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탁명곤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는 중국민항기 사고를 비롯한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피해로 많은 시민이 고통을 당하는 불운을 겪은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 슬기로운 대처로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2003년 한 해에도 시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다짐하면서 광역권 마.창.진 개발제한구역 해제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어 우리 시에서도 1973년 6월 17일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아 부산권과 마.창.진권의 개발제한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난 1998년 11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적은 지방중소도시권은 구역 전체를 해제키로 하였으나 제주, 춘천, 청주, 여수, 전주, 진주, 통영 등 7개 지방중소도시만 전면 해제하고 김해를 비롯한 창원, 마산, 진해, 함안 지역은 수도권, 부산권, 대전권, 대구권, 광주권, 울산권과 같은 마.창.진이라는 광역도시권으로 묶어 부분적 해제를 추진하고 있어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특성이 서로 다르고 지역개발의 방향과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이 다른 도시들을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마.창.진이라는 광역도시권으로 묶는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김해, 창원, 마산, 진해, 함안 등은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특성이 서로 다른 도시로 성장해 왔음에도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만 광역권으로 묶는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수도권, 부산권, 대전권, 대구권, 광주권, 울산권과 같은 광역도시권에서 마.창.진을 적극 제외하라, 1998년 11월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적은 지방 중소도시권은 전 구역을 해제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창.진권만 부분 해제하는 것은 해당지역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김해시를 제주, 춘천, 여수, 전주, 통영 등 7개 지방중소도시와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중앙정부 및 관계부처에 송달되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광역권 마.창.진 개발제한구역 해제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역권 마.창.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