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사회산업국장과 류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 주규환입니다. 계미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박춘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주규환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동영 도시국장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국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과 현안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류동영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보고한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의상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금사공단 준공업 지역 아파트형 건립 이것 지역경제과 입니까?

예.

회동동 148- 일원에 여기 구체적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옛날에 삼화방직 자리입니다. 이 아파트형 공장계획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들한테 그런 부지 물색 의뢰가 있어서 그래서 삼화방직 측하고 한번 접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분들 하는 말씀이 '돈만 많이 주면 팔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보고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땅을 매입을 아직 안 했습니까?

예,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텐데 상당히 현 시세 이상으로 달라고...

그렇지 않아도 자기네들도 그런 얘기를 합디다. '돈만 많이 주면 팔지' 이런 식으로

구입할 때는 또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텐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플라스틱을 3단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만약에 전에는 플라스틱 종류는 같이 한 자루에 넣어 가지고 놔놓으면 다 가지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안 가지고 간 것을 별도로 수거를 합니까?

예, 기동 청소로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지고 구청 선별장에 전부 갖다 부었습니다. 그러면은 공공근로하고 미화원들이 재선별을 했습니다. 재선별 하는데 인력장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옆이 불결했습니다. 구청 옆을 정비하고 주차장 확보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다른데 마땅한 재선별장 장소는 없고 직송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정에서 주민들이 대충 분류해서 내놓으면은 편리할건데 직송하다보니까 완전 분리해서 내려고 하니까 주민들은 조금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비용 편의가 반비례 내지 역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민들이 좀 감수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것을 반상회를 통하든가 회보를 통해 가지고 미리 한달 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납니다. 지금 아마 구청에서 기동반을 운영해 가지고 수거를 했다 이러지만 수거 절대로 안 해갑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한 일주일 된 것을 그대로 한번 놔둬봤어요. 그것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잡 쓰레기 집합장소가 되어 버리는 거에요. 안 가져 갑니다. 기동반이 누가 철거를 합니까? 진짜 가져갑니까?

지금 선별을 안 하니까 인력이 남습니다. 그 인력으로 기동반을 확대 편성해 가지고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지난 11월달부터 했는데 제도를 바꾸는데는 정착하는데는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무단투기 방지에 대한 대안이 2003년도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무단투기에 대한 방지는 저희 미화원들이나 직원들이 무단투기 적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합니다. 참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제일 많이 올리고 있는 게 파파라치들 무단투기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정말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구민들이 협조해 주는 방법입니다. 이웃간에 좀 신고하기 고발하기 각박하니까 보고도 넘어 가주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신고정신만 좀 발휘해 주면은 무단투기를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 이것을 동 행정이나 구 행정인력으로서 자꾸 치우면 치울수록 더 쌓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는 사람을 색출해 가지고 단속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해놓은 것 즉시 치우면은 또다시 버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어떤 때는 좀 며칠 무단투기 하지 말라고 경고만 붙여놓고 한 3일 정도 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구월산에 팔각정 보수가 이번에 1500만원 책정되었죠? 그것 가지고 보수가 됩니까?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 요구는 공사비에 적정하도록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예산 사정으로 조금 삭감이 되고 그런게 있습니다.

지난 태풍에 지붕이 날아갔는데 일부 파손이 되었는데 그 현장에 내가 가서 보니까 바닥 기둥 전체적으로 다 썩었어요. 지금 보수라 하는 정도로는 안되겠고 완전 철거를 하고 다시 세우면 모르지만 보수는 안되겠던데.

그래서 지금 예산문제도 있고 저희들도 산에 가 가지고 여러 올라오신 분들한테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부 어떤 분들은 조치를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재건축을 한다든지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그것 있어봤자 사람 몇이 앉지도 못하는데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상당히 의견이 양립이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을 저희들이 대충 예산을 산출해보니까 팔각정 그것을 현재 규모대로 다시 짓는다고 해도 약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부족할 뿐더러 과연 그 자리에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건립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부분적으로 일부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상태를 보면은 전면 철거를 안하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철거를 할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재건립을 할 것인지 그 부분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운동시설이라든지 다른 일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이 확정이 되면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날 올라가서 그 주변에서 두 시간 가량 머물면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상대로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냐 하면 지붕이 날아간 상태에서 그대로 나뒀기 때문에 자꾸 인터넷에 왜 보수를 수리를 안 하느냐고 올라오지 아예 철거를 주민들이 요구합디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한 3000만원이 든다 하니까 주민들이 깜짝 놀랍디다. 금정구청이 무슨 돈이 많아 가지고 3000만원... 자연상태로 두는 게 좋지. 저것이 한 5년 됐죠? 5년 되면 나무 또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약 600만원씩 날아간다는 건데 자꾸 뭘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구설수에 오르지 말고 제가 건의하는 것은 완전 철거를 요구하고 그 자리가 아침에 산에 올라가면 구월산 제일 동쪽입니다. 해를 쳐다보고 맨손체조를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철거하고 다소 여유가 있다면 밑에 바닥에다가 마사를 좀 깔아서 맨손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체육시설 많이 만들어놓은 것은 전부 나무들이 그늘이 져 가지고 그늘 밑에 있으니까 그 자리는 괜찮습니다. 그것이 예산 절감에도 좋고 또 다음에 여기 보수해 놓으면 너무 바람을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태풍에 날아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갖고 계신 복안이 어떠신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금정 재활용센터 지난 11월9일날 화재가 일어나서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정말 대단한데 사회산업국장님 청소행정과 분장 업무를 관할하고 계시니까 갖고 계신 복안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재활용센터가 사용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인데 우리가 임대한 사람한테 일단 자진철거를 우리가 종용한 결과 자기들이 자진철거를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로 인해서 화재가 나고 난 이후에 도로변을 무단 점거해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고 이러니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습니다. 일단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잘 설득을 해서 도로를 원상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는데 그 분이 주장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 이러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고 거기에서 다시 깨끗하게 다 치우고 난 연후에 다시 해서 과거보다 규모를 축소해서 영업을 해도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며칠 전에 박도문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상담을 한번 해봤는데 과장님의 어떤 역량으로서는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할 방안이 없다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현재 지금 계약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그런 화재가 일어날 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이제까지 야기되었던 민원이라든지 청소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환경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예전에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랬지만 이제 계약기간도 끝났고 그것은 도로로 사용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허가를 내서 다시 축소시켜 가지고 해준다든지 이런 발상은 절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현재 불난 내부를 청소해 가지고 새 물건을 자꾸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철거할 때 남은 물건 다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은 물건 또 다시 변상해줘야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