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2.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한상현입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 역량을 확보하고 지역정보화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전산직 인력 2명을 보강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하였으며, 지방지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2년 12월 13일 한시정원 기한 연장이 승인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인력 2명에 대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이후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 일부를 관련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리시시세감면조례에 적용대상 법률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직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결원상태입니까? 그리고 혹시 복수직렬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산직으로 단수직입니다.

지난 12월 31일자로 면직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면직 처리는 안 했고요, 12월 13일날 승인이 돼서 미처 의회의 승인을 밟는 절차를 밟지 못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제때 못 밟은 것에 대한 자책이 있었습니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보면 지금 기히 근무하고 있었다면 면직된 상태여야 되고 아니면 지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개정이 벌써 됐어야 됐다. 그러면 조례에 없는 정원을 승인 채용해서 운영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원에 관한 조례가 대단히 중요한건데 또 조직의 운영이 이렇게 질서없이 어떤 법적근거 없이 운영이 돼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또 이것이 과연 조직을 운영하는데 기강이라든가 질서를 바로 잡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에도 초과현원에 대한 간주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항도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또 초과현원이 있을 적에 1년을 더 유예기간을 두는 이런 유예조항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12월말 이전에 조례를 의회에 통과시켜서 공포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도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하고 또 한 가지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민선 3기에 들어와서 벌써 7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입장도 그렇고 또는 공직사회의 자체적인 의견도 그렇고 시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지금 구리시가 시청 직원간의 화합이라든지 또 기강이라든지 위계질서가 엉망이다 그러한 지금 불평의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것 하나하나 정말 소홀히 할 수 없는 이런 조례에 없는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것 발상 자체가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또 우리 부시장님, 3개 국장님, 보건소장 등의 고위 간부들이 심기일전해서 조직을 추스려서 정말 시민에게 크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입니다. 지금 정보화사업 추진 인력 전산직에 2명을 임면할 때에 계약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한시적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채용한 겁니까?

한시직으로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계약직으로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 있는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들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권봉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