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현식 의원 발언
현식
신현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제3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실·과장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국자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추진실적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첫째, 저소득주민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1,681세대에 지원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교육비 중·고 319명, 저소득자녀장학금 대학생 8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시설지원으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200명,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7개소에 지원했습니다. 세 번째, 실직 노숙자 및 부랑인 보호입니다. 노숙자쉼터 개설운영으로 3개소 120명 수용했으며, 부랑인 보호·단속으로 희망원 입소에 66명, 병원입소 10명, 귀가 245명, 행려사망자 처리 7명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 증진추진은 경로연금 및 각종수당 지급으로 수혜노인 1만280명에게 지급하였으며,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29개소, 경로우대 이·미용업소지원 65개소, 노인회 중구지회 및 노인대학 운영 1개소, 재가노인 밑반찬 및 도시락 지원 95명, 경로식당 운영지원은 3개소, 노인복지시설지원 2개소, 경로체육대회 참가 1회 700명, 남산4동 경로당 매입 1개소 1억4,800만원, 노인자활후견기관 운영 1개소 1억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다섯 번째, 여성복지증진추진으로 요보호여성 복지증진으로 저소득편모·부자가정 보호지원 19명, 요보호여성 선도 8회 200명, 모·부자세대 건강진단 6세대, 건전여성 육성으로 화목한 가정 만들기 고부잔치 1회 100명, 여성사회교육 10회 1,000명 실시했습니다. 여섯 번째, 아동복지 내실화 추진으로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운영 1개소, 보육시설어린이집 21개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지원으로 19세대 27명,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25세대, 대신동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가 5월6일 준공됐습니다.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오·폐수시설설치에 5,1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일곱 번째, 한마음순회봉사단 운영으로 7회, 11개 분야에 실시했습니다. 여덟 번째,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추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적 비보호대상자 283세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집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생계보호대상은 1,681세대에 2,679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입니다. 10페이지 의료급여대상은 1,864세대에 3,023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관리와 의료급여증 발급, 의료급여연장승인 등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립기반조성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영세민생업자금, 장애인자립자금 등입니다. 11페이지 보훈단체 및 가족보호는 4개 단체 600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예선양 및 자긍심 함양을 위한 행사참여 지원과 애국지사 및 보훈유족 방문 위로, 단체운영비 지원 등입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장애인 보호대책 내실화 추진으로 총 2,487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저소득중증장애수당지급과 장애인의료비 및 건강검진,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공동주택 특별공급알선 등입니다.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지원으로 장애인 공동가정생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재가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대구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유지관리로 근린생활시설 등 1,111개소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역관리가 131개소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10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인구 9,178명에 노인복지시설 3개소, 경로당이 29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후 최저생활보장을 지원하는데 그 내용은 경로연금지급 860명, 교통수당지급이 9,178명,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보상이 65개소, 위생수당지급이 기초수급노인 70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비를 지원합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및 일거리마련 사업 등입니다. 노인여가시설 및 사회참여 확대지원입니다. 노인중구지회운영, 노인대학운영, 경로당 29개소 지원, 경로체육대회 참가, 노인자활후견기관 운영 1개소, 봉산동 경로당 구입, 남산2동 경로당매입 등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으로 유료전문요양원 어르신마을 26명, 무료전문요양원 에덴요양원에 55명, 무료주간보호소 어르신마을 10명, 노인의 집 운영 입주 8명입니다. 14페이지 재가노인 수혜범위 확대입니다.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요셉의 집 외 2개소입니다. 밑반찬 및 도시락 배달사업은 노인건강진단 기초수급 65세 이상 노인 중 희망자 96명 정도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성복지 및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인구는 2만6,364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여성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로 건전한 여성 사회참여의 내실화와 여성단체활동지원과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사업보조를 할 예정입니다. 요보호여성 복지증진 강화로 저소득 편부모 가정보호 20명과 모·부자세대주 건강진단 6세대, 모·부자가정 자매결연 추진, 부자가정 가계지원 등입니다. 15페이지 요보호윤락여성 합동선도·지도 연2회 실시할 예정이며, 윤락업주 및 윤락여성 지도 계몽은 연중 실시할 계획이고,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 대구카톨릭 여성의 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아동복지의 내실화입니다. 시설수가 아동복지시설이 1개소에 45명, 보육시설이 21개소에 998명, 어린이놀이터가 27개소, 소년가정아동이 20세대 28명, 결식아동 4명에 21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1개소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입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 21개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지원이 19세대 27명입니다. 결식아동급식비지원이 25명, 대신동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역점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마음순회봉사단 확대운영입니다. 이건 2003년3월에서 10월까지 총 8회 지역 전 주민 대상으로 하며, 봉사단 구성은 16개 분야 59명에 할 예정입니다. 신규프로그램 개발 및 전 주민 참여유도로 사업 5개 분야 8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확대사업명은 양방진료, 선의봉사, 발마사지, 수지침, 가훈 써주기 등입니다. 17페이지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 현재 283세대에서 290세대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개선 복지서비스제공으로 기간은 3월에서 12월까지 대상은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가정 70가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도색, 도배, 보일러수리 등입니다. 19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은 노인들의 물리적, 정서적 여건에 알맞은 일거리를 발굴하고 지역특성과 노인의 욕구에 맞는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코자 합니다. 노인의 인원수는 9,130명이며, 경로당 수는 29개소입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은 13개소 정도 경로당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대남경로당 신축입니다. 위치는 남산2동 571-19번지, 부지가 156㎡, 연면적이 270㎡ 지상 3층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영아전문 보육시설 설치입니다. 추진방침은 행정자치부 시범사업 영아전문 보육시설 설치로 전국 10개소 중 1개소를 설치합니다. 일하는 여성의 근로시간과 환경에 맞는 맞춤보육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장소는 남산4동 2508-1번지 가칭 남산4동어린이집으로 정했습니다. 규모는 대지가 100평, 건평이 150평, 수용능력은 100명, 기간은 1월에서 9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사회복지과)
현식
신현식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요점만 보고드리고 수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0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국제행사대비 지정 숙박시설 중점 관리실적입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정숙박업소 시설 및 환경개선 지도를 하였고, 지정숙박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실시 및 공중위생 관련 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을 설치했습니다. 지정숙박업소에는 표지판 및 유도간판, 동시통역전화기를 설치하였고, 홍보유인물을 배부하였으며 월드컵대회기간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외국인투숙현황은 374명입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였고 종사자교육,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에 시설개선자금융자, 쓰레기봉투 지원,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비 지원, 모범업주 표창,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7쪽 유통식품의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업소점검 및 행정조치를 하였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하였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부적식품에 대한 수거폐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중독예방 및 집단급식소 등 관리실적입니다. 관리대상은 197개소이며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수거검사의뢰 및 영업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실적입니다. 단속반을 편성하여 업소점검 및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였고 홍보활동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및 청소년유해업소 관리실적입니다. 대상업소는 93개소이며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실적입니다. 부과대상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총 19억3,980만2,000원 부과하여 16억6,655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실천운동 전개실적입니다. 환경관련시설 견학, 자연보호헌장선포 24주년기념행사 개최,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질 조성실적입니다. 대기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고 오존경보상황실 운영, 주요간선도로에 살수를 하였습니다. 9쪽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수질관리실적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유독물취급업소, 하천 지하수이용공, 먹는 샘물,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건초를 수거하여 검사의뢰 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 시설업체 및 공중화장실 관리실적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관리, 공중 및 개방화장실 청결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실적입니다. 생활소음발생업소, 특정공사사업장, 야생동물 밀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야생 조수는 6종을 구조하였습니다. 10쪽 200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대비 숙박시설 지정관리계획입니다. 대상업소는 지정숙박업소 24개소, 인근 일반음식점 43개소입니다. 추진방향은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대비하여 지정숙박업소를 지속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숙박시설 추가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정을 하고 숙식업소시설 및 환경개선에 대하여 지도하고 종사자 개인위생 및 친절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업소는 2,973개소입니다. 추진방향은 U-대회를 대비하여 선진화된 음식문화를 조기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모범음식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며 음식점의 시설 및 환경서비스 개선은 연중 추진하고 간이검사키트를 이용한 현장검사 강화로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홍보를 강화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융자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지도·점검 강화계획입니다. 대상업소는 1,156개소입니다. 추진방향은 생산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위생관리를 위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계절별 성수식품 집중수거검사 실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신고 및 보상금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14쪽 식중독예방 및 집단급식소 관리 강화계획입니다. 대상업소는 197개소입니다. 추진방향은 식중독발생 우려업소를 집중 감시하고 식중독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식품 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및 대국민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위생접객업소 및 유통 관련업소 불법영업 근절계획입니다. 대상업소는 4,246개소입니다. 추진방향은 불법영업 행위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단속반을 편성하여 학원가 및 삼덕동 유흥밀집지역, 동성로 주변 노래연습장, 청소년출입이 잦은 소주방, 호프집, 나이트클럽 등을 집중 감시하고 특정문제지역 발생 시 중복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학교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계획입니다. 대상업소는 93개소입니다. 추진방향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특별관리로 건전영업을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및 주류판매행위, 숙박업소 청소년혼숙 묵인행위, 유흥업소 청소년고용행위에 대해서 중점 단속하고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위생교육 및 절대 및 상대 정화구역 신규허가·신고·등록을 억제하고 유해업소이전 및 업종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업무에 누락되는 업소가 없도록 현황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입니다. 부과목표는 19억5,000만원이며 부과시기는 연2회 부과대상별 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실천운동 전개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월별 환경보전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월별 환경보전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 주민견학을 확대하고 각종 환경보전 행사 시 주민참여 유도 및 환경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수질관리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배출업소 등급별 점검 등 관리내실화를 통한 오염사고의 효율적 예방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및 폐공의 적정관리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순찰 강화로 오염원의 하천유입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폐수배출업소, 하천, 유독물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또는 순찰을 실시하고 지하수 수질관리 및 관측망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대기오염 저감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배출업소에 대해 등급별 차등관리하고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환경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대기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오존경보상황실 운영 및 주요간선도로에 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오수시설업체 및 공중화장실 관리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분뇨 등 관련업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공중 및 개방화장실 청결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화조 청소관리를 강화하고 분뇨 등 관련업체의 지도 등 점검을 실시하며 공중 및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생활환경 주변의 공사장, 공장 등 소음관리를 강화하고 도심지 소음 발생원 단속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심소음공해를 해소하고 특정공사사업장, 소음배출업소를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야생조수 보호 및 밀렵단속계획입니다. 대상업소는 156개소입니다. 추진방향은 야생조수 유통가공업소를 집중단속하고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철물점, 건강원, 총포사, 박제업소, 재래시장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시책입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위생업소 홍보물 비치대 제작 배부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각종 홍보물의 진열이 용이한 홍보물 비치대를 제작 배부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쉽게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접객업소 환경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배부대상은 모범음식점, 뷔페, 패스트푸드, 조식취급업소이며 250개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환경 관련 영상물 순회상영계획입니다. 환경 관련 영상물을 순회 상영하여 구민들의 환경의식 변화와 참여의지를 높여 환경적으로 더욱 성숙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집회기회가 있을 때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홍보비디오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환경위생과)
현식
신현식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길입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2년 주요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상담을 412건 실시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교육과 유망 창업아이템 설명회를 1회 150명 개최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64개 업체에 88여 억원을 추천했습니다. 두 번째,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모범업소와 물가안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종량제봉투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옥외가격표시판을 제작해서 425군데에 배부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과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단속 그리고 위조상품 유통실태 점검 등 상거래 질서를 위해 지도 내지 점검을 다양하게 실시했습니다. 소비자고발을 41건 접수, 처리했습니다. 네 번째, 시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서문시장 만남의 광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 말까지 2년 동안 서문시장상가연합회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안에 전시실을 작년 5월에 준공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남문시장에 대형 안내간판을 설치했고, 덕산·남문시장에 방범등 설치, 번개시장에 화장실 등을 개·보수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서문시장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16억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자부담을 70% 확보해야 사업이 가능한 관계로 올해 6개 번영회에 4억3,100만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서문시장 2-5지구 연교·육교사업은 이월사업으로써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정비 및 질서계도가 되겠습니다. 환경정비는 서문시장 일반상가 및 노점상 소방훈련과 연계해서 4회 실시했으며, 과다도로점유 진열상품도 15건에 대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서문시장 노점상 일제정비를 위해서 노점상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도선 긋기와 적치물 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섯 번째, 노사안정과 고용촉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고용촉진훈련생을 104명 선발해서 일부는 교육을 마치고 일부는 교육 중에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구인 1,932명, 구직 1,879명, 알선 1,907명, 취업 1,453명을 실시했습니다. 여섯 번째, 가스·석유류 및 에너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위해서 무료점검 및 교체를 남산1·2·3동 442가구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가스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가스취급시설 지도·점검을 32회 253개소에 실시했습니다. 가짜 유류 유통방지를 위해서 석유류 품질을 5회에 걸쳐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하여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위반사항은 없고 전 품목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14억9,300만원이었습니다만 연인원 1,277명을 투입해서 13억9,600만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융자알선과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촉진과 소규모 생계형 업종에 대한 종합상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알선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3억원 한도,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5,0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교육과 유망 창업아이템 설명회를 올해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체 대표 및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산계와 1차 합의는 됐습니다. 장소는 교육원을 활용해서 5월과 11월 연2회에 걸쳐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물가관리의 체계화로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유지와 소비자 물가안정으로 실질적인 서민생계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물가관리를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 가격점검과 가격파괴업소 운영, 옥외가격표시 중량당 가격표시 등 시간대별 가격할인 권장 및 지도를 하겠습니다. 물가안정홍보를 위해서 가격안정모범업소를 발굴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구청장님의 감사서한문도 발송하겠습니다. 물가조사 명예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물가신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상거래 지도·단속으로 소비자 이익의 안전을 도모하고 현장위주 확인행정으로 건전한 상거래를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조상품 유통실태 지도·점검, 가격표시제이행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가격표시제이행 지도·점검은 대형백화점, 쇼핑센터가 되겠으며 매장면적이 33㎡ 이상인 의무대상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 동과 저희 과에서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해서 소비자 보호와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문시장 환경정비 및 노점상 질서, 행정지도선 준수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상설지도반원에 공익근무요원이 5명 있습니다마는 노점 및 일반상가의 행정지도선을 유지하도록 하고, 노후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좌판의 규격화 추진, 다음 통행지장물 오토바이·자전거·대형파라솔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권회복을 위해서 상가번영회의 대표자와 수시 간담회를 실시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달구벌축제와 연계해서 덕산시장에 다과 및 떡축제를 개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확인지도 및 화재예방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인시설물 관리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서 재난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노사안정과 고용촉진입니다. 명절대비 체불노임 예방 및 청산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주 자체의 청산독려와 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지도·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선불금 수수, 풍속영업소에 직업소개 알선 및 각종 법규위반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고용촉진훈련을 56명 선발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취업정보센터도 구인·구직 취업알선 등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가스·석유류 및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취급시설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사고요인을 사전에 제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석유류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석유류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 석유제품 판매를 근절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추진입니다.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대형백화점, 병원, 호텔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냉·난방 절정기인 하절기와 동절기 연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사항으로써 적정 실내온도 준수여부와 에너지절약 추진실태 점검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대비 37%밖에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많이 줄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수준 정도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업량이 줄어서 저희들 업무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만 올해도 작년도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120여 명이 투입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생산성을 발굴해서 시행하고 사업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성과극대화를 꾀하는 반면 사고예방에도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심사과정에서 우리 구청의 재정을 감안해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인데 의원님들께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관내에 우수한 중소기업체도 많은데 홍보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걸 극복하는 일환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해서 자부심을 고취하고 구정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경 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쪽 특수시책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스시설 점검 및 안전기기 무료개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4개년 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만 올해는 남산4동하고 대봉2동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에서 5월 정도 일제조사를 해서 시설공사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영세서민생활보호와 가스안전의 사각지대 해소로 사고의 사전예방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지역경제과)
현식
신현식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환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3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인력을 13명 감축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이행입니다. 쓰레기발생량을 1일 1인 0.03㎏ 줄여서 매립장 쓰레기반입량도 하루에 1.3톤 감량하였습니다. 불법투기단속 및 과태료부과 및 불법투기신고 및 접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청소인력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미화원을 11명 줄였습니다. 가로쓰레기통 정비 그리고 청소차량 자체정비로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후생복지 기회확대를 위해 미화원등반행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지도·단속을 분기 1회 총 4회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및 관리입니다. 쓰레기봉투는 4회에 걸쳐 248만3,000매를 제작하여 215만7,000매를 판매하였습니다. 종량제 관리상태 및 보관상태 점검과 봉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수거 처리실적입니다. 수입량은 2,550톤에 판매금액은 8,900여 만원 됩니다.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주민홍보를 위해서 재활용품 홍보·판매·전시행사를 1회 하였으며 홍보물 배부를 6회 하였습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51개 단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실시를 동인동 전역과 삼덕동 일부, 대봉1동에 대해서 5월1일을 기해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450개소에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주민홍보를 위해서 주민 간담회 13회 실시, 서한문 3회 배부, 중구소식지 게재 및 현수막 게첨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째, 깨끗한 거리환경 유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제행사에 대비한 깨끗하고 정돈된 가로유지를 위해서 합동정비의 날을 매주 수요일 지정해서 실시하고, 국토대청결 운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로환경 순찰강화 및 가로휴지통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청소봉사단의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내집 앞 내가 쓸고 물 뿌리기 등 주민 자율참여를 유도하겠으며, 마을청소 참여자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상시단속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둘째, 청소인력·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인력은 운전원과 미화원에 182명, 차량대수는 31대입니다.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미화원을 7명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원 복지증진 시책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으며,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현대화 및 정비를 위해서 노후차량에 대·폐차를 3대 실시하겠으며, 청소차량 정비는 수시로 해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년간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소로 업무가 가중되는 현실입니다. 특히 운전원이 8명으로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점차적인 민간위탁실시로 인력 및 예산절감을 노력하겠으며 청소장비 및 인력의 정예화로 작업능률 극대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폐기물 처리업무 배출업소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이 1,229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집운반업체 2개소에 대해서 처리절차 준수 및 대장정리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도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정폐기물처리업소 576개소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도·점검으로 배출업무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및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관리입니다. 도표에 보시다시피 음식물 분리수거확대로 판매량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추진사업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적기에 제작·공급하도록 하겠으며 봉투판매업소를 적어도 연2회 지도관리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쓰레기 발생량 중 30% 정도가 음식물쓰레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금년 4월부터 확대 추진할 경우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규격봉투감소분은 음식물쓰레기수수료 징수로 대체해 나가겠으며 불법투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봉투사용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다섯째, 재활용품 수집·처리 활성화입니다. 인력 및 장비에 인력은 22명, 차량은 10대, 재활용품 수집선별장의 선별인력은 16명, 시설은 부지가 82평, 건평이 63평입니다. 추진계획은 민간위탁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수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단가가 높은 것은 민간수집상 증가로 사실 구 수입이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재활용품에 이물질이 많아 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많이 나가는 현실입니다. 향후대책은 민간위탁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각종 홍보를 통해서 분리배출요령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1회용품 규제제도의 정착 및 생활화입니다. 관리대상이 5,69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으며 특히 1회용품 사용규제 집중홍보를 위해 특히 많이 나오는 500여 개소에 홍보물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비닐봉투 유상판매금액이 상당히 적어서 사실상 실효성이 적은 현실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음식점이 전체사업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각종 교육 시에 유관부서에 홍보 협조를 부탁해야 될 현실입니다. 1회용품 지도·점검 전담인력구성으로 민원마찰을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일곱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실시입니다. 현재 중구관내 실시지역이 반도 안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4월1일자로 5개동 실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반기 7월부터 실시해서 금년 중에 거의 100% 수거하도록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해야 되나 일괄 수수료를 부과함에 따른 불합리한 점이 있고, 수수료가 민간업체처리비용을 근거로 산정하여 운송 등 나머지 처리에 따른 경비는 구청에서 전부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원인자부담 원칙이 지켜져야 바람직하며 그에 따른 차등부과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처리비용 절감노력으로 하수병합처리장으로 반입량을 증가시키도록 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구역으로 확대해서 전역에 실시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지역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본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 지역에 실시함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고 생활쓰레기량을 줄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17쪽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10만회복을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 전입된 세대에 대해서는 동을 통해 1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1인에 대해서는 10매, 2인은 20매, 3인 30매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주민만족이 기대되고 종량제에 대한 주민홍보효과가 거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이면도로 합동청소 실시입니다. 매주 수요일 동사무소에 집결하여 10시부터 12시까지 동장지휘 하에 관내 취약지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일제청소로 깨끗한 환경유지 및 주민불편 해소, 그리고 동에서 처리가 곤란한 취약지 청소로 청소행정 업무추진의 원활화가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청소행정과)
현식
신현식의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05분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현식
신현식의장
큰 제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2003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 있습니다마는 바로 7페이지 2002년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허가건축물 정비 현황입니다. 정비대상 144건 중에 92동을 정비하고 현재 52건이 남아있습니다. 42동에 대해서 9,6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했습니다. 미정비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기에 정비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정비입니다. 대상현황은 96개소가 되겠습니다. 96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24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특히 안전시설이 미흡하다든지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 및 단속 현황입니다. 총 대상이 1,352개소입니다. 2회에 걸쳐 점검하여 3개소를 적발해서 2개소는 시정 완료하였고 1개소는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건축사 대행업무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입니다. 총 206개소의 대상 중에 4회에 걸쳐 점검을 하여 3개소를 적발해서 현재 시정 완료를 2개소하고 시정 조치 중에 있는 것이 1개소입니다. 다섯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이 5개소고 공동주택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자료에 실적이 나옵니다. 현지개량지구 5개소에 대해서는 30동을 개량하였으며 2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동주택건설사업은 봉산지구는 보상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78% 정도의 보상이 됐습니다. 현재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2지구는 지장물에 대한 대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2-1지구는 사업시행자 지정에서 민원이 생겨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간담회를 수차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4-3지구는 지난해 개선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지구지정 추진 중인 일부 지구가 있습니다. 이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재개발사업은 남산2지구에 대해서 지난해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대상단지는 51개 단지에 6,0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해빙기, 하절기, 우수기에 불량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무허가건축물 정비 계획입니다.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해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정비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에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계획입니다. 대상개소 1,352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점검해서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축사 대행업무 확인 계획입니다. 건축사 대행업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건축사 60여 명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 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 8월말에 건축관련 설비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서 현재 도로상으로 설치돼 있는 에어컨이나 환풍기 이것을 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해서 안내를 하고 또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물 대장관리입니다. 현재 건축물 대장관련 업무는 지난해 종합민원과에서 건축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올해 전산화 사업 및 전산코드 변환에 대한 입력, 전체 대상건수가 4만9,000여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에 공공기반시설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5억을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3개년 계획으로 지난해에는 예산이 계획된 것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대신지구와 대봉지구만 국비, 시비가 내려오고 나머지 봉산지구하고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지구와 대봉지구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구는 아마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건교부에서 별도 국비 지원이 내려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현지개량사업은 5개지구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많이 개량될 수 있도록 융자금 알선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에 공동주택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봉산지구는 토지보상 관계가 3월까지 완료되고 아마 상반기에 착공이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4-2지구는 건물이 24층입니다마는 15층까지 골조공사가 진척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1지구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개발방안을 빠른 시간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지구는 상반기에 지장물 조사를 하고 하반기에 보상이 될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있는 지구지정 예정지구입니다. 5개 지구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동의율이 부족하다든지 국비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현재 지구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3월 경에 건교부에서 현장실사를 거쳐서 대상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므로 그때 최대한 대상지구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2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총괄적으로 330억 정도로 일단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사업계획입니다. 일단 지구지정대상지구로 확정이 되면 남산3동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재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덕산4지구에 대한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산2지구는 공사 착공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아직 안 들어와서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착공이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아홉 번째, 공동주택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서 해빙기나 우수기에 재해발생 예방을 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역점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축주택과에서는 봉산문화회관 건립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은 작년 7월31일자로 착공이 되어서 지난해에는 가설공사도 완료하고 흙막이 공사, 그리고 터파기까지 완료했습니다. 현재 일부 기초공사 시행단계인데 동절기라서 공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획공정대비 현재 차질없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년도에는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그리고 마감공사도 80% 내지 85% 정도 완료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공사 시 품질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건축주택과에서는 건축상담실을 운영해서 건축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건축상담실은 특히 건축물에 대한 수선이나 증·개축 등 건축 관계가 많은 봄에 3월달에서 6월달 3개월 동안에 관내 건축사를 모시고 건축 전반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건축주택과)
현식
신현식의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큰 제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장재업입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정홍보 활성화 추진으로 언론매체 10개사를 활용해서 홍보하였으며 구정대담방송은 12회 실시하였고 전광판 자막으로 3개소 26회 홍보했으며 유선방송 1개소에 26회, 구청 홈페이지 게재 356건, 중구소식지 12회, 공보 36회 발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둘째,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으로 지역축제행사 5개 사업에 2억2,6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중문화매체 행정지도 단속을 31회 497개소에 대해서 실시해서 행정처분 11개소, 노점상 철거 2개소, 물품 885점을 수거하였습니다. 7페이지 셋째, 문화예술의 진흥 도모로 중구문화원에 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구합창단 정비를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해서 33명 해촉하고 33명을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8페이지 넷째, 전통문화의 보존 및 지원으로 향교운영 지원에 520만원, 상덕사 향사비보조 80만원, 문화재보수 9,000만원, 약령시 문화거리조성사업으로 상징문 건립과 테마거리 간판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다섯째, 관광체육관련업소 관리로 지도단속 1회 실시하여 17건을 시정 조치하였고 민원 97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여섯째, 2002 월드컵대회 준비로 대회홍보 및 붐 조성을 하였으며 시민서포터즈 구성 운영하였고, 내실있는 문화행사 개최 및 시설물 정비, 지정숙박업소 관리에 철저히 기하였으며, 깨끗하고 푸른 도심 가꾸기,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일곱째, 생활체육활성화 추진으로 구민생활 체육대회 개최, 시민생활 체육대회 참가, 구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시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를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여덟째,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으로 10회 출전하여 개인 1위 5회, 개인 2위 2회, 단체 2위 2회로 좋은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아홉째, 관광편의시설 확충으로 서문시장 연결육교 3개소, 덮개 7개소, 안내표지판 3개소, 지역별 안내판 정비 및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관광거점지역 육성사업으로 관광안내판 1식을 설치하였습니다. 13페이지 보행자 관광안내표지판 7개를 설치하였으며 열 번째,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5회, 청소년 이용시설운영활성화 3개소, 청소년지도위원 조직정비 28명, 위원회를 13회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으로 장학금을 300만원 지급하였으며 청소년선도보호활동으로는 선도반을 편성, 유해업소 단속 44회, 10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14페이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지정 1개소, 청소년유해업소 자율정화홍보를 전개하였으며 청소년지도위원교육 1회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부과징수 30건에 6,200만원 부과하여 과년도 포함 47건에 1억1,200여 만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정홍보 강화로 언론매체 10개사를 활용해서 홍보자료를 수시 제공하고 보도사항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대처하겠으며 언론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행정홍보매체를 통한 홍보강화로 중구소식지 발행 매월 1회, 중구공보발행 월 3회, 전광판 3개소 및 유선방송,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구정홍보에 노력을 하고 공지사항을 적극 게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9페이지 둘째, 특성있는 지역문화 창달로 동성로축제, 발표회 등 축제기구의 활성화 및 법인격을 취득토록 유도하고 관계기관과 협조부서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축제별 특성을 유지하고 중구문화예술진흥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셋째,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발전으로 대구향교 교화사업 확대 실시, 대구향교 춘·추계 석전대제 지원, 대구향교 기로연행사 재현, 문우관 상덕사 향사 지원, 대구향교 안내 상징물 설치, 명물거리 안내표지판 설치, 문화재 보수공사, 동산병원내 선교사주택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 넷째, 건전한 대중문화의 육성으로 중구문화원 운영에 적극 지원하겠으며 대중문화매체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다섯째, 구민화합체육대회 개최로 제13회 구민체육대회를 5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고 구씨름왕 선발대회개최, 시씨름왕선발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대구 하계 U-대회 분위기조성으로 범시민동참 분위기조성 및 대회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숙박, 위생업소, 도시환경정비, 교통대책을 수립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일곱째,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구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제14회 시민생활체육대회참가,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여덟째, 직장실업팀의 건전육성입니다. 양궁부 경기 운영으로 총 연간 10회 정도 출전하여 대내외적으로 구정 이미지 홍보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관광편의시설 사업추진으로 관광화장실, 관광안내소를 건립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차세대 주역인 청소년건전육성으로 청소년어울마당 4회, 청소년이용시설 3개소 운영 활성화, 청소년관련단체의 협조체제구축, 청소년복지증진으로 장학금 600만원 정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열한 번째, 지역사회의 역할제고 및 참여확대를 위해 청소년유해환경정화, 청소년선도 및 비행예방,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관단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역점시책사업으로 앞에서 건축과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는 행정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 1,044평에 건물면적 1,888평으로 지상 4층, 지하 1층이며 총 사업비는 178억입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 회관 위탁·직영 운영하느냐에 대한 용역의뢰, 회관운영준비단을 구성해서 준공식 및 개관식 행사준비, 부지 합필 및 대표지번 지정, 부지내 사유지 양여 협의 등을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개설 운영으로 연중 10회 정도로 소규모 악단 및 전문취미클럽을 발굴 공연하고 지역별 순회운영으로 주민에게 보다 친숙하고 피부에 와닿는 행사를 개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31페이지 둘째, 우리문화 취미교실 운영으로 민요교실, 단소교실, 서예교실 등을 연중 실시하여 지역주민과 직원간의 친목도모를 통한 업무추진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셋째, 청소년영화무료 관람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시행 중입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 등 중·고교생 및 미진학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소외감 불식과 비행, 탈선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청소년 문화축제 체험활동으로 동성로축제, 약령시축제, 봉산미술제, 남산인쇄골목축제 등 문화축제 자원봉사활동으로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애향심 고취,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 기회제공 및 바람직한 수련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문화공보실)
현식
신현식의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끝으로 이제는 계획을 시행에 옮겨야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계획이 단지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수립하던 과정의 열정을 잊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서 금년 연말에는 기대 이상의 풍성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