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유재봉 의원 발언

제123회 제2차 본회의200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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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재식입니다. 주민자치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4쪽을 보아주십시요, 금년도에 진천읍에 주민자치센터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추진예정인 현 축협건물이 축협에서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이고 작년 10월달에 도에 진천읍 주민자치센터 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결과가 확정되고 총 사업비 국도비 지원금액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협에 임대기간은 금년도 4월까지입니다. 4월까지이고 그리고 진천읍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비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003년도에 도에서 2003년도에 희망하는 수요조사를 2002년도에 10월달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서는 진천읍을 2003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아직 도에서 이것이 뭐냐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확정 내시가 시달되는 즉시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수고하셨고요, 9쪽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요, 그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재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법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2000년 10월에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급수조례 제13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7조에 예전 법령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재개정되거나 개정이 될 것 같으면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 자치법규도 조속히 같이 재개정돼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상반기중에 1분기중에 저희들이 관련법규를 일제 한번 찾아봐가지고 관계 실과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을 봐주십시요, 11쪽을 보시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3개단체로 되어있는데 어느어느 단체이고 얼마씩 지원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서 3개단체는 2003년도에한 지원사항에서 설명을 드렸더니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에는 재향군인회에서 지원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는 6.25행사로 천만원 지원됐고 새마을단체는 군 새마을지회하고 새마을 남녀지도자협의회에 보조금을 정액보조금을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합해서 5,28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군협의회는 저희들이 정액보조로 나가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도 합해서 2,79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세요 초평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해서 금년도 시설보완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확정해 놓고 지금의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활성화에 보고 드릴 적에 금년도 상반기중으로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먼저 건물에 지난해에 1억원을 투자해서 1층에 내장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층에 1억원을 사업을 투자해서 2층 회의실 내장공사를 마칠 계획이고 동시에 건물의 방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외장공사하고 방수공사를 금년 상반기중에 하고 있고 지금 초평면에 알아본 결과 용역발주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 안으로는 공사를 완료해서 해가지고 개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산을 확보를 하실 적에 군에서 시행을 해주라고 했는데 면에서 시행을 합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입찰관계는 군에서 그것을 집행을 해주고 사업비 집행은 제가 알기로는 초평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군에서 입찰을 의뢰하려고 설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만 군에서 하고 집행관계는 초평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감독을 면에서 시킨다는 얘기 아니예요 집행을 여기서 하면?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산관계가 면에서 서있거든요 면자체 예산이거든요.

재봉

유재봉의원

6페이지를 봐주세요, 먼저 초평면에 예산만큼은 부기했을 적에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라고 했었던건데 거기서 한다면은 자연히 거기서 해야지요, 6페이지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금년에도 2회를 거쳐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2002년도에 주민등록 일제정리에서 기억이 나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일제정리에 대한 결과를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2회 제2차 정례회때도 주민등록일제정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 상반기, 하반기해서 상반기때는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를 했고 하반기때는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해서 일제정리를 추진을 했는데 우선 상반기는 보고를 생략하고요 하반기때는 저희들이 신고정리된 것은 총 2,385건에 4,117명을 신고정리했고 직권정리는 103건에 125명 직권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때에 직권정리하고 신고정리를 한 결과 인구수가 상반기보다 100명정도 120명정도 감소한 60,067명으로 저희가 집계가 된 바있습니다 이것을,

재봉

유재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은 추진계획에 미혼모예방 청소년 성교육을 해서 자원봉사를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우선 진천군에서 대비를 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미혼모를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자체내에서 미혼모를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것은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에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미혼모를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계획을 세워서 하시더라도 여기서 도출이 되면 내용을 알고계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만약에 미혼모가 있다면은 이제까지 미혼모로 인해서 사전 봉사교육도 시키겠습니다마는 추후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인력관리를 해서 다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것 아니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미혼모예방 청소년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성교육을 하는 것인데 그 사후관리까지 한다는 것은 인력관계가 있고 지금현재 자원봉사센터 내에는 한사람밖에 없거든요 직원이 그래서,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면 미혼모가 발생했을 적에 상담내역이 나올 것 아니예요 상담도 해주잖아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제가 미혼모담당은 아니지만 저희 관내에 미혼모가 됐든 성폭력이 됐든 아니면은 학대받는 여성이 됐든 저희 관내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시설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혜원에 시설이 한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10여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12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내실화를 하셔가지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을 50명인데 대상을 나열해서 밝힐 수 있습니까, 50명의 자원봉사가 어디어디 들어가 있는 것을 상해보험을 계상하셨잖아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정광섭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방에도 본군에서 2개가 있다가 하나가 금년에 생겼지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광혜원에 생겼습니다.

정광섭의원

생겼는데 그 사람들도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있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가능한가?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자원봉사자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있단 말이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어떻든 등록이 돼있다면은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정광섭의원

그리고 방과후에 아동사업을 집중계획을 잡으셨는데 방과후에 아동을 어디서 어떻게하실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도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처음 이것이 얘기가 된것 같습니다. 도에서 저기가 된 것으로 이것은 뭐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맞벌이부부,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정을 가진 그런 자녀를 둔 가정주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사회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이러한 자녀를 별도로 방과후에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지도교사를 편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서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발이 안됐고요,

정광섭의원

본의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방과후에 공부방에 학생들이 많이 몰립니다. 컴퓨터 치고 또 독서도 하고 숙제도 하고 그러는데 기왕에 그런 데를 이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예시를 해드린거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관찰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시면 상당히 효율적이 될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답변 자료에는 초평면 주민자치센터를 상반기에 완료하신다고 했지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계획이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 초평인구가 몇명입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정확한 내용은 자료가, 4,218명입니다. 2002년도 12월말 현재,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광혜원면이 9천명이 넘지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광혜원면은 잘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의원은 초평면 주민자치센터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저도 한옆으로는 우려가 되는 바가 없지 않아있습니다. 인구가 광혜원같은 데는 인구가 9,000명이 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정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초평면 같은 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서 어떻게 충족을 시켜야할지 솔직한 얘기로 연구과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간에 면자체내애서 면에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상의가 돼서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개발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든지 아니면은 타시군에 우리 초평면과 유사한 면을 답사해서 어떻게하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찾아봐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형인 농촌이 있고 완전한 농촌형이 있어요 광혜원같은 데는 도시형 농촌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건물외벽은 도새 보수를 할거지만 과연 이런 돈을 들여서 실효가 있을거냐 이런 얘기예요, 실효가 있을지 없을지 따져보지고 않고 본의원이 따져보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기가 묘하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수해야 되고 보수하다 보니까 예산이 의원님들 보시는 면에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주만자치센터를 설치를 안한다고 해도 어차피 초평면은 바로 보수계획을 세워서 보수해야 되고 초평면뿐만 아니라 덕산면같은데도 지금현재 76년도에 신축한 건물이거든요 거기 주민자치센터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보수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해야 됩니다. 시기가 묘하게 맞아서 지금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자치과장님, 지금 내가 묻는 것은 4,000만원 옥상 방수같은 것은 도새 해야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워낙 방수같은 공사같은거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도 그런 것을 미리 안하고서 겹치니까 예산이 많으니 적으니 따지는 것이지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과연 초평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세워가지고 활성화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거예요, 왜그러냐하면 제가 볼때 주민자치센터를 해가지고 활성화가 잘 안될것 같으면 미리 주민자치과에서 대비를 해서 그것을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주민자치과에서 개발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대비를 하라는 뜻으로 얘기하는거예요, 왜그러냐하면 거의 저희들도 가봤지만 잘 안돼요, 주민자치센터가 진천은 2개뿐이라 광혜원은 잘 성공적으로 되니까 그때 활용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초평같은데는 잘 안되니까 앞으로 그것을 대비하라는 얘기인데 왜 외벽공사를 얘기해요 그 공사비 많은 것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염려해주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초평뿐이 아니고 각 읍면이 연차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제대로 추진하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어떻든간에 원활히 추진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까 유재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초평면에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 저기를 해서 한다고 했었어요 그때도 의원님들도 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대로 초평면으로 줬다고 하니까 얘기가 되는거예요, 그래서 초평면이 토목기사가 계신지 안계신지 계셔봐야 한분이고 그래도 군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도 얘기가 된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 재무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200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4쪽을 봐주십시요, 납세자 편의와 권익우선의 세정추0진에 인터넷뱅킹, PC뱅킹, 자동이체, 지방세카드론 등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좋은 제도인만큼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지난해 이용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인터넷뱅킹이 38건에 651만 9,000원이 됐고요, PC뱅킹이 5건에 30만 4,000원텔레뱅킹이 51건에 642만 3,000원 카드납부제가 130건에 5,012만원 자동이체가 2,329건에 1억 7,371만원해서 총 2,553건에 2억 3,707만 6,000원의 이용을 하였습니다.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4쪽에 보시면 지방세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세수목표가 304억 5,200만원으로 지난해 세수목표가 342억5,900만원보다 38억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금년도 세수목표가 지난해보다 적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지금 덜 세입을 잡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같은 경우에는 86억이 작년도에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5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도폐쇄기가 지난후의 발생분은 추경에 다시 예산을 증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보다 국도비가 25억정도 감이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 체납액이 발생됐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수고하셨고요, 7쪽을 봐주십시요 세외수입전산화시스템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종류가 많아 정례화된 부가 징수체제를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략 세외수입종류는 얼마나 되고 올해안에 전산화시스템구축 완료 시행할 수있는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20여종됩니다. 그래서 경상적세외수입이 11건, 임수적세외수입 9건해서 20여종이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프로그램은 행자부에서 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를 해서 구축하는 것으로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구축해서 완비하면 세외수입관리에서 더 효율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의원입니다. 8쪽을 봐주세요 건전지방예산의 확충을 목표로 전산입찰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입찰등록을 할 때 전산입찰을 하더라도 등록수수료를 받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받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얼마씩 받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건당 만원씩 지금도 받아서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9페이지를 봐주세요 군청사 증축에 위치가 후편으로 돼있던 것을 동편으로 했는데 그위치를 말씀해주시고는 면적에 대해서 지금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청사증축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연말이고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죄송한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면에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여야하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볼때도 또 모자르면 증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청사의 규모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봤을 적에 군청 후편에 짓는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편에 이 건물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뒷편에 사유지를 459평정도 매입을 해서 거기다 다시 신축을 하면 청사규모나 직원들 근무여건이나 장기적으로 볼때 이용도와 활용도가 한층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런 판단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때 거기에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면 지금 동편으로 해서 하는데 459평을 매입하는 것을 이것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에 지금 확정을 지은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면 더 장소변경은 안오는 것이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봉석

오봉석의원

6페이지에 보면은 체납액이 있지요 연 5회를 일제히 운영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5회를 했는데?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어떻게됩니까 영치를 하면 세금이 잘 걷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한번 영치를 하면 20%정도 세금을 내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즉시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지금 영치 자동차판을 뜯으려면 새벽에 나가야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새벽에 나가서 만일에 오늘 100대를 하려고 했는데 평균 몇%정도 자동차판을 떼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작년도에 번호판 영치를 91대를 했습니다. 91대를 해서 4,200만원에 징수목표가 그런데 72대분에 1,3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새벽에 하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아침에, 대게 새벽에 .

봉석

오봉석의원

아침에 작년도에도 제가 어디를 가다보니까 아파트에서 뜯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면직원들이 나가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군,읍면 총동원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왕 효과를 보시려면 그보다 한시간 먼저 나가서야 돼요 지금 나가는 시간보다 이미 자동차판을 영치를 하러간 목적이 있으면 한시간 먼저 나가야 돼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금년도에는 한시간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지방세 카드납부제 일정공고인데 이것이 LG하고 삼성만 카드를 합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렇게 신청이 돼서 설치를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다른 카드는 아니고,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해서 저기를 하셨는데 탈루은닉의 세원발굴이라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집중돼야 되고 또 이것을 하려면 직원들이 밤낮없이 쫒아 다닐 수 있는 저기가 돼야 되는데 12월달에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담당하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거 특수하게 무슨 사명감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리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면 추징을 하면 심지어 협박전화까지 오고 상당히 곤란을 받고 있는데 우리 관계하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차원이나 아니면은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탈루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했는데 각종 일반음식점에 재산세 부과징수라든지 조사를 하고 세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전년도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여비도 확보를 했고 여기에 따른 급량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포상금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확보를 해서 사기앙양에 적극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대충 충분하지 못하지만 계획을 세워놓으셨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관용차량 적정관리 여러가지 항목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금년에 대형버스 승인됐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됐습니다.

정광섭의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기종선택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차도 10여년, 9년전에 사왔다가 바로 고장났다는 선례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지금은 차가 잘나오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 전것보다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잘 좀 기종선택을 해서 전례의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우리 광혜원택지가 미분양 몇필지가 남아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전체가 153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된 것이 68필지인데 미분양된 것이 85필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매각계획을 85필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매각된 것이 68필지중에서 작년도에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30%정도 팔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5필지가 남았는데 금년도에도 1월달에 3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우리가 해놓은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상당한 쟁점이 계속되오는 문제니까 이것을 홍보를 널리하셔가지고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