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과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반갑습니다. 표명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17회 임시회는 금년들어 첫 임시회라는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반성의 토대위에서 한번 돌아보면 올해는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달성군도 한국속의 달성군을 위해서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희망찬 봄이 다가오는데 우리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아직도 먼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은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법을 지키고 세금을 꼬박 꼬박 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좋아지겠지 하는 소망을 안고 힘든 일을 참아가며 다수의 군민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서 군정에 대하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증을 가지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 2기를 거쳐 3기가 반년을 넘기면서 많은 민원이 접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수렴결과 처리 및 미처리건에 대하여 군민이 알 수 있게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아직까지 공약사항이 미진한 것과 손도 대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6.13 지방선거 당시 의원들의 공약사항이 있는 바, 이를 실천하여야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이를 수렴하여 달성군 중장기계획을 전면 수정 실천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역점시책 6가지씩 지정되어 있는데 2000년부터 3년 동안 역점시책을 완료한 사업이 몇 건이며, 매년 똑같은 사업 및 행사를 포함시켜 보고하는 것은 사업이 미진하여 계속사업인지 새로운 역점시책이 없어서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나 지역경제과에서 개인서비스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업소 남발에 대한 설명과 모범업소 운영현황 및 업소지도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군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명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입니다. 지역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침체된 대구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해 구지산업단지 82만평과 성서 4차 산업단지 12만 평의 시설공사를 금년말에 착공하고, 다사읍 세천리와 화원읍 구라리 일원의 44만 평에 대해서 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금년 중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원읍 구라지구와 관련하여서는 민선 3기 군수 공약사항에 의하면 택지개발을 공약하였는데 대구시의 금년도 사업계획상에 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구라들 일원을 성서산업단지와는 달리 인근에 천내지구에 대단위 택지가 조성되어 있고 화원동산 유원지가 있어 산업단지 조성 시 또 다른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바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달성군민들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길 부탁드리며,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라면서, 한줄기 희망마져 보이지 않는 바로 벼랑 끝에 선 작금의 농촌문제를 우리 다같이 걱정해 보고 어떤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내년 2004년 WTO 재협상이 결렬되고 쌀수입이 개방되었을 때 우리 농민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의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난 2001년 DDA 즉 도하 아젠다 출범이후 WTO 농산물 수출강대국들의 압력은 거세지고 있고, 특히 정부의 한·중 마늘 밀실협상에 이은 한·칠레 FTA 타결은 우리 농민의 목줄을 죄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지난해 발생한 가축구제역에 콜레라, 거기다가 눈만 뜨면 불어나는 엄청난 농가부채에다 쌀값 폭락까지 겹쳐 이제 더 이상 숨쉴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 앞에 우리 정부는 어떠합니까? 지금 세계 각국은 만성적인 농업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국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통상마찰까지 감수해 가면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기에 혈안이 된데 비해, 우리의 농업은 세계 각국의 대응전략을 호도하고 있는 일부 농업 경시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재단되어 구조조정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계화 추세속에 타 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특히 우리 국가의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의 가치를 외면한 채 늘 사양산업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천덕꾸러기 산업으로 치부한 결과 FTA나 WTO같은 협상타결의 이면에는 언제나 농업의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희생이 강요되었고, 우리 농업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온데간데 없고, 심지어 내년 WTO 쌀개방 재협상에 임하기도 전에 관세화가 마치 대세인 것처럼 유포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농업이 처한 현주소이며, 우리 농민들은 생존권 박탈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고 국민의 기본권마저 무시당한 채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함에 찌들어 있습니다. 군수님, 더욱 더 중요한 사실은 절대다수의 연세 많으신 우리 고장 달성의 내 부모요 형제이신 그 분들은 내년의 WTO 쌀수입 개방이 몰고 올 엄청난 현실을 아직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쌀값 폭락과 늘어나는 농가부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부 우리지역의 다사와 하빈의 경우 부채농가의 평균 부채액이 약 5,000만원을 호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봤을 때 실로 암울하기만 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군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농촌을 잘 이해하시고 또한 많은 걱정을 하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한번 더 깊이 성찰하시고 직시하셔서 우리 달성의 농민들 보호를 위해 우리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전 인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내년 WTO 결과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체작목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가능한 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행정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13회 임시회의 시 우리 다사읍의 과 신설문제를 질의한 바,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저희 다사읍사무소의 증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역시 우리 주민들에 대한 봉사와 질 높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한정된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 다사읍은 지하철 2호선과 택지개발 등 우리 지역 전체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수요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도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 본관 건물을 조속히 3층으로 증축하여 사무실의 구조를 재배치 하고 회의실도 본연의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입니다. 농업시책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통하여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유통망 확보를 위해 홍보와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생산자와 유통업체와의 계약, 포장, 납품, 판매는 생산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지역농산물은 노점상으로, 외지 농산물은 진열장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 군과 농협에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통체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에서는 '92년부터 국립농산물검사소가 그 품질을 인증하는 환경농산물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농특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소득보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품질인증 농산물 현황을 밝혀 주시고, 우리 군에서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전국 유통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지역 농산물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벼생산조정제 시책에 의하면 벼를 3년간 재배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 헥타당 300만원을 매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영농을 하고 있는 『천수만의 무논 영농』을 TV를 통해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벼 생산조정제 시행 지원대상 농지에 대하여 환경농업과 물관리, 치수행정 차원에서 논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논두렁을 하고 무논으로 조성하여 집중호우 시 담수능력을 확보하고, 야생동물과 조류들의 서식공간을 제공하며, 가뭄에 대비한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시행을 위해 국비에서 지원규모를 확대 추가지원 또는 지방비를 확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환경, 치수 행정 차원의 특수시책으로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입니다. 조직개편과 인사행정에 관련해서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이든 행정이든 조직원들의 사기는 충분한 급여와 승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여겨온 인사권이 새로운 변화와 페러다임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특히 새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중앙정부에서부터 공무원의 전보와 승진 등 인사행정에 있어 다면평가제 도입을 실천 내지 공언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공무원 승진심사 시 다면평가제 시행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다면평가제 도입 및 주요 보직에 대한 직위공모제, 인사예고제 시행 등 인사행정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사 다면평가제와 직위공모제, 인사예고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 중인 조직개편 방향과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입니다. 새해를 맞아 제117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하며, 계미년 새해 우리 군의 발전과 특히 소외되는 곳이 없이 전군이 균형발전이 되기를 기원하며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995년 대구시에 편입되어 인구 유입은 다소 되었으나 그에 따른 혜택이나 개발은 미흡했고, 반면 각종 세제나 규제만 강화되어 군민들의 불만만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 면적의 반을 차지하는 달성군역을 장기적 이용목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묶고, 특히 남부지역은 달성신도시, 구획정리지구, 군민운동장 부지 등으로 허울좋은 계획만 세워놓고 개발은 무한정으로 미루고 있어 일부 지역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도시계획 해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군의 개발계획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의 발전을 위해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 균형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농수산물유통센터는 2006년까지 유효한 달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유가면에 설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부지매입비, 공사투자비, 지역교통체증, 전국 도로교통망, 그리고 특히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당연히 장기종합개발계획대로 유가면에 설립하는 것이 당연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화원읍 설화리 현위치에 설립하게 되었는지, 부지매입부터 현재까지의 경과와 365억원을 투자한 가치가 우리 군민에게 어떻게 얼마나 돌아올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보고서에 101억원을 들여 화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70억원을 들여 화원 명곡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주민 휴식공간을 위해 본의원도 근본적인 취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사업의 완급성이나 달성군 현실에서 16년 동안이나 군민운동장 부지를 지정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등 도시계획에 의한 근린공원계획 및 주민숙원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군민운동장 건립을 16년간 미루어온 현실과 군청 신청사 건립 등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면서, 화원 명곡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중장기 계획에 의한 군정추진에 있어 행정의 신뢰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비슬산자연휴양림이 '96년 이래 백 수억원의 시설 및 운영비를 투자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현실에서 비슬산 일원의 산림을 훼손해가며 신규사업으로 또 다른 자연휴양림을 만들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증도 부의장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께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7월 4대의원 첫 업무보고 시에 건립기간이 2002년 12월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 개장은 2003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진입도로인 대구도시계획도로가 현재까지 문화재 지표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바 개장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그때까지 도로가 완공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도로개설이 늦어져 개장에 지장이 있다면 계약상의 조건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달성 신도시 건설에 대하여 작년 7월 4대의원이 구성되어 당시 업무보고 시 현풍, 유가면 일원에 798만2,000㎡에 신도시 계획안을 2000년 12월 확정하여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2003년 업무보고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달성 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수립 등 단계별 사업시행 계획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 달성 신도시 건설에 따른 대구시의 계획안과 우리 군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증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자로 제4대 군의회가 개원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1961년 5.16사태로 지방자치가 중단된 이래 30년 만에 재개된 지방자치시대가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엄청난 변화와 발전의 기로에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권위주의 아래서는 느낄 수 없었던 주인의식으로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성을 띤 측면이 있는가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전환되도록 과거의 규제와 권위적인 행정을 탈피하고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찾아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지난해 11월 19일 전국 기초의회 지방분권촉구 전국대회와 금년 1월 17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전국대회를 대구시에서 가짐으로 앞으로 지방분권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걸음 발전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로서 우리 의회는 군민의 소리를 들으며, 집행부는 군민이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군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4대의원 출범이후 6개월을 넘기면서 회고하고 반성해 봅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취임사에서 16만 군민에게 달성이 새로워지자. 달성을 변화시키자며 대규모 공약사업을 통한 도시개발로 지역균형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지역의 균형개발이 도로 하나 개설하고 교량 하나 설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현풍, 유가, 구지처럼 거주인구가 줄어들고 완전히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는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 바, 지역간 소외감을 해소하여 군민화합과 읍면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유가면 초곡리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인 (주)연우측의 주민과 편입부지 보상가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구지면 수리 오설리가 골프장 적지로 떠오른 보도가 있었는데, 군의 골프장 유치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수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지 징리 제방공사 공기가 2004년이지만 현재 공사진행은 60%가 진행된 바, 2003년도 우수기에 또 한 차례 농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속히 배수장을 설치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배수장 관리에 관하여 9개 읍면에 11개소가 배수장 설치가 되어 있으며, 집중호우 시 배수장 관리 전문인원이 없어 읍면공무원이 배수장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전문인력에게 위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백신부족이 발생하였던 바, 2003년도에는 더 많이 신청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노인인구가 많은 읍면에 대하여는 배정을 더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 관내 하우스를 경작하여 수출하는 농민이 사시사철 농사에 매여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현실에 있어 하우스직업병에 시달리는 농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직접 농장에 출장하여 건강진단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표명찬, 정종태, 이근선, 유판호, 방종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어느때 보다도 오늘따라 목소리도 좋으시고 답변하는 자료마다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많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가 4,715건으로 되어 있는데, 1년 365일을 치자면 군수님이 하루에 열 몇 건을 민원처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서에 보면 군수님의 민원업무 처리날짜가 매주 금요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군수님과의 대화에 민원업무를 10건씩 처리했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표명찬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잘 모르는거 같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하루에 10건씩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에 보면 전무한 건이 나와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가 회의체식 감사 때 질의할려다가 군수님이 공석이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군정질문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선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지루하실텐데, 우리 농촌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본질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절대다수의 나이 많으신 농민들이 지금 어느정도 큰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르과이라운드가 발표된 지가 언제입니까? 이제 일부 잡곡 등이 수입이 되다보니까 아, 이게 수입이구나 느끼지. 참 그 무지하신 고향 어른들은 아직까지 이 개방이 됐을 때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차원에서도, 예를 들자면 지금 DDA농업협상에 의하면 금년 3월 31일까지 보조금과 관세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을 결정하고, 또한 금년 12월로 예상되는 제5차 각료회의 전까지 이 세부원칙에 따른 각 국가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꽉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갑작스럽게 닥쳤을 때 그 분들의 암울함이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이야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전담요원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이래서, 예를 들자면 각 지역에, 각 읍면에 토질조사라도 해가지고 그 지역에 갑작스럽게 쌀이 개방됐을 때 다른 대체작목을 개발할려면 땅 지질조사라도 먼저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리 대비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이 농촌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국비 시비에서 보조사업 등이 많이 있는데도 그거를 농민들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몰라서 못 찾아 먹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농가도우미제도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달성군에 한 건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의근 지사가 그걸 실천해보니까 좋다는 호평이 나서 30일간 지원하는 걸 60일로 지금 확대 실시하고자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행정에서 추진하는 많은 일들을 일일이 다 파급시키는게 힘이 들겠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걱정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사항은, 연차적으로 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군수님께서는 통합적으로 신도시건설, 구지지방공단, 낙동강변도로, 또 달창저수지 위락시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저가 질문한 요지는 연차적인 계획에 대한 것을 확실히 듣고 싶었는데.

예, 방종영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균형개발 차원 또, 그리고 16년 동안 지정만 해놓고 개발을 안하는 군민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국제대회인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우리 대구에서 치릅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우리 달성이 바로 대구입니다. 우리가 속해있는 대구에서 이 세계대회를 치르는데, 이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도 우리가 속해있는 군에서 경기를 치를 수 없다는, 또 치를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나 체육관이 없다는 거는 사실상 우리 군민의 어떤 자존심으로써도 조금, 저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전에 군수님이 다른 곳을 비교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예산은 안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인근 주위를 보면 청도나 또 창녕이나, 우리 인근 군을 보면 벌써 5년 10년 전에 군민종합체육관이 다 만들어져가지고 군민들의 건강이나 또 군민들의 행사나, 더군다나 우리는 대구에 속해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그런 국제행사에 여러 가지 홍보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적으로 어렵더라도, 연차계획을 하더라도, 더군다나 16년 동안 지정을 해놓고 그에 따른 어떤 주민들의, 지주들의 어떤 피해나 균형발전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각적으로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 종합운동장을 이번 국제대회를 치르는 이런 기회에 한번 계획을 해가지고 앞으로 설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판호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매천동과 유사한 농산물도매시장을 유가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와 도매시장과의 성격차이하고, 또 만약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개장이 되고 난 이후에 유가에 유치하고자 하는 도매시장을 계속 유치할 의향이 계신지, 대구시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면평가제에 대한 결과 발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대안을 살펴보면, 다면평가 대상자들이 상·하급자들의 눈치만 보고 인간관계 형성에 주력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다면평가제의 제도의 문제냐 아니면 운영의 문제냐, 이 두 가지 논리를 봤을 때 이 다면평가제도의 도입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만 너무 크게 보다보면 다면평가제 제도 자체가 나쁘다는 걸로 오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제 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주보입니다. 이근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읍사무소 증축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읍 매곡리 885-1번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현 읍사무소 부지면적은 5,178㎡ 위에 본건물 지하 1층 지상 2층을 비롯한 민원실, 보건지소, 예비군중대본부 등 건축면적 1,034.46㎡에 연면적 1,388.28㎡로써 용적률은 24.4%로 1997년 1월 11일 준공된 건물로써, 법정 용적률 300%에는 아직까지 여유가 많아 증축은 가능하나 본대지는 논을 터파기해서 신축한 건물로써 증축할 경우에는 사전 안전진단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장래 읍발전 등을 고려하여 증축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근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도원길, 성증도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입니다. 먼저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유통체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수산물의 선진유통을 접목하고자 화원읍 설화리에 대지 12,362평, 건평 6,602평, 사업비 365억원을 투입하여 도매·소매기능이 복합된 선진형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에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조례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최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최우선 매입이 되도록 관내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과 사전계약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인터넷 농업방송을 통하여 우리 군 관내 우수농산물을 홍보함으로써 관내 농산물의 판로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품질인증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 말 현재 우리 군 관내 품질인증 농가는 미나리, 토마토, 연근, 참외 등 13호가 있으며, 농산물 품질인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벼생산조정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벼생산조정제의 근본 목적은 효과적인 쌀의 생산감축을 통하여 남아도는 쌀의 수급균형을 도모하고, 2004년 WTO 쌀 재협상을 대비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산조정제를 통하여 생산을 조절함과 아울러 재해로 인한 흉작 시에는 즉시 벼를 재배하여 생산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아이디어는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벼 생산조정제의 대상 논이라 하더라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논두렁 유지 등으로 논의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도원길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농업환경적 차원에서 담수능력을 확보할 수 있어 가뭄에 대비한 저수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003년도에는 현재 헥타당 3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불할 계획으로 있고 전체 벼 재배면적의 2.6%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국비나 지방비의 추가지원에 대하여 올해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난 후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증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1999년 5월 농림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2000년 6월 착공하여 2003년 1월 현재 공정률 98%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2002년 12월께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유통센터 전면 30m 도시계획도로에 문화재 매장으로 인하여 도로 선형을 변경함으로써 도시계획도로 변경, 문화재 발굴 등의 추진 등으로 2003년 4월경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주관하는 대구시종합건설본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정된 기간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 발굴, 설계변경 및 설계도서 검사, 공사입찰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의 소요기일과 공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준공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시와 종합건설본부측에 계속 촉구하여 준공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유통센터 개장이 늦어짐에 따라 계약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성증도 부의장님과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도원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벼생산조정제라든지 논농업직접지불제라든지 이런 시책들이 적용이 된다면 사실상 농민들의 소득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달성군을 예를 든다면, 논농사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농민들이 자가농이 아닌 임대농이 거의가 80% 정도 됩니다. 특히 수도작 중에서도 그렇다고 보는데, 반당 30만원씩 지원해주면 직불제하고 벼생산조정제 시책에 따르면 임대농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임대농이 주종을 이루던 농민들이 식부면적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렇게 된다면 농기계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농가부채의 70% 정도가 농기계라고 본다면 우리 농가부채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요 근래에 와서 유통체계 개선을 봤을 때도, 경매조작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농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통체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화라든지, 품질인증이란 얘기는 국립농수산물검사소에서 그런 대규모적인 어떤 대외적인 것 보다도, 우리지역에 나는 농산물 자체를 우리 군수님께서 이 브랜드를 인증을 해주고 우리 달성이 갖고 있는 캐릭터를 표시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을 우리 군수가 인증을 해준다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유가 찹쌀이 지금 현재 인기가 없는게, 너무 방대한 유통체계로 인해서 아무 지역에서나 난 것들이 다 유가찹쌀이 돼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찹쌀 같은 경우도 그런 브랜드화를 했더라면 아마 아직까지도 인기가 유지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고요. 지금 근래에 다사 쪽에 있는 부추가 식부면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도 지금 가격이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유통체계가 개선이 된다면 아마 이런 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 같고요. 지금 임대농을 하고 있는 농지가, 쉽게 말하면 임대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추농사라든지 짓고 있는 농민들도 거의 다수가 반당 30만원 정도 보상을 준다면 임대 안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면적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보면 품질향상을 시켜야 되고, 또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체계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나 아니면 국장님께서 갖고 계신 견해라든지, 앞으로 그냥 말로만 하실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원길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원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브랜드화 하는 이거는 쌀로 말할 것 같으면 올해부터 기술센터에서 품질 좋은 종자를 보급해가지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증을 받아가지고 브랜드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 보면 농산물에 대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군수님 얼굴을 넣는다든지 이런 제도를 저도 봤습니다. 예를 들면 울릉도 오징어 같으면 ‘울릉군수가 보증한다’ 이런 문구라도 넣어가지고 판매를 해서 수매자들이 믿고 사먹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봤는데, 이 분야에도 저희들이 찹쌀이라든지 이런데 군수님 얼굴을 넣는다든지 문구를 넣는다든지 이런 걸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되는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박노설, 성증도, 방종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관련사항과 유가사 공원개발계획, 하빈면 하산리 채석장 허가 등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군 전반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련 계획에 대한 대구시의 권한위임사항을 말씀드리면, 폭 25m 미만의 도로,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이공원, 군청, 읍면의 청사 및 녹지 등의 소규모 시설의 입안 및 결정권한이며, 2002년 7월 30일 추가로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 안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당해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 계획으로써 택지개발 예정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등이 지구단위 계획 대상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는 도로구획 재조정,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형태, 교통처리계획, 경관계획 등을 작성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경우 미관, 경관, 고도, 방화지구 및 주거지역 1·2·3종 등 전반적인 도시계획 수립권한이 없으며 군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은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입니다. 지난해 지구단위 계획이 위임된 것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위임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군에서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11억원을 확보하였고, 금번 상반기 중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해제되면 5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 26개소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개발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립공원 개발계획은 '86년 2월 22일 공원결정 이후 용연사·유가사지구 집단시설지구내 주차장, 교량 2개소, 화장실 2개소 등의 일부 시설을 조성하였고, '96년도에 유가 양리 입구 척진교 교량가설 이후 현재 옥포 김흥에서 유가 양리간 임도가 개설 완료된 시점에서 교량과 임도 사이 미연결된 구간은 비슬산 군립공원계획에 공원내 도로로써 연장 780m, 폭 8m로 반영하고 있어 이 구간의 도로 개설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보상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01년도에 공원계획 변경결정 이후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한 공원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계획이 확정되면 시민의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공원개발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빈면 하산리 채석장 허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석장 허가는 오성산업(주)에서 1990년 4월 3일 하빈면 하산리 산 8번지 외 1필지 18,452㎡에 최초 허가를 득하여 2000년까지 허가면적 33,348㎡입니다. 허가시 복구예치금은 1억9,900만원을 징구하였으나 복구예치금만으로 완전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0년 3월 7일 허가기간이 완료된 후 현재까지 방치된 원인은 오성산업주식회사에서 2000년 2월 25일 토석채취 재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하산리 주민들로부터 토석채취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되었고, 허가신청서 검토과정에서 하산리 산8번지 일원이 문화유적 관련자료와 「달성군 문화유적지 지표조사보고서」등에 성지로 예측할 수 있는 정황들이 나타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되므로 토석채취 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성산업(주)에서는 우리 군을 상대로 2001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및 2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 2003년 1월 10일 우리 군이 승소를 하였으며, 계속 소송진행으로 인하여 허가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복구할 수 없어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최종 확정판결이 나면 조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증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달성신도시 건설에 따른 계획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현풍·유가면 일원의 달성신도시계획은 지난해 의회 업무보고 시 도시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면적 789만2,000㎡에 인구 96,000명 정도의 자족형 신도시입니다. 1997년 2월 26일 대구시도시기본계획으로 신도시가 최초 구상되어 2000년 12월에 신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나,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조성계획은 아직 구체화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달성신도시계획은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계획의 일부로써 신도시 조성여건이 성숙되어야 하며 목표연도는 2016년입니다. 대구시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구조 개편과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중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막대한 투자재원 확보가 관건이므로 새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시 조성은 우리 군의 자체계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므로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의지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역량을 집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지면 골프장 유치계획과 징리배수장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보도된 구지면 대니산 일원의골프장 후보지는 1999년 4월 20일 제7차 대구도시계획재정비 시에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었고, 2002년 4월 13일 세부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니산 일원의 골프장 후보지를 현장답사한 바 지형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행 도시계획법상 도시공원내에서는 6홀 이하의 간이골프장만 가능하며 세부시설 변경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정규 18홀 골프장을 조성하려면 도시공원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도시계획 변경은 도시계획 결정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골프장 유치를 위하여 당초 계획부지인 초곡리 일원의 지역주민들에게 골프장의 필요성 및 주변개발, 주변 주민의 직·간접 수익, 건설에 따른 주변의 환경피해가 크게 없다는 설명 및 유사 기존 골프장 현장안내 등 수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가졌으며, 사업자인 주식회사 연우로부터도 사업을 시행 시 우리 군으로부터 직·간접 상당한 세수가 증대되는 것을 판단하여 골프장 진입도로 등 간접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건설토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 토지매입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간의 가격차이가 많아 사업추진을 현재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연우 이외 골프장 조성을 하겠다는 투자자가 나설 시에는 가능한 최대한 행정지원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징리배수장 설치계획과 배수장관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징리배수장은 1986년도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징리 앞들의 침수피해를 예방하여왔으나 최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 징리제 하천개수공사로 인하여 제방이 신설됨에 따라 제방내지에 있는 기존 배수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배수장 신설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10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징리배수장 이설을 요청하였으나, 하천개수공사는 하천의 유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며, 배수장 이설은 농경지측의 내수로 인한 침수방지의 목적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해야 한다고 회시되어 왔습니다. 징리배수장 설치규모는 배수펌프 200마력×900밀리 2대와 100마력×500밀리 2대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32억 정도입니다. 배수장 설치 시에는 농경지 약 30㏊와 주택 및 축사 21동이 침수로부터 보호받게 되며, 우리 군에서는 징리배수장 설치를 위하여 국비 32억원을 지속 요청하고 있으며, 국비 확보가 어려우면 시비와 군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배수장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시 배수장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없어 읍면공무원이 배수장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배수장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수장 관리는 배수시설 안전관리실태 일제점검에 따라 전기안전공사에서 4월에서 10월까지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우수기 전 자체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수장 관리 근무는 실제 집중호우 시에 이루어지는데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하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인부로 교대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배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문인력에게 위탁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일선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므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후 검토하겠으나 시설물의 중요성과 관리에 대한 위험부담, 우수기 일시적인 관리에 따른 관리인의 배치근무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으므로 관리에 대한 책임한계가 분명치 않아 위탁관리는 현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징리제방이 우리가 제방을 하기 위해서 한 7·8년 전에 오설주민, 징리주민들이 고속도로를 점령해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벌금도 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기 작년도에는 제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60% 제방이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징리·오설 주민들은 근 한 3·40년간 침수로 인해서 가슴에 응어리가 져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방만 해놓고 내수가 고여가지고 배수장이 설치 안된다 그러면 또 붕괴우려가 나오는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은 건의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에 볼 것 같으면 제방과 동시에 배수장이 설치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조기에 제방과 동시에 배수장이 설치돼야 되는데 되지 않으면, 또 금년에 우수기에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면 정말로 주민들이 안타까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번 더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아까 기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했기 때문에, 낙동강변에 대한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배수장을 설치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는 견해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하나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설득을 시킬 거는, 행정자치부라든가 이런데서는 지금 일부 침수되는 지역을 위해서 제방을 쌓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 지역을 전부다 매수해가지고 유역면적을 넓히는 식으로 가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자꾸 하천을 정비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유역면적이 적어지니까 담수하는 능력이 적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징리제는 기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린 대로 우리 군과 또 여러 관계에 계신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고 또 안되면 시비와 우리 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배수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아까 민간위탁을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배수장 관리문제가 지금 이루어진 사항이 집중호우 시에는 관리인원이 없어요.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하루 일당 줘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책임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탁을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답변에서도 올렸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어떤 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지적해 주시고 어려운 일을 들어주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배수장 문제는 실지 예산이 허용되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배수장관리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다 못하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거 전부 공무원들이 다 끌어안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난번 대암배수장 같은데 가보니까 그 지역의 동장님인가 이장님이 관리를 해주시고 합디다마는, 그 순간적일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비상이 걸려서 배치근무하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과 관계됩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전부 인력을 배치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군내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이 어려우면 공무원이 더 어렵더라도 관리를 하는 것이 안맞나 이런 입장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성증도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달성신도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달성신도시에 대해서는 대구테크노폴리스 하고 연계돼가지고 계획됐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의 임무는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계획된 사업을 좀 더 깊이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계획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달성신도시 건설에 따라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나 개발촉구를 독촉한 사실이나, 또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부의장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달성신도시에 대한 입장에서, 우리 군의 주무국장으로서 상급기관, 광역시라든가 건설부에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업무가 가속이 붙을 수 있도록 추진했느냐, 이런 질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달성신도시가, 앞에 답변드린 대로 지금 테크노폴리스 개발에 포함됐습니다. 그게 신임 조해녕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낙동강프로젝트에 연계된 사업으로, 그 계획에서 지금 현재 시에서도 기본적인 구상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안돼있는 입장에서 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고 저렇고 할 입장은 안되고, 일단 상위부서에서 상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그 다음 하위부서에서 하위 기본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입장에서 도시국장 입장에서, 군수님 입장에서, 아직까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는 못하고, 실지 군 입장에서는 빨리 개발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은 분명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년 6가지씩을 정해온 역점시책 중 완료사업은 몇 건이며, 그리고 매년 같은 사업 및 행사를 포함시켜 보고하는 것은 사업이 미진하여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지 새로운 역점시책이 없어서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은 『힘찬달성 밝은미래』라는 군정 슬로건과 경영행정 구현, 사회복지 증진, 지역개발 촉진, 향토문화 진흥의 4대 군정방침 아래 매년마다 역점시책을 설정하여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점시책은 군정의 실천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써 역점시책 자체가 하나의 특정 사업이 아니라 성격과 그 목표가 유사한 개별사업들의 상위목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점시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기관이 익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될 사업들의 성격을 아우르는 것으로써 우리 군의 경우는 매년 본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역점시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정된 역점시책은 당해연도의 군정 전체의 분야별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개념을 띠고 있는 것이지 각 역점시책별로 구체적인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하나 나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분량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 주요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 전체가 6가지 역점시책 하나하나의 내용으로 되어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의 역점시책은 지역개발을 통한 달성도약 기틀마련,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관광기반 조성, 의식개혁을 통한 선진행정 구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을 통한 달성도약 기틀마련의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지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될 대규모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서 21세기 달성발전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상위목표로, 하위 실천계획으로는 공영개발단 설치, 아니면 군청사 신축, 그리고 도로망 확충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나머지 5가지 역점시책 모두가 앞에서 말씀드린 예처럼 상위목표로써 하위 실천계획을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매년 똑같은 사업 및 행사를 역점시책내의 사업으로 나열하여 보고하고 추진하는 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특별한 역점시책도 있습니다마는, 매년 반복적으로 군민에게 시혜적 측면에서 추진해야 할 내용도 행정의 중요한 부분임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평소에 존경합니다. 역시 또 촉망받는 공무원이고 이래서, 기획감사담당관이라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가 오늘 묻고 싶은 것은 역점시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태적으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를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2001년도 2002년도에, 조금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 6가지 사항이 죽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잠깐 실례를 들자면 행사도 역점시책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참꽃제 행사가 어제오늘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보면 전부 역점시책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얼음동산, 그러면 작년에도 얼음동산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 역점시책이 올해 역점시책에 또 포함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표명찬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명찬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본답변에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역점시책이라면 특별한 경우에 역점시책으로 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같으면 농업인터넷방송망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은 매년마다 역점시책부분으로, 특별한 역점시책 부분으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례적으로 행정기관이 해오는, 일반적으로 매년마다 해오는 것 이 외에 특별한 역점시책이 있는가 하면,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참꽃제라든지 얼음동산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가 역점시책에 포함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매년마다 반복됨으로써 군정의 홍보라든지 군정의 대외적인 어떤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자체는 역점시책내에 매년마다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역점시책 제4항에 보면 말이죠. ‘지역개발을 통한 달성도약의 기틀마련’ 하는게 있습니다. 여기 제2항에 보면 ‘지하철 1호선 연장’이 나와있습니다. 이 ‘지하철 연장’하는 이 자체가 지금 군 집행부에서는 아마 지하철 연장에 대해서 하나의 도움도 준 사실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화원의 구심점이 있는 번영회에서 주민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삼만몇 개의 진정을 받아서, 라면 박스에 세 박스 분량으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근근이 대구시하고 또 시의원하고 노력해서 겨우 화원IC까지 연장을 받았습니다. 이것 역시 공무원이 했는거 아닙니다. 민에서 했는 사항을 금년도 지하철 1호선 연장에 대해서 역점시책에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명찬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지하철 1호선 연장부분은 화원읍민들의 열성적인 어떤 서명운동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직접 제가 그 부분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수령을 해서 그 부분을 진단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화원읍민들의 지하철 연장에 대한 열성적인 열의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지하철 1호선 연장문제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사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큰 역할을 했음도 사실입니다마는, 주민들이 지하철 1호선 연장부분을 활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 행정기관도 주민들의 의사에 충분히 부응하게끔 저희들 행정적인 절차부분도 노력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동기가 되었다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걸로 믿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미로써 지역개발을 통한 달성도약의 기틀마련 부분에 지하철 1호선 연장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군수님이 앞에서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군수님의 공약사항 내용 중에도 지하철 1호선 연장부분이 있음을 표 의원님 좀 인지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종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표명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의원의 질문이 먼저 끝나고 나면 다음 의원 질문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의원 양해가 되시면 표명찬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상당히 좋은 역점시책을 알차게 나열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모든 사항이 의회의 목소리나 군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서 좇아가는 행정이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발췌해서 하는 행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서두에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속의 달성’, 지금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관계도 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의왕시죠? 의왕시에는 장애인을 10%로 하는데 달성군은 왜 30%로 하느냐.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을 본보지만, 반드시 다른 구에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달성군을 본보는 그런 행정을 저 나름대로 욕심을 내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역점시책 같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꼭 어떤 행정적인 역점시책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할까요? 금년도 역점시책에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우리 달성군 유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 나열해볼께요. 도시계획정비사업, 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 추진, 유기적인 도로망 확충, 중소기업 육성, 지방공단 유치, 오지개발사업 등등 산적돼있는 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해보겠다 하는 의지는. 그렇죠? 시책에서는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역점시책을 좀 포괄적으로 질문했는 사항인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순 어떤 행정적인, 각 부서에서 올라왔는 그대로만 나열한다 하는 것은 좀 모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 좀 해주세요.

표명찬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명찬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표명찬 의원님의 보충질문 부분은, 매년마다 하는 어떤 업무보고상에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보다는 좀 더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서 볼 때 선진적인 어떤 행정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획기적인 부분이 대체로 부족하다 라는 그런 질책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타 시·도에 가서 많이 배워오고 있는 부분이, 그게 저희들 행정기관이 한 3·4년 전부터 어떤 마인드가 변하고, 우리 달성군 직원들의 마인드가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 의원님 질책하신 그 부분 때문에 있음을 솔직히 시인드립니다. 그래서 한 3·4년 전부터 외지의 어떤 선진행정부분을 많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의 마인드를 좀 더 넓히는 부분에 많은 역할을, 그래서 이 시책부분에도 결국은 의원님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의식개혁이라는 그런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오고 있는데 다소 의원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저희들 군에서도 농업인터넷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대단한 어떤 이슈를 일으키면서 큰 파란을 일으킨 그런 부분들입니다. 특히 농업인터넷방송은 얼마전에도 행정부에 가서 능률협회, 행자부, 여러 분야에서 수상을 많이 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 많이 견학을 오고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책분야는 계속적으로 의원님 생각하신 대로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어느 의원님이 우리 군수님한테 달성군에는 브랜드니 캐릭터니 하나도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 역시도 앞으로 좀 더 나아가는 행정을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이제는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권위의식과 이런 것을 버리시고 하여튼 우리 농촌지역 역시도 좋은 상품과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캐릭터나 브랜드를 만들어서 달성의 이미지를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저의 욕망이고, 역점시책 역시도 매년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그 역점이 아니고, 좀 더 주민에게 와닿는 개발적인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아까 발언신청하신 정종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의있는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 문제가 있었는데, 화원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5만 넘죠? 이번에 시장이 바뀌고 지하철이 경산으로 연장되는거 아시죠? 물론 거기는 백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연장되는데, 우리 화원으로 봐서는 백도 없고, 문 시장 있어도 그 당시에는 할 형편이 안됐고 이런데, 화원에 연장 하는 그거 불과 한 이점몇 킬로 하면 되는 것을 주민이 나서서 라면박스 3박스 진정받도록 하는 동안에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1호선 지하철 연장문제에 대해서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태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소 지하철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지하철의 연장부분은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급 요로를 통해서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전국장님, 담당관, 과·소장들이 대구시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요로를 통해서 경산도 연장된다면 저희들 달성은 필히 연장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예산이 많이 든다면 화원을 넘어서 현풍까지는 심지어 경전철 형식으로라도 지하철이 놓여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안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각 거기에 맞춰서 같이 협의과정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민들의 어떤 의지를 업고 행정파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해당파트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군에서 주민이 하기 전에 군에서도 적극 앞서서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말입니다. 대구시민의 맑은 물은 달성군에서 가져가지요. 또 쓰레기는 어디 가져갑니까? 이런 것도 참작해서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맑은 물은 달성군에서 가져가고 쓰레기는 또 달성군에 갖다 버리고. 달성군이 대구의 피해보는 지구입니까? 그러니 이런거를 군에서 최대한 시와 협조를 해서, 또 그 반면에 지하철은, 화원 사람은 이야기 합니다만 연장을 해도 적자는 안난다 하는데, 화원 연장해야 다음 옥포 가고 옥포서 또 논공 갈 이런 입장인데, 군에서 최대한 힘을 써서, 화원지역 옥포지역에는 학교가 없어서 그런 건의할 그런게 안됩니다만, 군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많습니다. 좀전에 답변과정 속에서 달성군청에서 정보화와 산업분야에서 농업인터넷방송 부분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군으로써는 아주 자랑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방송이 그런 결과를 낳게 됐는데 종사한 우리 임직원의 처우는 지금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지, 어떤 처우를 해드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도순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 처우 부분은 총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도내까지 답변을 드리면, 그 해당직원이 아마 큰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도 큰걸 받고, 저희들이 그 인터넷방송 관계에서 받았는 시상금 일부를 개인적인 인센티브 제공 측면에서도 제공한 바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외부로 강의도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편리도 봐주고 이런 형태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총무국 산하로써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박노설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액 징수를 위해 타 시·도의 경우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기 시행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는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문경군의 경우는 지난 2002년 하반기부터 체납세 징수기동반을 설치하여 고액이나 상습체납자를 개별방문 또는 체납차량 단속업무를 전담토록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본군에서는 체납세 징수전담반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기 위축으로 체납액이 매년 누증되고 있어 본군에서는 매년 3회 이상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대구시·구·군 합동 특별책임정리반을 편성하여 주 1회씩 체납자를 방문하여 강력하게 징수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시 전체가 너무 방대하여 효력을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주·야간을 불문하고 군·읍면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부동산 공매의뢰, 신용정보의 등록, 체납차량 공매, 직장인 체납자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이 종결되면 체납세는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군에서는 제3차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동안 총무국장을 총괄단장으로 하여 10개조 45명으로 구성하여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중점적으로 주간과 야간에 번호판 영치와 전공무원 1인 2체납자 지정 독려와 팀별 목표강화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상습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행정예고 안내장 발송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와 불납 결손처분 등 다양하게 행정처분과 징수대책을 세워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고 있으나 군·읍·면 세무공무원 이원화로 업무에 신중성을 가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본군에서는 체납세 징수전담반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 세무과의 인원이 읍면에서 군으로 증원되어 체납처분팀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직개편으로 체납처분팀이 신설되면 전담반은 체납세 징수에만 전념하도록 하여 타 시·도와 같이 체납세 징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누증되는 체납세 징수에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세금은 꼭 납부해야 된다는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체납세를 줄이고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납세 징수하는데 개인이 자기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는 군에서 할 수 없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전재산을 조회합니다. 조회를 해서 전부 압류를 시키고, 재산이 없을 때는 전국적인 조회까지 다 합니다. 해서 체납된 체납자는 거의 재산 있는 거는 압류가 다 돼있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내게 되면 바로 즉시 해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안 내도 재산 있는 사람한테는 독촉할 것도 없고 연체료 붙여서 받으면 되겠고 그렇네요. 그리고 우리 달성군에서는 고지하는데 우편으로 다 안 붙입니까?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옛날에는 동장 이장들이 고지서를 배부를 했는데, 우편으로 하니까 결점이 좀 있는게 있습디다. 저 아는 사람도 재산세가 좀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발급받으러 가니까 연체까지 다 물으라 해가지고 내고 그런 애로가 있다 하는데, 그게 고지서가 반환이 되었더라면 즉시 또 한번 더 돌려줘서, 그 사람한테 통지를 해야 그 사람이 연체도 안 물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 동장들이 돌려준다면 자기 동네 있는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없는거는 어디 읍이나 면에 반환을 하는데, 우편으로 하는 돈이 얼마며, 이 돈으로써 리장들한테 보수를 줘서 돌려주면 더 이득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해서 소액환일 때, 즉 말하면 면허세나 주민세 같은 경우는, 주민세는 2,000원입니다. 2,000원이기 때문에 등기를 못 부칩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저희들은 또 일반우편은 우편소에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 대구집달소라고 있습니다. 산격동에.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붙입니다. 보통 붙일 때는 전체 한, 딴데보다는 그래도 우체국보다는 좀 쌉니다. 한 10% 정도 싸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한 3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장들 배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장들에 의해서 하면 별도의 징수대책을 세워서 협의를 봐서 계약을 해서 해야 됩니다. 우편으로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바로 이장들이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냈을 때 반환오는 것은 주로 등기우편에서 반환이 많이 옵니다. 왜그러냐 하면 등기우편은 직접 배달이 되기 때문에. 가정에 집을 비웠다든지 이럴 때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연락할 수 있는 번호는 다시 확인해서 다 보냅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여기 살지 않으면서 주소를 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못받는 수가 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의원.

우편료가 300만원 하는게 1년 동안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분 부과 시,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내러 갈 때, 그럴 때 한참에 모아 갑니다. 한 장 두 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집달소에 가면 우체국보다는 한 10% 싸기 때문에 이용합니다.

저가 묻는 거는 1년 내 얼마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1년 전체거는 제가 확실한 그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저한테 연락 한번 해주세요.

예, 그거는 세목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실음)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주·야간으로 징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간의 징수액이 얼마며 야간의 징수액이 얼마인지 묻고 싶고요. 또 그러면 야간에 징수하는데 대한 공무원에게 징수출장비라든지 이런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야간에 징수한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야간 주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로 번호판을 위주로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6개 조로 나갔습니다. 6개 조로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는게 한 80개 되고 떼어왔는게 39개 뗐습니다. 어제 저녁에. 11시까지 뗐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어제 저녁에 한 2,500만원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분의 2는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번호판을 안달면 24시간 넘으면 경찰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간의 징수문제는 차량에만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모든 지방세에 대한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압류하는 거는 어느 세목이든지 미납분이 있어 재산이 나타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안 밀려도 자동차를 등록하여 번호판이 나오면 또 우리가 압류를 시킬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세목을 다, 17개 세목입니다만 거기에 준해서 다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야간에 징수하면 공무원들 출장비는...

그거는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 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달아놓으면 나중에 봉급 때 계산이 다 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표명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입니다. 표명찬 의원님의 개인 서비스가격 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구시에서 인센티브제로 실시한 시비지원 208만원 및 군 자체예산 165만5,000원 등 373만5,000원으로 127개 업소에 업소당 30ℓ들이 50매씩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1,188만2,000원으로 91개 업소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물가안정에 관련되는 행정지도에 있어 지역물가의 안정을 위해 협조한 모범업소에 대해, 복지위생과의 모범음식점 등 기 지정된 업소를 제외한 업소를 읍면에서 추천받아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인상을 억제토록 하는 홍보 및 대주민 파급효과의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쓰레기봉투를 가급적 많은 업소에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모범업소가 남발되지 않게 엄선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생과의 모범업소 운영현황은 식품위생법 제32조에 근거한 모범음식점지정및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위생적으로 잘 운영하는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면제,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쓰레기봉투 지원 등을 하고, 모범업소에 대한 수시 행정지도와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도 각종 유인물을 통해서 곁들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모범업소 관리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군정질문한 사항은 모범음식점에 따른 쓰레기봉투 지원방향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저께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시 물가안정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하면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겠다 이랬는데, 오늘 과장님 답변을 보면, 사회복지과장처럼 답변할 것 같으면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관리운영지침이 다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지원해주라 하는게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역물가의 안정을 위해 협조한 이런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주는 걸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누가 쓰레기봉투 지원해주는데 대해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시·군·구 세무서, 중앙부처, 금융기관, 음식중앙회,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 상권에 대해서 가격안정에 협조하면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준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근거이며, 예를 들어서 종합상가에 가서 건어물상에 가서 가격안정을 해주면 거기에도 쓰레기봉투 지원해줍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것은 조금 전에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인센티브제로 물가안정과 물가 행정지도에 잘 협조하는 업소에 대해서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금년에는 업무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166만4,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단 음식업소 뿐만 아니고 기타 개인 서비스요금을 관리하는 업소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범업소의 가격안정, 반드시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법적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모범을 해야 안됩니까? 모범을 해야만이 장사를 할 수 있고 장사를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데, 이 모범업소 단속은 우리 공무원들이 게을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겁니다. 이런 지원을 해줌으로써 열심히 할라고 노력한다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나태하다든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직무태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한 농가가 세금 꼬박꼬박 내고 법을 지키고 하면 그 농민한테도, 모범적인 농민입니다. 쓰레기봉투 지원해줄랍니까? 법이 없어 못하죠? 우선 모범업소를 지정하기 이전에 무엇이든지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고취를 시킨다면 우리 행정이 잘못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요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 사람들 지도를 하고 계몽을 해가지고 이떻게든지 가격안정에 모범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모범했다 하면 쓰레기봉투 줘버리고, ‘모범’하는거 하나 달아줘버리고, 위생검사 열 번 갈거 두 번 가고, 이렇게 하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법에도 보면 5% 이상 하라 하지만, 그러면 공무원의 의무는 제대로 안하고 군민의 세금으로 자꾸 지원만 해주다 보면 앞으로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뭐할려고 있습니까? 전부 다 당신들 쓰레기봉투 줄께요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다 모범적으로 안하겠습니까? 혜택을 보는데. 공무원은 앉아있고 자꾸 규정만 만들어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지원해주겠다. 이거는 안됩니다. 소관부서인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시원한 답변 한번 해주세요.

표명찬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표명찬 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직자로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고 또 이런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지도나 단속이 잘 돼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하다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상이라도 하나 걸어놓고 이렇게 지도를 한다거나 시합을 붙인다거나, 이런 쪽으로 함으로 해서 많은 업소에서 따를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도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참작해서 앞으로 업소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방종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감 예방접종의 확대와 하우스 경작농민에 대한 출장 건강진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독감 예방접종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우선 접종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제약회사 백신 품귀현상에 의하여 접종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올해는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독감 예방접종 대상은 60세 이상으로 접종연령을 낮춰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별 대상인구 수에 비례하여 적정하게 배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경작농민에 대한 출장 건강진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도입된 시설원예사업은 농촌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 재배농민들에게 흔히 발생되는 건강장애인 하우스증은 급격한 온도변화와 고온다습한 작업장내 환경이 주 원인이며, 보건소에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작업장내 환경개선 등의 홍보와 더불어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인력을 통한 예방 및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작년도에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인원 배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있고, 또 실제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서 못맞은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접종하러 가서 접종 못하고 간 사람이 얼마인지 압니까?

질문을 한꺼번에 다 해주시고, 질문내용이 답니까?

또 있어요. 독감부터 하고 합시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백신 품절이 한 7일 동안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어르신들이 오셔서 못맞고 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 이후에 다시 수급이 되면서 7일 동안의 품절 이후에는 수급이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를 최대한 하였는데 일단 품절이 되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더 이상 보건소에는 예방접종약이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접종을 안하신 분이 다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 인원이 파악돼야 금년에도 신청을 할거 아닙니까? 인원이 파악 안됐다 하는거는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독감 예방접종 대상은 저희들 보건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병·의원도 하기 때문에, 60세 이상 노인 전체 대상인구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군비와 국비 지원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접종인원이 지금 60세 이상이 18,000명 가량 되는데 저희들 18,000명을 보건소와 보건지소 인력으로 다 접종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군비로 다 충당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또 다른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하우스를 경작하는 하우스병이라는 그런, 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우스를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화를 많이 벌어들입니다. 그 분들은 설도 명절도 없습니다. 제사도 제대로 못 모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는 하우스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하우스병이 아니고 하우스증이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하는데, 다수의 증상들을 포함하는 증후군이라서 하우스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작업환경 개선이 그 하우스증후군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와 예방과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답변을 보건소에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예,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독감 예방접종이 한 병 가지고 몇 사람 맞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한 병 가지고 두 사람이 맞는다면 한 사람밖에 없을 때는 그러면 한 사람 주사 놓고 한 사람분은 못 쓰게 되고 그런지,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는 주사 맞으러 가보니 없어서 일반 병원에 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나온다 그래서 그거는 못 믿는다 하면서 병원에 가서 맞으니까 돈은 더 줘도 약은 있다 하는데, 우리 달성군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파악 못합니까? 파악해가지고 몇 병 하는거 확보해놓으면 안됩니까? 그런 것도 혜택 못 주면 보건소가 일반병원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약을 안 갖다놔서 전부 다 비싸게 주고 일반병원에 가서 예방접종하는 그런 것 밖에 안되니까. 올해는 인원 파악을 해서 여유있게 확보를 하시고, 한 병 가지고 몇 사람 맞으며, 한 사람 맞고 나서는 그 약을 못 쓰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약은 한 병에 한 사람분입니다. 못 쓰게 되는 경우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예방접종을 해보니까 65세 이상 인구는 작년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65세 이상 12,000명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유아, 어린이 예방접종도 하였는데, 군비나 국비 보조금으로 그 많은, 대상인구는 저희들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인구를 다 예방접종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지원이 그만큼 안되고, 저희들 또 8개 보건지소와 군 보건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인력으로 그 많은 인구의 예방접종을 다 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분 뿐만 아니라 시설에 계시는 무료분이 또 있습니다. 희망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약을 배분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같은 경우에는 14,000명분을 예상해서 3,500명분은 무료분으로, 70세 이상 노인분하고 시설에 계시는 분들에게 놓고 나머지 10,500명분에 대해서 유료분을 접종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보건소 직원으로써는 65세 이상도 접종을 다 못한다, 인력이 적어서 이 말이지요?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 직원으로써는 65세 이상 인구를 다 못하고, 그리고 또 약을 보조를 받을라 하면 지원금이 없어 못한다 이 말씀이죠?

무료분은 국비지원이 되고 있고 유료분은 군비 충당입니다.

군비로 충당을 안해주기 때문에 약을 못 사서 접종을 못해준다 이 말씀이죠?

안해주는게 아니고, 전체인구를 만약에 12,000명에 대해서 12,000명분을, 65세 이상 노인분만 한다고 치고 12,000명분을 보유한 상태더라도 그 중에 안 맞으시는 분도 있고, 보건소에서 맞기 싫어서 병원에 가시는 일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14,000명분을 준비해놨는데 그 분들이 오시지 않아서 2,000명분이 남게되면 저희들이 자연소모는 못하고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 오시는 분을 예상을 해서 예상인력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선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애쓰십니다. 지금 답변내용 중에서 방종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 취지내용과 답변하시는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시설하우스 등을 하는 농민들이 우리 달성군 관내에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분들의 하우스병도 중요하지만 각종 질환에 많이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설하우스라는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온에 아주 민감합니다 농작물이. 그렇다 보니까 하우스를 지키다 보니까 내 몸이 조금 서러워도 병원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보건소에도 인력에 한계가 있고 장비에도 한계가 있어서 어렵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출장을 해서 농촌 집단하우스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출장을 하셔서 건강검진을 해줄 수는 없는지 주요골자는 이겁니다. 거기에 건강진단을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이라는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가 방사선검사하고, 의원님 원하시는게 이런 쪽인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마는, 건강검진이 방사선검사하고 임상병리검사를 기본적으로 해야지 어느 정도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검사 하는게 저희들 지금 고정된 기계가 보건소에 직접촬영기하고 간접촬영기 그렇게 2대가 있는데, 그거는 기계가 이동할 수가 없고 사람이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임상병리검사도 제가 임상병리사와 잠시 얘기해 보았는데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피를 그 자리에서 뽑아서 원심분리기를 돌려야지 정확한 검사가 나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검진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뽑아서, 또 이동시간이 다사나 하빈같은 경우에는 4·50분 걸리니까 그 동안에 검사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장 건강검진의 넓은 의미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지금으로써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문제라든가 검사과정에서 다소나마 거리 관계로 인해서 건강진단을 하기 힘들겠지만, 그 분들이 건강진단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건강진단이라도 할 수 있는거 그 정도는 할 수 없습니까?

예, 방종영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 항목의 기본적인 필수항목들이 있는데 아까 이근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 말고 그냥 정말 간단한 검사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들 방문간호를 하면 할 수 있는게 기본적으로 혈압체크, 요당검사 하고 혈당검사 스틱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검사는 저희들이 방문간호를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멀리까지 오셔서 제일 마지막에 답변하시는데, 군정질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 주무 소장님으로서 다 숙지가 되고 알지 싶어서 한 두어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 총무과의 업무보고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행정원격방송 설치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행정원격방송이 8개 지소에 설치가 되면 소장님으로서 직원들에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군정질문이 언제 또 있을지 몰라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차량이 2대밖에 없죠? 그걸 한 대를 더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면 오늘 모처럼 속기록에 남겨서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명찬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8개 보건지소와 9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지금 보건지소에 간단한 지시사항을 내리는 것도 공문수발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전산망으로 연결만 된다면 군청의 여러 가지 군 행정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저희 지소 직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들도 많은데 그런거에 대한 해소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역차량 문제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방역차는 차만 한 대 생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 한 명이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인력보충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차량문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인력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조금 전 답변에 보건소장님께서 8개 지소에 행정전산망을 설치하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러면 우리 9개 읍면에 보면, 대충 보건지소가 읍면에 속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수 밑에서 보건지소 따로 읍면 따로 행정이 다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라도 군수님이 지시사항이 있어 읍면에 내리면 바로 10m도 안되는 보건지소에 서로 행정을 체계적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망을 통한 전산화라는 것은 인력을 통하지 않고 빠른시간내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8개 보건지소 중에서 6개가 읍면사무소에 있긴 합니다마는, 고유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활하게 의사소통이나 그런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산망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면 더 큰 이득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손해를 보고 있었네요? 앞으로는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답변해보십시오. 구태여 꼭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그러면 6개 지소를 빼고 하면 안됩니까? 꼭 돈을 들여서 해야만 이득이 있고, 지금까지는 그러면 수년 동안 달성군 보건지소가 산적돼 있었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었네요 그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처음 한글 워드프로세서 나오기 전에 한컴타자라고 그걸로 사용할 때와 지금 한글 워드프로세서가 나왔을 때의 변화과정을 보면, 예산 자체는 많이 들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편리하게, 지금 책상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듯이 전산망을 통해서 정보공유가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김삼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과 관련하여 복지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은 장애인들에게 직업을 통한 자활,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할 내용은 첫째, 현재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지, 있다면 그 단체의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둘째, 작업장 건립 후 현재까지 어떤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수익금 사용용도와 종사하는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장애인 직업훈련기관 등에 교육을 이수하고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장애인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 기술자격 소지자가 없다면 비장애인을 작업인원 수의 30% 범위내 채용한다고 했는데, 이들은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금후 사업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께서 김삼도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입니다. 평소 군민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삼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시행 중에 있는 타 자치단체와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가까운 달서구와 서구가 자립장을 설치 제공하여 컴퓨터 전자부품 및 샷시창문 롤러 조립사업을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고용인력은 각각 10여 명 정도로 우리 군보다 그 규모가 적으며 경영상태는 우리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사업수익금의 사용용도는 수익금 규모가 고용장애인 임금의 60% 정도인 바 임금으로 충당 사용하고 있으며 모자라는 금액은 장애인공단 장려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장애인 31명, 비장애인 직원 1명으로 32명 정도입니다. 직업훈련기관 교육 이수를 통한 기술자격증 취득장애인 수는 컴퓨터 관련 프로그래머 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기능은 재활의욕 고취, 생계보충 기능이 내포된 단순사업 기능인 바 장애인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격증이 없다고 미채용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비장애인 채용 30% 채용규정 단서조항은 장애인재활자립사업이 원활히 운영되고, 생산공정 시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와 그 규모가 확대 필요 시를 대비한 채용기준에 불과하며, 현재는 1명이 채용되어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정도이며, 사업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비장애인 전문가 영입 필요 시는 자격증이 요구될 것입니다. 금후 사업계획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진공청소기 전자부품 조립과, 자동차 ABS브레이크 및 코일 조립사업 등 기존사업과 올해부터 준비 추진 중에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스크린인쇄 납품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추이를 감안하여 새로운 사업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삼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삼도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립작업장에 31명이 일한다 했죠?

예.

그런데 그 숫자가지고, 더 할 사람은 있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그 사람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로써는 사업량을 감안해가지고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물량이 늘어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충원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업수입금이 임금의 60%밖에 안된다 하는데, 수입이 그렇게 없는 사업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재활자립사업은 국가에서도 장애인촉진공단에서도 그걸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에 큰 목적을 두기 보다는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장애인재활자립사업 의욕의 고취라든지, 나도 생산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종의 그런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사업수입이 얼마든지간에 거기에 모자라는 것은 장애인공단에서 장려금으로 지원해주다시피 하면서 장애인들이 사회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는 일환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평소 열정적으로 군정을 추진하시면서 금년도 첫 임시회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박경호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