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신영균 의원 발언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께서 농업경영인회 회장단 이·취임식 참석관계로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계 속) 가. 환경보호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호복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전태수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쓰레기종합 위생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말씀에 현재 40% 공정 되셨다고 하셨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전태수의원
요전에 감사 때는 35%, 그동안에 5% 더 하셨군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전태수의원
지금 현재는 중지상태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지금 토공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동절기와 관련 없는 흙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흙을 방출시키고 있습니다.
전태수의원
토공사업은 지금 하고 계시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전태수의원
지금 공기를 단축시켜서 12월말까지 준공하신다고 거듭 말씀하시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볼 적에는 단축해서 빨리 공사를 맞춰가지고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부어야 하는데, 이 공사가 대단히 중요한 공사인 만큼 너무 공사를 서두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또 질문합니다. 이게 공기가 없다고 해서 공사를 급하게 하면 부실이 되요.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서 부실이 안 되도록 하시고, 주민과 계약한 내용을 보면 쓰레기매립장 준공 후에 3명을 우선 채용한다고 했죠? 그건 지방 사람들을 채용하는 거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전태수의원
현재 공사중에 어느 공사를 할 적에는 주민 대표가 감시원이 대략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지역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감시하는 이런 제도는 없나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지금 전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토공사업이 주로 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차수막이라든지 방수시설, 방지시설 이런 것을 할 때는 주민협의체와 협의된 그러한 감시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는 정원외 관리규정에 규칙을 심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차수막이라든지 어떤 철근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그 세 분들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의원
세 분들은 지금 그 지역분들이고, 무슨 보수하고 관계는 없는 거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보수요?
전태수의원
예.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왜요, 그분들은,
전태수의원
공사중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의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시원을 3명 두게 댔다고 하셨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전태수의원
거기까지 내가 질문하다가 중단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두시겠나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지금 쓰레기기장은 현재에서 공사에서부터 앞으로 쓰레기를 진입할 때부터 쓰레기장을 감시하는 인원을 지금 3명을 선정해서 저희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안 쓰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토공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수막등 주요시설을 할 때에는 이분들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5월 중순 아니면 6월 초순부터는 이 3명에 대해서 감시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의원
주민들한테 부실공사 한다는 의혹이 없이 되도록이면 어차피 예산도 세우고, 계획이 있는 일이니까 미리부터 감시원을 두어서 주민들의 의혹이 없이 하시기를 바라며, 또 한 가지는 쓰레기 소각로는 지금 그것이 원래 먼저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하고 종합쓰레기장 합의할 적에 소각로도 같이 주민들하고 대화가 됐던 것인가 어떻게 됐던 거예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생활쓰레기 소각로 설치와 관련해서 '99년도 1월 14일날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해서 '99년도 10월 18일날 소각로 설치사업추진상황보고회를 군의회에서 했고, '99년도 10월 21일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결정공고를 군 소식지, 읍·면 게시판에 전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모든 타당성검토를 해서 2001년도 3월 2일날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준공을 해서 2001년도 3월 15일 입지선정위원회 개최까지 해서 이 모든 사항을 2001년 5월 15일날 입지선정 결정고시를 관보로 해가지고 주민들은 쓰레기 종합매립장 시설부지내에 병행해서 하는 추진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태수의원
이 설명회 할 적에는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을 하셨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종합쓰레기장 하기까지 많은 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전태수의원
그런데 여기에 또 소각로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전태수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고시하고 모든 절차를 갖출 적에 주민들과 같이 이 소각로가 언제부터 여기에 설치됩니다만 하는 이 내용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이 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종합쓰레기장 설치할 때도 그렇고, 대률리 주민들도 주민협약을 할 때부터 거기에다가 소각로 설치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태수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만약에 이 소각로를 설치할 적에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충분히 미비한 점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대화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전태수의원
지금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 감시원을 미리 지정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고, 쓰레기 종합소각로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앞으로 마찰이 없도록 충분히 미리 상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내가 먼저 감사적인가 주민들한테 보상인가 뭐 나간 것 하나를 기록해 달라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현황요?
전태수의원
예, 현황을. 이것 좀 끝나시면 저한테 현황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전태수의원
앞으로 종합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가 짧다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상당히 전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공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실은 동절기에 공사중지를 해야 되는데, 토공사업은 동절기에 관계없기 때문에 공기를 조금 단축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런 사업을 혹한 속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7페이지 야생조수 증식방사인데, 이것은 꿩 방사하는 거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야생조수 작년도에 저희가 꿩을 방사했습니다.
이한두의원
매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꿩이 유해조수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유해한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인 자연보호 측면에서는 유해라고만 볼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한두의원
일단은 꿩이 유해조수로 산림청으로부터 유해조수로 되어 가지고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해서 유해조수가 됐는데, 현재는 꿩으로 해서 그렇게 농작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군새도 꿩으로 변경해 주길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야생보호 차원에서 방사하시는데 방사해도 거의 100%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확인 못 하시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이한두의원
이게 방사했을 때 살아남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유해조수를 방사하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꿩 방사를 50만원어치 했는데, 이것이 도비입니다. 도비로 해서 50만원이 나오는데 의원님이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꿩이 아닌 토끼로 해서 방사를 시켜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해서 야생 관계는 꿩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토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엉뚱한 사람 좋은 일 시킬 것 같은데. 먹이주기 실시행사 하시는데, 이거 올해도 했어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먹이주기는 저희가 이것도 도비로 해서 그전에는 군비로 해서 50%, 50% 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에서 옥수수가루를 저희가 받아서 예당저수지, 덕산도립공원내, 그리고 향천사 이 주요지에 먼저 눈이 왔을 때 먹이주기를 했습니다.
이한두의원
먹이주기를 할 때 예당저수지 덴타게이트 밑에 백로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는데, 그 밑의 딴산교 가설공사 이런 것으로 해서 백로들이 거의 떠나고 몇 마리 없는 것 같은데 갈수기때 예당저수지 물을 살짝만 열었다 닫기라도 하면 먹이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쪽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이한두의원
12페이지, 종합쓰레기장 관계인데 종합쓰레기장 입찰할 때 업자간의 시비가 걸려가지고 한 8개월이상 사업이 지연됐었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압니다.
이한두의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비 요구를 했었다고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판결됐어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소송 관계해 가지고 보상요구를 안 했었습니다. 보상요구는 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보고드린다고 하면 입찰과정에서 2002년도에 11월 2일날 공사입찰을 할때 1순위자인 일산종합건설에서 2순위가 남양건설인데, 거기에서 1순위자가 이의를 해서 1순위 부적격 업체로 해서 부적격 사유가 수지실적 관계 때문에 사실은 6개월 동안을 사업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송수행 과정에서 2000년도 12월 20일날 계약체결 금지등 가처분 결정을 했고, 2001년도 8월 24일날 홍성지원에서 판결을 해서 저희가 홍성에 있는 남문우 고문변호사님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남문우 변호사가 저희가 공문 회신도 받았습니다만 2003년도 1월 16일날 저희가 우리군 소송수행 대행자인 변호사한테 받았는데, 손해발생과 책임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배상에 대한 증거를 확정하기 어려워서 현재 시점으로서는 배상청구를 보류하는 것이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지금 보류하고 있고, 만약에 이 공사가 올해 12월말까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입증하기 쉬운 그러한 증거를 마련해서 된다고 하면 보상에 대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문우 변호사하고 저희가 공문도 받아가지고,
이한두의원
자세한 말씀을 감사때도 지적한 바도 있고 해서 다 알고 계신데, 문제는 그게 지연됨으로 해서 대회리 쓰레기장이 포화상태가 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로 해서 증거야 확실시되는 것이지, 하여간 그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는 추후 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이한두의원
그리고 현재 진·출입 도로가 음지에 되어 있고, 고도가 높고 해서 현재 진·출입해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그럼은요. 진·출입하고,
이한두의원
별 지장 없어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지금 고도는 먼저 군의원님들이 현지답사 하실 때 제가 갔다왔다는 말씀을 듣고 그 뒤로는 가 보셨을 것 같은데,
이한두의원
먼저 눈 많이 왔을 때 그때도 진·출입이 가능했느냐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진·출입도 가능하고, 많이 고도가 낮아졌습니다. 언제 한 번 상반기때 현지도 가보시도록 하시죠.
이한두의원
겨울철에는 그러한 위험도로가 되기 때문에 비상도로를 대률리쪽으로 종합쓰레기장 밑으로도 땅을 상당부분 구입했기 때문에 비상도로도 그쪽으로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도로를 완벽하게 했을때 비상도로가 필요가 없고, 이 도로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하는데,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준공이 되고 나서 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 이후에 대해서 비상도로 등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의원
그걸 공사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이한두의원
14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업소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하고, 시설도 한다고 했는데, 400개소나. 이 시설하는데 예산군내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거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저희한테 신고나 허가된 대상입니다.
이한두의원
이것을 할 때는 우선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있는 업소 내지 마을 이쪽을 우선 집중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한두의원
15페이지 간이화장실 2개소인데, 예당저수지 근교예요? 예당저수지등 간이화장실 설치 2개소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건 어디에 대상지가 확정된 거예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대상지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고 군수님 결심을 아직 안 맡았습니다.
이한두의원
2개소라고 하면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이화장실 설치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예당저수지 주변이 낚시관광객이 상당량 옵니다. 그 사람들이 주변에 사는 농가들이 상당히 애로도 있고, 화장실 문제 때문에 노상 방뇨를 한다든가 이런 예가 상당히 많은데, 그 요소요소에 간이화장실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더 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예당저수지 주변에 간이화장실 2개를 설치했고, 작년에도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거기에다 두 가운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한두의원
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도 두 가운데를 사실은 예당저수지 주변에 설치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리고 다음은 먼저 계획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읍·면환경 시범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런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 계획은 없어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아직 그것은 저희가 먼저 군수님한테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다가 올해 예산요구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읍·면에 있는 환경시범마을을 선정하려고 하는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올 12월말까지 해서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해서 처음부터 1개 읍·면 옛날의 효도시범마을 마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생각에는 우선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12개 읍·면 중에 한 3개 마을만 그야말로 환경단체와 이런 모든 단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3개리 정도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러면 올해 선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왜냐 하면 올해 한 사업을 내년도에 올해 한 것을 12월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한두의원
그러면 기왕에 할 바에는 금년도 계획해서 내년 본예산에 넣으려면 3개 읍·면만 하지말고, 3개 마을만 하지말고 12개 읍·면 1개 마을씩 12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면 단위에 하나씩 배정되어서 환경시범마을이 될 수 있도록 12개 읍·면 전체 계획을 한 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그동안 효실천 마을선정을 12개 읍·면 전체 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이한두의원
그 사업비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사업비를 여기에 활용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의원
12개 마을이 전체 12개 읍·면에서 면당 1개 마을씩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보세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이한두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본 의원이 방향을 제시할까 합니다. 지금 예산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몇 개월 지탱하기 어려운 실정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읍·면에 지금 쓰레기매입장이 문제로 되어 있는 읍·면은 약 4개 읍·면으로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환경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그래서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이 순조롭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은 앞으로 예산군 전체 쓰레기가 그쪽으로 투입하게 되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김동숙의원
그래서 쓰레기종량제라든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될 줄로 본 의원 외로도 전 환경보호과나 군민이 알고 있는 실정인데, 지난번에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이 본 의원이 몇 번 질문을 하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만 5년 갈 것 2년밖에 못 갔다, 예를 들면. 10년 갈 것 5년밖에 못 갔다 이렇게 본 의원이 느낍니다. 그것은 쓰레기종량제, 분리수거 이것이 철저히 되어 있으면 예산읍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이 지금도 문제는 없다고 본 의원이 느끼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방향을 좀 제시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정부에서 각종 행사가 1년에 몇 십 번 있는 것으로 이렇게 행사가 많이 있는데, 특히 여성단체 회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현장의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분리수거하는 현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쓰레기가 분리수거 되어서 종량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선 주부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군청버스를 이용해서 행사장에 행사가 끝나면 그 현장에 답사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는 철저한 시행을 계획세워 가지고 현장답사를 해 주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요식업 협회가 있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요식협회를 통해서 협회 회장님을 통해서 요식업 하는 분들이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영업집에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종량을 시키고, 분리하고,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것을 요식업 협회에 의뢰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 예산군민 전체가 앞으로 대률리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약 몇 년을 보고 있습니까?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지금 1단계로 해서 27년간을 보고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27년간 우리가 행정부에서 환경과에 말하자면 평가를 한 거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김동숙의원
이거 철저히 하면 30년, 40년까지도 버릴 수 있다고 전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첫째 문제이고, 교육 때마다 주민이 많이 모여있을 때 교육 때마다 이것을 홍보해서 사전에 쓰레기를 줄여야 우리 예산군 환경에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느끼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행사때 철저한 홍보준비를 해 주면 하는 본 의원의 소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를 최대한 분리수거가 되도록 하겠고, 각종 행사, 여성단체, 요식업소, 기타 외에도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숙의원
우리가 이런 업무를 금년에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계획에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해서 환경에 저해요인이 안 되도록 철저한 사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느끼기 때문에 전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숙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15쪽 선진화된 공중화장실 운영에 있어서 우리군은 예당저수지와 충의사, 수덕사, 덕산온천지구 등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으로써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조성은 우리군의 이미지 개선과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간이화장실 4개소에 8,400만원이 투자되는데 설치장소는 어느 곳입니까?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고, 결심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당저수지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당저수지라든지 충의사, 추사고택 주로 관광객이 많이 내방하는 곳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간이화장실 설치사업 이 사업이 신규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이왕에 된 화장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이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된 화장실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승기의원
지금 4개소를 보완하는 거예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당저수지 간이화장실 2개소는 별도로 해서 작년에도 두 가운데 예당저수지 주변에 갔다놨습니다만 이렇게 다 만들어진 것 있죠?
김승기의원
예.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그것을 갖다 놓은 사업이고, 이 밑의 6,800만원짜리 두 개소는 이것은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승기의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87개소 화장실에 대한 관리도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파된 그런 것은 없어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동파된 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승기의원
앞으로 16회를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문제점 발생시 처리방법은 어떻게?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문제점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4개가 있고, 예산역, 삽교역, 신례원역, 차동휴게소가 있고, 지역경제과 시장이라든지 충남교통, 건설과에서 수덕사 관광지 주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8개가 있어요. 국민관광지, 공설운동장, 충의사, 추사고택, 그 다음에 읍·면에서 주유소, 예당저수지 주변 휴게소가 있는데 저희는 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리부서 책임자 지정을 전부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87개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계속해서 이러한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관리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김승기의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우리 쓰레기봉투 사용료는 얼마나 되나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것은 불법 투기하는 그런 쓰레기들이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조기덕의원
그런 쓰레기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확인해 보셨나요, 얼마 정도 되는지?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어떤 경우 말씀하십니까?
조기덕의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로 사용하는 것을 이용하지 일반 검정봉투라든가 이런 데에다 쓰레기를 넣어 가지고 버리는 거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기덕의원
대책이 있습니까?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대책은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판매하는 규격 쓰레기봉투를 쓰도록 계속 홍보를,
조기덕의원
그리고 쓰레기가 모아지는 곳이 있는데, 저녁때면요. 그래서 새벽에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조기덕의원
그런 장소가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도 버리는 곳이 있고 그런데, 한 번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의원
그리고 제안을 드려봤더니 누가 버렸는지 잘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쓰레기는 다 쓰레기봉투를 이용해서 버려줄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라겠어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조기덕의원
그리고 대회리 매립장에 폐가구하고 가전제품들 버려져있는 쓰레기 있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조기덕의원
야적되어 있는 쓰레기요. 그 처리대책이 있는 겁니까?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처리대책은 지금 현재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것을 가져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안 가져간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서 지금 현재에 먼저 가져가던 곳에 연락을 해서 가져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홍성의 재생공사와 상의해서 가져가든지 하여튼 수거할 수 있는,
조기덕의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률리 매립장을 조성 중에 있는데, 침출수 관로는 다 확정이 됐습니까?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침출수 관로는 전부 확정이 됐습니다.
조기덕의원
됐습니까?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조기덕의원
주교3리 쪽은 어떻게?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주교3리는 그쪽에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조기덕의원
주민들의 관심 사항이기도 하니까 우리도 효율적인 관로를 선택해야 되겠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상의 좀 해 보셔서,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아직은 안 해 봤는데 한 번 상의 해 보겠습니다.
조기덕의원
결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 환경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조기덕의원
환경단체에서 사용하는 있는 차량이 있는데요,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차량에 대한 세금 감면대책 같은 것은 혹시 구상해 보셨나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조기덕의원
그래서 환경단체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는 모양인데, 개인들이 회비를 내셔서 운영을 하시는데 차량의 세금도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다가 지금 지원이 중간되어 있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조기덕의원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이 중간되어 있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조기덕의원
그쪽에서 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 찾아가셔서 도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우리 관에서 해야 될 것을 민간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분들에게 혜택은 드리지 못하더라도 피해는 없게 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부래옥잠 재배하는 것 있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조기덕의원
동절기의 관리방법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동절기,
조기덕의원
그게 겨울에는 아마 다 얼어죽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부래옥잠이?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지금 저도 부래옥잠을 저번에 가봤는데 얼어죽지 않았더라고요.
조기덕의원
괜찮았어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동사 안 했어요.
조기덕의원
저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우려해서,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부래옥잠은 먼저 가봤을 때 살아있는데 부래옥잠은 이번에도 저희가 5개소에다 또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옮기면,
조기덕의원
괜찮겠다고 해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괜찮다고 해요. 위만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살아있다고 해요.
조기덕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조기덕의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중에 규모가 적은 곳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하고 있지는 않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조기덕의원
그걸 지금 그냥 매립하는 상황이죠, 분리되지 않는 것은?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현재 개인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공중주택이 아닌 것은 아마,
조기덕의원
매립을 하고 있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조기덕의원
매립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될 수 있는 없는 거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근데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방법이 없어요. 나온 것을 다시 저희가 그 속에다 넣은 것을 뜯어 가지고 분리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개인들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의원
쓰레기 수거를 하다보면 압축차량에 싣게 되지 않습니까?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조기덕의원
누르다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탁탁 터져가지고 물이 나오고 그렇단 말이죠. 수거하기도 어렵겠지만 근본적으로 매립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해 가지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철저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의원
그건 완벽하게, 언젠가는 다 분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는 분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기덕의원
그리고 보고해 주신 내용 18쪽에 재활용 분리수거함 열조를 만들가지고 체육행사 등에 제공을 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한 것 있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조기덕의원
저는 이건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획하신 것보다 필요량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더 많이 공급을 해서 행사장 정화도 깨끗이 되고, 행사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도 잘 처리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기덕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문제는 전 군민이 걱정해야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회리 매립장이 4∼5월까지는 못 간다고 하니까 공사 좀 더 앞당겼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아까 전의원님은 천천히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침출수 처리시설 및 차수시설 이런 것은 단단히 해야겠죠. 그 공사계획을 보니까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하겠금 되어 있고만요, 그게. 5개월 동안은 그건 뭐, 저는 거기에서 줄이란 소리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5월까지 사토반출 및 절·성토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남은 공정이 토목공사가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지금 42%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의원
그 토공사만?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아뇨, 전체.
이만우의원
전체말고 5월달까지 사토반출 절·성토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걸 부지런히 이것은 상관없으니까 계절 상관없으니까,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만우의원
이 부분만 몇 퍼센트가 됐나?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지금 3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의원
그것도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의원
이 부분에서 이건 무리해서도 빨리 파낼 수 있으니까 2개월만 앞당겨 진다면 침출수 이것도 8월달까지면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 폐기물소각장 그것도 8월에 공사착공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2개월 당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4∼5월달부터 대회리 못 들어가면 공백을 메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공사만은 무리가 가더라도 앞당겨서 빨리 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이 뒤의 매립장 공사는 소각시설, 이것은 설계된 종합위생매립장 그 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설계가 된 것 아니예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설계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의원
이게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이만우의원
이런 것은 설계할 수 있는 것 아뇨, 빨리?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상당히,
이만우의원
아무튼 그것은 기술자들이 할 일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12월에 완공이 되면 관리인력이 문제인데, 그것은 인력보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직 뭐 구상은,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관리인력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인원 가지고서도 충분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우의원
다행인데, 묻는 김에 한 가지 더. 분뇨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 있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이만우의원
이게 준공 후부터 민간위탁을 줬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축산폐수는 준공한 후에 줬고, 분뇨처리장은 나중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의원
아, 직영을,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하다가.
이만우의원
그래서 분뇨처리장 아침에 보니까 3억 9,500만원에 민간위탁을 줬고, 축산폐수처리장은 4억 6,000만원에 줬거든요. 그런데 위탁비 산정기준을 여기에서 줬겠지만 그것은 제가 담당한테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않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에 대한 산정은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만우의원
알았어요, 그것은 담당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물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위탁을 해서 남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 위탁인들의 만족은 어떻습니까? 하고 있는 분들이 인상을 해 달라든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 만족도는 그렇게,
이만우의원
아니 위탁하는 사람들이 돈이 남아야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의 만족도는 어떻다고 하느냐고요? 올려달라고 하는지, 괜찮으니까 아무 소리 없는지?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앞으로 민간위탁을 계속할 것인지, 또 먼저 해 봤다니까 직영할 것인지를 비교분석을 한 번 해서 어떤 것이 나은가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석같은 것은 아직 안 해 보셨죠?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제가 환경보호과에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분석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 번 분석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우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빠트린 것이 있어서 다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7쪽 맑은물 가꾸기 위해서 지금 하수정화처리 부래옥잠 및 미나리꽝을 8개소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면적이 지금 부래옥잠이 1,460평방미터니까 600평정도 되겠네요.
김승기의원
지금 3개소 해 놓은 것은 몇 평이나 되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지금 3개소 부래옥잠 설치한 곳은 거기도 한 600평정도 됩니다.
김승기의원
그것도 600평요?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예.
김승기의원
수질보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주로 부래옥잠 같은 것은 얘기를 들어 보면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것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거기에서 정화를 시키는 모양이에요. 미나리꽝이라든지 부래옥잠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예당저수지 상류에 그러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의원
정확하게 아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복
신호복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물을 정화, 그러니까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거기에서 정화해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김승기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축산과 소관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유창범입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 연일 수고하시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산림축산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산림축산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치어 붕어 방류인데, 이거 전년도 수준대로만 하는 거예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전년도 수준.
이한두의원
매번 하는 얘기인데, 사업비를 확대해 가지고 더 좀 할 필요가 있겠다고 그 요청을 매년 하는데 그냥 매년 수준으로,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더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도민체전 관계상 여러 여건에 의해서 깎여서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더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특히나 금년도에는 전국 낚시대회도 하고 있고 한데 낚시대회할 때 고기가 많이 잡히고, 재미를 봐야 좋을텐데 내년도는 예산 확보를 더 노력해 주시고요. 빙어는 도에서,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우리 군비로 하는 사업하고, 외에 내수면시험장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방류하려고 합니다.
이한두의원
금년도도 빙어 계획하고 있어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이한두의원
빙어는 오염이 안된 소류지 이런데 구석구석 해서 소류지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예당저수지도 빙어가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당저수지도 확대해 주시고, 이것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이한두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민복 의원 거수) 이민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의원
이민복 의원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소 탄저병외 12종 3,829두, 약제는 계약체결 한다고 했는데, 방역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했죠?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백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전염병별로 백신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백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탄저기종저 나오는 백신이 있고 다 틀립니다.
이민복의원
다 틀립니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이민복의원
그러면 방역협의회하고 결정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소독약품을 선정한다든가 이럴 때는 약품이 나오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절하는 것이고요. 백신은 말하자면 돼지 일본뇌염 하면 돼지 일본뇌염 백신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백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민복의원
축산농가하고 같이 참여는 않습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가축 방역할 때는 추종별 단체장들하고, 우리 축협하고, 기술센터, 저희해서 거의 농가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겁니다.
이민복의원
또 한 가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있어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축산폐수시설 위탁관리 운영비가 군비에서 4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림축산과에서도 사업비가 책정됐군요?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시설하는 겁니다.
이민복의원
개인적으로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 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를 분리해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곳이고, 여기는 개인이 말하자면 어느 규모 이상되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민복의원
그럼 대상 농가는 몇이나 됩니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대상농가는 많죠.
이민복의원
그러면 계상을 할 적에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가 되어야 계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대개 규모이상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농지전용도 해야 되고, 시설이 부지별로 크니까. 조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과는 다릅니다.
이민복의원
조사는 해 보셨어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적법한 할 수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복의원
또 한 가지 24페이지 특수시책에 있어서 등산로 정비 만남의 장 3개소 편의시설 정비사업을 군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남의 장이 뭐 하는 곳이에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우선은 관광을 하든, 아니면 등산을 하든 모이는 장소가 되는 거죠, 처음에. 종합안내판,
이민복의원
등산로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아니죠, 올라가기 전이 되는 곳이죠. 종합안내판, 주차장, 음수대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차로 와서 내려가지고 주차시키고 거기에서부터 등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민복의원
그러면 의자니 뭐니,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일부 조금. 저희가 일부는 세심천 온천장 주차장을 부분 활용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어떤 등산로에 따라 적정하게 사상의 길을 만들어서 시비, 돌담같은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쉬어가는 길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 이런 식으로 쭉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용봉산에 등산을 오신 등산객들이 이왕이면 수암산까지 내려와서 우리군에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아니면 우리 관광지를 자랑하고, 또한 우리군 관광이미지를 제고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97년도에 산불이 발생해서 현재 조림은 일부 했습니다만 경제수 조림을 했기 때문에 소묘를 심었기 때문에 많이 크지를 못했습니다. 용봉산은 잘 되어 있는데, 우리쪽 수암산은 안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신 관광객들이 우리 길까지 올 수 있도록 수암산을 정비코자 하려고 합니다.
이민복의원
뭐 주차장시설도 계획이 있습니까? 주차장이 없으면 거기에 와서 어떻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우선 수암산 밑에 보면 세심온천장의 주차장을 부분 활용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다른 주차장까지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땅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되어야 할텐데 우선은 세심천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민복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33페이지 제일 끄트머리죠, 스트레스 해소제 100농가에 군비가 9,800만원 들어가네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이만우의원
이게 우리군에 대상농가 수가 얼마나 되요? 그럼 대상농가 수가 지금 100가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가를 개체별로 심사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만우의원
이게 위에 보면 돼지, 닭 사육농가 우선 지원한다고 했는데, 몇 농가인데 100 농가를 지원하는데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닭 같은 거 돼지 같은 거 두수 기준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가 기준인가?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농가 기준으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돼지 농가가 한 220농가, 소규모 농가는 빠지고 중규모 이상 농가를 받겠습니다. 닭이 한 30농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위에는 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닭 농가, 돼지 사육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만우의원
그런데 이게 가구 기준이죠?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이만우의원
가구 기준이라면 호당 100가구에 군비만 따지는 겁니다, 자담은 그만 두고. 9,800만원이면 한 가구에 98만원 꼴이거든요. 98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선정이 된 가정은 좋은데 한 250가구 중에서 선정이 안된 가구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사람 해 주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는 것인지?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이것이 저희가 악취제거사업도 그 해 받은 농가는 다음에 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 금년에 지원이 되는 농가는 빠지고, 내년에 가서 또 하고 순차적으로 돌려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이만우의원
이런 지원이 되는 사업은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이만우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의원
이덕규 의원입니다. 7쪽 입산통제 구역지정을 금오산, 수암산, 덕숭산, 가야산 등 20개소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실 겁니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에는 그렇습니다. 가을철은 11월에서 12월 15일까지.
이덕규의원
너무 입산통제를 하다보니까요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왔다가 그냥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입산통제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산통제 기간을 짧게 잡으셔서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등산을 할 수 있겠금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게 타 지역은 그런다고 해요. 기간을 짧게 잡아가지고 등산할 수 있겠금 한다고 하거든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불이 났을때 그 피해를 생각하면 엄청난 것이고요. 이 기간을 일부 타지역에서 줄이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건 산림청에 지시가 약 80%를 지정하라는 그런게 있습니다. 허나 저희가 지정된 산에 대한 구역을 통제하는 것은 저희한테 신고하고 등산한다는 것은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통제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덕규의원
인화물질 반입을 철저히 금지해 주시고요, 28쪽 수암산 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단목이라고 해서 계단목이 뭡니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지주목을 얘기하는 거죠.
이덕규의원
계단 올라갈 때 이렇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이덕규의원
어제도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단목을 좋은 것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철로목이나 그런 것으로 해지 다른 목으로 하니까 1년도 안 가서 썩어버려서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걸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등산로 말입니다. 등산로도 건설과에서 일부 45호선 국도에서 온천 개발지역 쪽으로 내는 등산로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목적은 등산객이 덕산 개발지역으로 많이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심천도 중요하지만 개발지역으로 올 수 있겠금 그쪽으로 등산로를 철저히 정비해 주시고 잘 정비해 주실 것을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쪽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분들이 덕산온천이나 그쪽의 많은 온천에 와서 목욕을 하고 가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규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8페이지 수암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덕산온천 개발쪽으로 그쪽에 등산로가 거의 상당한 위험성도 있고, 등산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국도45호선이 도로 내면서 절개지가 더군다나 생기는 바람에 내려오는 코스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도로공사 측에 도로 내다보면 스탠으로 해서 계단을 쇠로 해서 쭉 해 놓은 곳이 다른 지역 가보면 많이 해 놨데요. 그걸 도로공사 측에 그런 계단을 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절개지를 깎아 내렸기 때문에 절개지가 생김으로 해서 그쪽에 한 번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천을 건너는데 하천 건너는 것이 문제가 되요. 하천 쪽에는 큰돌로 해서 징검다리 그런 형태로 해 놓으면 바로 관광지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시설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기존 등산로도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이덕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으로 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무인 감시카메라외 6종이라 했는데, 무인감시카메라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종이 무엇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무인감시카메라가 지금 기점을 두 군에 감시카메라를 해서 앉아서 그 지역을 감시하는 겁니다.
김승기의원
장거리 이렇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말하자면 덕산쪽을 한다면 그 지역을 앉아서 감시하는 겁니다. 이게 1개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대술쪽을 한다면 신양, 광시까지 전체가 커버가 됩니다. 약 반경 10킬로 감시가 됩니다. 그리고 진화장비는 우리가 야광조끼라든가 무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승기의원
그러면 일정 장소에 그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동식으로?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감시카메라를 두 개정도 세워놓고 사무실에서 보는 겁니다.
김승기의원
사무실에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단지 이게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청내가 비좁아서 장소가 나올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저희가 삼척을 갔을 때 감시카메라를 봤는데 보통 산 전체를 보면 카메라대로 움직여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는 것까지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을 봐가지고는 확인을 못해도 사람이 가서 하는 것은 전부 거기에 나옵니다. 이게 저희도 설치를 해 놓으면 앞으로 산불감시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은 장소가 지금 우리 청내가 비좁아서 그게 고민거리에 있습니다.
김승기의원
사전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인데요. 한우 거세 지금 800두 계획을 세웠는데, 요새 한우 거세하는 사람 있어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지금 한우 거세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사업량이기 때문에 800두인데, 육우 거세는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한우 거세 사업은 사실은 이렇게 많이 안되고 일부 하시는 농가들은 있습니다만 적죠. 그래서 금년은 6월말까지만 하고, 내년 7월부터 품질고급화 장려금으로 획기적인 그런 장려금을 주겠다는 게 농림부 복안인데, 아직 사업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20만원, 10만원 주는 것보다는 고급화된 육질이 좋은 고기가 나왔을 때는 장려금으로 70만원 이상도 아마 그 이상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2004년도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농림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 7월부터는 등급에 의해서 고급질이 나왔을 때 장려금으로 많은 금액을 책정해서 하고, 거세사업이나 이런 것은 아예 않는 것으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거세사업이 지금 현재 실패작이거든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어떤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사업계획에 있기에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있죠?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지금 우리군에 송아지 생산하는 그러니까 초산은 않고 2산에서부터 하죠?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3산, 5산.
영균
신영균의원
3산, 5산?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그런데 그 두수가 몇 두 정도 있어요, 우리 예산군에?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아 지원된,
영균
신영균의원
예.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지금 지원되고 있죠.
영균
신영균의원
몇 두인지는 모르시죠?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정확한 숫자는,
영균
신영균의원
과장님,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예산군에 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내가 거의 알다시피 하는데 실질적으로 4산, 5산, 3산이상 송아지 생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5산 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물론 있죠. 없지는 않는데, 실제로 지금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소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2산, 3산 빼고 4산째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큰 소 가격이 육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간단 말이요. 그러면 송아지 생산해도 득이 없으니까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방향으로 흐르나를 알아서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우리군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정책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어떤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고급육 생산 있죠?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올해부터 실시하죠, 이거?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이것은 암소 하는 거예요? 23쪽이네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거세하는 건데,
영균
신영균의원
그러니까 거세하는 건데 수놈으로 하는 거냐, 암놈으로 하는 거냐?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수놈으로 하는 거죠.
영균
신영균의원
수놈으로?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이것이 상사업비로 우선 금년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2001년도 전국 축산관계 평가에서 도가 장려상을 받아가지고 나온 것으로 우선 금년 처음 시작한 겁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그러니까 거세를 하면 두당 20만원씩 거세장려금으로 지급하고, 또 고급육 생산으로 7씩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그럼 27만원이 지원되는 거네요? 그런제 전체적으로는 아닐테고,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그렇죠.
영균
신영균의원
제품선정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생체 살아있는 소를 이것을 보면 8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다 하면 뭐 200킬로도 있을테고, 300킬로짜리도 있을텐데 과연 이것을 어떤 기능을 가진 사람이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가? 이거 과장님 할 수 있어요? 축산 어떤 전문가도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그건 어렵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근데 어려운데 여기는 어떻게 제품 선정을 해서 협의회에서 어떤 소는 지원해 주고, 어떤 것은 안해 줄 수가 있느냐 이거지?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제품선정 협의한다는 것은 육질개선제 제품을 선정한다는 것이죠.
영균
신영균의원
농가에 지원해 준다면서요, 7만원씩?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육질개선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품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영균
신영균의원
그럼 이 제품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육질개선제 첨가하는 사료죠.
영균
신영균의원
사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사료에 첨가해서 급여하는 것이니까.
영균
신영균의원
첨가제도 제품선정, 그러면 소한테 먹이는 첨가제를,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첨가제 제품을 선정한다는 얘기죠.
영균
신영균의원
첨가제를 선정한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그러면 뭐 이것은 협의회 구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여러 가지니까 임의대로 우리가,
영균
신영균의원
구성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과장님? 물론 이게 고급육 생산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왜냐 하면 물에서도 영향이 있고, 사료에서도 있고, 성장과정 거기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 외양간에서 한 사람이 사육을 해도 똑 같은 것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틀리거든요, 개체별로.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그렇죠.
영균
신영균의원
개체별로 이런 것보다는 과장님 그거 아시나 모르겠네요. 제가 조언을 하나 말씀드릴께요. 혈청검사를 사전에 송아지 적에 거세하기 전에 해서 혈청검사를 하면 고급육이 나올 수 있다, 안 나올 수 있다 그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있죠?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그런 것을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송아지를 아무 송아지나 거세를 했단 말이죠. 그 송아지가 거세해서 고급육으로 사서 우리가 도축을 했을 적에 고급육 생산이 안 됐단 말입니다. 안 나옵니다. 아무리 잘 관리했어도 안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경비를 들여서 사육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고급육 생산이 가능할 소인가 아닌가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이 첨가제보다는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 검토 좀 하셔가지고 좋은 안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의 9쪽과 30쪽이 동시에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은 산림경영담당에서 산불피해지역에 나무 심는 거죠?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조기덕의원
그런데 나무를 어린 묘목을 심는 것하고, 또 기존 뿌리에서 맹아가 생겨서 성장하는 것하고 어느 이론은 그게 더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혹시 뭐 확인을 해 보,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볼 때 우선 우리 신양, 광시 산불에서 모돈을 찾는다면 강원도를 지금 비교를 많이 합니다. 현재 복구설계팀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고성지구에 불이 났을 때 자연복구되는 게 58%였습니다. 그것이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맹아라든가 이렇게 자연복원된 게 58%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는 가깝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게 일반적인 그분들 생각이고, 저희가 작년에 8월, 9월 넘어서 가보니까 상당히 그런 대로 피복이 되더라고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자연복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70헥타의 복구조림은 경관조림으로 큰나무 심는 겁니다. 7년생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선 부락과 도로변 탄 곳은 자연경관도 있고, 또한 동네에서 볼 때는 부락에서 너무 삭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위주로 하는데 저희가 복구용역팀들이 임업연구원에서 와서 활동할 때 저희도 배워가지고 거기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결정해서 3∼4월중에 이쪽은 해 주려고 합니다.
조기덕의원
그럼 3∼4월이 되면 수종이 결정될 수 있고, 식재 본수같은 것도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조기덕의원
30쪽을 본 의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수종은 헛개나무하고 오가피나무, 산수유, 매실은 경제수종으로 가치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산불 피해지역에도 이런 경제수종을 식재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산림을 통해서 경제적 효과를 얻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까지는 우리 산에서 돈을 못 만들었거든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지금 이게 군유림에 군비를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10헥타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나무를 수종을 심어가지고 수익을 올려보겠다 해서 현재 예산에 반영은 못 됐습니다만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라도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복안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사유림을 갖고 있는 분들도 우리도 유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달라 그런 얘기가 많이 옵니다만 저희도 산림청에 그런 건의를 지금까지 해 왔고, 또한 현재 복구설계팀들한테 요구를 하고, 또 그 사람들도 사유림의 소유주와 만나서 직접 수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반영할 수 있겠금. 또한 유실수라든가 이런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묘목의 수급관계가 있습니다. 묘목의 수급에 맞춰서 우리가 수종을 정해야 되고, 굳이 정한다면 묘목업자들이 그런 종류의 묘목을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 전체적으로 독림가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산주들이 요구하는 유실수 관계, 저희가 이런 유실수를 할 때 국비로 보조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덕의원
우리나라나 우리군의 산림정책을 보면 산림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얻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림을 통해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산림축산과에서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조기덕의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회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회운의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이한두 의원님입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인데, 경영관리실에서 업체유치 거기에서 하죠?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경영관리실은 기업체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면 하나의 서비스까지 총괄하는 것이고, 저희는 제조업체는 저희들이 합니다. 거의 같이 하는 거죠.
이한두의원
매번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응봉의 농공단지도 한 10년째 방치된 대지가 여러 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조치보다도 어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채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있습니까?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지금 응봉산업단지가 민간개발로 해가지고 '96년도에 완공되어서 거기가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운영되고, 또 한 개 업체는 지금 동물약품으로 성보가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곧 착공할 것이고, 지금 5,000평 2개 블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블록을 그동안 여러 업체를 거기에다가 유치하려고 무단한 노력을 했는데, 그 업체가 당초에 조성할 당시에 국비 지원받지 않고 자체로 하다보니까 '96년도 조성원가가 분양가가 14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공장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는 과정에서 약간 비싸니까 몇 번하고, 또 조건이 여러 가지로 안 되기 때문에 결렬이 됐는데, 현재 우리가 3개 업체가 거기를 희망하고 있어 링크를 시켰습니다. 동의한방약품이라고 화장품 회사하고 (청취불능) 산업(주)라고 에어콘 부품업체가 있습니다. 또 유성맥주라고 해서 음료업체인데 이 세 개 업체가 지난번에 와서 현지도 보고 갔고, 오늘도 전화를 하고 왔는데 이 업체들이 율림측으로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그것을 맺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지난번에 어떤 업체가 꼭 오기로 하고 했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전화했더니 펑크가 나더라고요. 참 빨리 해야 할텐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아무튼 10여년째 그냥 방치되고 있는 농공단지를 지역경제 활성화차원도 있고, 인구유입 차원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이한두의원
다음은 16페이지 교통안전대책 추진으로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는데 우리지역에 면허시험장이 오가에 있는데 시험장코스가 응봉쪽으로 해서 응봉 구사거리로 해서 우체국 앞에서 돌아오는 코스인데, 그 코스가 응봉 구사거리 주변이 상당한 위험성이 있고 여러 번 사고났습니다. 그래서 정코스로 다니는 시험 차는 경찰관이 있고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데, 사전답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수험생들이 많아져 가지고 상당히 여러 번 사고났다는 얘기 들으셨죠?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이한두의원
그래서 응봉지역에서 코스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했었는데, 아마 특별한 코스가 마땅치 않아서 그냥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주변에 위험방지턱을 한다든지, 뭐 어떠한 대책을 세워줘야지 상당한 위험부담을 앉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은 대책은 없습니까?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세부적인 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뭔지, 또 경찰은 뭔지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면 소재로서 상당히 복잡한 거리이고, 상당한 위험성도 있고, 사고도 여러 번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구 산업대 앞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재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남부, 북부 순환도로가 개통 후에 검토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주변여건으로 봐서 거기에 주차장이 꼭 하나정도 있어야 될 지역이라서 그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거기 보면 첫째 교통도 그렇고 미관도 사실은 나쁩니다. 거기가 주차장 할 곳은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하여간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두의원
주차장을 만든다는 장소의 땅이 아까운데 그만큼 주변 여건상 주차장은 꼭 있어야 될 자리이다. 꼭 여러 가지 검토해서 남북부 순환도로가 개통 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청우체육사 앞에 거기도 여러 번 논란이 됐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큰 활용도가 있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가지고 주변 차량을 세워놓는다든지 그 기대보다도 막대한 7억이상 사업비가 들어간 지역인데,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하여간 여러 가지 검토하기 바랍니다.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이한두의원
이상입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방금 이한두 의원님께서 18쪽 산업대 앞의 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하고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산 본 군에서 이번에 제55회 도민체전도 열리고, 또 우리가 체전을 준비하려면 불필요하고 미관상 좋지 않은 시가지 정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하기는 거기가 교통도 혼잡 복잡하고, 또 도민체전을 우리가 어차피 치루려면 시가지 정비차원에서도 도민체전 안에 정비를 말끔히 해서 거기가 택시나 버스승강장뿐이 아니라 군을 상징할 수 조형물도 설치하시고, 체전 안에 정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본 의원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이의원님이나 강의원님이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고 타당성을 확인해 가지고 결정하고, 또 의원님한테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교통시가지 정비는 금방 뭐를 투자 해가지고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관상 정비도 있고, 물론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사실 타 시·군을 비교할 때 예산군의 시가지 정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마음에서 동료 의원께서는 북부, 남부도로가 개통된 후에 한 번 생각을 해 보자 하는데, 본 의원 생각은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마음에서 그런 자세에서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민복 의원 거수) 이민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의원
이민복 의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과장님의 전반에 걸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손실액 보존책으로 운수업체에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을 5억 4,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 거액의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보조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운수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용 자동차에 주는 건데요. 재작년 7월달에 LPG나 경유 기름값을 인상하면서 그걸 면세조치 해야 하는데 못한 거예요. 못하면서 정부에서 그 올린 차량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 주기로 법제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행세 받는 국비에 줘서 넣으면 세금 계산해 가면서 보존해 주는 겁니다. 중앙부처의 법적인 사업이지 우리군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이민복의원
또 한 가지 19페이지에 귀농정착을 위한 친환경사업과 빈집 수리사업이 있는데 흉물로 된 빈집을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왜 빈집을 수리사업으로다가 들어갑니까?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귀농학교에서 하는 것인데,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빈집에 와서 도시민들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쳐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민복의원
그러면 귀농학교에서 거기에 와서 교육받고, 집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서,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없고, 정착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이민복의원
귀농학교 거기에서도 교육 받아가면서 거기에서,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귀농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예산에 정착을 하려면요.
이민복의원
빈집은 소유자나 원 집이,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합의가 되죠. 싸게 산다든지 그냥 수리해서 살라고 하든지 합의가 되면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을 줘서 고쳐가지고 거기에서 살아요.
이민복의원
그러면 군에서 그 집을 사는 주는 걸세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우리는 수선하는 인건비하고 공공근로 요원하고 자재대 조금 주고 안 줘요. 다 그 사람들이 해서 하는 거예요.
이민복의원
귀농학교에 없는 사람들이 와서 농사체험으로 하고 하면 돈도 없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수리비만 지급하고 집 사는 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와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사회단체에서 지원도 받고 해서 와서 그분들이 거기와 살아가면서 경작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많은 게 아니예요, 1년에.
이민복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의원
이덕규 의원입니다. 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산시장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산시장 재개발사업이 추진된 지가 금년에 8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재개발을 하느냐, 재래시장으로 재정비를 하느냐 결단을 군에서 못 내리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려면 활발히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안 되면 재래시장으로 정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결정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과정과 빠른 시일내 재개발을 하든지 재래시장을 재정비하든지 둘 중 하나는 결단 내려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덕산시장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산시장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95년부터 아마 추진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흐지부지 오다가 2001년도에 덕산에 있는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일부를 상설시장을 짓고, 나머지는 재래시장으로 해서 추진을 2년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려면 조합을 구성해야 하는데 거기에 있는 기존의 상인들이 26명이었습니다. 26명이 조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양분되어 버렸습니다. A라는 사람하고 B가 나누어져 가지고 양분되다 보니까 지금 연말까지 결판이 못나고 결론은 재개발 사업이 지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이제 일단은 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을 하고, 금년도에는 지금 가보면 재개발한다고 장옥이나 기반시설을 손을 안되어서 상당히 흉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직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 됐는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업무보고가 의회까지 끝나면 2월 초순이나 2월 중으로 덕산에 가서 간담회식으로 해가지고 여론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단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못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모여가지고 우리군의 방침은 재개발이 어렵고, 재래시장으로 정비를 할 텐데 앞으로 그냥 광장 포장만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장옥까지 지을 것이냐 이런 것을 폭넓게 저희들이 수렴해서 추경에 예산을 좀더 확보해 가지고 금년 중에는 재래시장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이덕규의원
덕산은 관광지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장옥을 보면 이거 흉물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장옥을 저희들이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조합측에서 할 테니까 정비를 좀 유보해 달라는 것인데, 인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더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금년에 계획을 해서 금년에 추경에 되면 하고,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내년이라도 재래시장 쪽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했고,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덕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고장신호등이 가끔 나오죠?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우의원
그것 좀 신속하게 수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신호등 청소를 겨울을 나다보면 흐리고 안 보여요. 그래서 봄에 청소를 일제히 해 주십사 하는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이 고장신호등 때문에 감사때 제가 소송현황을 한 번 받아 본 일이 있거든요. 그때 현대해상보험하고 재판중이죠?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이만우의원
왜요, 신호등 고장나서 뭐한 것 한 번 있었는데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끝났죠.
이만우의원
끝났어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우의원
언제 어떻게 끝났어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신암에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돈 100만원인가 얼마 물어주고 끝났죠.
이만우의원
난 그때 현황이, 그것으로 인해서 신호등이 고장나면 군한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우의원
어쨌든 100만원 물었으니까.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고쳐야 사고를 미연방지 하는데 되지 않느냐 해서, 또 예산이 섰데요. 우리 관내에 100개 3,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좀 신호등 고장이 나면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해서 신속하게 고쳐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신호등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교통안전시설 관리를 시장, 군수가 해야 됩니다. 그게 교통시설을 고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고 할 때는 지금 판례에 의하면 군수가 다 변상을 해 줘야 되요, 법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보통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가계약에 의해서 전기공사 업자를 선정해 놨습니다. 신호등이나 이게 고장이 나면 저희들도 면이라든지 지소라든지 즉각즉각 저희한테 보고해 달라 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업체로 하여금 수리토록 하는데, 가끔 무슨 문제 있느냐 하면 업체들이 그것을 하려면 고가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때는 밤에 끌고 나가는 그런 예가 있어요. 의원님들도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 주시면 그거는 잘못하면 우리가 변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우의원
이상입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 중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19페이지 귀농 정착을 위한 친환경사업에서 귀농학교에 빈집 수리요, 산업과에서 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는 빈집수리 하는 공공근로요원만 주는 겁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지금 현재 정착 주민이 얼마나 있어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그 데이터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요.
영균
신영균의원
제가 산업과에서 보고할 적에 정착 주민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시는 것도 좋고, 우리 인구가 줄어서 인구를 늘리는 그런 사업도 좋은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착하는 주민이 있는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요예산은 얼마를 잡고 있어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우리가 특별히 예산 주는 것은 없어요. 공공,
영균
신영균의원
인력만?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인력만 우리 공공근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영균
신영균의원
예.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거기에다가 두 명씩 줘 가지고,
영균
신영균의원
인력만 지원한다 그쪽으로?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예산 주는 것은 없어요.
영균
신영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어촌버스 아까 얘기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운송회사에서 운수업체에서 약간의 부담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그것을 하면 예산교통이나 택시, 왜냐하면 일부는 버스승강장을 하고, 일부는 거기에다 택시승강장이기 때문에 예산교통이나 그렇지 않으면 택시에서 해야할 텐데 타진은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교통의 금년도 적자가 우리가 보존해 준 4억 말고도 4억이 적자더라고요. 그러면 시내버스가 선다고 할 때는 군수가 인수받아야 합니다. 시내버스는 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내버스에선 재정 부담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 제일 문제가 시내버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막 못하는 것이 만약에 예산교통이 적자나고 해서 못하겠다고 딱 서면 군수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취불능), 오는 사람들은 서민들 그런 사람들 아니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하고.
영균
신영균의원
근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지역 승강장이나 아니면 터미널쪽에 운수업체들이 구입해 가지고 자기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지역의 운수업체가 물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이해가 좀 덜 되어서 질문했습니다.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군수님한테 보고했더니 군수님도 똑같이 그런 것을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일단은 타진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할 능력이 없어요.
영균
신영균의원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고용창출 우리 예산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역점시책으로 문제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암 농공단지에 비치로셀라는 베터리 회사가 당진 합덕에 있는 공장을 예산으로 옮기겠다 해서 지난번에 부장급 되는 사람들이 지역경제과에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숙의원
본 의원도 업무부장을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우리지역 예산군에 인구증가라든지 좋은 회사가 당진에서 이쪽으로 합병되어 가지고 본사를 예산으로 옮기겠다 이런 좋은 안이 나왔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은 우리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본사가 예산으로 옮기면서 지방세라든가 직장문제, 또 주민등록까지 옮기겠다고 본 의원이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신암 산업단지는 당초에 세울 때에 동물약품 전문단지로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단지 중에서 한 직종으로 한 곳은 유일하게 신암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개 업체가 하다가 도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거기에 가보면 엘엔씨라고 해서 건축자재 만드는 곳이 하나가 있고, 비츠로셀라는 곳은 무슨 회사냐면 대우그룹의 계열회사입니다. 전지를 만드는 회사가 들어왔는데 같은 동일 업종으로다가 이질 업체가 오니까 약간의 공장 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융합이 됐는데 비치로프가 여기에서 하다가 한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면 합덕 농공단지에 있었습니다. 합덕 농공단지에 있는 양을 분할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 것을 이쪽으로 옮기기로 해서 본사 이전을 행정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오다보면 지금 인원이 100명이 배가 늘어서 200명이 됩니다. 200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이리로 오면 합덕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있는 공장시설은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200명이 오다 보수까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다 차 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바깥에다 만드는 방안, 안에다 만드는 방안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지난번에 할 때 그 옆에 있는 땅을 사서하기로.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좋다. 그것을 확장해 주는데 확장하려면 그것은 엄연히 우리군에서는 총괄한다 하더라도 하려면 이주 할 업체이기 때문에 협의회하고 일단은 상의를 해라. 하면 저희들이 계획변경을 시켜서 해 주겠다고 까지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들이 들어오면 공장 변경승인해서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다만 그렇게 하는데 너무 다른 업종으로 해서 그 옆에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너무 또 하면 안 되니까 주민하고 유대관계를 해라해서 거기로 들어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숙의원
본 의원이 김부장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등록까지, 여러 가지 조건을 예산에 본사를 두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협찬을 좀 하도록.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숙의원
다음은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한 상태인데, 승강장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부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의 보고를 한 과정에서 운수회사나 택시회사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승강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의 관문이고, 또 우리가 체전을 앞두고 정비할 단계라고 본 의원이 느끼고, 두 번째로는 업체가 지금 아주 위기에 있다고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감차를 3대를 했다고 해요. 4억 내지 5억이 금년에 적자운영을 하고, 사실은 시내버스가 군의 소속이고, 군에서 관리해야할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영버스를 제시한 것도 하나의 업체한테 위임사항으로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에 다니는 버스는 사실 우리가 봐도 농한기는 어느 정도 몇 명씩 타고 다니지만 농번기 때에는 한두 명에 불과한 이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운수업체가 어려운 지경에 있고, 3대를 감축했다,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어차피 언제하든 간에 할 것으로 본 의원이 느끼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을, 충남교통 땅이죠?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충교 땅입니다.
김동숙의원
충남교통하고 가격절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어차피 할 것이니까 환경이라든가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은행, 우체국, 농협 등 여러 가운데가 밀집되어 상태로 우리가 항시 생활하면서 몸소 느끼는 곳이 그 지역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이 느끼기 때문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숙의원
이상입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자체 특수시책으로 예산사랑 상품권 확대 추진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예산사랑 상품권을 4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그동안 상품권 발행은 얼마나 발행됐습니까?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우리가 상품권 발행이 '99년도 12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총 판매액 18억 4,000만원입니다. 18억 4,000만원을 판매했고, 회수액이 17억 7,300만원이고, 잔고가 6,6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해마다 보면 4억에서 5억 이렇게 합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이것을 해가지고 이 돈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어디가 느끼느냐면 가맹점들, 현찰로 안 받으니까 약간 불편하고, 또 우리 군수 산하 공직자들, 공직자들은 의무적으로 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이 돈이 우리지역에 있으니까 결론은 득이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고 저는 소신껏 얘기합니다.
김승기의원
발행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발행비용은 1년에 6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김승기의원
지역 상권에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성과를 우리가 계량화 못하지만 그 돈이 다른 데로 안 가고 우리지역에서 물품을 사니까 이게 유무형적으로 지역경제의 그러니까 지역 애용품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김승기의원
아직도 대다수 주민이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생활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지 않아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현금으로 주고 현금 받는 것을 좋아서 그렇죠, 불편하지만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하나라도 우리지역에서 사니까. 이게 다른 곳은 못 가니까요.
김승기의원
50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셨는데, 글쎄 이게 지금 가맹업체들이 기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있어요. 있어서 1월에 40개 했어요. 했는데 읍·면별로 할당을 줘서라도 약간 무리가 있더라도 해 보려고 해요. 무리가 있더라도 읍·면별로 할당을 해서 하겠금 해야지 자꾸 지역의 경기가 나쁘다. 상권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한 번 해보는 데까지는 해 봐야지.
김승기의원
대책을 잘 세우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우리 군청사의 전력사용 계약량이 얼마나 됩니까?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군청사 전력사용은 저희들이 모르겠네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건 경리계에서 하니까요.
조기덕의원
그렇습니까. 공동주택의 가스가격요, 난방을 요즘 공동주택에는 가스로 많이 전환을 했는데요, 가격결정을 지역경제과하고도 연관이 있죠?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격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 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집단공급을 허가 해 달라면 허가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관여 않습니다.
조기덕의원
저도 그 경험을 해 봤는데 군청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더군요, 가격에 대해서.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아뇨, 가격승인 하는 것이 아니예요.
조기덕의원
아니예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가격승인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집단 공급시설이거든요, 아파트같은 데. 그러면 액화가스 집단허가가 있습니다. 허가를 할 때에 가스업체하고 집단공급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계약을 맺어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을 맺을 때 아파트 관리업소에서 가스업자들 모여가지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거든요. 거기에서 계약을 맺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만 해 주는 것이지, 가격승인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덕의원
물론 계약은 사용자하고 공급자하고 하지만 가격의 최종적인 결정은 군청에서도 관여를 하더라고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아뇨, 군청이 가격결정은 안 해요. 않고, 우리는 허가만 해 준다니까요. 그 가스공급허가만 해 주는 거라니까요. 지금 물가가 다 자율화 됐는데요.
조기덕의원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도 확인하고 허가해 주죠?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그건 확인하죠.
조기덕의원
그 절차가 공급받는 쪽에서는 군청에서는 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엊그제 저희들이 신성아파트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먼저번 하던 사람 해가지고 떨어져서 최저가격으로 해 왔던데요.
조기덕의원
그렇습니까.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쪽에서 승복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당진서울가스인데, 그쪽에 허가 취소한다고 우리가 공문보냈더니 와 가지고 승복하고 가던데요. 당신이 더 한다고 못 한 것인데 왜 우리보고 얘기하느냐 해가지고 절대 가격 개입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기덕의원
묻고자 하는 취지는 예산이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난방비용을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에도 도시가스를 보급해서 우리 예산군민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이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우리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제가 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를 예산읍 일원에 공급하자면 공급기지 건설하고 배관공사를 하려면 얼마가 들어가느냐면 235억이 들어갑니다. 공급기지로 하려면 100억이 들어가고 배관공사 135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충청남도에서 가스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가지로 형성됩니다. 서해권 배관망이라고 해가지고 (주)한보에서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오느냐 하면 평택에서 당진으로 와서 서산으로 해서 해미로 와서 덕산 광천리로 가면 고건축 있잖아요. 그 길로 해가지고 홍성으로 해서 광천이 나오고, 우리 예산군은 홍성인 서해권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계획이. 그 들어오는 것이 홍성에서 뽑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광천에 가면 덕산 광천리 가면 기지가 거기에서 들어오는 이렇게 해서 서해배급권이 있고, 또 중부배관망이라고 해서 중부도시가스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평택에서 천안으로 해서 아산으로 해서 아산 신창까지 와 있습니다. 신창하고 연기로 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되느냐면 당진하고 서산은 됩니다. 그런데 홍성은 관만 해 놓고 지금 사용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스공사를 갔다왔는데 이것은 사업자가 해서 하면 투자를 해 가지고 하면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홍성이나 예산은 주택에 때는 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되지 않고 큰 업체가 있어서 기업체로 때야 됩니다. 그래서 서산같은 데에는 현대화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된다는 거예요. 저희군은 추진하려면 지금 우리가 광천이나 홍성은 어렵고,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하면 신창에서 그러니까 중부권으로 변경해서 신창공급소에서 오는 게 빠릅니다. 그렇게 해서 홍성으로 연결시키려고 추진하는데 지금 가스공사에서 얘기가 예산은 가야 투자를 해도 투자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무얼 해야 되느냐면 산업단지화 해서 큰 공장을 해서 많이 수요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가정에 가기 위해서는 투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계속해서 거기하고 조인을 하고, 우리가 추진하는데 그런 문제에 부딪쳤습니다.
조기덕의원
그러면 공급하는 업체에서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소비량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한 겁니까?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이 소비량 산출을 제가 얼마라고 않는 데요, 거기에서 얘기하기가 가정용 있잖아요, 우리 예산에 있는 산업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가정 아파트라든지 이런 가정용 때는 것은 이것은 전체 수요량의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대량으로 써 줘야 되요. 그래서 당진같은 곳은 한보하고 지방공업단지 거기에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조기덕의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당분간은,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경제성이 없어서 이것을 투자할만한 업체가 안 나오는 거죠.
조기덕의원
없다?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조기덕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덕의원
그리고 유료주차장 임대하고 있죠?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조기덕의원
임대계약하고 있죠. 작년도에 군청사를 이용하신 분들한테 무료주차권을 지급해서 보상한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750만원.
조기덕의원
추경도 받아가지고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최종적으로 752만원일 겁니다. 750만원정도 됩니다.
조기덕의원
우리가 이 앞에 계약하고 있는 것이,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1,108만원요.
조기덕의원
그러면 그 가치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먼저 번에 군정질문할 때 신영균 의원님이 질문했는데, 우리가 계약해서 받는 금액은 1,100만원정도, 또 우리가 내주는 것은 750만원정도. 따지면 실익은 한 350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가서 이것을 다 해제해 가지고 하지 말든가 이것을 검토했어요. 했는데 무슨 문제점이 나오느냐, 이것을 우리가 안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쓴다고 하면 하지 마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동안 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여기를 않고 무료로 했을때 그쪽에 차를 대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 첫째로 인근에 있는 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고정배치를 해 놓고, 또 우리 군청직원들이 먼저 주차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쓸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그분들은 10시 넘어서 두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원인한테 더 불필요하다 그런 결론이 나왔고, 그리고 먼저번 의원님들 소리를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게 건의되어서 폐지하려고 하니까 먼저 기 의원님들도 그런 차원에서 존속해야 된다 이렇게 결의가 되어서 금년에도 일단 시행을 하자. 다만 우리가 주차를 해 가지고 위탁료를 인상하는 쪽으로니까 가닥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조기덕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유통 앞에 로터리에, 한국유통에서 터미널로 가면 좌회전을 하고, 외곽도로를 가려면 직진을 하지 않습니까?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조기덕의원
그 신호체계가 짧아서 차량도 몇 대 못 갈거니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건너기가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록불 시간을 좀 길게 할 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나 해가지고 보완을 더 하겠습니다.
조기덕의원
그리고 신암공단에 쟁의가 발생되고 있는 공장이,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유니화학요.
조기덕의원
그게 얼마나 지속되고 있습니까?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유니화학이 거기가 노동조합이 있어서 회사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직장폐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에 협의가 되어서 철회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조합원들도 같이 근무합니다.
조기덕의원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예산 주민들이거든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지금 같이 다 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조기덕의원
조건이 좋아졌습니까?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조기덕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입니다. 평소 그늘진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직원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장비 작은 것 하나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저희를 격려해 주시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회운의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모공원에 잡부인원 말하자면 장래식때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임부가 몇 명입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개조로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열 분이 하고 있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동숙의원
계약은 그 열 분이 계속 계약을 하고 있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1년에 한 번씩 작년도 12월 다 석물하고 매장인부하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김동숙의원
12월달에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65세이상 된 사람으로 해서 자기들이 또 연령이 많으면 일이 잘 안 되니까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65세이상 매장인부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김동숙의원
매장인부로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동숙의원
그리고 납품업자가 변경됐죠, 잔디 납품업자가?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동숙의원
어째 교체가 됐어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납품업체는 수시로 필요할 때에 이번에는 삽교에서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발생할 때마다 계약을 합니다.
김동숙의원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삽교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지마 말고 확실한 얘기를 해 쥐요. 먼저는 어느 업체인데 변경이 언제쯤 어떻게 됐나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와서 한 번 샀는데,
김동숙의원
먼저 잔디 납품한 업체는 어디예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먼저 납품한 것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숙의원
이번에 변경된 업체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먼저 어디에서 납품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삽교에서 납품했습니다.
김동숙의원
본 의원이 추모공원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예산읍에 나와 가지고 열 분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들은 얘기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 납품업체가 변경되면서 잔디가 먼저 납품한 회사는 상당히 규모도 좋고, 두께도 적당해서 납품이 됐는데, 변경된 뒤로는 잔디를 입히기가 어렵고, 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인부들이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잡부인부 그러니까 인부들이 지금 2개조로 나뉘어서 열 분이 한다고 했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동숙의원
우리 행정부에서 상당히 그분들을 멸시한다. 사람으로 취급을 않는다 이게 공공연하게 예산읍에 나와 가지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째 그렇죠, 이게? 이 사람들은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본 의원이 느끼고, 말 한 마디라도 친절히 하고, 공무원들이 필요로 우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 화살이 소비자한테 간다. 그렇게 느끼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동숙의원
이 문제 시정해야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아까 서두에 보고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늘진 곳에서 일을 한다 그래서 불평입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더 챙겨서, 이렇게 바뀌면서 문제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숙의원
관리소장 말이죠.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예산읍에 나와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사무실에서 사람 취급을 않는다. 또 불평불만을 삼았을 때 소비자들한테 가는 그 불만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죠.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야 그 행사를 치루는데 일을 잘해 주고 용기가 날 텐데 이것을 삭 무시해 버린다 이거예요. 추모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관리소장이 챙겨야 됩니다.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김동숙의원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죠? 차 한잔이라도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와서 더우면 식혀가고, 추우면 불도 쬐고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사람 취급을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불만이 보통 아닙니다.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한 번 직접 만나서 얘기를,
김동숙의원
우리군에서 사업하는 추모공원이 이래서 안 됩니다. 앞으로 시정요구 바라겠습니다.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잔디납품은 예당석재가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잔디도 규격에 맞게 해서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소비자가 불평없이 손색없이 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고, 앞으로 우리군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용기를 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되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동숙의원
이상입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민복 의원 거수) 이민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의원
이민복 의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을 3,600권을 일반도서와 교양도서를 구입할 계획인데,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매년 이 수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장서가 22,000권 정도가 있습니다.
이민복의원
그러면 하루에 평균 몇 명 정도가 이 도서관을 이용합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대장상 7,002명의 이용객이 있는데, 하루 평균은 휴관일 빼면 25명정도 매일 이용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민복의원
그러면 이 방대한 도서를 해마다 구입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서 이름을 알고 구입합니까? 3,600권을 어떻게 도서 이름을 알고서 구입해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연중 신간 도서를 사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는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까 전문도서를 산다고 했는데, 인터넷 공모도 해보고, 군 홈페이지에 올려서 우리 공공도서관에 이런 도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올라오면 우리가 참고해서 그것도 구입하고,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전문서적을 구입해서 우리 기술직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를 해서 책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여기 3,600권이라는 것은 예산에 맞춰서 약 만원선 계약하면 만원선 조금 안 되어서 그렇게 3,600권 잡은 겁니다.
이민복의원
그러기에 한 권에 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시중에 학원서나 책방 같은 데 가서 시중조사를 해 봤습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사지는 않고요, 저희가 서울에 있는 교보문고라든지 서점 대형매점에 가서 저희가 이런이런 책을 한다해서 한 번 시장조사를 하고서 대개 일괄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는 몇 권 안 사고 연말쯤에 일괄 계약해서 사고 있습니다.
이민복의원
확실한 시장조사를 해야지 추측으로 해서 하는 것 같아서,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계획은 그렇게 개략적으로 잡은 것이고요, 실제는 도서명을 어느어느 도서 단가를 해서 각 비교해서 그렇게 계약해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민복의원
3,600권이라면 대단한 방대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적에는 추측으로 3,600권을 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민복의원
하루에 25명 정도인데, 그러면 3,600권을 돌아가며 본다고 해도 1년이면 몇 명입니까. 책 한 권 갔다 놓고서 보지도 못하고 다음에 또 구입하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주민 이용객이 적다는 것은 저희도 항상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서를 구입해서 비치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민복의원
앞으로는 도서구입을 이렇게 방대하게 하지말고 꼭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야지, 무작정 3,600권이라면 차에다도 아마 한 차 될 겁니다.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책이라는 게 한 번 보고 묶은 도서는 그대로 놓고 신간도서가 있어야 이용객들이 오거든요.
이민복의원
그렇죠, 다시 나오는 책을 보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는 철저한 시장조사를 해서 그렇게 실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해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민복의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5페이지 문예회관 방수공사가 3,000여만원 들어가 있네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3,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하여간 문예회관 보수공사가 신축한 이후로 아마 보수공사비가 신축비 얼추 들어갔을 거예요. 매년 올라오는데 방수공사 이런 것 할 때 완벽하게 한 번에 해야지,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액도 먼저 보다 많고, 먼저는 사무실 쪽에 한 번 방수공사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지금 또 하는 부분도 한 번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한두의원
완벽하게 하시고, 또 하자보수기간도 계약할 때 하자보수기간도 둬 가지고 완벽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무대 올라가는 나무계단 교체됐습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뒤로는 공공행사가 사실 의원님들이 참석한 행사가 없어서 못 보셨던 것 같은데, 아주 마음에 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한두의원
그것도 몇 년 전부터 건의했던 사항인데 됐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충의사 기념관 입장료가 5백원에서 천원으로 100% 인상됐는데, 한 번에 무리하는 것 아니예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90년도 1월 1일부터 12년간 5백원을 받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온양 현충사가 200원을 받다가 올해 5백원으로 올랐거든요. 국립이라 우리 자치단체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인근 자치단체를 보면 보통 천원선 그렇게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사고택은 300원에서 5백원, 기념관이 잘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천원 가치는 같아서.
이한두의원
글쎄요, 천원 가치는 분명히 되는데 한 번에 100% 인상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물가조정책으로 봐서는 좀 많은 감이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리고 13페이지 추모공원인데, 당초에 예산군에서 경영수입 차원에서 추모공원사업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예산군 묘지난 해결책으로 전환되는 그런 입장인데, 경영수입 차원이냐, 묘지난 해결차원이냐 그 한계를 분명히 해가지고 묘지난 해결책이라고 하면 1년 홍보비 1,800만원씩이나 들여서 홍보할 필요성도 없고, 또 외지 손님은 받는 것을 지양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먼저 행감에서도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수지타산 마진으로서는 어느 선으로 잡느냐, 한 50% 선하면 그때는 다시 우리 묘지에 대한 가격결정도 다시 되어야 되겠고, 당초의 시작은 기채를 얻어서 경영수입 측면으로 갔는데 우리 군민한테도 혜택 방향으로 그 선이 되면 한 번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리고 아까 매장 인부들 말씀을 하셨는데 매장인부들이 상당히 궂은 일을 하는 인부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지켜 주셨으면 하고요, 또 그분들 1기 매장하는데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1기 매장하면 1인당 5만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1기 매장을 하는데 총 금액이 25만원이거든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5만원, 다섯 명이니까.
이한두의원
25만원이 제가 알기는 7명이 항시 대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4∼5년전 인건비가 그냥 동결상태인데, 궂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인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묘지가격을 조정할 때 그때 인상해야, 내적으로 보면 하시는 분은 좀 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주변 참여하지 않는 주민은 그것이 수익이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묘지가격이 결정될 때 인건비도 좀 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한두의원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담당은 아닙니다만 문화공보실 담당이 되겠습니다만 추사고택 추사제 올릴 때 문화원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사고택 문제라서 한 말씀 건의차원에서 드리는데, 추사제를 지낼 때 너무 정중치 못하다. 이 추사문화제 행사는 전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고 한데 제를 올릴 때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이라든지 제물, 술병같은 것도 주전자로 하고, 마이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정중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그쪽 지역담당이니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하는 부서가 공보실하고 저희하고, 또 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군을 대표하는 전국 행사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이상입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추사고택 관리운영에서 추사고택 홍보물이 있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추사고택 홍보물을 작년도에 다시 제작했습니다.
김승기의원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공보실에서 예산하는데 같이 끼어서 내빈들이 오면 그런 홍보책자 속에 같이 넣어서 주고 그럽니다. 아까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추모공원 홍보하러 나갈 때도 충의사와 추사고택 홍보물을 병행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모공원 홍보물도 연말에 다시 제작했습니다.
김승기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객들이 보는 자리에 놓아서 보고 가지고 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었는데, 제가 느낀 것은 매표를 하면서 홍보물이 있으면 하나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랍속에서 꺼낼 때 그것을 보는 자리에 놓으면 관람객들이 가져갈텐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승기의원
이상입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5쪽에 문예회관, 우리는 초선의원이라 옥상 방수를 처음 예산 세운줄 알고 생각했었는데 이한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동안 방수를 자주 한 모양이에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세 번째 되는데 한쪽은 건축 부위가 틀리는 곳이요,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방수 한 번 하면 얼마나 가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그간 방수기술이 뛰어나지 않아서 3년 간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방수는 한 번 전체를 다 해야지 한 쪽 부분 방수는 안 되는 겁니다. 한 쪽을 방수했을 때는 다른 한 쪽으로 물 흐름이 그쪽으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방수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봄에 하려고 합니다, 건수기에. 봄에 2/4분기에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대탑이 892평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대탑 부분 전체를 한 번 방수하려고 합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이 금액가지고 전체 할 수 있어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개괄적인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방수하시기 전에 본 의원하고 그 현장을 한 번 봐서,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술적인 자문을 해 주시면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완전히 방수가 될 수 있도록 협의 한 번 부탁합니다.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이상입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4,29행사, 제물로 해서 행사성 예산이 서 있는데 4.29 행사비도 덕산 월진회 우리군에서 나가는 거 있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그 비용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되어 있어요, 이건?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별도입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별도로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제물비가 1,438만 8천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제물비만 그렇게 들어가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물만 그렇지 않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제물구입에 200만원, 그렇게 하고 세부적으로 보면 행사용품에 100만원, 또 초청장 인쇄 및 우표대 이런 제경비 해서가 되겠습니다. 큰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귀빈실 도배도 190만원 잡혀 있고요, 임시주차장 임대료가 그 속에 240만원 들어 있고, 주변 환경 기타 이런 잡비로 해서 전체를 해서 1,438만 8천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열두 가지 정도 되네요.
영균
신영균의원
12월 19일날 제사지내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가봤는데요, 그때 제물비는 다른 데에서 대던데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매헌사랑회에서 자기들이 자체로 올해 처음 다래행사를 한 겁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처음 했어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돌아가신 날로 해서. 그전에는 자기들 자체로 했었는데, 이번에 행사 성격으로 해서는 올해 처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충의사 직원들이 그냥 잔 올리고 이런 형태, 또 그 회들이 자체적으로 잔 올리는 이런 형태였었고, 올해 서거하신 날로 행사성격으로 처음 한 겁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앞으로 서거일에 우리 행사적으로 군에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시발은 민간단체로 됐는데 장기적으로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군에서 맡아서 한다 그런 말씀은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영균
신영균의원
그날 가보니까 기관장들도 전부다 오시고, 전체 군 하던데 그런 행사를 이왕이면 주민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고, 윤의사 정신을 농민이나 군민한테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오면,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 변경 계획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자체적으로 더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6쪽인데요, 도서 구입하는 거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기덕의원
3,400권을 하는 것인지, 3,600권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표현을,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3,450만원은 금액이고, 숫자가 거의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조기덕의원
3,600권이 맞아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기덕의원
아까 3쪽에는 3,400권을 국비 1,700만원, 군비 1,700만원 해서 3,400권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별 차이는 아닙니다만 어떤 게 더 정확한 건지?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만원 상당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검토가 덜 됐습니다. 이것은 추상 숫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하겠다, 꼭 만원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조금 덜 챙겼습니다, 앞뒤가 맞았어야 하는데.
조기덕의원
왜 1,700만원씩이면 3,400만원인데요, 도서구입비에 45만원이 더 있는데 45만원은 별도로 6쪽에서 하신 것은 그런데, 준비가 더 되어 있는 것인지 어느 비용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이 국비 디지털 방에 들어간 것이 란이 그래서 제대로 표기가 됐습니다. 더 챙겼어야 되는데, 약간 차이가 납니다.
조기덕의원
그리고 9쪽에 납골함 2,500기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기덕의원
납골함이 한 개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4만원꼴 들어가는 것으로.
조기덕의원
우리가 사용료로 받는 것은 21만원,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5년 쓰는 것으로 해서.
조기덕의원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15년간 사용하기는 바닥을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납골함 바닥이. 그래서 15년간 내구연안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고, 가능하면 이것은 우리가 수익을 잡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품질이 괜찮은 것으로 하고, 품위 있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거기 모셔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시설비를 물어봤습니다.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구입할때 제작할 때 인근 추모의집도 견학도 하고, 홍성에도 제가 추모의집을 보고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조기덕의원
더 좋게 한다고 해도 9만원정도 배를 들여도 9만원인데 그 시설은 좋아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제 입장입니다.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을 꼭 2,500기를 못하더라도 더 좋은게 있으면 현물이 더 좋고 장기적으로 쓰면 2년, 3년째이니까 그것이 15년 갈지 그것은 잘 모르거든요. 한 번 그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관심있는 의원님 가셔서 보시고, 견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덕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의원
이덕규 의원입니다. 충의사에서도 윤의사에 대한 관광상품을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매점이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윤의사에 관련된 것을 기념관 입구에서 몇 종이라도 시작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한 번 주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은 아직 계상이 안 됐는데 그것을 저희와 업자와 한 번 추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규의원
제가 어느 기회가 있어서 중국 상해를 갔었는데 임시정부 청사 주위나 노심공원 윤의사 영정을 모신 곳 있죠. 그 안에서도 관광상품을 파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윤의사 얼이 담겨있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이상스러워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장부출가생불가 이런 대표적인 문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윤의사와 직접 관련있는 것을 기념관 입구에서 몇 종이라도 우선 팔아볼까. 뭐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홍보측면에서 우리 윤의사의 얼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입안이 되면 보고를 드려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의사의 초가 지붕이 상당히 요즘 나래하는 사람이 없어서 구입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작년 가을에 하셨습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800여만원 들여서 11동에 대해서 광현당, 저한당 등 11동을 했는데, 사실은 이엉 엮고 용구새 틀고 하는 인력이 지금 없답니다. 거기 시량리 이장님이 볏단 구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초가지붕 개량 문제가 매년 하는 것이 어느 때는 인간문화재 형태로 아주 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오자마자 지붕을 했는데 그런 예견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전부 기계로 짚도 빻아서 녹초가 되어 가지고 그걸 또 수작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덕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3인) 의장 이회운 의원 전태수 부의장 권국상 의원 이한두 의원 조기덕 의원 이덕규 의원 신영균 의원 이민복 의원 김승기 의원 이만우 의원 이석원 의원 김동숙 의원 강연종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윤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홍석모 전문위원 장석주 의사담당 강환균 직원 정택규 직원 곽은영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