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발언

열린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새해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열린민원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민원담당주사 조중현입니다. 지적담당주사 최진상입니다. 건축담당주사 임경택입니다. 부동산관리 담당주사 김향표입니다. 방금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저희 열린민원실 전체 직원 25명이 합심단결해서 정말 군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모시는 민원행정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도 열린민원실 주요업무계획은 군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 실천, 친절·신속·정확한 창구즉결 민원처리등 24개 항목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 군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 실천편의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의 구호를 “오실 때는 편안하게 가실 때는 행복하게”로 정했습니다 걸 맞는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여러 가지 민원편의 시책을 발굴 추진해 왔는데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시책은 좀 더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새로운 민원편의 시책은 지속적으로 발굴하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사항이라도 계속해서 타 시·군의 좋은 시책은 본 받아 우리 군민이 정말 만족하는 서비스행정이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을 읍면에서 발급하도록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생활민원 도움코너를 14개 분야 180건을 우리 홈페이지에 수록을 했습니다. 금주에 우리 관계자 교육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민원인이 의문 나는 사항을 상담을 할 수 있는데 항목별로 보면 표준적으로 180개 사항으로 우리 군청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사항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년 3월부터 인감전산화로 온라인발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 행정자치부 계획으로 우리 군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사업으로 시행을 할 때 잘 발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예산심의 시 삭감이 되었는데 편안한 아늑한 카페 같은 분위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합니다만, 안내방송이나 음악방송을 하기 위해서 방송시설을 하고자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좀 하고자 하오니 추경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작은 실천으로 큰 만족이 제공되는 그런 민원서비스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친절·신속· 정확한 창구즉결민원 처리입니다. 지난해 열린민원실 창구에서 발급한 창구즉결민원이 총 214,718건입니다. 2001년도에는 하루에 638건이고 작년에는 하루에 715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여러 통을 발급 받는다 하더라도 하루 적게는 150명에서 많게는 200명의 민원인이 방문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창구 즉결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창구즉결민원 처리를 위해 저희 부서에 일용직이 2명이 있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민원실 창구직원은 적어도 8급이상 직원을 배치하라고 하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이 많이 줄였기 때문에 정규직원이 창구민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일용직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시달이 된다고 하면 우리 창구업무는 정규직원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원서비스 혁신 공동이용 추진입니다. G4C는 시민을 위한 정부라해서 전자정부구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인터넷으로 처리되는 민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인들이 종전에 첨부를 해야될 민원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자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완전하게 정착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원관계공무원 연찬회 개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법규나 절차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이나 변화되는 법령에 대해서 상·하반기 두차례 우리 전체 민원공무원을 한 자리에 모아 자체 연찬을 통해서 민원처리를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편안하고 아늑한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민들이 민원실에 오면 편안하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잠시 머무르지만, 안방같은 포근한 분위기속에서 대기를 하다가 민원을 잘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사무실 안쪽 바닥과 창구를 개선하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건 자치행정과와 재무과 사무실 OA책상구입과 더불어서 환경정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책상이 많고 컴퓨터나 내부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책상을 구입해서 바꾸는 시점과 맞추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쭉 해 왔습니다만, 한 개의 민원이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민원을 사전정식신청서를 내기 전에 이 사항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다 할 때 본 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해서 민원인들은 사전에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알기 때문에 본 민원을 제출할 때 도움이 되고, 심사과정에서 심사된 사항은 본 민원에서 심사절차를 생략하기 때문에 민원처리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관·경합동 이동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맨 처음 저희들이 2001년도에 저희 군 자체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지난해에는 사법서사와 같이 운영을 했고, 올해는 경찰관과 합동으로 이동민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 읍면에 상·하반기 1회 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현지에 나가서 직접 민원을 상담하고 접수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칭찬 받는 군민시상입니다. 우리군의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보면“칭찬합시다”코너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공무원이나 군민들 칭찬하는 사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보겠습니다만, 칭찬 받는 군민 중에서도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금년부터 이런 시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상·하반기 각 1회 2명해서 총 4명을 “칭찬합시다”코너에 실려 있는 사람 중 가장 우수한 사람을 선정해서 10만원정도 시상을 함으로서 칭찬하고 칭찬 받는 풍조가 확대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친절운동 실천 직원명함 비치입니다. 타 시·군에서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담당직원이 출장을 갔다든지 자리를 비웠을 때 민원이 찾아오면 민원인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누구인지 잘 몰라 혼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민원실 직원들 전체가 명함을 갖기 위해서 명함제작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명함에 업무명,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인터넷 ID까지 넣어서 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도 서로 묻고 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리에 없더라도 휴대전화로도 업무를 안내할 수 있도록 직원 명함 갖기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설지목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지난해에 지적법이 개정되어서 종전에 유지나 잡종지로 되어 있는 지목을 좀 세분해서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새로 변경되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 유지나 잡종지로 되어 있는 지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목으로 분할하고,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우리 군내 989필지가 있었고, 분할대상 필지가 23필지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 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분할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지적측량은 우리 지적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사항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측량여부를 검사해서 우리 군민들 재산권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5,000필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지적측량대행법인 업무지도입니다. 이것도 지적공사에 대한 업무를 상·하반기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접수된 측량이 기한내에 적정하게 집행되는지의 여부를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토지와 관련된 도형, 속성, 법률자료, 공간자료 등을 통합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이것이 구축이 다 되면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민원실에 와서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전산으로 다 열람이 가능하고, 민원인에게도 신속,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11개 사업은 시행이 되었고, 올해부터 11개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정상적으로 서류를 발급하는데 6월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사항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지적도면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미 지적도가 전산화된 시·군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종이로 된 지적도를 없앤다는 방침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적도가 전체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임야도를 전산화하고 그동안에 지적도 전산화된 것 중에서 변경사항을 저희들이 새로 전산완료하면 내년부터는 도면을 떼면 도면에 바로 토지대장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국가에서 의욕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토지대장과 도면을 각자 뗄 필요 없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부의 사업은 2005년부터 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적도 전산화를 금년도 연말까지 임야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관리입니다. 이건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준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준점에는 4,164점의 기준점이 있는데 삼각점 60개, 지적도근점 4,104점입니다. 이 사항을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지적측량을 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사업이나 각종 사업시, 또 개인들이 사업을 임의로 할 때 지적도근점 이걸 파가지고 마음대로 이동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사를 해서 망실되거나 위치가 변경된 사항은 정확한 지점에 제대로 설치가 되어서 측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준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도시계획선 시설물 편입지 조사입니다. 올해 진교면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 선에 물려가지고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교면의 도시계획 도면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지에 가서 직접 면적을 산출하지는 못합니다만, 도면상 면적이라도 산출을 해서 재무과, 통상개발과에 이 자료를 제공하여 앞으로 사업시행시나 편입지 보상하는데 사전에 참고가 되도록 저희들이 금년도 민원실에서 의욕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1페이지, 하동군 NGIS구축 타당성 검토조사입니다. 이건 국가지리정보체계 업무입니다. 지금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상·하수도관로, 가스관로 통신선로를 잘 몰라서 사업을 할 때마다 길을 파헤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군내에 묻혀 있는 지하매설물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되면 앞으로 각종 사업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왔고, 올해도 주택개량 260동, 빈집정비 40동, 노후불량주택 80동을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으로 도에 물량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택개량이나 빈집정비에 대한 도의 지원계획이 확정되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주택을 의욕적으로 많이 개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했는데 최대한 많은 물량을 배정 받아서 우리 군내 불량주택이 개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사기아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지난해부터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보고서에 전체 막사발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 제출 이후에 앞으로 막사발로 찻사발로 통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막사발 용어를 찻사발 용어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과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합계 13억을 투자해서 찻사발 도예촌, 도자기체험장, 마을안길정비, 도예전시관 등 이렇게 26개 사업을 내년 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뒤에 삼신마을이 나옵니다만, 경남도에서 농촌의 소득증대와 연계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 신농촌사업을 하다가 새로이 나온 사업이 사기아름마을인데, 저희 하동군에서는 타 시·군에서는 하지 못하는 2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서 그래도 표본적으로 선정이 돼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용역계획이 금년 4월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위원님들께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삼신마을 신 농촌개발사업은 이미 계약이 되어서 금년 5월까지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아름다운건축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 군이 도내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기관 표창도 받은 바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관광하동을 표방하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그런 건축물은 경관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이 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집을 짓는 사람이나, 업자, 또 민간인이 법규에 맞는 건축행정을 하자는 사항으로 우리 건축직들이 읍·면을 담당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나오지 않도록 무료 설계반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쨌든 법규에 위반되는 그런 건축물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올해는 1월1일과 7월1일 두 번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열린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진교면의 도시계획도로가 설계가 되고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환경과에 몇 차례 가서“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지적 불부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 불부합 같으면 이 사항을 상세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열린민원실에 가서 한번 현황을 알아보고 처리가 되도록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당시 황규산 도시환경과장님께서 부의장님께 이걸 빨리 연락을 해 줘라, 이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무 연락도 없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어서 제가 한번 연락을 해보니 화평 주민들을 모아놓고 면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하면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현기과장님이 오셔서 주민들이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닌데, “지적 불부합이 뭔지 나한테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하니”이 화평관계는 도시계획도로에 보상을 준다고 개별적으로 모두 통보를 해놓고 도시계획도로를 다른 데로 변경을 시켜버린 사항이었습니다. 변경을 시키다보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아주 질타를 많이 합니다. “군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의회 의원이 그것도 하나 모르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군에 오래 있고 지금 현재 군의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누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되면 제가 설명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실 것입니다만, 보상금 준다고 다 통보해 놓고 사업장은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주민들이 반발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 행정이 뭘 하는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도로가 변경이 되었다면 변경된 내역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차후에 해결이 되면 도시계획도로로 다시 하겠다는 설명이 있어야 안 됩니까 ? 제가 구구한 이야기는 안 하고 싶으니 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당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될 처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14페이지, 신설지목(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 일제조사를 금년에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상당한 물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989필지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300만원정도 든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내용은 당사자원칙, 즉 수혜자원칙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예를들어 당사자에게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목변경을 해 드릴테니 언제까지 신청을 하십시오. 불편하게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가 이런 공문이 오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 그러니까 군비를 이런데 조금 아끼고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군에서 측량수수료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과잉행정이 아닌가 싶고, 공문을 내서 지목변경을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그다음 2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에 빈집을 금년에 40동을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빈집을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빈집 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정비를 해놓고 나면 누가 살 것이며, 건축주에게 어떤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관상 나빠서 원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려고 하면 차라리 철거를 하는 것이 낫지,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을 정비한다고 하면 다음에 누가 와서 살 것입니까 ? 그대로 비워두면 또 이듬해 가서 또 손봐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주로 민원행정 부분에 많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장님이 다시 민원부서에 가셔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많이 연찬을 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고서상으로는 어떤 미사여구도 가능하지만 현실이 이와 맞아야 합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정말 우리 군민이 민원행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불편이나 불만이 없이 친절·신속·정확하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 실정을 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 간부회의 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을 밝혀도 좋습니다. 금남면 구노량 바닷가에 1,500m 지하수를 뚫어서 온천을 개발해서 약 11만평의 관광타운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업체에서 투자된 돈이 7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우선 건축허가 후 목욕탕을 지어 영업을 하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으로 온천지구로 고시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것이 건축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게 주 목적인데 이 목적을 위해 업자가 관공서에 몇 번을 다녔느냐 하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깊은 내용을 알고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사업을 해가면서 하면 되고, 우선 목욕탕부터 개업을 하지 않느냐 하니까, 업자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 몇 차례 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라고 했답니다. 얼마나 이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 이 말은 공무원이 전혀 책임질 일은 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6억5천만원을 주고 용역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납품기간이 2년인데 온천지구 지정을 받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려고 하면 3년 후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목욕영업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몇 개년 계획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방어적인 입장으로만 나오니까 그 업자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라도 보성에서도 자기와 똑같은 날짜에 시추를 했다고 하는데 보성에서는 이미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국토이용계획변경까지 해서 목욕탕영업 건축허가까지 나서 건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성의 행정과 하동의 행정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서 원망의 소리를 하는데 제가 듣기에 거북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장님이 아무리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한다고 보고를 하셔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이 도와주도록 의식개혁에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열린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최남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지목 일제조사 측량비부담 문제는 앞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미 필지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측량비를 행정에서 부담해 주는 부분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주유소부지만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된 989필지 중에서 분할해야될 23필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에게 분할할 사항과 정리할 사항에 대해서 다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빈집 정비 40동은 도에 신청물량이고 이 예산은 정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철거사업비 동당 50만원입니다. 물량이 확정되는 대로 철거 건물을 선정해서 50만원 지원하고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부분은 저도 민원실장으로 와서 금남면의 온천지구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여기는 전체 온천지구로 개발하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군이나 군수님의 방침은 우선 건축을 하여 영업을 하면서 최남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고 그리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군수님 방침이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군수님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도 모르고 군청에서 하는 일이 하도 답답해서 업체 대표자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직접 군수실에 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아 군청의 공무원들이 이런 실태인데 이래서는 도저히 안됩니다.”그래서 업체가 바라는 것은 자기들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6억5천만원을 주고 계약을 해서 이미 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직원들을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확실하게 가닥이 잡힌 것입니다. 민원업무를 보는 부서는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체가 들어오면 기회로 보고 놓칠 수 없으니 온 부서가 매달려서 집중 지원을 해야 만이 지역경제가 살아 나고 업체로부터 행정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욕을 얻어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이게 내일이고, 내가 온천을 개발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자세로 일한다고 하면 1년동안 미뤄왔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실장님, 이 부분은 좀 더 챙겨서 우리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서두에 좀 우스개 소리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직제 개편할 때 종전의 “종합민원실”을 “열린민원실”로 하겠다 해서 제 생각으로는 군수가 어떤 새로운 소신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는 민원실 뜻보다는 활짝 개방이 되어서 누구나 민원업무를 보도록 군민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부서라는 인식을 받기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서 의회에서 그런 것을 승인해 주었느냐고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종합민원실이 좋지, 민원실이 언제 안 열려서 열린민원실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군청의 과장을 하신 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름은 제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군수가 소신을 펼치고자 하는 뜻으로 “열린민원실이 더 좋지 않으냐”활짝 열렸으니까 “군민 누구든지 와서 민원업무를 보셔요” 하니까 좋은 게 아니냐 이리 주장을 하면서 저도 얼굴을 붉혔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여담 삼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군민에게 열린민원실답게 업무를 보시겠다고 여러 가지 안도 내셨으니까 어려움이나 고생이 뒤따르더라도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고 현실에 맞는 열린 민원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최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포괄적인 뜻이 많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3가지만 묻겠습니다. 인감증명 온란인을 3월부터 실시했을 때 인감도장만 본인이 가지고 가면 전국 어디서든지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아니면, 도장만 가지고 있으면 전국 어디서라도 자기 가족의 인감증명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신설지목 일제조사 정비와 유사한 것으로 이번에 사업장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 예를들면 개인 소유의 포장공사에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그 등기를 할 수 있는 계획까지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 ? 다음은 사기아름마을 관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들은 정보에 의하면 사기아름마을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당 1개소라고 합니다. 하동군이 유치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사업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 정보를 알고 계신지요 ?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

김옥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 온라인발급은 행정자치부 계획이기 때문에 실행 여부는 행자부 방침에 따릅니다. 그리고 인감전산화 작업이 완료가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전국 어느 행정 관서에서나 발급절차는 같습니다. 본인이 갔을 때는 바로 하고, 위임할 때는 여기서처럼 위임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지, 발급의 절차는 똑같습니다. 다음 신설지목관계는 여기서 4가지 신설된 항목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그 외 개인부지에 점유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름마을은 이미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이미 확정된 사업비로 계속됩니다.

저도 확실하게는 모릅니다만, 사기아름마을에 대해서 도에서도 반발을 한답니다. 이 사업이 기본설계 용역단계이지요 ?

이건 사업비가 13억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13억으로서 마을을 어떻게 가꿀 것이냐 하는 사업계획을 용역 하는 것입니다. 용역이 되면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용역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년에 사기아름마을 사업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계통적으로는 지침이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사업의 추진배경이나 개요, 추진계획이 참 잘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23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팜스테이 농협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팜 스테이" 이 용어는 농촌체험이나 주말농장 같은 개념입니다.

“팜”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쓰는데 이건 역사, 문화, 체험입니다. 역사성과 목장이 있는 곳에서 농촌체험도 하고 휴양을 하면서 인접한 곳을 관광도 할 수 있다. 그 관광을 할 수 있을 때는 민박이나 호텔가격도 저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신마을신농촌 개발사업을 보면 사업개요나 추진계획에서 과연 그 용어에 맞는 “팜 스테이 마을육성”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미화하는 용어가 남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인터넷 카페”이라는 용어는 뭡니까 ?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인터넷 카페" 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삼신마을 농가호수가 얼마나 됩니까?

삼신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63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추진방향이나 계획이 그대로 돼서 도시민들이 2, 3일 묵어가면서 농촌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보고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꼭 그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측량수수료 산정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수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측량수수료는 3월경에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지적공사에서 요율을 정해 가지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지적공사에서 행자부에 현재의 수수료가 적다해서 인상요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그 수수료가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와 지적공사가 협의해서 가격요율을 지침으로 정합니다.

예,

정확하게 보고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면장 근무시 농지전용을 할 때 상한면적에 넘지 않는 면적은 가급적이면 자투리땅이 남지 않도록 전체 농지전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실장을 하면서도 제 권한에 속한 사항 같으면 자투리땅은 남기지 않고 가급적 그 전 필지는 농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방침이고 우리 군수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국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법규나 지침을 적용할 때 가능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령 이 법에는 불가하지만, 타 법에는 어떤 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이나 경제사업은 가급적이면 시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상한선에 관계가 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상한선 미만 같으면 본인이 요구하는 면적을 전체 전용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 추경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민간협력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간협력 담당주사 박성곤입니다. 주민지원 담당주사 박태식입니다. 민방위 담당주사 김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민간협력과에서 추진하게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2002년도 이월사업, 2003년도 시책추진방향과 역점시책, 2003년도 업무계획 및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인 시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설치목적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복리증진 도모로 지역공동체 형성등 주민자치기능에 부합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기관은 악양면으로 청사규모는 561㎡에 1억 9,400만원의 사업비로 신규 설치와 개·보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로 현재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므로 사업기간 내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사의 내부시설 정비등 주민편의 위주로 시설설치 및 공간 마련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9월 우리 군 조례 개정과 자치위원회 구성, 기 설치된 기관 견학을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월말 내 개원되도록 하겠으며, 시범기관 면모 정착과 더불어 타 시·군, 읍면의 견학장으로 활용되도록 완벽한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3년 시책방향 및 역점시책입니다. 시책방향은 주민과 함께하는 고객만족 서비스 실현에 두고, 이에 따른 역점시책으로 사랑과 정성이 담긴 자원봉사활동 전개 외 3개사항을 중점 추진토록 하여 지방자치시대의 변화하는 공직자상 정립과 정성을 다하는 업무가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국민운동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민간자율운동을 통한 자원봉사단체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계기조성과 더불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정착에 목적을 두고, 새마을운동 단체에 6,72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소하천 살리기운동, 아름답고 깨긋한 하동만들기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3,82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이웃사랑 실천운동, 푸른하동만들기, 도덕성회복 및 의식개혁운동 강연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자원봉사협의회에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사랑과 정성이 담긴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단체별 추진역량 제고와 현장중심의 자원봉사운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관·민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으로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연환경보전 및 가치관정립과 선진공동체 의식함양으로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도모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페이지, 복지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지역별 복지회관을 시대변화에 맞게 시설용도를 보강하고, 이용자의 편익시설을 확충 장애인, 청소년, 노인등 소외계층 편익공간 조성에 목적을 두고, 관내 9개소의 복지회관에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이용시설, 체력단련실등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개선해서 각 계층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소외계층 활동 및 여가선용 공간을 조성하고, 시설물 활용도 제고 및 봉사활동 장소로도 동시 활용되도록 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변화된 다용도 복지회관으로 탈바꿈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인감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2002년 3월25일 인감증명법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2003년 3월말부터 전국 온라인화로 전산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감대장정리등 제반정비 구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34,265건의 인감대장 및 인영의 화상입력을 금년 1월말까지 완료하여, 2월부터 3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3월말 새 제도 본격실시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인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2,195천원의 예산을 지원,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불의의 민원사고 발생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전국 읍·면·동에서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게됨과 동시에 발급시간 단축으로 행정서비스 향상과 인감사고 발생방지 효과 거양은 물론, 주민 편의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7페이지,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절전가로등 교체로 에너지절약 및 예산을 절감하고 120민원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2년말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농어촌가로등 3,586등, 도시형 311등 총 3,897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산간오지 등에 아직도 신규로 설치할 지역이 30여개소가 있으며, 도시가로등 중 교체 대상이 50여개소로 총 80여개소가 신규설치 및 교체 대상으로 파악되어 사업비 1억 500만원을 투입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700등의 절전가로등 교체와 200등의 노후 가로등을 보수토록 함과 아울러 감전예방을 위한 안전검사제도 도입하겠습니다. 120자원봉사 활성화등으로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 내실화입니다. 일상 생활에 유용한 내실 있는 교육으로 생활민방위 구현과 안보의식 및 자위정신 제고로 민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질 높은 민방위교육을 통한 대원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목표를 두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계획을 수립,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민방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외래강사를 초빙 양질의 교육실시와 자체 소양, 실기교육, 위촉 강사 반복 출강을 억제토록 하여 종전의 획일적 교육방법에서 실생활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여 대원들의 새로운 지식습득 계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각종 재난, 재해대비훈련강화입니다.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안보의식 함양과 유사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지역 내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한 능동적 대처능력 제고에 훈련 목적을 두고, 전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비상소집훈련 민방공대피훈련, 재난, 재해대비 방재시범훈련을 연중 시기별로 나누어 실시, 화재 산불, 풍수해등 계절별 재난·재해에 대비토록 하겠으며, 지역 내 방재 유관기관간 상시 협조체제 유지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재난, 재해의 사전예방 및 유사시 사태수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효율적 대비태세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관·군 총력 안보태세입니다. 본 업무는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안보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총력안보태세 재점검과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수립 시행으로 국가동원 능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훈련을 통한 전 직원 전시행정 업무수행 제고 기회 마련이 목적입니다. 추진방침 및 계획은 정부 및 군사연습 병행실시와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 재해대비를 위하여 8월중 5박6일간의 을지연습을 1회 실시하겠으며, 지상협동 화랑, 독수리 훈련으로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범 국민안보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간이상수도를 이용한 소화전 설치입니다. 소방차 출동에 많은 시간과 진입이 불가한 지역을 선정, 소화전을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월부터 11월사이 사업비 3,600만원을 투입, 60개소에 소화전을 추가 설치토록 하겠으며, 민방위날 훈련등을 통하여 소화기 사용요령 주민교육을 병행토록 하여, 재해발생시 주민들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03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안보의식 제고 청소년 병영체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후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군부대 병영체험을 실시함으로서 북한 실상을 이해하고 안보의식 제고 기회를 마련키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여름방학을 이용한 희망청소년 병영체험과 비상대비와 주민행동요령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해서 체험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여름 방학중 1회당 30명에 3회정도 실시하고, 대상 청소년은 관내 중·고등학생을 위주로 우리군내에 소재한 육군 8962부대 제5대대에 위탁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사항으로는 관련 군부대 사전 협조 회의개최와 병영체험과 병행한 지리산 역사관 관람,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안보교육실시안내 및 안전요원 지정, 참석자 수송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의 안보의식 제고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기성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민간협력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4페이지, 새마을운동사업과 바르게살기 운동은 우리 군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새마을운동하면 관변단체로서 최고의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데 지금 시대엔 좀 실효성이 없는 사업 아닙니까 ? 동원체제로서는 중요한데 행정에서 이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새마을운동단체의 활동이 소하천정비라든지 재활용품수집하는 정도이고, 성격상 보면 새마을운동은 외형적이고 바르게살기는 내면적 정신운동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조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체가 중앙으로 지정된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단체들에 효율적으로 지원해서 잘 활용이 돼서 파급될 수 있느냐 하는 데만 연구를 하고 있었지,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단체들을 합해야 됩니다. 우리 읍·면에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실제 돈을 지원한 만큼 효율성이 없습니다. 8페이지, 민방위 소양 교육과목에다 군정을 홍보해야 될 사항을 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묘문화에 관한 것도 특별히 민방위교육 때 같이 겸해서 해 주신다면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 할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자기 주장만 앞세웁니다. 이런 풍조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저는 공무원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봐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지킬 것은 지키게끔 강력하게 벌금 매길 것은 매기고 처벌할 것은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저도 4페이지,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육성을 위해서 과장님이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만, 이 보고서에 의하면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 자원봉사단체 3가지에 국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외에도 국민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NGO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행정이 직접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자연보호단체, 환경단체 등 3, 40개가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잘 파악을 해서 그 단체가 잘 육성이 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을 육성하는데 동기를 부여하고 자극을 주어야 됩니다. 그 단체들에게 그대로 맡겨두면 발전이 되지 않고 현상유지 내지 오히려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예산만 지원해서는 동기부여가 안돼서 우리 군 의회에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새마을 지도자를 마을공사 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마침 이 업무를 우리 민간협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공사를 하고 있는 소관 부서에 이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챙겨보되, 이 부분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점은 새마을지도자가 공사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준공검사를 할 때 명예감독관이 인장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명예감독관으로서 마을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공사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명예감독관에게 업체 측에서 그 준공공사 날인을 받으러 갈 때 별도의 준비를 해야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이건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지 못한 결과만 초래합니다. 그래서 월례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동군 새마을지회에서 읍·면회장단 또는 어떤 간부직의 모임이 있을 때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계도를 해야 됩니다. 군에서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 하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좀 귀찮더라도 새마을지회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도 좋은데 군수가 월 1회정도 정기적으로 읍면회장단,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 모아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새마을지회 자체적으로 모여서 환담 좀 하다가 헤어지고 이러니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자기 마을에 가서 “오늘 군수를 만나서 우리 지역의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차도 한잔 마셨다”이렇게 되어야 될 건데 군에서 전혀 동기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동기부여를 하면 그들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다음 6페이지, 인감전산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인감증명 담당공무원과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신원 보증보험 2,195천원은 우리 군비로 지급합니까 ?

예,

군에서 사고에 대비한 보전책으로 이런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주 좋은데, 모든 공무원은 임용이 될 때, 또는 보직이 변경될 때 법에 의해서 본인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무원은 보험가입을 자부담 합니까 ? 아니면 군에서 전체 납부를 해 줍니까 ?

저는 인감, 주민등록담당공무원만 저희 소관이 돼서 알고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챙겨볼 문제입니다. 인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게만 군비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사후 피해가 났을 때 재산상피해를 군이 보전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부담해 주는데, 다른 경리부서나 물품 부서도 돈을 지출하고 원인행위를 다 합니다. 모든 공무원 전체가 물품을 관리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원보증법에 보면 당연히 공무원은 보직을 주면, 보증을 받거나 보증이 불가할 때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해서 군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인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게만 군비로 보험료를 납부해 준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문제도 있고, 또 법이 있는데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가 잘못됐다고 따진다기보다 권고차원에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별도 촉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 담당주사 김재권입니다. 경리 담당주사 박영태입니다. 세입 담당주사 이병윤입니다. 재산활용 담당주사 이수복입니다. 먼저 저희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평소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시책방향 및 역점시책, 주요업무계획, 2003년도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3년도 시책방향 및 역점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지방세 징수목표입니다. 민선이후 군세의 목표는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나, 금년도에는 하동화력의 신규 세입요인이 없어 세입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도 지방세목표액은 도세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다소 감소되어 약 3억여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군세도 주민세, 자동차세등의 감소로 1억원 이상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년도 목표액 기준 우리군민의 지방세 담세액은 2002년말 인구 기준으로 세대당 69만원, 1인당 251천원의 조세부담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목별 지방세 목표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군세를 합하여 지난해보다 약 4억8,200만원이 감소된 142억 6,3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세목별 과세자료 정비등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과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3년도 세외수입 목표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지난해 목표액보다 7,900만원이 증가된 125억 9,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목별 목표액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 재무과 업무보고서를 배부 받아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숙지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읍면에 종중재산인 재실이 과세가 되는 것입니까 ? 안 되는 것입니까 ?

재실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하효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종중재산이라도 연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들어“경주이씨 익제 공파 종중”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과세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학희외 2명”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그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 선급금을 줄 때 공사의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합니까 ? 아니면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합니까 ?

일단 공사계약을 하고 나면 착공계가 들어옵니다. 착공계가 접수된 이후에 선급금이 저희들에게 접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봄에 정구용군수님이 퇴임하기 전 공사를 계약한 것인데 저희들이 11월달에 현장에 갔을 때 공사는 착공이 안되고 선급금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급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을 해보니까 공사는 유야무야 되고 선급금은 벌써 날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계약은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환수를 해야 합니다. 다른 데는 선급금을 주고나서 한달 마다 사용처 증빙서류를 받는데 하동군은 그게 없습니다. 이런 절차가 귀찮으니까 선급금을 안 받아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급금 주면 그냥 써 버리니까 우리 세수에 차질이 오지 않습니까 ?

저희들도 선급금 신청을 받을 적에 반드시 사용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서에 따라 선급금을 사용해야 되고, 매월 사용내역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곳에 사용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그 부분을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는 변경승인을 받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급금이 나간데 대해서는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틀림이 없는데 작년에 그리 안 해서 제가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체상환금 지난해에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이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도 착공하고부터 7일, 7일부터 검사기간이 지나도 또 지연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재무과업무가 너무 단순해서 업무보고서가 이거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과장님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만들 때 의회보고 차원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업무 연찬이나 파악차원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공사의 계약이나 용역, 관급자재의 조달이나 구입과정, 그 외 읍·면에 일상경비를 내려주면서 관리감독을 감사 부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세출 부서인 재무과장이나 경리담당이 읍면에 자주 순회을 하면서 지출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의 지도· 감독사항, 또 군 금고의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보고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런 사항이 빠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서 우리 전체 공무원의 자기 직장에 대한 근무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군청 공무원들이 세출부서 때문에 많은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세출부서가 잘해 주면 군수 점수를 따고 분위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예컨대 이 모든 계약은 우리 세출 부서에서 다하는데 소관 부서에서는 원인행위만 해 가지고 물품을 구입이나 공사계약이나 발주를 하든 간에 돈의 지출은 재무과에서 다 합니다. 재무과에서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관 부서와 많은 의견 충돌이 생깁니다. 합의를 받으러 가면 서로 기분 상하게 하는 직원이 더러 있는데 합의를 받으러 갔을 때 지원차원에서 소관부서의 의견대로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 그런데 그게 권한이라고 까탈을 부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협조적, 지원적 입장에서 가능한 쪽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