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의원 발언

김경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연웅입니다.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총무국장 손병렬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2003년도 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금정문화회관장 조윤환입니다. 지금부터 금정문화회관의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재윤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현안사항에 보면 44쪽에 남산동 동사신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맨 밑에 보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토지 소유주와의 거래추진 애로, 실가격 노출 등으로 관공서와 매매 계약 기피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2003년도 본예산에 13억5천만원이 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이것이 아직까지 본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미스 프린트가 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쇄가 되고 난 뒤에 확인해보니까 전에 본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그것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뒤에 수정예산에 넣으면서 확보가 되어 가지고 올라갔는데 처음에 했던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보고서 작성이 상당히 불성실한 것같아요. 두 번째는 매매계약을 기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상지를 선정할 때 이것을 토지 소유자와 협의도 안하고 대상지를 선정했습니까?

일단 개인과의 거래와 달라 가지고 구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남산동사를 신축하려면 일단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남산동 내에 예상되는 빈집 그러니까 공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지번이 좋겠다 적당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우선 지번을 확정을 해야 되니까 구유재산관리를 위해서도 관리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예비적인 지번으로 올려놨습니다. 이 지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매수 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타 지역을 협의를 해야 되니까 변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와 본예산을 다룰 때 지번까지 분명히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때 50 몇번지인가 번지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동사를 짓는 토지의 가격이 얼마까지 나오느냐고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것이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전혀 안되었다면 먼저 번에 보고한 내용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님

실제로 처음에 협의되었던 그 땅이 동사무소 측에서 협의를 해보니까 매수의 현실성이 없는 그러한 땅으로 간주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번이 바뀌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총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일 추진하다 오셨을 텐데 알고 있는 것 있으면 설명을 좀 하시지요.

김재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경험 차원에서 있었던 일을 현실감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공권력이나 공법상 묶을 수 있는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예정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특히나 민간인들의 생태가 관을 불신한다고 그럴까 귀찮아 하는 의도입디다. 실제적으로 접촉을 해보니까 민간인간의 사유재산 거래는 마음대로 아침에 샀다 저녁에 다시 팔 수 있는데 관에서는 제재가 있고 절차가 있고 이러니까 귀찮아하고 회피하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외형적으로 돌출 되면 개인 사유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이 물권 말고 사전에 200평 자리를 중복도로변에 접한 길이가 18m 되는 것을 확보를 했었는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판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보할 동의서라든지 승낙서라든지 이런 것 해달라고 하니까 내 재산 내가 팔면서 그런 귀찮은 짓 하지 않겠다 그것을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도 개인이 조금 돈을 더 줄려고 하니까 우리 모르게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로서는 황당한 입장이 됐습니다. 이 말 뜻 자체는 그만큼 개인이 사유재산 거래 관계에서 공식적이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거래상의 물권을 확보하기 위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선약했으면서도 문서화 안 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파는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현재로서는 대상 땅도 없고 물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현재로는 이 땅을 확보해 가지고 상당히 보안을 지켜가면서 통장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통장이 있는데 그 분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노출되어 가지고 다시 하면 이 사람들 심리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돈을 더 내놔라는 이런 말을 합디다. 그래서 보안을 지켜가면서 실무적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토지에 대해 가지고 하다가 이것보다 더 좋은 땅이 발췌가 되면 다시 그때 남산동에서 자료가 총무과로 올라오면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현재 주요투자사업현황 3페이지에 보면 남산동사 유치 해 가지고 사업예정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번이 나와 있습니다.

지번이 나와 있지요.

일단 그 지번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번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분명히 지번까지 말씀을 하셔 가지고 땅 평당 가격까지 우리가 분명히 논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와 가지고 매매기피한다 하고 부지 선정도 안되어 있다고 하니까.

선정이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생태가 매매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방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먼저 번에 선정 예약지는 다른 사람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해 가지고 팔렸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그 필지하고 이 필지 정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구했었습니다. 그 필지는 그렇게 팔려서 다시 여기 올라와 있는 334번지가 새로 재차 선정한 번지입니다.

지금현재로는 추진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예, 혹시나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땅이 나오면 앞으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관계부서를 통해 가지고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유동성이 있는 것만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분명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다고 보고서 자체도 불성실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먼저 번에 분명히 지번까지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잘 안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황당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추진할 때는 좀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정리를 하면 공식화된 이 지번을 선정하기 전에 있던 사례를 말씀 드렸고 속성상 사유재산은 거래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이 뜻이고 서류화된 이 번지는 선정을 해서 지금현재까지는 확정된 부지입니다.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구민의 날 제정 운영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의 날이 작년 제117회 임시회 본회의 때 조례가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25일로. 그래서 각종 축제 예술제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때 제정할 때 회의록에는 기록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0월달에 하는 금정대축제 체육대회도 같이 하겠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어제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 10페이지에 보면은 14회 금정대축제는 10월달에 남산동 외대구장에서 따로 하고 구민의 날 행사는 따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작년 연말에 구민의 날이 우리가 조례로서 확정이 되고 매년 5월25일로 하겠다 이렇게 확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각종 구민의 날에 통합되는 행사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과의 각종 축제하고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금정대축제 관계 이 내용을 지금 저도 세부계획 수립을 독촉을 하고 있는데 먼저 번에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한번 말씀 드렸죠.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면은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하고 통합되는 그 축제 내용을 보고를 한번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것이 아직 완전하게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보고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되면은 그때 아마 수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금정 꽃축제하는 게 4월달에 있는데 그것은 두구동 화훼단지에서 하는데 요새 꽃이나 과일 저런 게 꼭 시기가 있습니까? 5월달에 같이 하면 안 되는가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저는 두구동 꽃축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해오는 이러한 꽃축제의 형식은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절과 관계없이 저도 안면도 꽃축제 박람회 현장을 한번 봤는데 정말로 우리가 꽃이라는 이런 인식에 대해서 두구동 꽃단지에서 자기네들이 화훼 농가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하기 위해서는 저러한... 지금은 보면은 자기들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갖다놓고 그렇게 하는 형식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올해 할 때는 자기네들 꽃축제 하기 위한 홍보관을 하나 지어야 되요. 비닐하우스를 짓든지 지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든지 해 가지고 각 조합별로 자기네들의 특별한 이벤트를 가지고 꽃을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일반 대중이 가 가지고 감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다지 5월달에 하나 4월달에 하나 별 큰 계절의 차이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민의 날 할 때에 축제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은 구청장 민선 3기 공약사항 관리 해 가지고 공약사항에 보면은 사회복지 도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5개 분야에 16개 과제가 있고 추진사항은 공약사항 추진사항의 정기점검 연도별 분기별 과제별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 공약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서면으로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공약사항이 16개 과제가 있는데 이 공약사항을 전부다 시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전부다 분석을 해서 시행해야 될 이런 분야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과제를 전부다 공약사항을 실천한다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타당성을 전부다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공약했다고 해서 공약사항을 전부다 추진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깊이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요. 청장님 공약하고 구의원님들의 공약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야별로 공약을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 전액 다 그대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서면 답변할 시에 자료까지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사실 구청장님께서도 공약하신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구의원들도 공약한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해서 사실 타당성이 있는 것은 공약사항에 넣어서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공약만 했다고 해서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의원이 공약한 사항하고 구청장 공약사항하고 다시 취합을 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 가지고 전체적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취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층 더 올렸으면 전체적인 조화 문제라든지 지금 현실적으로 당면한 사무실 부족공간을 전부 해소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예산 사정도 있고 그 당시에 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그것이 반영될지 안될지 그것도 몰랐는데 다행히도 절반 정도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청 인원이 350여명입니다. 거기다가 연인원 하루 내방객을 1500명을 잡았을 경우에 행자부의 표준 면적이 얼마냐 하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예상을 해 가지고 했더라면 시 예산 확보에도 그만큼 더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 또 지금 같은 추가적인 이러한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때는 사실상 저희들이 별관 신축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층이라도 좀 줄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동안에 전산교육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제반 동선 문제라든지 이런 게 대두되다 보니까 한 층 더 올리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 가지고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수시책사업 53쪽에 시책5번에 보면 '구청광장 공원화 추진'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금후계획에 보면 구청사 경관 조명시설 설치, 아름다운 야경 공원 연출, 재활용선별장 직원주차장 주차공간 개선되어 있는데 먼저 번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단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실랍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지금 먼저 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재무과장님 계실 때 차단기를 두 대를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한 대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하자고 해 가지고 지금 한 대만 설치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구청 공원화 작업을 하면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주차면이 줄어들어도 주차문제는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차면이 줄어도 문제는 없다.

그렇게 답변하신 적 있지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 공원화 계획 이전에 소방서 앞 주차장하고 광장에 있는 주차장하고 두 군데에 주차기를 설치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은 인력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 관리 측면에서 주차기가 꼭 필요해서 요구를 했고 예산은 한 대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단기를 설치하고 구청을 공원화 해도 주차면이 줄어들어도 몇 면 줄어들어도 주차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주차능력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 선별장에 있는 직원 주차장을 만남의 광장이나 문화회관 쪽으로 옮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닙니다. 지금 주차 신청하는 대수가 많기 때문에 풀로 여기에 댈 수 없는 차는 문화회관이나 만남의 광장에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으로는 선별장 저쪽에는 먼저 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인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주차기 예산 딸 때는 재활용선별장을 주차장으로 한다는 구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당시에는 꿈도 못 꾸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직원들이 주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차단기를 요구하신 것입니까?

예.

직원들이 주차하는데 차단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월 주차를 하는데.

월 주차를 해도 지금과 같은 차단기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주차 관리를 위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안돌지 않으니까 민간인이 대어 가지고 나갈 때 차를 종종 박아 가지고 차를 상해놓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주차비를 내고 차의 손괴는 보고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말은 지나고 합니다만 그런 손해를 줄여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차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당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손해는 갔고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인의 임의 주차를 제한하기 위한 조건이 하나고 둘째는 인력을 줄이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른데 그럼 지금 선별장에는 민원인 주차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원인이 와가지고 주차를 해 가지고 다른 차를 손괴한다는 그 내용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고 있습니다.

지금 선별장에는 민원인 주차를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직원이 주차해놓는데 민원인이 들어와 가지고 손괴를 한다는 말입니까?

직원주차가 항상 아침에 주차했다가 저녁에만 빼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자기 업무 때문에 나가거든요. 나가면 빈 공간이 항상 몇 개씩 생깁니다. 주차를 좀 좁게 했다 하더라도 생기면 면 민간인 차가 종종 주차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현재 선별장에 보면 차가 왔다갔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운데까지 주차되어 있는데 제가 봐보니까 지금현재 차를 뺄 수 없을 정도로 주차가 되어 있는데 차가 왔다갔다 한다는 그 자체도 제가 볼 때 답변하신 게 잘못된 것 같고 지금현재 차 뺄 수 있습니까?

직원이 나갈 때는 일일이 차번호나 그것을 보고 직원이 다시 전화 연락해 가지고 움직여 가지고 그렇게 빼나가는 방법이 있고 자기 자리에 못 댄 것은 사이드를 풀어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밀어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단기를 설치하고 나서 차단기 설치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구청에 올 때는 차가 안 밀리고 그냥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차단기 설치하고 나서는 차가 보편적으로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많을 때는 열 대 적어도 다섯 대에서 일곱 대 정도가 줄을 서 있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지금 들어오는데까지는 평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만차가 되었을 경우에 주차기가 만차를 지금 광장에 70 몇 대 분이 공간이 있는데 거기 70 몇 대 플러스 30% 정도의 그것을 만차로 봅니다. 그 숫자가 나타나게 되면 입고된 차가 나타나게 되면 만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 차단기 그것이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 대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 돌아가십시오. 저쪽에 뒤쪽으로 대십시오 하면 절대 기다렸으면 기다렸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주차가 줄을 서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민원인들 주차면적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기를 많이 한다면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면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청 마당을 공원화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차면이 부족하고 실제 지금현재 해 보니까 대기하는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민원인이 불평이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공원화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차면을 없애 가면서까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주차면수는 지금 저희들이 금정 구청에 가지고 있는 것이 201면입니다. 실질적으로 만족을 다 주기 위해서는 201면에서 501면으로 증면을 시키더라도 부족한 것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그 숫자를 주차면수를 증가시킬 수는 없고 현재의 면수를 가급적이면 유지할려고 그럽니다. 공원 광장화를 함으로 인해서 구청 광장에 있는 주차면수 만큼 이번에 재활용선별장을 빨리 촉진을 해서 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활용 작업장까지 전체 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민원인과 직원들한테는 만족은 못 주지만 일정한 주차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 그런 뜻으로 하고 그렇게 주차를 완벽히 못해주는 어느 부분도 있지만 광장을 우리 구민들한테 차를 타지 않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줘야 된다는 그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 문제를 부족한 주차면을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을 아예 철수를 하고 거기에 주차면을 늘리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청사 경관 조명시설 설치 아름다운 야경 공원 연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먼저 번에 우리가 추경에 2억1800만원을 예산승인을 해준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번에 추경을 통과는 시켜줬지만 지금 실제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전쟁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우리 산업자원부에서는 에너지절약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중이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은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번에 추경을 통과는 시켜줬지만 제가 볼 때는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에너지 문제를 선 과제로 내세우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정구의 어떤 도시 형태의 발전, 고품격화, 지역을 좀더 잘 꾸며서 지역을 더 가치있게 만든다는데 대해서는 그게 아주 좋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에너지가 베럴당 8달러나 오르고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렇게 되지만 만약에 에너지 문제가 급격히 어떤 문제가 되었다면 스위치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불을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약 운동이 전국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야 되는 측면이 된다면 그때 조명 켜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안 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석유가 나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항상 1년 내내 그리고 몇 십 년 계속 에너지를 절약해야될 그런 나라지 이게 에너지가 어느 날 갑자기 석유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산유국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주차면을 줄이면서까지 구청광장을 공원화 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또 지금 현재 정부시책이 에너지 절약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 조명 밝히기 사업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지금 현재 어느 기관을 가든지 간에 공동시설도 마찬가지고 주차장의 면수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넓힌다고 해서 도로가 차가 확확 빠질 정도로 그렇게 교통소통이 편리해지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주차장이 그만큼 넘칠 정도로 넓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광장을 전체적으로 공원화 시키더라도 지금 재활용 선별장을 주차장으로 만들게 되면은 우리 계획은 지금 현재 동측으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계획은 선별장에 주차장이 되면은 북측에다가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출구를 다시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하여튼 청사 앞쪽에는 주차장을 하나도 안 둡니다. 두지 않고 전부 공원화를 시키면서 큰 대로변 쪽에는 민원 전용 주차장을 30면 정도를 할애할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차단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민원인만 전용으로 들어가고 나가면서 계산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주차료를 일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재활용 선별장을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은 직원들에 대한 주차료를 안 받을 겁니다. 안 받는 대신에 주차 공간확보라는 이러한 부담은 우리가 구청은 덜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서 민원인은 큰 대로변에서 진입해 가지고 그 쪽으로 나가도록 하고 직원하고 의원님들 우리 공무로 의회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후문으로 출입구를 정해 가지고 후문으로 들어오고 후문으로 나가면서 체크할 필요 없이 바로 들어오고 나가면서 의원님들 회의 있을 때는 지하 공간으로 바로 북측으로 지하 통로가 생기면은 그렇게 활용을 하면서 일단은 조금 당분간은 직원들 주차공간이 모자라겠지만 주차료를 우리가 받지 않는 만큼 그만큼 자가용을 가져오는 것도 자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명관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국적인 견지에서 보면은 에너지 절약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 전체적 추세로 보면은 부산을 좀 밝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하나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개통한 광안대로도 춘하추동을 해 가지고 조명시설을 아주 잘 설치를 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조명경관을 하려는 그러한 추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우리 경관 조명이 좀 부족하고 저희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조명이 그런 대로 잘 되어 있다는 이런 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가 물론 에너지 절약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세계적으로 밝은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일단은 좋습니다. 민원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최선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를 아무리 넓혀도 부족하고 주차면을 아무리 늘려도 부족하다고 했죠. 그래서 좌우간 운영의 묘를 잘 하면은 활용이 잘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주차차단기를 설치하고 나서 만차가 되면 차가 못 들어오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신호체계가 저렇게 되어 가지고 출구가 안되요. 그것 실감하지요? 저것을 어떻게 빨리 시정을 하든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출구가 하나 밖에 안되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를 받으면 차가 전혀 움직이지 못해요. 한 대만 출고해도 못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차가 순회가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더 정체가 되거든요. 저것을 빨리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저것을 잘 관찰해 보시고 점검을 해보시고 빨리 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만차가 되어 있어요 보면은. 빠져나가지를 못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은 솔직히 말해서 앞에 있는 좌신호를 없애버리면은 나가면서 유턴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문을 다시 개방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빨리 시정해야만 차가 지금 외부 차량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빠져나가야 들어오지요.

설치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시범기간인데 체크를 해 가지고 차가 만차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단기가 작동을 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일단 출고가 되면 작동이 된다는 말입니다. 공간이 빠지면은 작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출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