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의회라는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의회 현관에 보면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이 붙어 있습니다. 외국에는 많이 다녀보지 않았습니다만 대학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단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이런 것을 붙여놓는다는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가 의정활동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집행기관처럼 벽에 붙여놓고 하는 것은 안맞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좋다, 해보자 이렇게 결론이 나면 저희들도 따라가겠습니다만, 단 유념해야 될 사항은 우리는 계획을 해서 집행에 옮겨서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다. 그러면 단지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금년에는 저희들이 의정활동 방향을 『변화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 『창조적인 의회, 발전하는 의정』 이런 모토로 정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국가가 지향해 나가야 할 이런 사항들이, 초창기 당선된 이후에 각 신문에서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각 신문에서 주장한 사항들이 일관되게 금년에는 혁신이 될 것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의 화두는 혁신이라는 말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는 것이고 혁신은 현재 사항을 바꿔서 앞으로, 미래에 잘해보자 이런 것으로, 금년의 화두는 혁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앙정치권이나 각 기관이 변화에 맞춰서 의회도 내·외부적으로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작은 목소리지만 『변화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 이래서 과거보다는 다른 의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의원님들의 마음가짐도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했는데, 생각해 보고 시정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회 청사입구에 있는 문구 언제 만들었던 거지요?

3대 의회 2001년도 하반기에, 그전에 있던 것을 다시 바꿨습니다.

지금 보면 글자도 많이 바랬고 글씨가 번져서 그런데 이런 것들도 새로 개선을 하면서,

그것을 현재 맞는 모양으로 바꿔서,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의정활동을 이렇게 하겠다는 지표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정해서 이런 뜻을 종합해서 말이 많지 않게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소재하고 있는 건물이 의회청사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물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건물관리는 구청 총무과에서 합니다.

보면 청소를 안해서 그런지 좀 더럽거든요?

외향은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밑에 1, 2층은 몰라도 2, 3층 의회 건물만은 상당히 관리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인 청소 문제가 아니고 외벽이 보면,

외벽이 2000년도 하반기에 청소를 한 번 했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해마다 할 수는 없고 금년도 해동하면 한 번 하려고 구청에 요청하려 하고 있습니다.

청사에 의원마크가 붙어 있는데, 외벽이 흰색 타일이 장치되어 있는 곳을 보면 좀 거무칙칙하거든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지난 하반기에는 날씨도 춥고 하고 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참았다가 신년도 봄에, 해동할 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의회도 건물부터라도, 새로 짓지는 못할망정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요. 박위원님과 정위원님 계시면 책상을 붙여놓든지 안그러면 사이에 놓든지 해서 컴퓨터를 두 분 사이에 놓고 필요하실 때 모니터를 돌려서 쓰시면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정보통신실장과 의논하고 했는데 금년에 총 11대인가 10대 밖에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의회에는 4대 줘야 한다고 해놨는데 가능한 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산장비 관계는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게 고려되기 때문에, 총괄은 정보통신실입니다. 그러면 같이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종선택 문제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위원님 그것은 사무국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실에 촉구할 일입니다.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 준비하실 동안에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서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자체연수도 필요한 시기에 해야되지만 구 의회간 교류를 위해 합동연수라든지 시의회와 함께 구의회 전체 이렇게 일정을 잡을 수는 없겠습니까? 타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교류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잘하면 전파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물론 같은 주제를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반복연수의 필요성도 있지만 시기를 정해서 전체 140여명의 구 의원들이 다 모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연수하면 자체 연수비용도 절감이 될 것이고, 강사는 어차피 한 사람으로 여러 사람 하면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도 적게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의회간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2000년도인가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벗어날 수 없더라, 이런 분도 있던데 문의는 해보겠습니다.

당일날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두 세 시간 이런 것도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가까운 곳에 가서 1박2일 동안 한다든지 이러면 교류범주도 안되겠느냐, 사무국 차원에서도 상호 의견타진도 해서 되면 의장단회의에서도 거론해서 할 수 있는 측면이 안 있겠나 싶은데요.

이 부분은 마침 24일날 시·군·구의장단 회의가 있으니까 그 때 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의장님이 돌아가셔서 의견을 돌려서, 어차피 회장이 북구의회가 회장이니까 회장 있는 의회에서 주관을 하되, 그 방법도 좋지 싶습니다. 돈 적게 들고 좋은 강사 초빙할 수 있고, 1박 2일은 모르겠습니다만 단 몇 시간을 한 곳에서 하더라도 효과는 안 있겠나 싶습니다.

잠재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의정방향 이것을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여러 가지 방향에서 특별한 경우가 없고 우리가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우선 방향은 이런 식으로 잡아놨는데, 이것도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생각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의회 청사에 대해서도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구의회, 동구의회, 서구의회, 중구는 결석해서 못 갔습니다. 북구의회가 잘 되어 있고 동구의회도 잘되어있고 서구의회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의회마다 상임위원실이라든지 구조가 다른데 우리 구에는 그렇게 빠지지는 않는데 사진틀이라든가 특별하게 배부해서 걸어놓지는 않았어요. 그런 점은 있는데 예산이 따르고 해서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있어요. 이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의원이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게 미진하고, 하는데 따라서 흘러간다. 조금 잘못된 것 자그마한데 손을 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조례안이나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나오는 것을 결재하는 이런 의회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이든지 집행부에서 하는데서 결재를 해주는 형식밖에 안된다. 그래서 우리도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의회차원에서도 구민을 위해서 조례 변경이라든지 이런걸 연구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집행부에 잘못한 것만 따질게 아니라 전체적 흐름을 보고 정말로 장래를 보고 투자가 잘 되는가 안되는가 이런 것을 확실히 확인을 해야 하고, 도울 것은 도와야 되고, 의회차원에서도 동네 전체를 파악해서 정말로 구를 위해서 발전적인 정책제안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 건의해서 실천되도록 하는게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중심에서요.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의회도 발전하는 의회가 되려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도 잠재적 의식으로 이런 개발을 하는 분에게는 정말로 인정을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쭉 자기 목소리를 내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로 뚜렷한 정책이라든가 이런건 개발을 못하고 현실에 순응해서 열심히 의정활동 해왔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잡아나가고 또 사회 봉사활동을 한다고 보면, 한가지 예를 들어 얘기한다고 보면 지역에서도 숨은 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정말 숨어서 봉사하는 이런 분들을 찾아서 민방위교육장에서나 행사를 한 번 시켜준다든지 이런 방향도 찾아볼 수도 있고, 조례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개발할 수도 있고 전체에 좋은 정책을 우리가 개발할 수도 있는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기관 연수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해보면 안목을 넓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주도 가서 교육을 받고 자체에서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자기가 자료받은 것 가지고 여러가지 자료를 뽑아서, 정말로 읽고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가서 교육받다 보면 밤샘 해서 해봐야 머리에 들어오는 것은 없고, 타이틀만 공부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접해야 합니다. 접해서 책한 권이라도 밤새도록 읽는 이런 열성을 가지고 하면 교육에도 큰 차질은 없고, 대외적으로 큰 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방향이라든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라도 정책개발에 대한 여러가지를 다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PC관계, 컴퓨터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란씨가 컴퓨터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잘치는 사람만 몇 분은 잘 칩니다. 그런데 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어 내는데 컴퓨터가 있으면 여러 의원들이 잠시 하는 것 바쁠 때에 시킬 수도 있다. 숙달이 덜된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반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질의할 문제가 이래서 생각하는 것은 전문위원실이나 여러 곳에서 하고는 있지만 기초적인 보조자료는 만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천을 해주냐 안 해주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교육도 같은 값이면 순서대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잠시만요. 의장님의 견해 피력은 가능한 한 끝날 무렵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십시오.

실제로 어떻습니까? 의원님 작년에 6개월 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80일 하면 어떻습니까?

일정이 늘어나면 부담이 커지겠지만 일정에 맞춰서 활동을 하는데 보면 시간에 쫓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오늘 업무보고를 보더라도 거의 한 부서당 1시간 이렇게 할애를 하다보면 보고하는 사람 한 40분 해버리고, 이러면 시간에 쫓기거든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물론 시간을 더 늘려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의원들이 부담을 질 수는 없고, 그렇다보면 시간적 여유, 날수의 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도 세밀하게 파악하거나 시간적인 여유는 안 갖겠느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어차피 4일 잡아놓고 4일만에 다 끝내야 하니까 시간에 쫓기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24일날 의장단 회의를 우리 구에서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때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지난번에 해외연수 안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북구의회에 자료를 줬습니다. 130만원, 180만원 2회에 걸친 것을 날짜를 미뤄서 하는게 좋겠다고 자료로 내놨고, 회기일수하고 전체 합동연수 관계는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만 건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타 구·군 의장단 회의에서 같이 가결되면 같이 하도록 하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의장님 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하다보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십시오. 준비할 동안 제가 또 하나 하겠습니다. 20쪽 의회환경개선해서 나오는데 깨끗한 것도 좋은데요. 의원실에 보면 의장, 부의장실 빼고는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문만 들어서면 누가 들어서도 다 일어나서 접견도 해야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타 의회에 잘 된 의회도 있습니다만, 공간을 크게 확장시킬 수는 없지만 칸막이를 해서 의정연구실하고 민원접견실이라든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해서, PC같은 경우도 책상 위에 있는 것을 남의 자리에 가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연구실 이렇게 해서 거기다 몰아넣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할 수 있게, 요즘은 컴퓨터가 워드 치는 수준은 넘었거든요. 인터넷이다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보를 스스로 찾고 습득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공용되면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책을 보고 연구하러 왔으면 자기 민원이나 아니면 한 두 시간이라도 격리된 속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당해 의원들의 접견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별도 공간에서 할 수 있게끔 공간 재배치에 대해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저희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구상을 했느냐 하면, 지금 저것도 한 번 바꾼 것입니다. 지금은 밑을 갈았기 때문에 표가 안 나는데, 갈기 전에는 칸막이를 해서 갈았는 표가 났습니다. 저 상태에서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칸막이를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또 자료실을 어떻게 해보려고 자로 재어봤습니다. 그러면 칸막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칸막이는 이것처럼 벽면까지 다 올라가도록 하지 않고 사람 머리 정도만 하고 이것처럼 칸막이를 해버리면 답답해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들어서면 시야는 덜 답답하게 느끼도록 하면서 구획을 나눠서 독립된 공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나 해서, 이리저리 해봤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고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한 번 연구를 해봅시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현 공간 가지고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서류 넣는 것 이것도 달리 배치를 해보고 방법이 없겠느냐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제가 타 의회에 가본 경험에 의하면 우리 의원실은 거의 의원휴게실 용도 비슷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대한 재배치도 검토되어야겠지만, 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거기에 대한 기본자료 비치와 더불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 해본다든지, 하여튼 넓게 해서 물론 공간이 당장에 넓어질 수는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근거에 보면 전부 사유가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있습니다. 의회 예산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회기수당, 해외출장여비 전부 이런 것이거든요. 예산이 9,000만원이라고 하니까 과다하게 남은 게 아닌가 싶은데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비 남은 것은 의원님들 수가 3대 의회 마지막에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고 공통업무추진비도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 수가 줄어서 그렇고, 그렇게 과다하게 남은 것이 사실 없거든요. 우리가 매월 경비집행이 얼마 되었다. 앞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얼마다 라는 것이 보입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런걸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에 신경 쓰지 마시고 새로운 창조적인 안건을 내시면 거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나름대로 예정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지난 연말에 듣기로도 공통업무추진비가 거의 바닥이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해 어떻게 하자는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세미나 참석 여비가 지원가능 하니까 그런 것들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정된 예산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김훈진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