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현안사항보고(계속)

교통행정과장 이동익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인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북도에서 버스조합원 요금조정신청 분석과 실사를 토대로 각계 의견과 물가상승률, 타 시도의 조정률을 감안 인상 결정하고, 2002년 12월 30일 경북도의 시내 농어촌 버스의 운임요율 및 적용기준이 시달되어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제1항입니다. 그리고 운임의 기준 및 요율 결정은 시·도지사가 하고, 신고 수리는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금인상 배경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2000년 8월 조정 이후에 인건비 평균 15%가 인상이 되었고, 유류대 30.3%, 2002년 8월 기준입니다. 573.85원에서 1월 현재 747.85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운송원가는 증가하였으나 요금이 인상되지 않아서 버스업계에 경영난이 날로 심화되어서 2002년 3월 26일 경북버스조합에서 전문용역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의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34.4%를 인상 해 주도록 경북도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일반 34%입니다. 현 700원에서 940원으로, 좌석은 19% 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농어촌 버스는 일반이 57% 저희들 시는 해당이 없겠습니다만 현 650원에서 1,020원, 좌석은 28% 해서 1,050원에서 1,340원으로 인상토록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 신청서 검토 및 원가분석 등 실사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실사업체는 도내 28개 업체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조정 실사 결과를 주로 km당 운송원가 등을 적용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시·군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버스조합 신청안은 34.46%입니다. 그래서 도 실사결과로서는 18.86%가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일반은 940원에서 도의 실사는 849원 35전, 좌석은 1,050원에서 1,189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북도 업체의 경영실태 및 실사 등을 통해서 면밀히 분석결과 18.86%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12.17%를 인상토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은 14.28%, 좌석은 9.52%,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의 요금요율 및 적용기준은 기본요금의 경우에는 일반이 700원에서 800원, 중고생은 550원에서 650원, 초등생은 350원에서 400원. 좌석은 일반이 1,050원에서 1,150원, 중고생은 900원에서 1,000원, 초등생은 600원에서 700원, 각각 인상토록 적용기준이 저희들에게 시달이 됐습니다. 외곽지 요금은 기본요금 제외지역입니다. 외곽지 요금은 단일구역제 또는 구간제 운임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시외버스 운임요율 km당 74.72원을 적용토록 지시가 됐습니다. 좌석버스의 장거리 운행노선중 시외직행버스와 병합되는 노선은 시외버스 운임범위 내에서 적의 조정 하도록금 적용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룡포라든지 청하 등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들 시에 최근 시내버스 요금변동 및 인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 중에서 일반버스는 저희 일반인 경우에는 '96년도에 500원 하던 것을 '98년도에 2년 후에 600원으로 그때는 20% 인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700원에서 16.6%, 이번에 800원에서 14.2%, 중고생은 400원에서 470원 또 550원, 650원 이래서 이번에 18.1%입니다. 초등생은 240원에서 300원 또 2000년도에는 350원, 2003년도에는 400원 이래서 14.2%입니다. 그래서 총 평균이 현재 15.5% 인상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7년에 걸쳐서 인상입니다. 좌석버스는 '96년도 일반인 경우에는 750원에서 '98년도에 920원 22.6%,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1,050원 해서 14.1%, 이번에 1,150원 해서 9.5%, 중고생 그때는 초등생하고 요금이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650원에서 800원, 23%가 인상이 되었고, 2000년도에 비로소 중고생과 초등생이 구분이 되어서 중고생은 900원, 초등생은 6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900원에서 1,000원, 초등생은 600원에서 저희들 시는 타 시보다 초등생이 조금 높아서 이번에는 동결조치를 했습니다. 평균 10.3%가 인상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외곽지 요금 경우에는 업체 신고는 8.5%, 시 조정 평균이 4.9% 정도, 현 요금에서 100원 인상 최저 3%고 최고 9%입니다. 단 구룡포는 50원 인상된 것으로, 어제 보고드린 대로 도로 여건이라든지 km 수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곽지 요금인상현황은 뒷면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내 주요 시군 요금인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들 도내는 농어촌 버스 지역까지 전체 25일이, 안동이 25일이 제일 늦습니다. 그래서 25일 인상되는 것으로 해서 대부분 지역이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일반인 경우에는 포항 같은 경우에는 700원에서 800원. 그래서 700원에서 800원, 1,050원에서 1,150원. 저희들 시하고 같은 시·군이 경산·안동·영천·경주·영주가 같고, 구미·상주·김천·문경은 조금 네 개 시·군은 중고생이 50원 낮습니다. 외곽지 요금 인상률은 전부 10% 이상입니다. 경주만 8.5%고, 저희들은 약 4.9%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외곽지 시내버스 요금 인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위원님.

예, 권광호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km 말이죠.

예.

거리는 똑같은데 요금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보면 35.8km 있죠? 기북. 기북.

예.

그 다음에 가안이 54.4km죠. km 수도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안 나는데 2,250원이고 이거는 2,450원이거든. 그 전반적으로 km 수는 비슷한데 요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이 요금, 외곽지 요금 적용기준이 단일구역제 또는 구간제 적용 원칙이다, 원칙이고 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안 맞을 경우에는 km당 요율 74.72원을 또 적용하고, 그것도 또 적용을 해서 안 맞을 경우에는 시내버스와 병합된 노선에 대해서는 시외버스 운임보다 적게 해라, 뭐 여러 가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차이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예를 들어서 30km에서 33km 범위 내에 승강장이 3개, 4개 있을 수 있습니다. 요금이 같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같은 것이 구간제 요금입니다. 뭐 그래 적용하다보니까 조금 상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포장이 됐느냐, 안 됐느냐, 또 4차선이냐 콘크리트 포장이냐, 이런 것도 또 있고, 적용기준이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 위원장!)

예.

우리 권광호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km당 운송원가를 계산해서 도로가 사정이 좋으면 또 요금체계가 적고 또 사정이 나쁘면 어느 정도 요금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도표에 보면 그런 내용에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5쪽에 한번 보십시오. 노당에 18.4km의 요금이 1,200원이죠? 인상요금이요. 5쪽입니다.

제일 밑에.

5쪽에 제일 첫 번째.

첫 번째 노당리 기계방면.

기계방면 18.4km가 1,200원 아닙니까? 그 뒷면에 한번 보십시오. 대곡리라고 있거든요. 18.1km 1,200원입니다. 거의 거리는 비슷하고 요금은 같습니다. 똑같은 방면에 가서 기계까지 25.4km에 1,650원입니다. 거기에 같은 길입니다. 기계까지 25.4km 아닙니까? 노당에서. 같은 노선 아닙니까?

예.

기계까지 가는 노선이죠? 거기에 임중까지가 25.1km거든요. 오히려 임중이 거리가 짧습니다. 그런데 1,850원이고, 기계까지는 1,650원이 되어 있습니다. 약 200원이나 차이 납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노당까지는 거리 km당 증가되고 기계까지는 적게 듭니까? 그리고 거기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200원 차이 나면. 그런 것은 시민이 부담하는데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괄적으로 이런 요금체계가 구간별 요금체계가 이렇게 정상적인 체제가 아닌데도 그냥 일괄적으로 해서 100원씩 올려버리면 언제 바뤄집니까? 구간간에. 시민의 부담이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아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장기지역은 그전에 노선이 굴곡노선이었습니다. 굉장히 굴곡노선이어서 그때 아주 오래 전에 할증적용을 한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오래 전에요, 그 당시에는 비포장이었어요. 포장이 늦게 됐어요.

예, 할증구간이었습니다.

그 요금체계를 지금까지 갖고 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인상 할 때마다 조금……

포장이 된 상태에서 문제가 있죠.

예, 인상 할 때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감안을 해서 이태까지 조금 적게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정을 하고 하는데, 이게 요금을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이쪽 지역에 더 올려야 되는데 이쪽 지역에서 한목에 인상할 때 100원이면 100원 이래 올려야 되지, 어떻게 요금체계가 조금 적다고 해서 150원, 200원을 못 올리다보니까 이런, 그래서 저희들이 km당 단가로 계산해 보면 이보다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할증할 때는 비포장이었거든요. 왜냐 하면 장기가 포장이 늦게 됐기 때문에 그런 요금체계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포장이 다 되고 노당까지가 똑같지 않습니까? 18.4km 1,200원 또 대곡까지가 18.1km 1,200원이면 노선의 그거는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km당 운송원가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200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완충을 시켜서 100원을 50원으로 조정을 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5년, 10년 뒤에는 어느 정도 맞춰지도록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정을 조금 하도록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 버스요금 자체가 적용하는 기준 자체가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고 이래가 상당히 보면 어느 기준이 어떤 기준을 적용시켜서 하는지 기준에 대한 법적인 버스요금 산정 하는 기준 있죠?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자료를 하나 제출 해 주십시오.

자료가 특별하게 딱 부러진 자료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요금적용기준이라 해서 시달이 됩니다. 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구역제, 구간제 운임적용을 원칙으로 해라,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시외버스 운임료 km당 단가를 적용해라, 그 다음에 중복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시외버스 운임요금 범위 내에서 해라, 이 기준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딱 부러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고, 그런 사안이 발생되니까 자꾸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또 범위 내에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봐서 이 범위를 안 넘어가는 범위 내 또 지역과의 어떤 형평성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이 종전에 계속 비포장도로, 굴곡노선 이런 게 한 수십 년간 왔는 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일률적으로 100원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100원을 인상했는 겁니다. 적용이 좀 애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버스 이 부분은 우리 시민 전체가 상당히 민감한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오랫 동안. 또 민감한 사항으로 왔는데, 어느 정도 시민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은 그 요구한 만큼 또 버스회사에서도 경영하는데 또 시민이 요구하는 어떤 그 기대에 부응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의 혈세로 오지노선 보조금이라든지 운송업계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요금 자체도 이런 부분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단호하게 이 부분을 어떤 쪽으로 적용을 하든간에 검토를 해서 정말 부당한지 안 부당한지 확실한 검토를 해서 부당하면 부당한 만큼 그에 대한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개선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냥 요금인상분해서 이래가 올려준다고 해서 그냥 의회에서 자료 깔아 놓고 당장 요금 올리자, 이런 원리로 접근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리라든지 구간에 따라서 불합리하게 요금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이번에도 조정하고 다음에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늘 대답은 시원하게 합니다만 정책적으로 우리 담당주무부서인 과장이 바뀌면 또 이게 다 하나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여태까지 유야무야 흐르는 게 지금 우리 행정행위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행정, 연속 행위니까 일관성 있게 한번 주무과장께서 정말 의회에 보고하고 답변한 그에 대한 후임 과장이 누가 오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갖고 일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명문화 시킬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안병권위원님.

조정할 수 있죠?

예.

조정해서.

그 아까 장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간부분이라든지 시외가 또 중요하지만 기본요금 관계입니다. 어제 보고하실 때 도지사 결정사항이니까 못 건드린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운임기준요율은 도지사가 결정하는데 어디까지나 기준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고·수리는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결정한 것은 그거는 요금을 결정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기준을 제시한 것 뿐이죠.

요율 결정을 시·도지사가 합니다, 요율 결정을.

요율 결정.

몇 % 범위 내에서 하라는……

아닙니다. 요율 결정을 분명히 시·도지사가 합니다. 저희들은 신고·수리 밖에 없습니다, 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요율 결정권을 주고.

과장, 운임 기준 및 요율 결정이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1%, 일반버스의 경우에 14.2%, 좌석은 9.5%, 요율 결정을 시·도지사가 분명히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인상 요율입니까?

인상률.

인상률, 9.5% 이렇게.

예.

그거는 단지 기준이고 여러 가지 시·도 안에 승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고, 그래서 신고·수리를 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똑같은 요율을 적용하고 그러면 도지사가 다 해버리지, 단지 이런 차이가 승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장·군수한테 신고·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요율 결정을 분명히 시·도지사가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요율을,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외곽지 요금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요금이라 하더라도 업체에서 동의만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요율이 너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4.4%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요율 결정 해 준 것을 회사에서 양보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업체에서 동의만 되면.

과장!

예.

본 위원장이 봐도 다른 말 자체가 틀리는 게, 우리 부위원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몇 % 범위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 그 범위 내에서는 적게 조정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요금은 요율 결정은 분명히 도·도지사가 합니다. 하고, 외곽지 요금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요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14.몇% 9.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율 결정을 도지사가 했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중고생, 주 고객이 중고생 통학, 통학 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인상이 18.1% 이렇게 인상이 되어 있고, 보면 동결, 상당히 보기 좋은 게 동결입니다. 과장께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동결했다 동결했다 그러는데, 초등학생들은 사실은 얼마 안 탑니다. 초등학교 통학 때 버스 이용 안 합니다. 전부 바로 옆에 도보로 하지, 누가 버스 타고 통학하는 초등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갖다가 생색낸다고 동결 동결 그러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고등학생들한테 이것 동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정말 서민 가계에 지원하면서,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재정지원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결이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초등학생 동결이라는 얘기는 이것 아주 웃기는 얘기지.

그래서 2년 6개월만에 44.9%입니다, 우리 외곽지 요금도. 이렇게 참 낮춰졌고. 저희들도 사실 구미같이 중고생을 950원 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 50원 인상해서는 도저히 회사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도저히 안 된다 하니까 저희들도 이야기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 6개월만에 100원 올린 부분이 되니까, 저희들이 회사 입장을 두둔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다른 요율보다 중고등 주로 타는 일반버스에 초점을 맞춰 놓은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18.1%, 최고 많이 인상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집행부서에서 감안을 해 주셔야지, 하시고 물론 신고·수리를 하든지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18.1% 아닙니까? 가장 높게 인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뭐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뭐 포항만 유독이 그렇다 하면 저희가 고집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도 대부분 1,000원이고 하니까.

질의 끝났습니까? 이상구위원님.

과장, 쉽게 타 도시와 비교를 하시는데, 지금 구미나 경주나 상주나 김천이나 문경이나 이런 데는 950원씩 종전에 850원씩 해올 때 우리 900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도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대도시에서 요금 인상을 많이 해 준 겁니다,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보다 대도시보다, 대도시일수록 요금이 싸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요금이, 그죠?

대도시일수록 시내버스 일반버스는 싼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시하고 광역시하고.

본 위원의 얘기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도 타 중소도시에 비해서 우리 포항시가 많이 부담을 해왔는데, 주민들이. 그걸 지금 시점에서라도 좀 바로 잡을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여태까지 쭉 그래 왔으니까 이번에도 또 그래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쯤 정말로 적극적으로 업체하고 하셔서 18%라는 게 지금 어디 없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습니까? 물가인상률에. 지역경제 뭐 활성화 하고 물가 안정한다 그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말씀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어제 조율을 할 때는, 재보고를 받겠다 할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업체하고 생각을 해달라고 그런 뜻에서 했는 건데, 어제 그 가격표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결국은 재보고 하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중고생 18%라는 것은 우리 도내 전 시·군이 다 18.1% 다 인상되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여태까지 우리 시가 문경시나 950원, 850원 할 때 우리 900원 쭉 해 왔는 것이 결국은 많이 부담을 시켜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여태까지 그래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또 그래 하자고 이야기 하시기보다는 한번쯤은 맡고 계실 때 소신을 가지고 변화를 시켜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어떤 흘러온 경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내에서 포항이 좌석버스가 제일 먼저 도입이 됐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권장 했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85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85년도 전국소년체전 할 때 전국체육대회를 하는데 좌석버스가 없다 안 된다 해서 업체에다가 우리가 권고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때 도입을 해서 도내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하다가 안동이라든지 구미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늦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때는 일반버스 뿐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좌석버스를 전환하면서 좌석버스 요금하고 일반버스 요금이 차이가 나니까 바로 포항하고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 받을려니까 너무 갭이 많으니까 그때부터 350원, 450원, 100원씩 올리는 것이 한목에 150원을 못 올려가지고 50원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위원님께서.

아까 장기 구간쪽에 요금 이게 동결해가지고 아스팔트 되고 나서 요금을 동결시켜서 청하 보경사쪽하고 맞춰 주는 것은 또 안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한쪽은 안 하고 한쪽은 하고, 이게 안 맞죠.

아까 외곽지 요금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고.

3∼400원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외곽지. 같은 km 수인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서 밸런스를 맞추도록 하십시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시·도지사가 결정 했는 그런 사안이고 또 업체에서도 도저히 경영난이 심화되니까 도저히 이 수준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 요금조정계획대로 위원님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동결시키는 것은 동결시키고 조정을 해서 마무리를 지읍시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보고서에 시행시기는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시행시기는 어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은 1월 28일로 했는데.

그 구정 밑에 안 한다고 어제 우리 위원들 대다수가 다 같은 의견을 가졌는데.

아직 이 보고를 해도 오늘같이 이런 쪽으로 요금 자체가 이만큼 차이가 나고 이래되면 이것 지금 다시 보고를 받아서 어떤 확실한 대안을 갖고 시행을 해야지, 지금 무턱대놓고 집행부에 이걸 일괄적으로 위임시킨다는 이 부분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외곽지 요금도 불평등한 부분에는 동결을 시켜서 나중에 어떤 연차적으로 밸런스를 맞춘다든가 균형을 맞춘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시행이 돼야죠. 언제 이것, 구간별로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이번에 시행 할 때 하겠다는 겁니까?

이 장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는 불합리합니다. 한데, 이거는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요금 차이가 지금 이래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몇 년이 가야 맞춰지거든요.

연차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야지, 지금 현재 당장.

지금은 동결시켜도 몇 년 가야 됩니다.

딱 km 수 가지고만 절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스요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적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딱 km 수만 가지고 이게 안 맞다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뭐 정말 조정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아니 비포장 시에 할증 붙여서 받았던 요금 자체를 그대로 승계해서 한다는 자체는, 지금 포장 됐으면 할증도 붙였으면 그것도 위법이고.

아니 그래서 그때 요금이.

왜 이런 부분을 과장 지적하기 전에 사전에 집행부에서 왜 이런 사안 자체를 사전에 검토해서 버스회사하고 조정 못 했습니까?

비포장 할 때는 다 적용이 됐는 겁니다. 되고, 제가 비포장이라고는 절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굴곡노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굴곡노선입니다.

그러면 위원장!

예.

자료에 굴곡노선 한번 봅시다. 그러면 5쪽 한번 보십시다. 외곽지 노당까지 18.4km 아닙니까? 1,200원. 대곡 18.1km죠? 1,200원. 이까지는 노선이 굴곡노선이 아니고 같습니까? 노선이 거의 그러면 이까지는, 대곡까지는 노당까지 하고 도로 사정이 같습니까? 그 이후에 보십시다. 기계까지 25.4km, 임중 25.1km, 여기에는 또 굴곡노선입니까? 그래서 또 200원 차이가 납니까? 같은 노선에 그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형평에 안 맞도록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요금체계가 과거에 좀 잘못되어 있었더라도 어차피 시민이 부담이 되었으니까 연차적으로 가면서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말입니다.

예, 조정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동결, 어느 부분은 동결시켜서.

예, 하겠습니다.

또 2년 뒤에 3년 뒤에 요금조정이 될 때 또 해서 결국 5∼6년 뒤에 밸런스가 균형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명호위원님.

문명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뭐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사실 강한국위원 말 맞습니다. 이것 회사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 조정하도록 하십시오.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쪽으로는 과감해서 수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 하도록 하십시오.

그쪽 노선만 그렇네. 양포 그쪽 가는 노선.

끝났습니까?

예.

안병권위원.

과장,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좌석버스 비율이 많죠?

3 대 7.

좌석버스가 7이고?

일반버스가 7.

3 대 7 안 됩니다. 1 대 9도 안 됩니다, 우리 구룡포 쪽에는.

일반버스가 많지.

구룡포만 그렇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버스가 114대고, 좌석버스가 85대입니다. 좌석버스가 적습니다.

노선마다 다르죠?

예, 노선마다 다릅니다.

어떤 노선에는 좌석버스가 많고.

좌석버스 몇 대라요? 85대요?

85대.

85대.

어떤 노선에는 일반버스가 많고, 그야말로 황금노선에는 좌석버스가 많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버스 중고생들 18.1% 상당한 비중입니다. 그 좀 조정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운행버스가 189대가 운행하고 있습니까?

예, 예비차 6대 있습니다.

예비차 6대.

과장, 실지 말입니다. 우리 서민 생계를 이래 보면 중고등학생 다니는 가정이 보면 보통 두 명씩 다니는 데가 많거든요. 우선 우리가 봤을 때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서민들 생계에는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이거. 이것 정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조율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조율하면 좋고, 그런데 이걸 지금 전체 경북도내가 다 이렇게 내려와 있다고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장거리 부분 속에서는 비합리적인 부분 이 부분, 이 부분도 정리돼야 되고 말이죠, 그 속에서 다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하셔가지고 책임성 있게 한번 과감하게 해보십시오.

이제까지 다 조정을 했는데,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조정할 수 없음을 양해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회사에서는 도저히 이 이상은 도저히 안 되겠다.

양포 가는 노선은 조금 전에 또 하시겠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외곽지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외곽지 요금은 합니다.

과장!

예.

이것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분명히 좌석, 일반버스가 104대 맞죠?

114대.

114대요?

예.

114대하고 85대 하면 199대 아닙니까? 예비차 6대 같으면 205대 아닙니까?

예비차가 5대입니다.

5대입니까? 6대입니까? 정확하게.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숫자가 조금. 일반이 117대입니다.

117대.

예, 좌석이 87대입니다.

87대.

예.

정확하게 표기합시다. 그러면 204대, 예비.

그 예비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예비가 각각 3대입니다.

117대에서 예비 3대.

3대 포함. 87대에서 예비 3대 포함.

본 위원장이 왜 이걸 묻냐 하면 우리 오지노선 보조금 줬을 때 차 차량대수 있잖습니까? 운수업계 보조금. 했던 대수하고 차이가 분명히 나니까 묻는 겁니다. 불러줄 때 정확하게 불러줘야 수치가 맞는데, 수치가 틀리니까 계산놔보니까 그러면 돈을 더 받아간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과장 보고한 대로 하면. 그리고 과장!

예.

자꾸 본 위원이 지역구 얘기해서 곤란한데, 전에도 보고할 때 좌석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비율 자체를 점차적으로 3 대 7로 개선해 나가겠다 했는데 지금 개선 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계속 그대로 갈 겁니까? 지난 버스요금도 부당하다 했을 때 동결시키겠다 해 놓고 이번에 50원 인상 시켜 놓고, 그것도 또 앞으로 개선 자체를 두 가지 내놓고 하나도 지키는 것 없이.

예, 위원장님 이 요금 관계는 점차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이 연대서명 해서 진짜 진정도 하고 뭐 좀 시끄럽게 할려 하니까 하지 마라 개선방법을 내겠다 해서 자꾸 억제 시키고, 나도 그러면 집행부 얘기 듣고 결국 주민들한테 거짓말 하는 그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당장에 개선할 수는 없고 하니까 점차 하여튼 개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 아침에 바뀌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기 오랫 동안 정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왔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때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 뭐 서서히 바꾼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기는 곤란한 겁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어떤 개선책도 과감하게 진짜 개선을 하고 난 후에 그 결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힘 드시는 부분은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병권위원.

여기 계획, 인상계획안에 따라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버스 재정에 도움이 됩니까? 얼마나 차이 납니까? 안 빼 봤습니까?

글쎄 뭐 금액 저희들이 추산하는 금액하고 또 회사에서 하는 것하고는.

아니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하면 당연히 자료가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연히 지원을 해 주는데 자료 없이 그냥,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달라는 대로 주는 겁니까?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겁니까? 본 위원은 정말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정에 회사의 재정에 손실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는 것은 재정지원분에 대해서 그거는……

손실노선 아닙니까?

예, 손실보상금은 손실난 노선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시내버스 요금으로 인해서 어떤 회사에 어떤 적자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다면 그거는 당연히 파악이 돼야 되죠. 그런 부분하고 손실보상금하고는 조금 개념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손실부분이 얼마나 만회가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나중에 재정지원금 줄 때는 저희들이 나중에 또 우리 자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상세하게 다 나옵니다, 그때는.

과장, 우리 안병권위원이 하시는 말씀대로 요금인상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외곽지 노선 있잖습니까?

예.

그 부분이 인상되는 만큼의 어떤 수익성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오지노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 대충 얼마 보태니까 얼마 만큼 수입이 생기니까 그 갭을 얼마 만큼 막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박경열위원님.

한번 봅시다. 이게 저 어떻습니까? 시행일정이 그러니까 오늘이나 우리 어떤 식이든지 인상문제가 중요한 만큼 우리 전체 의원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정상으로 보면 오늘 해가지고 내일 보고하지 않으면 전체간담회에서 보고할 기회가 당분간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외곽지 노선 우리 강한국위원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하향조정 하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해서 내일 다시 보고 받을 게 없습니다. 결국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감한 사안을 좀더 일찍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참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거 전례로 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보고를 몇 번 거쳐서 해야 되는데 너무 일정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이 지금 외곽지 노선하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지만 이런 지금 오늘 근본이 지금 정해지지 않은 오늘 과장 말씀대로 하향조정 하겠다는데 어떤 조정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기본요금은 본 위원도 인정은 합니다. 기본요금 구미나 모두가 다 100원이 올랐더구만요. 모두다 100원, 구미가 옛날부터 850원에서 950원 올랐으니까 인상분으로 보면 우리가 오히려 더 인상률은 낮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 의회가 어떤 식이든지 다음 인상할 때는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이다든지 이런 의견을 본 위원은 내고 싶습니다. 이번에 인상 해 주더라도 다음 인상 때는 구미나 이제는 달라져야 되거든요. 경상북도 내에서는 동일한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다음 인상 때는 구미와 같은 비율로 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든지 하는 이런 의견을 내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좌석버스보다 일반버스의 비중을 좀더 높인다든지 이런 의견을 내서 내일 보고를 해서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고 시행을 하면 되겠지만, 지금 너무 촉박합니다. 오늘 고쳐가지고 내일 보고 받을 시간도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건지 본 위원 자신도 어떻게 중심을 못 잡겠어요. 왜 이렇게 촉박하게 이래 중요한 사안을 두고, 그러니까 보고를 하지 않으셨는지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기본요금체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어떤 식이든지 타 도시와 함께 다음 인상시기 때는 조정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결집이 안 됩니다.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인상시기가 지연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결정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장님, 한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이든지 시내버스 요금 문제는 본회의에서 전체의원들이 내용을 아셔야 되거든요. 건설도시위원회만 해가지고 다음에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건설도시위원회 해가지고 시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별도로 임시회를 별도로 소집하든지 하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정말 너무 이게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또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거라고 집행부에서 보고를 안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내용을 보고를 하게 되면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내일 보고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보고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시행 이것은 어떤 식이든지 시내버스요금문제는 본회의에서 전체의원들이 내용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만 해 가지고 다음에 뭐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건설위원회만 해 가지고 시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별도로 임시회를 소집하든지 하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또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거라고, 집행부에서 보고를 안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내용을 보고하게 되면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내일 보고하는 거는 이런 내용대로 보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버스회사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그리고 여건이 좋지 않은 부분 인정하고 그리고 경상북도 타도시에서도 다 인상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포항시만 제일 늦게 아직 시행되지 않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상분도 보고하신 바처럼 아주 유연하게 결정되지 않고 아직 미정으로 남는 상태, 이런 상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절차와 과정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도시가 다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인정하지만 이 부분은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이래 얼렁뚱땅 할 수가 없거든요. 시간이 바쁘다고 해 가지고 대충 마무리해서 할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아까 강한국위원장 당장 그 사안 하나만 두더라도 다른 것 다 동일하다 하더라도 강한국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고치시겠다고 그러면 당장 작업을 해 가지고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또 여러 가지로 이래 절차를 거쳐서 버스회사하고 상의해서 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조정할려고 하면 이 또한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과장 의견이 어떻습니까?

장기문제는……

장기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그러니까 외곽지의 불합리한 장기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외곽지의 불합리한 사안들을 어느 정도 조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장기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외곽지 요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키로수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키로수,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기부분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부분은 동결하겠습니다. 동결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좀 인상하는 거로……

과장선에서 동결하겠다 그러면 동결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 버스회사하고 상의 안 하고.

어쨌든 뭐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냐 하면 회사에서도 경영난이니까 장기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저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승객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그 동결해도 손실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을 저희도 한 번 내볼려고 무척,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10%대입니다. 한 10년전만 하더라도 20%이상 넘었는데 지금 10%가 안 됩니다, 수송분담률이. 그래 쉽게 이야기해서 포항시민의 90%가 시내버스를 이용 안 한다는 결론입니다. 진짜 뭐 학생, 일반서민들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영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기본요금도 저희들 도에서 결정했고 하니까 장기부분 동결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장기부분 같으면 감포까지 가는 노선이 다 동결돼야 되겠네요.

예, 장기부분에 전체다……

과장, 오늘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면서 과장께서 지금 현재 발언하는 자체는 장기부분은 동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통과시켜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좀……

시행시기는 빨리, 회사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루에 사실 한 500만원정도 하루에 이렇게 손해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계산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한 번 더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상 뭐 구미하고 우리가 50원 더 비싸지만 과거도 죽 우리보다도 더 요금체계가 낮았으니 만큼 100원 인상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다음 인상 때는 구미하고 맞추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필요한데 그리고 과장 이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듭 우리 버스요금문제는 서민의 발인 만큼 일반버스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을 권유해 주십시오. 그런 의견도 동시에 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구조조정문제까지 우리 포항시가 본 위원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구조조정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잘못 이루어져서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시가 돈을 지원하는 만큼 그건 마땅히 관여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시스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선진국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환승시스템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은 곳하고 적은 곳하고의 교차지점에 환승시스템에 대한 개선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버스업체한테 전달할 수 있습니까? 이를 의견 내면 개선되도록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어려운 사안이 아닙니다.

아니,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드리기 전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한테 질문드렸습니다. 질문드리는 겁니까?

예.

질문에 본 위원 답변을 하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강한국위원님.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간단하게 한 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인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