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의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는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농정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여운정입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입니다. 기본현황은 우리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1,550가구에 2,67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급자선정은 일반수급자는 연1회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분기 1회이상 조사하여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근로사업 등 금년도 사업비 47억2,8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에 3,650만원, 분회운영비 792만원, 경로당운영비·난방비 등에 2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교통비, 경로연금, 노인봉사대지원 등 금년도 사업비 24억8,300만원을 지원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선진형 노인복지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체장애, 뇌병변, 시각, 청각 등 2,443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등록진단비, 장애인단체지원 등 총 2억5,300만원을 지원하여 이제는 장애인들도 당당한 사회참여 여건과 인권존중 풍토조성에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7-4페이지입니다. 활력있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자연체험활동, 공부방운영 등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철저를 기하고 수련관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한 내실있는 운영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청소년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활동의 강화입니다.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도단속, 간담회,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의 활성화 및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구제·보호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잠재해 있는 우수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에는 기념식 및 양성평등분위기 확산을 기하고 여성대회를 다채롭게 개최함으로써 유능한 여성인력 활용으로 건전한 시민의식 고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의 질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지원, 결함가정자녀, 불우아동급식, 모·부자가정 교육비지원 등을 통해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 보육시설에도 운영비 4억8,200만원, 보육료 4,7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아동복지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행정적 서비스제공입니다. 대상업소는 1,04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업소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융자, 모범음식점 홍보지원,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영업환경조성은 물론 질높은 위생수준 향상으로 지역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강화입니다.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등 85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월1회이상 단속하되 취약시기에는 집중단속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무허가업소 및 위반업소는 위반사항을 공개하여 건전한 식품접객 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강화입니다. 이것도 대상업소 284개소에 대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강화에 준해서 단속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로 군민건강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도민체전에 대비 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친절·위생교육을 중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건실화입니다. 2002년 12월30일에 개관한 노인복지회관은 사회교육사업으로 교양·건강강좌, 취미·오락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노인들의 값진 삶의 터전으로 가꿈은 물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노인복지회관을 건실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경로당시설 지속보강입니다. 경로당은 금년부터 지원기준을 신축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개축은 1,500만원, 시범경로당은 2,000만원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소요량을 파악해본 결과 신축 3개소, 개보수 2개소, 시범 2개소로 총 7개소였지만 소요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서 경로당 확충에 노력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내실화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에 있는 아트포장이라는 회사와 구체적으로 제품생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2월 중순까지는 생산설비를 갖추어서 늦어도 3월초에는 가동이 되어 제품생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창출 촉진과 자활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됩니다. 7-14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정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년간 우리군에도 기금 5억원을 목표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여성회관운영으로 읍면 공공시설을 활용한 장단기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회관 예식장도 환경을 화사하고 쾌적하게 개선하여 여성회관운영의 내실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불량식품내역 식품판매업소 통보제실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정불량식품 내역을 정보입수시 관내업소에 통보하여 자율적으로 취급 및 판매를 금지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군민 건강보호를 도모하고 관내 식품판매업소의 식품위생관리의 자율실천 분위기조성에 기여하는 특수시책임을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03년도 업무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이 공석중으로 차석이 앞으로 나오셔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보고서 내용에 대해 미비한 점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서가 영동군 전체 실과가 다 그렇습니다. 12월달에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할때 제출한 안에 비하면 업무추진계획이 너무 미비하고 누락된 것도 많고 보고를 위한 보고서로 아주 형식적입니다. 예산서 대비 전 실과가 50%도 보고서에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 기획감사실부터 마지막에 있는 보건소까지 다 그렇습니다. 2003년도 예산서를 대비해 보니까 계획서가 수립됐고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언엽의원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시고 몇번 부탁을 드렸던 문제입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나 자료를 충실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들어서 처음 제출된 보고서가 전년 대비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오히려 내용은 더 미비하다 이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예산가지고 실과별로 보고내용이 다르고 계획도 다르고, 실과별로 업무협의가 되는 것인지, 예산은 하나인데 계획도 다 틀리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7-6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목표를 17%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과장님 의지신가요?

예 204개소입니다.

204개소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도비지원이 204개소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영동군에 경로당이 204개소라는 것은 알 수 없잖아요. 우리 군내에는 204개소가 있습니다 해서 204개소 지원되는 거잖아요? 204개소가 선정된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정부측에서는 자치단체별로 해결을 하라는 차원에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부담으로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도나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과 담당자가 이 부분을 일제정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내 204개소에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204개소 경로당이 전부 경로당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유지비,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경로당이 불법건축물입니다. 지난날 보조금 줘가면서 경로당 지어놓고 해당 읍면장, 실과장, 군수님 나와서 야단법석 떨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등기부등본에도 등재를 안했습니다. 그런 경로당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조사해서 과장님 재임하는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과 업무니까 공부정리를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축되는 경로당도 준공이 끝나고 나면 바로 공부정리를 시켜서 지금처럼 근거도 없이 난방비가 지원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렇게 야단법석 떨어가면서 지은 경로당이 불법건축물이 돼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금년에 일제정비 해주시고 신축되는 건물도 공부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난방비나 운영비는 보조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우리 관내에 있죠?

예 있습니다.

당초 목적은 회관으로 지었다가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은데 그런곳도 파악하셔서 양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양성화시켜서 같이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부락에 경로당이 남자, 여자경로당 두개예요. 남자경로당은 유지관리비를 지원받는데 여자경로당은 회관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경로당지원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부락에서 갈등이나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어렵겠지만 일제 파악한후 양성화시켜서 1회추경에 예산요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13페이지, 여성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체계획입니까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반과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업무를 파악하셔서 같이 협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어느 쪽으로든지 한쪽에서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쪽에서 해야 되고 2004년도부터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쪽에서 예산요구 해야 되고 사업시행을 해야 됩니다. 생활개선반 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비교검토 해보세요.

그전부터 여성회관 운영관계는 취미교실이라고 해서 각 분야별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생활개선반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쪽에서 시행해야 됩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받지 못하는 것도 양성화시켜서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경로당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현재 일제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인더를 구입해서 관리카드를 만들면서 각종 공부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민의원님 말씀대로 마을회관으로 건립해 놓고 사실 운영은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곳은 마을회관으로 건립됐기 때문에 각종 운영비나 연료비가 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것도 형평에 맞지 않고 실제 사용하는 대로 노인들이 기거하고 있으면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곳도 일반 경로당과 마찬가지로 각종 연료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각 읍면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관내 등록된 경로당수는 254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4개소에 대해서는 중앙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회관을 경로당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군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런것에 관계없이 일단 노인들이 사용을 하면 일반경로당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경로당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면서 각종 현황이라든지 마을에서 노인들이 기거하는 장소를 파악해서 경로당 차원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제정비 해서 경로당 사업만이라도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고른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준비하신 내용중 한두가지만 하시고 그 이외는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민정호의원님께서 여성복지사업에 따른 발전기금조성은 영동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본의원이 지난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여성발전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사회참여확대 내지 권익신장을 위해서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여성발전기금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몇 년도에 제정됐습니까?

확실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기금조성이나 조례제정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기본법에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동군 자치단체는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7-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충북도내 각시군 거의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안하고 있는 곳이 영동, 옥천 등 네군데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부터 다소나마 기금을 조성해서 여성의 권익신장보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거의 다 조성하고 있고 때늦은 감이 있다고 시인하셨는데 이렇게 뒤늦게 시행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동군 자치단체나 공무원들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튼 지금까지 잘못된 사항이지만 앞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여성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 제가 질문드린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무주택자 생활안정자금이나 전세자금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무주택자 전세자금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영세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포함이 안되잖아요.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사업 아니에요?

..........

그러면 무주택자 전세자금은 어떤 조건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제가 사업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에 대해서 전세자금으로 지원되고 대출되는 것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지원을 해주는데 군에서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해당은행이 소득수준하고 신용도를 조사해서 채권확보가 어려운 대상자는 전부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은행심사를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편을 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은행측에서는 나름대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완화할 필요성은 있지요?

필요성은 있는데 은행에서는 은행측 형편이 있기 때문에 심사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2002년도에 대출목표액 대비 실적은 몇%였습니까? 대단히 저조하죠?

신용불량으로 담보설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조한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열심히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6페이지 여성사회참여 확대하고, 14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이 일관성 있게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김대중정권 들어서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에 30%이상 참여시키겠다고 100대 과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13%로 되어 있는것을 17%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 국가적 방침이나 100대 과제속에 각종 위원회에 여성을 30%이상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수립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검토해 보시고 국가적 목표가 30%라면 수정해서 다시한번 할 수 있도록 간담회때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복지문제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해준 다음에 기금조성을 하는 것이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삭제해 놓고 기금조성만 먼저 하면 앞뒤가 안맞는 느낌입니다. 남자, 여자 구별해 가지고 여성을 국가 자체에서 나약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감을 갖지 않도록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입장의 사람이라는 인식부터 심어줄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부여한 다음에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성복지나 여성사회참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에서도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동일하게 취급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이나 올해 이렇게 하겠다는 추진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도 경로당과 회관을 따로따로 구별하지 말고 실질적인 용도는 같으니까 마을회관으로 하든 경로당으로 하든 어떤식으로든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수시로 간담회때 보고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경로당 관계는 실과간 협의차원에서 지역개발과 하고 사회복지과가 협의된 상태입니다. 회관하고 경로당을 별개의 사업으로 하지말고 명칭을 마을경로회관으로 붙여서 한가지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실과간 협의가 됐습니다.

대단히 좋은 사업입니다. 다른데서 저촉사항을 벗어나서 현실을 먼저 파악하고 현실에 맞게끔 따라가는 것이 지방자치제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위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수정해 달라고 건의하고 그런 면에서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런식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위원회 참여관계는 30%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서 30%까지 여성위원이 참여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강화 계획에 보면 음식업조합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자율지도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했을 때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있습니다.

추진계획들이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위반업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좋은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불법영업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단속해도 위반사항은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도단속 해나가고 또 경찰서에서 통보되는 사항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적발돼서 인터넷에 올린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22건 적발해서 인터넷에 게재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꼭 단속하시고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에 있어서 난방비 지원에 대해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도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매년 경로당이 늘어나다 보니까 난방비가 모자라서 낮에만 잠깐 이용하고 더 이용하려고 해도 난방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심지어 여자들 방에는 불을 넣어주지 않아서 서로 신경전이 오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부서에서는 50억씩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기금조성을 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경로당 유류보내기운동을 해서 지난해 7,300만원 모금이 됐습니다만 현재 경로당에 가장 문제가 난방비인데 난방비를 따져보니까 1개소당 운영비와 유류대 합해서 92만8,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류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류보내기도 하지만 그것가지고 모자라니까 이 분야에도 기금조성을 하든지 해서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4페이지, 내실있는 여성복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발관리, 풍선아트, 종이접기, 생활도자기, 스포츠댄스가 있는데 지금 스포츠댄스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회교육을 하겠다는 안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취미교실 중에서도 제일 인기있는 것이 스포츠댄스로 농촌여성들이 농한기이기 때문에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농번기가 돌아오면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스포츠댄스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면단위에서는 상촌면이 하고 있는데 30여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강마을이라든지 용화면에서 하고 있고 또 영동대학교에서도 3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포츠댄스는 운동도 상당히 많이 되고 취미도 살릴 겸해서 농한기에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강사를 더 확보한다든지 해서 보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한테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소재지 같은 곳은 연중 할테니까 장소와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7-2페이지에 대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하고 경로연금지급은 일정한 연령이 되면 신청받아서 지급하게 되어 있죠?

교통비는 65세 이상이면 전액 지원이 됩니다. 분기별로 1인당 2만3,4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100% 지원이 됐습니까?

연령에 도달되면 100% 다 지원이 됩니다.

전년도에 보면 홍보가 잘 안돼서 신청을 못해가지고 미지급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예가 없도록 올해는 꼭 홍보를 해주시고 신청을 안하는 노인들이 있으면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 찾아가서 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부정수급자를 매년 조사하고 있죠?

그런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7-12페이지, 노인복지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 내지 복지후생에 필요한 복지사가 공무원 정원에 확보됐습니까?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기 설립된 다른 지자체들도 확보가 안돼서 진정한 복지 내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 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건의해 가지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확보하는데 동참을 하겠습니다. 꼭좀 신경써서 사회복지사가 확보돼서 노인을 위한 복지가 되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석균입니다. 환경산림과 200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책사업, 건설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먼저 시책사업입니다. 군민이 함께하는 맑고푸른영동21 추진입니다. 맑고푸른영동21 운동을 추진협의회원이 주도하는 민주도 환경실천운동으로 완전 정착하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범군민 영동사랑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며 청정지역의 자연환경보전과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건설을 위해 환경행정의 변화와 역할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간주도 추진활성화를 위해서 맑고푸른영동21 추진협의회 회의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환경사랑기업단과 환경시민봉사단의 자율실천을 유도하며 읍면 추진협의회에서도 자체추진계획을 수립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구의 날과 환경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2페이지,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 대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상·하반기 각1회씩 부과하게 되며 부과대상은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입니다. 부과내역으로는 시설물 1,000건, 자동차 15,000건이고 연간 예상부과금액은 32,000건에 3억5,000만원이며 징수액의 9%인 3,150만원의 징수교부금이 우리군으로 교부됩니다.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한 오염원관리 강화입니다. 공해배출업소 164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60개소, 자동차 1,600대 등을 목표로 정기·수시 지도점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환경오염 예방대책 추진은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재난대책반을 상설 운영하고 환경오염사고대비 대응능력을 위한 방제훈련을 상·하반기 각1회씩 실시 추진하겠습니다. 8-3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내실화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이행 지도 관리를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을 연중 운영하고 재활용품수집의날을 매월 14일, 29일 지정 운영함으로써 쓰레기매립량 감소를 도모하는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제를 운영 활성화 추진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920개업소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지도와 철저한 관리로 1회용품 사용억제를 통한 쓰레기감량을 유도하고 또한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 121개소 대상업소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전답 등의 농촌폐비닐을 수거한 개인, 마을, 단체 등에 ｔ당 10만원씩 지급하여 농민들의 수거의욕고취와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실시입니다. 쓰레기감량 홍보를 위하여 여성단체회원, 공동주택관리자, 학생 등 3,0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군정의 주민이해도를 높이고 참여기회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8-5페이지,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관련사업장 421개소에 대하여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으며 처리방법 홍보물의 제작, 배포 등 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의 효율적 위생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서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고 해충의 서식방지를 위해 매주 3회이상 방역을 실시하며 악취 및 쓰레기, 비산을 방지키 위해 15㎝이상의 일일복토를 실시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중 1개소, 사용종료 4개소의 쓰레기매립장에 월별, 분기별로 수질검사와 주변환경 오염도검사 등을 실시하여 혐오시설의 완벽한 사후관리로 군정에 대한 신뢰를 도모하며 특히 생활쓰레기 자원화 및 감량화추진을 위해서 고철 등 재활용가능 쓰레기를 선별하여 재활용하고 감염성 쓰레기 폐기는 소각하여 쓰레기의 자원화와 감량화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키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를 분기별로 1회씩 지도점검하고 하수처리장 유입수를 매일 1회이상, 분뇨처리장 방뇨수를 주1회이상 등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차집관로, 하수처리시설 등 수시점검을 통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증대로 깨끗한 수질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상황은 오수처리시설 364개소, 단독정화조 5,256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230개소 등에 대하여 군읍면 점검반을 통하여 정기·수시 지도점검은 물론 주민에게 교육 및 홍보계도 등을 철저히 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8-9페이지, 맑은물 보호관리추진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를 위해 194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을 분기별로 정기점검과 수질검사 실시로 물탱크를 청소하여 먹는물로 인한 이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계곡수 보호관리를 위해 15개소의 계곡수를 군읍면 8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 지도점검은 물론 여름 행락철에 자연정화활동 등 전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계곡수보전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수 보전관리입니다. 지하수는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지하수시설 8,000공에 대한 전산입력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하수 방지사업 5개소에 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지하수 오염방지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0페이지, 군유림관리입니다. 군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호도나무 등 2종에 대한 적기풀베기, 병충해방제, 비료주기 등을 실시하여 군유재산 증식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군유림내 소득원개발을 위해 호도종실생산, 두릅생산, 수액채취대부 등을 실시하여 임산물을 이용한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군유림 실태조사를 393필지 7,503㏊에 대하여 이용실태상황 등을 조사 향후 활용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1페이지, 임산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감, 곶감, 표고 등의 임산물생산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표고재배 현대화시설, 임산물저장시설 등 7종에 24억7,2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임산물저장시설을 현대화하여 가공유통경쟁력 제고와 소득증대기여, 생산체계구축은 물론 유통구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2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대책강구와 초동진압키 위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진화대조직, 산불신고소, 진화장비 등을 점검, 정비 확보하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운영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또한 취약지 등의 집중관리로 산불발생요인을 최소화하여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교육, 홍보, 계도 등을 통하여 산불로 인한 귀중한 산림이 소실됨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3페이지, 산림보호단속입니다. 먼저 산림보호 및 야생조수를 위해서 산림내 불법행위와 야생조수 불법포획행위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다음은 산림 병해충방제로 해서 국·철도, 고속도로변 등 주요 경관지역 495㏊에 우선 방제와 솔잎혹파리, 돌발해충,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등을 조기예찰 적기 방제하여 산림의 공익성기능의 증진과 산지자원 촉진은 물론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목재수급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영림계획으로 임목벌채 13,000㎡ 표고자목 및 목재공급을 통한 지역주민을 소득증대 증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14페이지, 감나무가로수관리입니다. 감나무가로수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로수의 체계적관리와 우수품종확대 식재로 가로수용 감나무양묘와 감나무가로수 표찰을 부착하고 500본의 감나무 가로수의 식재 및 보식을 하며 국도변, 가로수변 이태리포플러 등 두목작업, 병충해방제, 시비 등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지속적으로 농가에 우량품종 감나무를 보급하여 소득증대와 지역특산물 육성, 쾌적한 가로경관조성 등으로 주민정서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5페이지, 건설사업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추진입니다. 수해피해와 시설노후로 수원이 부족한 간이급수시설을 우선 개량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금년도 관정기반 70포, 배수지정비 등의 간이급수시설개량 5개소에 1억원, 수해피해시설보수 28개소에 7억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16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시설사업은 임도보수 5㎞, 임도구조개량 4㎞ 등 총 9㎞에 1억3,085만2,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기설임도에 대하여도 사업비를 활용 구조개량사업 등 사후관리 보수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7페이지, 조림·육림사업입니다. 조림·육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지조건과 경영목적에 맞는 생태적 조림으로 경제적이고 환경적 가치가 높은 산림조성과 조림을 연계한 체계적인 육림을 조성키 위해 경제수조림 113㏊, 큰나무조림 8㏊, 육림사업 900㏊ 등 총 1,021㏊에 15억1,215만3,000원입니다. 우량용재 생산기반구축 도모는 물론 경관조성 임목의 생장촉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18페이지, 태풍피해 산림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산사태, 야계사방, 사방댐, 표고자목 등 149개소에 44억8,200만원을 투입해 산림복구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수해피해 산림복구사업 공공시설 설계는 42개소를 완료하여 착공 추진중에 있고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으로 이월, 금년도 6월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을 위한 완벽한 시공과 산림의 안정적 기반조성 등 항구복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자동차배출가스 읍면 무료점검입니다. 매월 넷째주 금요일을 무료점검의날로 지정 읍면을 순회 자동차배출가스를 무료점검하여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배출가스 저감에 따른 대기환경보전 및 환경의식제고와 청정 대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수계관리기금조성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를 금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에 따른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도에 32억6,200만원의 금강수계관리기금 예산으로 수질개선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등이고 주민사업으로는 수변지역안의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등이 되겠으며 이에따라 주민들에 대한 복지 및 소득증대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금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로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1페이지, 자연휴양림사업 추진입니다. 자연휴양림사업은 1차년, 2차년, 3차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1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완료했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해 자연휴양림에 수해복구사업으로 계곡정비 등 5종의 사업을 5월까지 완료하여 금년 6월경에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개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준비 홍보물제작 등 행사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2페이지, 보고에 앞서 당초 곶감축제 명칭을 곶감축제로 했으나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명칭을 과일축제로 변경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일축제 개최입니다. 우리고장 특산물의 축제 전문화로 명품화된 특산물을 홍보하고 생산자, 소비자, 상인 다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우수한 특산물의 소비촉진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에 축제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추진협의회구성, 행사시기, 장소, 내용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12월에 곶감, 사과, 배 등의 과일축제를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지역특산물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지역이미지 제고와 생산농가의 고품질 생산의욕 고취로 특산물의 명품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23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색있는 관광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강변도로변 4개면, 향토마을 읍면 11개마을을 선정하여 식재수종은 강변도로변에 유실수, 화목류 향토마을에 향토수종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과 머물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강변도로변 양강면 청남리～두평리와 용산면 시금리～심천면 단절리 도로 4㎞에 3,500만원, 향토마을 3개 마을에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강변도로변에 어울리는 경관과 향토마을에 특색있는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머물고 싶은 마을조성은 물론 우리군의 이미지제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2년도에 환경산림과직원 전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환경보호에 가장 앞서가는 군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8페이지, 영동군에 단독정화조가 5,256개정도 밖에 되지 않는가요?

예 일제점검을 해서 의원간담회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양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페이지, 폐기물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농경지에 논밭둑은 물론 물이끼는 곳이라든지 심지어 포도 가설하는 데도 폐타이어를 이용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폐타이어는 산업폐기물로 알고 있는데 땅속에 무한정 묻혀도 되는건지, 지하수오염에는 관계가 없는건지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양근의원님이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폐타이어는 주로 논밭두렁에 유실이 심한곳만 하다보니까, 딴것으로 하면 바로 유실되고 석축으로 하면 예산이 들고해서 폐타이어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양근의원님 질의는 포도밭 가설시 돌을 철사로 묶어서 땅에 묻는 대신에 타이어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까?

그것도 있고요. 논에 보면 물이난다든지 이런데를 깊이파고 폐타이어를 많이 묻더라고요.

그 관계는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읍면에 지시를 해서 가급적이면 폐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8-11페이지, 임산물생산지원있죠?

그래서 지금 김준권의원이 곶감에는 지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곶감에 대해서 우리가 임산물포장재를 지원하고

지원해 주되 그런 외지의 감을 들여다가 영동감으로 변화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제한한다든지 어떤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 좋은 안입니다. 순수한 우리군 생산품이 아닌 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로 농가에서는 안하고 상인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주로 지원하는 곳은 법인단체 또 농가에 지원을 하고 가급적이면 상인들한테는 지원을 안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시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대책이 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바람직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해서 지표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주민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와같이 식수로 이용하는 지표수에 대해서 매년 규정대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수나 간이상수도, 계곡수 같은 경우는 수질오염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안정적인 수량확보도 어렵다고 보는데 수도물 같은 경우는 검사항목이 46가지 항목인데 이와같이 계곡수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간이급수에 대해서는 검사항목이 왜 11가지만 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는 법적으로 검사가 11개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리고 계곡수가 상류지역이에요. 우리가 하류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또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는 전항목이라도 검사의뢰하고, 아직까지는 계곡수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고 앞으로 한번 건의를 해서 전항목을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계곡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사항목을 늘려주시고 연4회정도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연4회 전부다 영동군 보건소에만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말이죠.

한번 건의를 해 봐서 간담회시 조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받는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황인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사업장은 아닌데 양목에서 자갈을 가지고 와서 추풍령역사에서 싣고 있어요. 우리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안된다 하는 우려에서 단속부서에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추풍령역사요?

예 외지에서 자갈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지도단속을 나가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8-9페이지, 맑은물 보호관리를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관내에 흐르는 석천이나 무주쪽에서 흐르는 남대천 상류층에 대한 오염도를 점검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관외에, 우리 관내말고

그것은 저희들이 안해 봤습니다.

안해 보셨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관내에 흐르는 맑은물 공급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노력하고 자성도 하고 공직자 여러분도 애를 많이 쓰시는 반면에 이런 상류층에서 하천이 오염되는 행위가 본인이 파악하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것도 점검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흐르는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좋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지만 특별회계가 성립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은, 옥천, 영동, 무주, 장수 그 시군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질관리에서 양안서 500ｍ 제안을 받고 전에도 간담회시 보고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점검도 해 보고 수질검사도 해 보고 무주군하고 협조공문을 내서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서 공동으로 수질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만 그렇게 노력한다고 관내에 흐르는 하천이 맑아질리도 없는 것이고 관외에, 말하자면 상류층에서 오염발생요인이 생긴다면 우리가 암만 노력해도 관내에 흐르는 물이 맑지 않지 안습니까? 그래서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서 사유가 발생된다면 지자체간에 협조 노력해서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공직자들의 힘으로 일손이 딸려서 못하신다면 시민참여단체나 주민들로부터 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하천감시원이 구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단체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상류층으로부터 오염이 발생돼서 우리관내 물이 오염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특색있는 관광도로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도로 조성시 나무식재를 하는데 식재를 하려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업체에서 해야 됩니까?

그렇죠. 어느정도 조경에 자격이 있고

자격이 있고?

그럼요.

제 생각 같아서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될 것 같으면 그 지역에서 실시되는 사업은 지도자들로 하여금 일거리 창출도하고 또 기금조성도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의 지도자들한테 사업을 맡겼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예 알았습니다.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쪽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맑고푸른영동21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맑고푸른영동21이 추진협의회가 구성 돼 있죠?

예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뭐예요?

원 목적은 맑은 물을 만들자, 깨끗하게 하자, 주변 자연정화 등 주로 그런 목적입니다.

실질적인 사업같은 것은 돼 있는 것이 없지요.

주로 홍보하고 자율적으로 자원정화도 하고 또 예를들면 먹이주기행사 등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읍면별로 전체군까지해서 521명이 됩니다. 읍면별로 자율 세부계획을 받아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돼요?

사업비는 저희들이 주로 홍보차원이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없어요?

예 자체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예산은 없고요.

예산은 주로 간담회의조로 식대정도로 이렇게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맑고푸른영동21 운동이 형식적으로 시가지 캠페인이나 하고 말더라고요. 기왕하실거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뭔가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좀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일정별로 세부계획을 내려서 읍면별로 실제 사업이 가능한 사업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미담사례도 나오고 보니까 좋은것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예산만 해 준다면 좋은 사업이 되는데 최동춘의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구상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깨끗한 환경과 주민소득사업, 환경 및 산림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2003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은 결혼난이 심각한 사회문제 해결도 하고 농촌에 정착할 정예인력도 확보하면서 우리군 인구증가 유인책도 될 것 같아서 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읍면별로 또 군청에 알선창구를 마련하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현황조사를 거쳐서 나이 많은 순으로 한쌍 이상씩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실시하도록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결혼후에도 계속해서 농촌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후계자자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라이트 농특산물 품질고급화입니다. 금년도에 일라이트를 활용한 미질에 미치는 영향과 또 과실품질향상 규명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벼와 포도, 사과, 배에 대해서 기술개발대상 품목으로 정해서 연구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과에서는 일라이트 기능성쌀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6개단지 30㏊ 조성해서 약 150ｔ의 일라이트쌀을 생산하도록 하고 지난해 특허청에 출원했던 2개류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금년도 만 1년이 되므로 상표등록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입니다.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농업인 해외연수를 계획했습니다. 마침 칠레와의 FTA 협상비준을 목전에 두고 농업경영인연합회 또 영동군포도회에서는 칠레 현지를 우리군에서 꼭 한번 둘러보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건의에 의해서 지난 1월21일부터 1월30일까지 9박10일간의 일정으로 공무원 1명, 농업인 5명이 이미 출국해 현지에서 연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갔다오면 현지의 생생한 자료에 의해서 각종 교육때 특히 포도교육시 포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달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V광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우리군 특산물에 대해서 TV광고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도에 대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하겠습니다. 9-6페이지, 농특산품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과 가공품을 총망라하여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국어를 포함해서 품위있게 제작해 명품화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우리 농특산품 대도시 홍보사업은 서울역 전광판과 서울지하철 열차내홍보는 지난해와 같이 금년도에도 실시하고 서울지하철 구내 홍보판설치도 금년도에 추가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동과일사진전 개최입니다. 우리군 과일을 소재로 해서 우수제품을 선정해 수상작에 대해서는 화보로 발간하고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진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응모가 되는 대로 입상작에 대해서는 난계국악축제 때나 과일축제 때 전시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우리농산물 체험버스투어입니다. 이것은 대도시 소비자에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우리군에 초청해서 직접 농장을 체험하면서 잊지 못하는 영동이 되도록 버스투어를 실시해서 영원한 고객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읍면까지 시달이 됐습니다만 우선 읍면별로 버스투어를 1대씩 실시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일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퇴비사 설치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인 양강을 비롯한 심천, 양산면에 금년도에도 10동에 대한 퇴비사를 설치해서 퇴비야적으로 인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제거사업은 생균제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악취발생율이 높은 가축을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도비보조사업 6개소와 우리군 순수 군비자체사업 90개소를 합해서 96개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 고열로 인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로 인해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고 방역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에어쿨 10대를 구입해서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젖소 검정지원사업은 고능력젖소 확보대책의 일환입니다. 220두를 실시하고 두당 2만2,000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일공원 건립사업입니다. 전국 최대의 과일주산지를 자랑하는 우리군의 모든 과일을 전시함은 물론이고 문화공간, 휴식공간, 먹거리공간 나가서 특산물판매공간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관광레저 산업으로 손색이 없는 과일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사업계획홍보 및 군민의견수렴을 적극 실시하고 추진위원회구성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과일공원설립에 따른 투융자심사를 충청북도에서 받고 국도비 예산확보는 당초 계획대로 도비 50억과 국비 50억을 금년도 추경 또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도록 절차이행하고 공원지역으로서 국토이용계획변경도 금년도에 추진하고 부지감정과 부지매입 그리고 공모를 통해 설계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실시설계까지 금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다양한 국내외 전시자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우리군 농특산품 대형홍보판 설치입니다. 대형광고판 1개소와 특산품 대형간판 2개소를 가장 광고효과가 좋은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관광지 농산물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이것은 소비자 취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기념선물세트 등 농업과 연계한 관광소득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1차년도로서 1차상품과 2차상품에 대한 선물세트 2종을 개발하고 여기에 따른 홍보팜플렛 제작과 토종잡곡생산 관광자원화 1㏊ 그리고 캐릭터상품 1점을 개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농장 개발입니다. 이 사업도 주5일제근무로 인한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활용 적극 우리군이 유치하기 위해서 머물다 가는 녹색체험농장을 조성하고자 4개년 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는 1차사업으로 용화면 조동리 사업을 시험사업화 해서 우선 토종관광농장 10종 3,000평과 인터넷 홈페이지개설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20페이지, 과실품질향상 사업입니다. 사과, 배에 대한 이중봉지와 배 수출농가 속봉지 공급 그리고 사과 은박비닐 공급을 계획대로 실시해서 자연재해예방과 그리고 조류피해방지, 색택증진과 당도향상으로 과일에 대한 품질고급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산물집하장 3동과 중규모집하장 1동, 소규모 저온저장고 30동에 대해서 계획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일방조망 시설지원입니다. 유해조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10㏊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일음성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디지털 음성선별기를 지난해 보급해 보니까 반응이 의외로 좋았고 복숭아, 자두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상자당 3,000～4,000원씩 더 받았다는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0대를 공모에 의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복숭아와 자두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고객평가제 실시사업입니다. 이것은 고객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렴해서 우리군의 농산물유통에 대한 제반사항을 고객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앞으로 연구 발전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고객에 대해서는 DB화 해서 고정고객으로 계속 확보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거래행사시 경품을 통한 명단을 파악해서 현재 3,000명이상 DB화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명단관리하고 또한 우리농산물 체험버스투어 때도 명단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수고객으로 확보하고 이 분들에 대해서 연말에 군수님 감사서한을 발송하고 또 경품추첨을 통해 당첨된 분들에 대해서는 특산품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락동 경매시장에 유통인들 포상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자치단체장이 중도매인들한테 포상함으로써 이 분들이 우리 영동을 적극 사랑하면서 영동에서 출하되는 농특산물값을 다른 지역보다 더욱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통인들에 대한 포상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축제개최 및 명품화 홍보입니다. 이것은 난계국악축제 때 농산물 전시판매 직거래행사를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그 이외에 명품화를 위해서 여기에 계획이 2회로 나와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4회이상 대도시 소비처에서 소비자들과의 만남의날을 가짐으로써 우리군 농특산물을 더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소득개발기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언젠가 간담회 때 자료를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여태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했던 영동군주민소득사업운영조례에 의해서 10억7,000만원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흡수 통합하고 금년도부터 매년 10억씩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되 기금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읍면을 통해 보증인 2명을 세워서 채권관리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부실채권을 방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달라지는 점은 인문계 고교생 까지 경지면적 1㏊미만 소유농가에 대해서는 자녀학자금은 물론이고 입학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금년도에 약 754명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읍면장들이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후계농업인 육성은 금년도에는 12명에 대해서 6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사업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입니다만 838부를 읍면장의 구독대상자 추천에 의해서 구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은 지난해와 같이 심천면 고당리, 영동 여성농업인센터에 여성농업인 자녀에 대한 보육사업과 방과후 학습지도, 도·농교류사업, 그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을 위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예산지원을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지난해 28농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7농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중에 이미 3명이 도우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수농업인 격려표창도 금년도에 계속해서 실시해서 농업인의 사기를 고양시키고 또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파급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농업시설물 복구사업에 대해서 현재 시설물복구는 약 16%, 축산분야는 약 25%정도 복구하고 여기에 따른 자금집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지난해 자금을 반납한 뒤에 금년도로 이월돼서 2월중순경부터 사업비집행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양질미 생산위주로 또한 생산비 절감위주로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들한테 제초제지원 등 농약안전사용 장비를 계획대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논농업직불제사업은 지난해와 지급금액 단가는 똑같습니다. 진흥지역은 ㏊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당 40만원 똑같고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로서 논에 대해서는 논농업직불제로 흡수처리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기·전환유기농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당 77만원, 논농업직불제보다 27만원 더주고 무농약을 하는 친환경농업인들한테는 ㏊당 15만원 더 줘서 65만원, 그리고 저농약은 기준가격대로 50만원을 지급하게 되고 금년도에는 별도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논농업직불제를 하던 분이 친환경농업직불제로 하려면 변경신청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2002년도까지 논농업직불제를 실시했던 대상필지에 대해서만 금년도에도 논농업직불제가 계속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논에 밭작물재배를 지난해부터 대폭 허용했었는데 금년도에 추가로 허용이 되는 것은 과수와 관상수묘목 재배하는 것도 논농업직불제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금년도에 제외대상 작물은 과수와 관상수 그리고 영년생목본류, 약용작물 예를들어 오미자 가시오가피 등 나무류 약용작물은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음은 종합농토배양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는 석회 2,270ｔ, 규산질 1,200ｔ 계획대로 공급하고 호밀종자공급은 220㏊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서있습니다. 이것은 언제인가 보고드린대로 수요조사를 해보고 면적이 모자랄 때는 군비로 추경예산에 확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규산질에 대해서는 입제규산질 공급을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입상규산질은 46%만 확보하고 그 외에 사상규산질로 공급하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하는 대로 공급이 안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생산능력이 입상규산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시상은 호밀을 권장하면서 문제점이 예취를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호밀을 많이 재배하는 11개 마을에는 군비로 동력예취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은 제일 윗칸에 있는 친환경 비료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논밭 합해가지고 1억8,000만원을 집행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논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특히 용담댐에서부터 대청댐에 이르기까지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당 20포대씩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는 ㏊당 17포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종선택 문제는 영농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영농지원협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BBD를 지원하든 별도로 쌀맛나비료 등 친환경비료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정농산물생산 시범단지조성은 양강면 청남리 마을에 과거 2년간 실시했기 때문에 한번 지정하면 최소한 3년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청남마을에 지원해서 상수도보호구역에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품질인증농가 지원사업도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농업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50만원씩 도비, 군비를 활용해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겠다는 시책입니다. 다음 제일 끝에 댐주변 친환경농업 육성은 서두에 말씀드린 용담댐 하류에서부터 대청댐에 이르기까지 수변구역 약500m 이내는 상당히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되 공동시설로 액비저장탱크를 비롯해서 톱밥생산시설이라든지 원하는 공동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한 오리농법이라든가 우렁이농법 등 친환경농업을 하는 단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시설로 다 흡수하지 못할 때는 친환경 영농자재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후광등 부착사업입니다. 금년도 760대에 대해 후광등을 설치해서 교통사고위험을 방지하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은 35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난해 수요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과일비가림, 채소비가림 중심으로 배나 복숭아, 자두 덕시설은 신청한 대로 거의 지원이 됐고 그 이외에 과수밀폐형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별로 수요량에 의해 배정해서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도매시장 견학도 지난해와 같이 금년도에 15회 실시하되 농협과 연계해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또 행정기관이 유기적 협조체제로 가락동시장 등 견학을 가지 않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견학을 시켜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농특산품 판로확대문제는 대도시 농산물 전시판매행사는 4회 계획했습니다만 성남시 물류센터에서 지난 17～19일까지 판매사업을 실시해서 8,964만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고 상당히 성황리에 직판행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앞으로 직거래행사는 창동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서울주변에 실시하지 않은 장소에 가서 직거래행사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또한 서울시 구청을 통한 직판행사도 3회 계획했습니다만 설에 3회를 넘었습니다. 인천시 연수구청하고 서대문구, 서초구에도 협조공문을 띄웠더니 흔쾌히 좋다는 회신을 받아서 이번 설에는 인천과 서울 두군데 3개소에 대해서 설 직거래행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포도성수기때와 추석때, 연말에 직거래행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농산물 체험버스투어를 십분 활용한 직거래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사료작물재배와 볏집 암모니아 가스처리를 수요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예방 및 진료사업은 구제역과 돼지콜레라를 우리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방위주의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아울러 소 아까바네병이라든지 돼지 유행성설사증 예방접종을 월별계획에 의해서 병류별, 가축종별로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해서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생산을 위해서 한우거세지원사업과 육우거세지원사업은 금년도에도 계속 됩니다. 한우육성 시책사업은 지난해와 다른 것이 있다면 한우 암소 DNA 검사사업입니다. 160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염색체검사를 통해 우량한우에 대해서만 보존하겠다는 시책입니다.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출용 고능력돼지 정액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물돼지가 나타나는 현상이 많다고 해서 수출용돼지 사육농가에는 양질의 검증된 정액을 공급하도록 해서 우수종만 나타나도록 해서 물돼지가 유전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방대한 업무와 성의있는 추진계획보고서작성 그리고 성실한 보고를 하신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일남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양을 장시간에 걸쳐서 성의껏 보고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29페이지, 후계농업인육성 작년도에 희망자를 모집해서 지원된 인원이 몇 명이죠?

지난해에 23명입니다.

1명을 지원해서 6,000만원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와같은 사업을 내놓으면 군민과의 약속인데 12번내에 있는 사람은 자금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 돌아오는 것은 6,000만원이 왔습니다. 5,000만원 하나주고 나머지 1,000만원 부족되는 부분을 줘서 2명정도 주는데 지금 농업인후계자금이 어디로 흐르느냐 하면 농업창업하는 쪽으로 신청하면 거기는 100% 지원이 됩니다. 농업경영인한테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액수가 1～2명으로 줄어드는데 12명을 계획해서 6억6,000만원 예산확보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자금이 농업창업자금으로 나가지 않고 후계자로서 농업경영인한테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농정과장님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자금을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농업인이 후회하고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저희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과거에 농어민후계자는 기존에 농사를 지어온 전문농업인들을 우대해서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말씀하신대로 창업쪽으로만 지원이 치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후계자 자금이니까 시장, 군수가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달라고 강력히 농림부에 요청하는데도 농림부에서는 창업자금 쪽은 창업자금 쪽으로 준수해야 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야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농업인들은 신규로 이사와서 새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창업쪽이 아닌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주어진 6억6,000만원 범위내에서 만이라도 창업 또는 신규후계자 구분없이 자금집행이 돼서 많은 사람한테 지원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과일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일공원 국도비 예산확보는 과일공원을 위한 국도비를 확보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데 쓰는 것은 아니죠?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하천공원화사업으로 용두공원사업이 있는데 그것과 연관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 사업도 영동군에 200억을 준다는 것은 아니었고 신규로 각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경쟁력이 있는 시군을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러한 시내권 개발하고 일맥상통한 예산을 얻어오는 길이 있든가 단독적으로 과일공원만 내놔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길도 있다면 철저하게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소도읍개발사업비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일공원을 위해서 국도비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소도읍개발사업비로 전환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소도읍개발사업이 비단 용두공원과 영동천공원화사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핵심은 역시 과일공원이 빼놓을 수 없는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도읍개발사업비가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중앙에서 소도읍개발사업비 1개 시군당 공모하는 대로 200억씩 준다는 얘기는 없었고 이러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과일공원도 같이 포함해서 연계 개발해 보자는 것이 저희군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소도읍개발사업비로 과일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건가요?

우리군 소도읍개발사업이 만약 채택된다면 200억으로 3가지 사업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과일공원사업에 대한 수익성,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조사는 됐습니까?

타당성조사는 제가 회피성 발언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전문업체가 그림을 그려야만 어느정도 나올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시기적으로 그 단계까지 못간 것 같습니다.

뭔가 검토가 되고 나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개괄적으로 한 것은 있는데 신빙성이 없어서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연간 12억정도 수익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12억이 나오게 된 것은 연간 관광객을 40만명 유치했을 때 관광객 1명당 1만5,000원정도만 이용해주면 10억이상의 흑자는 가능하겠다는 분석은 나왔지만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됐을 때 면밀한 분석을 내서 자신있는 자료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 선정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역시 추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검토를 하고 추진위원들은 전문가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못짓고 의원님들한테 확답드린대로 예산집행 전에 절차이행은 다하고 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과일공원건립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군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을 더욱더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지고 영동의 농업분야를 한단계 도약시켜 보자는 왕성한 의지표명이 절대다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수님께서 군정설명회와 아울러 과일공원 뿐만 아니라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 오는 2월12일까지 각 읍면에 이장단 그리고 남녀 새마을지도자들 연석회의 때 별도로 당면한 현안사업에 대해 군수님께서 직접 설명회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해영농설계교육 때도 사업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일정한 서식을 나누어 줘가지고 제안모집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때가 되면 일정한 서식을 내려줘서 누구나 자유롭게 과일공원에 대해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그것을 반영시키도록 저희들은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일공원에 대한 진척사항이 뚜렷하게 없나요?

사업설명회 이외에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10일 단위로 보고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진척사항이 있는 대로 의원간담회때 연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면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연말까지 꼭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9-43페이지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특산품 판로확대가 있는데 직거래도 많이 하고 전시판매행사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대도시에 상설판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의 대도시 상설판매장은 서초구 반포4동에다 퇴비지를 활용해서 몇년간 활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무상임대를 받아서 저희가 직판장을 개설해서 운영했었는데 무상은 안된다, 자치단체끼리 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상으로 해야 된다해서 감정가격으로 하니까 연간사용료만 하더라도 5,0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주고는 살아 남을 수 없어서 그것을 폐장시켰고요. 서울가서 웬만한 장소에 점포임대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직판장 설치는 상당히 어렵고 비록 예산에 의해서 설치한다 하더라도 경영면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소비자들한테 그때그때 우리군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은 직거래행사를 통해서 십분 홍보하고 또 광고물에 의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어느군 못지 않게 포도를 비롯한, 곶감 등 서울 시민들한테는 거의 가슴속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기회봐서 물론 좋은 여건이 된다면 상설직판장개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는데 자매결연 맺은 지역의 농협하고 서로 연계해서 해 보는 것이 어떨런지, 왜냐하면 홍보도 많이 하고 생산도 잘해야 되겠지만 판로관계, 직거래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매결연문제는 서대문구청에서 수해 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서 이번에 28～29일 이틀간 직거래행사를 우리군 단독으로 가서 하게 되는데 그들이 농산물상품권을 우리군에서 1억500만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통장, 반장들 4,200명한테 2만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했고 또 상품권에는 우리군 직거래장터에서 거래하는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표하고 연락처를 상세하게 넣어서 안내홍보팜플렛도 사전에 배부돼서 쌀을 비롯해서 사과, 배 그리고 설 제수용품 등 서대문구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대문구청하고 우리군하고 자매결연을 차제에 맺어보자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일공원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에 보면 16개 실과 중에 가장 충실하게 업무추진계획보고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예민한 부분도 많고 오해도 많아서 가능하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일공원 건립목적을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목적은 농업부분을 과일공원에 접목시켜서 부가가치 있는 농업인소득과 연계적인 공원을 해 보자는게 큰 목적입니다. 단순하게 레저시설만 갖춰서 관광객들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회로 해서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고 또 우리 영동 농특산물에 대해서 홍보의 광장으로 활용해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영동군의 농업인들이 살길을 찾아보자, 영동군을 브랜드화 해보자, 그런데 목적이 있어서 시행을 하게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4년도에 가서 소득육성지원 대상으로 책정이 되면 우리가 200억원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일공원만 빼놓고 본다면 예산이 300억원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초에 50억원만 군비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100억원의 군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일공원의 총예산은 300억원이 확보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150억원을 추산하게 된 동기는 최소한도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기초시설을 하게 됐을 때 약15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 나름대로 판단해 봤을 때 얘기고 구체적인 사업비문제는 실제로 기본설계를 거쳐서 실시설계가 돼 봐야만 거기에 합당한 예산이 산출되리라 믿고요. 전체 예산규모 150억원은 어디까지나 추산에 지나지 않는 예산이고 앞으로 증감될 수 있는 부분이 되리라고 믿고 만일에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금년도에 책정된다면 저희들이 예정대로 국비문제 50억원 이상에 합당하는 재원확보가 충분히 되리라 믿습니다만 만일 금년도에 안될 경우 당초 계획했던 대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관계 요로에 충분히 반영시키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기본적인 설계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 요로에 예산확보 노력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설계가 나오게 됐을 때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관계 요로에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2003년도 소득육성사업이 확정되면 200억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150억원이 과일공원에 안들어가면 예산이 300억원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면서 예산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또 이 부분이 상당히 오해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질문드렸어요. 150억원이라는 틀속에 모든게 다 된다는, 또 150억원으로 잘라놓고 있다 이겁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도 그렇게 될 수 없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다, 체류형명소로 만들겠다는 과일공원이 그렇게 자금을 가지고 예산을 맞게 짜 놓는다면 어떻게 재량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느냐, 또 본의회에서도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이겁니다. 이런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추진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또 과장님께서 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15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계획된 것은 우리가 실제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죠?

실시설계까지만 하는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10억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설계용역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으리라 믿고요. 연차적으로 우리가 2005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사업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예산이 자꾸 중구난방으로 돼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확실한 기본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합당한 예산은 신축적으로 대응조치가 돼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글쎄 집행부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예산을 운영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 예산을 심의해 주고 의결해 주는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죠. 그런 큰사업을 하려고 하는 집행기관의 의지와 소신이 일관되지 않고 예산대책도 일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사업기간도 2년동안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150억원이 될지 100억원이 될지 확실히 나와봐야 알텐데 벌써부터 뭐 얼마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예산이 얼마, 그러다 보니까 온갖 오해가 생기게 되고 유언비어가 나돌고 그런거다 이겁니다. 또 본의회에서는 13억원 군비를 이미 승인해 줬어요. 마치 이것이 과일공원건립의 모든것을 의회에서 인정해 준것 마냥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본의회에서 봤을 때는 백걸음을 간다고 할 때 한걸음도 떼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과일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됐지만 이 사업은 원래 대형사업이고 해서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전적으로 매달려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봐야겠다는 것이 군수님의 의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지원과로 변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지원과에 별도로 시책지원팀을 만들어서 시책지원팀에서 이 과일공원에 대해서 전담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대로 관철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어느과에서 담당을 하든 전담부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을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그런 군수님의 강력한 지도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 사업의 성격상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것이 합리적이냐 물었는데 아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가 본데요.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되었으면 싶은데 좀 아쉽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에 보면 몇가지 2차 가공상품 다양화니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이 예산과 사업기간에 얽매인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소신있게 추진해야 돼요. 또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고 모든 절차를 정당하게 거쳐야 된다 이겁니다.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과제를 만들어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 그때부터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된다. 그러면 용역과제를 주기전에 과제발굴을 위해서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수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과제를 줘야지 집행기관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임의 용역과제를 줘서는 안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것들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의 기간이 5년을 해야 되겠다, 3년을 해야 되겠다, 6년을 해야 되겠다, 용역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업을 주기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처음부터 반영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것 같고요. 그 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저희들 처음 구상은 과업지시를 해서 그것이 중간보고회 때 본격적으로 설명회,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으려고 방침을 정했었는데 기본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 방침을 바꿨으니까 역시 그렇게 되면 자연히 과업지시도 주민의견을 포함한 과업지시가 되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돼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시기문제에 있어서도 민정호의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1단계사업만 우선 구상을 했고 1단계 사업으로 과일공원이 100% 마무리된다고는 저희들도 생각은 안한 것입니다. 다만 단계별로 적당한 시기에 2단계에 돌입해서 1단계에서 부족한 기본시설이라든가 레저시설문제 또 적당한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1단계 예산으로 부족하면 2단계 예산 또 기간을 설정해서 2단계, 최소한 3단계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져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을 했었는데 과일공원을 진짜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레저시설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기간내에 적은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을 2005년도까지 3개년동안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돼야 될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큰 구상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그렇게 자신있고 좋은 사업이라면, 지금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군민이 공감하지 않고 군민이 싫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추진이 다소 몇달 늦더라도 모든 군민이 이해하고 공감대가 형성됐을 적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이 사업은 여러사람이 우려도 하고 여러사람이 격려도 하고 양분된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기간을 넣어서는 안된다, 조금 늦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든 군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여도 다함께 하도록 해야 되겠고 공감이 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한줌의 의혹없이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모든 군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좋은 사업으로 이끌 수 있도록 십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정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농업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농심을 살피는 농정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의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기 위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