로당을 출장다니면서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지금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모르고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봉선2동 같은 경우는 부유층이면서도 아주 영세민들이 사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기 아들이 이혼해버리고 해서 노인 혼자 있는데 이분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기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데는 보건소에서 어느 병원으로 안내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왜냐 하면 자식도 없고 손녀 둘이 있는데 이제 중학교에 가버리고 없고 혼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애들한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누워서 물만 먹고 있는 실정을 보고왔단 말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에게 전화 넣어가지고 혹시 알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이 누구나 늙으면 죽지만 죽을 나이는 아닌데 죽기만 기다리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처지인데 혹시라도 보건소가 너무나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정 그런 데가 없다면 경로당으로 파견되어 있는 간호사들이라도 가서 치료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보건소는 본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착실하게 업무보고를 해왔기 때문에 더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료보험 되는 데가 어디까지입니까? 스켈링까지 안됩니까? ○

안됩니다.

때우는 것? (예) 치아홈메우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치경부에 생기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거기까지 됩니까? (예) ○

스켈링 자체는 보건소 수가조례에 의해서 2만원입니다.

비해서 상당히 싸죠? 보건소는 예방 아닙니까? 치주질환도 예방이 목적 아닙니까? 스켈링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십시오.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환자들이 병원을 가다보면 대기실이 남구청은 좁다보니까 그런 것이 애로가 있을 것이다고 생각을 해보고 저도 치과를 몇번 가서 보니까 그렇게 잘합니다. 일반치과보다 더 잘합니다. 그런 것을 느끼는데 한 가지 대기실이 없어가지고 복도에 의자를 놓고 있다든가 그런 점이 애로가 있더라. 대기실이 겨울 같으면 따뜻한 데가 있다든가 여름에는 시원한 데가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잘 되어야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방금 성현출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리치료 기계를 사람이 병원을 와가지고 한두 시간을 더 기다린다는 것이 지루해서 안됩니다. 예약을 받는다든가 처음 오는 사람한테는 예약접수를 받아가지고 몇월 며칠 몇시에 오라고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대기실이 좋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물리치료 기계를 이런 것은 주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대가 필요하다면 한 대를 더 추가로 하세요. 주민들이 많이 안 기다리고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데 예산 하는 것보다 그런 데다가 예산을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기계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개를 살 것을 두 개를 넉넉하게 사가지고 주민들을 대기시키지 말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이 환자분들께 좋은 얘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정만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불우노인은 방문진료사업에 해당이 될 거예요.

모르니까 그 길을 연락을 누가 안해 줍니다. ○

진료를 갔을 겁니다. 그 사람이 등록이 안됐다면 정식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민간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순남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총무국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