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2003년도 부서별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의 첫 순서인 자치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병기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남성 통장님과 여성 통장님들의 업무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318명의 통장 중에 여성비율이 어느 정도 되며, 앞으로 여성 통장님들의 참여가 더 있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여성 통장과 남성 통장에 대해서 활동면에서는 외형적으로는 남자가 상당히 활동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 여성도 역시 능력 있는 여성은 활동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주민을 설득하고 대화하는 측면에서는 여성 통장이 바람직하고 또 어떤 어려운 일, 큰 일, 그런 물건을 옮긴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남성 통장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앞에 보고드릴 적에 여성 통장과 나이 많은 통장에 대해서는 명예통장제를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민방위비상소집 훈련 할 때 보면 여성 통장들이 통제가 잘 안되기 때문에 여성통장의 명예통장을 지정해서 남성으로 비상소집훈련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방 남성 통장과 여성 통장에 대한 비율을 물으셨는데 지금 자료가 준비된 게 없어서 차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작년 7월달에 조례 개정된 사항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임기가 1년이니까 연임해서 2년까지 할 수 있는데, 아무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고 자치위원들이 실지로 2년 하고 그만둔다면 자치위원 안하려고 합니다. 저희 동 같은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치위원 임기가 다 되어가니까 자치위원들이 모아뒀던 돈을 다 쓰는 겁니다. 나는 올해 말 되면 끝난다. 이런 결론입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작년 행자부의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전에는 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에 대한 임기를 2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했는데,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동에 가면 조례대로 운영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럴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또 조례를 제정한지가 채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뭐냐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그렇게 정해 놓으니까 1년하고 나오니까 동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 참석률도 그렇고 자주 얼굴이 바뀌니까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운영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과장님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위원의 임기가 2년 아닙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1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의 임기도 1년이네요? 그러면 연임할 수 있다면 2년으로 더 이상 못한다는 법적인 제한조치가 따라가거든요? 연임할 수 있다면, 자치위원이라면 그 마을에서는 아주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치위원회의 발전이나 동 발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단체인데 1년으로 임기를 정해서 2년으로 끊어놓으면 더 못하면 전원 사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작년에 행자부의 준칙이 내려올 때 전국적인 현상인데 서울 같은 데는 진짜 주민자치위원을 서로 하려고 하고 위원장을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장기집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는데 심지어 우리 남구에도 몇 몇 동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 동정자문위원장 하던 분도 계속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또 남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도 참석조차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꿨는데, 바꿔놔도 그게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은 남구가 전체 같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전체가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별로 차이가 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 틀려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위촉하는 시점에서 1년, 2년 하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네는 전부 위법을 하고 있는데,
태영
성태영위원
다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저번에도 전체 위원님들은 다 자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위법입니다. 3년째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연임한다고 되어 있지, 1회에 한한다고 강제규정을 했으면 위법이지만, 약간 융통성 있게 해놨기 때문에 운영의 묘미를 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통장임명권은 동장이 가지고 있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정년이 65세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통장 한 달에 수당을 11만원쯤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수당은 10만원이고 회의참석수당이 1회 만원 해서 월2회, 2만원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통장을 하든 간에 동장이 임명을 하면 구청에서는 관리를 전혀 안 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통장에게 나가는 12만원 그것도 돈인지 몰라도, 족벌통장 비슷하게 됩니다. 65세 정년이 되고 나면 다음에 돌아서서 마누라가 통장으로 되어 있고, 또 보면 자기 이웃에 있는 친척 앞으로 통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할 때 동장님도 오래된 동장님은 아는데, 인사발령 받아서 금방 온 동장은 잘 몰라요. 날짜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라리 할 바에야 돌아가실 때 까지 통장을 시키든지, 족벌통장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어떤 방법이 좋은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셔서 효율적인 통장 운영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통장관리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1월 초순에 공문을 내렸습니다. 사실 가족간에 통장에 대한 직위승계를 했는 동이 있어서 약간의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몇 개 동에 몇 명이 그런 사항이 발견되어서 공문을 1월 초순에 내렸는데,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시할 적에 조례에, 규정에 의한 것을 통장을 위촉할 때 규정을 준수하고, 또 통장 가족 간의 지위승계를 지양하고, 통장을 활동성 있고 유능한 통장을 위촉하기 위해서 공모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반장 중에서 활동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분들을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통장을 한 번 시작하면, 각 동에 거의 그렇습니다. 15년, 20년, 30년 한데도 있습니다. 서로 내놓기 싫어서 난리입니다. 한 달에 돈 12만원 때문에 그런가, 뭣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에 일 하면 돈 12만원 더 법니다.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그런지, 내놓으려고 안 해요. 실지로 내놓으라고 하고 싶어도 동장은 동장대로 업무파악 때문에 너는 나가라, 너는 들어오라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동장 부임하자마자 통장 놓치면, 통우회가 있어서 통우회 전체가 돌아가는 방식이 달라진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장님한테만 위임할게 아니고 구청에서 지시사항 비슷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4쪽에 통장 사기진작에 통장이 318명이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생일축하는 282명만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업무계획을 해서 시행하는 시점이 바로 연초부터 한게 아니고 한 두 달 경과한 후에 시행했기 때문에 숫자가 전 통장에 대해서, 생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 잡힌 게 계획하고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것도 어떻게 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연초에 예산 잡아서 1월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연초에 예산이 다 잡혀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2001년도, 2002년도 본예산 할 때 통장 생일축하 카드 안 잡혀 있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도 하나의 시책업무인데 업무계획을 해서, 예산이 있더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가급적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생일 넘어간 사람은 없고 하면 섭섭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금년부터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연간 계획을 세우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5쪽에 6번 다시 찾고싶은 아름다운 남구 조성에서 가로화분대 관리도 올해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가로 화분들에 물을 주잖아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화분에는 물을 안주고 그냥 갑니다. 꽃바구니에 물을 주고 밑에 어지러 지고 이런데 그 때 화분에도 같이 물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꽃바구니는 지역경제과에서 계절별로 꽃을 심어서 관리를 하는데 주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물을 주는데, 그게 잘 실·과별로 협조가 안되어서 그런데 올해는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 주러 갈 때 새마을에서 거들어서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주시든지, 대명11동 같은 경우에는 성당동에서도 여기까지 물을 주러 나와야 되고, 차를 운전해 와야 되는데, 일원화되어서 그렇게 했으면 서로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다른 실·과도 공히 적용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했으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비예산 사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자치행정과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비예산 사업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해피메일제 운영하면, 보내면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해피메일제는 금년도,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차지센터 운영 이런 것도 운영비가 동당 55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원들 입장에서 쉽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다. 또는 이것은 비예산 사업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 대조해서 보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부기를 해서 소요예산액은 얼마고 그리고 전년도 사업에서 예산은 얼마였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얼마였다 그런 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9쪽에 민원접수 및 처리에서 초단위 개념으로 신속한 처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 게시판에 민원을 올리면 해당 부서의 담당자에게 메일이 왔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게 G4C사업이라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아직 실행은 안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인터넷 민원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계획에는 동에서 창구에서 민원인이 직접 대면해서 신청하는데 민원이 밀려서 기다리게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다른 사적인 업무를 하면서 민원인을 기다리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넣어서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민원이 아니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선은 구호성이네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겠고, 밑에 9쪽에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 초등학교 입학생 축하 구청장 서한문을 학부모에게 전달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제안을 했는 사항인데, 학부모에게 전달하면 이게 또 사전 선거운동 여부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책업무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상대가 몰아간다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겠지만, 이건 또 앞으로 4년 후에 선거기간도 많이 남았고, 시작한지도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좋은 측면으로 받아들여야 안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학부모에게 서한문을 전달 안하고 초등학교 입학생 명의로 가면 그런 것이 없을 텐데, 왜 굳이 학부모에게 전달해서, 물론 지금은 괜찮겠지만 선거 임박해서 발송을 못하게 되면, 선거가 있는 해라든지, 그러면 그 때 입학하는 사람에게는 하다말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책업무이기 때문에 최고관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시책이 지속되고 중단되고 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또 이게 사전선거운동에 걸릴 시점에 가면 저희들이 선거업무를 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그 시기에는 빼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1월달에 나가는데 취학통지서하고 같이 배부하도록, 그래야 동에 인원도 없는데 절감하고 시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취학통지서하고 동시에 가는데, 문안도 학부모로서 처음 애를 키워서 학교에 입학시키는 입장에서 준비사항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학부형으로서 긍지를 갖고 계시는지 안부 성격의 서한문을 전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계획은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에게 한다는 것은 조금, 지금은 시간이 많겠지만 나중에 6개월 전에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입학생들에게 "앞으로 열심히 공부 잘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동장 관내 순찰강화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동장님을 너무 가혹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공휴일도 나오고 야간순찰도 하고,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의원들이 동에 가서 동장님들 만나면 좋은 말씀이라도 해줘야 될 입장인데 저는 몰랐습니다. 오전, 오후에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야간순찰을 한다는 것은 몰랐거든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순찰규정에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야간순찰은 보통 몇 시까지 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일과 시간 후에,
판년
박판년위원장
퇴근하면서 돌아보는 그겁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월 1회라는 것은,
판년
박판년위원장
저는 생각할 때 자다가 나와서 마을을 한바퀴 돌아보는가 싶었는데, 퇴근하면서 한바퀴 돌아보고 간다는 말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공휴일도 돌아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계획이네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공휴일은.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권역별로 묶어서 한다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봉덕권역에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각 동 자치센터 안에서 운영하는데 강사만 권역을 돌면서 한다는 말입니까? 전체를 모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동별로 동사무소 청사 시설에 따라서 봉덕1동 경우에는 컴퓨터 교실을 하는데 컴퓨터가 열 몇 대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기에는 상설화 해서 봉덕1동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권역 안에 있는 주민은 여기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서예, 한문교실은 이게 봉덕2동에서 작년부터 꾸준히 하고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사람은 그쪽에 가서 배우고, 이렇게 동별 구분 없이 시설이 좋고 강사진이 좋은 데는 자기 동만 하는 게 아니고 인접된 권역 안에 있는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 문제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 공동운영프로그램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이거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이것은 권역별로 나눠서 공동으로 어느 동은 이 시설이 적합하고 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해서 한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만 보니까 어떤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맞는지,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이천동 같은 경우는 컴퓨터뿐만 아니고 체력단련실도 되고 다른 취미교실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시설이라든가 강사진이라든가 여건이 좋으면 인근 동의 주민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권역으로 묶은 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연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제가 보면 마을주민들한테 왜 우리 동에는 이런 시설이 안되어서 이러냐고 해서 옆 동에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문제는 나름의 이런 시설이 동호회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외지 사람이랄까요. 참여하기 껄끄러운, 껄끄러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타 동에서 온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공동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국한 짓지 말고 수요조사를 해서 서로간에 왕래가 가능하도록, 시설이 있으니까 당연히 가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운용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구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봉덕3동 같은 경우는 지하를 수리해서 탁구장을 개장하는데 24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시설이 좋기 때문에 다른 동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제도화하는데,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문제점은 보완해 가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순서입니다. 김석현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배금식, 호적담당 석태옥, 종합민원과장 김석현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지역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판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3년 업무계획,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석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7쪽에 신원조사 회보서처리에 전화신원조회, 전화신원조회를 의뢰하는데는 주로 어디입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일반 관공서, 경찰관이라든가 이런데서 의뢰를 많이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혹시 사칭을 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지금 그런 경우는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기관이라든가 이런데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신원을 조회하고 기타사항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우리가 다시 연락해 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정보기관의 사람들이 정식 공문에 의거한 신원조회가 아닌 전화를 해서 사적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성명을 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직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직장으로 전화로 통보를 해 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요즘 여러 가지 정보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유출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하여튼 유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생각하셔서 신속, 정확한 것도 좋지만 개인정보들이 임의로 유출될 수 있는 소지들은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으면 합니다.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쪽입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이거 지금 구청 외에는 남구보건소 한 군데 뿐입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현재는 한 군데 밖에 안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앞으로 확대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가 효과적인 면은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도 과거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장이 잦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부득이하게 보건소에, 말하자면 구청 산하기관에 이것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설치해보고 과연 관리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구청에까지 와서 발급 받기는 상당히 무리가 아니냐 싶은 생각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큰 무리가 없으면 구청하고 보건소는 그래도 가깝고 제가 생각할 때는 대명10동이나 대명6동 쪽에 한 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부연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정보통신실에서 보고할 때 보면 지난 주말까지 이용자가 100건이라고 얘기를 합디다. 주로 등·초본이 97건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파악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거주지라든지 이런 거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용자 거주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발급건수가 11월달에 25건, 12월달에 36건, 어제까지가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거주지는 파악을 못하고, 무인이기 때문에 파악도 곤란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결과로 그 사람들이 이것도 시스템이 자기 것 밖에 못 떼는 거죠?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자기 것을 뗐으니까 이용자가 예를 들어서 남구의 몇 동에 산다든지 동구에 필요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이 안됩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그런데 본인이 당연히 떼야 될 그런 서류가 6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의료급여증명서,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이런 것은 본인이 아니면 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입력을 시켜야 되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발급할 수 있는 것이 3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임야대장, 국민기초수급자증명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봐서 타인이 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단지 세 가지는 타인이 떼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무나 뗄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결과를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의 편의성 때문에 보건소에 설치를 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기계를 도입하는 가격 대비 활용도는 상당히 저조한 형편이잖습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설치가 된다든지 해야 만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신규 기계를 도입하는 문제보다는 위치의 판단을 새로 해 볼 수 있는 여지들,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서류는 구청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가서도 뗄 수 있는 것이죠?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길 건너 가면 현재 대명2·8동 사무소가 있는 것이고,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도라면 이런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민원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시간은 어차피 보건소 근무시간 내 밖에 안 돼죠?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진짜 필요해서 보안장치 여러가지가 되면 24시간이라든지 되어야만 제대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데, 또 관공서 안에 위치함으로 해서 근무시간 안에 하는데 크게 효용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나오는 효과의 측면들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데 대해서도 좀 더 사용추이를 보면서 다른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사실 무인민원발급기가 활용빈도가 상당히 적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작년 12월달에 36건이었는데, 그래서 이래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가 과거 타 시·도에서 설치한 것을 보니까 일반 관공서가 아닌, 거리에 설치를 해놨을 때 발로 차고 파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오히려 더 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불필요하다. 고장수리를 제 때 해주지 않으니까 불필요하다. 또 제 때 하려니까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우리 구청에서는 보건소에 설치해서 직원이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고장이 별로 나지 않고 영구적인 발급기가 된다면 일반도로에도 설치해놔도 관계없는 시점이 되면, 주민의식도 향상되고 하면 그 때 가서 재검토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13쪽에 생활민원 불편 신고 우선처리, 주로는 전화라든지 팩스가 오겠지만, 요즘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지금은 즉시 처리를 하는 범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즉시 처리라고 얘기하지 못할 것 같던데, 일단 접수받으면 민원실에서 받아서 해당 부서에 넘겨줍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대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즉시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메일이 온다고 하면, 그게 오면 확인창이 뜨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두고 확인하는 겁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앉아서 거의가 전 직원이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도 맨날 게시판만 보고있지는 않을 것이고, 자꾸 새로 고침을 눌러줘야만 새로운 게 들어올텐데, 지금 시스템에서 홈페이지 시스템에서 이메일 도착, 그러니까 자치게시판에 뜨는, 물론 광고성도 있겠지만 그걸 포함해서 도착 확인창이 떠서 도착하면 담당자에게 띄워졌을 때도 다시 전화로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있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예. 사실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제가 기업체 가보니까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디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보통신실에 협조해서 이런 기능들을 해서 되어야만, 접수가 빨리 될 것이고 확인도 빨리 되어서 민원인들에게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는가, 아니면 제 생각에는 보통 하루 지나고 마감될 때쯤 되어서 확인해서 하다보면 하루 이틀 늦는 것은 시간상 늦을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메일 민원이 접수가 되면 바로 해당 부서 사람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되어야 만이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즉시 처리할 수 있고, 초단위 이런 개념들이 창구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든 다양한 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실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기능들을 빨리 만들어서 조치가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김석현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 10종류를 발급하는데 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일반 제증명 발급하는 요금하고 똑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받는 가격하고 똑같습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앞으로는 민원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에서 할 수 있는 시절이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요금도 내고 증명을 발급 받고 이런 때가 곧 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이나 구청에서 발급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나 구청에 오는 민원인이 거리가 가까우면 그 만큼 그 사람에게 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통비라든지 시간적 여유라든지 모든 부분에 이득이 오기 때문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구에서 돈을 들여서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해서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그만한 가격으로 올려서 받아야 만이 상당부분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효용성이라든지 편의성,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요금도 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거 물어보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현장체험제 이래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우리 남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에 민원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친절도라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확대되려고 하면 많은 교류를 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생각을 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련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가 안에서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다른데 가 보고 눈으로 보고, 그것을 여기에 실용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의 요금에 대해서는 산정은 사실상 봐서 구청 자체에서 산정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수수료 요율표에 따른 것입니다. 그 규정에 따라 했기 때문에 요금을 더 올려 받거나 낮춰 받는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앉아서, 사실상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현재로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얼마 안 있으면 이것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집에서 앉아서 전부 발급 받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4C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1, 2, 3단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집에서 증명을 발급받을 정도의 기능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집에서 수수료도 내고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지 않은 장래에 3단계 지나서 4단계, 5단계 가면 집에서 앉아서 증명 발급을 다 하고 구청에 찾아올 일은,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 구청에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체험제 실시에 있어서 외국의 사례를 사실상 많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 우리 구청의 여건이나 대한민국의 재정이나 모든 것을 봐서 외국의 사례를 직접 보기에는 거의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한국의 우수한 기관을 방문해서 거기서 현장체험을 하고 우수사례를 보고 우리 구청에도 활용을 하고, 그러한 제도로 정착시킬까 그러한 생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두 번째 말씀하신 민원담당공무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수공무원들을 현재 해외연수 시키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해외연수 시키니까 그 때 가서 현장도 어떻게 되는지, 물론 그 과정에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다시 한번 민원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례를 확실하게 알고, 또 해외 교환공무원도 파견하도록 해서 외국에서 하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이나 인력을 관리하는 총무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이러한 제도를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서로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 때문에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건이 주어지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이번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를 하니까 각 부서별로 특수시책이라고 있는데, 비예산 특수시책은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새로 수반되는 특수시책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17쪽에 계절을 먼저 알리는 민원실 운영에 소요예산 15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책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현재 우리가 계절마다 특색 있는 꽃을 전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제시를 했는데 사실상 봐서 151만3,000원을 우리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하니까 깎여서 결국은 42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풀예산으로 아마 충당을 안 해주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배정된 예산도 유보제나 여러 가지 되는데, 나름대로 특색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 상당히 공염불로 그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특수시책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사전에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범주들은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기획실에서는 물론 전체 예산에 들어가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들은 사전에 어떤 예산심의 때나 언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지금은 예산이 짜여졌고 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이렇게 해놓고 한 두 번 하다가 예산이 집행 안 되니까 여름, 가을, 겨울은 생략하고 봄에 반짝했다가,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현 과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상당히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순서입니다. 이진현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으로 있다가 대명1동장으로 석정수 담당이 가시고 징수담당으로 있다가 부과담당이 된 정동준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정시준 담당은 그대로고, 체납정리담당으로 있다가 징수담당으로 바꼈습니다. 김경진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시 세정담당관실에 근무하다 이번에 왔습니다. 정병교 담당입니다. 박원묵 담당은 그대로 체납처분1담당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세무과장입니다. 2003년도 세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업무계획,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3년도 세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진현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은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체납세 중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1,000만원 이상이 144명에 3,846건에 45억9,000만원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이 전체 체납액에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30% 정도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거 받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사실 세무과 업무가 90%는 체납세 징수입니다. 부과에 대한 것은 뒷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각 실·과별로 개인별 등수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래도 안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7개월 동안 여기에 메달리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리고 지금 영대병원에서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세 수입이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우리 구에 구세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전혀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재산세는 안 들어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재산세는 안 들어오죠.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을 받는 그런 것은,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주차요금은 자체에서 하죠.
태영
성태영위원
자체에서 하는데 물론 징수는 하는데 거기 따른 들어오는게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없습니다. 영대병원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거 없습니다. 자꾸 그런 학교 들어서고 종교재단 들어서고 하면 자꾸 세입은 줄어듭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우리 구로 봐서는 더 손해네요?
현철
김현철위원
소득할주민세도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영대는 경산으로 되어 있고,
태영
성태영위원
계대도 성서로 가고,
현철
김현철위원
영대병원 자체의 주 사업지는 여기잖습니까? 그런데 재단이 저쪽이라서 그리로 가는가,
판년
박판년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9쪽에 세수목표가 작년 2002년도 보다 2003년도 목표가 적게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9페이지 보시지 말고 10페이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구세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목표를 대비하면 작년도에 비하면 103.9%가 됩니다. 지방세는, 그리고 세외수입은 좀 줄었습니다. 밑에 세외수입은 144억9,700만원이 목표액이었는데 2003년도 목표액은 122억3,500만원, 84.4% 밖에 안됩니다. 원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목표액이 57억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전망액은 그대로 처음부터 목표가 확정했고, 200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예산을 쓰고 남을런지 사실은 예측을 못합니다. 작년도에는 57억7,5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7억6,9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보다 더 나올런지 적게 나올런지 해서, 작년 수준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약 20억 정도 적게 잡았네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여기서 20억 되고 그 다음에 이월금이 있습니다. 예산을 쓰고 남은 이월금이 이것도 저희과에서는 얼마가 나올런지 예측을 못해서 이월금은 100억으로 잡았다가 30억, 40억 나오면 결산을 못할 입장이라서 가급적이면 이월금은 적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나오는 것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잡았다가는 나중에 세입 부서에서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이 차이나서 세외수입이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별로 준 게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전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작년도에는 57억7,500만원을 추경에 잡았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잡아야 되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목표액하고 2002년도, 2003년도 목표액 이 부분이 시차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적으로 대비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사용료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공사할 때 도로 사용하는 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도로는 공사를 하면 땅을 얼마, 도로를 사용하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런 것은 거의 100% 걷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돈이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것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몇%가 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체납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지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동현
김동현위원
도로사용료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정구
황정구위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인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사실 저도 이게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종합관리를 하다 보니 이렇습니다만 정의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건 하천부지사용료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하천부지사용료는 어디 있는 하천부지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구거를 말하지 싶은데요. 저도 확실한 것은, 건설과에서 부과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차도에서 개인 건물로 가려면 인도로 넘어가서 들어가야 안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인도로 갈 때는 인도에서 차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홈을 파야 되잖아요? 과세비율이, 건축주가 내죠? 매년 부과됩니까? 공사 할 때만 부과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매년 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공시지가에서 몇% 냅니까? 상당히 비싸던데요.
태영
성태영위원
낮추는 미터하고 그 지역의 공시지가하고 산정합니다. 저도 내고 있어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상세하게 설명하기가 좀,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가 2001년도 추진실적 할 때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업무계획하고 4쪽, 예를 들어 4쪽 대비 10쪽, 이렇게 보면 앞의 실적에는 징수액이 나오는데 뒤의 계획에는 징수전망액 해서 수치를 달리 만들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징수액은 금년도 예산을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까지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전망입니다. 2월 28일까지는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월 28일까지기 때문에 두달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만큼 채울 수 있겠다고 예상하는 걸로 하는 겁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2002년도 목표액보다 2003년도 목표액을 낮게 책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밑에 10페이지 보시면 구세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세에 대한 것은 사실 저도 취득세, 등록세가 1월달에 징수가 줄고 있습니다. 시세라서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시하고 합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망액을 취득세, 등록세가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돈 들어오는 것을 보면 차이가 납니다. 10월, 11월달에는 잘 들어왔는데 요즘은 조금 부진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경기 전망에 따라서 거래관계가 부진하니까 그렇게 잡는다.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전년도 중반으로 예측한 정도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올 12월달에 경기가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대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 덜 잡자, 더 잡자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더 잡히면 추경에 하면 되고 못 잡히면 안됩니다. 돈을 못 거두면 결산을 못하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2002년도 목표액 대비 2003년도 목표액이 저하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실제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7억7,500만원이었다 이런 게 결과치로 나온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결과치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는 목표액은 아니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목표액은 아닙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결산추경에 해야 되니까 목표로 잡은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물론 크게 차이나는 것은 두 가지지만 전부 이렇게 2002년도 대비 해서 100% 보다 적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것은 과에서 자산임대수입 같은 거 이런 것은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 재산매각수입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40%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올해 매각전망이 대략은 압니다. 국유지나 구유지 사려는 사람 있으면 대략 예측을 과에서 해서, 올해는 살 사람이 없다 싶으면 적게 잡고 많다 싶으면 많이 잡고 과에서 예측을 합니다. 과에서 우리한테 얼마를 받겠다. 얼마에 팔겠다는 것을 세무과로 통보해 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사소한 액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는 4억1,700만원을 예정해서 이자수입이 더 늘었는데 올해는 이자수입을 그 보다 1억 밑으로 잡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것도 조정교부금을 왕창 내려주면 이자가 많이 발생하고 중앙에서 돈 없고 시에서 쥐고 있으면 우리한테 못 줍니다. 예를 들어서 종토세나 재산세는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그러니까 어쨌든 조정교부금은 늘어나잖아요? 액수가 늘어나서 이자수입에서 4억1,700만원이 2002년도 목표액으로 했던 겁니까? 그 당시에.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어쨌든 평상시 얘기를 들으면 지금 조정교부금이 늘고 하면, 언제 오느냐 하는 것은 해 마다 조금 차이가 일을런지 모르겠지만, 2002년도 보다 2003년도가 이자수입이 적더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금리가 요새 좀 내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오를 추세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13쪽에 보면 소득할주민세 세무서 협조체제 구축으로 체납을 미연에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소득할주민세를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낼 때 공동고지하는 방법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우리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를 낼 때 같이 하고 우리한테 돈만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무서에서 해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으면 전산망만 바로 연결되어도 우리가 좀 낫겠는데 앞으로 전산망을 시하고 지방 국세청하고 연결해서 바로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답니다.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게 힘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조치가 많습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정시준 현재 소득할주민세를 서식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법에 통보해 줄 때는 별첨서식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자부하고 국세청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상반기 되면 전산으로 해서 지방세법도 바뀌고 해서 전산으로 자료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상반기 중에 하지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하여튼 이런 관계의 국세나 지방세 관련되어서 이렇게 기한의 차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체납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의 문제일 텐데,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지방을 살리자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거 조차도, 이런 것은 크게 힘들 일은 아니잖습니까?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공개가 이루어져서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소득할주민세 체납된 경우를 보면 소득세를 내고 나서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을 망하거나, 세금은 냈는데 이것은 용지가 6개월 뒤에 나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에 돈 벌었던 것을 익년도 5월달에 소득세를 내고 주민세는 언제 냅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정시준 5월말까지 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일이다 보니까 망하고 하면 체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될 수 있는 범주들을 계속 연구하셔서 일도 좀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기동체납반의 혁혁한 활동 때문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불만사항들이 많은 것 같던데, 세금 문제만이 아니고 과태료 이런 범주도 보니까 상당히 자동차세 안 냈다고 해서 직장에,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압류한다는 통지 때문에 상당히 불만사항들이 많은 것 같던데, 그걸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건 교통과에서 하는데, 우리 세무과의 직원도 7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각 과에 차출해서 14명이 하고 있는데 자동차 과태료가 100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받으면 받을수록 다 구세입니다. 시에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10억만 받으면 안되겠나 싶어서 3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성적도 제가 보기로는 성과도 거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물론 당연히 내야 될 돈 맞습니다만 강도가 높으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러다가 혹시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고지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 말 다 못 믿습니다. 공무원이 납부했으면 소인하고 정리를 다 하지 안 할 공무원 요새 없습니다. 저도 보면 공무원 죽일 놈이라고 욕을 하는데 그 사람 말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하면 곤란하고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물론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저도 보관을 잘 안 합니다만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생기는 문제점들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의, 절차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고 없이 하여튼 기동체납반인가 생기고 나서 바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만들을 많이 게재를 해놨습디다만 하여튼 불만을 누그러뜨리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착오부과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 착오부과라는 것은 세무과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인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은 자기가 냈는지, 안 냈는지 아니면 귀찮아서, 소득할주민세는 소액이라 말입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귀찮아서 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오로 인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데, 민원인 역시 마찬가지로 귀찮아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을 민원인이 하려고 해도 귀찮아서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돈도 많이 뺏기고 경제적으로 만만찮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관에 일부러 져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은 속으로 더한 것이죠. 관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착오부과를 했다든지 할 경우에 세무과에서 그 분한테 미안하다, 잘못되었다. 어떤 보상을 해주는지?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10만1,000원 중에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중납부를 했는 사람이 155건에 205만원이고 자료가 변동되어서 감액된 것이 41건에 193만8,000원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잘못해서 된 것이 8건에 11만1,000원 됐습니다. 제가 안그래도 직원들한테 이거는 안 된다. 집에 가서 찾아주라고 했습니다. 다만 얼마가 되더라도, 그 대신 이중납부해서 통지를 해도 안 오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자료변동으로 낸 것은 예를 들어 위에서 통신공사 전체 대한민국 재산을 변동을 매일 재산이 변동됩니다. 그걸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중 착오부과 된 것은 우리가 찾아주려고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가급적이면 민원인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세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부연해서 이야기를 하면 공무상의 일로 해서 1% 정도는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느 행정이든 간에 세무과 뿐만 아니고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했든 오기, 누락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착오 있다 보니까 1% 정도는 뭔가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는 민원인을 상대로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과실이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이중납부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고지서를 두 번 보내서 이중납부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어떤 때는 보면 우리 구청에서 돈을, 은행에 구청계좌가 있습니다. 그리로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리로 냅니다. 여자들은 집에서 또 내고, 주로 그런 종류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고지서가 두 번 나갔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두 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산으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두 번은 안나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일반 공과금 같은 경우는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는 경우에는 고지서가 별도로, 돈 냈다는 표시가 나가지 고지서가 별도로 나가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표기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보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동사무소에 있을 때 보면 고지서를 자기가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와서 또 내고, 그런 정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중납부의 계연성을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중납부가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어떤 분들은 고지서가 없으니까 구청 계좌로 돈을 이체시켜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지서를 만들어서 영수증을 집으로 우송해 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독촉고지서는 안나갑니까? 나가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원고지서 나가고 지연되었을 때 독촉고지서 또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중납부가 될 확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은행에서 납부 날짜가 있어서 그건 안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미환부의 경우 개인균등할 주민세 과오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개인균등할 주민세 얼마입니까? 6,300원입니까? 그것을 안나왔다고 집에 남편이 와서 따로 내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 싶은데, 액수가 상당히 적은 액수를, 이건 분명히 이중청구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시고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없도록, 아예 그러면 신용카드나 내면 은행에서도 사전 신청해서 주민세 같은 경우는 하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동납부 되면 고지서 발부 안 합니까? 고지서 분명히 안나가죠? 제가 볼 때는 이런데서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혹시 이중납부의 계연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편리한 제도를 이용 안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상거래에서도 보면 간혹 그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을 예정하고 돈을 자동이체 시키는 경우인데 1년 넘어서도 또 나가는 경우가 있다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편리한 제도를 안 하는, 그렇게 돈 뺏기면 억울하니까, 받으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고, 이런 것들도 전산망도 통합해서 한다고 정보통신실에서 얘기를 합디다만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현 과장님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순서입니다. 김태익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장 김태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대덕문화전당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대덕문화전당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태익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준비할 때까지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쪽에 하단부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로 문화전당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연간 10억 정도 되는데 수입은 약 3억 정도 되지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연간 7억이라는 돈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예식장 대관이나 취미교실 4건, 전시실, 공연장, 공연장은 많이 썼는데, 이렇게 이용율이 적은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이 일몰 시에 지나갈 때 보면 시민들도 모르고 구민들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컴컴해서 여기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다 정말 네온 불빛으로 큰 간판을 세워서 대덕문화전당이라는 간판을 하나 걸고 또 그렇게 하면 우리 구민들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가 뭘 하는 곳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판을 큰 간판을 만들고 예식장 같은 데는, 실지로 다른 데는 웨딩부페라든가 우후죽순 격으로 많이 생겨도 영업이 다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좋고 전망 좋은데 이용율이 적은 것은 홍보가 덜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구민들을 속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덕문화전당 입구에 큰 남근석이라나 그런 돌도 박아놓고, 장미꽃도 배경으로 조성해 놓고, 대덕문화전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평생동안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는 가정을 꾸민다. 이런 얘기를 집행부 공무원이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홍보를 하시면, 이용횟수가 연간 30회 같으면 사실 저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해 본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현재 야간조명 관계는 저희가 저번에 항상 지적이 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녁에 야간조명을 계속 틀어놓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안보이던데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전부 등을 켜놨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가로등을 켜지 말고 간판을 하나 만들어서, 가로등은 지나가면 건물만 살짝 보이지 뭔지 몰라요. 외지에서도 모르고 제가 하는 얘기는 가로등이 아니고 밤에 일몰시 이후는 컴컴한데 차가 지나가면, 순환도로에 상당히 많은 차량이 왕래합니다. 보통 시장 같은데 가서 적은 업소에라도 입간판이 다 있습니다. 네온이 왔다 갔다 번쩍이면 지나가는 차량이라든가 사람들이 대덕전당이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고 뭐 하는 곳이다 알고 이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소장님의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좀 더 건물을 야간조명을 하려면 상향등을 설치해서 밑에서 위로 비추는 그런 장치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가진 예산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건물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간판을 하나 만들어서, 간판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만원 조금 넘으면 하지 싶어요.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면 홍보가 많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민간위탁이 앞으로 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구체적 사항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제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몇 년 안에 건물이 망가집니다.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생각해야 되고 정말 구청 간부회의에서 의논해서 안 하겠습니까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결과가 나오면 다 포함되어서 안나오겠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 기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많으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도 또 좋은 조건으로 위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용자가 저조할 때는 위탁을 해도 구청에서 보조를 더 많이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목에는 예산이 없더라도 편성하는 기능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간판을 하나 세우면 지나가면서도, 대관료도 많아야 되고, 이용하는 구민들도 많아야 만이 수입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특수시책하고 민간위탁하고 보면 따로, 어쨌든 구청 사업소 중에 하나인데 따로 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께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이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 계획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사전 관련조례 검토를 2월달까지 하고 수탁업체 선정을 4월달, 7월달에 위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작년 해서 용역결과보고서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본 바는 있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특별한 확인은,
현철
김현철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전당 소장님에게 회람도 안 시켜 줍디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요구는 해봤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개인적으로 한 것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안 보여줬습니다. 저한테는.
현철
김현철위원
참 이상한 일인데, 저는 잠시 봤습니다. 보니까 문제는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계속 근속연수에 따라서 꾸준히 상향되고 해서 인건비가 민간위탁 하고 치이가, 내용의 차이는 아직 해봐야 될 노릇이고 현재 보니까 인건비 차이 밖에 없더라고요.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는 정규직을 14명 쓰고 일용직을 1명 쓰는 조건으로 했을 때 인건비가 1억3,0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그래서 1억 정도의 차이 외에는 현재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다고 보는데, 그 1억 때문에 전당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또 구청으로 들어올런지 또는 거기에 있을런지 그거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판단해야 될 몫이겠지만, 이걸 가지고 공공성을 가지는 어떤 것들을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차후에 구체화 될 때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지금 연동성을 가지고 본다면 특수시책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분석이 7월말 되면 이미 넘어가고 나서 계획이 되는 거 아니냐,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 사업은 다른 큰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었는데 이게 설령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여기서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위탁이 되든 안되든 거기서 얼마든지 개선사항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데서 하여튼 시일을 좀 당겨서, 현재 구청장님 7월달에 한다는 의지가, 물론 다시 의회에서도 검토할 시간이 마련되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에서 간다면 이런 것들도 좀 더 당겨서 자료가 미리 되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결론은 어떻게 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대덕문화전당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소장님이 민간위탁 문제하고 현재 직원에 대한 문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현재 책임자로서 어떤 방향들이 장·단점 비교를 나름대로 지금까지 근무를 하시면서 생각해 보신 것이라든지 이게 나머지는 제가 볼 때 대덕문화전당의 현재 사업들은 기존에 했던 것들이고 조금 보완해야 될 측면들이 있겠지만, 대덕문화전당에 올해 제일 중요한 과제는 위탁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이 개인적 의견이든지,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위탁얘기가 나와서 들은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판단하셔서 이 자리에서 미리 언급을 해주시면 이후에 저희들도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세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을, 정리를 안되어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대덕문화전당의 소장이 대덕전당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느낀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을 관에서 하느냐, 민간에서 하느냐, 양 방향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추세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추세가 한 때 유행을 했었다가 지금은 약간 정체상태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가장 민간위탁을 해서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측면은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해서 조금 알만하면 다음 인사이동으로 옮기고 그러다 보면 업무에 대해서 새롭다든지 획기적인 개선이라든지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 파트만을 전문적으로 장기간 업무를 맡게 된다면 누구보다 문제도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전문성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공공조직에서는 엄격하게 사용제한을 받는 측면이 많습니다. 문화행사 특성상 보면 예산을 신축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꼭 예산이 들어가야 될 타이밍에 예산을 활용을 못해서 그 사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민간조직이 신축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확보된 예산 이외의 예산은 활용할 수가 없는데 민간에서는 기부를 받는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만약에 문제점이라면 이건 일반적인 얘기인데 저희가 문화행사를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상업적인 목적만을 위한 그런 행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는 단순히 어떤 상업기관에서 하는 문화행사하고는 달리 주민들을 위한, 자기 돈을 내고 문화행사를 보러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문화혜택을 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측면인데 만약에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예산상의 한계에 부닥쳤을 때 과연 그런걸 공공기관 만큼 대처할 수가 있을까 그런게 조금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 기관이 운영을 하면서 지나치게 수익성 만을 위한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에 수익성 만을 놓고 본다면 사실 문화회관 운영의 의미가 없거든요? 이것은 문화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베풀어 준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만을 고려하는 운영을 한다면 조금 파행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운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담당 구청과 민간위탁 되는 파트간에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의사교류도 하고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하나씩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현재 아까 서두에 인건비 문제가 주로 있었는데 현재 전당에 근무하는 분이 18명이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18명인데 한 명이 정년퇴직 하셔서 17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운영을 해보시니까 이 인원이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적다고 생각되십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저 욕심 같았으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인원 가지고 현상유지 한다고 할까요 그 정도의 인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분석 했는 자료를 보면 대덕문화전당이 일찍 만들어져서, 대구에 있는 다른 구 대비해도 인원이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북구에는 청경이 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래서 그런, 우리는 전부 다 어쨌거나 공무원으로 인원이 채워져 있는데 다른 일용직이라든지,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북구에는 청경이 3명인데 그게 아마 빠졌을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분석자료를 잠시 언급하면 적정인원을 상용직으로 14명이면 된다. 그리고 계절별 일용직, 셔틀버스 운전원 등등은 일용직으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는, 그 외에는 현재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내용상 어떻게, 아까 소장님 언급하신 수익성 문제와 공공성을 띤 문화 서비스의 측면 이런 것들은 이후 과제로 나오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런 범주하고 전문직 순환보직의 문제로 보면 전문직, 학예사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해서 전문화를 시킬 수 있는 구조로 보완한다면 인건비도 어떻게 보면 일용직으로 내지는 계약직으로 만들고, 전문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 민간위탁 보다는 공공성을 더 많이 띨 수 있는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 측면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현재 형식을 민간위탁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현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형태 안에서 민간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선택의 문제 같습니다. 어떤 측면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서 선택의 문제 같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타 구에도 민간위탁 하는 데가 있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현재 3개 구가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예가 없고 큰 시설로는 서울에 세종문화회관이 민간위탁 되어서 운영되고 그 다음에 국립극장은 극장장을 민간인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압니다.다른 기초단체에서도 민간위탁을 할 때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 현재는 그것을 다시 거둬들이는 단체도 있고 계속 하는 단체도 있고, 몇 년 전보다는 민간위탁 하는 단체가 줄어든 것으로 압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저희가 처음에 산을 깎아서 첫 삽을 뜰 때 우리가 참석하고 이래서 애착이 가는 곳이거든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민간단체 자격조건이 있지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은 자기 일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마 말을 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계획에 보게 되면 벌써 상당부분 진행이 되어있다 말입니다. 어쩌면 내정자가 정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해졌든 안정해졌든 공식적으로 공개를 해서 모집을 하든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왔다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사무실에 왔다 가는 사람들 여러 분이 계십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은 저희한테 직접 와도 되지만, 저희는 기본적인 예산이라든지 인사자료는 주고 문화공보실로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기본자료를 입수할 수 있고, 자기들이 자료를 만들다가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면 저희한테 조금 더 있는 것을 묻고 그렇습니다. 언제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단체는 없습니다. 직접 와서 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관장실을 한 번 들여다봤을 거란 말입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제 방에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제 방에 직접 찾아와서 방 모양이 어떻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하여튼 제가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볼때는 앞으로 저희들도 알아봐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떻게 시행이 될 것인지 저희들도 관심이 있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의회라는 자체가 구민의 재산도 관리하고 어떻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감시감독하는 기관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심하게 대화가 잘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소장님께서는 대덕문화전당에 대해서, 앞으로 누구한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체계적인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신 데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로서는 불만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하여튼 기본시각은 민간위탁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장님도 업무결과보고서가 분명히 문화공보실에서 갖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요구를 해서 확인을 하셔서 소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사전에 만들든지 피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서, 또 그렇다손치더라도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단체장의 의지이지 아직까지 합의되는 수준이랄까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 구민들의 문화혜택의 고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견을 제출하고 논의할 시기가 있겠지만 현재까지 위탁한다라는 의지가 있다손치더라도 연간 예산도 다 짜여졌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책임자인 소장님이 하여튼 끝까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소장님은 소장님 나름의 견해를 갖고 현재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 좋은 혜택과 그 다음에 적자에 대한 부분들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 까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덕문화전당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태익소장님은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집행부서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