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허가 건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있는데 허가 취소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유효기간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취소할 것은 취소했다는 얘기인데, 근자라고 하는 얘기는 몇 개월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근자라고 하니까 한 두 달 전에도 다 취소한 걸로 생각하는데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건을 시에서 다뤘지요?

과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지구를 명시해주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시에서 합니까? 구청장이 합니까?

시장이 우리 남구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준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6개소가 주로 봉덕동

이천동, 봉덕동 주로 이렇게 있지요?

그것은 이권개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환경개선지구라고 명시가 되면 80％ 동의해서 법적으로 공탁해 놓고 밀어붙이기로 해서 그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을 안 해줘야 하는데, 요즘은 민원이 최고이다 보니까 2년, 3년 끌고 갔을 때 공사를 책임자들이 그래서 안 하려는 거예요.

질문이 너무 길면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의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전체를 생략하고 업무보고는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있어도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2003년도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2002년도하고 변함이 없거든요. 특별하게 변한 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뭐가 변했습니까?

제가 봐도 2002년도 업무실적이라든지 2003년도 추진계획이 전부 비슷하거든요. 좀 많이 했다면 2002년도 후반기에 여러 가지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 건의 실적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 외에는 별로 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원에 과태료수입이 몇 ％를 차지하지요?

예, 우리 예산에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18억원 같으면 전체 예산에 몇 ％입니까? 퍼센트를 따지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재정난의 어려움은 부의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해결해야할 문제가 주차난이라는 것을 누구나 체험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책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용주차장을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남구에 각 동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과연 있느냐,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요. 또 있다면 현실로 보상하는 보상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고요. 또 그 외에 공한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구유지가 과연 주차장으로 할 검토된 방향이 있느냐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조례안이라든지 특별회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마저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대명11동에 모 필지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한다고 안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추진이 되어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과연 그것이 될 것인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 문제들은 우리 남구에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짧게 생각하면 시에서 시 보조사업으로 해야되지 남구의 재원으로서 특별회계로 앞으로 13개 동에 공용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요. 앞으로 구청장님이 어떤 재량으로 시의 보조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빠르지 우리가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4, 5년 가면 모든 것이 그만큼 늦습니다. 그러니까 재원확보가 국·시비가 뒷받침이 되야 된다는 것에 나는 목적을 두고요. 저도 부의장님 얘기에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과태료 수입 일부를 특별회계에 하는 것도 좋은데, 과연 1가구 1주차 우선주차제를 실시했을 때의 병폐 또 과연 이것이 주민에게 득이 되는 것인가도 앞으로 두고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숙원사업들이 장·단점이 드러나지도 않는데 우리가 계획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차피 2·8동에 실시하니까 우선에 계획자체가 일부는 조회를 하다보면 변경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일부를 넣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또 능력이 있어서 국·시비를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은 점차적으로 확실한 계획을 두고 앞으로 움직이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정보통신실하고 연계가 되어서 시스템이 완전 완료된 상태지요?

한전이라든지 시스템이 완료되기 위해서 과장님이 요구한 사항들을 전부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불법주·정차 관리시스템 운영, 이런 것이 지금 다 잘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체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요? 한전하고 정보통신실하고 지역교통과는 원활히 잘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세외수입의 상당한 가능성이 보인다는 이런 얘기네요.

아주 좋은 일이네요.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지금 말이 많은데 우선주차제를 시범 실시하는 향후 방향, 앞으로 대명2·8동을 하고 끝을 낼 것인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2004년도라든지 이런 계획이 없다?

제 생각에는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되고 있는데 대구시에는 각 구별로 1개소만 실시한다,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데요?

올해는 그렇고 2004년도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까?

과장님께 묻잖아요. 확대실시 할 계획까지도 안이 있느냐 묻잖아요.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보니까 24시간 관리체제구축이라고 당직 공무원들이 24시간 근무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하면 대명2·8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고 벌써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반드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금액들은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당연히 올라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청장 재량으로 돈을 주고 싶으면 24시간 근무자 수당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사업의 효율성, 체계성이 전혀 구비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머리만 있고 중간도 없고 꼬리만 있습니다. 이것을 시책사업에 어떻게 하겠다 예산만 편성해 놓고 내부 안이 없을 때는 우리가 질책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 동 얘기를 할까요? 근래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저희동에는 큰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웅진 출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하루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거기는 옛날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이 요새 레저차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스티커를 발부해서 일부 차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차들이 웅진출판 뒤로 대명6동 지역에 전부 차를 대어서 하루에도 한번씩 파출소에 고발하고 이래서 소송이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주차란에는 주차제 시행이 원만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아까 왜 추진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느냐 하면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뜻으로 물어보려 했는데 향후계획이 없다고 하니 안 했는데 이런 것은 심각합니다. 또 옆에 필마트까지 들어섰어요. 그러면 필마트 유동인구가 얼마입니까? 물론 충분한 검토 속에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현실은 아니거든요. 엉망이거든요.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동을 떠나서 곳곳에 그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깊게 생각해서 밀집한 곳은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안전 과속방지턱 50개, 도로표지판 도색 이것 구체적으로 접수된 안이 있습니까?

강력하게 요구하는 동이 없습니까?

과속방지턱 설치 예산이 50개되어 있으니 올해는 충분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4쪽에 남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결과가 상향조정은 없고, 전부 이의가 제기 되어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의평가위원회에서도 이번에도 큰 하자가 있었다는 결론 밖에 안 나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없었습니까?

결론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또 모여서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구청 지적과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하향 조정한 16필지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평가를 또 심의위원회에서 했느냐,

그러면 본 소유자를 불러서

서류상 검토한 결과가 이런데, 이 사람들이 하향조정 한 금액이 또 맞지 않다, 불합리하다, 재차 소환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이 남구에서 2002년도로 봤을 때 숫자가 줄고 있습니까? 늘어납니까?

중개업소요.

예, 과태료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했을 때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행정처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대리인의 허가권을 가지고 허가권자가 업을 안하고 그 대리인이 했다, 이럴 때는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느냐, 과태료 처분이냐, 허가 취소건이냐,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무실을 내었다. 대리인의 허가권을 가지고 제가 중개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온 손님에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지요?

그러면 그 종사원이라고 했을 때 설명하는 것도 불법입니까?

그러면 그 애매한 문제를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인 허가난 사람이 와서 도장 찍고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은 그 사람이 하고 내가 거기서 근무하니까 소개를 한다든지 과정을 안내해주는 것은 인정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직인만 찍어서 서류에 도장 찍는 것만 본인이 하면 아무 하자가 없네요. 그 뜻입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모든 업이 다 그렇잖아요. 권한대행이 법적으로 허가가 안 되는 대목이거든요. 허가건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보통 업주 명의로 허가를 내놓고 밑의 실무자들이 다 한다는 말입니다. 도장 찍고, 직인 찍고. 이것 사고가 났을 때는 그 혐의가 밝혀지겠지만, 사고가 안 나면 혐의가 안 밝혀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도 그 자체를 믿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공인중개사업이 기업화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도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다니고 자기 명함을 찍어서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거 불법 아닙니까?

무슨 등록이요? 보조로 등록되어 있으면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러면 걸릴 근거가 하나도 없네요? 보조로 등록되어 버리면. 사고가 났을 때는 밝혀지지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불법이 저질러져서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질 단서조항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현실화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는 부설물들, 지금 아직 시작도 안된 단계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민원 들어온 것도 더러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은 명찰이 붙은 이야기고 팻말이 각 소방도로에 다 선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안내판들이 많이 있는데 우후죽순으로 안내판들이 다 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간단하게 생각해도 일단 우리가 봤을 때, 눈에 잘 띄는 곳에 그것을 세워놔야 된단 말이에요. 주로 그렇게 편성을 해놨다고요. 그렇게 편성하다보니까 그것이 심각한 주차난에 하나의 장애물로 대두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기초만 해놨지요?

현수식이라는 말은 뭡니까?

지금 지주식으로 하는데도 많이 있잖아요?

지주식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현수식으로 들어간다?

물론 집행 부서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만 나름대로 부작용이 생기니까, 제가 얘기한 대목들, 높이문제라든지, 위치문제라든지 앞으로 개선할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저희 동네에 조사를 해보니까 다하지도 않고 벌써 그런 문제가 나오더란 얘기거든요. 그것도 감안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새주소부여에 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구 관내에 가구수가 줄고 있습니까?

14쪽을 보세요.

안 맞다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슨 로에 13번지가 없어졌다, 없어져서 13번에 준하는 건물번호 부여는 13외에, 예를 들어서 가구수가 더 분할되어서 나올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13-1,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건 아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 대명로 95가 헐어져서, 95 안에 사람이 5가구가 살았다, 그러면 변화가 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섰다, 이랬을 때는 또 개별로 엄청난 주소가 부여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이 다 서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14쪽에 국·공유재산이 좀 줄었지요? 쉽게 말해서 매각했다는 얘기인데 큰 숫자도 아니고 아주 적은 숫자가 매각되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 되었습니까?

필지가 작년에 943필지에서 좀 줄었지요?

확실한 근거는 그때마다 바뀐다고 봐야 되네요?

과장님, 제가 꼭 지적해야 될 대목들이 지적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토지평가라든지 위원회가 자주 열릴 수 있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은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현황보고에 들어 있어야 하는 대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는 2003년도 업무보고에 전혀 없거든요.

변동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횟수라든지 앞으로 변동이 없단 말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적과는 위원회 활동을 제일 많이 해야하는 과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변화가 제일 많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것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업무파악에 그런 것도 필히 확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아까 지적을 안 했습니까. 하향조정 하는 건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위원회 자체의 활동이 부실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십시오. 외국인 소유 토지요. 작년보다 변화가 있지요?

일본 같은 경우는 변함 없는데 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옵니까?

작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불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교포다?

미국 하나만 늘었어요?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8쪽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표의 결과를 보면 만성심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베체트 병 이 건수가 많거든요?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성심부전증에 대해서 한 사람이 몇 번 정도 치료했다는 것입니까? 580건 같으면 580번 치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입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580건, 이렇게 했다는 것이, 숫자가 이렇게 많이 됩니까?

49 곱하기 30 곱하기 12 하면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지요?

근육병은요?

2002년도 보고할 때는 만성심부전증은 51명인데 49명 같으면 몇 명 줄었네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죽었으니까 없을 것 아닙니까. 원래 51명이 49명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건소가 안 좋아서 다른 데로 갔는가, 아니면 사망했는가 물어봤습니다.

근육병도 2명인데 1명으로 줄었거든요. 이 사람도 사망입니까?

알겠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운영 30개 업소, 모니터 이용해서 연장근무 20시까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20시까지 연장근무해도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직원이 20시까지 연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그런게 없습니까?

다른 부서는 1시간을 해도 수당이 붙는데 보건소는 왜 두 시간을 더 해도 수당을 안 받습니까?

초과근무 수당 안에 포함되는 것을 20시까지 연장하는 걸로 이용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안 그러면 20시까지 근무하면 돈 드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역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 변화가 없지요? 똑같네요?

횟수가 700회 같으면 작년에는 680여회였는데요?

예, 열심히 해주십시오. 13쪽에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부터 쭉 나와있는데 보건교육실시는 작년부터 해온 것이고 나머지는 신설이지요?

전부 다 작년에 다 했습니까?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게 없었는데요?

미숙아도 다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도 변화가 없다 그렇지요?

대부분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니까 물을 것이 없어요. 없는 사람 도와 준다니까. 그런데 방문간호사업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보건소로 간호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동을 상대로

아니, 대도시 방문간호사업 말고 일반 우리가 가정방문 하는

선발을 해서 한다?

선발하면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은

과장님 대도시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더 해 볼께요. 예산이 시비이고 국비인데 구비도 있다는 말입니다. 구비 이번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집중관리가 60가구인데 60가구 같으면 13개 동에, 가구라 할 것도 없는데요? 4, 5가구를 집중관리 한다는 얘긴데 이거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국가 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집중관리 한다면 너도나도 신청 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정기관리도 하고 추후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했습니다. 1개 동에 5명 꼴 같으면 실제 특혜거든요? 이런 것이 말이 나면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경비가 예산 속에 다 들어 있습니까?

그것이 결론적으로 구비라는 것은 기타예산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아니, 구비를 편성했을 때 국·시비를 다 주면 되는데 구비를 조금 편성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편성한 것 아니에요?

시비, 구비는 같아요.

이것이 뜻은 좋습니다만 방문간호사업 자체가 두 가지 있다는 말입니다. 나중이 되면 합쳐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