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외 15건과 특수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첫 번째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우수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해서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향상을 위한 기금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융자는 5억원으로 연리 3%로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인으로 관내 주민등록자에게 시설자금 3,000만원, 운영자금 1,000만원을 지원하여 총 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업인 소득지원 기금조성은 500억원을 목표로 기조성금액이 117억원이며, 미회수금이 11억원, 금년도 확보액이 30억원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을 홍보해서 6~7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7~12월에 사업실적 확인에 의거 정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50억원 정도를 조성해야 하므로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육성계획이 16명으로 신규후계농업인 12명, 취업 창업후계농업인 4명으로 총 사업비가 60억원으로 신규후계농업인에 3억 6,000만원, 취농 창업후계농업인에 2억 4,000만원을 융자하는데 신규후계농업인은 연리 5%, 취농 창업후계농업인에게는 연리 4%로 융자를 합니다. 농업경영인 대회를 3회 하는데 도대회와 자체대회, 여성농업경영인 대회를 실시하고, 후계농업인 사후관리는 695명으로 이중 여자가 74명으로 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월 30일까지 농정심의회를 개최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행사를 지원하여 사업지도는 년중 실시하되 7월중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홍보용 카다로그 배부가 1,000부, 와이드 칼라광고 5개소에 1억 9,200만원, 농특산물 그래픽 제작에 1,500만원, 농산물 전시홍보에 1,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카다로그를 배부하고, 소비지 와이드 칼라광고를 공항이나 지하철 등에 하는데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3월중에 현황조사를 하고, 4월까지 설치장소를 확정하여, 광고대행업체인 한국언론재단과 계약하여 2년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홍보그래픽 제작비 1,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해야 할 입장입니다. 다음은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농산물의 수급안정에 기여하고, 향우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실시와 택배대행 시범운영으로 잘 팔릴 수 있는 우수상품기획, 발굴로 애향심 고취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는 200억원으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운영에 3,000만원, 직거래 물류비 지원에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 기초자료 조사를 3월중에 실시하고, 계약의뢰를 하여 8월에서 9월에 시범운영하고, 쌀 직거래 물류비 지원에 향우를 대상으로 2,500만원하고, 양질미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를 오존쌀 외 2종에 하고, 직거래 활성화로 판매망 구축에 700만원을 수송 임차료에 사용하고, 소포장, 특수포장재 제작비 지원에 3,7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전자상거래 운영비로 3,000만원을 요구해야 할 입장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산지에서 수집, 저온, 선별, 수송 등 일괄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품의 질을 높이고 물류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4,261㎡에 1,290평이며, 건축 826㎡에 250평을 동부농업협동조합에서 하는데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으로 국비와 교부금 40%, 융자와 자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올해 1월에 농림사업을 확정하여, 3월에 설계서를 작성하고, 4월에 자부담금 확보 적립에 1억 7,000만원을 적립하고, 5월에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고, 10월에 정산하고, 1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증대입니다. 수출목표는 3,000톤에 1,000만불로 120억원이며, 시설보완사업에 1억 5,000만원으로 양액시설 외 2종에 실시하고, 간접 물류비 지원에 2억 6,000만원, 해외시장 개척 등에 1,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읍면 수출단지별로 책임지도하고, 해외시장 개척과 신선농산물 계약재배 확대, 우수 농단 견학 및 기술교육을 수시로 해서 수박 외 9개 품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확대입니다. 대상면적은 4,644ha에 21억 4,800만원으로 국비이며, 진흥지역은 50만원, 진흥지역밖은 40만원이 되겠으며, 3월말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11월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말까지 보조금 지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임대농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농업인 소득지원기금에 우선 지원하고, 마을대표자에 대한 수당을 1인당 1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타직원도 담당마을제를 확행하여 업무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재배면적은 5,003ha에 단위수량은 450kg으로 2002년도 도 목표수준이며, 생산량은 22,514톤이며, 추진계획은 단위수량을 제고하고, 친환경 과학영농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이상기후 대비 영농기술을 지도하고,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한 영농대책을 수립하여 영농지원이 체계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공급으로 가격하락 및 수입개방에 사전 대비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국민건강에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돌발 병해충 발생대비 예산지원에 1,000ha에 3,000만원인데 2,000ha에 6,000만원으로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푸른들판 가꾸기입니다. 동계작물, 사료, 녹비작물 등으로 가꾸어 겨울에도 항상 푸르게 조성하여 국민 정서함양과 지력증진, 경지이용율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재배면적은 1,373ha로서 맥류가 608ha, 마늘과 양파가 345ha, 녹비작물과 조사료가 되겠습니다. 사료 및 녹비작물 확대 재배를 지도하고, 자운영과 호맥을 공급하고, 기대효과로는 겨울철 작물재배로 자연경관 유지와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가 기대되고, 사료작물 생산으로 조사료 수입절감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의사항은 비료대와 경운비 확대지원을 위한 예산이 8,500만원 지원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푸른의령 가꾸기입니다. 아름다운 Green 의령조성을 위해 꽃길, 꽃동산 조성, 코스모스길 조성,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12억 4,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3개소에 5만본을 식재하였습니다. 2월부터 8월에 꽃묘를 재배하고, 연중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 전원의령 조성과 쾌적한 환경조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43ha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수원 함양조림과 큰나무 공익조림을 실시하게 되는데 3월부터 4월까지 사업을 하고, 조림수종과 방법을 다양화하여 조림수종은 경제수로서 묘목식재, 파종조림, 포트식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주들의 조림사업 기피로 대상지 선정에 애로가 있으나 대민홍보를 강화하고, 건의사항으로는 산림사업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총 1,028ha에 5억 200만원으로 조림지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덩굴류 제거사업, 간벌사업을 하는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업실행은 5월부터 11월말까지 하는데 이것 역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19km에 5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임도신설은 1km에 1억 100만원을 투자하고, 임도구조개량에 12km, 임도집중보수에 6km를 실시하는데 '86년부터 2002년까지 114km에 총 51억 6,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말까지 사업설계를 하고, 11월말까지 구조개량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수로원 제도 도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하는데 헬기임차 외 7개 사업에 5억 1,600만원을 투입하는데 유급감시원을 75명 사역하고, 산불감시초소를 9개소 운영하고, 산불진화 전문요원 12명을 현재 선발과정에 있습니다. 초동진화 출동태세를 확립하여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1,990ha에 1,862만 6,000원을 투자하는데 여기에는 밤나무 항공방제가 주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9월말까지로 적기예찰 및 방제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도나무 4본 외 64본의 나무가 있는데 사업비 2,141만원으로 병해충 방제, 보호수 주변정비, 보호수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존하여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공유임야내 산림소득원 개발입니다. 종합계획은 조림 85ha, 풀베기 85ha, 간벌 60ha로 230ha에 8억 5,1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조림은 60ha에 4억 6,500만원을 투자하였고, 조림지 사후관리로 풀베기 사업은 85ha에 1억 2,900만원, 간벌사업은 60ha에 5,100만원을 투입하여 마쳤습니다. 3년간의 추진실적은 조림 51ha에 수액류와 철쭉류를 조림하였고, 조림지 풀베기 50ha에 4억 2,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4차년도 추진계획은 조림사업에 20ha에 수액류와 철쭉류를 식재하고 1억 1,900만원이 투자되며, 조림지 사후관리는 70ha에 3,200만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경영수입 확충과 의령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기대를 걸고 있고, 건의사항으로는 한우산 일대 산림보호 단속요원 상시배치로 철쭉공원, 수액류 나무, 희귀수목, 화장실 등 시설물 종합관리 및 단속을 하는데 병행하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계수에 관한 것인데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조성이 500억원인데 올해 3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80억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농림과는 11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서의 계수가 맞습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87억원이 기히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역은 소득지원금이 9억 1,600만원, 으뜸품목육성기금이 19억원, '99년과 2000년, 2001년도에 50억원을 확보했고, 이자수입 등 수익금이 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30억원이 확보되어 117억원이 맞고, 그 보관 방법으로는 정기예금에 76억원이 되어 있고, 지금 융자중이거나 미회수금이 11억원, 금년도 30억원과 합하면 117억원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틀립니다. 계수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인데 몇천만원이 틀리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자기계수가 맞다고 해서 질의를 했고, 한가지더 산불방지용 감시카메라 예산이 본예산에 요구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무인카메라 설치는 인정을 해 주시면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일권입니다. 산불감시 카메라는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올해 국비가 하달되면 설계부터 용역을 줘서 선정을 하는데 대상지는 자굴산과 옥녀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69페이지 장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기히 조성금액이 117억원인데 군수가 공약사업에 500억원을 조성해서 농가에 혜택을 주겠다고 그런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취지와 다른 것이 융자한도 시설자금 3,000만원, 융자 1,000만원을 지원 받는 것인데 의령 전역으로는 수도작이 많은데 군수님 공약사업에 의령의 농가에 수매과정의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쓰여져야지 시설자금만 지원을 해주면 수도작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당초 소득지원사업과 으뜸품목 육성사업으로 뿌리를 내린 사업인데, 전군수님때 50억원을 기금을 조성해서 합하면 87억원이 되는데 소득지원사업에만 국한되어 지원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군수님 공약사업은 500억원을 조성해서 군민전체의 이자만 해도 20억원이 되니까 간접적인 지원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처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약한 사업을 이 사업에 플러 스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금액이 이만큼 조성이 되면 이자를 가지고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500억원 조성관계는 저번에 농어민 후계자 집회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500억원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와는 상반되는 내용인데 500억원을 조성해서 업무보고에 의하면 사업계획이나 홍보를 해서 하겠다는 것 보다는 일단은 우선 급한 것은 500억원을 조성해서 그에 대한 이자를 다시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시설하우스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수도작 농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책이 되어야 좋은 기금이라고 생각하고, 농민들도 인정을 할 것입니다. 다시 제고를 하셔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기금이 확보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정하고, 쌀농사를 짓는 농가들도 혜택이 주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춘원 부의장의 질의에 보충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쌀 위주로 사업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쌀 위주라기 보다 는 원래 최초에는 으뜸품목 육성과 소득지원 사업으로 계획을 했는데 수도작에 국한한다고 못박힌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푸른 의령가꾸기에 대해서 첫 번째, 꽃길과 꽃동산을 조성하는데 1년생 위주로 하는데 숙근초 위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공공근로 사업의 축소로 관리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농가주변이나 공한지에 민속유실수를 심으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도 염려가 되는 것이 공공근로 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그 인력으로 앞으로 꽃길과 꽃동산을 관리하기는 힘이 들기 때문에 숙근초나 수목류 주로 저희들은 꽃길보다는 꽃동산에 주력하고 연속적으로 심기보다는 집중적으로 작은 동산이 많이 마련되도록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인력문제도 포함이 되는데 세 번째로 민속유실수로 모과나 대추를 보면 다른 시군을 다녀보면 가로수의 역할과 민속 유실수로서의 역할도 하는데 나름대로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입니다. 도로변 수목은 농민들에게 피해가 있는데 낮게는 꽃길, 높게는 나무가 커서 전선에까지 닿고 운전자의 시선을 가리는데 다른 수종으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81페이지 임도사업에서 임도신설과 구조개량이 있는데 임도사업으로 구체적인 소득원이 무엇이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사후관리에도 예산이 많이 드는데 특수시책에도 있는데 추진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변의 나무식재시 농작물에 피해를 줘도 안되고, 교통에 장애를 줘서도 안되는데 저역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곳은 매년 전정을 하지 않고서는 관리가 안됩니다. 경작자들은 도로변의 쓰레기를 태운다는 명목으로 나무를 같이 태우기도 합니다. 그 나무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나무를 심되 관목류가 많기 때문에 키가작은 나무를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속 유실수를 심으면 열매보다는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임도관계는 임도와 산림소득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순수 100% 군비사업입니다. 임도는 전체가 국비지원 사업인데 임도신설도 주임도가 나고 나면 부수적으로 마을과 임도간에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유곡과 칠곡에서 하는 사업은 km당 4,5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임도도 완벽하게 시공을 해서 더 이상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약 1km에 1억원이 들어갑니다. 현실에 맞는 설계와 사업으로 앞으로 완벽한 시공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구조개량은 국비를 주면서 계속해서 유지하 도록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사업으로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께서 도로변 나무식재시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의령 들어오는 관문에 보면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고, 소나무도 심어져 있는데 나무를 그렇게 이중으로 심을 이유가 있는지, 외부에서 보면 웃음거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곳에는 너무 밀식이 되어 있고, 농작물 피해도 주고, 무조건 푸른 의령이라고 나무가 많이 들어간다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잡나무를 다른 곳으로 굴식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산불감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불진화 전문요원 확보 상시대기운영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떤식으로 고용을 합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우리군에는 12명이 책정이 되어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 사람들이 하루에 일당이 4만 3,000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시 토요일, 일요일 기간동안 대기를 해서 공직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나면 등짐펌프를 지고 마무리를 이분들이 하고, 사전에 예방도 먼저 참여해야 될 분들입니다. 현재 12명이 들어와 있는데 곧 쓰도록할 계획입니다. 이달중에 고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를 합니까?

두사람은 농림과에 대기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자원재활용 센터의 창고에 그분들이 대기를 시키되, 현재 환경수도과장의 건의가 그분들이 그냥 앉아있으니까 재활용센터도 협조를 해 주기를 건의를 하는데 최대한 활용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급감시원은 보험에 들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정곡에서 사고가 있었죠?

현재 정곡에 계시는 분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담당주사가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일권입니다. 정곡면에서 산불감시원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왼쪽무릎을 절단을 했는데 가해차량의 화물공제조합에서 모든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행정적으로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서류신청을 해놨는데 병원의사의 등급판정과 산재종합에서 등급이 판정이 나야 지원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다 도움을 받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제도가 있죠?

연말에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산불이 적게 난것도 들어가고, 직원이 예방한 것도 들어갑니다. 올해는 27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유급감시원 사역이라는 것이 13개 읍면에 산불요원인데 일당이 2만 2,000원인데 그것이 일당이 안됩니다. 실질적 일당이 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요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손위원님보다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직원들도 업무를 보지만 겨울에 돈 2만원받고 고생을 하는데 저희들도 도나 회의를 하면 건의를 하는데 노임단가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서 의령군수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 미회수 자금이 11억원이라고 했는데 연체나 받기 어려운 금액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억원 중에는 기간이 미도래가 전부인데 연말에 1억원정도 되어 있고, 그 외에 채권이 안된다든지 불투명한 것은 4,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요원 인건비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실비가 나갔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인건비가 안나간다는데 맞습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 비오는 날에는 인건비를 안주고 유류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건비가 다릅니까?

경남 도내에서 시군간 공히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만 단독적으로 인상은 어렵고, 시군간 조율을 해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시요원들이 추운데 열심히 고생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현실화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면 지급하지 않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비가 3m 정도 올 경우에는 사역을 하고, 5m이상 올때는 사역을 하지 않고, 오후에 잠시 오는 것은 하루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실질적 인건비를 주고, 행정에서 감시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2003년도에 인상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바로 소급해서 인상을 하도록 하고, 군비 확보에 애로가 있는데 110명분을 가지고 75명을 쓰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면 현실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증대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원대상이 농민입니까? 비농민도 됩니까?

지원대상은 수출농가 또는 수출업체입니다. 갑이라는 농가가 수출을 10억불 하면 10%의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 거주하지 않고, 명의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저희들에게 수출할 수 있는 시설물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가 되었을 때 계약은 의령군수와 지원금을 주는 사람은 소유주가 경영을 하는 경영자로 A에게 주면 B가 경영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약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군수가 갑에게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옳게 집행이 되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B가 받아야 할 돈을 A가 받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차원에서 실경작자가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농협에 다니는 사람이 처남 명의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챙겨보기는 하겠지만 그사람은 고용인에게 준다고 답을 할 것 같은데 의령군수가 수출농가에 10%를 주는 것은 누구를 줘도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은 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령군수는 누구를 줘도 10%를 줘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받을 사람이 안받았으면 내부적인 정관을 다시 만들든지 하지만 현재로서 저희들은 대표자에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 사람에게 왜 주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김위원님 나쁜방향으로 생각하지 말고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금인데 A에게 갈것이 B에게 갔다는 것인데 이때까지는 아무말이 없어서 당연히 의령군수는 그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옥석을 가려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수출하는 농가에서 도움을 볼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령에서는 10%를 주는데 창녕하고 함안에는 10%가 안되는 곳도 있는데 10억원이면 1억원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돈인데 그 돈을 받아서 다른 곳에 쓰기 때문에 그런데 10%로 못을 박지 말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명의가 다른데 그런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심도있게 다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중에 저희들이 챙겨보겠고, 10%를 주든 조정하는 것은 작년에는 작게 주다가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조정을 했습니다.

주민들 모아놓고 모 농협출신 의원이 예산을 깎았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개인적인 그런 말씀은 제고를 하셔야 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회의 분위기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낙서 김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누가 이야기를 했던지, 그런 근거없는 말이 있겠습니까만,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개발과소관

경제개발과장 정원조입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공업단지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의 발전과 농촌 유휴인력의 고용창출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농공단지가 동동, 정곡, 부림, 봉수 농공단지 4개소에 661천㎡, 공업단지는 구룡공업단지 1개소에 232천㎡ 등 총 893천㎡를 조성하였으며, 분양은 농공단지 4개소에 539천㎡를 분양하고, 공업단지 1개소에 203천㎡를 분양하여 83%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지분양 활용을 적극 추진하여 산업입지 정보망과 의령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우수 중소기업 투자유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활동과 판로개척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본 사업의 사업개요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일반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을 업체당 2억원을 이자 이차보전 3.5%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애로 상담창구를 1개소 운영하고, 중소기업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간담회도 4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신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주거밀집 지역내 원활한 통행과 주민숙원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8억원, 군비 8억원 총 16억원으로 길이 240m, 폭 8m의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실시계획 고시를 11월에 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작년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실시하여 보상이 완료된 하반기부터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상문제점은 편입토지 소유자가 영세가구로 보상협의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주거 밀집지역 환경 및 농업기술센타 이용주민 교통소통과 주민숙원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의령교회에서 농업기술센타간은 도비 3억원, 군비 7억원으로 총 10억원으로 길이 130m와 폭 8m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의령철물에서 중앙당구장간 사업은 군비 6억원으로 길이 90m, 폭 8m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2월중에 설계용역하여 3월중 도시계획선을 분활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와 보상을 3월중에 하고,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여 보상이 완료되는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상문제점은 역시 편입토지의 보상에 애로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벽계 주변지역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지를 조성하여 군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궁유면 벽계리와 평촌리 일원에 국비 68억 6백만원, 도비 20억 4,100만원, 군비 84억 8,700만원, 민자 26억 3,600만원으로 총 199억 7,000만원으로 86,817평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였고, 제2야영장 조성공사 완료, 관리사무소 30평과 전기, 기계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야영장과 민속촌, 숙박시설 지구와 각종 이벤트 시설을 민간 투자 유치로 하고, 민간투자 유치에 따른 숙박시설 지구 기반조성으로 지구내 도로 300m, 공용주차장 500평, 교량은 길이 30m와 폭 5m를 개설하고, 1일 200톤의 오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상문제점은 민간투자 유치시 벽계관광지 기본계획과 일부 변경이 예상되는데 변경계획 승인을 문화관광부에 신청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림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주민 화합 도모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부림면 감암리 일대에 도비 6억원과 군비 11억 7,000만워으로 17억 7,000만원으로 운동장, 진입도로, 본부석, 주차장 , 기타 부대시설을 하는데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운동장 부지조성 공사와 본부석 설치공사 60평을 완료하고, 하천정비 및 교량가설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운동장 진입도로와 청소년 수련관 연결도로 340m를 확포장하고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진입도로 편입토지 소유자의 미승락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추경에 4,000만원을 확보하여 전필지 매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지·낙후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로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을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가례면과 지정면, 부림면에 양여금 18억 3,200만원, 도비 2억 3,600만원, 군비 5억 5,000만원으로 총 26억 1,800만원으로 가례 5건, 지정 11건, 부림 7건 총 23건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은 올 3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하고, 4월에서 5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발주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현지 조사시 주민의 대상사업 변경 과다요구로 사업추진 지연과 변경승인 절차 이행이 불가피하여 사업변경시 행정자치부 승인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대책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대중교통 관련 사업체 지도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자동차 주·정차질서를 확립코자 함입니다. 운수업체 지도 및 관리를 위해 운수 종사자 친절교육을 1회 실시하고,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계절별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운수업체 보조금 6억 1,181만 5,00원으로 85개 업체에 1,116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교통신호기 41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경보등, 표지판, 노면표시등 121개소를 관리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가 28개소, 가스공급업소 11개소, 가스 저장시설 2개소, 전기공사업이 8개소가 있는데 가스판매소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를 연 4회 실시하고, LP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를 경로당과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를 불시단속하고, 연료유 미터기를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10% 절감 생활화를 위하여 민간과 공공기관, 기업체를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은 소비자 물가 3%이내 안정을 위해 44개 품목을 책임 관리하고, 지역물가 조사 동향을 분석하고, 가격안정 좋은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과 쓰레기 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주유소 연료유 미터기 특별점검과 비법정 단위의 사용금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불량공산품 유통근절과 가격표지제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회추경시에 주민이 꼭 필요로 해서 편성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들이 몇건있는데 연도말까지 처리를 하지 않고 불용처리된 것이 몇건입니까?

그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2건입니다. 용덕과 낙서면인데 다시 재검토하여 금년도 추경에 다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처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저희가 할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없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할 말이 없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직무를 유기했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사업은 다 마쳤는데 이 두건은 처리를 못해서 할말이 없고,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500여 공무원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될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추경때 루사 피해로 인해서 어려운 재정에도 기채까지 승인을 해 줬는데 이 예산을 군민의 복지증진에 하라는 측면에서 수혜를 보기 위해서 기채를 승인까지 해 줬는데 그때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함으로 해서 재정압박을 많이 받았는데 주민숙원사업을 읍면에 1건이나 2건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의회에서 돈을 안줘서 일을 못한다는 말을 하면서 아무 이유없이, 과장님의 시원한 답변도 없이 ....

방금 전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을 가지고 타 목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불용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군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경제개발과는 앞으로 경제개발과 예산은 경상경비도 없어요. 출장비도 경제개발과 예산은 주고싶지 않아요. 예산을 승인해 준 예산도 집행하지 않고 되었는데 각오하세요. 인건비라도 꼭 필요하면 소송을 해서 이기면 수령해 가세요.

군수님이 결재를 안해주신다고 담당계장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군수님께서 결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서 신기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은 물론 저희의 잘못도 있지만 사업물량과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큼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못할 이유가 있으면 이월이라도 시켜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사고이월로 넘겨야 됩니다.

담당계장님과 군수님께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십시오.

위원장님! 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역개발 사업 특히, 주민편익사업 쪽에서 2건에 지난해 추경에 반영되었는데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위원들로 봐서는 유감스러운데 앞으로는 제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방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일은 누가 봐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농공업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의령군 4개 농공단지에서 미분양이 얼마정도 됩니까?

4개 농공단지 중에서 미분양은 약 13만㎥정도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약을 해서 이행이 안되어 계약을 위배했을 때 갑과 을사이의 계약에 있어서는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를 다시 보완하든지, 개정해서 계약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을 하여 등기를 해 주면 계약파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지적에 의해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봉수에 들어올려는 업체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후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궁유벽계 관광지 조성사업은 의령군쪽으로 보면 골치아픈 사업인데 사실상 투자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사업중의 하나인데 지금 현재 소요사업비가 국도비와 군비, 민자유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주)벽계관광이 설립되어 있는데 민자유치를 그 회사와 계약이 된 것은 아닙니까?

지난 화요일날 의회에다 협약관계를 보고를 할려고 했는데 저의 사정으로 미처 보고를 못했는데 그에 대해 잠시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 지금 현재 관광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도 하고,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잘해야 되겠지만 그 이면의 문제가 2003년도 당초예산에 오수처리시설 사업비도 확보한 줄 아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벽계관광지 계획을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여태까지 오수처리가 무방비상태로 이루어 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오수처리시설, 숙박시설, 전체적으로 사업을 재고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오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저수지에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넣었을 때 어떻게 주민들에게 오수처리를 이렇게 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벽계 관광지가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주)벽 계관광개발이 자기들이 투자할 사업비가 약 500억원인데 협약은 2002년 12월 31일자로 하고, 공증은 2003년 1월 3일자로 협약을 마쳤습니다. 내용을 보면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총 민간투자 사업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금을 의령군금고에 납부토록 되어 있고, 만일 사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금액의 10%를 의령군으로 귀속한다는 것까지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공증을 받아놨습니다. 모든 사업의 투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의령군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공증과 협약을 이행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벽계 관광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항이 일어날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민자유치가 500억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주)벽계관광이 얼마만큼 재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심히 걱정되는 것입니다.

(주) 벽계관광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자가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직접 투자자의 투자의향서를 받아 놨는데 공증을 받아 놨습니다.

공증을 받아놨으면 사후에 중도를 했을 때는 의령군의 손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봐서 승인을 하고 사업비만큼 우리에게 예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사업의 이득금을 가져간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해도 의령군의 손해가 많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봉수농공단지 (주)우진에 대해 계약해지를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공시송달을 해 놨는데 약 30일간의 공시송달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해지할 것입니다.

김안수 위원님이나 전병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낙서와 용덕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답을 하셔야 하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알았을 때 위원들이 어떤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와 의회에서 해결할 것을 지역주민들이 알아 가지고 왔을 때 집행부에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면 대다수의 위원들이 더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생각이 틀려 결재가 안되면 명시이월해도 되는데 불용처리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찾아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이해가 되게끔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김안수 위원께서 물으니까 군수님께 바로 가라는 그런 말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말도 해서는 안됩니다. 불용처리 하지 않고 이월만 시켰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직무유기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회의를 이것으로 끝내도 책임지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는 답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낙서주민과 용덕주민이 왔을 때 집행부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좋은 쪽으로 마무리를 짓자는 것입니다. 명시이월만 시켰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왜 답을 못합니까? 그 답을 못하면 질의할 필요도 없고, 답변을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할말이 없는데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어떤식으로라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하는 태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얼마든지 차후에도 또 할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수가 그럴뿐더러 전병욱 위원님이나 김안수 위원님께서는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업무착오든 잘못된 것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또 다음에도 재발해서는 안됩니다.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예산을 다뤄 집행부로 넘겨줬을 때 사업이 합당하기 때문에 넘겨줬는데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유를 밝힐 입장이 안되면 차선책으로 그 사업을 차후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켜봐야 되고 그에 대해서는 사과를 정중히 하십시오. 이에 대해서는 더 와전이 안되고, 이일이 밖으로 나가서도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로 위원님들께 이러한 걱정을 끼치게 되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원만한 말이 없으면 업무보고를 안듣겠다고 하는데 전춘원 위원은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여기가 사과를 받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할말이 없는데 저의 불찰로 이점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군수님이 결재를 하지 않는 이유를 가져오십시오. 그것을 가져오면 넘어가겠습니다.

경제개발과의 업무보고가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점심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정회를 하고, 그 외의 이 일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발언을 했는데 자꾸 끼어들지 마십시오.

하자는 것인데 위원장께 발언했습니다.

위원장이 판단을 하세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한 전병욱 위원도 이대로 업무보고를 못받겠다고 내려가고, 김안수 위원도 질의답변을 못받았는데 과장님은 답변할 것이 없다고 해서 계속 답보상태인데 그것은 위원장이 판단하셔야 하고, 전체 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정회를 할 수도 있으니까 회의를 진행을 하십시요.

위원장님!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현재로서는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이 서면이나, 점심시간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