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조부철 의원 발언

제7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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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집행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서 및 의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하고 보고방법은 소관 국소장이 국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과 소관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순서 및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우리 군산시정의 견인차 역할을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담당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신년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 담당급 이상 간부에 대한 인사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승일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조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22페이지 41회 시민의 날 행사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유지해 나가는 것도 발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목포도 갔다오고 여수도 갔다오고 진해도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를 선진지라고 보고 왔으면 거기에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자르고 해야 되는데 몇년을 두고 세번, 네번 갔다와도 그것은 저리가고 계속 행정에서만 되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발전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계획을 세워서 1차, 2차, 3차 좋게 해 나간다고 해도 작년에 잘못됐더라 해 가지고 행정만 욕 얻어먹는 실정인데도 행정에서 고치려고 않는 이유가 뭔가 묻고 싶습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 전국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원에 춘향제라든지 이러한 고유의 축제가 시민의 날과 병행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오랜기간 동안 민간과 같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상당히 지원을 해서 민간 주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사실상 전국단위의 대규모 축제행사가 없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로 해서 이 날만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화합과 단합의 장을 만들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좋습니다. 주민들이 모이는 시간이야 그쪽의 행사 프로그램대로 가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옛날같이 음식장사를 하려고 해도 못하고 왜 못하는가는 알고 계시죠? 그런 것도 굳이 행정에서 붙잡고 있을 일이 아니라 법인을 발족하면 그 범위내에서 작년에 행사는 어떻게 했으니까 어떻게 시정되어야 하겠다 해서 나름대로 발전이 있을텐데 행정에서 계속 붙잡고 앉아서 뒤집었다 엎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볼 때에는 체계가 없습니다. 7,8년 의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여 보면 잘 되는 것도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겠는데 뭐라고 한다고 중지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법인으로 발족을 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으로 해주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책임은 그쪽으로 넘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발전의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생각 않고 행정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지금 계획을 이렇게 쭉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워놓았다가 중간에 뒤집힙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뒤집히면 사실상 발전이 없다 그래서 군산도 어느 한가지를 승화시켜야 할 같습니다. 남원춘향제 찾고 뭐 찾는데 군산에 없어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하면 옆에서 자꾸 밀고 들어오고 자기가 앞서려고 하다보니까 군산시가 계속 후진성을 면치 못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민의 날이 격년제로써 1년은 실외행사, 1년은 실내행사로 간략하게 하면 행사의 연속성 관계 그런 관계가 좀 있고,

문무송위원

올해는 축소해서 해라 내년에는 확대해라 그것도 행정에서 하자는 대로 그쪽에서 하는 것이지 행정을 밀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발전이 있을 수 있는 일은 일단 시행하여 보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됩니다. 전자결재 하는 것 하고 똑같은 실정입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과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 관련된 각과와 통합이 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 내부적으로 협의를,

문무송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더라도 군산시 일은 총무과에서 하니까 총무과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 할 때에는 문화관광과하고 이야기 하겠지만 법인 발족되면 모든 일이 그쪽으로 책임이 넘어가고 시에서는 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매년 이야기를 해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산도 법인을 발족시켜서 법인에다 이렇게 하자, 올해는 축소하고 내년에는 확대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해보시려고 생각 하십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문화관광과장 할 때에도 축제위원을 법인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검토했고 또 관련 정관까지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외적인 측면에서 각 축제를 그동안 주관했던 부서라든지 축제를 관계했던 관계자들이 그 위에 옥상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어느 정도 추진했다가 그냥 중단했습니다.

문무송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옥상옥 보다는 그분들한테 좀 실권을 주되 무엇을 승화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무엇을 하자 하는 것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이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군산하고 서천하고 요근래 몇가지 행사하면서 노출되니까 금방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집안의 형제간끼리 서로 무엇을 숙의를 한다 이런 쪽으로 가면서 서천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서로 반대없이 협조하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 군산이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다행히 큰 행사도 하고 지난번에 양쪽에 교환도 하고 이런 것을 신문지면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분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져가면서 그쪽에다 혜택도 주고, 큰집이 작은 집에 혜택을 주어야지 작은 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잔소리 같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서천하고 빨리 가까워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이 관계는 그날 양 시군에 시장 군수님들이 서로 협의를 했고 또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군산과 서천군 협약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규정은 만들고 그해 서천군과 군산에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해상공원과 관련해서 충남 서천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 그것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관계,

문무송위원

그것이 벌써 우리 군산에도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 서천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그런 관계를 서로 양쪽에서 인식 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래서 이 두가지 이런 내용은 문제가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다음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 어떤 쪽으로 바꾸었다 하는 것의 결과도 나올 수 있게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래서 그날도 같이 협의를 했는데 양 시군에 민감한 문제는 영구적 발전과제로 미루고 우선 양 시군민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더 두텁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시 행정당국만 해도 그러니까 민간교류협력기구를 약 30명 정도로 양쪽 시군에 15명씩 구성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 의회와 의회 협의사항 이런 것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서천 군산 관계는 진행하면서 가까워져야 되지 않을까, 좀더 적극적으로 하여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법인 발족할 생각이 없는가,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련과와 같이 협의를 하여 보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교양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강좌해서 전년도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2,400만원 책정되어 있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했고 이 정도 비용이면 교양강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추경 반영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연간 24강좌 정도를 하는데 우수한 강사들 확보하는데 강사요건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뛰는 강사들은 상당히 강의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에 대한 교재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세워진 예산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민자치대학을 하다보면 약 4~500명 정도 옵니다. 외지에서 온 강사들이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다른데 가면 4~50명, 6~70명 젊은층으로 하는데 우리는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작으면 300명, 많게는 4~500명 오기 때문에 상당히 열기가 좋습니다. 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강의를 한번 잘못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음 자치대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어렵게 시간을 내서 왔는데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하루 품만 버렸다 이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강의 한번 잘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강의에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재미있고 뭔가 실감도 하고 그러면서도 교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강사가 서울에서는 몇회나 강의를 할 수 있는데 군산에 내려오면 강의를 딱 한번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강의료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아끼면서 효과가 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하고 위탁기관으로 계약을 하셨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지금 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군산에 대학이 몇개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종합대학 2개, 단과대학 2개가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의지가 있으면 대학을 위탁기관으로 정하는데 서로 경쟁을 붙이면 대학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훌륭한 강사님들 모셔 오십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왜 군산대학교에만 하는지 거기하고만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각 대학에 공개경쟁을 시키면 2,4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게 훌륭한 강의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강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항간에 듣는 소리가 시 돈은 눈 먼 돈이라는 이런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니까 경쟁을 시키면 분명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대학의 명예를 걸고 훌륭한 강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업무보고 하는 것이 전년도나 올해년도나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군부대, 기숙사, 대학 해 가지고 거의 동일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좀 다른 획기적인 인구증가 시책은 없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이 인구증가 시책 관계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기본이 되는 통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어 모집도 하여 봤습니다마는 솔직히 뾰족한 방안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단계적 시책 보다는 기업유치라든지 우수한 교육고등학교라든지 학교가 활성화 되어야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되는데 단기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이 시책에 맞추려다보니까 이런 시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해 보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산아정책이 전에는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고 했는데 요즈음은 1명이나 2명 낳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국에 있는 전체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줄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구 1명당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전체적인 지원액이 87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책과 관련해서 타시군도 알아보았는데 최근에 나온 것이 출산하면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과 금반지를 주는 시책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이 출산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 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제부터 KBS에서 도 인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200만의 도 인구가 줄어서 도 기구가 일부 없어질 형편이기 때문에 도 단위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여기에 대한 좋은 시책이 있는가 해서 인터넷도 검색하여 보고 각 시군에 전부 알아봤는데 솔직히 뾰족한 시책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입니다.

한경봉위원

2명을 낳는다고 할 때 3명을 낳으면 시에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면 셋까지도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인구증가 정책을 조금 다각적으로 연구하시고,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더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75회 임시회에서 시립합창단 문제가 거론됐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인사를 군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횡령한 사람을 다시 군산시 대표로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타시군에서 보더라도 어린아이가 보더라도 사실 이해가 안되는 인사를 군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실 것인지 인사에 대한 전결권이 시장님께 전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한 위원님! 여기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계는 저희 공무원 인사관계만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합창단 관계는 관계과에서 그 조례에서 단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한경봉위원

작년 7월달에 인터넷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한경봉위원

거기에 거명됐던 분들을 저 개인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모함만은 아닙니다.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이니까 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인사는 만사입니다. 인사 잘못하면 신뢰도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증가 시책 추진입니다. 사실 인구 증가를 위한 뚜렷한 방책이 없습니다. 예전에 업무보고 때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여 봤습니다. 진짜 막연한 부분이지 어떻게 샤프한 시책들이 본 위원에게도 나타나지 않더군요. 지금 현황을 보면 4,710명으로 약 월 400명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각 기업체나 여기에 나온 군부대는 모든 계획을 1,2월달에 잡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2월초까지는 모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기업체라든지 군부대라든가 이런데에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뿌려주었으면 하고 또 11월달에 업무보고 때 보면 367개 기업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367개기관에 쉽게 말하면 단체장이라든가 기관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군산시에 인구가 1년에 4,710명이 빠져나가고 월 400명이 감소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장 내에 적극 홍보를 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생각하여 주십시오. 또 2월말 정도 되면 이사철에 대비해서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새로운 자기의 계획들이 나타나면서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사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시에 전입되면 보건소에서 무료건강검진 해준다는 이런 부분을 빨리 유출하고 이 부분은 이쪽에서 몇번 얘기해야 소용없습니다. 여기에서 장항, 서천쪽과 익산, 전주쪽이 출퇴근이 가능한데 그쪽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하고 또 저쪽 동부권쪽에 문화마을이 많이 조성되었는데 지금 완전히 추진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것이 연간 계획을 세우는데 보통 4/4분기 나누어서 상반기 정도에 모든 계획을 마치고 하반기에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홍보 아무리 많이 해야 상반기에 계획이 틀려지면 다 바뀌어지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조부철위원장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전청원 어학교육을 3월달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실시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전청원에 대한 어학교육은 영어와 일어, 중국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영어는 8층 어학교육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어학교육 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시간대는 어떻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근무시간은 안 되니까 근무 끝나고 오후에 합니다. 이 관계는 일단 희망자를 영어와 일어, 중국어를 대상으로 받아서 국장님께서 이 내용은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보자, 또 여기에서만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반 학원에 교육시키는 방법, 또 자체교육시키는 방법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청원들한테 받고 있는데 현재 28명이 청사 내 교육을 희망하고 있고 사설 어학학원에 29명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더 받아보아서 우리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업무와 연관되어서 업무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능력이 함양되도록 저희가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러면 타기관에 위탁했을 때 직원들 수강료는 시청에서 부담합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일부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무조건 학원에 등록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 80% 이상 수강을 받았다든지 했을 경우에만 주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더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함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본 위원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민교양강좌에서 지난 연말에 저희가 20%를 예산에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추경반영 계획으로 6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원들이 연말에 예산을 삭감해도 “너희들은 삭감해라, 우리는 다시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런 것이 되면 삭감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대로 시민자치대학 관계는 사실상 여러 시군에서 했었습니다. 우리 도내 상당수 시군에서 했었는데 강사확보가 전혀 안되어서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자치대학의 강사는 텔레비전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이름도 있고 뜨는 사람들, 그 사람 이름 들으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와야 참여가 많이 되고 또 재미있고 알아듣기 쉽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강사일수록 강사수당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 오면 한번 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추진하여 보아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더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함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다 추경반영 계획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볼 때 삭감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행을 하다가 그 강사료로는 양질의 강사를 데리고 올 수 없다는 판단이 됐을 때 해야지 아무리 연말에 의원들이 20%를 삭감했어도 추경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면 별 의미가 없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함정식위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하다가 도저히 이것이 안되겠다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좋은 강사를 모셔오려고 하면 그만큼 강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이해가 가나 추경 반영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하여 버리면 20%를 삭감한 의원들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말씀대로 잘 알겠습니다.

함정식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 지금 군산시청 1,300여명 되는 직원 중에서 군산이 아닌 타지역에서 다니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지금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53명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지금 53명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전북일보를 보니까 부안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주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안 상설시장이 연말이나 구정을 앞두고 5% 내지 10% 할인판매를 하기로 해서 전 공무원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군청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체라든지 외국어고 유치문제 등 인구감소로 인해서 어떻게 한명이라도 더 끌어오려고 인센티브도 줘가면서 모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공무원들이 생활근거를 위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에서 최대로 그분들을 할애를 해서 자기 생활근거지에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군산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오든지 하고 군산시청 공무원들은 군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 보도하면 다른 타기관, 지금 교사들의 50% 이상이 타지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기관에 상당히 홍보가 되어서 자극을 주어서 군산인구를 늘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작은 소견인가를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주나 익산에 계신 분들은 또 행정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군산에 계시는 분들이 다만 몇명이라도 군산에 와서 근무를 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조금 인력을 담당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시책은 없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먼저 솔선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지에 있는 공무원이 53명이고 이중에서 41명은 어쨌든 주소를 우리 관내에 옮겨놓고 다니고 있고 12명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쪽으로 옮겨오도록 하고 또 연고가 군산에 있으면서 타 지역에 나가 있는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공무원하고 맞교환 하는 방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예. 그렇게 하여 주시면 조금 인구가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 보면 여성공무원 우대 해서 나왔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우대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지금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은 정부에서 일정비율 30%, 양성평등에 의해서 30%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정비율을 여성들에게 해서 승진이라든지, 특히 지난 전보 같은 경우는 거의 50% 가량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그런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러면 다면평가제를 실시해서 여성공무원들은 여성공무원 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따로 평가를 해서 20%이면 20% 딱 합니까? 전체적으로 합쳐서 합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것은 평가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전반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여성을 위한 우대도 소홀히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함정식위원

지금은 몇%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지금 27.8%입니다.

함정식위원

가급적이면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조촌동에 김성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에 앞서 시정을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 30분에 청내방송의 내용이 지하주차장에 이중주차된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는 그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은 제75회 임시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하고 있는 직원들께서는 방송을 듣는 대로 옥외주차장으로 이동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도에서 그런 방송을 했는지 종잡을수가 없었습니다. 의회에 이중주차 지적을 의식해서 방송을 했는지 그 방송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 교통문화가 이중주차한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불편하면 그 불편한 일을 자기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교통문화에 거부할 수 없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 방송으로 인해서 의회와 직원들의 관계설정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에 방송을 하시려고 하면 지하주차장에 이중주차된 차량만 이동을 시키라고 그렇게 하시든지 해야지 오늘은 제75회 임시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만 우리 시정질문할 때에도 25분, 30분 하면 시장님은 그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을 30분, 40분씩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2003년을 여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황을 좀 보시고 융통성 있게 답변을 짧게 하여 주시고 강조하실 부분들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시에 빠졌던 내용들, 그리고 지난번에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 그리고 강 시장님 출범 이후에 공약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와의 간담회가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는 매분기말로 되어 있고 필요시 수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계획대로 분기별로 쭉 해왔습니다.

김성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엘리베이터 앞에 안내문을 보니까 직장협의회 풍물패 연습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진전이 된 것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풍물패와 관련된 연습장을 저쪽 군산대학교 밑에 하고 이쪽 어디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일과시간 외에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안에 지하 화생방 대피호가 있거든요. 그 곳은 방음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성곤위원

결정은 안 났고 2군데를 확보했다 이렇게 이해 해도 되겠군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리고 2002년도 11월 업무보고에 보면 시 산하 단체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시민단체와 간담회는 아직 특정적인 사안에 대한 간담회는 없고 저희가 연초에 읍면동 순시를 통해서 각 계층, 시민단체라든지,

김성곤위원

아니, 11월 업무보고에 읍면동 순시도 들어가 있고 주요현장 정기방문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하느냐 하면 어떠한 사안을 이미 만들어놓고 간담회를 하고 대화를 시작한다면 일방적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기 전에 연두순시격으로 우리가 산하단체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격으로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지금 공약사항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총무과 소관이니까 챙겨주셔야죠. 그렇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추심하여 보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지난번 사무감사 때에 1명의 의원이 2,3개의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고 45개의 위원회 중 19개가 1년동안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23페이지 하단부분을 보면 추진계획에서부터 그 밑부분까지 2002년 7월 업무보고 내용과 똑같습니다. 2002년 11월 업무보고 내용이 아니라 2002년 7월 업무보고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추진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이 위원회 관계는 지난번 감사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강도 높게 지적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과 주무담당을 불러서 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과감하게 정비토록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이런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설사 1,2년 운영을 않더라도 필요시에는 운영을 하게끔 두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각 과별로 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그 위원회가 계속 존치가 되는지 전부 받아서 추심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위원회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추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것도 공약사항을 보니까 인재 및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 시민대책기구를 운영한다, 시민대책기구는 기관, 시민단체, 학계, 언론인, 기업체대표 등 15명에서 20명으로 구성 해서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겠다라고 공약사항도 나왔는데 아직 협의회가 구성 안 되어 있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아직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언제쯤 구성됩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하여 보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민을 상대로 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든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추진협의회도 구성하고 각 기관 협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립한 후에 갖도록,

김성곤위원

조금 전에 진희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을 많이 열어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 주도의 성격을 띤 어떤 운동전개방식으로 나가면 너무 폐쇄적이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2002년 1년의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참여하기 위해서 문을 많이 열어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처음 있는 업무보고이니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내실있는 예산편성 운영이 2002년도에 됐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실있게 건전재정을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승인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불용액이 많았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불용액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질문 내용이 있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운영비를 절감해서 쓴 부분이라든가 또 사업예산도 입찰과정을 통해서 차액이라든지 이런 금액들이 많이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래서 잘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시장님 공약사업하고 불용액하고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문무송위원

예산을 실제로 해야 할 데는 못하고 안 해야 할 데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일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여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 전부 끝났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 공약사업은 86개 사업입니다. 임기내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내에 완료가 가능한 사업은 50개사업 입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임기후까지도 계속되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중장기에 들어있는 것보다 시장님 공약사항이 우선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시장님 공약사업도 결과적으로 저희들 중장기사업에 같이 포함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별도로 시장님 사업이 따로 있고 중장기사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포함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을 꼬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 공약사업 때문에 중장기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는가,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공약사업들은 저희시에 현안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결국 공약사업이고 공약사업이 우리시에 현안사업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될 것입니다.

문무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43쪽 보아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소송건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달 업무보고 때 추진계획에서 보면 분야별 지역별 변호사 선임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검토해본 결과 현실과 맞지 않아서 올 사업에 안 넣은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죠.

웃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제가 감기에 걸려서,

진희완위원

전년도에 2003년 추진계획을 보면 분야별로 지역별로 변호사 선임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검토하셨는지, 검토해서 현실과 맞지 않아서 올 사업계획에 반영을 안 했는가 말씀하여 보십시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현재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항소심 같은 경우 광주고법에서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대비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도 선임문제를 저희들이 고려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소송건들이 아직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군산 지역에 변호사를 대상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했고 매년 1년 단위로 변호사를 위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방향이 틀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 수 없고 다른 건을 보면 전년도에 무료법률하고 순회 법률상담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상담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다만 여기에 문서로 나타내지 않았다는 얘기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희완위원

그 부분은 올해도 계속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진희완위원

전년도에는 무료 법률상담 및 순회 법률상담을 16회 실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순회 법률상담이나 무료 법률 상담할 때 과장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 무료 법률상담은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순회법률 가보셨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순회법률은 각 지역별로 해 가지고 동에 나가서 하고 그랬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가보셨느냐는 것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제가 순회법률은 안 나갔습니다.

진희완위원

가보시면 자기 법률사무소 선전하고 있습니다. 가보세요. 자기 법무사 이용해달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도 아니고 상담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거나 이해가 안 간다거나 또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법률사무소 있으니까 거기와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이분들 얼마 줍니까? 그것 분명히 시정하라고 말씀주셔서 꼭 그렇게 하고 또 소송건이 똑같은 소송건이나 비슷한 소송에 우리가 패소를 해 가지고 다시 올라온 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비슷한 건이나 똑같은 소송 건 그런 건들을 다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귀찮고 그러면 다시 소송에 올립니다. 이런 부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서 2003년도 첫 업무보고 입니다. 업무보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연속사업입니다. 연속사업들은 전년도, 올해, 내년도 계속할 사업이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난해 계획을 했지만 실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실시하지 못한 사업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에 새로 신규사업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쭉 읽어내려가는 것 보다 그렇게 업무보고 하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연말정도 업무보고 시간에는 올해는 이런 사업을 했는데 미진하면 내년에 반영하여 보겠다고 전년도 11월달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에는 이것 가지고 연속사업은 이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전년도 실시 못한 것은 이런 사업인데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또 내년도에 신규사업들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방향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듣고 과장님 업무보고만 하면 되는 것인 아닙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업무를 보고하고 서로 고민해야 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보충질의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저희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소송비용이 6,500만원 들었습니다.

한경봉위원

변호사 선임료부터 시작해서 소송비용 전부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 필요한 인지대라든가,

한경봉위원

그러면 지금 2001년 보다는 상당히 줄었군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보충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동료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이런 비용들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안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에서 변호사를 고용 해서 쓰게 되면 한달에 3~400만원 정도 주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검토하셨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때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달에 3~400만원, 어떤 변호사인가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파악은 사법연수원 마치고 처음 오신다든가 이런 경우에 충분한 대응능력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서울에서는 자기 사무실 임대료도 못내고 있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변호사들이 많고 우리가 지역에서 생각하는 것만큼의 수입이, 물론 군산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고 계신 분들은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고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립외국어특수목적고 설립을 위해서 군산시에서 하신 일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공립외국어특수목적고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저희 대책위원회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 뒷받침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도 교육위원회 도 교육감 방문 때도 자료들을 저희시에서 준비해서 설명도 드리고, 왜냐하면 대책위원회에서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체계적인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하여 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파트를 두어서,

한경봉위원

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보고회 문제도 저희들이 주관했고 또 교육청에 방문해서 설명드린 것도 저희시에서 가서 설명드리고 있고,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산시에서 특수목적고를 유치해야 되느니 말은 많은데 가서 실질적인 작업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3억 2,100만원도 마치 군산시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군산시에서 예산 확보 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물론 그것을 저희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예산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경봉위원

지금 보면 어떤 식이느냐 하면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역 국회의원이나 다른 분들만 시켜서 그쪽에 졸라서 하는 식이고 도 교육위원들과 교육청에 관계자들한테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활동들이 뚜렷하게 노력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노력들이 없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 한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내세울 수 없어서 말씀을 못드립니다. 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도 교육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보실 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42쪽에 재정투융자심사에서 2002년도 4/4분기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부진한 13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 합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조부철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곤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참 고생이 많습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서 책자와 상당히 틀립니다. 종이의 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3년에는 사업추진 내용도 이렇게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짧막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보고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겠는데 정기적으로 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저희들이 지적해서 시정사항을 보고합니다.

김성곤위원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번 정기감사 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담당하는 종합부서에서 지적사항을 각 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사항이라든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취합해서 별도로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예를 들어서 3월 이전인지 물론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제가 3월 이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 회의 때 말씀하신 것인데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해서 15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속기록을 보면 과장님께서 전주는 지방세의 3% 올렸는데 3% 한 것이 46억원이고 우리도 똑같이 외국어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3%면 15억원입니다.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 용역을 주는데 비교평가 자료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시도 3% 올렸다, 외국어고 유치를 하는데 전주에서 3%를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3%로 15억원을 조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쓰여지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변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공립외국어고등학교 유치에만 쓰는 돈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지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불변한지,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 때 거기에만 쓰는 것으로 승인하여 준 것으로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국어고등학교 유치에 활용하는 예산으로 그렇게만,

김성곤위원

다른 부분에다 예산이 쓰여지지 않는군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