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0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셋째날로써 환경위생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환경위생과장 강영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재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방문객을 위해서 대형 홍보물 1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마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는 고속도로변에 우포늪 몇㎞ 이렇게 해가지고 환영하는 대형 홍보물을 설치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12페이지 현재 2002년도에 사업비 45억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현재 각 읍면에 경로우대식당이 한 두 군데 다되었는데 현재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표지판을 붙여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몇 번 부탁을 했는데 현재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재갑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우포늪 입구 홍보물 설치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앞 인터체인지 입구에 설치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현재 고속도로 입구 IC에는 우포늪 입구라고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거기에 설치하면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우포늪을 가는데까지는 정말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회룡마을 입구 진입도로가 협소합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 선형 개량을 해서 도로가 되면 회룡마을 입구에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포늪 세진주차장까지는 약 2㎞가 되겠으며, 국도이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홍보물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IC입구 설치한다든지 회룡마을 입구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신규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남에 있는 창녕 쓰레기처리장은 2003년도에 10년간으로 당초 계획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쓰레기 소각기가 설치되어 매립량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시남에 있는 창녕 쓰레기처리장은 앞으로 향후 약 4년 내지 5년 추가적으로 매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새로운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2000년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장은 환경오염 시설로써 님비현상에 의거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11월에 후보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각종 일간지 신문과 군정소식지에 거기에 공모를 하면 포상금으로써 그 마을에 2,000만원을 준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신청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1년12월에 창녕군 관내 적정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밀양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의뢰한 결과 4개 후보지가 나와서 그동안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시남에 있는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4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실태이며, 금년 사오월경에 군의회에 최적지에 대한 준비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지공개를 금년 오유월경에 실시하고, 금년 10월경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우대식당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경로우대식당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의장!

우오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수질관리 지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만, 특히 농어촌에서 보면 축산폐수시설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지도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비가 오거나 하면 그냥 비를 이용해서 버리는 것을 저도 목격을 한 바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업체에 대해서 전에도 저가 한번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행 1회, 개선 2회 과장님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얘기를 하니까 현재 1회에서 2회 수거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오도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녕군에는 환경오염 업소가 아주 많습니다. 더군다나 축산폐수시설도 많을 뿐더러 각종 오수처리시설이 많습니다. 축산폐수시설은 환경위생과 수질대기담당에서 수시로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로 양돈단지라든지 돼지 돈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환경오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가 지난주에도 장마 모 양돈협회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볼 때는 너무나 업체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자기들 영리에만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장마지역에 있는 모 업체를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축산폐수업소는 아주 오염이 많이 됩니다. 이 업소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영리보다는 우선적으로 환경오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초에 축산업을 하는 업자들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모색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체계 개선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여러 번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보다 더 작년도에 비해서 수거체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금년 1월6일 연초 읍면장 회의 때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3일뒤 1월9일날 환경위생과 주관으로 읍면 총무계장, 그리고 4개 수거업체, 음식업지부 관계자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예년과 달리 금년에는 특별히 공무원과 업체, 민간인에 대한 연석회의를 해서 꼭 금년도에는 행정과 업체, 주민과 일치된 한마음으로 쓰레기수거에 최선을 다하여 창녕군의 환경수준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수거업체 준수사항으로써는 마을 소재지외 지역에 월2회 가면 5분이상 대기하도록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는 앰프방송을 하고 5분이상 대기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쓰레기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수거지역에 대한 깨끗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를 해가고 나면 바로 차가 떠나는데 여기에는 잔재물이 없도록 청소를 하도록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에 있는 수거업체가 읍면장의 협조라든지 지시가 있을 때는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된 사항에 위배될 때는 약정된 용역수수료를 삭감하는 제도를 대폭 삽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도는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업체는 양심껏 자기가 수거를 해야 되고 주민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부락이나 동네어귀에 소각을 한 지역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금년도에는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연중 일반 소재지외 지역에도 소각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축산폐수시설 관계 단속을 하는데 물론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행정에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금년도 생활쓰레기 운반체계 개선과 같이 축산폐수업체에도 저희들이 적극 홍보와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자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숙박시설 개선 및 지도점검 연2회에 대한 질의입니다. 물론 행정에서 부곡온천관광특구를 살리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군에서도 우포늪, 화왕산, 부곡온천을 관광벨트화 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투자하는 힘만큼이나 실질적인 지역에서는 뒷받침하는 내부적인 투자가 빈약한 실정입니다. 물론 부곡온천이 본 의원 지역구입니다만, 행정이 하는 반만큼만 지역업주가 투자를 해도 충분히 환경이 개선될텐데 그러하지 못한 점을 두고 연2회 수시점검 보다는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겠지만 수시로 점검을 부탁드리고, 또한 부곡온천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곡온천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관광협의회 도움을 받아서 환경위생과에서 숙박시설 개선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해서 부곡온천을 찾는 관광객이 다시 부곡온천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이미지를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 질의는 비단 환경위생과에만 국한되는 질의가 아니라 전 실과에 다 해당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창녕군수의 면허를 받았거나 어떤 용역을 받아서 업을 하는 업체가 물론 민간인 신분입니다만, 반행정화 요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비근한 예를 들어서 쓰레기수집 용역 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쓰레기수집 용역업체 차량에는 창녕군 표시와 심블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이 지나가면서 외부 관광객에게 불친절이나 그런 행위가 보였을 때 외부 관광객이 볼 때는 그 개인의 잘못 보다는 창녕군을 먼저 떠올리고 욕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얼마전 부곡온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쓰레기수집 용역차가 주차하는 마당에 일요일 주차난이 심각한데 부곡온천에 차가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물론 자기 마당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차를 세운 그 집은 이해가 갑니다만, 창녕군 마크를 단 그 업주가 관광객에게 욕설을 하고 거의 두시간 동안 차를 빼주지 않고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것은 민간인 신분 이전에 행정의 용역을 받아하는 업체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그 용역을 준 업체에게 비단 이런 교육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낍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두 번째 질의도 답변을 구합니다.

구자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군에서는 창녕군의 전체 업무 핵심이 관광벨트화 사업입니다. 부곡온천, 화왕산, 우포늪을 연계하는 관광벨트화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온천은 더군다나 환경이 아주 좋아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관광협의회에서 정기총회를 하는데 환경위생과는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초청을 받지 못했으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협의회 회원들의 어려움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수렴하기 위해서 바로 찾아가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은 현재까지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제재방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숙박업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영업으로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금년 2월26일부터 통보제 보다는 신고제로 바뀌게 됩니다. 신고제가 되면 부곡온천의 시설내용이라든지 전체를 환경위생과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앞으로 신고제가 되면 더욱더 숙박업에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환경으로 시설이 좋으면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공중화장실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 20여개소 관내 군소유 공중화장실은 일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이 넓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부곡온천에 있는 3개 공중화장실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관리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부 예산을 부곡면 사무소에 전도해서 부곡면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소 중 1개소가 동파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이것 역시 최대한 빠른 시일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을 상대로 용역을 하든지 각종 군의 시책에 따르는 종사원들은 군 공무원과 같다는 그런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쓰레기수집 운반차 분뇨차 전체를 우리 군 마크를 부착한 깨끗한 것으로 도색을 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금년도에는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군의 시책에 종사하는 업체와 민간인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하여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예)

의장!

성낙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입니다. 이 화장실 문화개선은 그 나라 경제 수준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현대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 나라의 민족수준이라든지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화장실 문화가 단순히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그야말로 잠시 들려다가 치장을 고치고 가는 이름에 걸맞는 화장실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 새로 신설되는 고속도로변의 공중화장실을 보면 정말로 가정집에 주거하는 내부공간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창녕군에서 21개 화장실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창녕 시장통 시장화장실을 가끔 들려봅니다. 그런데 물이 안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었고, 청소는 용역업체에서 해도 물이 화장실에 안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그곳에 큰 물통을 갖다놓고 바가지를 띄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청결하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 용변을 보고 그 물로 씻어주고 가지만 거기에 볼일 급하게 보신 분들은 거의 그냥 갑니다. 용역 주어도 창녕시장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는 곳인데 그런 부분은 차제에 위탁관리 보다는 어떤 군에서 아주 현대식 화장실을 해가지고 문화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기 이방 안리 소목마을에 회차장 부근에 1억 이상을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물이 용이한지, 전기시설이 용이한지, 지금 화장실 중에서 겨울에 동파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소형히터를 설치할 수 있어야만이 1억 화장실의 가치를 충분히 낼 수가 있다고 보는데 화장실 설계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시외버스주차장 화장실도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외부에서 시외버스주차장을 와서 창녕을 제일 느낄 수 있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화장실에 가고, 내렸다 옮기면서 화장실에 갔다가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이런 곳은 민간이 경영하는 화장실이지만 이것은 군에서 특별 관리대상에 넣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창녕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기 관광객 1명을 불러오는데 굉장한 힘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입장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주차장 시설은 민간이 경영하는 화장실이지만 철저히 사후 감독이나 예산상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창녕의 관광객을 불편없이 하고 다시 찾아오게 하는 의미에서도 상당한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낙기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그 지역의 문화수준은 화장실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공중화장실 설치는 업무 관계가 있는 실과에서 화장실을 신설 또는 설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군소유 화장실은 최근에 건설한 영산 함박산이라든지 우포늪 세진이라든지 최근 공중화장실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2001년 도 단위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영산이라든지 남지화장실은 그나마 깨끗합니다. 제일 불결한 곳은 창녕읍에 있는 천일주차장이 아주 불결합니다. 이런 지역에는 군소유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민간소유 화장실로 되어 있어 예산 지원이 불가하며 지금 거기에는 화왕산 사진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창녕읍의 소재지 주차장 화장실은 현재까지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단지 그 여객업의 업주가 깨끗하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가끔 안내하는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차제에 창녕읍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은 우리 군 전체의 이미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입니다. 과장님 창녕군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방금도 2003년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지만 한 사오년 더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약속을 행정에서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세요. 본래 처음 93년도에 시작할 때 10년간 하겠다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에 근무를 안해서 잘 몰랐겠지만 약속을 했습니다. 문건으로 작성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말로 약속을 하더라도 군수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입니다. 그러면 2003년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나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조치를 취해 왔으야죠.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왜 본 의원도 우리집에 쓰레기 나옵니다. 우리집 쓰레기도 버려야 됩니다. 어디에 버려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본 의원이 남지 지역에 위치한 군지역 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해서 단지 그냥 여기하지 말고 다른데 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약속을 안지키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약속을 안지켰느냐, 10년간 하겠다고 했으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형편에 와가지고 우리 군의 쓰레기는 버려야 되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다문 일이년이라도 삼사년이라도 기왕 했던 것 더 좀 있다가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으면 지금까지 각종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는 그 약속도 지켜야죠. 그 약속 지켰습니까? 처음 쓰레기매립장을 할 때 이규엽 당시 환경위생과장이 1년에 그지역에 5개 동네가 있습니다만, 3억씩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개발사업에, 그러면 지금까지 10년이면 30억이 그 지역에 투입되어야 됩니다. 지금 투입된 것이 10억 내지 11억 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1억씩 주다가 1억5,000만원 그것도 주니 안주니,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중에 1/3은 유어면에 갑니다. 그 지역에 혜택을 보는 것은 칠팔억도 체 안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안지켜 놓고 지금와서 더 하겠다면 그 주민들이 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하고 있는 수많은 자치단체 시군에 다 가보십시오.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통계를 한번 빼보십시오. 여기처럼 이렇게 제대로 지원을 안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어떤 지역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동네에서 쓸 수 있는 기금까지 마련해 주고 장학금까지 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개발사업비 지원하면서 그렇게 인색하게 지원을 안해 주어 놓고 지금와서 더 하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까지 지원해 주어 가지고 얼마만큼 다른 이동하고 발전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가서 보라고, 없습니다. 전혀, 단지 그 돈 가지고 회관 하나씩 짓고 회관은 새로 다 지어주지 않습니까 새로, 그 다음에 복개 좀 하고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지역주민들만 계속해서 혐오시설을 가짐으로 인해서 평생을 두고 또는 몇 십대를 내려가더라도 언제 침출수가 세 가지고 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 그냥 있도록 말이 됩니까, 안돼죠? 그러니까 연말까지 하고 옮기세요, 무슨 방법을 써더라도. 이 문제는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군수가 참석을 안했는데 언제 시간나는대로 군수한테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해보세요. 내 말이 틀렸는가?

김충식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당초계획은 10년간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러나 그 과정에 쓰레기매립량의 변동에 따라서 환경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거기는 현재 계약이 종료된다고 해서 그냥 묻어버리고 다른데로 옮긴다면 군 전체적으로는 봐서는 많은 예산의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환경위생과에서는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복토를 많이 확보해 놓았습니다. 가급적이면 복토량을 높혀서라도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지원사업비로서는 작년까지는 그 사업이 연말 정도에서 2억이 배정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보다 빨리 착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쓰레기매립장 지원사업이라고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고곡지역에는 사업명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금년초에 빨리 마치고 남게 될 경우에는 다시 대책위원들과 협의를 하자는 그런 조건을 부여한 상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록 계획이 금년 연말이지만 우리 군 전체의 이익을 봐서라도 주민들은 우리 군의 시책에 동참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비는 가급적 내년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는데 못합니다. 분명히 못하고 연말에는 내부터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 들어볼 것 같으면 그런 답변 들어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내부터 앞장서서 막을텐데 그때 내하고 한번 싸워봅시다. 제대로 되도록 해주어야 될 것 아니요. 그래 놓고 할 말을 할 수 있는 정도 주민들한테 이해 갈만큼 해놓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해야 되지 지금 주민들은 더 연기를 한다 그런 것 꿈에도 생각 안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전혀 약속을 안지키고 그렇게 하면 되는가 그것이, 말이 안돼죠.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 의장님 마지막에 군수님 답변할 기회가 있으면 이 문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더 조금전에 창녕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 할게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왜냐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행정이 필요하니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화장실을 그런 식으로 놔두어 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전부다 창녕군 욕 다하고, 군의원 보고 욕 다하고 모든 수모를 당하면서 그래 있을 것 뭐 있어요. 빨리빨리 고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안그러면 그 회사에서 하도록 만들든지,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화장실 빨리 고치도록 해주세요. 우리 거울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창녕읍 주차장화장실은 저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활용하고 있는데

못합니다. 못들어가

아주 불결하다는 심정만 있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주최가 여객업소 대표자 소유고 거기서 관리하고 심정으로는 안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과연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인지 여기에 깊이 있게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긍정적으로 해서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합니다.

어제 경로당 문제하고, 오늘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마지막날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주차장 화장실 문제는 김해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외버스주차장 화장실에 예산을 지원해서 아주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다는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 그점을 유념해 주시고, 아까 쓰레기수거 운반체계 개선 답변내용에 보면 쓰레기 수거 후에 그 주위를 깨끗이 한다는 과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창녕읍 같은 경우에 아침에 쓰레기 수거 후에 차를 따라다녀 본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녀봤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따라다녀 보는데 쓰레기 수거한 후에나 하기 전에나 비슷합니다. 가져가는 것이, 그만큼 그 주위가 불결하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이것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군의 계획이 어떻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에 군도 및 시가지 도로가 매년 신설됨으로 해서 도로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구조조정과 또 쓰레기수거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그 인력으로서는 도로 청소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지도로 인도위에 가로수를 심는 이유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오리정에서 창녕군청에 올라오는 중앙 분리봉 주위에 보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이것을 지금 빗자루 가지고 쓰는 시대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흡입식 청소차를 구입할 군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융차 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창녕읍은 인근 마산시나 창원시 보다는 규모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창원이나 인근 마산시는 창녕읍 보다 더 깨끗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차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가 아주 무질서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수거업체가 추운 겨울 이른 아침에 청소하는 것을 따라가 봤습니다. 사실상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들 일이 바빠서 다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 저희들이 방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약서에 그렇게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지만 아무리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뒤 처리문제는 철저히 하겠으며,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착식 청소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차량이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산낭비에 불가할 것이지를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는 안되고 이삼년 뒤에 검토해 보는 것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흡착식 청소차량은 창녕읍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창녕, 영산, 남지 14개 전체 읍면에 해당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창녕읍 같은 경우에 삼사명의 청소부로서는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 지금 겨울에 쓸면 먼지나죠, 또 주위 지나가는 사람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앞서 선배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대중을 상대로 한 개인시설물에 허가권상에 공중화장실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것 같으면 대중을 상대로 한 시설물에 행정에서 화장실 관리나 유지보수에 행정적인 지원보다는 단속의 의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행정의 지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대중을 상대로 한 어떤 시설물에 허가요건상에 공중화장실 설치의무화 요건에 대한 법률을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관계법규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은 주차장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각종 개인 화장실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군 소유 화장실이라 해도 시설이 건립된지가 오래된 것은 노후화된 상태이며 노후화된 상태는 예를 들어서 시장이면 지역경제과에서 대폭적인 보수가 되어야 되고 신설이나 개축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화왕산은 도시산림과, 각 분야에서 신설과 개축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는 단지 청결유지라든지 편의용품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군청의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조항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조금전 답변은 본 의원이 주유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사항입니다. 주유소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게 되면 공중화장실 설치의무 어떤 남여화장실, 변기는 몇 개 이런 식으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다면 그 관리의 책임은 허가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그분에게 관리책임이 있는데 행정에서 어떤 지원해줄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단속의 필요성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터미널은 주유소, 가스충전소 여러 가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은 그런 허가요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현지에서 답이 곤란하다면 그런 요소를 찾으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주차장이라든지 현재 창녕읍에 있는 천일주차장 이런데 저희들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했지만 일반 주유소라든지 이런데는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천일주차장 터미널화장실이 불결하니까 행정의 지원이 어려우니까 청결이 어렵다는 과장님의 답변이었는데 그 천일터미널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법을 저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정지원보다 단속의 의무가 행정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것입니다. 단속하면 청결해지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이 문제는 터미널 화장실은 벌써 허가난지 20년이 넘은 상태니까 그 이후에도 단속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안그러면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에 한번...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선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군 농촌버스 영신버스 요금인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영신버스 요금조정에 따른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거 영신버스 운임요율 신고사항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영신버스 운임요율 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7페이지 삼환까뮤 진입로 확포장사업하고, 장마면 공장집단지역 진입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삼환까뮤는 아직까지 공장이 설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포장계획을 세우고, 또 장마에도 기 건설되어 있는 공장에 진입로를 포장하는 그런 사업인데 삼환까뮤 진입로 사업에 8억900만원, 장마 공장진입로에 4억7,000만원 등 약 13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봅니다. 생산시설이 있고 또 앞으로 생산시설이 들어설 곳에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고 또 편의성을 도모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는 사항에서 포장을 한다든지 또 기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곳에 공장을 건축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만약의 경우에 이런 도로를 계속 지방자치자금으로 포장해 준다면 만에 하나 앞으로 우리 지역에 올 생산업체들이 사실 경비를 절감해서 부지가격이 싼 곳에다가 공장을 설치할 그런 의향을 보일 개연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면 계속 또 아주 오지에다가 생산시설을 해놓고 진입로를 포장해 나가는 등 이런 조건으로 하면 전례가 있으면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각 생산시설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든지 해서 상당히 앞으로의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 생산업체가 생산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관내 입주할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도로의 편리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공업지역이라든지 안그러면 지금 현재 편의성이 높게 되어 있는 도로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유치를 유도함으로서 앞으로 차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별도의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님께서 깊이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선례는 대합지구에 섬유집단지역이 있는데 진입도로를 한번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에 자동차 부품단지에 진입도로를 한번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삼환까뮤 부지는 사실상 면적이 22,000평으로써 어떻게 보면 남지논공단지 13,000평보다 부지가 훨씬더 방대하게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다가 99년부터 기업유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99년부터 거의 3년 동안은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만, 항상 진입로 문제로 캔설되고 캔설되고 해서 그 지난해부터는 아예 우리가 입주만 성립이 되면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가면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만, 그 현장을 보고가신 분들이 전부 부지에는 탄복을 하고 좋다고 인정은 하였으나 진입로 문제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진입로가 언제 되겠느냐, 군에서 예산편성하고 설계하고 집행하고 자기들도 행정기관의 처리절차를 알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때가 늦어서 안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상 저희들도 유치를 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환까뮤 측에 진입로는 너희도 일부 부담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삼환까뮤 측과 사실상 접촉을 가지고 노력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22,000평에 들어온다 하면 아무리 투자를 안하더라 해도 200-300억원은 조건없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종사원이 아무리 안쓰더라고 30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두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종업원하고 투자비용을 볼 때 일단 유치만 된다라면 설사 우리가 진입도로를 해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는 사실상 몇 년 안가면 충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도로는 광계마을과 연결되는 도로의 절반정도까지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마을진입도로로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절반만 부담하면 기업이 결정이 된다면 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노라고 약속한 바 있어 저희 군비를 일단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마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마지역은 강리지역과 하이곡지역 두 개가 있는데 강리지역은 주식회사 금동엔지니어링이라고 큰 기업체가 있으면서 거기에 협력업체가 3개, 본 업체하고 협력업체 4개가 있고, 남포제재소와 신성농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농산도로로써도 활용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금동엔지니어링에서는 부지확보를 이미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학교 뒷편으로 부지확보는 이미 되어 있으면서 진입로 문제로 창원에 있는 공장을 이전하고 싶어도 실제적으로 진입로 문제로 이전을 못하겠노라고 지난해 군수님이 순방할 시에 기업체 사장님이 직접 건의를 해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는 확보를 해주겠다. 공장확정은 반드시 우리 지역에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공장진입로를 확보해 주면 자기들도 공장이전을 더 한번 해보는 그런 식으로 일단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은 아니지만 구두로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곡지역은 대성분체산업과 미래산업, 원진수지 3개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장원산기라고 공장설립허가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기업체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농로가 너무 좁아 농번기가 되면 경운기 두 대가 사실 교행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업체도 물론 유용하게 이용하지만 농로로서도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폭 6m정도로 해서 기업이 활동을 하는데 유리하도록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업이 들어설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부터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시행이 이미 되었습니다.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보면 지금 10,000㎡이하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3,250평 이상이라야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되면서 우리 창녕군 전체의 부지를 두고 계획을 재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재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길 문제는 자연적으로 재조정이 된다라면 나머지 보호지역에는 기업이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기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그런 염려를 안하셔도 자동적으로 공장집단화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도 가능하면 공단지역을 물색해서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이 남아 있는 지역은 준공업지역에도 저희들이 기업을 하신 분들이 오신다면 항상 그쪽으로 먼저 안내를 해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이 난립되는 일이 없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가 보충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10,000㎡이하면 상당히 대규모 공장인데 이런 공장이 왜 중소기업이 공장설립할 때 허가가 안된다 말입니까?

지금 준공업지역이나 이미 공단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 안에는 10,000㎡이하라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단일기업으로서 두 개 기업이 동시에 10,000㎡이상일 경우에는 같이 협조해서 그 지역에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가능하고 개별기업이 3,000평으로서 기업을 하겠다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상당히 환경문제가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단지역에 하도록 하고, 기업을 하고자 하는 인허가를 할 시점부터 보통 보면 그냥 자기들이 임의선정한 부지를 선정해 놓고 허가절차를 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사전에 포착해서 허가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어느 한 곳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명시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낙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입니다. 유망기업 유치 문제하고, 또 한가지 더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망기업 문제 삼환까뮤부지도 중요하지만 고암의 경도철강이 건물골조가 올라가 가지고 철근이 녹슬고 흉물로써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기업유치 진척사항이 어느 단계에까지 와 있는지, 현재도 거기는 성업공사인가 인수한 업체에서 경비원이 경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접촉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지, 저 면적이 전체 한 공장에서 인수하기는 힘에 버거우면 동일업종에 분할해서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금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석유류 유통질서에 휘발유도 포함이 되는지, 지금 언론의 보도를 보면 신나와 솔벤트를 섞은 가짜 휘발유가 거의 전국적으로 공공연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1년중 어떤 방법으로 가짜휘발유를 적발하고 있는지, 조사는 언제 어떤 주기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또 제대로 조사할 인력 전문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차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불량 유류로 차를 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점 때문에 사전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도철강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도철강 부지는 사실상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체가 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정을 세고 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도 저도 계속 독촉을 하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와 부지에 대해서 약 부지가격이 25억 정도 됩니다.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11월경에, 그런데 회사측으로부터 신문보도나 이런 것을 자제해 달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보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분에 대해서는 타 업체에서 매입을 한 것을 대원정공에서 다시 매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해에 있는 철강계통 겸 조선지자재 생산업체에서 이미 그분이 투자한 금액이 십삼사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빨리 추진을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생각에는 잘 추진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독촉을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류 유통질서 관계는 휘발유와 경유 저희들 관내에서 파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항상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량검사 양을 검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도 계십니다만, 주유기 특성상 주유기는 봉인을 합니다. 봉인을 하고 나서 사용을 하면 양이 조금이라도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적게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양을 속는다고는 생각을 한하셔도 됩니다. 봉인을 뜯고 조정을 하지 않는 한 봉인되어 있는 상태는 특성상 양이 조금씩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기 점검은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나면 저희들이 직접 봉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검사에 대해서는 물론 경찰에서도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년에 이삼회 이상 저희들 소관으로 불시에 반드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다운되어 있다든지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해 한 업체에 최소한 일곱 번 이상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떠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휘발유에 대해서는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만, 자동차 경유에 대해서는 주유소 측에서 잘못 부어 가지고 백등유 통에 있는 것을 넣어 가지고 적발이 되어 가지고 한번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4,000만원입니다. 첫 적발이 되면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만원 부과를 해서 이미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아마 석유류 품질검사에서는 저도 가장 신경을 많이 써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즉시 검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재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의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우리 군의 여건상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 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우리 군의 추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면적이 차량 대수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도변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국도관리청에 요구를 한번 한바 있고 또 지난해에도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국도변에는 노상주차장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우회도로가 되고 나면 관리권이 저희 군으로 이관이 되고 나면 4차선 도로 여분 쪽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용주차장 확보는 지난해부터 골목안 주거 밀집지역 밤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가기 곤란한 지역, 어려운 지역,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지난해부터 4억, 올해도 4억 주차장 부지 확보 사업을 하고 시설비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어려운 지역부터 골라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4억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확보했습니다.

단속만 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단속강화, 단속 운영, 과태료 최대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23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