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보고에 앞서서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조성 담당주사 장금성입니다. 산림보호 담당주사 박선하, 산림경영 담당주사 정진순, 푸른하동조성 담당주사 서정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성입니다. 2003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배경은 생략하고 추진사항은 산주가 선호하는 수종으로 생활권 주변 경관조림을 확대 실시하고 노령 밤나무 갱신조림도 병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 198㏊를 소요예산 3억41,222천원으로 2003년 3월부터 5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단기소득 특수조림입니다. 사업개요는 밤나무 노령지가 40% 이상으로 갱신이 절실히 요구되며, 양봉농가 주변 밀원부족으로 꿀생산에 따른 밀원조성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신품종 은행 대체 특용수를 밤나무 노령지 2개소 2㏊에 1,200본과 생활주변 2개 마을 5백본씩을 식재하고 밀원조성은 아카시아 15천본, 5㏊분입니다. 군유림 및 임도주변에 식재토록 하여 밀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 5천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일부 전환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간벌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밤나무 밀생임지로 수광량이 낮아 수확이 감소되고 노동력 부족으로 고사목, 이병목, 피해목 등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도 시책사업 전환으로 간벌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사업량 160㏊에 소요예산 1억2,408만원으로 시행하고 점차 추진 확대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임도 5개년 계획에 의거 내실있게 추진하고 견고한 녹색임도 구축을 위한 구조개량 확대와 지역주민 참여이용, 관리에 효율적인 임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 21km를 소요예산 7억3,344천원으로 2003년 2월부터 12월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생활주변 위험지 우선 실시하고 상류계간 침식지 토사석 유출방지와 기 설치지 사후관리로 댐효과 증진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야계사방 외 3종으로 소요예산이 2억91,843천원으로 산림환경연구원이 주체가 되어서 시행합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지구 완결주의로 입지여건에 맞는 작업종의 적지 선택으로 생산력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248㏊를 어린 나무가꾸기 외 4종으로 소요예산이 10억33,389천원으로 2003년 1월부터 12월말 이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7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가옥, 농경지 피해지를 우선 복구토록 하고 피해원인 분석으로 현지여건에 맞게 완벽한 시공을 할 것이며, 산림환경연구원과 산림조합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기한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사태 85.8㏊, 임도 20.3km, 야계사방 10.3km를 복구금액 74억56,389천원으로 2003년 6월30일 이전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추진방침은 산불방지 근무태세 확립과 산불관련 위반자 처벌강화, 교육 및 홍보강화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확립하며, 무인카메라 활용으로 산불발생 조기포착 및 진화실시와 읍면 산불방지 종합평가제 실시로 산불예방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책본부 설치로 통계체제 확립과 소요예산 9억46,915천원으로 권역별 헬기임차 1대, 산불감시원 사역 140명, 각종 산불진화장비 구입 및 홍보물 제작설치와 금남사격장을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9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소나무류 해충 및 돌발해충은 조기예찰로 적기방제 실시와 농가소득원인 밤나무해충 적기방제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이 11,080㏊로 밤나무 항공방제가 2회에 10,400㏊, 외 2종을 소요예산 1억81,825천원으로 2003년 2월부터 12월말 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0페이지 밤무 작업로 개설입니다. 추진방침은 밤작업로 미개설지 확대지원과 밤생산 기반구축으로 안정적 생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하동읍 외 11개 면에 103km를 사업비 41억2천만원으로 2003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1페이지 임산물 저장시설입니다. 추진방침은 고온저장에서 저온냉동 방법으로 개선하고 저온저장시설 확충으로 임산물 상품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하동읍 화심리 정정용 외 61명에 사업량 2370㎡을 사업비 21억1,404만원으로 2003년 1월부터 12월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2페이지 임산물 건조시설입니다. 추진방침은 산지의 밤, 표고, 고사리등 건조시설 확충으로 홍수출하방지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지원규모는 여건을 감안해서 활용도가 극대화 되도록 시설을 조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청암면 상이리 1264-1번지 외 2개소로 사업량 270㎡를 사업비 3,888만원으로 2003년 1월부터 12월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림복합경영입니다. 추진방침은 산지 생산보전과 목재생산 이용, 단기소득 사업을 조화있게 추진하며 임업인이 농업과 병행, 산림내 복합경영 기반조성 확대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화개면 정금리 산10번지 내에 약용, 관상식물재배, 음나무, 오가피 등 약용수재배와 흑염소 방목과 작업로개설, 관리용 창고 및 조림, 육림등 복합경영사업으로 추진하며,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2003년1월부터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군 산림면적이 72%이나 자연휴양림 하나 없는 실정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며 문화시설인 삼성궁과 청학동등 관광지와 연계하여 추진코자 하며, 2002년 7월8일 산림청 고시 제2002-54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추진계획은 청암면 평촌리 산227 외 2필지, 신청자 박상호로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산림면적이 31.2㏊로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조성계획 수립후 도 승인을 받아서 학술적, 교육적, 휴양적 기능을 갖추어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생활주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하동읍 갈마산을 중심으로 1개소를 사업비 43억으로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개년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푸른경남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단계별 추진으로 1단계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2단계에 용지보상 등 부지확보, 기반조성, 도로 및 광장시설, 3단계에 휴양 및 교양시설, 편익시설, 조경시설 등이며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다음 16페이지 생활주변 큰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마을주변의 큰나무 5만본을 사업비 6억31,719천원으로 2003년 3월부터 12월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재지 주변녹지에 휴식공간을 조성계획으로 벌채지 및 산림형질변경지의 수목을 최대한 활용, 일정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대상지 선정은 1차로 1, 2월과 7, 8월에, 사업설계는 1차로 2, 3월과 2차는 9, 10월에, 사업착수는 1차로 3, 4월과 2차는 10월, 11월에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다음 17페이지 평사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기 조성된된 평사리공원에 사업비 2억원으로 2003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보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여름철 그늘이 부족하므로 대형 녹음수 식재와 관광객 편의시설로 화장실, 관리실입니다. 이 계획은 섬진강 하천기본정비계획이 확정된 후 예산확보 등 단계별로 사업계획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쌈지공원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읍면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활용도가 낮은 마을회관 인접지에 3개소 정도 쌈지공원을 조성코자 사업비 6천만원으로 2003년 3월부터 12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립 어린이놀이터 21개 중에 우선 3개소에 시설물 주변정비 및 큰나무식재 등 주민호응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과장님 설명한 내용중에서 본 위원이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밤작업로 시설을 보면 올해 103km지요?

예.

전자부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올해도 100km 이상 사업을 하는데 km당 사업비는 얼마나 책정됩니까?

400만원 정도됩니다.

본 위원이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 보면 임도사업, 그 다음에 밤작업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임도사업은 km에 약 8천 내지 1억 가까이 되고 밤작업로는 1km에 400만원 되니까 실질적으로 경운기가 갈 수 있는 길을 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작년 태풍 루사라든지 매년 장마철에 비가 와 가지고 이곳으로 인해서 산사태라든지 그 주변에 각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것은 융자하고 자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국비 합해 가지고 400만원 되는데 사실 돈이 적기 때문에 밤작업로 경운기 다닐 수 있는 길만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우리 사태난 것도 임도에서 그렇게 많이 난 것은 아닙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얼마 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사실 산길이라는 것은 원래 측구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밤작업로 같은데는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측구를 만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측구가 없는 관계로 도로 닦아 놓은데로 물이 내려와서 사태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사해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과장님이 보는 견해하고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보는 견해는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농촌의 농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내줘야 될 사업이고 또 요즘은 옛날처럼 지게를 지고 산에 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장·단점이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수해복구사업에 보면 청암 같은데도 가점마을 뒤에 숲가꾸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나무를 제때 안치워 가지고 작년 수해복구때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수해난 걸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산림조합하고도 상당히 업무적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림녹지과 업무에서 산림조합으로 위탁된 내용이고 피해자는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산림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의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게 저희도 거기에 안 가본 게 아니고 가서 봤고, 보니까 실지로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게 내려와서 막혀 가지고 피해를 봤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나무도 사태가 날 때는 나무 뿌리째 내려온 것이나 베어 놓은 나무가 밀려 내려오는 것이나 내려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걸 번거롭게 그 집 부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런데 결국 그것은 산림조합하고 저희가 의논도 하고 해결하려고 주민하고도 몇 번 했는데 그쪽에서 극구반대를 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번 더 저희가 챙겨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산림조합에서 했던 업무든지 우리군에서 위탁했는지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원천적으로는 우리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니까 글자 그대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작년도나 그 전에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당연히 칭찬도 해야 되고 또 발전시켜야 되지만 이와 같은 작년 사업하는 것 중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와 같은 벌목채취를 한다든지 숲가꾸기를 한다면 그 주변에 그와 같은 나무들을 즉시 치우는, 10개를 베면 10개를 바로 치우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말고

그것은 제가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게 사업량이 많고 원래 지침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치우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하상작업비가 반영이 되면 윗부분은 못치우더라도 아랫부분이라도 치워가지고 또 잘못되어 가지고 길 가는데 막아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치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장마철에 밀려 내려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잘 알지만 횡천천이나 큰 천은 3m, 5m짜리 나무가 내려와도 별 문제가 없는데 마을뒤에 그런데는 지금 우리가 다리 놓은데도 아니고 가 박스형, 그 다음에 폭이 1m 이내 되는데 나무 잘라놓은 걸 보면 4m, 5m로 나무가 크고 길이도 깁니다. 그런 게 막아버리면 돌하고 찌꺼기가 막히면 그냥 범람해 가지고 농토면 농토, 엄청난 피해를 진짜 우리가 보는 피해의식을 정말 내일이라도 자료를 제공하라면 제공하겠는데 과장님하고 그 업무를 이시간 이후부터 잘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14페이지 자연휴양림조성은 지역은 저희지역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개인이 산림청에 고시를 내가지고 허가를 받는 겁니까? 행정에서 (청취불능)해 주는 겁니까?

개인이 자기들이 한다고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우리가 산림청에 올렸더니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자로 유치를 하려고, 우리자금은 들지 않고

그럼 행정에서 투자된 돈은 없고 이것은 순수한 개인사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 밑에 보면 총 사업비가 약 50억 드는데 그러면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은 2년간 할 것인데 지금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용역을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납품이 되면 우리가 도에다가 조성계획 진달을 해 가지고 승인받은 후에 그때부터 기간도 나오고 사업비 확실한 금액이나 사업할 사업량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기간은 대략적으로 2년이고 여기 관계되는 모든 사업비는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업무적으로만 필요에 따라서 우리행정에서 도와준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관내에 식재를 하고 있는데 식재는 계획된 식재입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죽은 나무를 보식하는 겁니까?

도로변 식재는 작년도 사업비, 작년도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보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도 계획된 사업이라면 그때가 1월10일경 됐는데 추위가 엄청나게 소한 무렵에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좋은 날 놔두고 왜 이렇게 추울 때 심으면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다들 행정에 대해서 불신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추운데 나무를 파 가지고 차에 싣고 다니면 최소한 3일 될 겁니다. 그 나무가 땅에서 청암까지 운반되는 시간을 따지면 벌써 3, 4일 됐는데 얼어서 못살 것이다, 우리 행정에서는 살겠다고 할는지 몰라도 군민들이 보는 눈이 행정에서 보는 눈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1년 내내 좋은 시간, 나무를 심고 살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동설한에 제일 추울 때 심으니까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을 하는지 우리 담당직원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이야기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인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우리가 작년 사업비도 있고 일부는 수해복구사업에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남부지방에는 사실 올해 되게 추워서 그렇지,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계속 조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옆에 전문직이 아닌 분들은 많이 걱정을 할 겁니다마는 저는 괜찮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저희지역이기 때문에 나무 심은 그루수나 위치를 대충 아는데 지금 부목을 대 가지고 개수가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그게 하나도 안죽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3년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인접에 산청 삼장면에 가면 홍단풍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전임과장한테 보여 주고 그 다음에 전임과장님이 하는 말씀이 "왜 그걸 청단풍을 심느냐, 우리 하동군에는 좌측에도 푸르고 우측에도 푸르고 그렇다면 푸른 곳에 푸른 청단풍을 심는 것보다는 홍단풍 심는 게 미관상으로 좋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우리 회의록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도 이 품종이 뭐냐고 하니까 청단풍이랍니다. 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할 때 그럴 때는 답변을 홍단풍을 심겠다 해놓고 그것이 과장이 바뀌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홍단풍인가 청단풍인가 그냥 갖다 심는 행정과 연속성이 없는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 청단풍을 기 심은 놓은데 보식을 하기 때문에 단일수종을 심어야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 두 그루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상이리쪽에서 묵계쪽으로 올라가면 구간도 길고 몇 그루 심으면서 홍단풍을 심어주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고 또 몇 년전에 과장님 답변도 지금 양과장님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했으면 그 이후부터 심을 때,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식하는 그 자리도 작년, 재작년에 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한 그 이후에 심은 구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때에 홍단풍으로 계속 심어서 이번에도 홍단풍으로 보식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청암같은데 과장님 고향이라 잘 알겠지만 천지가 다 푸른데 길가에 푸른데 푸른걸 심으면 가치가 있겠습니까?

단풍의 특성을 보면

산청 삼장면이나 남해에 가 보세요. 그 지역특성에 맞도록 하고 좋으면 좋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이지 뭐가 밝고 뭐가 희망입니까? 그런 것도 그대로 안하면서 이상입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광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 조금 동떨어집니다마는 김영교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고 또 한번 알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청암 간점이 간벌사업 현장을 제가 수해 나고 난 뒤에 현장점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좀 산등성이에 큰나무를 베어 가지고 하산은 안하고 산에다가 간벌만 해 가지고 눕혀 놓는 게 토막토막 내서 산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눕혀놓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저는 현장에 가서 그게 제일 궁금한데 그 큰나무들을 현지에서 밑만 잘라서 눕혀 놓았는데 그게 강물같이 물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산에 눕혀놓은 나무가 하천으로 쏟아진 이유를 지금까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강물같이 물이 흘렀는지 그 큰나무들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안모아 놓았으면 그 밑으로 개울로, 하천까지 큰나무들이 내려 왔을까 하는 의아심을 현지서에서도 느꼈지만 지금까지도 느껴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뿌리까지 뽑힌 나무가 있었다는데 그것은 저도 아까 김영교위원 말씀대로 다리가 안되어 있고 (청취불능)로 되어 있는 것에 걸려있는 걸 봤는데 뿌리가 있는 것은 좀 소형나무, 이런 게 뿌리가 있지 원목같은 나무는 뿌리가 있는 것은 아직 안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원들하고 집행부가 있으니까 이야기인데 혹시 간벌한 나무를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잘라 가지고 어느 하산지점까지 지금까지 내려놓은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느꼈는데 만일에 그 큰나무를 자르지 않고 산에다가 전부다 일괄적으로 벌목을 해서 눕혀 놓았는데 그 높은 산에 물이 얼마나 수심이 1m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기까지 떠내려 왔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의심이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산림조합하고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했더라도 우리군의 사업이니까 주민하고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유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육림사업 중에서 올해도 간벌사업이 과장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각 읍면에 장소가 결정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안되고 현재 저희들이 현지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700㏊는 가상적인 물량입니까?

가상적인 물량인데 이 물량을 대강 맞춰서 한뭉텅이로 육림사업으로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강 이 정도 해야 되겠다 해서 물량을 이렇게 맞춰놓은 겁니다.

예,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물량이 확정되고 사업이 시행되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관내에 올해 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영광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수반이 안되어 가지고 간벌은 하고 그것을 정리를 안하는 부분이 문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에만 왜 안하느냐고 추궁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위시해서 위원들도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올해의 운영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올해 가로변에 식재할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업무에는 계획된 게 없습니까?

가로수식재 있습니다. 그것도 푸른경남팀에서 할 것인데 가로수식재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수종은 무엇 무엇으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수종은 마스터플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올해 우리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가로변식재 구간하고 거기에 필요한 수종, 거기에 대한 자료를 건의드리고 싶고 또 우리관내에 만약에 단풍으로 계획된 구간이 있습니까?

금년에 단풍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정말로 청단풍은 우리 하동군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가 푸르니까 홍단풍으로 이제는 바꿔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몇 년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단가면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100주 심을 거 80주 심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몇 년전에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연속적으로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밑에 있는 담당계장이나 공무원들은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는 게 상당히 행정의 단점이고 문제점이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단풍 식재구간이 선정되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홍단풍으로 심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홍단풍을 심을 수 있고, 홍단풍나무를 구하다가 모자라면 청단풍이라도 심어야 되고 우리가 금년에는 좀 많이 심을 겁니다. 도로변 뿐만 아니라 일반조림도 조금 단풍으로 더 하면 싶어서 그렇게

그리고 홍단풍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현재 군수님께서 전자에 산청부군수로 있으면서 그 지역이 좋다고 저보고 간다고 하니까 거기 가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해 주셨거든요? 지금 군수님도 산청 삼장면 일대에 홍단풍을 심어서 도로변에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지고 정말로 변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되면 앞으로 그렇게 연속적으로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김영교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께 지적하시기 이전에 사업부서에 대한 현장확인 계획을 2월부터 수립토록 메모를 전한 후에 마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장도 올해부터는 전 사업부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가 좀더 활동적으로 역동적으로 현장에서 전 라인을 한번 체크하는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영교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가지고 단풍같은 것도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원거리에서 청단풍과 홍단풍의 조화로움이 있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시니까 식재과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러한 수종 변경사항이라든지 또한 공사사업이 확정이 되어졌을 때는 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자체라도 그 내용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과장님 되시겠습니까?

보고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심으로 해서 상임위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생활주변 큰나무심기 사업이 있는데 이 수종이 결정이 된 겁니까?

수종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5만본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본당 가격은

본당 가격은 안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만 나와 있고 본당 가격도 나무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못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결정이 되어지면 한번 상임위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를 제가 시간이 있어서 쭉 보니까 올해 산림녹지과 총 사업비가 189억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수해복구사업이 74억이 들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김영교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걸 집행하는 게 전부 산림조합에 위탁이 되어서 시행을 하지요?

수해복구사업은 안 그렇습니다. 산사태는 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저희가 부담금만 10%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도비를 가지고 전부 현지조사, 설계까지 해 가지고 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연구원에서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산림조합에 줄는지 다른 업자를 줄는지 현재는 저희가 모르겠고 주로 산림조합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무과가 산림과니까 과장님께서 좀 확인을 해 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 생활에 뒤에 언덕이 무너지고 그렇게 있는데 수해가 난지 몇 개월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 된다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는지

현재 우리가 측량 마친데가 횡천하고 옥종, 고전도 27개소 남았습니다. 안한데가 300군데, 한데가 500군데 됩니다.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산사태만 해도 300군데 남았는데 어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측량하고 있습니다.

측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뭐가 될는지 안될는지 이걸 제가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업시행을 독촉하는데는 어디를

우리가 연구원에다가 하고 있고 연구원에도 사실 일이 밀려 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데도 산청, 함양, 거창 이렇게 제일 많이 난데가 하동까지 해서 다섯 군데가 제일 많은데 여기서는 연구원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는데 다른데 시군에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연구원이 한군데 뿐이기 때문에 일이 밀려 가지고 자기들은 밤낮으로 해도 이것밖에 진도가 안되는데 6월말까지는 이 사람들이 마칠 겁니다.

6월말까지면 지금 벌써 봄되면 비가 오는데 그렇게 되면

다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우리하고 약속이 되어 있고 협의를 할 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 산림과하고도 우리가 협의할 때 6월말까지는 산사태까지 완전히 작업을 다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해 냅니다.

그것은 과장님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페이지 조림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1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아까 김영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부 지역이 확정된 게 아니지요?

지금 조사중에 있고 조림같은 것은 거의 확정이 되어서 3, 4㏊ 남아 있고 단기소득 이것도 읍면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 지역이 전부다 확정이 되었다니까 이것은 전부 화개나 청암쪽에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봐 가지고 읍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역편중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금오산에 대한 국공유지 현황도면을 채색을 해 가지고 지금 고로쇠나무 같은 것은 해발 150m 이상에 식재를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금오산이 지금 금남면에 온천계획하고 삼천포-창선간 연륙교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관광벨트화 되고 있는데 지역에서 금남, 금성, 진교, 양보, 고전, 이쪽분들의 이야기가 금오산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고속도로도 있고 그것이 849m 높이의 고지거든요? 150m 이상에 단풍나무와 고로쇠나무가 식재가 된다고 하면 관광벨트에 아주 좋은 경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 지역에 국공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채색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오늘 과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강병철입니다. 지난해에 우리군의 건설행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건설과를 선호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성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타기관 시행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총평으로는 각종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군민과 약속한 건설사업을 주민편익 우선과 견실한 시공에 역점을 둔 건설행정은 주민중심의 설계 시공으로 현장민원을 줄이고 계획된 사업의 조기발주로 사업효과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또한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내습시 능동적인 대처로 피해복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민선3기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건설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혁신으로 기술력 향상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더욱 분발해야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잘된 점으로는 합동설계반 운영으로 소규모사업을 조기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소속직원들이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수행함으로써 도정평가결과 도로정비, 재해대책 부문에서 최우수, 오지개발사업 부문에서는 우수시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반성할 점으로는 건설사업의 시기적 편중으로 현장지도가 미흡하였고 농로, 마을진입로, 군도등 편법부지보상 및 이전등기 적기처리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선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수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피해현황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구방침으로는 주택등 소규모사업은 올해 4월말까지 완료하고, 배수장, 수리시설도 또한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량복구 등 대규모사업은 우기전 또는 10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합동설계반을 구성, 운영하여 671건, 전체건수의 47%를 자체설계 완료하여 다 발주되었으며, 주택복구 지원반을 운영해서 주택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22건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 신속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의계약, 분할, 긴급입찰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재민 등에 대한 특별위로금을 656세대 14억9,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월10일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주택은 복구대상 43동 중 29동을 완료하였고, 공사중이 9동, 착공준비가 5동인데 착공준비는 아직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미착공된 5동은 타인토지 협의가 2동, 부지유실 복구하고 있는 게 3동입니다. 농경지 유실, 매몰은 총 231㏊ 중 90㏊를 완료하였고 현재 141㏊는 복구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공공시설은 총 1,442건 중 현재 명시이월해 가지고 발주했거나 계약중에 있는 게 104건입니다. 공사중에 있는 게 1,264건, 완료가 74건, 그래서 종합진도는 저희들이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 군 시행이 1,306건입니다. 그 중에서 발주중에 있는 게 104건, 공사중에 있는 게 1,189건, 완료가 61건입니다. 기타 시설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명시이월된 105건은 전부 1월중에 발주를 완료하겠습니다. 1월20일까지 당초는 마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가 와 가지고 거기에 수감하느라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장의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TASK FORCE 및 자체 기동감사반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방 등 주요 방제시설은 우기전에 마무리해서 수해재발을 방지하겠으며, 교량 등 주요 시설물은 통합감리를 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난해 사상최대의 수해를 당한 만큼 많은 복구비가 투입되므로 올해 건설사업의 시책방향을 수해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 수해복구사업의 총력추진으로 정하고 역점시책으로는 수해복구사업의 완벽시공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고 합리적인 설계와 철저한 현장관리로 수해재발방지와 수해복구사업 등 각종 건설사업의 부실시공예방에 주력함으로써 군민이 만족하는 착실한 지역개발이 되도록 직원들과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하여 총 713억9,400만원을 투입하여 화개, 북천면의 오지개발사업 등 228건의 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민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 주민설명회를 마친 후 조기 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에 보면 오지개발사업 12건에 15억7,100만원, 주민숙원사업 37건에 23억7,8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1건에 2억1,500만원, 기계화경작로사업 12건에 11억3,900만원, 방조제 개보수사업 2건에 3억6,800만원,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 4건에 8억7,5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3개면이 있습니다. 32억3,800만원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옥종에 2개 지구에 35억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32건에 23억2,6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은 7건에 10억5,300만원, 군도정비사업은 10건에 63억3,8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5건에 49억7,200만원,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101건에 434억1,5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건설업체의 소재지 이전, 부실업체의 사업수주 등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수해복구사업 등 각종 건설사업의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내의 건설업체는 총 119개 업체로써 일반건설업체가 37개, 전문건설업체가 82개 업체가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는 설계시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제시방서 규정에 의한 철저한 공사감독과 교량 등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감리를 시행하고 명예감독관제를 적극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천만원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사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하겠으며,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부실업체는 행정처분토록 하고 계약부서와 협의, 소규모사업 수의계약시 불이익을 받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주민대표를 우리군의 건설사업 명예감독관으로 일괄 위촉하고 착공전 주민설명회를 개최, 준공시 명예감독관 입회 날인토록 하겠으며, 2월중에는 시공업체 현장소장 및 현장대리인 회의를 개최하여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전문기술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업체는 행정처분토록 하겠으며, 토목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직무교육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제2차 오지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면당 20억원 기준으로 소득순위가 낮은 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청암면은 기 시행완료하였고, 현재 북천면과 화개면은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화개지구 2개 지구에 5억6,100만원, 북천면10개지구에 10억1천만원업으로써 총 15억7,100만원을 투입 12개 지구의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서종합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금남면 대도리에 우리군 1개 도서가 있습니다. 올해 2억3,100만원을 투입하여 호안도로 100m를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3월중에 본격 추진토록 해서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배수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매년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지역에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안전영농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북방, 종화, 월진지구 등 3지구에 89억1,6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옥종면 북방지구는 지난해에 시공업체를 선정, 8월19일 착공하여 올해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종하지구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하여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고전면 월진지구는 2001년 10월부터 5월까지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우리군의 적극적인 건의에 따라 2002년 11월15일 농림부로부터 금년도 신규착수 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와 협의,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추진입니다. 농촌 면단위 중심 마을권 지역에 면당 45억을 집중 투자하여 주택정비, 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하동읍과 오지 3개면을 제외한 9개 면이 대상지구입니다. 지금까지 횡천, 진교, 금남, 적량, 옥종, 양보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악양, 고전, 금성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30억6,6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의견 수렴후 주민이 원하는 정주권 개발사업지구를 선정, 실시 설계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사업 추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올해 11월4400만원을 투입, 농로 11km를 정비할 계획이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된 사업지구별 내역은 아침에 보조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로망확충 정비사업은 올해 군도, 농어촌 14개 지구에 총 111억2천만원을 투입, 12km의 도로망확충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 군도정비사업은 6개 노선에 57억7,900만원을 투입하여 4.7km, 농어촌도로는 49억4,300만원을 투입 5개 노선에 6.3km를 정비하고 자체사업은 4억원을 투자하여 협소하거나 위험한 굴곡도로를 개량함으로써 도로포장율을 군도는 43.6%에서 45.5%로, 농어촌도로는 32.7%에서 33.7%로 제고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 3월부터 착공할 예정이며, 지구별 세부내역은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재해위험 소하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하면서 자연형 하천공법으로 시공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고전면 고하소하천 외 3개소에 9억5,400만원을 투입하여 1.5km의 하천을 정비할 계획이며, 3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후 4월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여름철 재해예방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여름철 재해예방대책은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상황을 교훈으로 삼아 체계적인 상황관리와 수해복구사업 조기 마무리로 피해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해유형별 행동요령을 보완하고 하천제방, 수문, 저수지등 방재시설물 및 재해위험지구를 일제 점검하여 우기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방재도상훈련과 방재담당자 방재교육도 5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중인 수해복구사업도 대규모 지구를 제외하고는 6월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타기관 시행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도19호선 4차로 확장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현재 하동 광평에서 악양 개치까지 9.2m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올해부터 보상비를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악양 개치에서 화개 탑리구간에 9.5km는 현재 노선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현재 화개면과 악양면과 또 관련부서에 노선선정에 따른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하동-완사간 국도4차로 확장사업입니다. 전체 연장은 17.2km입니다. 공구가 3개 공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설계가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당초 계획은 2004년부터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국도관리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12월27일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전도-신월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이 3.94km입니다. 그중 교량이 387m입니다. 총 사업비는 591억4,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5월부터 2006년 5월, 시행청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87억을 투입해서 현재 터널 굴착작업을 하고 있으며, 도로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13%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청암-삼장간 국도59호선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옥종에서 산청군 삼장면 평촌리까지 총연장 12.6km입니다. 총 사업비는 831억2200만원입니다. 그중 우리구간은 461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습니다마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중에 있고 산청군측에서 노선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현재 민원이 대두되어서 사업을 착수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군수님하고 저하고도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우선 우리군부터 착수해 달라고 국토관리청장에게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 사업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금성 해안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총 연장은 13.4m입니다. 그중 신방에서 광양대교 6.3km는 250억입니다. 이것은 경남도에서 하동·남해 개발촉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광양대교에서 연막까지 3.2km, 46억원은 우리군에서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막에서 하동화력까지 3.9km는 16억을 들여서 우리군에서 하는데 일부 지난 발전소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8억 정도는 투자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신방-광양대교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여태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발주를 못했습니다. 지난해 우리군하고 환경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보면서 수달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잘 협의를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광양대교-가덕간 도로도 우리군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군도정비사업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막-하동화력간 도로포장사업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하동화력 해안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장 5.7km에 폭 8m로 총 사업비는 90억입니다. 기 한국남부발전 화력본부에서 업체까지 선정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문제라든지 환경영향평가가 안되어 가지고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군에서 또 최남석위원님하고 같이 해양수산부를 약 3회 정도 방문해 가지고 지난해 연말에 협의를 마쳐서 곧 될 걸로 봅니다. 다음 25페이지 진교-노량간 4차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진교에서 금남 중평리까지 11km를 폭 18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91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6년 1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진교-중평구간 5km는 96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중평-노량구간 6km는 현재 동일기술공사에서 용역비 7억1,900만원을 가지고 올해 6월26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노선 선정중에 있어 이것도 곧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올해 발주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올해 확보한 예산은 18억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남도대교 가설공사입니다. 남도대교는 길이 358.8m, 폭 13.5m의 닐센 아치교입니다. 총 사업비는 214억이고 공사기간은 2000년 6월부터 2003년 4월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5월14일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총 130억을 했고 2002년도에 60억, 2003년 계획은 24억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기 조명시설이 빠져 가지고 우리군에서 조명시설을 해 달라고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 왔을 때도 조명시설을 꼭 해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유지관리 문제라든지 사업비 확보를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지사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근간에 도로과장이 한번 다녀 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거론해 가지고 유지관리 전기료가 많이 들면 축제라든지 꼭 필요할 때만 조명을 켜는 방법으로 절감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일단은 건의를 해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벚꽃축제 이전에는 임시개통을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준공은 5월에 양 도지사를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도 건설과 전 직원들이 합심 단합해서 우리군의 건설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내용중에 부분적으로 좀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과장님 보고에 보면 작년에는 우리가 행정이나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태풍 루사로 인해서 건설과에서는 더욱 바빴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건설과 직원들이 과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한 결과 도정평가에 보면 도로정비 최우수, 재해대책 최우수 등 좋은 성과를 상부기관으로부터 받은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를 치하드리고 또 우리가 만족보다는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 8페이지 앞에하고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태풍 루사에 대한 복구사업과 또 이어서 연중하는 건설사업에 대해서 사실 부실방지책으로 여러가지 지금까지 대안이 없지 않아있었는데 그중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역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대표 명예감독관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위촉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1월중에 읍면에 전부다 공문을 보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작년도까지는 각 사업별로 우리과 안에서도 어떤 사업이 있으면 치수방제계에서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위촉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니까 행정력이 너무 낭비가 되고 또 우리군내에 태풍피해 등으로 해서 사업이 어느 마을없이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하고 일괄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괄 위촉을 했는데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 또 우리 지방지에 보면 개발자문위원장, 이 신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경남신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언론이 보도됨으로써 일괄위촉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을 우리군에 대회의실에 모아가지고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면에 가 가지고 나눠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별로 위촉장을 발송했느냐 하는 것을

그것은 전부다 면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도착되었을 겁니다. 면에서 면장이 이장단 회의할 때 일괄 전수토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위촉장은 군수님 명의로 각 읍면에 가 가지고 이장단 회의할 때 읍면장들이 드린 걸로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수해복구가 군단위, 면단위에서 작업을 시행하는데 특히 이장님들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동네에 일하는데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 옛날식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많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그걸 1월초에 했느냐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달된 데도 있고 곧 전달된다니까 이장님들도 받고 보면 이전의 생각하고는 바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위촉장을 받고 할 수 있는 권한은 뭡니까?

저희들은 공사 추진과정에서 혹시 감독이 공무원들이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그분들이 감독해서 일을 제대로 시공하는 건지, 콘크리트 두께를 얇게 친다든지 그런 걸 감독하고 또 주민들 의견에 반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작년 연말부터 올 6월까지는 우리지역 현황도 나왔습니다마는 1천여건의 공사를 하는데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감독관으로 우리 군수님 명의로 위촉을 하면 그에 대한 일당이 나가는 겁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글자 그대로 종이쪽지 하나 달랑 주는 건지 여기에 대한 후속대안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일당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어차피 부락에서 위촉장을 받아놓고 관심있는 이장님들은 그 일이 잘되는지 안되는지를 감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잘못되면 저희들한테 바로 전화가 옵니다. 일당까지는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건설과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면 각 읍면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군수님 명의로 위촉장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위촉장 종이하나 받는 거 가지고 마음에 와 닿아서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고 할 그런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에 상응하는, 우리지역에 이와 같은 공사를 하니까 공사하는 사람이 면단위 같으면 면장하고 협의해서 각 이장한테 통보해서 그 이장이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공사금액은 얼마이고, 또 공사내용은 무엇이니까 이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하면 그 사람이 나가서 움직였을 때 거기에 따른 뭔가 실보상이 되어야지 그냥 종이 한 장 주고 "청암면 어느 부락 이장 누구누구는 수해복구공사에 부실방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합니다." 이런 걸 줘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창한 부실공사 명예감독관이라고 할 게 아니라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위원들도 명예직 봉사단체의 일원으로서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한다고 해서 부실공사 예방이 안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수라기보다는 마을대표가 이장이나 말하자면 그 사업을 해서 결국 혜택은 누가 보겠습니까? 마을에 있는 분들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시공할 때 공사가 부실되지 않도록 공사시공하고 난 후에 그 일이 잘됐나, 못됐나 하는 것보다는 공사중에 수시로 보면서 잘되고 있는지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처럼 형식적이지 않느냐 해도 실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준공할 때 입주를 시키기도 하고 저는 준공검사원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날인을 받아 오라고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전자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주민들이 요구해서 사업을 해 주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내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50년, 60년 산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한 많은 부분이 접목이 된 상태에서 설계가 났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계가 나 가지고 시공할 때 주민들의 불평불만, 원성은 대단하거든요? 지금도 수해복구사업은 예외가 될는지 몰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사업할 때도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식화된 각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위촉장을 주고 그렇게 명예감독관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공사가 계획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할 때 참조가 되고 시행할 때도 그렇게 됨으로써 소기의 성과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촉장을 줄 때 면장님이 그분들한테 그러면 어떤 권한이 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독을 자연스럽게 할 수 하도록 하는 문제, 또 그 마을에서 공사가 끝나 가지고 준공검사를 했을 때는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도장을 받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시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이 그 내용을 다 알겠다 그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 봤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정착이 안되었고 가면 갈수록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동군 관내 전체한테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내일모레가 1월말이니까 1월말 안으로는 다 전달될 것 아닙니까? 그럼 하동군 전체에 다 통용되고 그 밑에 보면 시공업체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회의개최를 2월중으로 한다는데 하는 것까지는 발상이 좋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 좀 늦다, 왜냐 하면 지금 공사발주를 하고 공사하는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욕심같으면 내일이라도 좀 일찍, 지금 기간은 동절기 공사가 되어 가지고 업자가 선정되고 안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해 가지고 타 시군에 보면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지난해에 군수님께 보고할 때 1월중에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1월13일부터 손님들이 들이닥치니까 손쓸 여가가 없어서 설은 지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월중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해 가지고 정말로 그분들이 전체가 모여 가지고 우리 업체가 119개 되잖아요? 그 업체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정신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례를 예를 들면 좀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마치기 전에, 또 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 게 하고 난 다음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기를 가급적이면 당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어촌지역에는 정주권하고 오지개발하고 2개로 나누어지지요? 예를 들면 하동읍하고 청암, 북천, 화개는 오지개발이고 나머지 읍면은 정주권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예산책정이 정주권은 45억이 되고 오지개발은 20억 되거든요? 전자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오지개발사업 면은 20억이 투자되고 정주권은 45억이 되는데 같은 오지이고 같은 군내의 읍면에서 행정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자체가 2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청암면은 오지이고 다른 면은 정주권개발에 포함되는지는 기존에 계획이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보조는 45억이고 융자가 15억 있습니다. 융자는 본인들이 집 지을 때 실지보조는 30억입니다. 그런데 9페이지 보시면 오지개발사업도 1차 있고 2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과장님! 제 말씀은 제가 3대, 4대, 이렇게 연속으로 하면서 청암면 오지개발사업 그것은 20억이라고 못이 박혔고 정주권은 타면에 30억, 40억, 이렇게 같은 우리군내의 면단위인데 지원액이 다르고 그 다음에 융자 15억, 예를 들어서 오지개발사업에 관계되는 면도 주택개량을 하는데 이런 융자를 준다고 가정하면 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정주권에만 융자를 15억 정도 책정하고 오지는 왜 그런 게 없느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면에서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혜택이라든지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 주면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다 있거든요? 조건도 되고, 그런 게 왜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같은 군 산하에서

사업 목적자체가 좀 다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면단위 중심을 해 가지고 환경정비라든지 주택, 이런 걸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지구에 있고

그런데 북천이나, 화개나, 청암이 예를 들어서 다른 면하고 다릅니까? 생활여건이라든지 사람사는 방식이?

그런데 과거부터 그 3개면은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기 사업을 시행해 왔다는 겁니다.

아니, 전자부터 정주권은 정주권대로,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사업대로 최근에 일어나는 계획이 아니고 전부터 해 오고 있다니까요? 해 오고 있으면서 왜 금액 지원자체를 20억, 35억 그렇게 나눠져 있느냐는 겁니다. 오지면 오지대로 같은 해당되는 읍면에 예를 들면 양보가 정주권에 해당되는 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45억이면 이름은 다르더라도 북천의 오지개발사업, 청암의 오지개발사업도 45억에 준하는 그 면에 예산이 배정되면서 개발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균형발전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 모르고 과장님은 이 내용이 업무보고에 있으니까 그 내용이 어떤 차이에서 만들어졌느냐는 겁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우리군에서 책정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일괄하다 보니까 20억, 30억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20억, 30억 됐느냐 하는 것은 당장은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렇게 지역을 대표해서 활동을 하다보면 정말로 우리가 숙원사업 1건이라도 얻으려면 농로포장, 안길포장, 2, 3천만원 그것도 어려운데 이와 같이 정부에서 책정되어 가지고 그것은 거의 예산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주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단기간에 1년, 2년 사이에 돈이 10억, 20억 지역의 개발사업에서 차이가 난다면 대단한 거거든요?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왜 하동군의 13개 읍면에 지역을 나눠 가지고 일부는 정주권을 개발하고 일부는 오지개발사업을 하면 투자되는 돈은 거의 비슷하다든지 같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한대로 북천, 화개 같은데 시행중에 있는 기간 아닙니까? 거기는 어쨌든 2년 내지 3년내에 20억이거든요? 그런데 정주권을 보면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사업 자체는 2차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는데 9페이지 보면 2차 5개년 개발계획인데 1차때 기 3개면에 그전부터 다른 면에 투자 안할 때 투자되어 왔다는 겁니다.

아니, 투자를 했더라도 오지개발사업은 1차, 2차를 떠나서 20억이 제한되어 있고, 정주권에 해당되는데는 30억인가 40억인가 제한되어 있고 그렇게 딱 나눠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은 한번으로 끝나버린 것이고 오지개발사업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2차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 1차사업을 할 때 청암도 오지개발사업에 다른 면에 사업 안할 때 했을 겁니다.

적량면에 하유시위원님이 3선 의원님인데 그럼 적량에 지금 50년사에 정주권개발사업 한번만 했습니까?

지금 또 돌아오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거기 예산서를 보면 지원된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주권에 해당되는 면도 30억이면 30, 40억이면 40억 그렇게 해 주고 오지개발도 내용은 다르더라도 사업 투자되는 부분은 비슷해야 되는데 이 차이가 너무 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민자 15억 오지개발사업은 융자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국가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오지개발사업에는 민자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1차 때 어떻게 했는지

없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융자라는 용어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13페이지 보면 기계화 경작로에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군에서 하는 지역은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까?

이 지역이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그게 우리하동군에는 어느 어느 면입니까?

면마다 있는데 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용수공급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너뱅이들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자기들이 관리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옛날같으면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던 지역을 그대로 인수받아서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눠졌느냐는 겁니다.

용수공급에 따라서 수리조합,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하동군에는 구역을 나누지 말고 해당되는 면이 어느 어느 면입니까?

전 면이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면이 있더라고요. 어느 면이 포함되고 어느 면이 빠지고, 들어가는 면은 어떤 면에서 들어가는지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잘 모르니까

저희 사무실에 가면 구역도가 있는데 지금

예, 김영교위원님 그 부분을 좀 수기를 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예, 우리 하유시위원 말씀도 좋으시고 또 저희들이 의원생활 하면서 이 업무보고가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기 예산은 심의를 해 주고 업무보고에서 올해 할 사업을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그 내용이 숙지가 안되면 한해 사업이 잘못되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와 같이 하자고 협의가 되어서 전체 보고를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과장님이 지금 건설과 바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집행부도 위원들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됩니다. 알고자 하는 거니까

김영교위원님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정비사업에 보면 우리 군도, 농어촌도로 현황이 나와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내에 보면 농촌에 실질적으로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킨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읍면에 그런 지역이 많이 있지요? 전자에는 군도로 되어 있는데 지방도로 승격시켜서 하는데가

예.

저희 지역에도 그런 데가 있는데 지방도로 승격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불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군도가 아니다보니까 우리군에서도 조금 관심이 부족하고 또 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만 불편한데가 있는데 한 예를 들면 금남면에서 악양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지방도로 승격되어서 지금 거기 보면 사업계획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그 사업계획이 있으면 과장님 이 기회에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청취불능)않았으면 왜 안되었는지 앞으로 장기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연말에 도에서 계획을 한 게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하는 게 지금 청암-시천간 터널 넘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터널공사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 도로에서부터 삼성궁으로 해서 악양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지방도로로 승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도로로 승격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도에서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승격에 관계없이 우리군에서는 그 도로를 최우선적으로 개통하려고 명시이월도 15억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군도정비사업 가지고 투자하고 지난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도 20억 도비로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수님 욕심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폭을 8m로 확장하려고 하면 기간이 한없이 오래 걸리고 현재 우선 5m 도로로 해 중간중간에 대피소를 해 가면서 빨리 개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 의지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은 시천면하고 청암면 관계이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금남마을에서 논골을 경유해 가지고 악양으로 가는 길이 지방도로 5년전에 승격시켜 놓았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투자가 하나도 없고 도로가 어떻게 나는지 공청회를 해 본 일도 없고 그 도로를 앞으로 현재 계획이 올해 있는 건지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도로계획은 도에서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도로승 격을 시켜 놓으니까 5년동안 관심을 가져주는 부서도 없고 또 우리군에서도 군도로 되어 있으면 행정이라든지 또 건설과라든지 지역주민들도 우리군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지방도로 되어 있으니까 군에서는 "도에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명쾌한 답도 없을 뿐더러 그게 자꾸 늦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한 3년동안 현장점검이라든지 쭉 다녀보면 그런 좁은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 거리로 되어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군도로 있다가 지방도로 승격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1년, 2년 동안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5년에 접어 들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도로가 어떤 방향으로 나겠다는 계획도 우리군에서는 전혀 참고된 게 없습니까?

현재 없고 그 도로노선에 대해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악양-묵계라든지 현재하고 있는 위태에서 묵계 넘어오는 도로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부터 먼저 통과시키고 다음에 그런 도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무리도 안되면서 자꾸 일을 벌이려고 도에다가 건의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균형발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투자효과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걸 도에서 감안할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도하고 한번 더 중기계획은 어느 정도되어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주민들도 군도로 되어 있다가 지방도로 승격되니까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곧 도로가 솔직하게 크게 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기대에 부풀었는데 지방도로 승격만 시키고 거기에 대한 후속대안이 전혀 없이, 또 그 도로가 언제 날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 노선은 결정되었습니까?

지도상에만 그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도상 그어진 구간이 어디입니까?

그 구간은 현재 임도식으로 해 가지고 닦아놓은 도로 안 있습니까? 그 노선을 따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안사는 동네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도로가 조금만 손을 보고하면 되는데 지금 금남입구에서 신답까지 주민이 사는 그 구간이 저희들로 봤을 때는 가장 시급하면서도 그 노선이 어느 정도로 확정이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도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현재로서는 검토라든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게 업무보고니까 업무계획이 잘 수립되고 빠진 부분은 추가로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방도로로 승격시켜서 우리군에서 관심은 많겠지만 당장 예산 투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구간에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부분에 보완은 좀

그런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진주지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담당주사도 바뀌었고 지소하고 도를 감사라든지 업무보고를 마치면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때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불편사항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우리 지역내에는 농어촌도로, 군도, 지방도, 국도 등등 도로가 많이 있는데 군에서 한 단계 차원높은 상부기관에서 하는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 다음에 챙겼을 때 위에서도 알고 있고 저는 또 아쉬운 게 지방도로 승격된 지가 5년이 되었는데 그 노선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전혀 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고 지도상으로 도식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주민들한테도 한번 알려주시고 사업계획도 도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당장은 시행 안되더라도 계획은 나와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정확하게 잘 들었는데 남도대교 가설공사, 그것이 늦어도 5월쯤 되면 준공이 되는 걸로,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양 도에서 그와 같은 좋은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역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최초에 조명등 설치가 설계상으로 있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까 그 날도 도지사가 오셨을 때 저도 부언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실무진에서도 어떤 운영의 관리문제, 그런 난점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기 설치를 하고 운영은 (청취불능) 그것까지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발전적이라 생각됩니다. 한 예를 들면 통영대교가 가설되어 있잖아요? 그게 처음 가설될 때는 조명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년 뒤에 조명등을 설치해 가지고 바다의 색깔하고 조명등 색깔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밤에 가보니까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저도 도지사님께 그 예를 들어 드렸는데 이와 같은 것도 지금 시작할 때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 몇 년 후에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예산을 얻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생하신 김에 기 그게 되어 있다고 하고, 저는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 도에 협의된 사항이라고 하니까 우리 경남에서 주도적으로 그 필요성을 말씀드려 가지고 공사가 완료될 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성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추가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1월19일에 도로과장이 다녀 갔습니다. 지금 조명등 설치추세가 전반적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없던 것도 새로 하는 추세입니다. 아시안게임 할 때 했던 광안대교라든지 창선-삼천포 연륙교, 여기도 다 조명시설을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조명등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나 관광 성수기에 불을 켜놓으면 한결 더 관광자원으로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고 간곡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긍정적으로 자기도 그걸 해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과를 한번 더 방문을 할 겁니다. 한번 더 해 가지고 꼭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기대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아까 농업기반공사 구역범위를 물으셔서 제가 답을 좀 못했는데 농업기반공사 구역의 범위면 하동댐과 5개 저수지, 묵계, 삼화, 적량, 강선, 옥종지의 농업용수 공급을 받는 구역, 그 구역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정비사업 경지정리를 옛날 농조에서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지역이라든지 양배수시설을 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물을 공급한다든지 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 두곡 화심들, 앞에 너뱅이들 이런 곳이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 아까 김영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 사업에 명예감독제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독공무원이 군에 있고 시공업체가 있고 이번에 명예감독관을 두면서 공무원들이 수시로 상주해서 감독할 수 없으니까 이장이나 지도자가 수시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명예감독으로 위촉된 사람을 감독공무원도 알고 시공업체에도 알립니까? 이런 사람이 이장 내지는 지도자가 이 사업에 명예감독으로 위촉되어 있다, 그 사람하고 적의하게 상의를 해 가면서 시공을 하라고 통보를 해 줍니까?

아직까지 시공업체까지는 통보를 안해 줍니다. 읍면에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하겠다고 읍면에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위촉장을 아직 안내려 보내 줬습니다. 올해 2월중에 곧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때도 그러한 내용을 주지를 시키면서 업체가 가면 제가 제일 먼저 그렇게 합니다. 면에 가서 인사하고 또 위원님 계시면 위원님께 상황설명을 하고 또 부락에 가서 "어떤 일을 합니다." 하고 찾아 뵙도록 하는데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걸 시키는 대로 안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모아가지고 그때 한번 공동으로 주지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럼 2월중에 주지시켜 주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사실 이장이나 지도자를 명예감독으로 위촉을 하더라도 설계서나 시방서를 안보면 두께가 얼마인지 어떻게 하라고 시방서에 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에게 설계도나 이걸 수시로 언제든지 보자고 하면 보여 줍니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면에도 전부 한 부씩 용역을 하면 읍면에다가 일부는 내려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안 간 곳도 있습니다마는 다 보내 줘가지고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 감독이 나가면 명예감독관을 찾아서 설계개요라든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촉만 해 놓고 사업의 개요나 시방내용을 모르면 감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사하라는 내용을 알아야 그렇게 하는지 안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위원들도 사실 가서 업자한테 아무때나 가서 보자고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면 업자들이 불쾌해 합니다. 그런데 특히 명예감독관들이 가서 그렇게 했을 때 시방서를 한번 보자, 설계서를 한번 보자 했을 때 과연 보여 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보완책으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준공검사 때 입회를 한다든지 준공검사할 때 날인을 해 줘야 접수를 시키도록 제도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준공은 거의 마쳐야 준공검사가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려면 중간중간에 하는 걸 봐야지 구조물 같은 것은 다 덮어놓고 구조물 다 빼고 나서 보면 속에 철근이 제대로 다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분들에게도 사업개요를 숙지시켜 주고 또 나중에 설계도나 시방서를 보자 했을 때 내용을 알아야 감독을 하지 내용을 모르고는 감독이 안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24페이지에 묻겠습니다. 금성 해안도로하고 하동화력쪽의 금남 해안도로, 지금 24페이지 금남 해안도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추진 및 연내 공사를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공사착수는 언제쯤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각 부처에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어 내려오면 저희들이 2월중에 영산강유역 환경관리청을 방문해 가지고 의견을 사전 서로 협의한 후에 영향평가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날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영산강유역 환경관리청장이 우리군을 다녀갔고 금남에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때 군수님이 계시는데 환경위원회평가를 낼 거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빨리 좀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그때 환경관리청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빨리 군에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를 한전에서 다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작년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냈더니 환경관리청에서 노선을 바꿔라, 바닷가로 오지 말고 수문에서 국도19호선 기존도로를 활용해 가지고 도로를 내라, 이렇게 부정적인 회시가 왔습니다. 또 해양수산부에서도 똑같은 의견이 왔는데 일단 해양수산부에서 그쪽 해안도로로 가는 걸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환경관리청에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주민이 바라는 쪽으로 갈 것이다

대신에 바다매립을 좀 최소화 해 가지고 산쪽으로 해 가면서 그렇게 보완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해수부에서 2월중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내려오면 2월중에 영산강 환경관리청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럼 협의가 원만히 된다고 보고 영산강 환경관리청장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니까 원만히 될거라 보고 그럼 착수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이 사업은 기 업체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라든지 매립기본계획만 되면 바로 착수가 가능합니다.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여 집니까?

그 시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네요. 환경영향평가에서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한번에 되는 경우가 사실상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오가고 해야 해결되는 문제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만 되면 사업을 착수할 수 있으니까 상반기중에 절차를 다 끝내고 7월 이후에는 착수가 가능하지 않느냐 봅니다. 다른 거 하고 달라서 입찰을 다시 보고 설계를 다시 하고 하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이미 법체는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적극성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23페이지 금성 해안도로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남해안도로가 발전소까지 오고 여기 신방에서 광양대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광양대교에서 화력까지 구간노선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어 가지고 몇 년전부터 건의도 하고 주민들 청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계획만 세워 놓지 구체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막마을에서 하동화력까지도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3.9km 중에서 1.5km만 하고 나머지 2.4km가 남아 있는 상태이고 광양대교에서 연막까지 계획이 아직 없다, 유인물에 의하면 군도정비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미 군도정비사업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다른 계획에 의하면 기 몇 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장 추진이 어려운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광양대교에서 가덕까지 구간 이걸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군에서 도에 개발촉진사업을 할 때 신방에서 광양대교까지 6.3km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광양대교에서 고포까지 하고 나머지를 연막에서 광양대교까지 3.2km를 하도록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도에서 3.2km 구간 46억 드는 소요사업비를 난색을 표합니다. 이걸 차라리 군도사업으로 하고 신방에서 광양대교 6.3km는 도의 계획대로 발주해 가지고 그 구간을 25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우리군에서 그렇게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광양대교에서 연막까지 사이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군도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기했기 때문에 그걸 또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을 안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지금 발주를 어디 걸 하신다고 했습니까?

신방에서 광양대교 6.3km 경남도에서 할 사업 안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에 발주할 겁니다.

언제쯤 할 겁니까? 대략 계획을 알고 있어야지

도에서 발주한다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끝났고 그에 대한 보완서류 작업중에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를 하면서 물론 이 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래도 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위원들이 궁금해서 물으면 그에 대한 답변이 되어져야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업무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5월이면 5월 했다가 그걸 못지키면 제가 또 거짓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의 계획을, 도에서 이렇게 언제쯤 몇 월쯤, 추진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하반기에 발주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반기요? 그럼 신방-광양까지 당초계획대로 도하고 의견을 조율을 했다고 했는데 의견조율을 언제쯤 했습니까?

작년 12월경에 했습니다.

그 전에도 그 이야기가 없어서 물어보는데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광양대교에서 연막마을 구간에 대해서 금성 주민들이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의에 따른 우리군이 경상남도에 그 내용을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 건의를 했다면 회시가 오기 마련인데 민원에 따른 회시가 온 내용이 있는지, 그 당시에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를 노량에서 해안도로를 계속 가덕까지 해 오고 있고 또 특별지원사업비를 가지고 가덕에서 연막까지 하기로 했고 그럼 연막에서 계속 이어서 해안도로가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에 한번 건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그런데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은 이이만과장 있을 때 2001년 6월에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 건의했는데 도에서 회시내용은 어땠습니까?

회시내용은 검토하겠다는

검토하겠다 해 놓고

그 당시에는 설계가 안끝났고 발주가 시일이 있어야 되니까 도에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광양대교에서 연막까지 이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은 군도사업에 올해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할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하반기에 착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으면 얼마나 남습니까?

보통 8.7%니까 입찰가격의 13% 정도 될 겁니다.

대충 예측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4억8천 정도

그럼 금년도에 4억8천만원 잔여금을 가지고 착수는 할 것이고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잔여금을 가지고 시작은 할 것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럼 나머지 연차사업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나머지 2004년, 2005년 이후의 계획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차피 신방에서 광양대교 6.3km도 도에서 시작하면 5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가 빨리 안 마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수하면 계속해야 되니까

과장님 광양대교에서 연막까지 노선을 협의하면서 1안, 2안, 3안을 가지고 했는데 46억이 더 들던데요?

46억 드는 것은 기존도로를 확장해 가면서 선형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주민들이 바라는 현실하고 안맞잖아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다를 건너서 교량을 놓아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럼 돈이 150억 이상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46억이라는 것은 그때 1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군에서는 꼭 1안을 1순위로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아무리 좋은 사업도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기존도로를 최대한 개량하면서 활용하고 어차피 지금 갈사만 공단조성이 계속 거론되고 엊그제 지사님 말씀도 4, 5월경에는 구체화되어 가지고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공단조성이 되면 안에 도로망이 별도로 짜져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 150억 정도 투자하려고 하면 10년은 안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새롭게 도로를 건설해야 되고 교량도 아무 쓸모가 없이 되는 문제, 또 교량을 100m 바다에 놓아가지고 배가 왔다갔다 해야 되고 이런 문제까지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때 주민설명회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존도로를 활용하고 그 뒤에 우리재정이 허용되면 그렇게 건의해 가지고 하는 방향도 있으니까 우선은 도로를 노량에서부터 금성으로 해서 해안도로 건설하는 게 저는 제일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대교에서 연막구간은 지방공단이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거기는 좀 벗어난 지역이거든요? 광양대교에서 명선으로 해서 나팔로 해서 연막으로 오려면 그 길은 지방공단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리가 직접적으로 바로 공단지역이 아닌 좀 벗어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절충을 해서 물론 지방공단이 형성이 되려면 도로망부터 우선적으로, 공업용수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로나 공업용수, 이런 제반시설이 딱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충분히 절충을 해 가지고 지방공단조성이 거론되고 있고 우선적으로 국도비를 얻어오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사님 생각은 공단이 입주되면 우리가 기반시설을 충분히 해 줄 거니까 들어오너라,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해 가지고 사실상 도에서 하는 사업도 시기를 너무 빨리 하지 말고 그 업체가 들어오는 걸 봐 가면서 기 계획되어 있지만 "너희가 오면 이런 걸 할거라"는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같이 어차피 광양대교에서 연막마을 46억도 더 노력해 가지고 도비도 자꾸 받아와야 되고 교부세도 받아와야 되고 군도, 양여금사업만 가지고는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나팔방조제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나팔방조제 개보수사업, 총 9억8천만원인데 2002년도까지 4억5,600만원 계획이고 2003년도에 2억5,800만원입니까? 방조제사업은 물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고 한꺼번에 다 되면 할 수 있는데 3년이나 끈다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올해 다 마칠 겁니다.

그럼 올해 얼마에 다 마친다는 계획입니까?

올해 2억5,500만원입니다.

총 계획이 9억8천만원에서 2002년도에 4억5,600만원이고 2003년도에 2억5,567만원 계획이고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 보고를 할 때 대략사업비로 추정하니까 9억5천만원 들겠다고 보고를 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그만큼 안듭니다.

그럼 약 7억에서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2003년 이후계획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대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4페이지에는 명시이월이 105건이고 7페이지는 101건인데 어떤 게 맞습니까?

2개 다 맞는 겁니다. 4페이지는 수해복구에 대한 명시이월이고 뒤에 것은 우리과의 전체 기정예산중에 연말에 사업내시가 되어서 명시이월한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림녹지과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부서에 대한 것은 2월부터는 전문위원에게 일정을 짜 가지고 일주일에 1일 이상, 2일이 되든지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하자는 것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명시이월된 사업내역도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만 전문위원께서 계획을 검토해서 우리가 현장방문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 8페이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부실방지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세 분, 네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당해 면에 가 보면 면장도 공사내용을 모르고 토목직도 모릅니다. 계약부서가 군이다 보니까 해 놓고 와 가지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것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하면 "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면장이나 토목담당 기사가 모르는데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알 리는 더더욱 없고 안에 가면 조그마한 푯말이라도 이 공사폭이 얼마이며 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길이가 얼마인지 또 높이와 두께는 얼마인지 이런 기본적인 푯말 하나도 없이 전부 공사를 합니다. 그 돈이 그렇게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사안내판 하나라도 제대로 부쳐놓고 최소한 그 업체가 군에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면에 가면 당연히 면장이나 토목직한테, 또 토목직들은 당해 이장들이나 지도자에게 연락해서 언제부터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알려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도 없고 하니까 차가 들어가다 보면 중간에 막아놓고 "통행금지" 써 놓았어요. 그럼 농촌도로를 돌아 와야 됩니다. 이런 불필요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문제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일기예보에 보니까 다음 주에 강추위가 10도 이상 온다고 하는데 이런 혹한기에 공사를 바쁘다고 해서 레미콘 진동다진 게 제대로 하나없이 밀대로 슬슬 밀어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해 오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응집력이 있겠습니까? 이번 한파기간 중에는 일체 공사가 아예 레미콘 자체에서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게 무슨,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한번 부실하면 그걸 걷어내고 하면 1,400억원 수해복구비가 있는데 2,600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진짜 착공, 또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들은 즉시즉시 집행부에 조치사항이 될 수 있도록, 수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부실공사한 이 사람들은 앞으로는 어떤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가 의회에 오다보니까 길옆에 포장을 하고 있어서 가보니까 보조기층 하나도 안깔고 심지어는 논바닥에 비닐도 안깔고 그렇게 내가 서 있는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토목기사가 와 가지고 레미콘 부어놓은 걸 장비를 끌어내고 재시공을 시켰는데 곳곳에 문제이고 특히 연결구간에는 카터기로 분명히 잘라가지고 제대로 높이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게 등에 소금 흩는 식으로 하니까 지금도 한 지 한 달도 안되어서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다음 상임위활동을 통해서 내역들을 통보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업자들의 의식전환부터 가져와야 됩니다. 많은 양을 감독하는 부서에서 일일이 못하지만 아까 하유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부실을 막자는데 한 목소리를 내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번 교육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21페이지 전도-신월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도면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무려 59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관리청이 시행하고 있는데 관리청의 횡포가 너무 심하고 또 관리청에서 제대로 우리는 하급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제대로 목소리를 못내고 있는데 실제 앞에 부서 조직개편하고 인사발령 때문에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실제 대책위원회에 가서 무엇이 문제인지 주민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자기들이 작성해 놓고 몇 가지 서명한 4개 안을 놓고 주민하고 설명회를 했더니 주민들이 원했던 기존문서를 따라가면서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자기들이 장·단점 비교분석표가 전부다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이 하나도 고려되지 않고 제5안으로 가서 4개 노선이 비교검토된 노선도 아닌 걸로 가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 대놓고 국토관리청에 환경성검토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무슨 이야기냐, 제출 못한다" 는 말입니다. 비공개 결정됐다고 이것은 대책위원회가 지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되니까 감사원에 진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어떤 조사를 해서 이런 불법에 대한 사례를 근절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하급기관이라 할지라도 우리지역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신설된 도로에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떠한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해안도로가 중복되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설명회를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역설명회를 안해도 되는 겁니까? 생략합니까?

그것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평가서만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환경부로 해서 이미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담당주사들까지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환경과장 정호성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와 인사를 드리며, 미래환경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 담당주사 양진석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담당주사 박계순입니다. 다음은 환경정화 담당주사 김호인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담당주사 김기승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담당주사 송원주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페이지 직제현황입니다. 미래환경과 조직은 5개 담당 25명으로서 그중 쓰레기매립장에 2명, 정·취수장에 5명이 상시 현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직급별 정·현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본현황, 환경정책, 환경지도, 환경정화, 상수도, 하수도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환경오염배출 사업장현황은 공해배출업소가 149개소, 오수분뇨, 폐수시설이 7,205개소, 기타 환경오염 사업장이 14개소입니다. 배출허용 기준양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화력발전소 환경관리입니다. 대기배출시설 배출농도와 주변지역 환경농도는 현재 배출허용 기준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며, 대기, 수질, 폐기물등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변환경 오염원 지속 관리로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연 2회 부과되며, 160㎡ 이상 유통, 소비분야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며, 부과계획으로는 15,640건에 3억7,9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으며,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상수원수질보존과 하천수질개선을 위하여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 청정지역, 국립공원지역 등의 기존 식품접객업소의 오수정화시설을 올해는 11개소에 2억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상수원 수질보전과 하천수질을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축산폐수 무방류, 퇴비사설치 유도와 308개소에 대한 축산폐수 배출시설 점검을 통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또 하나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는 시설용량 100톤에서 150톤 사이로 예상사업비는 약 70억의 규모로 설치를 위해 제반 예비조사 등을 통하여 구상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14,618대 중 38%인 5,200대를 단속목표로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매주 수요일 주요 교통요충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무료점검을 통하여 배출가스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이 되도록 계속해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199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 11월에 준공예정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동화력 제2회처리장 내에 설치하고 있는데 12월말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연약지반개량 재하성토용 토치장 미확보로 사업 조기 마무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토석장을 확보해서 연말준공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약 40톤으로써 매립, 재활용, 소각 등을 통하여 100% 처리하고 있으며, 종합처리장 조성 완료시점까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정화처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지하수도 오염도를 검사해서 위생적인 처리와 안정적인 침출수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종합처리장 가동을 대비해서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배출 시행을 위해서 1단계 홍보를 하고 2단계 시범실시를 통해서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1회용품과 과대포장상품 사용자제 지도단속,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조기정착, 쓰레기 부적정 처리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또한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활성화와 극대화를 위해 재활용품 수집 집게차를 구입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연성 쓰레기소각과 재활용할 수 있는 용품을 최대한 수집, 자원화로 매립쓰레기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 가꾸기사업은 111개소의 국가와 본군과 민간소유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민간위탁관리를 확대, 추진하고 계절별 청결유지활동 전개 및 수시상황을 점검해서 벚꽃철 등 행락철 인파가 많이 운집하는 기간에 특별 청결관리 기간과 공중화장실별 책임관리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 가꾸기에 만전을 기하여 맑고 푸른 하동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업장 폐기물의 엄격한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는 저희들 군에 194개로써 추진계획은 분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사업장 배출업소 처리담당자 소량배출 사업장에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광역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수지역과 사업계획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페이지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1년 8월3일 착공하여 2003년 8월30일 준공계획으로 사업비 56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천시 축동에 건설하고 있는 통합정수장은 87%의 공정을 보이고 진교 화포에서 금남 덕천까지 연결하는 송수관로는 62%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시공중에 있는 수수시설 및 부대공사의 공정은 약 83%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당초 통합정수장 시설부담금으로 배정된 232억1,800만원이 작년 12월26일 수도법 개정공포로 당초 군비부담에서 국비로 전환됨에 따라 97년에 기 납부한 23억4,300만원중 98년도부터 미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환수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 설치, 공급중에 있는 상수도시설중 수압상승지역에 대해서는 감압변 설치등으로 기존 상수도 시설물을 보호하고 광역상수도를 요청하는 마을 및 수용가에 대해서는 금년 3월까지 일괄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통수시기인 9월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평사취수장 이설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섬진강 하상저하로 인한 갈수기 유량부족등 취수한계가 도달하여 현 취수장보다 1.8km 상류지역인 화개면 부춘리 평사주유소 상류 100m 지점에 1일 5,500톤을 취수할 수 있는 규모로 17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도로굴착 및 하천점사용 실시계획 인가시점과 취수장부지 지상물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 관로공사인 도수관로 및 집수매거사업은 벚꽃축제시기와 우수기등을 감안해서 3월에서 5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고 취수장은 연말까지 준공하여 안정적인 급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옥종정수장 여과지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종정수장은 지형적인 특성상 고령토 지역으로서 우수기 탁도증가로 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기존 급속여과방식에 완속여과기능을 추가 설치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6억3,2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준공기간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조금 발생해서 사업이 늦어졌는데 문제점으로는 여과지 설치장소에 투입되는 토지 4필지 중 2필지가 미협의 되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1월말까지 토지승낙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토지소유주와 협의하고 있으며, 만약 불응시에는 위치를 조정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및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행계획인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은 9개소에 15억3천만원이며,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은 27개소에 6억2천만원,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사업은 50개소에 7,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를 3월까지 조사 선정하고 5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내에 준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상수도 급수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마을 중심지까지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 남강2단계 광역상수도 배수관을 가정지선까지 연결하여 급수를 할 수 있도록 금남, 금성, 진교지역에 대해 광역상수도 마을단위 급수신청을 우선 순위에 의거, 2억을 투입하고 사기마을 상수도 배수관 설치사업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해서 배수관을 설치하겠으며, 금년 3월까지 희망 급수지역을 조사하여 5월까지 대상지를 확정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광역상수도 통수시기인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누수방지대책입니다. 하동, 금남, 금성, 진교지역에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하여 금년도에 4억1천만원을 투입해서 누수점 150개소와 노후관 6km를 개량, 교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누수점 및 노후관 교체대상지를 조사하고 4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읍면별로 유수율이 2%에서 10%까지 향상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하동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보강입니다. 수질환경보존법의 개정에 따라 2004년 1월1일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이 56억3,200만원으로 2003년도와 2004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하여 처리 수질개선으로 섬진강의 수질오염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진교면 관곡, 진교면 고룡리 일원에 1일 처리 가능용량 1,700톤 규모로 110억8,400만원의 사업비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부지 보상협의와 환경부 사업인가 신청등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23페이지 화개지구는 화개면 탑리, 덕은리 지역에 1일 처리능력 500톤 규모로 13억3,700만원의 사업비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 공법결정, 부지선정, 주민설명회는 모두 마쳤으며 2003년도에는 사업부지 보상협의를 거쳐 환경부 사업인가를 득해서 8월경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도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2002년도 사업은 2002년도 연말에 발주하여 2003년말까지 추진할 사항으로써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추진계획은 17km에 32억5,100만원으로써 사업추진 세부계획을 4월까지 수립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해서 6월까지는 설계심의를 모두 마쳐 7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생활하수가 증가되고 있어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주변하천 및 농업용수의 수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02년도 사업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 계획사업량 93개소 중에 24개소를 기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개소에 19억원의 사업비를 시행할 계획에 있으나 행자부 사업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공법을 선정하고 6월까지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7월에 착공하여 조기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과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옥종면 수변구역 지정관리는 오염이 심한 4대강 살리기를 위해 기존의 행정구역별 물관리 방식에서 강유역 전체를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제도로써 2002년 9월18일 수변지역 지정고시를 하였으나 남강댐 권역인 하동, 진주, 사천, 산청지역은 미지정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환경구역의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주민과 협의중이며, 주민과 동의서를 얻은 후 수변구역을 지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며, 기타 환경기초시설, 마을하수도설치 등 수계기금사업을 시행하고 2006년도 8월부터 오염총량 관리제도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주장과 요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8페이지 앞으로의 전망은 덕천강 유역에 주민과 협의하여 주민동의를 충분히 이끌어낸 후 수변지역 지정고시 계획으로 지정여건이 감안되지 않는 법률의 일방적인 적용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수계유역권 전체의 수질개선을 위한 것으로써 일부지역에 대한 법시행제는 불가하다는 환경부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초 7, 8호기 증설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접수하겠다는 의사표명에 따라 지난해 10월5일 서면으로 통보한 우리군 요구사항이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은 주민설명회 이전에 사업설명회를 선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2월17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23일과 2003년 1월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설명회 이행을 촉구하고 1월14일까지 개최하고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겠다고 저희들이 통보한 바 있습니다. 30페이지, 아울러서 하동화력 5, 6호기 건설당시에 주민대책위와 합의내용 미이행에 관련한 사항을 주민단체에 구두설명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30일 사업설명회 개최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개최코자 하동화력측에서는 시도하였으나 주변지역 각 주민대책위에서 거부하여 개최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2차례의 요구에도 요구사항을 이행치 않아서 지난 2003년 1월15일에 주민대표와 합의후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해도 저희들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반려한 게 아니고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반려를 해서 좀 저희들 미래환경과에서는 위험부담이 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려를 했습니다. 31페이지 광양3단계 공업용수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번의 보고사항과 같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2페이지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23일 섬진강 취수장 반대공동투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화위원장의 사임표명으로 투쟁위가 해체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10일 다압취수장 현장사무실에서 주민측인 영·호남 농어민 하동측 황규원 외 4명, 광양측 이기태 외 2명, 수자원공사 본사 부장, 여수권 관리단장 외 3명, 양 시군 담당과장등이 참석한 주민요구사항 협의 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결과는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비 각각 5억씩 지원요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조사 기간을 최소화하는 경우에 관련예산 잔액 등을 전용하여 요구금액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되, 환경영향 조사기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 지원 요구금액 조정을 요한다고 하였고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동 환경영향조사는 당초 4년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요구는 수자원공사에서 자사기간 축소필요성을 정리하여 주민대표에게 제시하고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취수장을 상류로 이설하는 공사는 진행하되 준공시 기존 취수용량 25만톤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공증인 각서를 투쟁위에 제출하라는 요구와 펌프시설 등은 우선 기존 시설용량대로 설치하고 주민이 추천한 대학교수가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해 문제점이 나타나는 경우에 추가 설치한다는 사항과 신설취수장 모의 운영결과 준공 후 실제운영상의 결과와 상이한 경우에는 취수용량을 기존 1일 25만톤으로 줄이고 피해여부조사를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에게 의뢰한 후 조사결과를 근거로 취수가능 용량을 재협의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취수장과 하천유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 설치요구에는 회관내에 설치한다고 수용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우리과의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미래환경과의 새로운 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비닐 수집보관소 설치는 기존 설치 또는 지정된 재활용품 수집보관소, 농촌 폐비닐 집하장은 하우스단지와 원거리 및 주민의식 결여로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에 있어 대단위 비닐하우스 단지주변에 폐비닐 보관소를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작업공간 확보와 자원절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1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폐비닐 보관소 7동, 재활용품 공간 5동, 총 12동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동당 규모는 폐비닐 수집보관소는 100평 정도, 재활용품 창고는 20평 정도는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도 쓰레기장 꽃밭조성사업입니다. 목도 쓰레기 매립장이 사용 종료되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향후 최소 5년간은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온 쓰레기매립장을 특색있는 꽃밭을 조성하여 이미지 개선과 도로변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코자 3월부터 계절따라 4종의 꽃밭을 조성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순화와 관광하동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장 현장체험시책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준공과 맞추어 주부를 대상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견학과 현장체험을 통하여 쓰레기감량과 분리수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로 종량제 조기정착을 유도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800명을 선정하여 주 1회 3, 40명 정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감량에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8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상수도 옥내 누수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수용가에 대하여 기동수리반을 운영해서 옥내 누수를 보수하여 기술적이고 경제적으로 보수능력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요금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500가구를 대상으로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료 등을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환경과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과장인 저와 전 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추진하여 군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가꾸기와 맑은 물공급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 과장님에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서 답변을 그때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15페이지 보면 남강계통에 진교쪽으로 관로를 매설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양보, 고전 해당지역은 송수관로에서 분기점을 설치하여 추가사업을 검토,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차후에 지금 양보지역에는 물이 달리거나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마는 미래적으로 먼 장래을 내다본다면 이 분기점을 만들어서 관로를 매설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할 당시에 해 놓지 않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 어려운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송수관로 매설할 당시 지금 고전으로 가면 명교 삼거리나 양보쪽으로 차후 관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양보와 고전 해당지역은 송수관로를 분기점을 해서 송수관로가 덕천 통합배수장으로 오는데 중간에 그걸 해서 앞으로 고전과 양보에 급수가 될 수 있도록 관로를 묻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간이상수도 물부족 상태가 현재는 안 오지만 앞으로 올 시에 거기에서 고전, 양보가 남강댐 생활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초에 준비하셔 가지고 보고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고생하셨는데 작은 건이지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제일 첫 페이지 책자에 보면 11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2003년 1월23일 목요일에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작은 거지만 오늘은 22일, 수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서를 낼 때 의사일정이 그렇게 통보가 되어서 제출을 좀 일찍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보고에 앞서서 그런 것도 한번 짚어 주면 좋을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금 부과횟수가 년 2회 해 가지고 부과계획이 15,640건은 2003년도 계획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채납액이 94년부터 현재가 작년 12월까지를 말씀하는 걸로 여겨지고 그 건수가 5,440건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과에서 지금까지 체납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납된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 보니까 밑에 징수기간 설정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건수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확인해 보고 만약에 여기 사항에 적법하면 결손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체납관계 원인을 분석해서 징수를 하는데 독려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시효소멸이 됐다든지 도저히 행불이 되어서 안된다든지 저희들이 결손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도 하고 특히, 5,440건에 대해서 자잘한 건입니다마는 고액체납자가 하동소재 신라호텔이 부도로 경매로 넘어가서 고액체납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악양에 가면 삼천포화물, 금융익스프레스, 이런 게 공중에 떠있는 회사가 되어서 그런데서 약간 많은 비중의 고액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체납이 발생 안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소홀한 감도 있고 그래서 세수에 확보가 안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보고를 들으면서 정말로 2003년도 업무보고에 과장님이 맡은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체납기간, 94년도 같으면 지금으로부터 약 9년전의 내용을 이렇게 보고를 해 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업무에 도움이 되고 관심을 갖겠다는 내용도 충족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보고를 하면서, 또 염려하면서 연말에 실효가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기대효과에 보면 마지막에 무료점검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법은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교통요충지에서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무료점검을 배출가스 허용기준내에 들도록 계도도 하고 보완을 해라, 매연가스 단속, 과태료 부과, 이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다 우리 군민이고 그런데 사전에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당신은 잘못하면 걸리니까 다음에 과태료 대상이 되니까 조심해라"

그럼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실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월별로 요일이 있어 가지고 또 장소가 고정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어느 지점에, 화요일은 어느 지점에 그런 게 있습니까?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실지로 저희들 단속계획은 지금까지는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인력부족이나 핑계를 대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일제단속은 매주 수요일에 교통요충지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력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매주는 현재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월 1회 첫째주에 저희들이 정비업체 대광, 대산, 현대를 동원을 해서 무료점검은 제가 가서 20일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매월 1회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가 대부분 우리 군민이라고 생각하면 법을 지켜야 되지만 위배되었을 때 범칙금도 많지요?

예, 기준량에 따라서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료검점검을 어차피 계획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차를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내 차에 배출기준에 어느 정도 오는지 확인을 되는데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읍면단위면 읍면단위, 지역단위면 지역단위, 그런 것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이장들이 이장 회의했을 때 전달이 잘 된다면 예를 들어서 청암같으면 어느 날 횡천 삼거리에서 한다면 그때 가져와서 점검을 받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게 안되면 피하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과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이것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어제도 업무보고에 타 과에서도 제가 지적한 부분이 됩니다마는 지금 5, 6호기까지는 건설이 되고 작년 연말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7, 8호기 증설계획이 나와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지요? 그 전에는 별로 이런 이야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동화력 5, 6호기, 7, 8호기 증설하는 부분은 실지로 기초, 단초가 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환경기초평가서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최고 먼저입니다. 건설앞에 그래서 저희들은 조건 아닌 조건을 걸어서 반려를 해 놓았거든요? 주민의 뜻에 반하기 싫어서 위험부담을 안고, 우리가 나중에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감수를 하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주민설명회하고 공람, 공고, 주민설명회하고 의견청취해서 보내면 건설할 때 그런 것은 참고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단초부터 잘못되면 안된다, 환경영향평가서부터 반려를 해 버리자 해서 군수님 방침을 봐서 반려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쪽 화력측에서 환경팀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내려 왔어요. 그래서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들 의견에 못따르겠다, 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군민의 정서에 당신이 5, 6호기 할 때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지 않느냐, 5, 6호기만 하고 더 이상 안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말하는 법에도 없지만 반려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반려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보면 합의문 내용에 보면 7항에 "5, 6호기 건설 이후는 증설 없음" 하고 8항에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8항에서 뭔가 이렇게 건설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7, 8호기도 증설하겠지만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12호기까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거라고 밖에서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본 위원도 전자에 우리의회에서도 엊그제 111회 보고서 보면 내일 오후2시에 2차본회의 때 증설반대결의문 채택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회나 행정에서 반대를 하게끔 몸부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먹혀지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다음 폐이지가 되는데 우리가 광양3단계 공업용수 그것도 보면 2001년 5월11일 하동군의회 반대결의문 채택해 가지고 저희들도 제94회 임시회에서도 그렇게 한 예가 있는데 그게 작년 연말부로 여기 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반대투쟁위가 완전히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반대결의를 한 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효성이 없을 때는 글자 그대로 그때그때 저희들이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두 가지를 놓고 종합해 보면, 그래서 우리행정에서 강한 의지로 정말로 7, 8호기를 반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설명회도 무산되고 했다는 것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반려한 그것이 법적으로는 보호를 못받는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정말 행정에 부담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말씀을 드리면 7, 8호기 증설관계는 우리 미래환경과에서는 큰 걸 10으로 본다면 1밖에 안됩니다. 지금 주변지역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증설부분이 되면 건설사업 쪽으로 안돌아 갑니까? 그게 1/1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지금 얼마전에 주민 민원대책계획해 가지고 7, 8호기 증설관련에 대해서 민원대책반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총괄대책반 통상개발과장, 총지휘는 부군수님이 해서 실지로 모든 걸 거머쥐고 있는 것은 통상개발과입니다. 우리는 환경영향평가 1건 뿐이고 앞으로 시설하고 난 뒤에 환경관계, 대기, 수질오염 관계, 이런 것만 저희들이 단속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인허가건은 그것 뿐이다, 우리가 공청회, 주민설명회 해서 갖다 주면 건설할 때 참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관련 민원관계, 그 다음에 어민 여론방은 농수산과, 환경관리반은 저희 미래환경과에서 반장이 되어서 환경정책계하고 업무를 그렇게 해서 대책반을 군에서 전체적으로 건축, 환경, 통상개발, 그렇게 되면 건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뭉쳐서 민원대책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회의는 한번도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계획된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총괄대책반은 통상개발과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 일부분에 환경반은 제가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통상개발과 어제 우리가 업무를 마치면서 저 내용을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담당과장이 질의를 했을 때 저런 이야기를 안했었고 저런 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통상개발과에다가 한 부를 요청하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보고서를 반려해서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저 사람들이 하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약에 행정소송을 하면 무조건 진다고 봅니다.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반려를 해야 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법에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 환경영향평가를 이것저것 꽂아서 보내면 되거든요? 보내면 그걸로 저는 주민설명회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라, 저런 것은 저렇게 해라, 아직 시설도 안하고 환경가지고 단속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반려를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쪽에서 자기들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환경영향평가 반려한데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하동군이 처음 아니냐 기록을 세워 놓아라, 앞으로 당신들이 행정소송을 해도 질 각오는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줬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더 나는 겁이 나지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나중에 감사를 받아가지고 징계, 문책이 따르든간에 그것은 감수를 하겠다" 저쪽 환경팀장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쪽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위험부담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법 외에 처리를 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책 4건에 대해서 예산은 확보가 된 겁니까? 앞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할 겁니까?

지금 폐비닐 수집보관소 설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고, 그래서 그것은 폐비닐 보관소는 집을 짓는 게 아니고 공지에 가서 휀스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안 날려가고 선별하고 그래서 약 100평 정도 쳐서 위에 뚜껑을 해서 비 안맞아야 될 것은 거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오고 가는데 안날리고 보기 싫지 않도록 할 것이고 재활용품 공간은 5동에 이것은 20평 해서 지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목도쓰레기장 꽃밭조성관계,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셔서 실지로 지금 까지 목도분들한테 저희들이 죄송한 마음입니다. 맨날 모기 끓고 파리 끓고 하는데 그것은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도 앞으로 우리가 5년동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한번 갔습니다마는 유채를 뿌려 놓았습니다. 조금씩 올라오는데 동해를 좀 입었더라고요. 왕겨하고 해서 지금까지 피해입은데, 그래서 보기 싫은데 꽃이라도 좀 가꿀까 싶은데 너무 토질이 척박해서 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정성을 거기에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체험 관계는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감량이 주부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쓰레기매립장을 한번 갔더니 금남, 금성분들 참 고맙다, 모든 쓰레기등등이 거기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한번 가면 분리수거를 해서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300만원을 예산확보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옥내 보수관계, 이 사람들이 노후화되어 있고 해서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해서 잘 못고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재료를 사서 기존에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관이 터지면 쫓아가서 임시로 해 주는 그걸 이용해서 이것은 저희들 재료를 구입해서 조그마한 것들은 보수를 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대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 질의도 다소 더블이 되겠습니다. 김영교위원님께서 대책반구성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더 안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향후 계획에 보니까 환경위원회평가서 반려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지난번에 반려를 했지요? 날짜가 몇 일입니까?

1월15일입니다.

이때 반려를 하동화력에 통보를 해서 저분들이 왔습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지금 저희들 화력에 안보냅니다. 본부에 환경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부발전 주식회사 본부에 환경팀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게 이원화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팀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서만 받으면 자기들은 건설처에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로서는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 입장이나 나 입장이나 똑같다" 앞으로 실지로 건설쪽에 문제가 많은 것이지 처음에 이것은 별 일이 안되는 거니까 자기들도 환경팀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화력에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문을 거기 주고 왔습니다.

그럼 그 신청서를 15일자로 남부발전소에 보냈다는 말씀이지요?

예, 보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동화력에서는 우리 주민요구는 선철회 후협상 그러고 안있습니까? 그런데 꼭 철회를 자기들은 관례로 남는다고 철회를 안해 갔습니다. 지금 하동화력측에서는 통상개발과 이야기를 듣자면 철회할 것이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동화력하고 환경팀하고 별개의 조직이더라고요?

반려하고 철회, 이 문제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심기가 곤두서 있었거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반려를 하면 그 사유에 의해서 행정이 돌려주는 게 반려라고 보고 있고 철회라고 하면 자기들 스스로 사전에 먼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업무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담고 자기들 스스로 철회해 가기를 바랬는데 결국 자기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기들 의사는 굽히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상당히 신뢰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없었다면 원만하게 행정이 돌아갈 수 있었을는지도 모르는데 반려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의문 8항을 가지고 혹자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통상개발과장님께서 금성면에 1월6일에 금성 발전운영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더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항에 대해서는 추후 발전소건설 및 가동시 수반되는 민원사항 등을 주민대책위원회와 하동화력건설처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이 내용은 5, 6호기와 관련해서 추후 발전소나 5, 6호기 발전소 건설 및 가동시 수반되는 민원사항, 이렇게 합의할 때 그런 내용이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문 관계는 하동화력 5, 6호기 관련해서 된 것이고 환경영향평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실지로 통상개발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고 합의문 관계는 제가 이 조항을 들어서 반려할 명목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5, 6호기 건설 이후는 증설이 없다고 했는데 무엇때문에 더 하면서 그러느냐, 너희들이 그 합의문부터 이행하고 주민들 협의를 도출해 와라 그러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해 주겠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관계는 제가 생각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답변은 통상개발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반려를 할 때 우리가 여러 번 요구를 했다, 주민과 합의하고 합의문 작성에 이행을 해라 두 번, 세 번 했어요. 그래서 사업설명회를 한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말을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안해 주려고 하니까 듣고 그런데 무산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철회와 반려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철회라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추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안하게 됐다, 우리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자동적으로 철회를 해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은 좋은데 화력측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실지로 우리 주민들이 사는 화력측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건의도 했고 본부에서 안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저 의견은 분명한 것은 추후 발전소 건설 및 가동시라는 것은 5, 6호기 건설관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광역상수도 관련 15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금성지구에 보니까 고포쪽하고 객길등 몇 개 간이상수도를 활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입구까지는 상수도관로를 넣어 놓았는데 거기서 각 가정에 넣어 눠야 되는 시설이 남아있는데 그럼 2003년 9월 통수예정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고 그럼 통수시기에 맞춰서 최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9월 이후는 거기도 다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겁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상수도가 들어가더라도 중간에 시천까지 가 있으면 마을입구, 개인, 그리고 일괄 급수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성, 진교, 우리 간이상수도 물 먹지 광역상수도 물 안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일부는 있겠지요.

아닙니다. 물이 약간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톤당 물이용 부담금이 100원이고, 시설부담금이 390원인가 해서 400원이 넘는데 4인 가족이 약 20톤을 먹는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8, 9천원이 더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이기든요? 그리고 물이 좋다면 간이상수도 물을 먹을 것이다, 저희들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9월에 통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사천의 통합배수지하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급수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교나 양보의 경우에는 지하수물 파도 짠 물이 안나옵니다. 그런데 금성의 경우는 바닷가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물이 들어오느냐 하고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인데 조금이라도 통수시기 안에라도 선공사를 할 수 있다면 공사를 하고 나서 통수시기에 맞춰서 물을 급수해 주면 주민들의 편리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건의드린 거니까 먼저 선공사해 놓고 통수시기에 맞춰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통수시기 앞에 하려면 급수신청이 먼저 따라야 되고 그래서 급수신청을 받으면 누가 먹을 것이다, 누가 안먹을 것이다, 또 배선까는 걸 상수도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추진을 해서 급수신청을 빠른 시일내에

빨리 주민들에게 물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에 있어서 토치장 확보가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된 것 같은데 사실 아직 어려운 겁니까?

예.

업무추진에 바빠서 못한 것인지 꼭 어려워서 안되는 것인지

지금 저희들 추기에 하고 당초예산 반영을 의회에서 했을 때 토치장이 광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광양이 너무 멀다, 무엇때문에 돈이 광양에 그만큼 갈 것이냐 그런 경우로 해서 우리관내 인근에 토치장을 찾다보니까 조금 늦는 경우가 있고 지금 정화계장이 지금 계속 금남 주위에 토치장을 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발파를 해 볼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저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그걸 넣어서 물을 빼서 다시 걷어내야 될 입장인데 아직 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활동을 하면서 광양까지는 운반거리가 멀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든다, 될 수 있으면 좀 가까이에서 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그 업무에 저도 직접적으로 (청취불능)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그게 빨리 되어야 금성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그것입니다. 그게 빨리 되어서 이거 매립완료와 동시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준공이 됨으로써 가동이 연계가 안됩니까? 그래서 그걸 고민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토치장을 확보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대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에도 상임위 활동을 좀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2월부터 1주에 하루 내지 이틀씩 현장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각 과에 오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미래환경과도 읍면별로 시행하는 사업장조서를 주셔 가지고 전문위원께서 현장확인 스케줄을 짤 수 있도록 자료를 이것은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읍면별로 2003년도

사업을 하는 거, 거기에서 미래환경과 있고 산림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는데 그 면에 갔을 때는 그걸 전부다 보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조서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 같으면 그 지역에 갔으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그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현재 관여하고 있는 2002년, 2003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현장조서를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조금전 추대엽위원께서 말씀하시는 2002년 상임위활동에서 지적한 재하성토용 토치장 확보에 산림과와 조속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활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납품이 잘못되어서 감사원에 질의요청을 하도록 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십시오. 이것이 대통령 은전조치사항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는데 위원장이나 동료위원들께서 확인했을 때는 민·형사 사항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감사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아까 김영교위원님께서 신청하신 통상개발과에 민원대책반 구성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