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진서 의원 발언
노장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 순서 및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순으로 하고 보고 방법은 소관 국장이 담당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한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이상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우리 국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 노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2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지금 구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 시장 현대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현대화 사업인가 그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보면 그전부터 현대화 현대화 해 왔는데 막연합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구시장이란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군산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고목 나무에 페인트칠하는 식으로 진짜 철근 콘크리트로 된 건물에 제대로 치장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입되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 상태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 영세민들 보호차원에서 계속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성을 들여서 구시장 현대화 사업에 앞장서는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고마운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현대화 사업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막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실은 지금 현재 구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거의 1월중에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구시장이 대형 마트가 생김에 따라서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실지로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고 또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 그나마도 외면을 받을 수 있는 실정에 놓여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대화를 한다고 하면 물론 국도비 지원도 받아야 되겠고 또 용역을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구시장은 뭔가 특성화 있는 시장으로서 육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대구의 약령시라든지 토산품만을 팔 수 있는 토종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김동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시장 활성화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은 과장님께 구시장 현대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현대화 사업인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이,(자료검토)현대화 사업이라면 큰 건물을 새로 지어서 현대화식으로 만드는 것이 현대화 사업입니다만 우선은 환경개선사업을 현대화 사업이라고 명명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화 사업이라기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거국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인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너무 폭넓고 막연해서 답변하기가 뭣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조금 줄여서 개인적인 생각을 삽입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보니까 구시장 노후건물에 천정도 해주고 바닥에 러버콘도 포설하고 타일도 깔고 환풍기도 해 주고 각양각색(각양각색)으로 최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노후건물을 보강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 주택으로 이야기하면 리모델링에 불과합니다. 왜 마트에 버금가도록 될 수 있으면 근접하게끔 해서 시장성 있는 장소로 변하기 위해서 쇼핑센터를 문화적인 쇼핑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치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것도 하나의 현대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도 끝도 없는 현대화가 되니까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고 기왕에 여기까지 되었으면 지금 본 위원이 느낄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생선가게와 옷가게가 칸막이가 안되어서 완전히 자유자재(자유자재)로 왕래할 수 있는 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E마트나 다른 대형마트에 가보면 냉장시설을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어떤 냉동케이스가 있어 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쇼핑하는 사람들한테 냄새도 주지 않고 미관에 좋지 않은 것을 보여주지 않은데 현재 재래시장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바닥에 그대로 놓고 하다 보니까 생선이라는 것이 당연히 냄새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른 점포에 쉽게 이야기해서 옷가게라든지 그 외 다른 가게까지 전파되어 공기 전염으로 원활한 쇼핑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점도 기왕에 현대화 계획할 때 참고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다음 공설 시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풍화학 부지 계약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며칠 후면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풍화학 부지가 1,550평이고 그 옆에 철도부지가 700평 해서 2,000평이 넘는 공간이 있는데 철도부지야 군산시에서 임대하는 것이 아니니까 관계없지만 그 넓은 부지를 전부 다 주차장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어떤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제가 전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를 전면 주차장으로 만들었을때 면적이 240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주차장과 소공원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인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9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한국노총은 어떤 정당이 없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민주노총은 민노총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지금 군산에 지구당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이 노총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때는 선거운동까지 하는 복합적인 요소를 띠고 있다고 할 때 과연 이것이 민간위탁에 해당됩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한데 정당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이라는 노총이 정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따로 있습니다만 민주노총은 정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입장… 아니 제가 대답하기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김동인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도 첨예한 문제가 있긴 있는데 한번 실질적으로 깊은 사고를 하고 다음 위탁할 때가 되면 그런 점도 고려해서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해 갑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간사
윤요섭 위원입니다. 물가안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쾌적하고 편리한 자연친화적 환경도시 조성해서 400만 그루 나무심기 팀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아마 복지환경국에 계실 때 알 것입니다. 주민협의회와 환경사랑에서 공단 앞에 나무들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모습을 볼 때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양화학 앞에는 목이라도 대서 관리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방산단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주민대표, 주민과 업체,
요섭
윤요섭간사
그러면 업체는 12개 업체입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3개 업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료검토)
요섭
윤요섭간사
지금 산단관리위원회에 관계되어 있는 업체명과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의 명단을 주시고 지방산단과 국가공단을 같이 어울려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실은 국가 산단과 같이 위원회를 조직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해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지방산단하고 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개입되어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회에 소속되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지방산단위원회를 구성한 목적과는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더 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쪽 공단과 전체 어울려서 우리 지역과 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모토(motto)를 창출해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진하다는 것입니다. 관리도 전혀 안되고 시 행정 따로 기업은 기업행정 따로 이렇게 이기적으로 관계가 조성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기업을 유치할 때나 군산시의 행정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검토해서 관리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부분으로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25쪽 향토기업 박람회가 있는데 향토기업 박람회의 근본 목적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들과 생산제품을 홍보하고 향토기업에 대한 상호 이해기회 제공」으로 추진계획에는 국내외 자매시까지 참여시킨다고 했는데 향토기업 박람회 취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향토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군산에 있는 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홍보하는 것인데 국내외 기업까지 참여시킨다는 것은 성격이 안 맞고 본 위원이 볼 때 부스가 너무 단조롭고 적다 보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것을 구색 맞추기식으로 갔다가 맞추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자매시까지 포함되는 것은 김천시, 대구 동구청이라든지 국내외가 아니라 우리 국내입니다.
박진서위원
국내외라고 했지 않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국내입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면 미스프린트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내외라고 해서 질의했는데 국내라고 했으면,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국내의 자매시인 김천이라든지 동구청이라든지 참여시켜서,
박진서위원
그런데 타 자치단체 물건까지 홍보하는 것은 향토기업 박람회의 성격과는 안 맞지 않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홍보가 아니라 비교를 해서 이런 데에서 이런 생산품이 생산되고 있다, 하나의 우리 기업들도 뭔가 거기에 따른,
박진서위원
아니, 우리가 그쪽 물건을 홍보해주면 대구나 김천에서 향토기업 박람회를 한다면 우리 제품을 가져다가 홍보를 해주면 모를까 일방적으로 그쪽 물건 갔다가 홍보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자매결연도시에서 우리 상품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에는 꼭 초청을 합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면 대구 동구청이나 김천에서 행사할 때 우리 제품을 갔다가 홍보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지금 나포 호박된장은 한번 농산물 가공제품 행사할 때 가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과장님! 우리 국내에서 인정해주는 군산을 대표하는 제품이 무엇이 있습니까? 서울 무역전시관 들어가면 코리아 군산(Korea Gunsan) 해서 제품 두서너개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입니다. 무엇입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박진서위원
동양기업의 잠자리표 가위, 조선이기에서 나온 낫, 삽이 군산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무역전시관 가 보세요. 가 보시면 코리아 군산(Korea Gunsan)해서 동양기업에서 나오는 잠자리표 가위가 동남아 시장에서 한 70%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기에서 나오는 낫, 삽,곡괭이도 상당히 명품입니다. 무역전시관 가보면 두 가지 품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대구 동구청에 갔다가 판매한다면, 가위 같은 것은 제품이 없어서 못삽니다. 서울에 있는 제 친구도 저보고 사달라고 전화 옵니다.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을 참고해서,
박진서위원
무슨 나포에서 나오는 된장을 홍보하지 말고 가위나 낫 같은 것 상품성 있고 고가제품을 대구에 홍보해야지 된장이나 나포에서 나오는 가물치같은 것 홍보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국내 자매도시 기업까지 포함시킨다면 대구하고 김천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예산 적다고 추경예산에 세우지말고 제대로 만드세요. 실지로 거기에 상품 갔다가 진열해 놓으면 팔리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우 자동차 한대 갔다놓고 두산백화 몇 개 갔다놓고 울외장아찌 몇 개 갔다놓으면 팔리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만 몇천만원 낭비하지 누가 사가겠습니까? 대우 자동차 누가 계약하겠습니까 울외장아찌 누가 사갑니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뭔가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해 보세요.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31쪽 지방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고발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아니, 고발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집단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최정태위원
집단소송을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지금 상대는 공단 입주업체와 지자체인 우리 시와 복합적으로 할 것인지 개별공장을 상대로 할 것인지 아직 그것도 변호사와 주민들과 상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양화학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개별공장을 원소송 대상자로 해서 소송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지자체까지 합쳐서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할 것인가 그것은 변호사와 그 사람들하고 상의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소송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는 공장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주민들께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단 입주업체들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산시를 같이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방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방침이 정해진 것이, 지금 변호사가 이야기해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설명회를 가질 때 변호사 설명이 제1 피고는 공단이 되기가 쉽고 제2, 제3, 그리고 제일 문제를 삼고 있는 공단은 동양제철화학을 문제로 삼고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이라든지 주변 공해업체, 지자체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쪽의 정확한 이야기는 본 위원도 잘 알 수는 없겠지만 그쪽의 움직임을 보면 분명히 우리 지자체는 같이 싸잡아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대응책을 세우고 있어야지 나 몰라라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되면 우리 군산시로 들어올 것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준비작업을 하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셔야지 전혀 그런 움직임들은 없고 끌려다니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도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전혀 우리 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집단소송해서 피해보상을 하라고 하면 돈이 몇백억이 나올지 몇천억이 나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물어줄 능력 있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도외시 할 일이 아니라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앞서나가고 그쪽 사람들도 만나서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냉철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텐데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어봐서야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한 페이지 보고하고 말고, 그 사람들 회의결과도 우리들한테 보고도 해주고 또 우리들이 도울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전혀 더 이상,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동향은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방침이 소송을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방침인데 소송방침이 정해지면 대책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정태위원
하여튼 철저히 생각하시고 만약의 경우에 이분들이 이주했을 때 여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안은 잡혀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주가 집단이주가 될 때는 토지활용방안이 나오는데 개별이주가 될 때는 토지활용방안은 몇 사람이 개별이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토지이용계획이 성립되어야지 지금 현재 몇 가구가 개별이주를 할 것인가 이것도 정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중간에 저희들이 용역 준 것이 있어서 용역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보완할 것이 있어서 보완 지시를 내려가지고 금주 중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집단이주할 경우에 개인별로 보상금 예측 금액이라든지 또 집단이주를 바라는 사람, 개별이주를 바라는 사람 이런 것을 다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 보고 들은 것으로는 주민들이 전체적인 의견 때문에 자기 개인 의견을 제대로 발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해이마을로 그 부근에서 이사갈 때 많은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결과 나오면 이것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개인별로 말하자면 A는 얼마이고 B는 얼마이고 해서 그것을 봐가지고 주민들의 동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천공단에 일부 이주한 것도 저희들이 참고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한번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태위원
하여튼 이것이 군산시로서는 굉장히 큰 현안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협조할 사안이 있으면 협조를 해야 되고 공동 대처할 사안이 있으면 해야 되니까 동향이나 그런 것들을 수시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적극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그 동안 소홀한 점이 있고 제일 문제가 해이마을 그 마을이 제일,
최정태위원
해이마을은 몇 세대나 됩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해이, 장전, 서흥, 개원, 미창 그렇습니다.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서흥2구라는 마을이 제일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지난번에 이주한 마을입니다. 그것도 이주대상마을로 포함시켜야 되느냐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겠고 제가 볼때 당초에 잘못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과정에도 저희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계획이 정비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린 뒤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 앞에 농업인들만 용역 넣어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소룡동 어민들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 그분들이 단지 얘기만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이번 사태의 추이를 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군요.
장덕종위원
이것이 거기 하다 보면 나중에 그쪽에서 똑같은 양상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때 어민들도 공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 용역할 때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얘기들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만 여기에 와서 표현만 않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공단 옆 농민들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같이 병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용역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들고나서서 시끄러운 것보다는 사전에 준비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리고 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은 하루 이틀 겪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겪었습니다만 지금 공단관계가 군산발전을 위해서 기업들이 와서 재정상 군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보상이다 하면 너도나도 무조건 몰아붙이는, 주민들이 한결같이 그런 뜻으로 받으려는 내막도 간과해서는 안되고 이것이 서로 같이 사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잘 가려서 앞으로 처리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기업이 군산에 와서 피해준다면 누가 기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소문이 외지로 나가면 오려고 하는 기업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자가 살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위원
도서발전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사업 방조제가 올해 완공될지 내년에 완공될지는 모르는데 신시도에 배수관문을 설치하려면 육전을 써야 된답니다. 육전을 하지 않으면 배수관문을 하지 못하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된지 오래 되는데 이것을 한전으로만 가면 좋은데 인수를 꼭 한전에서 하려고 하는가 선유도, 신시도, 야미도는 분명히 육전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1차 대상이 81% 매입했고 2차 대상이 40% 매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목적으로 팔려는지 안 팔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서 강제로 토지수용령을 내리겠군요. 그렇죠?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이제 영 안될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안되죠. 이것 박 대통령때도 그렇게 해서, 법도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새만금사업이 올해는 거의 방조제가 막아지고 육전이 들어가니 되도록이면 여기만큼이라도 지방자치에 남겨주십사 하고 건의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금 2차 대상이 60% 남았는데 지금 땅 한 평에 많이 비싸졌습니다. 야미도 골치 아프죠! 야미도같은 데는 땅 한 평에 30만원, 40만원 해도 팔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용령 내려서 2만원, 3만원에 팔겠습니까? 엄청난 파장이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야미도가 아마 제일 클 것입니다. 관리도도 그렇지만,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미도 막아지면 바로 육지되는데 평당 2만원, 3만원에 팔겠습니까?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한전하고,
이건선위원
물론 산자부 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특수지역이고 옛날에는 새만금사업이 안될지 알고 그랬는데 되었으니 금방 육전 들어갑니다. 야미도, 신시도, 선유도 5개 부락이 싹 들어가면 거의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몇 개 가지고 자꾸 지방자치에서 남한테 주면 안되고 흡수를 해서 더 활용을 해야죠. 꼭 부탁드립니다.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전종선 위원님!
전종선위원
옥구 전종선 입니다. 35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 1/4분기에 150명 선발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각 읍면단위에 물어보니까 1명, 2명 정도 나가있다고 하는데 기반공사같은데에서는 이런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배수로 같은 것을 하라고 하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1명, 2명이 일을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150명을 5개라든지 10개 면을 선정해서 2/4분기에는 안 받은 지역에 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충원을 한다든지 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말만 공공근로사업 보내줬다고 하고 1명이나 2명이 어디 가서 일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4분기에는 10개 면이라든지 5개 면이라든지 해서 거기에 밀어주고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전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재검토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원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종선위원
지금 면사무소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기반공사에서도 이용하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돈이 없고 포크레인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은데 1명, 2명으로 해봤자 능률도 오르지 않고 되지도 않으니까 10개 면, 5개 면으로 나누어서, 물론 시내는 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농사철 대비해서 그런 시책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지방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해서 대상마을이 해이마을 외 4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군산 환경사랑이라고 아십니까?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과장님은 아마 모르고 저는 저쪽에 있을 때 들어서 좀 압니다.
안광호위원
아십니까! 그러면 군산주민자치협의회 아시죠? 윤요섭 의원님, 장덕종 의원님, 본 의원, 고석강 의원님이 군산환경사랑에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의 때 해이마을 주민 대표 김경환이란 사람이 주민을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모시고 왔었습니다. 그때 공무원 중에 혹시 박해주 씨라고 아십니까?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청소과에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분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박해주 담당과 대화를 나누어보면 소송 건에 대해서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브리핑을 하면서 ??군산환경사랑에서 협조를 바란다??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협조를 못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주민들에게 피해도 덜 가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아까 최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송비용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주민들한테 배상을 해줘야 할 때는 엄청난 배상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 점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마침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잠깐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니까 담당자를 만나보시고 정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안광호위원
고맙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우리 시에서도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부랴부랴 올라와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호위원
직원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32쪽 2003년 투자유치활동 계획이 나왔는데 하단에 보면 기업유치전문가 초청 투자환경설명회 2회, 자동차부품 협력업체 대상 투자설명회 3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제가 계획서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보조자료 9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위원
(자료확인) 98쪽에 다 나와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보면 투자설명회 올해 계획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런데 기업유치전문가 초청 투자환경설명회 2회인데 언제 언제 할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자료검토) 98쪽에 코트라 해외무역관 투자전담요원 초청 투자환경설명회 투자전담관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장소는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100쪽에 보면 2003년 6월 하순 외국기업 투자유치전문가 초청 설명회 해서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이것도 코트라에서 합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코트라와 우리 군산시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박진서위원
그런데 유치전문가는 어디에서 옵니까 코트라에서 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코트라하고 국내 로펌이나 이런 투자전문회사가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고 그런 계획만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박진서위원
그리고 자동차부품 협력업체 대상 투자설명회 3회는 언제 언제입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99쪽 보시면 제일 끝에 2005년 초순～하순 해서 국내자동차 부품 기업 현지출장 유치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개별기업 방문 해서 투자유치설명회 1회 150개 기업인데,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기업 현지출장 유치활동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부품이 대개 수도권이나 경남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 합동으로 현지 출장해서 개별접촉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진서위원
현지 출장 1회로 나와 있는데 어디 가려고 합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수도권하고 경남권입니다. 100쪽 보면 수도권 소재 대우자동차 협력업체 대상 투자설명회 인천을 가게 되는데 원래 대우자동차 부품공장들이 거의 인천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여기를 왔으니까 우리 대우자동차 법인자체가 GM대우로 해서 군산이 주력기업이 되니까 인천에 있는 부품공장들을 이쪽에 유치를 해보겠다 해서 가는 것인데 이것이 곤란한 점이 뭐냐 하면 한국에서 생산할 때하고 GM대우에서 생산할 때하고는 부품규격이 심사기준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통과가 되지 않으면 기업이 납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기들 규격을 결정하는가 하는 것을 눈치를 보느라고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하고 대우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진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군산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고 중요한 문제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문제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해외투자가 초청 이런 것이 나열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보다 좁혀서 대우자동차 협력업체라도 유치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온지 얼마 안되고 또 업무가 규범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현실성 있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군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모릅니다.이번에도 며칠 전에 서울에서 온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서해안 고속도로나 전군간 고속화도로가 생긴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청도에 잠깐 갔었는데 그때도 가서 군산 이야기를 하니까 군산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면 울산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산, 부산, 울산 해서 “산”자라 그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군산의 강점이라고 할까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유인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현황 보고할 때 말씀드렸듯이 기업도 외국전문 국내기업유치팀 전문으로 나누어서 활동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코트라를 내세우는 이유는 제가 와서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보니까 경제단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외국기업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코트라 밖에 없습니다. 무역협회 그런 것은 세계 각국에 있는 무역협회 사무실을 임대해주고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가서 기업을 할 때 그런 역할뿐이지 코트라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2월초에 세계 36개국에 나가있는 코트라 주재원들을 코트라 본부로 불러다가 15일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분들을 초청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참여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가서 자료도 1월말까지는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서 설명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기법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작년부터 쭉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한 것이지 전혀 근거 없는 것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박진서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해외기업도 유치하고 국내기업도 유치해야죠. 그런데 해외기업 유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상당히 어렵고 지난(지난)한 일인데 우선 실천가능하고 실현하기 쉬운 국내기업부터 유치하는데 전력투구(전력투구)를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우자동차 부품협력업체를 공장이 여기 있으니까 유치하기가 수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저도 그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어 일반 자동차 부품공장을 군산으로 와라 그러면 군산에 오면 누가 물건 사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대우하고도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외국기업이라든지 국내기업이라든지 가서 유치를 해오면 할 때도 같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오지 무조건 군산으로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내가 어떤 기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연고지역으로 가려고 하지 여기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메리트(merit)가 있는 곳으로 개발해서 유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진서위원
우리 군산 옥구 출신의 서울이나 경인지역에 있는 제조업체 사장 명단 알고 있습니까? (관계직원 - 예. 있습니다. 출향인사,)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이것이 구체화되어 가지고 순방 활동할 때는 의원님들도 같이,
박진서위원
본 위원은 그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면 군산에서 어떤 조건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메리트(merit)가 있어가지고 군산으로 오도록 하는 유인책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2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도 모릅니다. 와본 사람 이외에는, 그 정도로 모르니까,
박진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홍보를 하고 또 하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기업유치도 좋은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을 여러번 이야기 했는데 전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군산시내의 대기업체 보면 구매가 군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다 본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인들은 어려워서 아우성입니다. 우리 시 행정에서 나서가지고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을 상공회의소하고 연계해서 적극 전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단위원회가 구성된다든지 할 때 상공회의소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다 완결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사업을 보니까 중요한 사업이 없습니다.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같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대우자동차같은 경우 30만원 이상은 GM대우가 되어가지고 부평 본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50만원짜리 가구 하나 사려고 해도 본사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상공회의소하고 나서가지고 군산에 있는 제조업체는 군산에 있는 현지 상공인들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인구도 줄어들지 먹고살기 힘들지 교육도 그렇지 경제도 그렇지 말만 화려하고 멋있는데 되는 것이 있어야죠. 군산 다 떠납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없지 살기 어렵지 아이들 교육시키기도 어렵지 문화환경 나쁘지,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은 별도로 계획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그것 한번 세워보세요. 우선 우리 상인들이 먹고살기 어려우니까 세워가지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상인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공단 부근에 있는 공구상에 한번 가보세요. 가서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직접 한번 다녀보세요. 그래서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보세요.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안 근 위원님!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인원 85명 훈련생 선발을 사업비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모자라는 수요라든지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개를 링크(link)를 시켜도 3D업종은 굉장히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실업자는 만연한데 기업에서는 사람이 모자란다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링크(link)해서 심어줘도 그 사람들이 일주일이나 많이 견디면 겨우 한달 견디고 나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드릴 페이지는 38페이지 농업경영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40쪽 친환경농업 쌀 생산추진입니다. 지금 4개 사업에 2억 6,100만원을 들여서 축산분뇨자원화사업 1개소, 친환경 오리농법, 친환경 왕우렁농법, 푸른들 가꾸기사업 추진했는데 푸른들 가꾸기 사업 추진 600㏊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저희들 600㏊ 하는 것은 기술센터와는 별개입니다.
이래범위원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농업축산과하고 별개라고 하지만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기술센터에도 있고 농업축산과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오리농법은 나포에 했죠?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예. 지난 해 나포와 회현에서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왕우렁농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나포에서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왕우렁농법과 오리농법을 꼭 나포에만 해야 합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희망하는 농가들이 지난 해에는 나포에 많았고 전 농가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첫째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고 농가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지난 해 철원이라든지 홍성을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1박 2일로 데리고 견학도 해서 금년도에는 아마 각 면에서 신청하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뜻은 지금 친환경 오리농법이 40㏊, 왕우렁농법이 40㏊입니다. 그러면 24만평이지 않습니까? 친환경 농법을 옥구읍, 옥산, 회현, 개정해서 각 면마다 시범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대야에 있는 사람들이 나포까지 가서 친환경 오리농법을 보지 않습니다. 또 옥구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가기도 힘드니까 시에서도 헥타르별로 하지말고 각 면마다 제일 교통이 좋고 사람 통행이 많은 곳 농민들의 활용이 많은 곳에 지정해서 친환경 농법 쪽으로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오리농법이라든지 왕우렁농법을 농가들한테 우선 신청 받아서 지역단위별로 4～5㏊씩이라도 단지화 할 수 있는 여건을 파악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암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시에서도 도비, 시비, 자담 30%해서 4개 사업에 2억 6,100만원을 들여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업무보고때만 간단하게 40㏊ 합니다. 뭐 합니다. 하지말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각 읍면에 농민들이 제일 보기 좋은 곳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미질도 좋고, 친환경농법이라면 화학비료라든지 농약을 안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널리 홍보해서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
다음 45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답리작 시설논감자 시범재배 50동 7,500평에 1,600만원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전년도에는 몇 동을 했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지난해에는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에 옥구읍사무소와 옥구 농협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있고 또 이것을 시설하우스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림하우스 쪽으로 한다고 보면 이중에서도 많은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감자 종자대로 80% 정도만 지원하면 농가들이 단지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지난해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검토해서 시험적으로 금년에 처음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래범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야에서도 시설논감자를 해서 12월에 수확을 한 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농촌이 이모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오일권 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시설논감자를 하려니까 시에서 보조할 수 없느냐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기술센터에서도 예산을 세워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20㎏에 1박스인데 12,000원씩 원협에 팔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큰 인력도 안 들어가고 돈을 벌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농업축산과에서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같이 공조를 이루어서 해야지 지금 농업축산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시작했습니다. 씨감자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은 씨감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보다 15일 정도 앞서서 생산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야 면사무소나 농가나 이장들이 한번도 저희들한테 언질 준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몰랐던 것은 죄송하고요 옥구같은 데는 상당히 이것을 포괄적으로 농가들끼리 작목반 구성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금년에 보리 면적 감소에 따른 대체작물로 시험적으로 해봐서 이것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자는 토질이 사질토에서 생산이 되어야 감자를 찌면 포근포근한 맛이 나지만 우리 지역은 그런 토질이 맞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재작년에 회현 월현리 지역에서 이것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농가들 스스로 했는데 적자를 봐서 그만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적으로 하는 데가 우리 도내에서는 김제시 광활면 소재지지역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수지타산에 돈돈된다는 정도만 알지 크게 이익이 남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질에 따라서 감자는 맛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재배해서 성과에 따라서 분석해서 앞으로 더 보급을 하던지 그냥 다른 사업으로 유도해 볼 생각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범재배해서 50평이면 7,500평이니까 한 동에 150평씩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역 지역마다 어디 지역이 토질이 괜찮은지 하는 부분은 모르지만 한쪽에만 치우치지말고 각 읍면별로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각 읍면별로 어디서 시설논감자 시범재배한다고 하면 그 지역이니까 가서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께서는 충실히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전종선 위원님!
전종선위원
옥구 전종선 입니다. 옥구 소리가 자꾸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씨감자 논에 한 것이 큰 돈은 못 벌었어도 조금 종자대 이상으로 수입을 올렸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알선을 해서 보조 신청한 것 되었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예.
전종선위원
70%입니까 80%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70%입니다.
전종선위원
지금 옥구는 2년간 보리 대체작목으로 재배했는데 어쨌든 보리보다는 못해도 우선은 낫다는 평을 듣고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보조를 해서 이번에 씨라도 줘보자 해서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선위원
어쨌든 옥구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70% 받는 것은 올해 주는 것이죠?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예.
전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지금 국도비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해결이 되어서 현금으로 지급되고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23억원은 당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대로 농업자재 쪽으로 농민단체와 시장님과 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농민단체에서 현금으로 줘야되겠다 또 현금으로 달라고 하기이전에 화학비료, 밑걸음으로 달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현금으로 달라고 갑자기 돌아서서 저희들이 난감해 있고 농민단체와 저희들이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부터 우리 시 전체 농가의 50%가 넘는 농가들 그러니까 두 집에 한 집 꼴로 설문조사를 정확히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다시 농민단체와 절충을 해서 결정을 해서 지급하도록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직불제 받는 농가가 총 몇 농가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8,974농가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50% 설문 조사 하겠다는 것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예.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제가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와서 들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하고 농민단체하고 직불제로 줘야 되는 돈을 현찰로 줄 때 농지소유자하고 경작자의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작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현물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작년 추경에 현물보조로 예산이 섰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우리 시에서는 지력증진을 위해서는 규산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붙이니까 그분들이 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가지고 그 날 의견 통합을 못보고 이래범 의원님하고 윤요섭 의원님께서 참석하셨는데 농민단체쪽 의견을 많이 들어보자 해서 그 날 연기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 4분이 나중에 와서 현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예산으로 승인해 줄 때 현품으로 해줬지 현금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현금을 주려면 다시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줘야 될 형편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분들이 당초에 우리시하고 논의가 되었던 것과 다 반대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4,480명 정도 해서 각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추경 때 의결을 받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최정태위원
국도비는 현금으로 줬습니까?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이미 다 줬습니다.
최정태위원
얼마씩 줬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국비가 46억 3,000만원정도이고 도비가 7억 2,800만원입니다.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현품으로 줄 경우에 지력증진제로 줄 경우에 실지 경작자들한테 그런 혜택도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에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력증진해 주면 더 좋은 쌀이 나온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처음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함으로서 홍보효과도 거두고 또 쌀이 고가로 나갈 경우에 농민들한테도 더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해서 내부적인 방침이 있었습니다만,
최정태위원
내부적인 방침이 아니고 국장님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시비 23억원 책정해 줄 때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 지력향상을 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줘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규산질로 줘야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고 그것은 회의록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자꾸 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까? 한번 결정이 된 사항을 왜 그렇게 변질시키고 질질 끌려다니고 그렇게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끌려다니는 것은 아니고,
최정태위원
끌려다니는 것이죠! 이것이 본질이 훼손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결정했는데 그때는 규산질이라도 좋다 해서 예산 책정해놓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화학질로 바꾸자, 현금으로 주자 이래서는 안되죠. 본질을 훼손시켜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못합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저희들도 그쪽으로 밀고 나가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농민단체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바뀌어지는 바람에 시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렇게 하면 서로간에 약속도 필요없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준다고 했으면 우리도 이렇게 많이 예산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적은 예산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누구 한사람 할 것 없이 그러면 종국에는 좋은 쌀을 증산하기 위한 방편으로 돈을 주자고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세워주면서 분명히 규산질로 얘기를 끝내놓은 상태인데 그것이 어떤 한 두 사람의 입김에 의하거나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화학질로 바뀌었다가 서로 그것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현금으로 줘라 왜 그렇게 집행부에서 일을 못하는 것입니까? 하여튼 이 결과는 우리 의원님들이 첨예하게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최정태위원
그래 놓고 농민들한테, 농민들은 귀찮으면 현금 달라고 합니다. 비료로 달라고 할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노장식위원장
토질개선은 않고 어떻게 좋은 쌀이 나옵니까?
최정태위원
이것 명분 쌓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조사하자는 것이지,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농민단체들한테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 영농교육 때도 제가 가서,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위원님들 잘 알겠습니다.
채범석위원
잠깐만요! 최정태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최정태위원
예. 말씀하세요.
채범석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어떻게 현물로 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예산이 18억원 세워졌는데 나중에 추경예산 때 5억원이 올라오면서 23억원 해서 분명히 현물로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한농연하고 그 당시에도 현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현물로 지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약속을 스스로 번복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모릅니다. 우리가 지력증진하고 좋은 쌀 생산하고 농가에 직접 가기로 해서 5억원이라는 거액을 추경에 해주면서 이런 조건을 붙였는데 이것이 농민단체에서 반대하니까 다시 농민들한테 설문 조사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농민들한테 설문조사해서 나와 봐야 뻔합니다. 전부 현금 달라고 하지 이것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현물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위원
39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해서 영세농업인이라고 나와 있고 지원대상에는 어업인자녀도 나와 있는데 해양수산과에 물어보니까 어업인들은 없던데,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어업인도 해당됩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양식을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양축농가나 임업이나 어업인자녀는 지금 전답 면적의 3,000평 1만㎡미만에 준하는 소득수준이면 수혜 대상이 됩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배가 몇 톤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예.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도 어업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봐서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가 어업인들에게 혜택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상 섬에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우리 군산시 관내 농어촌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건선위원
예를 들어서 선유도에 살면 주민등록증이 선유도로 되어 있어야 됩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예.
이건선위원
왜냐하면 섬은 선유도 중학교가 하나 있고 초등학교는 폐교된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면 옥도면은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군산으로 나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때문에 부모님들은 주민등록상 섬으로 되어 있고 자녀들은 부모하고 떨어져 살고 있단 말입니다. 보상문제나 어촌계원 조합원 가입이나,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관계도 한번 저희들이 도시에 와서 하숙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고 이것은 실업학교뿐만 아니라 인문학교도 됩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예.
이건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44쪽 소포장쌀 제작 5개 업체 2만포대 7,000만원인데 5개 업체가 옥구, 회현, 대야, 제희, 한농연에서 소포장쌀 제작한다는 말씀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예.
박진서위원
2만 포대를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지난해와 같이 1㎏짜리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2003년까지는 대도시 소비자중심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박진서위원
우리 농촌쌀 판촉하려고 판촉물로 만드는 것입니까? 주로 서울에 갔다주는 것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지난해도 그랬지만 금년에도 그럴 예정입니다.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오늘도 대구도 갔다 오고,
박진서위원
김천도 해야 되고,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아파트 있는 데는 다 돌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우리하고 자매도시이니까 그쪽도 활용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군산쌀 브랜드 단일화했는데 단계별 통합 추진해서 1단계 상반기, 2단계 하반기, 3단계는 2004년도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아까도 잠시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은 이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해당 RPC 조합장들이 여기에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군산 청정쌀이라는 통합 브랜드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회현쌀 옥토진미를 예를 들면 자체 브랜드 하나를 만들어서 납품 공급을 하도록까지는 5～6년에 걸쳐서 했는데 느닷없이 한번에 바꾸면 자기들 기 납품한 데가 많이 납품 양이 떨어진다는 합리적인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RPC 조합이라든지 각계 농민단체의 반응을 봐서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진서위원
단일화로 하기로 해서 예산도 세워줬는데 행정에서 자꾸 RPC쪽 눈치만 볼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것 때문에 그분들하고,
박진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기술적으로 브랜드 명칭을 ??군산 청정쌀??로 하려고 하죠?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예.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그리고 가로()하고 다 넣어주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반대하는 이유가 이미 자기들 브랜드를 위해서 포장재를 많이 만들어놓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달 말까지 각 RPC 공장마다 자기들 브랜드 이름을 써붙인 것을 다 지우고 우리 것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서위원
이번에 보니까 포장재 지원이 275,000매 해주던데 몇 ㎏짜리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20㎏짜리입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면 만들때 포장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청정쌀만,
박진서위원
청정쌀로 하고 가로()해서 자기들 원하는 것 넣어주고 대표 브랜드는 군산 청정쌀로 하고,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가지고 있는 포대를 소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박진서위원
그렇죠. 그것은 소비되어야겠죠.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바다목장화사업 현지확인 관계로 부득이 업무보고 순서를 변경하여 공원녹지과,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변경된 순서에 따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생명의 숲 도시조성 400만 그루 나무심기 계획은 언제 세운 것입니까?
규호
이규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400만 그루를 심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0만 그루를 예상해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식수로 해서 1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식재하고 나머지는 공공식수로 해서 2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식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 중에는 초화류가 포함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시민식수를 위한 13억원의 확보와 그 다음에 공공식수 28억원 중 나머지 13억원은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15억원이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단계별로 2월에 읍면동장 회의를 불러서 사업지 조사와 시민식수 방법,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4억 3,000만원의 녹지기금 조성활용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공원녹지과장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정태위원
그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절차가 있고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시민들의 동참이나 특히 집행부에서는 좋은 사업을 구상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의 의결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넣지도 않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용두사미(룡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규호
이규호공원녹지과장
최 위원님의 염려하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의 똑 떨어진 일개 사업이 아니고 400만 그루 나무 심기라고 하면 저희 공원녹지과에 있는 모든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첨언하면 지금 여기에 아주 좋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하면 나무복덕방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산림개발 허가 시 발생하는 수목 중 이식 가능한 것은 이식을 의무화시킨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또 일부에서는 작년부터 우리 수송동 수송택지개발이 올 가을부터 시작되니까 우리 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냐하면 일정양의 토지를 확보해서 나무은행을 만들자 군산시에서 공사할 때 좋은 나무를 처치곤란해서 그냥 막 베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입니다. 이번에 미원로 확장 새로이 할 때도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그 나무를 물론 이식비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한 20년 키운 나무를 절단해서 없애는 것은 시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또 이런 4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복덕방만이 아닌 일정량의 토지를 확보해서 나무은행 가칭 이것은 가칭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묘안을 짜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가지는 군산 전체를 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400만 그루 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만 군산시 전체를 놓고 봤을때 월명공원권, 오성산권역, 군봉공원권, 지곡동 동신아파트쪽, 나운동쪽으로 가서 옥산공원권, 이렇게 권역별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때 400만 그루 나무심기를 무작정 400만 그루 나무 심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군산시 전체를 놓고 이쪽 오성산권역은 어떤 식으로 어떤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해주고 월명공원은 어떤 나무를 보식을 많이 할 것인가 군산시 전체를 놓고 큰 틀에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3년 올 한해로 끝날 것 아니지 않습니까? 2006년까지 이 사업을 할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종합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철새조망대 CCTV는 5월 개관하기 이전에 어떻게든지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같이 사업이 되어야지 개관할 때 CCTV 나오지 않으면 욕 얻어먹습니다. 그것 좀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조망대 올라가서 보면 저쪽 2층에 큰공간이 있습니다.
규호
이규호공원녹지과장
3층 옥상이라고 합니다.
최정태위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활용계획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 학생들이나 일반 관람객들이 올라가서 쳐다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할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류 보호관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것은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 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에 보면 가로수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문화로에 시민 헌수를 받아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개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돈일 것입니다. 그런데 헌수를 받아놓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미약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가뭄이 왔을때 물 한번 준 일이 없습니다. 착근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물 한번 줘 본적이 없었고 그것이 뻗어나가는 데에만 급급했지 어떻게 하는지 기술적인 것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전지를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민이 헌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미약한 것은 사실 아니냐 그래서 올 봄이라도 지주목을 잘 보강하고 해서 시민들이 헌수를 해줬을때 그것을 잘 관리해주고 우리가 애정을 쏟아줘야 시민들도 더 헌수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이규호공원녹지과장
바로 시민 헌수 지역에 나가서 관찰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74쪽 공원관리에서 공원정비 및 시설비 - 월명공원 낙조대 설치 외 7건 7억 1,500만원이 있고 다음 76쪽에 보면 팔각정자 1동 10평 규모해서 4억원이 있는데 설명한번 해 주시죠.
규호
이규호공원녹지과장
(자료검토) 맞습니다. 공원관리에 낙조대까지 포함되어서 10억 1,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박진서위원
월명공원 낙조대 설치 외 7건 7억 1,500만원이고 뒷장 공원사업조서에 보면 월명공원 낙조대 설치 해서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묻습니다.
규호
이규호공원녹지과장
뒷장에 보면 공원사업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유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금강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정비 기타 제외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니까 앞장 보면 공원정비 해서 월명공원 낙조대 설치 외 7건 해서 7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뒷장에 보면 4억원만 나와 있고,
규호
이규호공원녹지과장
(자료검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뒷장 공원사업조서에 보면 10억 1,500만원의 사업비 내력이 나와 있고 공원 낙조대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부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별도의 추진사업으로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귀가 아파서 조금 듣는 것이 의둔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월명산에 낙조대를 만든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규호
이규호공원녹지과장
위치는 현재 점방산 정상에서 50m 밑에 내려가면 경관이 좋고,
박진서위원
지금 점방산 정상에 팔각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호
이규호공원녹지과장
아래 50m 내려오면 분지로서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꼭 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점방산에 봉화대를 하면서 여러 면으로 사업을 실시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적당한 장소는 그 밑에 50m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낙조대라면 산 정상에 만드는 것이 좋죠. 밑에 하단보다는 될 수 있으면 현재 있는 팔각정 위치가 협소하니까 노후되었으면 그것을 헐어가지고 점방산 제일 꼭데기에 만들어야지 밑에 만들면 되겠습니까?
규호
이규호공원녹지과장
다만,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제 생각입니다. 옛날에 봉수대 있던 곳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무슨 관계가 없다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팔각정을 아래로 내리고 거기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서위원
그렇게 만들어야죠. 지금 있는 점방산 정상에 만들어야 하고 지금 있는 시설이 노후되었고 평수가 10평밖에 안됩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낙조대를 만들려면 제대로 멋있게 만들어야지 나중에 만들고 나서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으면 안됩니다.
규호
이규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진서위원
그리고 팔각정은 소룡동 산 120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규호
이규호공원녹지과장
점방산 중심이 되겠습니다. 번지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알았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낙조대 문제가 상당히 관심 있는 월명산 명물입니다. 4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기왕 하려면 형식에 그치지 말고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와서 볼 때 뭔가 표가 나야 되겠고 봉화대 연계해서 그 주변에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역사도 음미하면서 월명공원이 볼거리가 있는 쉬었다 가는 계획이 되도록 완벽하게 제대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73쪽 추진 계획에서 5개 사업에 2억원 가로수신식, 가로수보식, 가로수관리, 완충녹지 및 화단제초 했는데 번영로가 군산에서 관리하는 것이 익산하고 대야경계에서부터 군산까지입니까?
규호
이규호공원녹지과장
예.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번영로의 벚꽃나무가 많이 손실되고 또 벚꽃이 병충해로 인해서 꽃이 활짝 안 피우는 곳이 많고 고사된 곳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공원녹지과장
번영로 200본을 3,700만원을 들여가지고 보식을 할 계획에 있고 가로수 고사된 곳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나무를 관리하는데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도록 노력하겠고 1차적으로는 200본을 보식하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벚꽃100리길이라고 해서 사실상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갈수록 관광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100리길이 벚꽃이 만발되어야 하는데 사실 김제나 익산은 벚꽃이 화창하고 만개되어서 보기 좋은데 군산으로 오면서 북쪽보다 남쪽방향으로 그러니까 농조 대간선 수로쪽에 보면 벚나무가 크게 자라지 못하고 활짝 꽃을 못 피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규호
이규호공원녹지과장
예.
이래범위원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호
이규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수분이 있어가지고 배수문제도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전군면에 식재되어 있는 벚나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령이 노후화되어 거의 노후목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나무를 바꾸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활기차고 꽃이 잘 피우는 나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래범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은 전주～군산간 벚꽃100리길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매스컴에도 알려져 있고 홍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 수 록 군산 쪽에 벚꽃이 고사되고 꽃이 만개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백구에서 관광객이 휴식하기 때문에 군산 쪽이라도 벚꽃이 만개되어서 활짝 피면 우리 군산에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400만 그루 나무심기해서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군산만이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벚꽃나무가 수령이 오래 되어서 꽃도 만개되지 않고 피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전국적으로 홍보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런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 나감으로서 군산은 앞으로 새만금이라든지 장항 철도, 철새 조망대가 같이 어우러서 사시사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야 하는데 400만 그루 나무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도 여기에 삽입해서 군산 쪽만이라도 벚꽃이 잘 되었더라 해서 올 수 있게끔 연구 검토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군산～전주간 자동차전용도로가 생겨서 사실상 벚꽃이 식재되어서 잘 관리한다면 꽃이 오래 갑니다. 차량이 하루에 45,000대 50,000대 다니던 것이 현저하게 10,000대나 15,000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형화물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벚꽃이 개화되어서 피는 시간이 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400만 그루 나무심기만 하지 말고 그런 곳에 키포인트(key point)를 잡아서 하는 것이 공원녹지과나 시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 구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임도사업을 많이 하고 임도를 개설하고 임도를 활용하고 있고 또 등산객들이 통행하는 것이 임도인데 사실상 산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임도입니다. 지금 임도를 보면 개설한지 오래되어서 장마철 우기철에 배수로를 보면 다 막혀버렸습니다. 배수로를 타고 물이 흘러서 나가야 하는데 토사가 밀리다 보니까 막혀버리고 이런 식이 되면 비가 많이 오면 배수로로 못 흘러내리고 다른 쪽으로 흘러내리면 골이 생기고 토사가 밀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임도가 설치된 부분은 장마가 오기 전에 점검해서 보수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호
이규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으로 금년에 3억여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우기가 오기 전에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안 근 위원님!
규호
이규호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소요예산은 103억원인데 101억 8,70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고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CCTV 2억원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 대신 강 하구에 철새 관찰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CCTV가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조망센터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사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감 있게 철새를 볼 수 있도록 관찰소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땅을 확보해서 거기에서도 볼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호
이규호공원녹지과장
예.
노장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년 전에 나포, 서수, 임피 양쪽 길가에 벚꽃나무를 심었는데 죽은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3개 면에 연락하여 파악해서 이번에 벚꽃나무 식재할때 거기도 다 보식해야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호
이규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식수계장님께서는 메모해놓았다가 잊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업무 계획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채길수 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82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끝나는 것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산이 총 12억 8,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확보가 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최정태위원
사업기간은 원래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본래는 국비 특별교부세 1억원이 지원되어서 금년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비 예산이 미 확보되어서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정태위원
이름 때문에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도로명을 명판을 붙일 때 이름을 붙일 것 아닙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시청에 붙일때 정문 쪽에는 어떻게 붙일 것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도로명은 저희가 조사가 끝나게 되면 시점과 종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령 이것을 조촌로라고 했으면 보통 남쪽에서 북쪽으로 시점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입구에 설치가 됩니다. 조촌로해서 동초등학교 옆쪽에 그리고 중간에 갈림길이 있으면 한두개 더 설치되고 종점에 설치됩니다. 그리고 건물번호는 시청 같은 경우는 정문에 설치됩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 이것은 업체에서 예시로 해온 건물번호판인데 저희도 모양과 색깔을 몇 가지 보완을 다시 해서 결심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정태위원
우리가 도로 이름을 쓴 습관을 안 들였죠. 예를 들어서 시청으로 손님이 찾아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시청 어디에서 만나야 되냐 해서 정문에서 만나자고 하면 어떤 쪽이 정문인지를 모릅니다. 법원쪽 어디쪽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손짓) 우리 정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쪽에 동문이 되었든 서문이 되었든 이름을 정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부터, 그런데 과연 이것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가 그것이 의문시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이름을 옛 지명이나 역사적인 문헌을 철저히 고증해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또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옆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버스정류장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매매상사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그때는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 것입니까?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옛 지명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도로는 이름이 다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군요. 본 위원은 그것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후대에 길이 전해줄 수 있는 도로명이 부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좋은 이름들 옛날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지를 가서 보면 아주 좋은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주공5차 아파트는 “해돋는 마을”이라고 했던데 주공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문제가 뭐냐하면 이번에 나운3동이 생기는데 나운3동으로 그냥 갑니다. 이름을 바꾸려고 누가 생각을 않습니다. 나운1동이 나운동이 되어야 하고 나운2동은 다른 이름으로 되어야 하고 나운3동은 미룡동으로 되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운3동으로 그냥 갈 것입니까? 국장님!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최정태위원
아니, 다 저렇게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이 편의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의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최 위원님 사실 그것을 저도 한 3,4일전에 간부회의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이야기가 있었고 다른 데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늦었지 않냐 하는 감이 있고 제가 거론할 때쯤에는 이미 그것이 상당히 확정된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할 때 검토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정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여러 가지,
최정태위원
저희들도 이름들 바꾸고 복잡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그리고 조금 전에 최 위원님이 이것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이 처음 보는 사업이고 전국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가 하는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만 작년 한해동안 1억 9,000만원 공사한 것 정도만 들었지 이 사람한들테 아직 중간보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불원간에 그 사람들 데려다가 저도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보고 받은 뒤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하여튼 걱정이 많습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최정태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진즉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한 3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만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입니다.
최정태위원
해야 되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위원
이건선 입니다. 공시지가를 지적계에서 합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이건선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섬에 공유수면에서 오래 되어 가지고 해양수산부 땅이 되었고 국세청 땅도 있고 시 땅도 있고 그런 국유지가 많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금년에 조사할 것이 국·공유지 요구한 것이 17,241필지입니다.
이건선위원
옥도면은 모르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옥도면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 통계는 나옵니다.
이건선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회계과에 돈을 주고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간이 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매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다른 토지하고 지가를 같이 먹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지껏 살았으니까 돈도 냈지만 매매를 시에서나 하려고 하는데 공시지가가 비싸니까 매매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런데 회계과에서 국유지 매각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지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시지가는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고 저희는 개별공시지가라고 해서 시장이 결정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국유지매각이나 시유지매각은 감정을 해서 매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아마 수송택지개발예정지역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표준으로 삼아가지고 다시 조사를 합니다. 감정사들이,
이건선위원
그래도 공시지가가 높으면 감정가격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가가 어떻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임대료나 지방세를 먹이는데 하나의 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나 세금 먹이는데는 34%정도의 적용밖에 안됩니다. 적용율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상을 통해서 보니까 앞으로 현실화시킨다고 하는데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유지나 공유수면에서 국가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시지가로 이미 매겨져 있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공유수면은 저희가 안 먹입니다. 국유지도 해당 관리청에서,
이건선위원
아니, 공유수면에서 해양수산부 땅이 되어가지고 국가 땅이 되었다니까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런 경우도 해당 기관에서 요구할 때만 조사를 해 줍니다. 그쪽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안 해줍니다.
이건선위원
매매할 사람들이,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아니,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주십시오. 하고 연말에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만 해주지 국유지는 원칙적으로는 않습니다.
이건선위원
않습니까? 해줄 때에 공시지가를 싸게 해 주십사,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이 위원님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안 근 위원님!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측량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에는 측량을 다시 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단체가 도와 행자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에 대한 불만이 물론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측량이 적부심사(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를 이용하면 개인이 수수료 부담하는 것도 없고, 개인의 피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측량하면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하고 다르게 도면에 있는 면적과 대장의 면적은 다릅니다. 물론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산출면적의 한계라든지 공차의 범위라든지 이런 표시가 법률적으로 장치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우리 지적제도가 1910년도에 제정되다 보니까 그때 일제가 국토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데이터를 갖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선말기까지는 절전지 개인사문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토지조사를 여러 번 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만 어떤 장애라든지 기술적인 한계라든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완결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총, 칼 같이 들고 해서 완료는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일본인 기술자들은 적고 해서 한국인 기술자들의 보조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없는 관계로 측량이 많이 오류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낙후된 측량과 기술과 장비를 썼는데 물론 여기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측량방법이 원래 측량했던 방법하고 다르게 측량해서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측량할 때는 어떤 기초점을 현장에 포설해서 그 기초점에 의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물론 임야는 다르지만, 그런데 그 뒤에는 현황이 나와있는 경계를 찍어서 맞추어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현황측량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이런 지적도의 오류가 많이 생겼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숨겨있다 포함되어 있다 물론 기술자에 따라서 누구든지 인간이니까 자기 진실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측량의 오류 원인을 전부 수집했습니다. 그것을 분석하는 연구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과 그전에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해서 전 국토의 측량을 다시 하자 그래서 미국의 WGS84계획에 의해서 인공위성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GPS관계로 측량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예산처나 감사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률적인 문제하고 예산이 6조원인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때 판단이, 그래서 제한이 걸렸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지금 정부에서 인식을 가지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밀린다, 여기 땅이 있는데 측량해보면 저기에 있다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측량을 해보면 백두산이 일본 대마도에서 기점을 갔다가 측량해보니까 이백몇미터인가 밀려있답니다. 그러면 남쪽에 측량한 지역이 정확한 재위치에 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 90년 전에 측량해놓은 것을 보면 지구의 지각변동에 의해서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하루빨리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간사
윤요섭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협의체 구성되었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협의체 구성은 안되고 실무자들하고 의견 교환했습니다. 교환해서 오늘까지 협의체 구성하기 위한 실무자 명단을 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지금 관련기관마다 공사발주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 시정질문을 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담당부서가 정해졌고 또 이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사발주가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도면을 고쳐야 되고 새로 있는 부분은 새로 넣어야 되는데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물론 시급하죠. 다른 도시에 비하면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인수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있고 또 우리시내 전체가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량만도 7㎢내에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 기관에서는 개별적으로 D/B를 구축해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이 냐 이것이 협의체 목적입니다. 가령 D/B를 우리가 전부 구축해서 관계기관에 필요할 때마다 줄 것이냐 아니면 각 기관마다 구축해서 온라인상에 연결한다든지 D/B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내가 전체적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이 D/B가 구축되어 있다면 굉장히 바쁘죠.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어야 준공도면에 의해서 다시 구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왜 자꾸 GIS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말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행정적으로 첫째는 뒷받침이 안되었던 부분이고 또 예산에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구축되었으니까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협의체를 과장님 1월말까지라도 해서 왜냐하면 2월부터는 계속 계약단계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업을 해서 아는 사항인데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기본도 입니다. 기본도 빨리 줘서 처리하면 이렇게 큰 예산도 안 들것 같고 한데 협의를 한다고 하고 과장님 늦게 업무분장까지 맡으셨지만 하여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협의체 구성전이라도 해당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가 즉시 있는 자료는 제공토록 하고 있고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자료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늦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늘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예.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간사
오늘 바다목장화 사업 때문에 오셨던 분들이 이쪽 서해안에 폐기물 투기가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지금 구정이후에 현지를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만 하고,
요섭
윤요섭간사
그 내용이 아니고 홍보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인지하고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아직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감점이 됩니다. 일단 그분들은 자원을 늘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오염이 있다는 지금 자꾸 신시도 배수관문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배수관문으로 인해서 수면층에 바닥이 토사가 밀리게 되면 고기가 자라지 않겠냐 하는 의구심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그러다 보니까 군산시는 바다목장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어떤 우수한 성적 득점을 위해서 한편으로 투기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숨겨야만 되고, 어떻게 문제점이 있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환경연구원에서 검토한 바는 저희 고군산군도가 1급수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항만관리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시설물은 본인의 의도대로 허가를 받아서 시설물들은 할 수 있고 단지 우리는 항만에 누가 와서 사업을 하는구나 이 정도밖에 없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실질적인 것은 해양수산청에서 전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그렇다고 해서 해양수산청에서 우리 시에 와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보고도 없을 것이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사실 그런 체계는 없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그래서 이번에 항만팀도 생기고 했는데 중앙 정부에 이런 질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항만관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되 시설은 정부에서 하라고 이렇게 유도하면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와 인접해있으면서도 항만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방 말씀하신 관리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줘야 직제도 생기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급한 사항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58쪽입니다. 수산종묘방류사업 했는데 지금 우리가 97년도부터 2007년까지 9억 5,700만원 정도 해서 우럭, 넙치, 황복, 대하, 백합 이렇게 치어방류와 종패를 살포했는데 지금 바다목장화사업으로 해서 국고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조피볼락으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이래범위원
조피볼락하고 대하 했는데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것이 이번에 통영 갔을때 교수님 이야기 듣고 그전에 수산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넙치, 조피볼락은 정착성 어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치어를 방류하면 그 근해에서 정착하고 성장하고 어민이 소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치어방류를 합니다. 해서 서해바다가 현실적으로 자원이 고갈되어서 어렵고 그전에는 서해바다가 어자원이 풍부해서 군산이 경기도 좋고 했는데 우리시가 시급하게 그 부분을 97년부터 시행해서 추진해 왔는데 또 98년도에 치어를 방류해서 스쿠버다이버를 시켜서 치어를 살포해서 방류하면 과연 어느 반경까지 가고 치어를 살포했으면 어느 정도까지 성장되는가 이런 부분을 다이버 시켜서 하려다가 시야가 안나와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교수 이야기는 어쨌든 넙치나 조피볼락 행동 반경이 60㎞랍니다. 60㎞면 우리가 여지껏 9억 5,700만원 들여서 말도나 연도 금방에 치어 방류해 놓고 60㎞라면 저쪽 부안, 고창까지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는 충청도 서천, 대천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활동하는가 보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전에 박병호 과장이 그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대로 믿고 계속 치어방류 사업을 한 5～6년간 실시했는데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대답해준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에 통영 가서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백합 6톤 살포했는데 백합을 많이 살포해서 백합, 전복 이것은 정착성입니다. 전복이 가면 10㎞를 가겠습니까 5㎞를 가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때도 반경 1㎞도 안될 텐데, 그리고 백합도 그럴 것이고 이런 부분으로 조금 사업량을 늘렸으면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담당 박사로부터 넙치는 깊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넣으면 우리지역을 벗어난다는 말을 들었고 조피볼락은 정착성이라 이 부근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봐서 지침이 잘못되었다는 논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곧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좋게 해서 해수부에 올리는 쪽으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저도 들었고 수산청에서 그런 지침이 온 모양인데 그것을 그대로 않고 우리가 변경해서 그쪽 승인을 받아서 할때 그쪽에서도 그런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럭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래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고기만 잡는 차원보다도 이것을 넣어야 낚시하는 사람들이 오고 해서 관광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것을 권장하는 어종입니다.
이래범위원
좋습니다. 지금 조피볼락으로 대치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주장은 지금 국고도 없습니다. 우리 시비로 해서 9억 5,700만원 정도 투자했으면 말도, 연도, 무녀도, 방축도, 선유도 이런 부분들이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백합을 과다하게 해서 투자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어민들이 소득할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지 무슨 넙치, 관광도 좋습니다. 좋으니까 올 예산이 섰으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치어 방류나 백합 어패류 살포나 이런 부분이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백합 살포를 늘려서 50톤이고 100톤이고 해서 살포해 주십시오. 해서 어민들이 소득할 수 있게끔 해서 백합이 잘 되면 어민소득도 되고 우리시 재정도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 부분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아까 김중원 박사하고 다음에 현지 확인 나갈 때는 선유도에 백합 넣은 것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는 1㎝, 2㎝짜리가 8㎝짜리로 컸다고 하는데 다만 저희가 염려되는 것이 어업권을 새만금 직간접 지역으로 어장을 인허가를 못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에 뿌려야 하는데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좀,
이래범위원
우리 어민들이,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어류는 바다는 넓기 때문에 다수가 잡는데 특정지역에 넣으면 그 지역에다,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방축도에 5톤 어디에 5톤 어디에 5톤 해서 쭉 살포하면 어촌계에서 알아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그때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지난번에 이건선 의원님께서 통영가면서 백합 말씀이 있어가지고 아까 오전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올릴 때에 백합도 넣어서 같이 공동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위원
55쪽 어업구조조정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 대상어선이 7척, 잔여 어선이 2척 남았고 사업량이 3척인데 연안어업 구조조정이 7척밖에 안됩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안강망만 감척을 합니다.
이건선위원
아～ 본 위원은 연안어업 하는 사람이 7척만 되는가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노후어선 대체는 16년 되면 하는데 이것은 연안 안강망만,
이건선위원
허가건수가 안강망이라, 안강망이 안되면 안됩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강도가 높아가지고,
이건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간사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비응항 건설에 대해서 위치도를 보니까 발전소 부지가 그대로 남아있네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발전소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이것을 해양수산부도 제외시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그렇습니까? 군산 화력발전소가 폐쇄가 되는데 그러면 열병합발전소 그 부분에 그분들이 NRG코리아 열병합발전소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공단에 발전소가 들어서면 아주 유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력공급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경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이 한전으로 건의서, 그것이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든답니다. 자기들도 노력하겠지만 건의서를 해달라고 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안 근 위원님!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지금 우리 팀이 와 있습니다. 지난번 인사 때 우리 부서로 와 있습니다. 별도로 독립되어 가지고 항만 분야 직제가 있는 데가 여수하고 평택, 광양 이런 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직제를 만들 수 있는 당위성을 만들어서 중앙에 건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국장으로 되어 있고 4급 밑에 과가 이것저것 해서 4개가 있고 여수 같은 데는 5급으로 되어 있고 이것저것 비교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예.
노장식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59쪽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해태양식이 갈수록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수산과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랄지 아니면 해태 양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아직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리고 김 양식이 바다의 여러 가지 오염도 있지만 새만금 관계로 해서 김 양식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지역경제를 위해서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연 없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사실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이 새만금사업 보상으로 인해서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방조제 막기전까지는 관행으로 어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원은 어렵습니다.
장덕종위원
항 내에 지원은 안되지만 앞으로 항 밖에서 해태양식을 어떻게 권장하는 계획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농림부 입장에서는 방조제 완료되면 바로 면허를 풀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조제 완료되면 합법적으로 안심하고 안되면 지원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장덕종위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를 포함한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 6 명)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과장 채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