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도 벌써 한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산 감귤수급의 안정대책과 관련한 저급품 수급상황 저감을 위해서 감귤복합가공단지 운영실태와 제2감귤가공공장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통한 의정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도의회를 비롯해서 집행기관 모두가 금년도에 설계한 계획들을 하나씩 챙겨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와 도가 혼연일체가 돼서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의안 1건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중산간보전지역및중산간지역외보전지구지정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환경건설국장 창창도입니다. 중산간보전지역및중산간지역외보전지구지정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에 환경건설국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한 중산간보전지역및중산간지역외보전지구지정동의안은 아까 위원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제191회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의 유보되어 재심의하게 된 안건으로써 동의안의 세부적인 설명은 지난 임시회에서 보고 설명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고 보완요구한 사항만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제주도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보전해야 할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지리정보시스템 분석에 의하여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보전지역 등급으로 지정하여 지구별 면적을 지정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정해당면적은 1,306.53㎢로써 도 전체의 70.6%에 해당하며, 보전지역이 지정 고시되면 동 지역에 기존 적용되는 절·상대보전지역 331.695㎢는 해제가 되어 이번에 고시되는 보전지역으로 일괄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지구 지정고시에 따라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도민들에게 보전지구의 지정내용을 알리고자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우선 도 전역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보전지구 등급이 마련됨에 따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보전지구지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도,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보전등급 도면과 관리방안 책자 및 이의신청서를 비치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 시·군, 읍·면·동사무소 담당공무원 52명을 소집하여 주민공람 및 이의신청 접수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읍·면·동사무소 및 동네 벽보판에 전지크기의 안내문 832장을 배포하여 게재토록 함과 아울러 이장님과 개발위원장님에게 홍보안내문을 발송하여 농어촌 주민들에게 최대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을 통한 홍보를 위해 도, 시·군 홈페이지에 안내내용을 홍보하고, 신문 보도자료 및 기고문을 통하여 대중매체를 통한 알림의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공람결과는 1,2,3차에 걸쳐 총 9,886필지에 달하며, 이중에 4,595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사전검토를 거쳐 현장확인이 필요한 2,163필지를 선정하고, 전문가를 통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한 등급의 재조사시에는 편협된 판단이 되지 않도록 용역 시행시 참여했던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현장확인토록 하고, 현지 확인시에는 토지소유자가 입회하고 현지확인서명을 받는다는 기본원칙하에 현지조사에 임하였었습니다. 현지확인과정을 통해 조정이 된 대부분의 토지는 용역수행 당시 이후에 환경여건이 변화됨으로 인한 시간적인 차이에 의해 조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현지조사내용은 5페이지에, 조정결과는 6페이지에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전국에서 가장 앞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지속적으로 자연환경의 선보전 후개발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제정 정신에 입각하여 마련한 보전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검증연구서를 필두로 해서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중산간지역의 상잣성과 하잣성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만큼 상당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러한 검증이 미비된 것으로 보여지고, 공람결과에 대한 보전등급 설정의 일관성과 정확성 유지차원에서 주민의견 검증용역을 실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실시한 GIS구축용역은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하는 답변을 바라고, GIS구축의 생명은 철저한 현장확인에 있는데, GIS구축시 현장확인의 미흡으로 민원제기가 많아서 도민의 원성에 대한 행정의 면피용으로 검증을 실시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도 야기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GIS구축용역의 현장조사비가...... 아, 이 현장조사비 부분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조사 결과 등급가능지역으로 지하수보전지구의 경우 하천과 오름을, 생태계는 초지와 수림지, 경관은 오름경계선, 해안변지역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전문가 정밀조사 결과에 의해 등급조정가능지역으로 하천과 곶자왈 지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투수성으로 볼 때 제주도는 모든 지역이 투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토양층이 두껍게 피복되고 있다는 것은 풍화한 지역이나 충적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지역은 오염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전문가들도 많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이 보전 강화가 필요한 모두 중요한 지역이므로 등급을 조정해 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이중 행정기관이 제기한 토지 중 대부분이 대규모 관광단지·지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이러한 등급조정 내역을 상세히 제시하고, 등급조정을 한 근거가 어떤데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도민들 사이에서 말이죠, 행정이 주도하는 개발지역은 다 피해갔다는 일부 여론도, 비난도 있습니다. 과연 도민들이 비난하는 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실제로 거기에 관계된 도민들 사이에서 나온 말인지, 그것도 약간 밝혀 주시고, 한예로 말이죠, 자료도 좀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전지구 지정 전에 골프장이 이미 거의 다 허가되어 있습니다. 또 지정된 관광단지나 지구, 허가된 골프장도 그렇고. 이미 보전지구 지정 전에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00년 12월 20일에 포렉스CC가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때고, 2001년 4월 11일에 제주CC 저쪽에 나인홀, 그게 이미 사업승인이 받아있고, 또 2001년 7월 9일에 이미 레이크힐스CC가 사업승인을 받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등급조정에 대한 기본방향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는데, 보전지구지정 이후에도 이의제기지역은 여건변동에 따라서 조정해 준다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여건변동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여건변동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만약 차후에 외자유치가 된다고 가정하고, 개발논리가 팽배해지면 다시 풀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보전지구 설정이 끝난 이후에도 민원은 계속 받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항공사진판독이라든지 전문가 정밀조사 등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러한 항공사진을 찍는다든지 전문가로 하여금 정밀조사 등을 해서 다시 검증용역을 실시하겠다는 말인지?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에게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항공사진 판독은 필연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안으로 반드시 현장확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항공사진에만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이러한 대안으로 인공위성 사진판독도 병행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GIS구축에 인공위성사진을 이용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인공위성사진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검증 전보다 검증 후의 보전지구 등급 분포를 보면 지하수인 경우 2등급 9㎢, 생태계가 1등급 5㎢, 경관보전은 1등급이 4㎢가 축소되었다, 이렇게 축소되었을 경우에 민원제기의 소지가 있지 않는가, 특히 지하수의 경우에 2등급이 더 많이 줄어든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검증 전보다 후의 보전등급면적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처음 설정시부터 명확하지 못한 기준과 현장조사 없이 GIS가 구축되었고, 후에 민원이 제기되고, 이로 인해 보전지구 지정이 1년 넘게 지연되었는데, 이로 인한 행정공백과 도민들에게 갈등을 조장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봐집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총체적으로 이 용역은 현장검증이 불충분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결과로서 결국은 용역 자체가 부실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현장검증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 가지고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전지구의 규제에 대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특별희생에 해당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권리는 구제되어야 됩니다. 여기보면 보상방법으로써 보상지목이 대지에 국한해서 지급방법을 직접구제방법으로, 나머지는 간접구제방법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제시방법이 모호하고 아주 미흡합니다. 우리가 숱한 경험을 터득했고, 얼마나민원인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았고 또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보상방법에 대해서 철저한 제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방법을 전면매수청구권을 인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겠다고만 했지 어떠한 부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제시가 아주 미흡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권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신청한 특정부분에 대한 결정이지, 이렇게 광범위하고 전체적으로 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약간 지나친,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바랍니다.

양우철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GIS 도전역 구축을 해 높고 현장실사, 아까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의신청이 4,500건 들어왔는데, 현장실사만 145일동안 계속, 이의신청한 사람하고 국토연구원 현장조사했던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조사해 보니까, 아까 GIS 2등급이 왜 줄어들었느냐 했는데 실제 조정된 것이 많습니다. 물론 당초 98년도부터 할때는 항공사진을 판독하고, 필요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서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완벽하게 다 실제 우리 기준에 맞게끔 되었다고 하기는 누구도 인정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앞으로 그때그때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실제 어떤 민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현장을 보고, 옛날 이의신청을 안했던 곳이지만 사실 맞다고 하면, 전문가를 대동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또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필지든 두필지든 변경하려면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변경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관광단지같은 데, 이런 데는, 3개단지 20개지구는 기 옛날에 다 지정되었고, 지금 기위 되어있는 데는 이것이 적용이 안되고, 98년 이전에 27군데, 국변에 의해서 골프장이 다 나갔는데, 영향평가까지 다 나간 것은 지금 와서 적용이 안되고, 다만 국변만 돼서 준도시가 되었다 해도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당연히 이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당초에 국변했던 사항하고 다소 달라집니다. 관광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고, 이것은 똑같이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민원인들이 많을 것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주 정밀하게 조사했다고 해도. 그렇다고 지금 1,850㎢ 전부 전 주민이 나서서 이 기준을 적용하면서 조사할 수는 없고, 다만 600고지 이상은 거의 기준에 맞을 겁니다마는, 중산간지역, 200고지에서 600고지, 제주도 지역주민들이 직접 활용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열람을 하면서 미비된 사항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증하는 과정에서 2년여 동안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차, 2차, 3차 검증을 했는데, 다소 못 들어 준 것들은 있습니다마는,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 개간허가를 받아서 형질변경이 되었거나, 표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또 오름능선에 경작지를 만들어 버렸거나, 이럴때 만약 지하수 같으면 토양통하고 투수성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지정했지만 여건이 변동된 데는 3차까지 할때 전부 현장이 토지주들 입회하에서 많은 것이 보완은 되었습니다. 일부 보완이 안된 곳도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문제고, 사실상은, 아까 헌법재판소 예를 들어 주셨는데, 제주도만 특별히 이렇게 1등급이 지하수나 생태계, 경관 지정이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없는 현상입니다. 매수청구권 부여라고 언급만 되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아니고 제주도가 묶은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돈을 갖고 사줘야 될 형편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주도가 제주도보전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고 검토를 해서 1단계, 2단계, 등급별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정이 돼서 당장 내일부터 행위제한이 되면, 사실상 제주도 농촌사람들, 순박한 사람은 자기 땅이 묶어진 줄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뭐라도 하려다가 묶어진 것을 알았을때,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목장마을이라든가 대단히 큰 토지주들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2년여동안 계속 이의신청도 내고 현장도 보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하천변, 오름능선 옆의 갈아먹는 밭도 등급이 잘못 지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됐다고 볼 수 없고, 오늘 되더라도 앞으로 현지조사가 미흡했거나 항공사진 판독이 잘못된 것이 나타나면 그때그때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괄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답변 가지고는 제 질의에 전혀 충족할 수 없습니다. 골프장 관계 말이죠, 벌써 지정 전에 사업승인이 났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것은 이번 도의회 동의가 돼서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받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안되고, 향후 10억불이든 3억불이든 민자유치가 온다고 해서 그 지구를, 1등급을 2등급으로 변경해 주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선보전 후개발...... 물론 외자유치를 할 사람도 사전에 와서 묶어지지 않는 곳이구나, 해서 해야지, 땅을 함부로 샀다가는, 이것은 어느 누구한테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지정이 잘못된 것이 나타나면 조정이 될지 모르지만 외자가 온다거나 국내재벌이 온다 하더라도 한번 지정된 것은 그 기준에 맞으면 전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변경되겠지만.

그러면 충돌할 부분이 생길텐데, 충돌되는 그런 면적이 생길텐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겁니까?

같은 도내에서도 투자담당관실에서는 외국이라든가 국내에서도 외자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제주도에 투자하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이 우리 도의회 동의가 돼서 지정고시가 되면, 이것을 보기 전에는, 아무 지구나 땅을 사서 개발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NGO 환경단체가 우리 국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보전 측면에서 개발할 사람이 어느 땅을 사면 그 지정된 곳은 철저히 보전하면서 나머지만 개발하도록, 만약에 100만평 땅이 있는데 그중에 곶자왈이 몇 군데 있으면 그것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원형보전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면 사업수익성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그 쪽을 포기하고 다른 지구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원형보전할 것은 철저히 보전할 것으로, 외자유치든 뭐든. 이것은 우리 지사님도 환경에 대해서, 물론 외자유치가 첫번째입니다마는, 환경이 우선이라고 해서 연초에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1등급 보전지구는 외자유치가 아닌 별유치가 와도 절대 보전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주도 지역전문가가 참여했다고 명단을 밝혀 주셨는데, 과연 이분들의 역할은 어느 정도였는지? 지금 문화적 가치가 아주 상당한, 보호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지역전문가들의 역할이 어떠했는가를 여실히 반영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물론 전문가마다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참여있던 제주대학교 윤정수교수는 투수성 지질조사, 박행신교수는 아시다시피 동물조사, 오윤근교수는 지역마다 오염조사, 그리고 김문홍교수님은 식물상, 제주도에서는 전문가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경관오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는 그만 뒀습니다마는, 고동희 전 교수님이 참여해서 이분들이 이 전 지역을 자기 분야마다 지질은 지질대로, 생태는 생태대로 조사를 했고, 검증할 때는 이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말고도 일반인들이, 이에 관심이 많은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조금씩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잘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다섯분 교수님들은 95년도부터 97년, 1단계할 때도 상당히 했고,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특히 박행신교수나 김문홍교수는 생태, 식물상이나 동물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지적한 상잣성과 하잣성을 반영 안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별도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이용 측면에서 하고 문화재법에 의한 것은 별도로 했습니다.

전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이번에 200고지이하 한 것은 1억3,200만원이고, 95년도 200고지에서 600고지 중산간지역만 용역한 것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25억원 중에는 검증용역비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와서 하니까 그런데, 옛날 95년도에는 처음 할때니까 국토연구원이라든가 외국사례..... 그때는 중산간만 한 것이 25억원 들고, 이번은 그 면적보다 더 많은데도 1억3,200만원만 들여서 한 것은 옛날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25억원이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억3,200만원 들여서 전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용역비에는 검증용역비도 포함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다 포함된 거죠?

예.

아무리 95년도에 책정된 것이라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다시 또 검증용역비를 지출하면 어떻게 해요? 이중으로 지출된 것 아닙니까?

95년도 용역할 때는 검증용역이 없었습니다. 구축하는 것만 연구하는 것이고, 그당시는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갈줄 몰라서 검증이다 뭐다 안했는데, 이제 와서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민원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민원을 전제로 한 용역이냐 말이지. 그것을 당초에 다 계산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건데, 그당시 이미 검증도 당연히 할 사업입니다. 검증없이 GIS구축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포함되는 건데. 그당시 용역비 25억원 중에는 검증비가 다 포함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시 지출한 것은 이중으로 지출한 것이라 이겁니다.

95년부터 97년도 할때는, 사실상 그때 한번 하고 나니까 이런 민원이 가끔씩 일어나는데, 그때는 법도 없을 때이고, 중산간보전관리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검증이다 뭐다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철저히 하기위해서 검증을 포함시켜서,

검증비 1억3,200만원을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근거.

근거는 별도로 서류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출결의서까지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한번 돌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동의안은 지난번에 1차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이것을 지정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각 지번별로 현지답사를 못해서, 도상에 의해서 얼마큼 지정되었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지정이 확실하게 현장위주로 지정되었느냐, 도상에 의해서 지정되었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확한 지정이다, 아니다, 가부가 될 것으로 봐서, 우선 현장에 갔다온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우선 알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먼저 현장을 봐서 같이 병행해서 해도 좋고.

시간도 그렇고.

그러면 질의를 중단하고 현장방문하고 나서 질의를 계속 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장을 우리가 가는데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었던 곳인지,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해서 지역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사실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거나 문제가 되었던 곳을 사전에 점검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정해서 가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안하신 부분은, 제 생각 같아서는 직접적으로 민원이 되었던 곳들, 이런 곳들을,

지난번에 우리가 민원이 되었던 곳, 현장답사한 곳이 아닙니까?

민원이 되었던 곳은 저지리라고 해서 거리가 멉니다. 현실적으로 멀고, 강창식위원님 말씀하신 거기가 오름이 있고, 오름주변을 볼 수 있는 곳이 좋다고 해서 그런 곳을 설정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자고 제의를 하면서 지형에 대한 것은 불특정 지역인데, 그 지형은 오름이 현재 있고, 오름 주위에 있는 경작지가 과연 얼마만큼 들어가서 재산상의 제한을 받고 있느냐, 또 지정하는데 무작위로 했느냐 하는것 정도라도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오름이 곁에 있는 지형으로, 현장을 가려면 가봅시다, 하는 얘기를 사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름 주변이 지하수, 생태계, 경관, 많이 걸리니까,

예. 제일 많이 포함되는 부분이고, 또 불필요하게 지정해 가지고 그옆에 경작지까지 사유재산 침해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라동, 과학고가 있는 근처에 우리가 현장방문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심의하면서 질의·답변을 들었고, 또 이미 양우철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현장방문을 갔다와서 질의하지 못한 부분은 하더라도, 일단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략히 질의·답변을 끝내고 나서 현장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중식도 되고 하니까, 오후에 바로 심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은 보는데, 일단 의문나는 사항은 질의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략히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을 가는 지구는 그렇습니다. 저번에는 2등급이 많이 묶였었는데, 3차 건의해서 현장을 돌아보면 3등급으로 완화되었다, 그러면 어떤 데가 완화되었는가 가보면 당초에는 2등급이었는데 이제는 3등급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마 표현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 못들어 준 것도 있습니다. 등급을 하향시켜 달라고 했는데 들어주지 못한 것이 많은데 표면적으로 아까도 강창식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름 근방에는 경작지도 상당히 묶여질 부분이 많아서 채택한 것 같습니다.

오후에 현장방문 갔다와서 또 질의하도록 하고, 그 외에 궁금사항은 질의를 마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대성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주민들이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정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조정된 내용이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52%까지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조정된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많은 사항들이 항공사진을 판독할 때는 촐왓인지 감귤밭인지 모르고 검게 나온 곳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렇게 해서 생태계 2등급으로 했는데 가보니까 초지개량하든지 개간해서 갈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생태계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휴작, 이런 경작 안 하는 토지들이 생태계,

알겠습니다. 그러면 1차 조정된 내용은 등급조정이죠?

예, 등급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수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했다든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했다는 것인데, 이런 내용으로 보게 되면 당초의 계획은 상당히 부실했다, 그야말로 50% 이상이 허구투성이였다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당초계획부터 철저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이의가 없겠는데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처음 계획은 엉망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도상이라든가 항공사진에 의존하다보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를 들면 1차 주민공람에서 지하수부분이 882필지지요?

예.

그 중에서 153필지가 조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53필지의 구체적인 등급조정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받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내용은 아마도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의신청한 필지에 대해서만큼은 전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입니까? 100%?

등급조정한 것은 100% 된 것입니다.

이의신청한 전체필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직접 했느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의신청한 중에 2,600여개만 하고,

예, 그것은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지요.

당초에 현지조사할 때, 그렇습니다. 당초에 항공사진 판독해서 하면서도 아까 양위원님이나 양우철위원님도 부실하게 조사한 것 아니냐 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진 판독한 데가 있고, 실제 지역주민들 의견 물어서 돌아본 데가 있고, 그래서 필지조사는 전부 돌아보지는 못했는데 사진 판독해서 생태계 2등급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가보니까 경작지로 변했기 때문에 생태계 4등급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의 신청 들어왔다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일부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로 이 계획이 마무리되었을 때, 나중에 주민들이 왜 내가 이의신청했는데도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확정을 지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우리가 대처하기가 난처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과장이 당초 수자원에서 하다가 지금 우리 국에 넘어 왔습니다. 양과장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양팔진입니다. 현지조사는 50% 정도를 주민하고 같이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현지조사 안 하더라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 뭐냐 하면 지목, 토지대장을 확인해서 지목이 전인 경우, 또 중간에 개간허가라든지 무슨 초지조성허가를 받아서 인허가 된 서류, 이런 것은 현지에 안 가더라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 또 산림에 대한 보존림대장을 확인해서, 그 필지에 대한 보존림대장 이런 것을 확인해서 그런 것을 빼놓고 실제 가야 될 곳은 전부 가고, 또 저희들이 이의신청 들어온 전필지에 대해서는 조정결과를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통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조정가능과 불가를 통보해 주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의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청하십시오 해서 한 결과 단 두 필지만 저희들한테 재조정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 결과는 현지에 가든 안가든 전부 결과는 이의신청한 모든 분들에게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희 지역과 관련된 GIS구축에 따른 민원문제가 한동안 불거져서 국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물론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이지만 개인재산권 문제,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규제대상에 대한 보상비문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규제대상의 형평성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변경된 것은 현지조사를 통해서 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어떤 지목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1등급으로 된 곳의 지목이 전이다 했을 경우는 도상에서 그대로 현지에 안 가더라도 변경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하고 경관은 아니고,

아니, 경관보전지구인 경우도 전일 경우는 2등급으로, 현지를 안 가더라도 지목이 전인 경우는 2등급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오름지역인 경우라고 판정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지목이 전이거나 경작이 되는 곳은,

오름지역인 경우 지목이 전인 경우는 A등급으로,

바로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평성부분에서 똑같은 지주의 입장에서 경작을 하던 지목이 됐던 간에, 아니면 초지조성이 됐던 간에 재산은 마찬가지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부여를 해 주어야 된다, 거기에 특별히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는 남들과 똑같이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중산간지역인 경우에는 200에서 600고지 이 사이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200고지 이하인 경우에, 정말 보는 곳에 따라서 오름지역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도 많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 같은 경우 양과장님 현지에 가서 보셨지만, 실제는 일주도로와 평행이 된 곳이라도 밑으로 내려가서는 오름으로 판정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대한 불이익되는 부분이라든가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께서는 여기에 보전지구 지정 후에는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해서 전혀 변경의 여지가 없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서, 만약 이런 답변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경우에 따라서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얘기지만 단, 형평에 맞지 않은 경우, 나중에 문제가 도출되었을 경우에도 법으로 정하니까 끝까지 고집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랬을 때 문제점에 대한 앞으로 보완대책, 개선책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설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상 각 위원님 걱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해 놓으면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은 실제 완벽하게 조사했더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실제 전수조사가 안되고, 항공사진에 의해서 판독한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자리에는 영원히 불변이지만 기준과 맞지 않은 곳, 생태계도 숲이 있어야 생태 1,2등급 되는데 경작지를, 과수원 밭인데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는 숲으로 알아서 생태계 1등급으로 간 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준에 적합한 곳은 영원히 보존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여건에 따라서 변동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똑같은 위치에서 어떤 밭은 2등급, 어떤 밭은 3등급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특히 오름 주변의 땅들은 지하수나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산간마을 경작지는 다 오름들을 끼고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도 세밀하게 기준에 맞게끔,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조정할 때는 미리미리, 어차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으로,

예.

정말 잘못 조사되었을 때는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여지는 있다는,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규제대상의 형평성문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재산권의 규제에 따른 앞으로 보상대책은 과연 어떻게, 처음부터 이게 논란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도의 방침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복안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박사들이 몇 분 됩니다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좀 받도록 해서, 앞으로 전문가들 용역을 받고 헌법재판소 예를 들기 때문에, 이제는...... 불러야 되고, 제주도만 이렇게 지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에서 환경보전금을 마련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영원히 못쓰는 땅은 도가 사주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앞으로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방침이 공포가 됨과 동시에 나와야 도민의 분열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가 있고 치유할 수 있는데 막무가내로 지정고시만 하고 재산권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세워나가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검증연구보고서에 보상방법이라고 해 놓고 매수청구제가 있음 이렇게 막연히 해 놓았습니다. 이런 연구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용역보고서에도 없는데 도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절·상대보전지역이 4월달에 납품됩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수청구권도 나오고, 지금 중간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4월달 전에라도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원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절·상대보전지역은 작년에 예산 확보해 주셔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중에는 절·상대보전지역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하기 전에 다음 회기 때라도 위원님들께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보면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지금 계속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안심은 됩니다마는, 용역에 형평성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하겠는데 지금 해발 200m 중산간지역에서 도전역에 걸쳐서 GIS를 확대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도시계획지역하고 추자도, 한라산국립공원지역 하고 마라도는 제외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도전역에 GIS구축이 됐다고 할 수 없고, 도시계획구역 지구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엄청나죠?

48㎢ 됩니다. 1,850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가. 이런 지역은 제외시켰다 말입니다. 이게 형평성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시와 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위제한을 함으로써 북제주군이나 남제주군에 건축물 다 제한하니까 살길이 없기 때문에 인구공동화가 생겨서 제주시로 다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구팽창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도 도시구역지구내에, 제주시와 서귀포 도시구역지구 내에는 지금 건물이 다 들어서서 GIS 구축이 안되고, 그러나 도시구역지구 내에는 절·상대보전지역이 존치됩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절·상대보전지역으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도시구역 내에는. 그 외에는, 도시구역 외에는 인가가 없는 데니까 대부분 GIS구축으로 전부 통일되고 도시구역내에는 절·상대보전지역을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도 연구용역보고서에 빠져있고, 그래서 이따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강창식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민원발생 재조정 재심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이것이 마련되고 도민으로 하여금 아,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재심을 요구하더라도 가능하겠구나 하고 확신이 갈 때 지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공감대가, 전도민이 토지주가 공감대가 간다는 것은,

필지마다 공감대를 갖는 것이 아니고 이런 보상책이라든지 또는 재심을 했을 때 충분히 우리 의사가 반영되겠구나 하고 믿음이 갔을 때 지정을 해 주어야 좋지, 그런 것을 막연히 차후에는 어떤 보상이 된다는 보장이 없이 지정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4월에, 아까 양우철위원님이 말씀한 절·상대보전지역 용역이 납품됩니다. 그때는 확실한 보상, 향후대책, 매수청구권 부여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개발이다 뭐다 국제자유도시다 하기 때문에 지정해서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관계는 절·상대보전지역도 도의회 동의받아야 해제하든 지정하든 하기 때문에 그때 그 규정을 공포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느냐 하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경관보전지구에 1등급을 받느냐 2등급을 받느냐, 예를 들면 1등급을 받으면 땅이 있으나마나다 말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재산권 이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도 경관보전지구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3등급이나 4등급을 받는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용한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니까 제기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경관보전지구에 해발 200m 이하에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등급별로 면적이. 이것이 직접적으로 1등급이나 2등급에 해당하는 이런 지역의 지주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이 다 수용하느냐, 이 내용을 전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느냐, 내 땅이 지금 어디에 있는데 이번에 이런 경관보전지구 1등급에 해당되어서 나는 전혀 이용을 하지 못한다, 하는 내용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이거죠. 이것을 몰랐을 때 일단 큰 피해가 오고 나중에 크게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일단 결정이 되게 되면 다시 바꾼다는 것은 법적인 절차가 있더라도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바꾸고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고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밀하게 현장조사을 통해서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아, 이런 정도면 됐다고 자신할 때까지 이 문제를 좀 뜻 있게 다루는 것이, 좀더 신중하게 다루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감입니다.

지금 여기 필지를 돌려면, 2,150필지도 144일 매일 뛰고 검증을 했는데, 수십만 필지를 검증한다면 몇 십 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2,150필지도 144일 동안 매일 토지주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시간 걸립니다마는 전필지를 현장 검증한다는 것은 어렵고 지역별로 한 두 군데,

그렇다면 1등급이나 2등급에 해당하는 지주에게 통보를 해서 언제 까지 이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도록, 열람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그런 조치를 취한다든지, 일일이 갈 수 없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필지마다 현장에 나간다는 것은 어렵고, 저도 작년, 재작년에 광역수자원본부에서 읍·면·동사무소에서 공람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읍·면장들에게 매일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는 과장 당시인데, 매일 마을마다 방송해서 보도록 해라. 봐도 큰 토지 아니면 모르거든요. 시내에 좀 있는 사람은 아는데. 그러니까 그 엄청난 필지를 이의 신청하고 공람하고, 또 2차, 그리고 제가 국장된 다음에, 광역수자원본부에서 하다가 우리 국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은 많습니다. 처음 할 때부터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양과장도 처음부터 했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아직도 이게 완벽하게 조사되고 지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기준에 적합한 토지는 영원히 불변이다 한 번 묶여지면, 1등급으로 가면. 이것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양우철위원님!

방금 한성율위원님의 말씀이나 양대성위원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과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제동과 제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보전지구 지정은 광의적으로 볼 때는 제주도의 환경보전과 지하수보전이라는 명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로 볼 때 도민재산권 억제 혹은 박탈, 아까 양대성위원님도 지적했지만 1등급으로 지정되었을 때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재산권의 박탈입니다. 쓸모 없는 재산 가지고 뭐 합니까? 그런 법률상의 문제, 즉 사유재산권의 보장문제 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규제는 한 번 묶이면, 묶이기는 쉽지만 풀려면 엄청 힘듭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더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점에서, 만에 하나 지구지정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소수 도민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므로 냉철한 입장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점심시간도 됩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본 중산간보전지역및중산간지역외보전지구지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개인 재산권 침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과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이 건에 대한 것을 의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한후에 다음 회기에 심사하도록 하는 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강창식위원으로부터 의결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산간보전지역및중산간지역외보전지구지정동의안은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김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1차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귤복합가공공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는 등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요즘 감귤가격이 생각하기조차 싫은 낮은 가격으로 형성돼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가격을 안정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까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련한 당면현안사항보고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산 감귤처리 및 가격동향, 두번째 감귤원 부적지 폐원사업 추진, 세번째 제2감귤가공공장건립계획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2년산 감귤처리 및 가격동향입니다. 2003년 1월 21일 현재로 보면 처리된 양은 45만8,194톤으로서 저희들 계획의 78%를 처리했습니다. 이중에는 상품출하로 35만2,123톤이 출하되었고, 수출이 8,769톤, 가공용수매가 7만2,728톤, 기타 북한보내기 4,000톤, 군납 1,385톤 등 여러 가지를 합해서 2만4,574톤이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출하단체별로 보면, 농협이 43%를 점하고, 감협 28%, 법인이 3%, 상인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측으로는 금년도 1월말, 그러니까 설 이전에 50만톤 이상이 처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보면,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2002년산은 10월달에 9,680원, 15㎏ 한상자 도매시장 총평균 경락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1월에 8,930원, 12월에 8,980원, 12월 상순에는 8,980원, 중순에는 9,240원, 12월 하순에는 7,860원, 1월 상순에는 8,260원, 1월 중순에 들어서는 6,550원으로 최하로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6,000원 이하 내려간 시기를 보면 지난 11월말에, 또 1월 중순에 이렇게 작년도에는 6,200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귤가격 하락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조사도 해 봤고, 논의도 해 봤고, 현장도 가서 유통전문가들하고 얘기도 나눠봤는데, 하락이 된 원인은 첫째로 경기가 침체되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었다, 백화점 매출액도 30% 정도가 낮아졌다, 그리고 감귤 수확기에 계속된 비날씨로 맛과 품질이 소비자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타 과일과 경쟁에서 떨어지고 있다, 특히 많은 양이 딸기에 소비자들을 내줘버린 그런 현상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철저한 품질관리가 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미국산 오렌지가 상당히 많이 수입이 돼서 싼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경락하는 도매시장의 과실이 대형유통업체로 출하가 되어야 되는데, 감귤인 경우에는 대형유통업체가 80%를 직접거래를 해 버렸기 때문에 대량수요처가 없어져서 도매시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 특수가, 그러니까 대량 소비하는 시기가 10일 정도 지난해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출하량이 10% 상승하면 가격은 30% 정도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품질에 따른 가격차는 뚜렷하게 금년도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랜드화 된 좋은 감귤은 감귤에 따른 가격을 받고, 품질이 좋지 않은 감귤은 품질이 좋지 않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은 확실히 구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격안정대책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잘 사지 않는, 또 잘 가격을 안주는 1번과, 9번과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해서 1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수매에 들어갔습니다. 수매량은 1만톤을 수매하고, 수매가격은 ㎏당 100원에 하는데, 농협이 40%, 도, 시·군, 행정기관이 60%를 부담해서 우선 1차적으로 10억원의 재원을 들여서 수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매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선과장에서 선과가 완료돼서 상품출하 하려고 하는 것 중에 1번과와 9번과를 격리해서 수매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수매한 것이 효과가 나타나고 더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농협과 저희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서 추후에 수매추가 문제를 결정하기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저급품감귤은 시장차단을 위해서 가공용으로 계속해서 수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7만톤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이미 7만톤이 넘어섰고 농협과 가공공장, 가공업체들과 계약은 9만7,000톤이 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유통 지도강화입니다. 1월 20일 현재로 보면 품질관리위반이 174건인데, 출하신고 미이행이 152건, 강제착색 4건, 비상품 유통 1건, 품질관리 미이행 17건 해서, 과태료 104건에 3,670만원을 부과했고, 경고·주의 67건, 폐기 3건, 조치 중이 18건이 있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1월 20일 현재 11건인데 북제주군, 남제주군산을 서귀포시산으로 표기해서 출하하는 것이 적발돼서 구속이 4명, 불구속 1명, 벌금 6명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별 적정출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매시장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또 노지감귤이 아닌 월동재배라든지 한라봉 등 만감류가 시장에서 고급과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정출하지도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귤원부적지 폐원사업 추진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부적지 폐원사업을 97년부터 쭉 해 왔습니다. 97년부터 2000년까지는 1년에 30㏊내지 20㏊의 아주 미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마는,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서 저희들 장기발전계획에 10년간 3,000㏊를 무난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기준을 보면 지원대상이 부적지과원, 재해상습지과원, 친환경저해과원 중 우선 극조생과원은 금년도에는, 의회에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선 폐원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해당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령별 생산력 지수에 의한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1991년 감귤진흥장기발전계획연구보고서와 일본의 감귤수령별 생산력지수를 원용해서 최고한도 3,000만원에서 1,650만원까지 차등을 둬서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300㏊는 금년도 본사업이고,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준 190㏊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0㏊가 금년도에 폐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1월 30일까지 사업신청을 완료하고, 2월 15일까지 현지 확인을 해서 대상자를 확정한 다음에 상반기에 폐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2감귤가공공장건립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여러번 설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도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20일 제2가공장건립 기본방침을 결정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공장부지 매입을 하고 지금 입찰단계에 있습니다. 1차 입찰이 유찰돼서 2002년 12월 27일 입찰공고를 해서 1월 8일 입찰참가 신청마감을 한 결과 3개 업체가 지금 입찰에 신청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4일날 기본설계를 입찰하고, 2월달내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서 적격자를 결정하고 3월에는 공사계약을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제2감귤공장건립 부대의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당면문제에 관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감귤을 중심으로 한 농촌경제, 농가의 현실,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달리 답변을 할 어떤 말씀이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서로 느끼는 생각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우리 농촌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을 재난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재난은 자연적인 재난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인위적인 재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년동안 감귤가격이 진흙탕속에 계속 빠져 들어가면서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은 인위적인 요인이 더 크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생산예상량을 58만7,000톤으로 보고있죠?

노지감귤만 그렇습니다.

물론이죠! 전체 63만5,000톤 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노지감귤 58만7,000여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그게 잘못된 것이다, 70만톤 이상 상회할 것이다, 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귤조사통계는 99년도부터 금년까지, 2002년산까지 네번째로 농업기술원이 조례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측조사를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조사하는 기관들이 난립돼서 감귤통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해서 한 기관에서, 기술기관에서 각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조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집약돼서 조례로 농업기술원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관측조사는 8월달에 한 것입니다. 8월달에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서 보니까 지금 통계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는 어떠냐 하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지금 처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느 수치를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70만톤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58만7,000톤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시키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도 70만톤이라는 것은 엉터리다, 우리가 주장하는 58만7,000톤 정도, 60만톤 이내가적정한 것이다 아직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결과에 대해서는 4월에 출하가 끝나면 어느 정도 오차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나무에 달려 있는 것을 측정해 낸다는 것이 오차없이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노지감귤에 대해서는 258개 포구에서 아주 정밀하게 꽃부터 세어서 전부 조사했기 때문에 오차는, 얼마의 오차일지 모르지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58만7,000톤만을 고수해서 앞으로 처리계획을 하다보면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것에 기준을 두면서도 예상외로 더 많은 수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좀더 유연성 있는 처리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 58만7,000톤 해서 78%가 처리되었다면 처리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잘못돼서 시중에서 주장하는대로 70만톤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큰 파동을 겪어야 하고 혼란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미리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지적하고 싶은 건데, 지금 우리가 수량을 예측하는데 기본감귤통계자료가 언제 최종적으로 확정된 자료를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까?

8월달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8월달이 아니고, 전체 감귤재배면적이라든가 품종별 면적이라든가 하는 조사를 일제조사한 것이 있잖아요.

매년 전산입력을 해서 수정하고 있는데, 2000년 자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58만7,260톤을 꼭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플러스쪽 오차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지금 현재도 이 계획중에 가공용 감귤을 7만톤으로 계획을 잡았지만 계약된 양이 9만7,000톤입니다. 벌써 거기서도 한 3만톤 많이 처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1번, 9번과 1만톤을 1차 수매해서 격리시키고, 이게 추이를 보면서 농협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가로 더 수매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오차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메꾸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상당한 양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지금 남아있는 양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이아닌데, 20% 정도 남아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만톤 남짓 남아있다, 10만톤, 12만톤, 이런 정도로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1번과하고 9번과를 1만톤 수매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선과장에서 발생하는 1번과하고 9번과가, 정상적으로 분리해서 그것 자체만을 따지고 볼 때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협하고 얘기해 본 결과 15% 내지 20% 미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출하된 양에.

그러면 2만톤 정도가 나올 것이다?

예. 농협별로 수요조사를 하니까 2만톤 정도가 나왔습니다. 2만톤 정도를 출하할 수 있다. 전농협에서 수요조사한 것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우선은 2만톤 정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러면 키로당 100원 정도에 수매를 했을 경우에 과연 출하자들이쉽게 응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좀 경위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가공공장을 갔다올 때도 정확하게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농협하고 협의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했을 때부터는 농협하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농협이 유통을 전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얼마에 수매하면 좋겠느냐 해서 이사·농협장들하고 전부 협의한 결과 120원 정도면 좋다고 해서 서울에 갔다와서 회의해서 도지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120원에 수매하고 24억원을 들여서 2만톤을 하자, 그래서 돈은 1차적으로, 처음 우리가 농협하고 약속할 때는 농협하고 우리가 50%씩 부담해서 1차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회의결과 농협이나 시·군 또는 도의 부담없이 24억원을 다른 자금에서 집행해서 수매하자고 해서 건의가 온 것을 도지사께서 농협 조합장들하고 가격이라든지 좋다, 그러나 2만톤하는 것보다 1만톤부터 시작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농협이 고통분담을 해서 같이 받자, 그렇게 해서 회의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전날까지도 저희들은 120원에 수매하는 계획으로 시·군하고 도는 전부 내부적으로 합의했는데 농협장님들 회의에서 120원은 너무 많다, 100원에 수매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의결해 버리니까 저희들은 그것에 가타부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수매를 해 가지고 가공용으로 복합가공공장에 넣어서 가공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처리입니다. 가공이라기보다는 처리입니다.

어쨌든 처리한다는 것은 가공공장에 들어가서 가공한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가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가공용으로 수매한 것도 지금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거기에 집어넣게 되면 어느 한쪽 부분이 밀려나서 가공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폐기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가공공장에서는 아마 오늘부터 수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일부 들어가는데, 하루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수송하면 그것을 담는 큰 백(bag) 을 봤는데, 그런 것으로 쫙 쌓아놔서 그안에 벌크로 일단 부어서, 이것은 우선 가공용으로 받아들이는, 기존 가공용 받아들인 것에 지장이 없도록 그것부터 처리한 다음에, 부패하다 남은 것이라도 골라서 수송비라도 건질 수 있으면 건지자,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받아놓고 가공할 수 있는 것은 가공하고, 자연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것은 폐기할 수 밖에 없다는 그 얘기죠?

예.

그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현지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 현 우리 농촌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고 했을때 국장님께서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현실진단부터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재난이라고 했습니다. 재난에는 긴급 피항을 한다든가 평상시 정상적이 아닌 과감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시기가. 이러한 재난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그런 시각 속에서 현재의 문제를 접근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수매량 1만톤, 그리고 수매가를 1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량 2만톤, 그리고 적어도 키로당 150원 정도로 인상해서 수매해야 한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회원 농협에서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1번과, 9번과 수매물량이, 적어도 발생량이 2만톤을 넘을 것으로 보고, 2만2,000여톤 가까이 추산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문제를 우리가 수매해야 깊이 들어가서, 살짝 변죽만 울려서는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할바에는 좀 깊이있게, 확실하게, 들이는 바에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2만톤, 150원정도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지난번에 진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에 의하면 감귤 때문에 분신자살기도를 했다는 그런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용이 어쨌든간에 우리 농촌경제가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사례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4년째 계속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불투명합니다. 특히 나 제가 듣기에는 북제주군지역이나 제주시지역보다도 남제주군 주산지 지역이 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농이 속출할 것이다, 앞으로 농가에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게 될는지 모른다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겁니다. 농가경제만 파탄날 것이냐? 이것이 지역경제로 확산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우리가 10억원이나 20억원이 아까워서 120원을 100원으로 줄이고, 2만톤을 1만톤으로 줄이고, 이런 흥정 비슷한 정책을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150원 주고 2만톤 한다면 30억원입니다. 30억원에서 우리 도가 부담한다면 18억원이고, 생산자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12억원이라면 이것이 이런 큰 어려운 상황에 비한다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재난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정도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매량은 2만톤, 키로당 가격을 150원으로 인상해서 좀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안되지만 그렇게 허덕이는 농가에 어떤 희망, 위안이라도 심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재원 문제에서 농안기금 활용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 또 관계부처와의 절충, 이런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대답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제안드리는 것은 가공용입니다. 가공용 수매가를 농축액 가격과 연동해서 반드시 인상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80원, 100원하는 것은 농축액이 키로당 1,800원 했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800원 정도로 농축액 값이 올랐기 때문에 정확한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55% 내지 60% 되겠죠. 이것에 비한다면 가공용도 120원 수준은 올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서 보는 시각이 저는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이렇게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으면 그 요인을 먼저 생산자를 생각해서, 생산자가 유리한 쪽으로 적용시켜 주는 것이 농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산농가를 외면하고 가공공장쪽의 어떠한 적자만을 생각해서 그러한 쪽으로 농정방향이 그런 쪽으로 서 있다는 것은 나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현재 우리 농가의 어려운 입장을 외면하는 농정이 되고 있다, 의도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받아 들이는 것, 주변에서 보는 것은 그러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회사가 어렵다 하더라도 농가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니까 우선 회사를 보호하는 것보다 농가를 보호하는 쪽에 우리가 손을 들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공용수매가도 연동하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기왕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져오는대로 다 사들이고, 그중에서 가공을 하다가 나머지 부분, 자연적으로 소실되면 소실되는대로 처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가공공장이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어차피 도에서 손실을 보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두가지 제안이고, 세번째로, 지금 비상품, 저급품의 시장유통과 관련해서 도에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면, 지금 읍·면당 지역별로 4명 내지 5명, 이러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도에서도 리스트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이 신고하지 않느냐? 같은 지역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상 이렇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행정이 과감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그러한 저급품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에서도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사람들의 동태를 일일이 체크하면서 단속하는, 이러한데는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저는 이게 지나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리스트에 의한 집중관리를 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반 생산자나 또는 대단위 선과장에서 유통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말이죠. 우선 저는 이 세가지를 주문드리고,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을 해 주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세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공감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질의하신 수량 2만톤을 수매해야 수요랑에 맞고, 효과가 날 것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 1만톤계획할 때부터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1만톤부터 해서 그것은 2차로 하자, 1차 1만톤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만 하면 수매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가격문제입니다. 가격을 150원에 2만톤 하면 행정이 18억원을 부담하고 조합이 12억원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게 저희들 주도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돼서, 이것은 농협하고 긴밀한 협의를 가지고, 특히 농협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가능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매하는 것도 저희들은 전날까지도 전부 120원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회의에 와서 일부 조합장들이 자기네 내부적으로 검토하니까 100원이면 좋겠다고 해서 결의하는, 유통을 전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전체 75%를 가지고 있는 농·감협 조합장님들이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나 감협, 생산자단체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리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 어차피 생산자단체는, 우리 제주도의 농·감협은 상당히 튼실한,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정도 환원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능력에 비추어서 이런 정도의 부담은 과히 큰 부담이 아닌데, 그것을 과감하게 행정적으로 생산자단체가, 다른데 쓰는 것도 아니고 농가에 환원해 주는 거니까,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종용하고 조치할 수 없습니까?

종용은 할 수 있지만 조치는 불가합니다.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부담하지 않은 부분을 행정에서 더 추가 부담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추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농림부하고, 아까 농안기금 말씀도 하셨는데 농림부하고 여러 번 저희들이 건의 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재난이다 말이죠. 재난이라는 차원에서, 의식을 그렇게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연동제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농안기금 절충해 보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농안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도 몇 번 건의도 올렸고 해서, 건의한 결과 지금 2001년도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안기금을 수매하고 폐기하는데에 사용했는데, 장관님이 바꿔지면서 지침이 좀 바꿔졌습니다. 방침이. 감귤에는 감귤수익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감귤에는 지원을 안해 주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절충해서 썼는데, 금년도에도 수매 쪽에 무게를 두고 저희들이 절충을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그러니까 도 자체의 어떤 노력을 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해서 절충했지만 아직까지 답은 못얻었습니다. 이번 1만톤 수매하는 것을 전부 서류로 해서 올렸습니다. 농림부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차후에 도와주도록 하는 건의도 있고 해서, 농안기금은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정부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조금을 만들어서 해야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조금 만드는 방법도, 요번 회의 때 감귤조합장이 여러 조건부를 걸어서 반대를 했다고 했는데 이번 회의 때 공식석상에서 감귤조합장이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고 해서 차후에는 자조금도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연동제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여러번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금년도 감귤가공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가공공장 운영에 관한 어떤 평가를 해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품 유통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마는, 지난번 단속을 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진정도 있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는 전부 과태료를 과감하게 부과하고 다른 시·군은 부과를 안 해서 형평 문제가 있었는데 자세히 알아봤더니 제주시는, 물론 한 사람이 적발건수가 11건까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무거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시는 원칙적으로 적용했고, 다른 시·군도 원칙을 적용했겠지만 가볍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내부감사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단속이 되도록 이런 강한 방침을 결정해서 쓰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가지만 관련된 것이라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행정에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는 리스트가 나와있다는 거죠. 도에서 리스트를 몇 명 갖고 있습니까? 불법비상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리스트, 몇 명 갖고 있습니까?

리스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리스트를 갖고 있지 않고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그것은 리스트를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상황이,

나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경험이 있고, 그 길을 알고 거기에 맛을 들인 사람이 하는 것이지, 재미가 있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법권이 아니고,

리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추적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국장님 얘기에 일리가 있습니다. 보따리 장수가 하는 수가 있고 매해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은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현지에 효율성이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퇴치를 해야지, 그저 막연하게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대처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감귤가공용을 다 처리하고 공장운영과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장운영과는 관계가 없이 지금 하도 농촌이 어렵고 문제가 있으니까 재난차원에서 농민들에게 좀 힘을, 꺼져가는 불을 살리는 의미에서 가공용을 사들이고 값도 좀 더 주고, 언제나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지금은 너무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재난 측면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평범한 태평성대에 공장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양대성위원님이 현재 감귤값 폭락한 것을 재난이라고 규정을 하시고, 또 이것은 천재보다도 인재다 하는 쪽에 무게를 두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제주의 감귤정책을 따지고 보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들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불신감이 팽배해 있고 실패했다, 그 예로써 금년만 하더라도 현재 우리 농정이 예측 불량을 해서 안일한 대처를 했다, 그래서 중앙 자금 절충도 못했고, 그래서 예측오차 해오다가 최근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농업 선진국인 일본에도 10% 오차는 발생한다 물론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하는 거니까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10% 증산이든 10% 감산이든 오차에 대한 대책은 행정을 하는 분으로서 세우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인재의 요소가 되겠다, 그 다음에 농정에서는 지금 휴식년제가 대단히 성공적인 정책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와서는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것이 거의 중론인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불량감귤이 상품화되어서 유통되는데 차단에 실패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면에서 양대성위원님이 인재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통계에 대한 것은 그래도 명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면서, 먼저 통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유인물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02년도 제주도통계연보에 의하면 감귤생산량이 현재 주어진 2000년 자료와 2001년 자료가 상이합니다. 우선 그것부터 들어봅시다.

전체 감귤량 하고 노지감귤량입니다. 이것은 노지감귤량만,

글쎄, 전체감귤량 중에서 만감류를 뺀 수치를 하더라도 이 수치하고 안 맞습니다.

하우스감귤하고 월동감귤을 뺀 것입니다. 노지감귤만입니다.

거기 통계에에는 극조생, 조생, 만감류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생에 하우스감귤이 있고 월동감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빼진 것입니다.

나는 통계수치에 만감류를 빼면 이 수치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 얘기가 1번과와 9번과가 재고량의 10% 내지 15% 나온다고 하셨죠? 1번과와 9번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예.

10%만 하더라도 지금 2만톤이 나온다고 하면 재고량이 최소한 20만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지금 1월 21일 현재 78%가 출가되어서 약 13만톤 재고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만톤이상 남았다고 하면 앞으로 가격이 이런 상태 같으면 현재 얼마입니까? 키로당 900원 밑으로 농가소득이 되겠죠? 현재 6,500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랬을 경우에 아까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키로당 150원씩 주어서 관당 600원이 되었을 경우는 남아있는 재고량 20만톤은 관에서 다 맡으라고 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질의의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예.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그 다음에, 가공공장에서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1일 처리량이 얼마쯤 됩니까?

400톤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작업하고 있습니까?

24시간 풀가동입니다.

풀가동 해야 400톤입니까?

예.

현재 재고량이, 원료재고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저희 공장입니까?

예.

1,000여톤씩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틀입니까?

2.5일 입니다.

마당에 있는 것이 1,000여톤밖에 안됩니까?

예.

앞으로 물량이 대충 얼마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까?

1월말 기준으로 한다면 토탈로 따졌을 때, 지금 2만9,000여톤을 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매량으로 따졌을 때는 총 약 3만2,3천톤, 1월말일까지. 2월까지 간다면 4만톤이상이 수매될 계획입니다.

아까, 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2만톤 하는 것은 신청 희망량인데 저희들이 조사된 내용을 보면 그때 추정치로는 1번과가 8% 내외, 9번과가 11% 해서 18%까지 됩니다마는, 지금 시장에서 경락되는 것을 보면, 퍼센티지를 쭉 보면 1번과는 8%, 9번과 8% 해서 16% 정도 경락이 되고 있습니다, 1번과와 9번과가 시장에 나가서. 그것으로 보면 15% 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농협 희망량하고 재고량하고 같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측입니다마는, 두 달이면 아는데, 농협·감협이나 감귤농가에서는 지금 13만톤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25만톤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얘기가.

그런데 위원님!

어거지 얘기일지 모르지만 내가 예측하는 것은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감귤가격이 더 다운되었을 때 관당 현재 900원 정도 받는 것이 더 다운된다고 했을 때 당신네 다 맡아놔라고 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식 비공식회의를 통해서 보면 지금 남아있는 양이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저희 통계가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는 생물통계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플러스 오차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쪽이 아니고. 플러스 오차가 얼마쯤이냐 하는 것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조합에도 이런 주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얘기한 톤수도 막연한 얘기입니다. 왜 막연한 얘기냐? 만약 그 얘기가 적중된다면 여기에 대해 보완될 수 있는 정책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든지 회의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을 감안할 때 저 지역에 저 정도 남았으면 도 전체적으로 얼마 남았을 것이다 하는 예측을 어느 정도 하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얼마다 하고 말하는 것이 감귤처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가격을 상승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저희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공용이라든지 1,9번 수매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감귤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과잉생산량이 예측불허한 그런 양이 나왔을 때도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 질의는 현재 1,9번과가 2만1,600여톤 있다고 되고, 그 다음에 1번과 10번과는 재고가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사실은 1번과 10번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입니다. 생산자체를 하지 말아야,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동기는 지금 가공공장에서 가동할 수 있는 처리량이 얼마만큼 되겠느냐, 썩어서 던져버리느냐, 아니면 거기서 가공처리가 되겠느냐 하는 물량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루에 400톤이면 한달 내내 돌린다 해도 1만2,000톤 밖에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1번과 9번과를 2월 내내 돌려서, 2만관을 돌리다 남으면 과연 부패하지 않고 3월까지 얼마나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농가들이 남제주군이나 서귀포쪽에 가면 저장을 해 있습니다. 창고에 저장을 했는데, 저장한 농가들의 실태를 보면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에 것 빼고 아래 것 빼고 정말 좋은 상품으로만 딱딱 저장을 해 두어서, 요즘이 불량과가 집중적으로 막바지 출하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선조합장 얘기를 들어보면 설전에 그런 혼란스러운 가공용은 거의 끝나고 설이 지나면 오히려 가공공장 가동률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공공장에서 1번과 9번과하고, 지금 현재 비상품용 감귤을 처리할 물량이 충분해서 가공공장도 잘 돌아가고 이것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가공공장에서 1번과와 9번과 값을 내놓으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가공공장에서 받아가는 것은, 원래 가공용은 그냥 생과를 받아갔는데, 지금 출하하려고 왁스코팅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선과를 해서 굴린 것을 받아가면 이것은 사실 1주일이면 거의 대량부패가 나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문제지만, 외부의 군이라든지 이런 인력도 빌어서 조금이라도 가려내려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지금 현재 1,9번과 받아가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거의 시기적으로 하루에 300톤 400톤 나오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나오면 가능하겠지만 너무 빨리 많이 나오면 오히려 가공공장에서 처리를 못할 겁니다.

난 왜 그런고 하면 농가에 한 푼이라도 더 플러스 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공공장에서,

국장님 얘기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일해나 롯데에 돈 주지 말고 우리가 그냥 공짜로 줄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냥 갈아주시오 했을 때 그분들은 돈 안 줄까요? 단 한푼도?

원칙은 그렇습니다. 가공용감귤을 수매해서 가공하는데 절대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 못가게 하는 겁니다. 한남리공장으로만 일단 가서 쌓아놓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해에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폐기라는 것을 일찍 썼는데 폐기를 해 보니까 정말 눈뜨고 못 볼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또 외부에 알려지기를, 엊그제도 한국일보 전판에 나와버렸습니다마는 조금 버린 것도 버린 것으로 막 나오면 시장이, 정말 감귤은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 또 언론에, 외부언론 중앙지에 보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차단하고, 감귤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어려운 수단을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얘기 중에 잠깐, 그러면 폐기든 격리든 아무래도 좋은데 많이만, 도덕적인 감각 없이 많이만 수매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대외적인 이미지를 감안해서 아예 폐기해야 될 것을 감귤공장에 갖다 놓는다 말이죠. 그러면 1차 2차의 처리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선과과정에서 나온 1,9번과를 빼서 이것을 수매를 해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격리를 해 버리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제 주문사항은 감귤공장 운영실태를 잘 파악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원과로 쓸 수 있는 양만큼은 감귤공장에서 부담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농가에 조금이라도 플러스 시켜주자,

위원님 말씀과 같은 얘기가 조합장회의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고 일단은 격리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귤가공공장은 이것을 위해서 부담을 가지고 하고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국장께서는 감귤 적정생산량을 지금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적정생산량을 얼마로 보고 있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 감귤, 현재 전체 재배상황으로 보면 노지감귤은 비교적 기법이 발달되어서 예측기법이 있습니다. 회기식 기법으로 해서 예측이 되는데 하우스감귤이라든지 만감류, 월동감귤은 기법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년도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하고, 노지감귤 분석을 농업기술원 기술진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금년도 전체생산량 72만톤 되겠고 노지온주만은 67만톤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치를 가지고 감산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전체 생산량 예측이 얼마,

노지만은 67만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측되었습니다. 그래서 67만톤을 가지고 우리가 적정규모화 시켜야 되는데 사실 10년간 앞으로 감축을 해서 최종 10년 후의 목표는 노지감귤 45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5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면적이라든지 지금 현재 재배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불가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노지감귤이 55만톤까지는 내려가야 되겠다, 지금 노지감귤이 60만톤대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나 작년도 생산보다는 한 5만톤은 내려가서 55만톤으로 내려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감귤적정생산량이 감귤가격에 미치는 영향, 지금 현재 45만톤이든 40만톤이든 전혀 예측 불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통계적으로 98년도에 생산량 50만톤, 2000년도에 52만톤 정도의 생산량이 되어서 가격을 비교해 보면 1,540억원이라는 차이, 같은 양을 가지고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감귤정책이 이제는 양을 가지고 통제할 수가 없다, 질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정책을 써야 되겠다, 그렇다면 감귤의 질에 대한 투자는 과연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지금 전혀 없다시피 되고 있다, 이게 현재 감귤정책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양적인 것만 줄이기 위해서 폐원을 한다든지 휴식년제를 한다든지 간벌을 한다든지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맛을 높이는데는 투자가 극히 미미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휴식년제, 내년에 44억원 들여서 2,000㏊ 7만톤 감량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도록 있습니다. 이 휴식년제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간벌이라든지 폐원에, 우선 양으로 보더라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저는 질도 높이고 당해년도 수확량도 고려하는 것은 간벌정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강창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감귤은 양과 질 두개가 같이 가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만 가서는 안되고 두 개가 같이 가야 하는데 그것은 지극히 옳은 말씀이라고 보고 있고, 질과 양의 적정화를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단적으로 휴식년제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휴식년제는 휴식년제 나름대로, 금년도 실시한 부분에 있어서 다소 착오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실패한 정책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선 지난해의 과잉생산을 일차적으로 방지했고, 금년도에 물론 기후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휴식년제의 과거 기술보다는 조금 다른 기술을 필요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서는 휴식년제를 한 감귤원에 적과운동을 아주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서 그야말로 성공을 거두여서 돈도 많이 번 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전면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그렇게 까지는 안 가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일부 농가들이 기후적으로 소과가 떨어지지 않고 과잉으로 달리고 좀 커 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휴식년제가 결코, 이것이 우리 제주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코 실패한 정책은 아니고, 기술도 정립이 안된 기술도 아니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해 그해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술을, 우리는 자연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은 자연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번 틀에 박힌 것으로 고정시키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금년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잘 분석을 해서 농민교육을 시키고, 물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유를 해서,

국장님! 단 하나만 마지막으로 주문하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책을 세워 가지고 매년 시행도 하기 전에 실패된 정책이라고 하게 되면 관의 프라이버시 이런 것 때문에 전환을 못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를 더 범하는 처사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현지에 가서 아,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으면 효과분석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그런 제도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 영농설계교육이라고 농업기술원 주관으로 각 농업기술센터, 시장·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에 이 부분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실패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기술자체가 나쁜 기술이라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기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정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물론 농가도 있고, 행정지도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정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자제를 시켜 주십시오. 답변이 시간만 끄는 답변인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매듭짓겠습니다. 적과하고 두가지만 지도를 하겠다고,

그러면 작년에 어떤 그런 기대를 해서 휴식년제를 실시했는데 금년이든 어쨌든 2002년도산 감귤휴식년제 했던 결과는 기대했던 것보다 몇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실제 많이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10% 미만입니다. 아주 소과가 많이 나서 뭐 어떤

됐습니다.

2002년산 감귤수급안정대책을 세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잘 세우셨는데, 거기에 보면 그중에 한가지, 감귤품질향상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추진방침에는 1번과, 10번과를 수상선과를 실시해서 완전히 없애겠다는 방침까지 세웠어요. 추진기간은 한달동안 해서. 그 추진실적이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해 주십시오.

면적은 정확하게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마는,

톤수로 얘기하세요. 얼마나 줄였습니까? 지금 현재 2만여톤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1번, 9번과가. 아, 3만톤이나 남아있군요.

......

지금 뭐봐요? 100%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성했습니까? 3만톤이나 남아 있잖아요. 1번, 9번과가

1번, 9번과는 상품입니다.

아, 10번과.

사실상 그것은 파악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왜 파악이 안돼요? 이런 거창한 추진계획까지 세워놓고 실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왜 파악이 안됩니까?

전체적으로 지도를 합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안정대책이니 뭐니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든 현재 3만여톤이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1만톤은 아까 말씀한대로 수매하기로 결정되었고, 나머지 2만여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2만여톤은 아직모르는,

농수축산국장 입장에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대답해 보세요

남아있는 3만톤인지 여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얼마 있는지는.

얼마 있는지는 모르고 있다?

그러나 1만톤을 수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아까 말씀올린대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치하겠다는 말씀은 계속 수매해서 처리하겠다?

여러번 거듭됩니다마는, 그것은 행정과 농협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협과 협의해서 농협이 안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협하고도 하기로 일단 추후 논의하기로 결의는 되었습니다.

어떻든 잔여량 전부를 수매하시겠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대성위원께서 지금 감귤이 처한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 국장님 답변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가격이 안 나가는,

가격이 폭락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다?

예.

그래서 감귤재난에 처해 있다고 못박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이죠? 자연적인 재난이든 인위적인 재난이든 어떻든 재난에 처해있다, 감귤재난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인식의 차이일수 있습니다.

표현은 내가 얘기해 줬잖아요. 자연적인 재난이든 인위적인 재난이든 재난은 재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어떻든 본 위원도 현재 감귤재난이라고 못박고 싶습니다. 그 재난의 이유를 내가 몇 가지만 말씀할테니까 맞느냐 아니냐만 말씀해 주세요. 첫째, 감귤값이 곤두박칠 치면서 말이죠, 4년동안 이렇게 되었습니다. 15키로상자당 6,000원 이하로 대폭 폭락했습니다. 두 번째 1번, 9번과가 총생산량의 18% 입니다마는, 벌써 3만여톤이 나왔습니다. 또 현재 남아있고. 또 감귤가공공장이 돌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감귤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것은 저 개인생각입니다. 감귤에 관련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빨리 빽이라도 써서 이 부서를 떠나고 싶다, 이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락동을 제외한 나머지 도매시장,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는 이미 6,000원 이하로 급락한 위기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든 감귤연합회가 설치된 이후에 감귤출하상황과 가격통제를 체계화한 이후 최악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농정당국과 생산자단체인 농·감협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고, 다만 이번에 모여서 1번, 9번과를 1만톤 수매하기로, 그것도 도에서 60%, 30%씩 해서 하기로 그거 하나 겨우 결정한 바 있습니다. 감귤값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농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설대목에 팔려고 다량의 감귤을 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와서 엄청나게 썩고 있답니다. 썩어가는 양은 아직 파악 못했겠죠! 공식적인 예상량 58만7,000톤보다 훨씬 넘는, 아까 다른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70만여톤이 나와 버렸습니다.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한 여러 가지로 봐서 감귤재난이라고 못박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재난이다, 아니다하는 논쟁의 인식차가 아니라 감귤값이 하락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감귤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이 상당히 안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만 안 좋은가해서 일본도 살펴 보니까 역시 일본도 99년도부터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데, 사회·경제적인, 세계적인 과실소비성향들이 상당히 변하고 있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과는 그래도 좋잖아요. 배도 괜찮고.

제가 좀 말씀 올리면 사과는 5만3,000㏊에서 2만6,000㏊로 줄였고, 72만톤 생산하던 것이 42만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물론 사과도 사과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과는 역사가 오래서 4,50년생이 돼서 자연적으로 그때 교환이 되어야 될 때가 시기적으로 도달했고, 또 과거의 품종이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사과는 상당히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감귤은 다릅니다.

됐습니다. 지금 전국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감귤이 네 번째로 떨어졌습니다. 사과, 배, 딸기, 포도보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감귤이. 그렇죠?

3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계절상품인 딸기보다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게 감귤농가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감귤 행정당국에 돌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부터 2월사이에 생산되는, 감귤 출하시기에 생산되는 하우스딸기는 금년도 통계에 보면 20만2,000톤입니다. 20만2,000톤이 2키로이내 박스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면 이게,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딸기예찬론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이런 감귤재난의 해결책을 위해서 반드시 이럴 때 농안기금을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물었더니 정부에 절충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안기금도 하고 농안기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수입관리기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1만톤 수매를 보면서 저희들이 계속 농안기금도 섭외를 하고 다른 쪽도 섭외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제55조와 제57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57조를 보면 제1항에 「농수산물의 가격조절과」 이런 데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절충 여하에 따른 것이지 못 쓰게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썼습니다.

그것을 왜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감귤재난을 당했는데, 감귤농가가 죽으면 제주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뻔한 사실을 알면서 노력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되겠어요? 분명히 가서 빨리 농안기금을 따오십시오. 그것을 분명히 대답해서, 만약 아니면 도지사 면담해서 도지사한테 확답받든지 할테니까.

농안기금 사용하는 것은 우리 도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해야 돼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주감귤의 적정생산이 60만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근거가 감귤값이 폭락하기 전인 5년전의 수치로, 과연 지금도 적정생산량이 60만톤인가, 매년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라서 소비자의 기호가 변하고 있는데, 감귤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여적정한 생산량이나 감귤을 기피하는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야 될텐데 그렇게 해 본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생산량만 농업기술원에서 맨날 앉아서 탁상에서 조사할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한 그것을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체계적으로 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생산량조사에 대한 어떤 학술용역을 하고, 우리 도에서는 출하와 관련된 학술용역을 해서 좀더 과학적인 방안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창식위원도 지적했습니다. 생산량에만 그렇게 매달려서 말이죠. 감귤정책이 생산량만 따지게 되었습니까? 제주의 대표작물인 감귤, 감자, 당근, 양파, 마늘 등의 가격이 떨어지면 과잉생산이고 가격이 오르면 적정생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적정생산량을 과학적인 방법, 우선 시장조사를 실시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출 수 있는 생산량과 이미지화가 필요한 것인데, 과연 이러한 조사를 해 본일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하려고,

이거 봐요! 도대체 농업기술원에서 뭐하는 겁니까? 가만히 앉아서 생산량이 높으니 낮으니, 그것에만 매달려서 말이죠, 이게 무슨 감귤정책입니까?

지금 우선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생산량부터 조절하지 않으면,

생산량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과연 어디서 어떻게 소비가 얼마가 되는지 소비시장을 같이 따져야죠. 같이 조사해야죠. 감귤이 겨울철 과일임에도 분명한데, 현재 하우스딸기나 포도, 사과 등에 밀리고. 이런 것은 무엇 때문인가를 묻겠습니다마는, 아까 대답했기 때문에 되었고, 겨울철 감기예방이나 미용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감귤을 찾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소비자 기호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조사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아까 분명히 안 했다고 했습니다. 또 감귤의 효능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좋다는 홍보를 위해서 음식 관련 방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한 일도 없습니다. 또 지난번 MBC 전국뉴스에서, 이것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주감귤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무농약을 이용한 농가를 소개하면서 무공해감귤을 소개하는 것은 참 좋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깨끗하고 반질반질한 감귤 전체는 약품처리한 감귤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율배반 아닙니까? 그렇게 홍보해서, 물론 MBC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잘 써주려고 했지만 듣는 사람은 무공해감귤을 반질반질하다는 이유 가지고 무조건 약품을 처리한 감귤로 외면해 버린다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에 대한 반대대책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대형할인매장, 예를 들어서 큰 마트, 이런 데가 전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200여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귤과장! 말씀해 보세요.

감귤과장입니다.

몇 군데입니까?

대형마트는,

감귤이 들어가서 상품으로 유통되는 대형매장이 대략 몇 군데입니까?

대형매장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여군데 되고, 감귤이 들어가서 소비하는 곳은 6천2,3백 곳 됩니다.

대형매장은 2백여개이고 전체는 6천여개,

6,500여개가 됩니다.

그러면 대형매장에 감귤이 얼마나 들어가고 거기서 얼마나 소비하고 또 6천여개의 소형매장에 제주도감귤이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나 소비되는지 그런 것을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비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아니, 있느냐 없느냐 대답하십시오. 없죠?

예.

거봐요. 있을 리가 없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용역을 해서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을 줘야 합니까? 또 그것도 조사 안 해봐서 모르죠. 일부 상인간에 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국 할인매장으로 공급되는 감귤의 이미지가 제주감귤의 이미지와 직결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매장 관리를 조사도 안 해 봤지만, 관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대형마트 분류하기가 정확히 어렵습니다마는, 감귤상인들이 전체적으로 제주도 감귤유통량의 25%를 취급하고, 그리고 대형마트로 가는 것이 20% 미만선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형마트에 직거래하는 감귤이 상장경매하는 감귤의 가격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값을 못받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매장에 공급되는 감귤가격이 전체 제주감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대형할인매장은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는 취급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꾸준하게 일정한 양을, 일정한 품질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농협 같은 데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쭉 일정한 물량을 확보해서 납품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은 못하고 있습니다. 감귤가격을 주도하는 것은 아직 까지도 가락동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락동시장이 부산, 대구, 광주, 대전과 같이 맞물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거기 따라갈 수 있는 시장 개척을 해야 합니다.

7대 도매시장이라고 하는데 7대 시장이 가격주도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가락동시장 가격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시장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옛날 수치만을 고집하면서 적정생산량이 넘었느니 안넘었느니, 그리고 안넘었는데도 가격이 떨어졌느니 하는 그런 논리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렇게 하다보면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입니다. 지금 사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4년간의 감귤폭락은 결국 농민들의 살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제주도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감귤은 갔다고 포기하는 제주의 농민들을 보고 지금 우리가 생산량이나 가지고 뭐 1만톤 수매해서 120원에 하고 네가 얼마 부담하니 내가 얼마 부담하니 지금 싸울 때가 아닙니다.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나머지 2만여톤도 해 가면서 하겠다니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과감히 수매해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아까도 누누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감귤폭락이 4년동안 연속되었는데도 제대로 된 시장조사를 한 번 하지도 않고 그 원인을 찾지도 못하고, 이제 손쉬운 폐원만 하겠다고 하고, 휴식년제하고. 겨우 그 정도니 감귤재난이 안 닥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뭐 감귤 가지고 열 번 말씀해도 우리제주도민들은 감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해결방안도 그 안에 있다고 봅니다마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정말 실효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부분에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저희들한테 격려도 해 주시고, 솔직히 회의 때마다 세워놓고 질책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격려해 주고 토닥거려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을 했느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안 했으니까 질책하는 것 아닙니까? 한 것이 있으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감귤유통의 ABC인 시장조사도 안 했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시장조사라는 것이 아까처럼 보고서를 크게 내거나 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

적정생산량 하나 제대로 통계도 못 내면서 무슨 시장 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정말 생산량, 판로, 유통량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연계해서 조사해서 같이 정책을 펴야지, 적정생산량 하나 가지고 적정생산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이 하는 정책은 전혀 안된다는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감귤은 생산량 가지고 가격이 좌우되지 않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산량도 중요하고 또 품질도 중요하고, 생산시기의 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통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라봉은 요즘 잘 팔리고 가격도 아주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라봉을 권장하고 면적을 늘려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한라봉만 늘렸다고 감귤산업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라봉이 지금까지는 만감류 중에서는 가장 품질이 뛰어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꼭 한라봉만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라봉과 비슷한 여러 가지 개발된 품종들을 분산시키고 재배해야 하는데 역시 한라봉 같은 고급일수록 재배기술은 까다롭고 또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한라봉을 늘리면서도 한라봉에 대한 기술을 부단히 교육시켜서 한라봉이 품질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면 이것도 계속 좋아지겠지만 또 일부 사람들이 잘못해 버리면 이것도 어떤 때는 고난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수출한 감귤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600톤 수출해서,

클레임 걸린 것은 몇 톤 입니까?

1,169톤이 클레임 발생해서 이것을 캐나다로 이송시켜서 일부는 재포장해서 판매하고 일부는 판매할 수 없어서 주스공장으로 바이어가,

그래서 미국에는 안 들어갔죠?

예.

만약 캐나다 관세법의 혜택을 우리가 못 받았다면 감귤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바다에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처리되었습니다.

됐는데 만일에 캐다나에 우리를 위한 좋은 관세법이 없었다면 그 감귤은 우리가 도로 가져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위기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와서 아까 국장께서 질책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질책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을 하나도 실행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전문기관에서 하는 통계 하나 제대로 맞지 않고, 또 해야 될 사업은 안하고 이러니까 자꾸 우리 도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보니까 제주도정이 국제자유도시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감귤에 관심있는 관계부서만 있지, 다른 공무원은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제주도감귤산업을 포기해 버리든지 대체산업을 빨리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감귤산업 살아날 수 없습니다. 또 지난번에 제가 일본 갔을 때 TV를 켜니까 홋카이도 도지사가 나와서 홋카이도 감귤 뿐만이 아니고 홋카이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합디다. 우리 제주도 같은 데도 특히 요즘 가정에서 많이 보는 케이블TV에 제주산 감귤, 당근, 파, 마늘, 감자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계속 건강식품이다, 건강에 좋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이터를 내놓으면서 홍보를 하면 제주에서 몇 톤은 소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방법에서 많이 노력하고, 말씀하신 바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 중에 감귤관련해서 공무원들은 모두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올려봅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장 혼자 남아서 잘 해봐요.

사명을 갖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나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양우철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 다 했습니다.

책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그러면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이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접기로 하고, 저는 정책 분야, 노상 얘기했던 것인데 이것이 실현이 안됨으로 해서 결국은 지금 감귤이 4년동안 60만톤 밑으로 내려오는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얘기를 한 겁니다. 리훌렛이 있었는데 1975년도 경일 것입니다.

외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니까 알고 있죠?

예.

이 정책을 편다면 가만히 계산을 해 봤더니 지금 10년이 지났을 경우는 2분의1로 줄어들고 20년이 지났을 때는 3분의1밖에 안 남습니다, 현재 식재 본수가. 이 정책을 왜 밀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폐원정책 해서 수백억원씩 여기다 쏟아부으면서, 폐원정책을 했을 때 문제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더 잘 아시겠지만 타작목으로 거의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주농업이 도미노현상으로 다 쓰러진다 말입니다. 지난 해 봄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책을 실현을 해 보려고 하지 않고 옛날에 우리가 30여년전에 좋은 정책 만들어 놓고,

감귤계획적밀식재배는 보통 온주는 5.4m에 정식 자리를 심어놓고 2.7m 해서 164본을 심고, 조생온주는 3.6m 정식거리에 1.8m로 해서 평당 하나 씩 300본을 심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면 딱 2분의1을 잘라내고, 또 10년이 되면 2분의1을 잘라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계획적밀식재배입니다. 계획적밀식재배는 계획적 간벌을 전제로 해서 심었는데 감귤들이 과거 몇 년전까지만 해도 돈 좀 되니까 나무 하나 자르는 것 보다 방풍림 하나 자르는 것을 선호해서 안 잘랐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감귤하는 농가들이 이것을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밀식피해가 나서 문제가 생겨야 겨우 자르는데 이것이 아까워서 지금도 못 자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폐원정책을 펴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라면 저는 충분히 해 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밀식재배 그것을 해서 해소를 해서 수량에는 별차이가 없다는,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차이는 안 나더라.

본래 밀식재배개념이 어릴 때부터 토마토처럼 심어서 3년차부터 수확을 30년까지 같게 하자는 그런 방법인데, 사실은 10년 되고 20년 되면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수량도 적정하고 품질도 좋아지는데 자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품질만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품질도 그렇고, 당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20년차 되었을 때 나무가 3분의1 정도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확량이 지금 위원장께서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식재 본수라든가 이런 밀식식재 재배방법을 썼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현재 수량과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 인정하지요?

예, 간벌 할 때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뭐냐, 감귤의 질이 훨씬 나아진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작물로 전환해서 타작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그것도 문제도 막지 못하면서 이런 부분을 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 실행을 안하느냐,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정책이라기보다는 기술입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실천해 주어야 될 부분인데 감귤농가들이 사실은 감귤이 아깝지 않습니까? 나무 크는 것을 보면. 정말 원래는 영구수하고 준영구수를 구분해서 크기를 달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로 다가왔고, 그래서 밀식 피해가 나야만 그때야 잘라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잘 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얼마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일본에 가서 농가에 가서 봤더니 전농가들이, 지금 어린 나무도 그렇습니다. 어린나무도 최소한 3.6m 정도 식수하고, 큰 나무도 전부 간벌정책을 과거에 3,40년전에 세웠던 그런 방법으로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운데로 전부 기계들이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하니까 정말 양질적으로 좋은 감귤을 생산할 수 있고 또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적정생산량으로 목표대로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감귤정책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을 따라갈 수는 없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는데, 바로 얼마전입니다. 그런 이런 방법을, 폐원정책을 도입해서, 물론 부적지감귤원은 그런 정책을 쓰되 일반적인 평탄지라든가 고지대가 아닌 저지대인 경우는 어차피 타작목으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타작물 전환해서 사실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감귤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감귤 양을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을 했을 때 분명 저는 실현된다고 봅니다. 이보다 좋은 지름길은 없다고 봅니다.

금년도 2,00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감귤이 폐해가 가장 큰 것이 밀식폐해입니다. 이 폐해를 빨리 해소해야 하는데 정말 잘 실천되지 않는 부분중에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할 내용입니다.

분명한 것은 감산정책이 폐원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서,

잘 알겠습니다.

이 정책을 한번 세워봐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과감하게 폐원정책기금으로 거기 드는 돈을 여기에 획기적으로, 부분적으로라도 거기다가 사업비를 들여서 이런 방법으로 대처를 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이 일원화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2002년도에 재작년처럼 적과사업을 벌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당초 적과는 그렇습니다. 1차 관측 꽃 피는 것을 조사를 해서 꽃이 핀 양에 따라서 적과를 얼마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지난해 사실은 꽃 핀 양으로는, 감귤이 꽃피고 열매가 되는 것이 100개 중에 5개 정도가 열매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과계획을 수립했는데 작년도에는 기후가 이상하게 되어서 오히려,

거기다가 예측조사마저도,

작년도는 특이한 해였습니다. 적과를 했습니다. 사실 적과는 어떤 강제수단보다는 농가가 스스로 재배과정에서 고품질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수단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크게 봉사활동 같은 것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달린 해에는 우리 밭에 와서 따 주기를 바라지만 적정하게 달렸다고 판단되면 우리 밭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농가 자율적으로 적과를 하도록 지도를 했는데 비춰지기는 그렇게 많이 안한 것으로, 그러나 독농가들은 전부 적과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이 바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매년 적과사업들을 벌이다가 작년도에는 안 하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0번과 10번과가 다량으로 생산되어서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더 야기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한번 정책을 하게 되면 매년 꾸준하게 되었다면 금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간에 현실적인 시대 변화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말로만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정책변화, 그것은 뭐냐?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농산물 수입개방 시대에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감귤소비량들이 우리 예측과 전혀 빗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적용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외국의 농산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감귤예측과 공급량에 대한 소비량이 예측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적정생산량이 얼마냐 하는 것도 60만톤도 벗어나야 합니다.

예, 무너졌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새로운 정책입안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금년도 2003년도에는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금년도에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감귤이 정말 시련을 겪으면서 전환기에 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부지런히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꼭 폐원정책만이 감산정책의 능사가 아니고, 앞전에 제가 예시를 들면서 했던 것을 한번 유념을 하셔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2가공공장건설에 대해서는 어느 분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제2가공공장 책임자가 가버려서 얘기하더라도 별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은 국장이 계시니까,

우선 책임담당부서의 국장께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늘 공장에도 갔다왔고 늘 얘기하는 수율 관계, 설비 관계의 재검토,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고, 오늘 자료로 해서 전문서적 발췌 번역내용 이거 하나 가지고 왔는데 번역내용이 오늘 와서 다 읽어보지 못하고 숙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량생산, 그런 공장에 맞춘 설비였지 우리와 같이 3만톤미만 가지고 하는 공장은 아니지 않느냐, 문제는 공장규모에 따라서 설비규모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낙찰자가 결정되면 2월에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 착안되는 사항은 지금 수율이 10% 다, 6.9%다 하는 것이 전체 물량, 그러니까 4만톤 받아왔다고 해서 원가를 가공시켜서 예를 들어서 4,000톤 생산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1톤을 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100g이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물량이 어디서,

전체 받아들인 양에서,

거기에서 다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지난해는 모르겠지만 요새 하는 것을 보니까 한 콘테너 20㎏을 담아서 한다고 하는데 한 콘테너에 20㎏가 안된 콘테너가 많이 포함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운반비가 한 콘테너에 얼마입니까?

1,600원입니다.

아니, 400원인가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400원.

한 콘테너 가득 채워서 400원이고, 고르게 채워도 400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율에 다시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율을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다시 하나 부탁의 말씀은 금년도에 정말 2002년도는 아무 것도 아닌 감귤대란이 예측됩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개화하기 전에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를 해야 합니다. 폐원한다든지 간벌한다든지 휴식년제 한다든지 지금 생산자 농가로 하여금 결심을 하게끔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우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 말씀은 저희들이 애쓰게 얘기하고, 가공공장 문제도 그렇고, 감귤정책문제도 그렇게 애쓰게 얘기해서 마이동풍 격으로 들려진다 이겁니다. 실천되는 사항에 대한 것은, 효과에 대한 것은 전혀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정말 토론하고 정말 농가입장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풍토를 계속 만들어 주기를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가공공장 관련해서 아까 수율관계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회사에 전달을 하겠고, 농축액 품질연구 논문은 일본어원서를 번역했는데 제가 좀 보니까 직역된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오해가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자세한 내용이라서 시간이 있으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지금 노지감귤의 상품용 계획이 55만톤, 지금

아니, 총생산량입니다.

감귤가공 해서 12만톤, 비상품 15만톤 해서 총생산량이 82만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측정되고 있는데,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72만톤이라고 했습니다.

72만톤인데 현재 12만톤 처리될 것 아닙니까? 감산계획대로 하면?

예.

그 다음에 55만톤은 상품으로 출하되고,

55만톤이 상품생산량이 아니고 노지온주 총생산량입니다.

내가 착각을 했을지 몰라도 그렇다면 현재 67만톤, 총 생산량에서 12만톤을 감산하니까 55만톤이 가공용 내지 상품으로 출하될 예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58만톤보다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탁상공론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금년도 58만7,000톤도 10% 오버되어서 60몇 만톤이 되는데, 어떻게 감산까지 다 뺀 상태에서 55만톤밖에 안되느냐,

거기다가 10% 플러스하게 됩니다.

플러스하게 돼도 6만톤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생산량보다도 적게 책정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큰일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2003년도 얘기는 앞으로 시간이 있을 때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감귤 판촉해서 소비처가 어디 입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용이라든지 군납, 거기만 나가고 있죠?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대로 하고 있고, 군납은 공식적으로 국방부하고 계약해서,

그것밖에 없죠?

예.

지금 그것도 예를 들어서 태능선수촌이라든지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는 시설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기관인 전국에 공무원교육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들어갈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감귤이 건강에 좋고 체력 단련에 좋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공격적으로 한번 해 봐요. 얼마든지 몇 만톤 할 수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내일 협조공문을 시행하고 저희들 전화도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하는 동안에 국장님께서 잘 하는 일도 한번 격려를 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해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잘 하시는 부분을 알지 못해서 격려를 못했지, 있으면 개인적으로 귀뜸을 해 주십시오. 엊그제입니다. 사과를 하나 사려고 하니까 작은 것이 8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판장에 가서 밀감을 1관 팔아오면 사과를 하나 사겠구나, 배를 하나 사려고 보니까 밀감 한 상자를 팔아야 배를 한 개 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암담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보고한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집행해 나가는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종합해서 의사일정 제2항 현안보고의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입장을 밝히니 국장께서는 다음 사항에 처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지금 감귤가격 폭락은 재난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사항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급용 감귤을 격리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급용 감귤수매 즉 1번, 9번과수매를 현재 1만톤에서 2만톤으로 확대수매하고, 현재 키로당 100원을 150원으로 인상해서 수매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현재 폐원신청량이 예상면적보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농민들의 주문량을 처리해서, 폐원정책을 해서 10년계획 3,000㏊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중앙과 예산절충을 적극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만일 이런 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위원회는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 심사를 비롯해서 보고와 질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가오는 설연휴 기간동안에 보람 있는 시간이 되시고 올 한 해도 농수산환경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