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순복 의원 발언
순복
김순복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은 지역개발과, 사회복지과 및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항상 지역의 안정과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된 보고서 중 3페이지부터 7페이지 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오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기록돼 있는 11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리대상 품목인 식용작물 및 공산품에 대하여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축협, G-마트, 헬렐루야슈퍼 등 관내 대형마트의 7개소에 대해서 화천에 4개소 사내 3개소인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월별 가격동향을 조사해서 화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물가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군장병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격표시제 운영을 숙박업소하고 음식업소에서 자율참여토록 함으로서 민·관·군의 신뢰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천군 번영회와 새마을지회, 농업경영연합회, 화천시장조합, 요식협회, 숙박협회 등 지역경제 관련단체의 사무국장들로 구성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의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협의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활동 강화를 위해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연맹 춘천지회에 연계해서 소비자와 관련된 민원해결 및 구제사례 등을 홍보해서 소비자가 다시 피해보는 피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소비가 권익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재래시장의 침체된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4억2,000만원,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7억3,000만원, 자부담 2억5,000만원 등 총 16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비로서 화천재래시장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과 주차장 조성사업 등 재래시장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의 추진방법은 민간자본적보조 사업으로서 시장조합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행정에서는 미흡사업 추진상황 지도와 자금집행을 감독함으로서 사업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추진중이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건물의 리모델링 기본설계를 작성해서 검토중이며 본 사업도 2003년도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원천농공단지 분양대상 총 16필지중 분양된 필지는 12필지이며 미 분양된 필지가 사실상 4필지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분양된 필지중에도 정상 가동되는 것이 5개필지 이며 나머지 1개필지는 휴업이 1, 폐업 5, 공장설립 중인 것이 1개업체 등으로 사실상 총 16필지 등 10개필지가 문제가 있거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입주의 활성화와 운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부지분양 금액중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2회 추가경정예산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미분양된 면적이 현재 46,460㎡, 평으로 환산하면 14,054평이 있겠습니다만, 이중에 현행 분양금액의 10%만 장려금으로 지급해도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약 1억7,2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만, 농공단지가 활성화 된다는 조건만 부여된다면 이런 사업비를 조성하더라고 농공단지가 조기에 활성화 돼서 군재정이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금년에도 14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희망업체에 자금지원을 하여 기업경쟁력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역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발전시설 5km이내 및 만수위선 2km이내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화천군에는 3개읍면 20개리가 해당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억4,700만원의 예산으로서 화천읍에 4,750만원, 간동면에 4,750만원, 하남면에 5,200만원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들을 대상으로서 세대당 500만원씩 융자 지원해주는 주민복지 지원사업도 13세대에 6,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97년도 IMF로 인한 실업구제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을 국비 7,5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2억1,000만원 등 총 3억원의 예산과 2002년도에 집행돼서 이월된 5,000만원 등 총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약 16,008명에 대해 고용함으로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사업으로서는 인감전산화 등 9개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하남면 전지역으로서 총 사업비가 9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교량가설 등 9개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의 추진은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3월중에 발주해서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01년 11월 관내 마을진입로 및 새마을도로 확·포장, 또는 개량이 필요한 것을 조사한 결과 총 64개소에 35,500m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001년도 당시의 설계단가로 계산했을 때 약 4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7,000만원과 군비 1억6,400만원 등 총 2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화천읍 풍산리 농로포장 330m하고, 간동면 오음리 농로포장 300m, 하남면 원천리 농로포장 250m, 상서면 장촌리 농로포장 300m, 사내면 삼일1리 마을안길 포장 300m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도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늦어도 10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수 군비투자 사업으로서 총 23억2,000만원의 예산으로서 71건의 주민숙원사업을 현재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3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시행해서 11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2002년도에 지적해 주신바 있습니다만, 2002년도 사업추진시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시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부터 해당지역 이장 등 지역대표자와 또 사업현장 주변의 이해관계인을 참여시켜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을 이월해서 시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시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담당사업 부서에서 사업현장을 전체적으로 순회하면서 해당지역 이장과 사업장주변 이해관계인을 면담하고 설계시 반영할 사항을 의견수렴을 완료하고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자광고판 및 소공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 사고 및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화천읍 구 군인극장 앞에 전자광고판 및 소공원을 개설해서 화천읍내 경관 및 군정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6,000만원으로서 6월말 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 7월 발생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1억8,500만원이 소요되나 예산확보는 8억8,900만원으로서 부족한 2억9,6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총 공정의 40%로서 완공된 것이 13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36건이 되겠습니다. 늦어도 6월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이며 영농과 관련된 시설은 늦어도 4월말까지는 완공해서 지역주민들의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사업 개발을 위한 해외견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침체되어가는 화천경기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작목개발을 위한 민간인이 해외배낭여행 경비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전주민을 대상으로 자기직업 또는 전문분야의 식견을 높이고 새로운 신기술개발이나 국제시장 개척 등 뜻을 갖고 있는 분에게 최고 19박20일 범위내에서 이에 소요되는 해외경비중 50%를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보조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의 대상은 농·축·어업인, 요식업 종사자, 숙박업 종사자, 노래방, 게임방 등 관내에서 1차산업이나 2차산업, 3차산업에 종사하는 주민으로서 해외여행 능력을 소지한 주민이 되겠습니다. 해외견학 후 사업장 확장 및 개선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유통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자금 등을 알선 지원하겠으며, 침체되어가는 화천경기를 활성화 함과 동시 화천지역의 경기를 군부위주 경기에서 탈피하고 이제는 세계화에 근접해 가는 시장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3년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의 시행후 성과를 분석해서 성과가 좋을시에는 2004년도에는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의 추진상황은 분석해서 연도내 의원님들게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2,200만원과 군비 2,200만원 등 4,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7사단 공병대 진입로, 7사단 공병대 진입로, 15사단 명월성당 진입로 등 사업의 시행할 계획이며 본 사업도 상반기 내 완공할 계획이며 추진은 행정에서는 자재만 지원하고 사업은 군부대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화천군의 군의 군민화 및 3,000여명의 군관련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둔 군부대의 재해예방 및 진입도로 정비 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자재만 지원하고 사업은 군부대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서면 산양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2000년도 상서면 산양리 우체국 앞부터 군도 7호선까지 연결되는 사업으로서 도로개설 405m는 완공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접속교량 30m를 가설치 못하였습니다. 이에 강원도와 협의해서 도비 추가지원을 요구한바 강원도에서 2회추경시 2억원의 지원을 약속을 받은바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연말까지 마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산양 도시계획도로 우회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산양리 산양교부터 풍천교간 320m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로서 산양리 지역주민들의 산책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아직까지 미뤄온 숙원사업 해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월 30일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소요예산을 2회추경예산에서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을경우에는 2004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동 농어촌지방상수도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하리 227번지 하 붕어섬에 강변여과수 공법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일 9,500톤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총 사업비가 214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총공정은 45%로 집수 및 취수관로가 완료됐고, 취수펌프장이 70%, 도·배수관로 및 정수장의 토공작업을 현재 진행중이며 금년도 말에는 약 70%의 공정과 2004년도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급수구역이 간동 구만리 지역과 하남 논미지역, 상서 신풍지역, 화천읍 상리 용신 일부지역, 중2리 지역, 아5리지역, 대이리 지역까지 급수구역이 확대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로는 총 사업비중 순수군비 투자분 45억이 미확보된 상태이나 이는 2004년도 예산이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용수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방상수도가 있는 화천읍, 상서면 산양리, 사내면 사창리 등 3개 지방상수도에 내설된 관로중 약 15년이상 된 관로나 아연관 등으로 매설된 노후관이 약 27km가 있습니다. 이의 교체를 위해서는 약 2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느나 2003년도에는 27km중 수도관의 파열이나 긴급교체를 요하는 부분만 교체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잔여부분은 2004년도에 시행예정인 화천읍하고 사내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시 하수관로 교체공사와 병행해서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의도적인 노후관 교체사업은 없고 다만 파손 부분이나 누수되는 부분의 긴급을 요하는 부분만 처리하고 잔여부분은 2004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수질개선입니다. 먹는물은 주민생활의 기본적 필수사항으로서 여타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시행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기본적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촌1리 지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 이후 2004년 이후에 시행할 계획이며 삼일리, 용담지구는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것으로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서면 봉오리 지역은 실시설계 후 발주해서 2004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음리 간이상수도 보수는 금년도 상반기중에 보수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본 유촌리지역, 오음리지역, 간척지역, 다목리 등 4개 지역중 오음, 간척, 다목지역은 공정이 85%로서 해빙과 동시 준공이 가능하나 유촌지역은 피해지역 하천공사와 사업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7월중이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유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서 유촌리 냉장터에 암반관정을 시출해서 하루에 300톤 이상의 생활용수를 확보해서 현재 공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다만, 상류지역에 있는 신촌지역의 일부주민이 저수위 관계 때문에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해 약간의 불편함은 있으나 현재까지 기존의 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도 조기완공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창상수도 이전추진입니다. 현재 사창상수도 정수장은 1980년도에 설치돼서 건물이 노후돼서 2001년도 안전진단시 위험건물로 판명돼서 2002년도에 임시 조립식건물로 개축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수원의 상류지역에 군부대 및 상류지역 주민들의 생활폐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또 상류지역에 있는 농업용수가 방류됨으로 인해서 오염정도가 심해서 수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본 사항을 그대로 방치시 향후 5년안에는 도저히 식용수로 활용할 수 없는 수질로 나빠질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2002년도에 사창상수도 이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원확보 및 정수장 운영의 경제성이 높은 삼일2리 속칭 수밀리지역에 정수장을 설치하는 것을 제 1 후보지로 결정하고 현재 인근 군부대인 27사단과 군부협의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수장의 이전에 소요될것으로 추정되는 소요재원의 약 55억원의 재원이 확보가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만약 이것이 여의치 못한다 하더라도 2,200명이 사용하고 있는 사창지역의 식수라는데 중요성을 두고 연차별 군비투자 사업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정수장 이전을 추진해서 사창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30동으로서 3월말까지 대상자를 확정짓고 4월중에 착공해서 상반기나 늦어도 10월이전에는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본 사업이 40동이었으나 금년에는 이보다 10동이 적은 30동으로 사업계획을 줄인 것은 2002년도에는 연말에 대상자가 없어서 연말까지 대상자를 확정시키지 못하고 사업을 이월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시행이 가능한 30동으로 추진하되 희망자가 더 있을시는 강원도와 협의해서 추가보조를 배정받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민원대행 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3월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읍면에서 시행하던 건축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읍면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의 응급처치적인 한시적으로서 건축공무원을 간동, 상서, 사내지역에 주 4일이상 현지출장해서 민원처리 및 방문해서 상담토록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시책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의 추진사항을 분석해서 현재 출장해서 하는 방식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처리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해서 이와같은 판단이 나오면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상서면과 사내면 지역 만이라도 현지 상주해서 근무시키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건축행정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편익을 우선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펜션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화천의 자연이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화천의 청정한 자연속에서 이들을 맞을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것이 오늘의 화천관광 행정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펜션사업은 행정에서 우선 경영수익 차원에서 추진하고 이를 발전시켜서 민자유치 및 투자동기 유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춘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암리 집다리골 휴양지나 홍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리산 휴양지, 태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백산 휴양지의 기능과 유사한 사업이라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르실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본 사업은 화천의 특징인 호수와 산과 어우러지는 자연환경을 테마로 해서 화천다운 펜션을 건립하는 것으로 구상중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펜션건립에 대한 자료를 2월말까지 수립하고 의회 의원님이나 펜션전문가,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실시계획을 4월까지 작성하고 상반기중 사업을 착공토록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립대상지는 아직까지 구체화하지 못했습니다만, 구상중인 대상지로서는 춘천호와 파로호 주변과 같이 호수와 산이 어우러지는 곳중 약 1만평의 용지가 가능한 곳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향후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있는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우수사업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됐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가 46명중 36명이 여성이고 10명이 남성입니다. 공공근로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생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사업을 구상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화천읍 하리에 있는 붕어섬에 이미 구성된 축구장에 대한 잔디식재와 그 인근에 맨발지압장을 설치함으로서 산과 호수가 아름답게 조화된 관광공원을 조성함으로서 화천군민뿐만 아니라 우리군을 찾는 외지 관광객에 대한 향상된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과거와 같이 저효율성 공공근로 사업을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사업으로서 전향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는 축구장 성토, 맨발지압장 설치 등 토공공사의 비용과 잔디구입 등의 재료비가 1억4,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3,500만원과 군비 1억1,100만원등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4월초에 착공해서 5월 31일까지는 준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도비기금 지원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저를 비롯해 4개의 담당을 포함한 정원 16명이나 한명이 부족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관련사회 단체는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 위생단체, 여성단체, 노인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3개소, 종교법인 1개소, 국·공립 2개소, 개인시설 놀이방이 3개소로 총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은 간동종합복지회관과 상서종합복지회관, 사내종합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음식업과 주점, 제조·판매업소, 집단급식소로 총 831개소를 관리하며, 공중위생업소는 숙박, 미용, 이용, 목욕탕, 세탁소로서 16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는 수급자는 967가구에 1,722명과 시설보호자는 풍익보육원 1개시설에 대해서 4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현황입니다. 1종보호는 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로서 801가구에 1,273명을 관리하고, 2종수급자는 221가구에 626명으로 총 1,022가구에 1,89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492-1번지외 3필지로서 민속박물관과 병행해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632㎡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34억8,100만원으로서 확보액은 17억1,2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부족액은 17억6,99만원이 부족하나 도비 4억은 확보가 되고 군비를 13억6,9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는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에 해토와 동시에 착공을 해서 2004년도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사내 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968-2번지외 1필지로 문화마을에 예정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910㎡로서 소요예상 사업비는 12억6,8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보액은 4억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액 8억6,800만원은 기존건물 외각지와 특별교부세, 또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해서 부지매입을 2월 28일까지 완료하고 설계를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공사는 6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수급자현황은 967가구에 1,722명에 대해서 자격관련 변동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수급권자를 신규책정하고 중지자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와 부양의무 불이행자를 색출해서 보장비용을 징수하며, 보장비용 징수와 특례자 책정등에 따른 생활보장 위원회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병인사업, 취로사업 등을 실시하고 집수리사업을 추진하여 주거급여의 현물급여 정착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확충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확장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화천읍 상리 2-18번지외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500만원이 확보가 된상태입니다. 설비는 조립식건물을 60평정도 198㎡를 신축하고 직조기를 8대, 결속기 1대를 더 확충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요즘 장애인단체에서 코팅기 구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팅기 구입할 시에는 건물신축을 한 20평정도를 더 늘려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건물신축은 3월10일까지는 완료를 하고 직조기 구입 등은 3월 말일까지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고용인원이 배로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원지역 군납업체를 지정하고자 애를쓰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화천읍시가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7개소에 159면으로서 화천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7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심부를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주체는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화천군지회로서 시장장애로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을 지원해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시각장애인으로서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규모로서는 장애인재활센터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지회장과 사무장, 운전기사, 봉고 12인승 버스 한 대로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건전육성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는 자긍심 고취를 이한 사회참여 요건조성을 위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와 지체장애인 하계캠프운영, 불우계층 세상보여주기 사업,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날 행사,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등을 참가토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키겠습니다. 목적은 여성발전 추진의 내실화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2월중에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여성정책 행정기능 강화와 여성취업기반 구축, 직업능력 개발, 농촌여성 경제활동 지원, 피해여성 삶의질 향상, 여성단체 활성화, 여성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 발전도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천군여성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여성한마음 잔치와 부부장기자랑 대회를 여성주간행사와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관련 대회 참석지원으로서 신사임당 및 문예경연대회, 강원여성대회, 전국 여성대회 등에도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해서 여성 취미기술교육을 4월에서 6월중에 구슬공예외 4과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사랑방 여성교실 운영은 2월중 농한기를 이용해서 손뜨개와 퀼트, 종이접기 등의 취미생활 지도와 여성복지시색 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상설이동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4월중에 생활요리와, 압화, 메이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미기술 교육을 6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서 현재 31%에서 금년도에는 40%로 상향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부명함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과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참석,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시상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는 연중 여성단체협의회가 운영주체가 되어서 각 기관단체의 문화·체육행사시 차·급수 봉사와 행사안내, 선수방문 격려 등 노력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밑반찬 만들어드리기 사업입니다. 무의탁노인과 소년소녀가장세대, 불우장애인가구 등 60가를 대상으로 3종이상의 밑반찬을 마련해서 전달하고 생활고충 상담도 병행해서 매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저희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잉여식품을 관내 시설 및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으로 자원절감 및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이·미용 봉사입니다. 불우시설 6개소에 대해서 이·미용사 협회가 주관이 되어 월1회씩 이·미용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 의식교육을 위하여 5월에서 6월중에 날짜를 잡아서 화천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가정폭력 예방교육입니다. 대상은 관내여성과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여성지원 확대입니다. 외국인 주부간담회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 주부 40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서 애로사항, 고충상담 등을 파악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부교육으로서는 한글교육과 전통예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전년도 12월에 기반시설공사 마무리 및 1단계 묘역조성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단계 묘역조성 마무리로서 1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구획정리하고 간이화장실 등 공공편의시설을 조성 완료를 해서 7월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신축사업이 현재 이월사업비가 5억3,5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 384.93㎡를 신축할 계획이며 이 사업도 8월까지는 완료를 하고 9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운영방식이라던가 관리운영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천읍 하리 21-4번지와 22-4번지 구 우시장에 신축하는 것으로서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로 588.47㎡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전년도 8월에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마치고 12월17일에 착공을 해서 동절기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토와 동시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으며, 지금 착공한 상태에서 노인회에서 대회의실 25평으로 설계가 돼있는데 40평으로 가능하면 증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재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는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노인전문요양원 개관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부터 추진해서 현재 12월달에 공사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공정율은 63%입니다. 금년도에는 3월말에 재착공을 해서 6월말에는 준공을 하고 8월말 부터는 개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보강 사업도 6월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관이되면 시설운영비로 월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화천청소년수련센터 건립니다.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의 필요성과 또 21세기에 걸맞는 청소년 육성에 부응하고 균형있는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청소년수련센터 추진실적은 2002년도 8월에 청소년수련센터 건립계획을 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12월에 2002년도 도분 특별교부세를 9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같은데 2003년도 도분 특별교부세가 확정돼서 지금현재 사업비가 18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1월달에는 청소년수련센터에 대한 건립 자료수집을 하고 3월달에 부지선정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도록 해서 8월달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먼저,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은 중앙교회와 불교연합회, 간동산호교회, 하남천주교우회, 산양교회, 사내까치봉사회 6개소에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48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농장 운영입니다. 66개 경로당 중에서 15개소 신청을 해서 노인분들이 경작하기 쉬운 벼, 콩, 옥수수, 들깨 등의 작물로 노인농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재대만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노인자립기반 및 일터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열심히 일하는 노인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선의의 경쟁심 유발과 또 자립기반 배양을 촉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13개소로서 보람일터 가꾸기가 11개소, 취미교실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개소에 100만원씩 1,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65세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의 활동을 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읍면에서 네분씩을 선정해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8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날 및 경로주간행사 실시는 10월중에 붕어섬에서 1,000여명을 대상으로 기념식 및 위안잔치 등 유익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돼있지 않은데요.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신축은 파포1리와 간척3리 경로당이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중지 상태에 있으며 해토와 동시에 바로 착공을 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식품의 안정성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제조가공업소 62개소와 판매업소 118개소로서 총 180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및 경고를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위반제품을 압류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 위생관리 및 수거검사입니다. 대상은 식용얼음, 자판기 등 기타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식품수거검사는 100건을 목표로 실시를 하고 부정불량식품 색출을 위해서는 월 1회이상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허가관청별로 통보를 하고 무허가업소 및 기계기구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압류 봉함·봉인을 하며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압류 및 전량 폐기처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관리를 위해서는 막국수, 냉면 육수, 수족관수를 대상으로 종류별로 5건이상을 채취를 해서 미생물 권장규격 적합여부를 보건의료원에 검사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부적합시에는 행정지도 및 위생관리 지도 후 재검사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성수식품 특별단속은 설날과 추석 20일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슈퍼와 재래시장 등 성수식품 판매업소로서 무허가·무표시 제품, 위·변조식품 유통여부, 유통기한 경과 및 과대포장·허위과대 광고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센터가 화천군 사회복지과에 주간에는 설치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99번이며, 무허가 부정불량식품을 제조·유통 진열 판매한 사람과 퇴·변태 청소년 고용등 불법영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고보상금 지급은 부정불량식품은 1만원에서 30만원, 퇴·변태 등 접객분야는 3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련 편의증진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위생접객 영업업자 사업자등록 대행처리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년차로서 20평이하 10평이상 업소를 14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사기간은 4월1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업소별로 조사표, 작성기록 관리를 하고 개선대상에 대해서는 조사시에 1차 행정지도를 하고, 1차 행정지도 미이행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816개소와 공중접객업소 16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리는 화천군에서는 수시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음식업 지부에서는 연2회 자율지도 점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군에서 수시로 점검시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강력조치를 하고 음식업 군지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정조치를 한 후에 미시정 업소는 군에 의뢰를 해서 군에서 행정처분을 하게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점검기간은 연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점검은 필요시마다 수시로 하게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 행정지도를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대상은 식자재 공급 및 조리판매업소로서 하절기에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시설점검 및 식자재 유통관리·상태와 문제우려식품의 수거검사, 김밥, 햄버거, 도식락류 조리판매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주민 홍보를 위해서 화천소식지 등 각종 유인물을 통한 홍보를 실시해서 식중동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좋은식단 추진 및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입니다. 좋은식단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음식업 화천군지부에서는 자율지도로 연2회 실시하고 군에서는 수시로 분기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지정은 4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정이 미달시에는 지정 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으뜸업소로 도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관내·외 화천군 홍보시에 업소이용 홍보와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물 매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비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보호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생계보호사업은 수급자 967가구에 1,722명에 대해서 생계·주거급여와 자활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자의 교육보호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의 중·고교생 자녀 전원으로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과 교과서대, 학용품비,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부교재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자녀중 대학생으로서 대학 입학생 및 직전 전학년 성적이 2.5점 이상 학생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이자발생액 범위내에서 지급되며 지금현재 기금은 1억7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자 발생액은 전년도 458만4천원으로서 이 범위내에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일반수급자 및 조건부 수급자로서 사업추진은 원광자활후견기관과 읍·면 복지계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자활농장 사업과 집수리사업, 노인무료급식, 지역환경정비 등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며 노임단가는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입니다. 융자대상은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으로서 융자한도는 신용융자는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담보융자는 가구당 1,500만원 이하로서 융자조건은 3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 연리 5%입니다. 운용재원은 화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서 지원이 되겠으며 현재 기금 2억8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추천입니다. 추천대상은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으로서 융자한도는 신용융자가 1,200만원이하, 담보융자가 2,500만원 이하이며 융자조건은 5년거치 5년상환, 연리 6.18%로 변동금리입니다. 운용재원은 정부재정 투융자에서 되며 여신관리는 농협에서 하게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수당지급은 대상자가 수급자로서 1·2급 중증장애인,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으로 수당은 1인당 월 5만원씩 매월 개인별로 계좌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으로서 1차 진료기관은 본인부담액에 1,500원의 50%, 2·3차 진료기관은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임부담액의 20%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구입시에는 상한액범위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2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가구 장애 1∼3급 본인 및 자녀, 중·고교생이 해당되겠습니다. 재산은 가구당 4,320만원이하, 소득은 가구원당 월평균소득이 42만원 이하로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며 매분기별로 가구주 계좌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액은 현재 3억3,200만원입니다. 지원사업비는 1,494만4천원으로서 화천군지회운영 활성화외 3개사업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금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는 4만원,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정신·신장·심장 장애는 1만5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로서 장애인등록후 지원품목별 교부대상 장애종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원품목은 정형외과용 구두와 욕창방지용 매트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교부신청에 의해서 구매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는 수급자 1종으로 국가유공자와 시설보호자, 진료에 대해서는 진료비 전액이 무료로 지급되고, 수급자 2종에 대해서는 의원급 진료시에는 1,000원에서 1,500원, 약국은 500원에서 900원이 지원되면 병원급 진료시에는 총진료비의 20%가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진료급여기간은 연 365일이나 당뇨병이나 성인병으로 계속 치료를 요하는 병에 대해서는 필요시 의료급여일수가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운영비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는 관내 4개단체에 대해서 1,000만원씩 정액보조 단체로 분기별로 250만원씩 연 1,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모부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월소득이 124만원이하 저소득 모·부자가정입니다. 4인 기준으로 해서... 32세대 88명에 대해서 양육비가 6세이하 아동에게는 1일 1,068원씩, 학비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고, 세대주 건강진단비가 홀수년도생만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을 원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학원수강료와 재료비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교복비가 중·고 입학생에 대해서 연2회 24만원이 지원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용품비가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연2회 2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조성액은 3억3,300만원으로서 금년도 지원은 1,360만원으로 무의탁노인산수연 외 3개사업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여성발전기금 1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등록된 경로당 66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기준은 4만4천원이나 저희가 6천원을 군비로 확보를 해서 5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지 지원은 66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연 64만4천원씩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회군지회 운영비 정액보조는 화천군노인회 군지회에 대해서 연 1천만원씩 분기별로 25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사업 시행입니다. 조성액은 3억4,700만원으로서 금년도 지원사업비는 2,354만원으로 군지회운영 활성화외 11개사업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당초예산에 1억을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경로연금 수급자중 거동불편노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니까 47명 정도가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주1회 밑반찬을 배달하는데 그 배달하는 사업자가 화천중앙교회와, 하남천주교우회, 사내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무료건강검진입니다. 이 사업은 65세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을 격년제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목표인원이 74명입니다. 저희가 3, 4월달에 1차적인 건강검진을 하고 유질환자에 대해서는 재검을 하고 유질환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과 연계해서 별도관리 지속치료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65세이상 수급자 및 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 저소득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로서 65세에서 79세는 480명에 대해서 월 4만5천원씩을 지원하고, 80세이상은 180명에 대해서 5만원씩을, 저소득노인 전액지급자 683명에 대해서 3만5천원을, 감액지급자는 160명에 대해서 2만6,200원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만 65세이상 노인 2,99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월 12매씩... 그러니까 2만3,400원씩을 분기별로 계좌입금 시키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추진해야 하나 저희는 연령 해당시에는 전원이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전원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아동 및 영유아보육지원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은 총 26세대 38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세대가 3세대 3명, 가정위탁아동이 23세대 35명에 대해서 매월 1인 6만5천원씩을 계좌입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 결손등으로 인해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동에게 저녁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파악 선정된 저소득아동 25명이 대상이되며 1인 1식이 2천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생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아동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쉬운 식당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공휴일 학생중식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00명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협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밖에서 식사하는 토요일이라던가 공휴일, 또 방학기간의 중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 부담분인 총 사업비 25%를 해당 교육청 및 해당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8개시설에 384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통학차량 운영비 등이 매월초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입소료를 1인 6만원씩 추가 지원을 군비로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지원대상은 풍익보육원 49명, 아동 42명과 종사자 7명 총 49명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아동보호비가 지원이 매월초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풍익보육원에서 성장해서 퇴소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1인 100만원씩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과 시설아동 등 요보호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으로서 주거안정자금 지원은 현재 2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며 1일 300만원씩 600만원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다음 직업훈련장려금 지원입니다. 보호아동의 취업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훈련원에 입소하는 요보호 하동에게 지원하는 것으로서 1인 월 22만원씩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대학입학금 지원입니다. 한명에 대해서 예산이 15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요보호아동 중에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으로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사내늘푸른 청년회 1개소로서 지원액은 연 1,000만원이 지원되는데 분기별로 25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근자 및 보조근무자 인건비와 도서구입비, 시설운영비 등으로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어울마당 지원대상은 지역단위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 및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울마당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연수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읍면별로 청소년 취득위원이 10분씩이지정돼 있습니다. 50명에 대해서 연수가 있기 때문에 연수 참가비와 연말연시 , 평상시에 청소년 선도 활동시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취학자녀 학용품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및 장애인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시 학업에 필요한 학용품을 구입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조사한게 지금 19명입니다만, 금년도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취학전에 취학하는 아동에게 학용품을 10만원 상당내에서 가방부터 일체 세트화 시켜서 취학전에 지불을 하도록 할 계획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휠체어 등을 이용한 이동수단과 시각장애로 불편하게 생활하는 중증장애인들 가정의 주출입구 등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를 다시 재조사해서 주출입로에 경사로라던가 턱, 싱크대 낮추기, 도어 노트센서, 전달기세트 등을 대상가구를 조사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상담실 운영입니다. 이혼율의 증가로 요보호가정이 증대하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여성 및 실직가정에 대해서 자활의지를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1월에서 3월까지 구인·구직자료를 수집해서 파출 및 관내·외 구인업체를 대상으로 주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터넷망을 통한 인터넷 자활상담실을 4월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결시키고, 실직자, 요보호가정 취업 상담 및 구인·구직자와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자를 위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고 저희 화천군청 홈페이지 내에서 자활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급여대상자에게 보장구 구입안내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장애인보장구 구입처 안내와 구입을 대행함으로서 장애인들이 보장구 구입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장애인 의료급여대상자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보장구를 구입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제4대 의회와 민선3기 군정의 실질적 원년으로서 그 어느해보다 의미있는 한해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기조는 기존의 추진 시행중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면서 관내에 산재해 있는 산림, 주변계곡 등 자연환경은 물론 국제 향토문화등 모든 자원이 꼭 관광이라는 생각하에 지역특성을 살리고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별있는 사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바라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및 사무분장,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 및 인력은 1과 4담당 1사업소로서 현원은 18명입니다. 분장사무와 4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책방향은 다양화, 특성화,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 조성에 진력하면서 문화관광자원을 지역의 핵심 동인으로 활용하는데 주력하고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및 문화산업의 육성, 주민편익이 우선되는 교통행정 추진에 역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확충 및 기반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광덕계곡관광지 조성으로서 사업비 5억7,700만원을 투입하여 광장, 옹벽, 안내판설치 등 주민건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3월에 사업착수해서 9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광덕계곡 정상에 노점상가를 건립하겠습니다. 상가 7동, 화장실 1동으로서 사업비 1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3월에 착수해서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벨트화 사업 용역추진입니다. 이미 관광지로 조성해 놓은 광덕계곡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광덕산 일대에 별자리 천문대, 등산로, 눈 썰매장, 오토캠핑장 등 지역여건과 환경이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하는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반기까지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기본조사 및 실시용역을 발주해서 하반기에는 용역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입니다. 오음리 87-1번지 일원에 금년에 사업비 52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토목 및 조경사업, 진입도로개설, 안내판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39억원에 대하여는 진입도로개설사업 착수후 설계변경을 통해 단지내 도로, 주차장, 조경시설 등을 포함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토목 및 조경사업, 진입도로를 완료하고 관광안내판은 상반기 중에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화천온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삼화리 329-1번지 일원에 종합온천장, 온천보양원,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자 유치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해 나가되 투자자 유치가 어려울시 화천온천관광개발조합과 협의를 통해 개발조성 계획면적을 축소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붕어섬 군민 여가지대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목류 식재, 야생화단지, 편의시설 등 조경부분과 다목적 구장에서 테니스장까지 우측 호안부 정비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비목문화제 행사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간계곡 및 하천의 마을관리휴양지 운영계획입니다. 지정계획은 총 6개소로 직영 1개소, 위탁운영 5개소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마을의 지정신청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운영기간은 7∼8월을 중점으로 해서 5월까지 운영계획 수립 및 지정신청을 받고, 6월까지 심사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개선방향으로는 직영중인 붕어섬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군민의 경우 청소료 및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를 추진하겠으며, 위탁 마을관리휴양지의 경우에는 결산금 전액을 마을기금으로 귀속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딴산일원 소규모 관광환경 조성계획입니다. 화천읍 대이리 딴산일원에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편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소규모관광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것입니다. 4월까지 현장여건 조사 등 실시설계하고 9월까지 조성완료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로 용화산 전적지 순례등반로 정비계획입니다. 용화산 입구에서 파로호전망대 구간에 대해 4월까지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9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파로호 전적공원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간동면 구만리 파로호역사관 일대에 전시장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상반기중에 전지장소 선정과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에는 평화의댐 비목공원 전시장비의 이전과 추가장비를 확보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마형 관광자원 조성으로서 첫 번째로 화음동정사지 복원입니다. 사내면 삼일리 화음동정사지 터에 자연석 석축, 보호책 설치 및 잔디 식재 등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1월에 착수해서 동절기로 잠정중단했습니다만, 3월에 재개해서 장마피해 예방을 위한 자연석 석축 및 보호책 설치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운기념관 건립입니다. 사내면 용담리 지역에 1,500평 부지에 기념관, 서예학당, 세미나실, 관리실 등을 갖춘 국운기념관을 건립코자 하는것입니다. 금년에는 6월까지 건립부지를 물색하고 확보해서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곡운구곡 주변 소공원 조성입니다. 곡운구곡중 국도와 접하면서 주변에 공간이 있는 제3곡 선녀협 일대에 정자 및 조경, 주차장 등을 확보해서 관광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소공원을 조성할고자 하는것입니다. 상반기중에 현장여건 조사 및 실시설계하고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반기에는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화천민속박물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53억5,500만원을 투입해서 하남면 위라리 452-1번지 일원에 현대식 2층 건물의 민속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2004년 12월에 준공 및 개관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시공간 확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국·도비 추가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는 3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6월에는 전시공사도 착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전도민 관광요원화운동 추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는 도 평가결과 18개 시군중 4위 장려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관광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하겠습니다. 제작형식은 4종으로 리후렛, 팜플릿, 포켓용이 되겠으며 제작후에는 면회소, 터미널, 주유소, 금융기관 등 다중이용장소에 비치하고 각급 학교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안내판 확충 및 정비입니다. 정비내용은 정비 15개소, 신설 5개소가 되겠습니다만, 4월까지 실시설계 및 착수하고 6월까지 정비완료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칠성부대 역사관 화천홍보 부스 설치입니다. 설치규모는 100평 면적에 판넬을 제작전시해서 우리군의 역사, 문화유산, 관광지 등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6월까지 완료토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화천관광사진공모전 개최내용입니다. 우리군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상, 레져스포츠 등 체험관광을 소재로 한 관광사진공모전을 추진하여 화천관광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화천만이 가지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참모습을 발굴, 대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공부분야는 자연경관, 전통문화, 생활상, 레져스포츠 등 4개 분야로서 총 58점을 선정하며 국내외 사진작가, 일반 애호가 등 누구나 응모 가능하겠습니다. 4월에 모집공고하고 9월까지 접수해서 10월초순 용화축전 때 시상 및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책자 발간용역입니다. 지명, 방언, 유래 등을 대상으로 전문 학술조사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예산확보하고 하반기에 용역착수해서 2004년 상반기까지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웰컴투화천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주요기능인 친절, 청결, 질서, 신용의 4대 실천과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순수한 민간주도 차원에서의 추진역량을 제고하고 행정, 유관기관, 단체의 지원협조하에 실질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2월중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범 특화사업 및 협의회 중점과제 등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공연의 관광상품화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제8회 비목문화제는 6월6일부터 6월8일까지 붕어섬 일원에서 위령제, 정보사냥대회 등 40여개 종목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2월중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행사준비 및 전국단위 참여홍보를 통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2회 비목하프마라톤 대회를 비목문화제가 개최되는 6월 8일에 하프, 10km, 5km 세종목을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하프마라톤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금년에는 강원육상연맹과 협의해서 전국 실업하프마라톤 대회를 유치해서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19회 용화축전은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이틀간 개최하겠습니다. 축전위원회에서 개최시기 및 종목 등 운영계획을 사전심의 하겠습니다만, 민속행사를 중점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군 주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제4회 가람뫼 축제는 8월에 가요제 등 10여개 종목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강원민방과 공동개최 형태로 추진해서 산악자전거대회, 인라인 스케이트, 철인3종경기 등 아웃도어 페스티발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붕어섬 공연장 정비입니다.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2월중에 무대를 정비하고 5월까지 차양막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유산의 가치제고를 위해 곡운구곡을 명승지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곡운구곡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정대상은 1곡에서 9곡까지 국가 또는 지방 명승지로 지정되도록 3월에 대상지역에 대한 현황측량을 하고 6월에 명승지 지정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계성사지 정비입니다. 계성사지는 석등과 불상 및 석탑, 주추 등이 현존하고 있는 고찰로서 현재 흩어져 있는 유물 수습과 함께 사지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은 사적지로 지정신청과 병행해서 6월중에 국가 또는 지방사적지로 신청하고 우선 계성리 595번지 일대에 보호책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정문화제 및 전적비 정비입니다.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6개소와 전적비 8개소 등 24개소에 대해 주변조경 및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3월까지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봄·가을 2회에 걸쳐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문화예술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입니다. 첫 번째로 화천문화원에 대하여 월하시조 백일장, 농악교실, 향토사료 발굴, 홈페이지 구축 등 사업을 위해 적극지원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천도서관 지원에 대해 3,6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향토기로연 재현행사 지원에 270만원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무대공연작품을 개최하겠습니다.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 종목에 대해 3월까지 강원도에 공연신청해서 4월까지 심사 확정되면 6월부터 공연이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찾아가는 공연 예술활동의 유치입니다. 비목문화제 때 음악, 무용, 미술 등 문화 프로그램을 유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입니다. 서예, 문학, 국악, 사진 등 주민과 군인가족 등이 참여하는 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 지역문화 활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단위 야외공연장을 사내면 문화마을 내 시범적으로 조성해서 성과분석에 따라 전읍면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광역단위 문화예술행사 출연입니다. 첫 번째로 6월에 개최예정인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하겠습니다. 2∼3월중에 민속놀이 소재를 발굴해서 5∼6월중에 민속단을 구성하고 연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합창경연대회에 출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천어린이합창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70명을 선발해서 매주 토요일 연습하고 정기공연 및 순회공연을 각각 2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문화예술 국제교류입니다. 최근 국제간 문화공간과 영역확대 등 세계시장의 개방으로 국가간 경쟁과 교류의 일상화, 외국문화 수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천문화의 독창성과 정체성 및 얼 선양을 통한 문화개방에 대처하면서 우서성 선점을 위한 국제교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선 대상지역은 금년내 자매결연 협정이 체결되는 일본 세끼가네정과 문화예술 교류의 물고를 트고자 합니다. 교류내용은 지역축제 행사시 문화교류단을 상호 파견하고 향토문화 예술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기나 개최방법, 경비부담 문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일본측과 협의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들의 우리문화 교육을 위해 관내 초중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풍물, 민요, 전통무용 강좌, 향토문화유산 답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름방학 기간중에 관내 초중고생 250명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유해업소 건전화를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게임장업,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등을 대상으로 행정, 경찰, 소방, 교육청, 업소대표 등 계도반을 편성해서 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 청소년 금지구역 출입행위, 화재, 전기, 비상구 등 업소 관리실태 등을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제공을 위한 주차공간 확충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주차장확충 3차 5개년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노외공영주차장 2개소 100면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4월까지 읍면지역별 블록별 주차실태를 조사하고, 내집 주차장갖기 도입시행 방안검토, 소요재원 확보방안, 추진일정 등을 구체화 하는 주차장 확충 3차 5개년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다은 27페이지입니다. 둘째, 시장인근 주차장 시설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외 공영주차장 3개소는 2001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002년도에 매각협의 결과 구 화신목욕탕 부지인 하리 51-8번지는 건축주의 요구금액 과다로 협의가 잘 안되고 있으며, 하리 51-34번지는 건축주의 시중 거래가 요구 등을 이유로 매각의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하리 파출소앞 하리 53-29번지는 소유자가 감정가 대비 140%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정통춘천닭갈비 터는 감정가액의 매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통춘천닭갈비 터를 1월중에 매입해서 바닥 아스콘 포장 및 차량보호 경계석 설치 등을 4월중에 착수하고 6월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매입이 결렬된 부지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6월까지 지속적으로 재협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대책 및 시설개선 추진입니다. 첫 번째,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교통신호기, 버스승강장, 교통안전표지 등을 확대설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수사업체 교통안전 지도단속도 분기 1회로 강화해 나가겠으며, 세 번째로 매월 첫주 화요일을 교통법규준수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도로변 주차질서 개선을 위해 배수펌프장에서 화천실고 구간과 구 군인극장에서 대교 5거리 구간을 편도 1차선을 제외한 갓길 여유폭을 이용해서 생계형 노상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근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지원 및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보조입니다. 태흥운수가 운행하는 12노선에 대해 금년도 손실발생액 3억6,900만원의 52%인 1억9,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한운수가 운행하는 1개노선에 대해 2002년도 손실발생액 2,200만원에 대한 50%인 1,100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50%는 춘천시와 협의된 비율입니다. 그 다음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보조는 1억7,600만원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학생할인 보전, 여객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스템 확충, 버스업체의 서비스 향상 및 경영개선 시설장비 확충, 개선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유류주행세 인상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액은 버스, 택시, 화물 등 127대에 5,4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부터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계획을 수정내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시느라,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