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방법 및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병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서종섭 건설과장입니다. 장규환 건축과장입니다. 박동춘 교통과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제11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대표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살기 좋고, 살고 싶어하는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향촌지구 등 4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서창, 장수, 도림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수도권 제일의 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2단계 추진 및 소래젓갈시장 풍물의 거리 조성 사업 소래포구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인천대공원과의 생태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재해 및 재난이 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중점 관리대상에 대하여 상반기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간석역 일원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단계별 해소 대책으로 간석역 하구 및 현대아파트부터 삼성홈프러스까지 구간의 하수박스를 증설할 계획에있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는 물론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 및 건축 행정에 건실화에 앞장서겠으며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66억원을 투입하여 구월동 126번지외 4개소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버스전용차로 및 중점 관리지역에 민간용역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2003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과별 업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도시국 직원은 혼연일체하여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02년도 주요실적은 업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321쪽에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장수지구, 서창지구, 도림지구 세 개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상이 70%이상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업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외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 지구와 건설과 도로개설 일반보상, 교통과 주차장 일반보상에 대해서 80%이상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수서창, 도림지구 체비지 매각 등에 대해서 주력하겠습니다. 322쪽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18억5,600만원을 투자해서 화장실 확충 및 제방도로 수목식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20억을 투자해서 60,000㎡에 대한 부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21억2,800만원, 시비 38억2,8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우리 지역 시의원 및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비와 시비 예산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먼저 구의원도 현장 확인했던 공유수면 불법매립지에 대해서 인천수산항만청에서 10억 예산을 지원받아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항 정비공사가 1단계에 이어서 2단계 18억 그다음에 저희가 소래젓갈 풍물거리 조성 10억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발주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이 선정돼서 나머지 62억중 25억2,000만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래포구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소래포구 상징 아치형 조형물을 설치하고 소래철교에 야간 조명등을 설치하는 등 소래포구 특성화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12월 보상심의위원회를 마쳤기 때문에 현재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지장물조사가 완료돼서 금년도에 보상업무가 개시돼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1년동안 사업 기간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행한 계획대로 2006년 12월까지 사업이 준공돼서 입주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국비 시비사업비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325쪽입니다. 만부지구는 전면개량에서 현지개량으로 바뀐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하반기부터 보상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로, 공원주차장에 대해서 개설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현지 개량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을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구월동 349-826번지 당초에 새마을회관이 있던 그 기능을 활용해서 주민복지관을 80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6쪽 동부초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불량주택에 대해서는 전부다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현지 진행중에 있으며 만수동 111-168번지 동부초등학교를 지나서 불량주택이 있습니다. 요거는 도시교통 특별회계를 투자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원촌 14통 간석3동 14통 4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37-662번지 아지랑이 공원에 대해서 보상업무가 거의 80%이상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공원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7-6번지 공원촌빌라 3동을 저희가 매입해서 15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대우재 및 간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우재는 동인천고등학교 옆하고 방송통신대학교 옆 지역으로 저희가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영아파트를 추진하는 걸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용역비를 3,000만원의 용역비가 반영돼서 용역을 할라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간석지구는 옛날 강우혁 국회의원 사무실 뒷 쪽에 있는 지역으로 주택공사에서 전면개량 방식에 의한 공동주택부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8,000만원 용역비가 책정돼서 지금 용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또한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 고등학교 부지로 저희가 건의했기 때문에 어제도 요 관계때문에 교육청하고 건축과하고 관계회의를 했지만 고등학교 부지가 들어가던지 전면개량부지가 들어가든지 아무튼 요거는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8쪽 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은 현재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지중화 사업에 치중하고 주차장이나 공원을 금년도에는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창지구는 공동주택부지 확보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확보, 학교 관계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 변경된 사항으로 금년도 3, 4월달에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및 시 승인을 받아서 공동주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은 물론 저희가 태평2차 아파트 뒤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육시설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건축허가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안에 보육시설이 확보해서 150명의 저소득 근로자 자녀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됐습니다. 또한 서창초등학교에 대해서 3월달에 착공돼서 내년도 3월달에 학교가 개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입니다. 도림지구는 현재 토목공사가 발주돼 있는 상태이고 도림택지 하시는 분들이 금년도 6월달에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논현사거리 넘어가는 방향으로 25m도로개설을 위해서 저희가 보상을 주고 철거작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림택지개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건폐율하고 용적율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발주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331쪽입니다. 구월동 풍인연립 공원조성 공사는 4개 동에 있던 풍인연립을 기 두 개동에 대해서 보상 완료됐던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구월지구 잉여금으로 나머지 C, D동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공원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석역 남광장 부근 도로확장공사도 간석역남광장에서 주원초등학교까지인데 6m도로를 8m에서 10m도로로 확장을 하고 도로기능, 주차장 기능, 녹지기능이 복합된 도로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동 985 신촌 어린이공원 구청 후문에 있는 옛날 자재 쌓아놨던 지역으로 토지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만수동 1005-6번지 주차장 설치는 진흥아파트 건너편 에 있는 부지로 만수지구 잉여금 사업으로 금년도에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동 1083-3번지는 남동장애인 복지관 별관 짓는 진입로 옆에 있는 공원으로 금년도에 조성하겠습니다. 만수동 984-10번지 공사는 행복회관을 철거해서 공원조성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3월달안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월동 1140-6번지 미래정원조성공사는 시청앞 미래광장에 따른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엠파이어 뷔페 옆에 청소과에서 화장실 짓는 거 있습니다. 그 화장실 짓는 옆에 저희가 공원 조성하는 사항으로 6월달안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만수동 1097-3번지 주차장은 만수3지구 이화순대가기전에 주차장 있는 지역으로 보상협의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보상 협의 완료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석동 606-2번지 벌터고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27억이 투자하는 사업으로 간석4파출소 옆에 있는 불량주택을 철거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시에서 투융자 심사가 안났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투융자 심사에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대시장 뒤에 유인물에 없지만 불량주택 3동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설치공사는 현재 당면 현안사항에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수2동 새마을금고 옆에 돌골공원 조성사업 그다음에 남촌동 새마을유아원 옆에 소촌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동문화근린공원 조성공사는 먼저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9억5,200만원에 토지매입비를 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 요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나오는대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남동공단 일원 관리공사는 용역하는 사항은 잔디깎기라든가 병충해방제, 수벽전지는 작년도와 똑같이 7,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6개 공원에 대해서 공원청소에 대한 용역을 시범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촌동 어린이공원이 화장실이 적기 때문에 9,700만원을 들여 화장실을 설치하고 구월근린공원 화장실은 1억1,0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35평 규모의 화장실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방근린공원 부지매입비는 49억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소요되는데 현재 10억 예산 책정을 했으나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5억입니다. 그래서 10억씩 5년동안 분할상환해서 구청사 앞에 담방근린공원에 대해서 토지매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비 확보해서 추진하는 아단공원 배드민턴장은 주유소 건너편에 옛날 만수4동 사무소에 지금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방풍벽 있는 그런 테니스장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푸른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담쟁이 식재라든가 가로수 수종갱신공사는 기존에 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남로 가로수 수종갱신 공사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앞에 버즘나무 있는 사항을 소나무 가로수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가로수는 수원 정자지구에 시범적으로 소나무 가로수를 했는데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가로수를 식재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담장허물기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시에서 재배정 자금을 받아서 담장허물기 사업, 그다음에 학교 녹화사업에 대해서 334쪽에 보시면 간석초등학교, 상인천초등학교, 논곡중학교, 그다음에 간석3동 남촌동 쉼터에 대해서 재배정 자금으로 투자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5쪽 남수문화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만수수영장 있던 것이 1년에 1개월 사용하던 거를 저희가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81억이 투자되는 수영장겸 실내체육관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시비 포함해서 4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44억이 확보돼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을 국비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도 갔었고 국회의원 두분한테도 보고를 했습니다. 3월달 이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상반기안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장은 25m 7레인이 되겠습니다. 336쪽은 주적, 전자울 체육공원은 기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체육공원 관리때에는 축구장 1면, 배드민턴장 4면, 테니스장 4면, 족구장 2면, 농구장 2면 반드시 화장실 30평을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반영해서 어떤 주민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것 또한 관리계획이 승인 나면 시비 확보하는 거로 50% 시비확보 지원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337쪽은 논현2택지개발사업지구하고 338쪽은 먼저 의정보고회때 보고드린 사항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소래지역 도시개발 사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폐목 톱밥 농가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에서 발생되는 나무 전지라든가 이런거에서 발생되는 폐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폐목을 퇴비화해서 배작목반에다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문화근린공원도 현재 500포대를 전부다 살포했고 어제 작목반에 1,000포를 우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00포도 작목반에 전부다 지원할 그럴 계획이 있는데 톱밥 사용하게 되면 보습효과라든가 잡초가 덜 생긴다든가 시비 효과 그런게 많기 때문에 우리 가로수라든가 녹지대에서 발생하는 거 외에 학교라든가 공동주택에서 나무전지해서 발생하는 전지목까지 돈주고 치워야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우리 구에서 받아서 톱밥을 사료화, 퇴비화해서 지원하는 거로 연구 검토하도록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와있고 오늘자 지방지에도 게재가 됐는데 폐목 톱밥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어디서 착안하게 됐어요?

저희가.

어디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과거에 어디 한 기록이 있어요?

저희가 한 거는 어느 신문보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 한군데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폐목 관계도 있고 나뭇잎 가로수 나뭇잎을 수거해서 퇴비만들어서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거든요. 서울 강남구청이 양양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템을 받았었는데 차일피일 하다가 배작목반하고 이렇게 대화를 통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아이템이 발견돼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공동주택이라든가 학교까지 반영을 받아주면 나뭇가지 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감되고 또 농사짓는 분들 비료 별도로 사지 않아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강남구에서 실시한 사업을 그대로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추진한 사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남구에서 은행나무 이런 가로수 나뭇잎을 퇴비화 해가지고 거름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 퇴비는

폐목 톱밥은 우리 남동구가 처음이에요?

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긴 하는데 규모가 적고 용량이 적어서 사업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자치단체로써는 남동구가 전국 처음이에요?

글쎄 전국 처음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아니 상당히 아이디어가 새로운 포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생각이 돼서 자치단체중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창안한 공무원은 표창 상신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자치단체에서 사업이 이미 있었던 것은 해당이 안될 얘기고 전국 최초로 이런 우수 아이디어면 그런 포상을 상신하는 그런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까 김기홍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개발제한구역이 물론 국가적인 사업으로써 시책에 대한 장단점을 우리가 여기서 평가할 그런 필요는 없다고 느껴집니다마는 그간에 묶여져 있던 제한 사항이 일부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주민의 편리와 또 재산상 상당한 상승효과의 가치는 있다고 인정하는데 그 해제가 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이제 김기홍 위원이 질의한 사항중에 토지주와 건물주가 상이한 그런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 82년도인가에 국가에서 양성화 신고를 받은 일이 있었죠?

84년도하고 89년도요.

네, 그렇게 양성화 신고가 돼있는 건물은 물론 이축권이 있죠?

네.

근데 양성화가 안돼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축권이 없지 않습니까? 양성화가 안됐다 하더라도 이번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이축권을 부여할는지?

저희 그린벨트관리대장에 등재돼 있는 거는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양성화가 안돼있더라도.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린벨트관리대장에만 등재돼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시행은 상이할 경우에 양성화가 안돼있으면 이축권이 없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해왔죠?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축권을 부여한다고 하면 상당한 민원 해소는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일 위원입니다. 323쪽에 대우재지구하고 간석지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있죠, 거기에 보면 현지에 인연이 돼서 가봤는데 한참 빌라들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미리 그런 사업을 건축허가 제한을 어쩌든 그런 상태에서 이걸 해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8,000만원만 들여서 용역타당성 조사 하는 과정에서 돈만 낭비하지 않는가 우려가 돼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하셨는데 저희가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시비 50% , 구비 50%로 진행되다가 건교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2001년, 2002년, 2003년 국비 특별교부세 10% 시비 20% 구비 20% 이렇게 반영해서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섯 개 지구에 하는 것처럼 불량주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건축허가를 못하게 하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전부다 주차장, 공원, 도로를 전부다 입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부지구를 뺀 나머지는 전부다 있는 지역외에는 건축허가 나간 거 외에는 전부다 그런 사항이 없었고 지금 대우재 간석지구도 우리 인천도시계획기본계획에 2006년도까지 재정비하는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제한을 해서 했으면 더좋지만 건축제한에 따른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지금 소래지구 건축제한을 했는데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용역발주가 돼서 어느정도 진행되면 거기에 맞춰서 건축제한을 저희가 할 필요가 있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돼야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에 대한 타 지역하고 자유로울 수가 있고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제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항은 향후에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 보면 향촌지구 간석224지구 그다음에 십정지구 인천에 재개발한다고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 일만 괜히 벌려놓고 중간에 괜히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거예요.

근데 제가 만부지구도 보니까 10평인데 한 집에 10평있는데 그거를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면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최소 40평 정도는 대지면적이 돼야 집을 짓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도로확보도 해주고 공원도 만들어주고 주차장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국중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옆집이 목욕하는 것도 바로 보이고 이래가지고 사생활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방 밑에 정화조도 생기고 이런 폐단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거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조그만 대지면적에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 최소면적이 10평 이상이지만 저희가 3, 40평 되는걸로 유도해서 건축허가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서종섭입니다. 우리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애쓰시는 존경하는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건설과 직원 모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민의가 위원님들을 통하여 건의되는 사항들에 대한 저희 건설과 소관인 건설행정 업무 처리 과정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업무 미숙과 경험 부족 등으로 미진한 사항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때는 위원님들의 풍부하신 지식과 경륜을 통한 아낌 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면 저희 건설행정 업무에 반영하여 가일층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저희가 잘못하는 부분은 아낌없는 채찍을 하여 주시고 잘하는 부분은 당근 함께하여 주시기를 첨언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기본 현황과 348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는 지난 2002년 11월 22일 제108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현황중 347페이지 소하천 현황은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아다리천은 논현택지개발사업지구에 소하천이 편입되어 소하천 기능이 상실되었고 무네미천은 대공원 부지에 편입되어 공원기능을 하고 있으며 도림천은 도림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소하천 기능이 상실되었고 발존천은 소래선 확장구간에 편입되어 소하천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개소 9,480m에서 5개소 5,440m로 바로 잡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11월말 현재 도로사용료를 비롯한 6종의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 현황은 현년도 27억5,827만5천원 과년도 8억9,796만6천원 총 36억5,624만1천원을 부과하여 현년도 25억2,050만6천원 과년도 1억3,015만6천원 총 26억5,066만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현년도 2억3,776만9천원 과년도 7억6,781만원 총 10억557만9천원이 체납되어 체납율은 전체적으로 27.5%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금년 3월중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과 납부독려를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1백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자동차 예금 등의 조회를 하여 즉시 압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될 경우 압류 절차를 이행토록 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효 소멸 등의 체납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중 과감한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세입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세입 증대와 건전 재정이 확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차량 진입로 라인마크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지난 행정사무감시 위원님들께서 매우 건설적인 행정제안을 하여 반영된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배경과 목적을 위원님들께 저보다 깊고 세밀하게 알고 계시므로 보고는 다시 드리지 않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본 사업을 완료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국공유지 실태조사비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은 2002년도 12월말 현재 도로 3,475필지 면적 5,793,120㎡, 하천 116필지 면적 604,997㎡, 제방 134필지 98,721㎡, 구거 60필지 94,827㎡ 총 3,785필지 6,592,665㎡ 재산액은 2,632억9,2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로 478필지, 하천 87필지, 구거 75필지 총 640필지 2,316,288㎡에 대한 실태 조사를 금년 1/4분기중 완료하여 무단 점, 사용 재산의 손괴 행위등이 적발될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의 행정 조치를 하는 등 국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내실있는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2002년 11월 22일 제108회 임시회 당시 보고드린 내용과 달라진 내용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도상 불법 노점 및 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도 지난 2002년 11월 22일 제108회 임시회 당시 보고드린 내용과 달라진 내용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래내시장 정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는 분명하게 정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전 정비를 하였을 경우 과연 상권이 보다 활성화될 것인지 아니면 침체될 것인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다른 방법으로 최대한으로 소방통행로를 확보하고 자체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방안등 저희 나름대로 다각적인 방법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차원높은 고견이 있으시면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65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상습침수지역 해소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제가 아직까지는 우리 구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여 아울러 침수원인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자료와 저희 직원들의 정황 설명의 도움으로 약 15내지 20개소의 상습침수지역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현황과 침수원인 등을 분석하여 상습침수지역 해소 방안을 마련 재해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침수피해 해소 사업은 하수관거 정비 5개소 83억4,000만원, 하수도 준설 4개소 2억8,000만원, 하천정비 1개소 5,000만원 총 10개 사업 86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재해 재난대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도 지난 11월 22일 제108회 임시회 당시 보고드린 내용과 달라진 내용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67페이지 중간 부분에 방제위험시설물 대상에 배수문 펌프장 하천 등 총 47개소로 되어있는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347페이지 소하천 현황을 2개소에서 5개소로 바로잡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4개소가 줄어든 총 43개소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부평농장 우회도로 절개지 보수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농장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발생된 절개지에서 낙석으로 인하여 빈번하게 각종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비 10억과 구비 1억원을 투입 총 연장 437m 절개면 높이 12내지 46m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70페이지 간석지하차도 침수 해소 계획, 371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도로개설공사계획 375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현안사항 및 특수 시책에 대하여는 지난 2002년 11월 22일 제108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달라진 내용이 없고 상세한 보고가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모르는 부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간석3동이라서가 아니라 도로안으로 들어가면 공사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시 해놓은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특히 간석3동 골목 공사한지가 7, 8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공사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올해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여기 보면 없는데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서 별도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요 근래 눈이 오다보니까 제가 한군데만 지적해서 안됐습니다만 저희 마을이니까 유심히 봤는데 간석시장 뒷골목에 갑자기 내려오는 골목 언덕이 좀 많습니다, 시장 뒤로다. 엊그저께 넘어지셔가지고 다친분들이 119에 실려가는 사태가 났는데 보편적으로 구청을 탓하거든요. 도로를 이렇게 급경사로 해놔서 넘어졌다, 내가 가서 판단하니까 눈이 오고 났는데 염화칼슘을 뿌려서 그게 마르고 나니까 미끌미끌한게 있어가지고 낙석으로 넘어졌더라구. 그래서 거기 도로를 도돌도돌한 거 있지 않습니까,

미끄럼방지시설 네.

내려갈 때 급경사진 데만 보수해 주실 수 없으신지 그거를 내가 민원을 받고 왔는데 오늘 시간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릴라고 그러는데 이왕 나온 김에 어느 시장을 가나 어느 높은 고지대는 내려가다 보면 언덕길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런데는 앞으로 공사하실 때 좀 참작하셔서 도톨도톨한 거 그리고 요번에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간석3동 세군데 정도 급경사 있는데 그거를 도톨도톨한 거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걸 보니까 그 앞에 계신 분들 얘기가 좌우지간 하루에도 한 네, 다섯번씩 막 넘어진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미끄럼방지를 시설이 설치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국장 입장에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민정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를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게 큰 도로에 대해서는 큰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염화칼슘으로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뒷골목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거거든요. 시민이 내 집앞은 내가 눈을 치워야 되는데 그걸 하는 집도 있지만 전혀 이행이 안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눈이 왔을 때 내 집앞 미끄러운 길에 대해서는 자기가 시민정신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그런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선정해서 우리 남동구에서도 한번 눈이 왔을 때 뒷골목에서 염화칼슘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치울 수 있는 그런 넉가래라든가 이런것도 금년에 3,000만원 예산을 잡아놔서 거기다 보고해 줄 것이고 그리고 금년부터는 내 집앞에 눈을 잘 치우는 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포상도 줄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구의원님들도 지역 주민들한테 눈을 치워서 자체에서 염화칼슘에 의존하다 보면 환경도 오염되고 아까 같은 눈이 녹은 다음에 미끄럼 사태도 가끔 발생하는 사례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포상도 하고 지원도 해줄 것이니까 구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은 넘어질 수뿐이 없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한번 나가보시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고쳐서 물론 간석3동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환경지킴이가 있어가지고 그날 전체적으로 나와서 눈을 치웠습니다. 치우고 거진다 염화칼슘을 투입을 했는데 급경사다 보니까 그런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가셔서 봐서 도톨도톨한 그거를 보강해 주실 수 있다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에 필요한 지역 같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는데 364페이지 보면 노점상 단속 추진계획 있죠,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단속이 잘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거는 용역회사에다 준 거죠, 전부?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일부 영세민들 입장에 보면 너무 단속을 강화해서 생계에 어떠한 상대한 타격은 맞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무질서한 노점상들을 철저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향후에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서 처리하게 되는 그런 손실이 오거든요. 근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표식이 없어 이 사람들이 다. 일반 용역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표식이 없이 다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또 단속하는데 언행같은 게 온전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 같애. 물론 그렇게 안해가지고는 단속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모자라도 이렇게 씌워서 표식을 씌워서 착용해서 단속하면 미리 그분들이 겁을 먹고 피하는 그런 일이 사전에 예방이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을 4개 권역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데 지난번 108회 임시회때 구정질문에서도 본위원이 동으로 보안등만이라도 동에서 관리하는 거를 검토해 봐라했는데 아직까지 검토된바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나 타 구의 경우에는 보안등은 바로 즉시 보수가 돼야됩니다. 가령 고장 접수가 되게 되면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업체에 다시 계약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타 구의 경우에는 바로 동에서 집행하도록 조치를 해놓은 구도 있습니다.

가로등은 4개 권역으로 관리해서 하더라도 보안등만큼은,

네, 그렇습니다.

정말 동에서 관리하는 걸 충분히 검토해서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규환입니다. 늘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심없이 일하시는 전익수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하고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올해 추진할 계획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8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입니다. 위법건축물은 최근에는 항공측량을 촬영해서 일제 적발해내기 때문에 크게 짐을 덜었습니다마는 그 항공측량을 촬영하는 그 과정에서 1년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1년 정도의 기간동안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는 것이 올해 목표입니다. 신발생위법건축물이 일단 생기면 적발 즉시 철거를 하거나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시공중인 건축물은 저희가 법적으로 계고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고 완공된 건축물은 대집행이 어렵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나갑니다. 특별히 저희가 무허가 집단발생지역이나 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지역 순찰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올 초에는 저희가 청장님께서도 지시한바가 있는데 집과 집 사이에 있는 항공측량을 해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은 위법건축물이 발생한다는 그런 사실을 저희가 인지하고 집중적인 그런 취약부분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홍보활동에도 철저를 기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8쪽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정리입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저희가 징수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그전에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받은 금액이 다 없어지고 받지 않은 금액을 다시 현년도에 받지 못한 것이 뒤로 넘어가가지고 체납액이 되기 때문에 실지로는 저희가 92년도부터 총 부과한 금액의 63%정도를 징수했습니다마는 당해연도식으로 나눠서 하다보면 저조하게 나옵니다. 63%도 저희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올해는 직원별로 체납액 책임할당제를 도입하고 독려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할 계획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산 조회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할 계획이고 재산압류 및 분할납부제도 저희가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재산 자료나 여러 가지 체납관련 자료를 충분히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가장 문제가 신상파악이 잘 안되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389쪽에 위법건축물 위반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해서 관리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먼저 선행돼야될 것이 건축물대장이 전산화가 돼야됩니다. 현재 한 38%가 작년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를 완료해가지고 전산화가 되면 그 전산에 일일이 위법건축물 현황을 거기다 입력시켜서 발급할 때 재산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위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390쪽에 건축사 대행건축물 상설 점검입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직전 분기에 준공이 된 건물에 대해서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 차원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1년에 네 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강력하게 점검해가지고 건축사들을 계도하고 불법을 몰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391쪽입니다. 저희가 보고서상에는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현장을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거의 매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되고 그리고 특별히 부설주차장 양이 많기 때문에 전수조사하는 방법을 좀 탈피하고 부분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나 불법이 크게 우려되는 부분, 또 한번 발생된 그런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두 번 세 번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392쪽에 6번에 아파트 고유이름 갖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아파트가 1개를 빼놓고 담방마을 한곳을 빼놓고는 전부다 상호를 도입해가지고 현대아파트, 금호아파트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고유이름을 가져서 우리 주체를 확립하고 도시개성을 창조하는데 역행되는 부분을 좀 잘라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가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이유는 예산은 유동적입니다.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좀 유기적이기 때문에 올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골자는 아파트 도색을 새로해야될 필요가 있는 아파트단지는 아파트고유이름 갖기 운동에 동참하면 저희들이 도색비를 한 50%정도 범위내에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394쪽에 아파트 공동체 문화 가꾸기입니다. 요즘은 아파트 관리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특별히 아파트 주민들간에 서로 아래 윗층에서 잘 모르고 지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동체문화 가꾸기를 통해서 이웃간에 화목하고 아파트가 잘 운영 관리되도록 살기좋은 아파트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우수아파트단지 현장 비교견학이나 현장체험 참여자와의 간담회 실시, 아파트 관리 우수사례 발굴 전파 이런것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인 단체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받아가지고 시상도 하고 보급해가지고 많은 아파트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요것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현안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논현2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간단히 말씀드리면 97년도 2월 27일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돼가지고 2000년도 3월달에 개발계획승인이 나서 여러번 변경 승인이 되고 그렇게 흘러오다가 2003년 올 1월달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최종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공동주택단지가 다섯 개단지가 사업승인 나서 11월달 쯤 착수가 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은 4월중에 착수됩니다. 근데 문제점은 그전부터 주민 연합보상대책위원회에서 89년 1월 24일 이후 무허가 건물 거주자들입니다.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 있어가지고 그거가 인제 법적으로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공에서도 법규정외에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 불가함을 계속 밝히고 있고 요즘 들어서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시기 때문에 시청에 많이 시위를 하고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면밀하게 이 과정을 지켜보고 필요한 그런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논현동 풍림아파트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금년도 풍림아파트가 1,517세대입니다. 이중에서 455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또 나머지 431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 나눠가지고 두건을 제기했는데 요건은 1차 판결이 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은 아직 1차 판결이 나지 않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1차 이 사람들이 손해배상요구사항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고 또 교통영향평가심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치 않아가지고 입주후에 집값이 많이 하락하고 교통불편등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많았다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겁니다. 세대당 1,000만원씩해서 454억을 청구했었는데 1심 판결에서 36억5,600만원 이삭건설에 대해서 그렇게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고 또 이삭건설, 태평건설 사업주체와 시공자입니다. 그리고 남동구청이 공동으로 16억8,700만원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저희들은 인제 그동안은 고문변호사가 수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변호사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법무법인 율촌에다가 전문 변호사한테 수주를 줘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소송을 수행해서 될 수 있으면 배상 금액을 최대한 없애든지 최소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월주공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1년 반 동안 사업승인이 신청된 후에 1년반 동안 교통영향심의나, 건축심의 또 환경영향평가가 다 협의되고 세부적인 경미한 사항하고 한가지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으로는 고등학교 용지를 확보할데가 없어가지고 교육청에서는 그린벨트에다 확보하도록 주장하고 있고 또 저희는 그린벨트 보다는 주택밀집지역을 차라리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거를 헐고 거기다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비용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업주체가 확보주체가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확보주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해야됩니다. 그래서 조합에 있는 일부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받는 식으로 해서 처리할 계획인데 계속적으로 벌써 한 여덟 번째 회의를 했는데도 좋은 방안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문제는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소송이 지금 비대위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희 구청을 상대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결과가 사업승인하고도 조금 영향이 있을거 갖아가지고 저희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 8월달에 판결이 날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계속 연기가 돼가지고 2월달쯤돼야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2월달까지 저희가 학교 문제하고 소송문제, 이런 문제를 다 정리해가지고 빠르면 2월중에 늦으면 얼마될지 모르지만 그때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97쪽에 보면 논현동풍림아파트 손해배상청구소송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기본적인 문제가 조금아까 설명하셨듯이 구월주공아파트, 간석주공아파트 그런 부분에서도 또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진정서가 들어와 있고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고 금호베스티빌 재건축건에 대해서 사업주체측에서 보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주체가 사업을 끝내고 나갔을 때 그 주변 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남동구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다 했단 말씀입니다. 건축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우리 간석동의 주민들이 일반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내준 게 남동구청이니까 남동구청이 도로를 넓히고 다 해놔라 이거, 우리 못살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진정이 계속 들어온다면 우리 남동구청은 앞으로도 거기에 지금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있지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거를 해결해야될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이제 민원이 있을 것은 예측이 되지만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시달릴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진다든지 또 다른 어떤 도로를 확장해서 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것이 요 사업 계획과 연계돼서 처리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출입구 도로가 25m이고 정문 지나면 20m고 그 밑으로 가면 15m입니다. 그러면 25m도로를 진입해가지고 20m로 줄고 15m로 줄어드는 이런 경우가 나와요. 나중에 와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25m를 넓혀야 되겠다하는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 금호베스티빌 재건축을 하는 그 부지에 땅이 5m가 더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넓힐려면. 이쪽앞을 넓힐라면 이건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 땅값을 그건 확보를 못한다는 얘기지, 아파트쪽을 넓혀야 되는데. 기존에 현재 짓고 있는 금호베스티빌 재건축 현장이 지금 빨리 5m를 뒤로 미뤄가지고 25m같이 확보를 해놔야돼요,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교통영향평가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아까 같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할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평가나 심의나 이런것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소는 못하지만

12월 10일날 간담회하는 장에서 교통영향평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할 때 주민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교통영향평가는 인정 안해, 그 지역 주민들이 이해가 가는 그런 영향평가를 해줘야지. 마음대로 다 와가지고 자기들이 봐가지고 그래, 그런 건 인정 못하겠다.

법적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하자는 없을 거 같고 또 주민들을 참석시키는 것은 어떤 주민들의 알 권리를 알려주는 것 외에 주민들의 의견이 다 반영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무래도 자기 사익을 위해서 많이 주장할테니까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된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다만 그 절차가 빠졌다는 것 뿐인데요.

앞으로 3년을 보지 않습니까. 3년이 지나가지고 아파트 준공돼서 입주 했어요. 하고 나서 보나마나 도로 문제가 나와요. 그 경우에 이쪽 일반 주택 쪽에 그쪽에는 그래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파트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5m, 아파트 부지가 차지하고 있는 5m도로는 어떻게 할거냐, 지금 건축하는 시점에서 5m 더 뒤로 밀어라해가지고 25m를 확보해 주는 게, 그 부분만 해놓으면 우리 구청이 나중에 가서 돈이 덜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 부분은 인제 저희가 개인이면 우리 이익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개인이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나 우리 공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로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들도 우리 주민이면 그분들의 재산권을 이유없이 내놓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아니지, 이유 없이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희망백화점 쪽에는 25m 아닙니까, 그 정문 지나서 20m 자기네들이 희망백화점 나오는 출입구를 소통 원활하기 위해서는 5m를 더 뒤로 미룬거에요. 그러니까 이쪽 좌측 우측 똑같아야 되지 않냐.

제가 말씀드릴 거는 나중에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는 요거하고 결부시킬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니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대책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좋은데

방법 하나 가르켜드릴까 지금 용적율이고 뭐고 그거를 다 봐야돼 땅을 그대로 금호쪽에 주고 요건 도로로만 내놔라 우리가 도로를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그게 불가능해요,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용적율에서 나중에 빠져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나간거니까.

우리가 인제 나중을 고려해가지고 도로를 확보하는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5m를 다 이쪽으로 도로로 개설하더라도 도로에서 빠져나가더라도 용적율이나 이런 것들이 법적인 기준에 적합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살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준공되면 안됩니다. 준공되고 난 다음에 확보할려면 엄청난 비용도 많이 내놓라고 할 겁니다. 지금 확보하셔야돼요. 요 공간이라도 확보해놓으셔야 나중에 가서,

확보라는 의미는 도로 형태로 개설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소유권은 저 사람들이 갖고. 근데 나중에 결국은 만약에 그 땅을 도로로 개설할려면 또 사야돼요. 형태가 도로로 돼있다 하더라도 땅값은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꼭 도로가 안돼있다 하더라도 도로개설하는 비용 얼마 안들거든요, 그 차이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교통문제가 제일 큰 문제에요. 앞으로 민원 발생하면 가라고 그럴 거예요, 이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