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병문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순서에 의해서 255페이지 저희 주요업무 총 23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 물가관리 추진체제 강화에 있어서 작년도 저희 논산시가 물가관리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이러한 추진체제를 강화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비자 중심의 물가감시 및 견제기능 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소비자단체에 대한 물가안정활동에 대해서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상ㆍ하반기 쓰레기봉투 저기해서 저희가 1,500매 351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고. 각종 교육 및 결의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지도점검에 있어서는 소비자 물가 3%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년 목표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05년도 4개년 사업으로 해서 화지, 강경대흥, 연무안심 3대 시장과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재래시장 특성화 사업추진으로 해서 양촌에는 곶감, 연산에는 대추 이러한 사업을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년간의 사업비는 51억 3,400만원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29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의해서 금년도 특히 중앙 화지시장 시범구간 비가리개 설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청주 육거리재래시장이 31억이 지금 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 논산주변 여건이라든가 환경에 어울리는 이런 시설을 선택해서 저희가 구정 바로 지나고 나서 시장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건전노사문화 정착 및 고용안정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특히 노사정협의회구성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건전 노사활동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노사간에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계기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용촉진 훈련에 있어서도 저희가 10개 기관에 97명에 대한 1억 3천만원의 예산확보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 취업신청자 중에 50% 취업알선 목표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강경젓갈전시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저희 지방축제에서 작년 제6회 국가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돼서 여기에 걸맞는 저희 전시관 건립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비가 작년도 5억, 금년도 본예산에 3억이 확보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총사업 13억 사업으로 해서 부족재원 5억에 대해서는 이 특별교부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유망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강경전통맛갈젓 작년도 7월달에 특허청에 등록이 됐습니다, 상표가 그래서 이 상표사용지정업체가 저희가 현재 40개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젓갈상회가 총 72개 상회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11월달에 사용지침마련을 해서 강경상인협회와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이 젓갈상표를 저희가 유망공동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해서 행자부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입영장정쉼터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 연무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0월 20일까지 위탁기간입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시 홍보관 편익시설을 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특산물 홍보라든가 판매 확대 그리고 또 이 저희가 이 물건을 팔고 저기 하는 것보다도 우리 논산의 이미지를 갖다가 좀 뭔가 확실히 할 수 있는 봉사활동지원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지 안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500만원을 확보해서 이 저렴한 가격으로 호박죽이라든가 식혜, 감식초차라든가 딸기인절미 등을 저희가 봉사활동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기능대학 설립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미매입사유지 1필지 보상협의와 토지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 공사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와 소도읍가꾸기사업, 건축공사완료는 2004년 3월 저기 해서 2005년도에 개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비에 있어서는 지금 2003년도 확보한 예산은 15억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도의새마을과에 정문진입로 사업과 후문보상 및 포장사업으로 15억이 도의새마을과에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저희 양지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 1월 개정이 돼서 사실상 난개발억제로 해서 개별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우유가 들어오기로 했던 이 연무 양지리에 저희가 거기와 사용협의를 협약을 체결을 해서 저희가 농공단지지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36,56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3억 9,100만원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저희가 금년도에 4월중에 실시설계를 할려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거기 내에 잔여토지가 국유지가 각 부처별 국유지가 21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 이후 저희가 그 농공단지로 지정이 되고 난 후에 5월 이후에 잔여토지의 매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04년도 12월말까지는 양지농공단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동산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가야곡농공단지 옆에 있는 3만 2천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개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작년도 12월달에 단지지정 승인신청을 했고 어제 환경청에 양지농공단지 관계와 동산농공단지에 대한 저희 그 사전 환경영향성 평가와 관련해서 어제 가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 사항도 2004년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개별기업유치에 어려운 사항에 있어서 이 호남고속도로 IC뿐만 아니라 천안∼논산고속도로가 작년 12월달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성지구에 공주 탄천IC 인근의 구릉지 형태와 또 지가가 저렴하고 또 민원해소에 유리하고 물류라든가 유통의 적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농공단지에 주력을 할려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매년마다 사실상 한 60여개의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있고 농공단지 하나 정도가 매년 이렇게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농공단지를 지정을 해서 개발해 갖고 기업유치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전문 대기업유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하나의 소규모 이런 농공단지보다도 큰 대기업 유치를 통해서 하나의 개인단지를 갖다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 입지여건 분석이라든가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입주 예정업체를 선정해서 단지 조성방향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논산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기업유치기획단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매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기업유치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유망기업유치에 있어서 금년도 55개의 기업 45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최종 확정된 사항은 55개 기업으로 이렇게 유치목표가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67개 기업유치를 해서 저희 논산시가 최우수 시ㆍ군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올해도 더욱더 부지런히 움직여서 최우수 시ㆍ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신나게 기업하는 논산 만들기에 있어서 저희가 각종 광고판이라든가 또 도우미지정운영이라든가 지역주민 환영행사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또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서 신나게 기업하는 논산 만들기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우유 협동조합 재유치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지리에는 저희가 지금 농공단지로 해서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우유의 경기 용인공장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현재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공장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내에 타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서울우유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논산에 재유치하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우유조합집행부가 금년 5월 달에 조합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선거 이후에 적극적으로 저기해서 경기 용인공장을 우리 논산시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해외시장개척사업의 내실화 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충남도와 우리 논산시의 사업예산을 통해서 해외시장개척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해외박람회라든가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서 우리 논산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농공단지 운영활성화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농공단지 내에 공공시설 유지관리와 그 다음에 휴ㆍ폐업소에 대한 신속한 대체 입주추진, 그 다음에 농공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한 구매홍보 이런 운동을 통해서 저희가 각종 애로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인력이라든가 또 기업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근로인력을 최대한 지원해서 기업애로 타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공산품 품질관리 지도ㆍ단속 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KS마크에 대한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상설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수입물품 원산지표시관리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 원산지표시관리 교육과 그 다음에 원산지표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지도ㆍ합동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논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96년도부터 추진해서 2003년도 12월말까지 추진할 사항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한 55%의 공정이 지금 추진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20여개 업체가 지금 신청협의가 돼서 한 3만여평은 거의 지금 저희가 분양하는데 차질이 없고 3월중에 저희가 분양공고를 해서 5월 정도에는 각 분양된 업체들이 공장신축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편의제공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분양가에 좀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은 작년도 우리 충청남도 감사원 감사에 있어서 지금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53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소각장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항이 환경부로부터 취소 지시가 떨어지게 되면은 저희 분양가는 더 내려갈 소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성동 산업단지를 선호하는 기업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금년내에 100%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5월중에 총 사업비 960만원의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전통적인 공예기능에 대한 사항을 창의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을 전문가를 위촉해서 대회의 권위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우수상품ㆍ특산품 홍보안내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홍보책자 뿐만 아니라 CD제작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공산품, 농특산품에 대한 홍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설립지원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건양대학교 산학협력관 내에 2002년도부터 2007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71억 사업으로 해서 산업자원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금년도 예산 1억을 추경에 확보가 되면은 현재 2억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안은 건양대 산학협력관 내에 12개 업체가 입주해서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개년 목표로 해서 19억 7천만의 사업으로 중소기업청 사업으로 창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2001년도 5천만원, 2003년도 5천 저기해서 금년까지 지원하게 되면은 총 2억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 금년도에는 100개 업체에 300억의 예산을 육성자금을 지원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연료 안전관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범 충전소 운영이라든가 LPG 운전자교육 또 승강기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도시가스 안전공급 추진을 연중 추진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도시가스 LNG 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07년 6년 계획으로 해서 이 중부도시가스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총 구간 37㎞, 그리고 사업비는 228억, 그리고 가구는 41,170가구에 대한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저희가 4천 세대를 저기해서 3.9㎞로 해서 부영아파트에서 취암, 평생수련원 그 다음에 놀뫼타운에서 내동 초등학교, 그 다음에 놀뫼타운에서 아주아파트 구간에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석유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저희가 석유품질검사 실시라든가 유통질서 단속강화 그리고 홍보 그 다음에 특히 유사석유제품 유통단속강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세녹스와 LP파워에 대해서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간에 이 석유사업법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저기 되는 대로 저희가 현재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정에 따라서 아예 경찰합동 단속을 통해서 고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LP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5개년, 2006년까지 5개년계획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582개소에 8,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전년대비 40%의 예산뿐이 확보가 되지 못한 사항으로 4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 생산성 특화사업 시행과 또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한 건으로 해서 향토기업인과 만남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축제와 연계된 이런 기업인과의 만남의 행사를 개최를 통해서 자매결연과 그 다음에 우수활동기업에 대한 표창과 홍보ㆍ판매전을 개최하고 그 다음에 저희 유명 경제인 우리지역 출신의 장관출신 이런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1박 2일 코스로 해서 저희 고향기업체와 출향기업체간의 이런 돈독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기업유치 세일즈활동 등을 통해서 우수시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시상까지 받으셨지요?

예, 저희가 최우수 시ㆍ군으로 해서.

예,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논산 화지동하고 강경 대흥동하고 연무 안심하고 해 가지고 3대 시장에 재래시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하셨지요?

예.

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그 환경정비 사업 등의 사업을 하는데 재래시장 그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참고 하셔 가지고 좀 추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자꾸 퇴보되는 것은 비가림시설이 없어서도 아니고 환경이 그렇게 나빠서도 아니고 한데 거기를 차량들이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논산 그 화지동 재래시장에는 그 도로점용을 받지 않고 그 파이프 같은 걸로 해 가지고 비가림시설을 하느라고 아주 고정을 해 놨어요, 고정을. 고정을 해 놔서 이번에 또 비가림시설을 하다보면은 일반 상점에서 도로에 약 3분의 1정도는 앞으로 튀어 나와서 상품을 진열하거든요.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다가 비가림시설에 고정파이프를 박아놔 가지고 차량이 진입을 못해요. 또 대형 화재시에 인명피해나 그 인근의 재산피해가 아주 막대하게 심할 겁니다. 이번 기회에 고정으로 돼 있는 파이프를 좀 빼내기 위해서는 시장에도 차집관로 공사를 이번에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차집관로하는 그 공사를 먼저 시행을 하셔 가지고 파이프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상점에서 물건을 앞으로 내놓지 못하게 하고 비가림시설을 일부를 하고 일부를 차량을 일방통행으로 지나가게끔 해 놔야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차에다가 물건을 싣고 빠져나갈 수가 있어야만이 활성화가 되는데 차량이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퇴보가 돼요. 그래서 논산 이 재래시장이라든가 강경, 연무를 가보면은 상인들만 우글우글하지 실제로 수용가가 살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않고 있어요.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 논산에 대형할인마트가 많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것이 차량도 편하지, 물건도 편하지 다 편한 거예요. 거기에서 최고 큰 것이 차량을 지금 다 소지하고 인근 가까이 가서 차를 주차를 해 놓고 물건을 사서 싣기 때문에 차량진입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셔서 비가림시설이 없어 가지고 비 맞아서 주민들이 물건을 재래시장을 이용않는 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주차공간이 없고 차량이 그쪽으로 진입해서 나갈 수 없는 그런 도로가 되다보니까 재래시장이 자꾸 퇴보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265페이지 여기에서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시도 우리 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우리시에서 해 가지고 타시ㆍ군보다도 많은 숫자가 공장이 우리시에 유치된 것만 해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 이건 지리적인 여건이 좋아서 이렇게 했구나! 호남고속도로에 연무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또 채운 쪽에도 또 인터체인지 또 성동에도 서논산 뭐 인터체인지라든가 또 각 국도가 논산∼공주간 국도라든가 논산∼대전간 국도니 또 논산에서 연무로 해서 전주 뭐 이리쪽, 강경으로 해서 교통이 사통팔달로 이렇게 뚫리다보니까 또 이번에 논산∼천안고속도로가 이렇게 30㎞가 단축돼서 서울거리를 좀 짧게 하다보니까 논산에 앞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공장이 많이 이쪽으로 오긴 올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동산지구에 뭐 3만평이라든가 또 양지 또 저쪽 탄천IC에서 들어오는 쪽이라든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성동에 우리 산업단지를 애당초에는 광석면하고 성동면하고 한 100만평을 잡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리가 거기다 산업단지를 유치할려고 몇 년 전에 우리시에서 계획을 한번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성동산업단지가 몇 만평이지요, 개발하는게!

8만평이에요.

8만평이지요? 10만평도 안되고 지금 뭐 6만평으로 한댔다 지금 8만평으로 하는데 그쪽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많은 공장들을 유치할 수 있는 지리적인 조건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정에 관해서 농정관련법이 앞으로 개정이 많이 될 거예요. 앞으로 3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뭐 1년에 농사짓는 거기에 버금가는 대금을 이렇게 지불하면서도 농사를 지금 안 짓는 것을 권장하는 터거든요. 이럴 바에는 성동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농공단지를 하면 좋은데 이 양촌면 산직리라고 하면은 탑정저수지 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다가 공단을 15만평을 조성해서 아무리 거기 환경이 오염이 안된다 하더라도 공장이 들어서면 뭐 오염이 되는 것은 뭐 불보듯 뻔한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쪽으로 산발되게 하지 마시고 성동면 정지리에 30만평을 뭐 농공단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돼 있다는데 광석면 일원하고 성동면하고 한꺼번에 해서 아주 대단위 100만평정도면 이 정도를 아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에는 한 20만평, 또 몇 년 후에는 뭐 50만평 이렇게 해서 점점 그 쪽을 확대해서 나가야 하는데 이게 뭐 산직리에 일부, 어디에 일부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걸 개발한다고 하면은 우리시가 공업도시도 아니고 사실 농업 도시로 이게 돼 있는데 공업도시로 이렇게 바뀌는 것도 사실은 좋긴 좋습니다마는 성동면 그쪽에다가 아주 체계적인 집단 그런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말씀드린 이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견학을 하고 저기 합니다마는 시장 상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분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저희가 이 소방관서와 도시가스, 통신공사라든가 이런 관련 부처간에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여러가지 현행법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대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저희 성동에 지금 8만평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성동 산업단지가 사실은 8만평 규모로는 현재로써는 적습니다. 그러나 개발당시에는 사실적으로 성동 산업단지를 저기해서 분양이 제대로 될거냐 하는 그 다음에 지가 이 분양가가 사실 그 당시에는 28만원선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지금 20만원대 이하로 내려온 사항은 상당히 지금 내막적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페수처리장 관계도 당초에 50%만 국비지원할 것을 갖다가 저희가 작년도말에 100% 지원약속을 받아왔고 100% 확정까지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 이릅니다마는 한 18만원대까지 내려오는 이런 분양가가 지금 조성이 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자기가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 산업단지로 들어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득이 훨씬 되는 이런 사항으로 돼서 상당히 문의가 쇄도돼서 이 산업단지 옆에 저희가 2지구로 해서 산업단지를 지금 중진공과 앞으로 금년에 협의를 해 나가서 2단계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지리 30만평 관계는 여러 가지 앞으로 이 환경성검토를 통해서 적지를 발굴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촌면 산직리 15만평 관계는 저희가 지금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양촌에 여러 가지 전라북도와 연계된 도계지역 저기로 해서 IC문제가 검토가 될 때 실질적으로 양촌 산직리도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은 된다 하는 사항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현재로써는 시기상조임에는 틀림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공단유치라든가 이런 대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권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첫 번째 한우육우 거세사업입니다. 거세를 촉진하여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논산축협과 논산시 한우회를 통한 이런 거세실시가 되겠습니다. 행정, 농협ㆍ축협, 단체가 역할분담을 해서 총 1,800두에 대한 거세를 실시하여 고급육 생산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한우사육 기반 확보와 안정적인 번식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을 통한 계약을 5월 31까지 6개월간 계약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확정한 120만원 이하 가격이 하락시에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5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1,300두를 목표로 3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소득보장으로 한우산업을 보호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급 실적은 없었습니다. 290쪽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자연과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비화 하고 액비화해서 무방류 자원화 시설로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탑정호 유입 농가와 일반농가를 구분해서 2, 3월경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18개소 10억 6,100만원을 투입하여 보조 30%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배합사료비 절감과 풀사료 자원을 식량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예사료작물 재배 50㏊, 답리작사료작물 50㏊, 개미산싸이레지 제조 35기에 총 5,357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물의 품질고급화와 농가소득증대에 임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 예방접종 탄저병 외 8종과 뉴캐슬 또 꿀벌 응애류 등 496만 9천수에 8,600만원을 지원하여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긴급가축방역 추진사업입니다. 구제역 등 콜레라와 주요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일제소독의 날과 유사시 상황실과 통제소를 운영하여 긴급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긴급가축방역과 소독약품 구입을 위하여서 2,375만원을 투입하여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화로 육류수출 및 축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로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생물 효소제를 공급하여 전량 속성 발효시켜 유기질 비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의 분뇨에 또 아니면 먹이에 생균제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7천만원이 사업비에 투자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축산분뇨공동처리장 시설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논산축협이 연무와 광석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를 생산함으로써 주변환경을 정화시키고 민원발생을 사전예방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해 왔고 계속 투자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 동시설, 양 시설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 비료포장재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분뇨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 광석양돈단지의 노후시설 교체와 비료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시비 포장재 지원사업에는 50%, 5천만원과 노후시설교체 사업에 대한 3억원 사업을 투입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와 환경 농업을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한 지역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은 물론이고 인근 주민과의 마찰을 좀 줄여나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소독기 설치 2,500만원, 저장조 8천만원, 축산분뇨처리비 3천만원 이 축산분뇨처리비는 매년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경관 차수막 설치는 2천만원이 산림과에 배정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과 자립기반이 취약한 이러한 특수정착촌에 지원함으로써 재활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입니다.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와 안전조업 지도 및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구입한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수시 순회와 어업 불법어구와 불법어업 행위의 원천봉쇄를 해 나가기 위해서 폭발물과 전류 등 유해어구 사용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8쪽 수산종묘 방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라져가는 내수면의 어족자원 복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붕어 12만 5천 마리, 참게 2만 마리를 방류하여 유용수산 어종의 지속적인 생산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0명의 직원은 취약한 축산기반 확충에 진력을 다할 것은 다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네, 축산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로 축산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그렇다면 축산농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생균제가 미생물 그 효소 있잖습니까? 그것이 어떤 뭐 농작물에는 전연 피해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시행을 했던 일로 알고 있는데 그 농가로 하여금 어떤 뭐 민원이 없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섭위원 거수) 노용섭 위원님.

예, 이동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보고내용하고는 뭐 무관한 일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8일자 KBS 지방방송 7시 방송에요. 동물농원을 도에서 그 약 70억원 예산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한다고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논산시와 그 외의 3개 시ㆍ군이 경합이 돼 있는 걸로 지금 보도가 돼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저희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97페이지와 관련된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탑정저수지에는 그 내수면 허가를 농업기반공사로부터 허가를 득해 가지고 거기에서 인제 어업을 하는 분들하고 낚시어업을 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있지요?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그 좌대를 철거를 했습니다. 레저용으로 갖고있는 건 철거를 했는데 지금 한 30년 동안 거기에서 생업을 했던 사람들이 철거를 지금 않고 있지요?

예.

않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 그 일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업무가 추진이 안되니까 지금 축산과로 해서 거기를 고발하라고 지금 이 제의를 받은바가 있습니까?

지금 그 소송관계가 지금 농업기반공사하고 그 사람들하고.

민사가 걸려 있지요?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걸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좌대를 이미 설치한 일명 한사범네 다이하고 앵두나무집 그 다이, 이 사람들을 민사로 인제 소송을 해 놓은 상태인데 소송한 청구취지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내수면 허가권자가 있으니 당신네들은 여기에서 이 좌대를 철거해 주시요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사범네하고 그 앵두나무집 그 사람들은 내수면 허가권자인 사람들한테 증인을 요청을 했어요. 내수면 허가권자한테 불편를 주느냐! 불편을 안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저는 인제 그쪽에서 패소할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좌대를 철거하는 비용까지 환경보호과에서 다 해 줬는데 이제 와서 왜 일을 축산과로 이게 이관이 된거예요?

아닙니다.

이관은 안된 거죠?

예,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업무를 그 좌대업무하고는 축산과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쪽에서 고발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직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고발해 가지고 저기 했다가는 과장님이 괜히 그 업무도 그런 업무가 아닌데 고발하셔 가지고 괜히 곤란해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고발같은 것 하지 않으시는 것이 업무에 많은 지장을 안주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여건 및 역점과제 그리고 주요사업계획의 국ㆍ도비보조사업은 지난해 말 정기회의시 보고드린 내용과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 드리고,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의 국ㆍ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새롭게 시작된 사업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총괄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금년도에 총 72건에 160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건설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관리 2건, 농업기반조성분야 9개 분야에 47건, 하천관리 3개 분야에 13건, 재해ㆍ재난관리 6개 분야에 10건의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국비, 양여금, 도비가 의존재원으로써 97억 6,100만원입니다. 전체 재원의 61%를 차지하고 있고 시비는 62억 600만원으로써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28페이지 국ㆍ도비보조사업은 금년도에 새로이 시작되는 지역균형개발사업 농로포장사업입니다. 그리고 문화마을조성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개발사업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새롭게 저희 건설과에 배정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작년말에 가내시됐을 때의 사업내용과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사업 지구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8개지구였었는데 엊그제 변경내시온 거를 보면은 7개 지구로 1개 지구가 줄었고 사업량도 7.5㎞에서 7㎞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1억원이 줄어서 전체가 7억 2천만원, 도비가 3억 6천만원, 시비가 3억 6천만원해서 7억 2천만원으로 1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내역은 부창2통, 지산2통, 강경 산양, 부적 왕덕1 농로포장, 부적 왕덕2 농로포장 1㎞ 1억이 있었는데 엊그제 본 내시 왔을 때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 내역을 도의원에게 알아보니까 이게 아마 도로교통과 소관 도 예산으로 과목만 변경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도로교통과 쪽으로 예산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적탑정∼신교간하고 상월신충농로포장 그리고 광석 왕전농로포장이 이게 이것도 다른 과목으로 예산이 과목이 변경돼서 저희 내시에는 변경이 돼서 채운 화정리로 변경이 됐습니다. 광석 왕전은 아마 이것도 도로교통과나 아마 다른 도의새마을과 예산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현재 조사측량 설계를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발주를 해서 금년말까지 모두 완공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저희시에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부적면 마구평지구에 1개 지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롭게 연산면 임리 지구를 지난해에 확정을 받아서 금년도에 착수가 됩니다. 전체 지구면적은 저희들이 현재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 면적이 11만㎡ 약 3만4천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비가 102억 5,800만원 금년도에 44억 2,200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58억 3천,600만원이 투자될 걸로 저희가 인제 지금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본설계가 완료되면은 사업량과 사업비는 모두 변경될 예정입니다. 사업지구는 지난해 농림수산부로부터 확정을 받은 상태고요. 금년 3월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10월까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용지매수 및 보상을 끝낸 다음에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05년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저희시 재원으로만 추진하는 자체사업입니다. 8개 사업 중에서 여기 5개 사업은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고, 3가지 업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가지 업무는 하천현황도 제작, 하천ㆍ소하천 유지관리 그리고 방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341페이지 하천현황도 제작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천현황도는 1986년도에 제작된 하천도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천이 그 동안에 개수되고 변경돼서 현황이 거의 불부합합니다. 그래서 무단점용자가 발생하고 하천 점용료 징수ㆍ부과에 많은 문제점이 지금 누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도면을 일제히 다시 측량해서 만들어 가지고 무단점용자를 색출해서 조치를 하고 또 하천 점용료 징수 및 변상금 부과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 필지 수는 국가하천, 지방 1급 하천, 지방 2급 하천해서 2,545필지입니다. 이중에 금년에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국가하천의 일부만 하천 현황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할 하천은 금강 일부와 저희 논산천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건 곧바로 용역 아직은 발주 안했습니다마는 1월말이나 2월초순에 용역발주를 해서 10월중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뭐 거듭되는 사업입니다만 새로운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써 7개 사업에 3억 3,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하천 및 소하천유지관리에 1억 이것은 뭐 사업지구가 위치가 결정된 게 아니고 전체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성 예산입니다. 그리고 마산천 송수관 연결 5천만원 이 사업은 연무 시가지를 관통하는 마산천이 오염이 돼서 이 마산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왕암수원지의 수원을 마산천으로 돌리는 일부를 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산천 배수문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5천만원, 연산천 보조공사에 2천만원, 논산천, 금강고수부지 유지관리에 5,500만원, 금강잔디광장 맹암거 설치에 5천만원, 하천표지판 정비 1천만원 그래서 7개사업에 3억 3,500이 투자됩니다. 홍수기인 7월 이전에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제방 정비에 3천만원, 배수장 정비 7개소에 6,900만원, 수문정비 12개소에 2천만원, 배수펌프장 보강 1개소에 1,600만원해서 4건의 사업에 1억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천제방 정비를 비롯한 하천관리는 지난해에도 저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또는 도로부터 우수한 평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하천유지관리업무를 잘 추진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보고서에는 건의사항으로 표기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건의사항이 아니고 저희 건설과 소관 현안사항입니다. 이것 두 건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품질평가관리입니다. 논산시 건설공사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사업이 소규모 건설공사입니다. 이 소규모 건설공사의 부실과 조잡 시공을 방지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과 건설관계 공직자의 기술능력을 향상 시켜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설행정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논산시에서 발주한 3천만원 이상 모든 건축ㆍ토목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완공한 현장 중 시공회사별로 평가대상 현장 및 공정을 선정 평가반을 구성해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결과 우수현장에 대한 시공업체대표와 주임 기술자는 표창을 하고 2년 연속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가결과 우수 및 부실사례집을 발간해서 관계자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시책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여기에 소유되는 예산도 확보가 안 돼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력도 아직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8천만원이 소요되는 검사기기 구입 예산을 요구를 해서 확보노력을 기울이고, 또 우리시 조직개편때 품질시험기술자를 확보를 해서 소규모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대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52페이지 21C 청정수자원 지하수 관리강화입니다.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를 불원간 물부족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물부족 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인 난개발과 폐공 방치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및 오염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마지막 남은 청정수자원을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시책을 구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 청정수자원 지하수관리강화를 위해서 지하수 일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관내에 약 2만 6천여공의 지하수가 있는 것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을 전개해서 공당 5만원의 폐공신고 보상문제를 실시해서 금년도까지 계속 폐공찾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3년도 이후에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역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부 계획에 따라서 저희시도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지하수관리기본계획과 그리고 2005년과 2007년 사이에 지하수이용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지하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게 제도가 개선되고 법도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하수관리에 대한 인력과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전국적으로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지하수 관리에 대한 조직과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조직개편 때에 지하수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건의를 해서 지하수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예,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44쪽을 좀 봐 주실까요. 344쪽에 갈대제거의 날 운영 있죠?

예.

여기 보면 정비기간이 6월달로 작업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 과장님에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6월달에 갈대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미 그 풀 자체가 다 큽니다. 또 갈대나 특히 굴, 그걸 굴이라고 합니까, 줄? 줄풀, 넙죽넙죽한 것. 그런 작업을 6월달에 했을 때는 이미 풀이 다 컸기 때문에 인부를 한다고 해도 인부 소요도 많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잡초가 한 20에서 30㎝ 컸을 때 그때 작업인부를 시켜서 뿌리까지 도려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도 좋고 또 아주 제거시키는데도 좋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사업은 금년에 한 4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6월 20일을 전후해서 합니다. 왜 꼭 이때 하느냐 하면은 갈대를 비롯한 잡초가 제거해서 보면은 한 달만 지나도 또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모성 예산입니다마는 중ㆍ소하천에 이 갈대제거를 안 함으로써 소 하천이 범람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람을 막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장마기 직전에 우선 제거를 해서 비가 많이 올 때 유수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장마직전에 시작을 해서 직전에 끝내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뿌리까지 제거한다는 게 상당히 해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물론 장비를 동원해서 바닥까지 다 긁어서 하거든요,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하는데도 계속 나고 있고 이게 5월이나 4월중에 하면은 장마 직전에 가면 또 성장을 해서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6월 20일을 전후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뿌리까지 제거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잡초가 어렸을 때 하는 것이 더욱 더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343쪽을 좀 봐 주실까요.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 배수펌프장 보강이라고 1개소가 돼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예, 강경 동흥배수장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거리배수장 있지요?

예.

배수장에 우리가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문짝이 6군덴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익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문짝을 보면 아주 낡아서 그저 안이 훤히 보이고.

어제까지 다 정비했습니다.

정비했습니까?

예, 교체했습니다.

아, 교체했습니까?

예, 그건 배수장 문짝이 아니고 하수도 그 청소구거든요.

아, 거기는?

예, 청소구인데 어제까지 10개입니다. 10개를 깨끗한 알루미늄판으로 해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3, 4일전에 보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끝났다면 더욱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주헌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숫자는 35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서부터 특수시책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관계와 357, 358쪽, 359쪽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총괄관계는 저희가 23건에 약 350억 9,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361쪽이 되겠습니다. 23건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은 361쪽에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가로망사업 양여금사업 관계가 5건인데 도비지원사업이 4건, 자체사업이 7건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이 돼서 제목관계와 또 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관계는 지금 현재로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개정되므로 인해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을 한 후에 폐지할 것인가 존치할 것인가 이런 관계를 변경된 시설에 대한 재정비라든지 또한 지적고시용역 거기에 따른 또 항공측량 및 수치지적 제작 또 주거지역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 종별로 또 세분화해서 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구분하도록 이렇게 법적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예산이 20억이 지금 확보돼서 후속조치 차원에서 금년도 2월 내지 3월달에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연말까지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3쪽이 되겠습니다. 취암제1지구 환지청산금 징수ㆍ교부관계는 현재 대법원에 2건의 문제점에 나와 있는 사항과 같이 지금 2건이 대법원에 계류 돼 있습니다. 1심, 2심이 전부 다 저희시가 승소가 돼 있습니다. 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이 논산시가 승소를 한다면은 저희가 행정소송권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승소할 경우에는 체납자에 대한 모든 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한 압류조치와 함께 전면적으로 관허사업제한 실시와 아울러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364쪽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와 사업개요, 토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실적에서 365쪽에 지금 현재로써 밑에서 하단부에서 11월 26일날 지장물 보상통지가 나갔고 또한 12월 12일날 농지전용비라든지 부담금 납기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문화유적 시굴조사 납품완료한 바 있습니다. 366쪽 지금 현재로써는 금년 1월달에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항이 사업기간 연장이 당초에는 2003년도 5월 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체선정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기계획으로 해서 사업추진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일반체비지에 대한 35필지 매각공고 이런 것을 후속 순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강경동흥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업자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지보상과 아울러서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화지4통 주거환경개선사업관계는 사업개요에 3천만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지구지정 지정하는 용역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어서 금년에는 사업비 14억 8,800만원 가지고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고라든지 용역설계를 추진해서 2004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운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논산세무서에서 등화동 구간이 전체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논산세무서에서 대건중ㆍ고등학교 1차 구간에 지금 기층까지만 표층 돼 있지 표층이 10cm는 안 깔려 있습니다. 그래 표층 10cm를 시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아울러서는 대건중ㆍ고등학교에서 채운면계 구간에서 실시설계와 지장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은 3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보상금과 표층설치 설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1월 24일날 내일이 되겠습니다, 10시에 공운로에 대한 실시설계 전자입찰이 있습니다. 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이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계백로 개설공사가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책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취암동 오거리서부터 부창동 관음사에 이르는 약 64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업자가 실시설계용역이 신일컨설턴트라고 해서 업자까지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납품받는대로 검토해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대화로 개설공사는 2003년도 계획은 중앙시장서부터 가름네로 잇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중에서 300m 구간 폭 15m로 해서 5억원을 투자해서 도로공사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 업자가 작년도에 총액입찰을 봐서 대신종합건설로 업자가 선정돼 있고 기 설계도 완료가 돼 있습니다. 단가만 보완해서 공사가 착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해월로 개설공사는 한국전력에서 해창건널목을 잇는 구간이 2003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5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1km 구간에 대해서는 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업자가. 그래서 납품받는대로 해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3쪽 자전거 이용시설 관계는 2003년도 계획은 계백로에서 오거리에서 부터 아호교로 잇는 구간, 중앙로는 놀뫼아파트에서부터 내동택지개발지구쪽에서 건양대 가는 쪽, 또 탑정호 연계는 또한 아호교에서 탑정호 가는 식으로 이렇게 계획만 지금 돼 있습니다. 2003년도 계획은 1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4쪽 취암제2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관계는 지금 6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설계를 단가보완을 이제 해서 업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취암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산여고에서 중앙로, 농업기반공사용수로로 잇는 315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는 작년도에 설계가 돼 있어서 설계단가 보완해서 보상협의 통지만 내보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연무안심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청와장에서부터 한국통신구간 전체 구간이 923m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은 청와장에서부터 안심주택으로 잇는 약 150m 구간에 대해서 6억원을 투자해서 공사관계와 토지보상 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기 설계가 돼 있고 해가 넘어가면서 단가만 보완해서 바로 공사발주되도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연산초등학교에서부터 검문소로 잇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기 4억 5천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13억을 투자해서 700m에 대해서 포장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총액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지금 선정이 돼서 2월 해빙과 동시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378쪽 관촉로 확ㆍ포장공사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촉사거리에서 관촉사 입구까지 전체구간이 3.1km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은 기 지산동에 있는 기민중학교에서 관촉사로 잇는 약 1km 구간에 대해서만 저희가 22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는 유진건설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납품결과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9쪽 내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백제주유소에서부터 아주아파트로 잇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이제 20억원을 투자해서 460m 구간에 토공과 구조물에 대해서 10억, 용지보상에서 10억 해서 20억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기 설계는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단가보완해서 지장물 감정의뢰해서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0쪽 내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계는 내동 백제병원 옆이 되겠습니다. 3억 5천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4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는 기부채납 토지가 소로이기 때문에 4필지에 약 694㎡ 약 1억 5천만원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예산이 성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실시설계는 업자가 선정돼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무 마산3리 진입도로 관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솔무데기라고 해서 김남형 외 민원이 3회 청원이 발생돼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기부채납을 3필지에 약 100여만원어치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에 이 사업의 추진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도 용역설계가 업자가 선정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양대후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36m, 폭 20m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실시설계는 업자가 선정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유산부인과에서 놀뫼대로로 잇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기 4억원을 투자를 해서 보상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억원을 확보해서 다시 또 공사시행을 하지 않고 보상만 5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연말까지 보상협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취약지 가로등 신설공사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조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150동은 약 유동성이 있습니다. 30억원을 투자해서 전례와 같이 읍ㆍ면을 파악해서 희망자가 있을 적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관계는 지금 광석면 득윤리가 1공구는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2공구가 양여금이 성립이 안 돼가지고서 저희가 5천만원을 시비를 포함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설계해서 본 하수도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수시책 뒤에 있습니다마는 기 보고된 내용이고 평상시 하는 내용이라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예, 도시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84쪽을 좀 봐 주십시오. 가로등 신설공사에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걸로 봤을 때는 계백교에서 덕지선이죠? 그 가로등주를 보면은 가로등주가 70주, 전주부착이 30인데 그 구간에 가는 과정에서 전주에 부착하는 것을 전주를 뺀 것입니까?

예,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본 위원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공설운동장에서 복지회관 앞에 가는데 까지 가로등전주가 있는데도 전주사이에다가 가로등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건 예산낭비가 아니냐! 가로수에 전주를 달면 예산절감이 될 텐데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 사실 보기는 싫고 또 외모상은 좋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전주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전신전화국 전주도 아니고 한전주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우리가 이용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쪽에 나간 과정도 그 전주를 피해서 하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장공사를 해 놓고 나가보면은 그런 사례가 눈에 띄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을 먼저 해 놓고서 전주가 또 뒤따라서 묻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사항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저희도 또 전주가 옆에 있는데 굳이 또 옆에다가 가로등을 뽈대를 세워 가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좀 살펴봐서 그러한 중복되고 개선할 점이 있다고 그러면 시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시정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여기 383쪽 화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아마 설계를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지는 못 합니다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유산부인과에서 놀뫼대로까지인데 유산부인과 옆에 보면은 조그마한 하천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다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 하는 길에 그 다리 입구는 복개공사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 좋도록 설계를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빠져 있습니까?

지금 그 사항은 설계서를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구거가 인제 불규칙하게 되다 보니까 하천유로를 좀 바로 잡으므로 인해서 기존유로는 다시 매꿔주고 그 도로는 어차피 다른 데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이? 그래서 박스로 연결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385페이지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게 불량주택 개량한다고 해서 이게 융자금을 주는데 2천만원 된지는 아마 10년전부터 2천만원 같아요, 융자금이?

예.

왜 제가 이걸 질의하냐면은 부락을 다녀보면 집 질 사람들이 2천만원 가지고는 안 된대요. 옛날에는 한 60% 됐는데 지금은 주택개량 24∼25평 질려면은 5천만원 이상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융자금이 말이에요. 다만 1천만원이라도 올려서 상향조정했으면 좋겠고 시에서 안되니까 연리 5.5% 인데 우리가 예금하면 지금 농협가면 5%도 안 넘어요. 그래 이게 또 오래 전에 한 거라 그때 10% 할 적에는 5.5% 상당히 혜택을 봤는데 지금은 이거 혜택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이것도 한 3% 정도는 해 줘야 무슨 혜택을 보지, 5.5%라는 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게 그동안의 뭐 도나 어디 뭐 건의를 했다든가 뭐 해 본 그런 경험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징구가 된 사항이고 또한 이런 사항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또 해 주셔 가지고서 주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청에 가 가지고 회의 때라든지 자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주민에 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금년도 150동인데 이게 어떨 때에는 집질 사람이 많아 가지고 이게 모자라 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해 놓으면 이게 한 10월쯤 가서 못 짓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진다고 했다가 못 짓느냐 그러면 돈 있었는데 아들이 뭐 그걸 가져갔다, 또 운이 안 맞는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잘 마무리질려면 7월말까지 착공을 않는 사람은 그때 일자 변경을 해야 연말에 끝나지 아, 10월말 쯤 가서 안 짓는다고 하면 그럼 한 달내에 어떻게 집을 지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질려면 7월말까지 착공않는 사람은 변경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예, 저희도 이번에 추진해 봤더니 어떻게든지 농촌주택을 책정된 분은 하여튼 11월이고 12월이고 그것을 끌고 가면서 매듭을 지어 볼려고 하는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시에서 언제는 내보내고 우리가 단번에 자른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금년도 110동도 지금 마무리가 안 돼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질려고 하는 사람이 좀 적어요, 이게 내용적으로.

적어요?

예, 남아 돌아가서 이 놈을 7월달에 제외시키고서 다른 사람을 받아서 이 사람을 풀어주라는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110동 가지고서도 지금 몇 동이 남아 있어 가지고서 좀 저희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개선되도록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예, 전유식입니다. 370페이지 계백로개설 및 확장공사를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참 숙원사업인데 금년부터 이제 실시설계를 해서 보상을 해 주고 하는데 총 사업비가 인제 85억인데 지금 금년에 21억으로는 금년에 보상만 나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앞으로 좀 시기를 당겨 가지고 거기가 많은 차량들이 좀 오고 가는 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산을 확보를 어떻게 좀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여금관계는 인제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도에 내려와서 논산시에 인제 몫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계백로에다가 넣을 수도 없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시비를 더 추가로 많이 집어넣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에서 다 집어넣으면 또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인제 행자부라든지 건설부 이런 데 가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좀 최대한 많이 얻어오는 묘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특별교부세를 관심을 갖고 중앙무대에 더 출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이어서 하여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그래요, 언제 행정자치부에 출장할 때 본 위원도 같이 좀 따라가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할 테니까 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로, 371페이지 그게 본예산에는 10억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5억이 삭감됐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5억 삭감된 걸로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물어 보니까 삭감되지 않고 10억의 예산이 설 거라고 이렇게 답변하는데.

지금 저희가 양여금사업 관계가 지금 5건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10억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양여금지원계획이 변동되므로 인해서 수록돼 있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5억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보고를 5억으로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예산자체는 10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월로도 7억에서 그럼 2억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69페이지 공운로 참 우리시로 봐서는 이게 제일 동맥과 같은 도로이고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에도 이 동서대로 중에 연결되는 부분이죠, 동서대로!

예, 예.

그래서 대건고등학교에서 철길 육교를 해 가지고 채운면계 강경 국도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공사인데 그 철길육교를 놓고 거기다 연결할려고 하니까 인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비를 좀 많이 충당을 해 가지고 공운로가 조기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비도 특별교부세나 이런 걸로 해 줘야지 이게 뭐 20억씩 한다고 하면은 이 사업비 갖고는 한 200억 이상이, 앞으로도 100억 이상이 더 들어가고 할 텐데 그럼 뭐 한 4년, 5년 이렇게 걸린다는 얘긴데 이것을 좀 조기에 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에 좀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도 저희 건설도시국장님 지시로 인해서 다른 용역사업보다 먼저 공운로를 발주를 해서 내일 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용역 값이 이게 좀 나와야 금액이 정확한 게 육교로 넘어갈 것이냐 지하통로로 넘어가야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비가 이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용역성과품이 나오는 대로 저희 국장님과 실무자 측에서 행자부 내지는 가서 건의해서 특별교부세가 조금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화로에서 보상을 나갈 때 좀 잔여토지같은 것도 매입을 하시죠?

예.

대화로가 우리 논산시에서 하고 있는 재래시장활성화 추진방안에도 거기에도 연결되는 거지만은 대화로가 재래시장을 옆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 대화로 인근 부지를 매입을 할 때, 인근 토지를 매입을 하셔 가지고 좀 주차장용지니 이런 것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딴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할려면 어떠한 방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잔여분 회수는 일부 주차장용지라 크게 활용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록 한 300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상을 주고 나니까 가죽 혁띠처럼 길게 갈치처럼 죽 남은 것은 면적만 클 뿐이지 토지이용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매입을 않는다고 하면은 저희가 비록 300평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입을 해 줘야 될 문제점이 있고, 또한 비록 한 뭐 30평이 남았다 하더라도 쓸모 없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인접해 있는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이용될 목적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원한다고 하면 소개를 해서 그쪽에다 또 넘기는 이런 사항도 있고 또한 저희가 그런 사항도 아니고 단답을 갖고 있고 인접의 토지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네들의 반대로 매수할 의향도 없고 또 저희가 봐도 내가 그 땅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서 전연 이건 뭐 쓸모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매수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개 한 군데가 뭐 농지가 좀 많고 이참저참 해서 어우러지면은 모를까 이렇게 주차장 용지로 딱 찍어서 차 한 대 대는 것도 아니고 좀 몇 대라도 댈려고 한다면은 그런 문제가 있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용지를 매입한다는 건.

그런 부지를 뭐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는 할 수가 없겠지만은 주차장을 다루는 도로교통과나 우리 시장님으로 봐서는 업무가 똑같은 업무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 실ㆍ과로 이렇게 구분하다보니까 업무가 틀려서 그걸 이쪽 도시주택과에서는 다루기가 어렵겠지만은 그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도로를 낼 때 주차장 용지를 좀 확보를 해 줘야만이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양쪽 도로에다가 차를 다 받혀 놔서 도로를 낸 의미가 없어요. 주차장용지 거의 다 도로를 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주차장용지가 꼭 필요로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시내에서 중앙주유소에서 무슨 바게트빵집 있는 그 길을 해 놨는데 그 길을 해 놨는데도 한 도심을 뚫어놔서 통행하는 차들을 다닐 수 없게끔 양쪽에 차가 아주 다 받혀 있어 가지고 교행을 못 해요. 그러면 그 논산시내에 도로하나 그것 몇 십미터 하나 뚫는데 몇 십억씩 들어가서 이거 하는데 어디 좀 싼 땅이라도 해 가지고 인근에 주차장용지를 해 놓고 차를 원활하게 다닐 수 있어야 도로의 효과가 나오는데 지금 도로의 효과가 하나도 시내권은 나오지를 않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좀 과장님께서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인근에 주차장용지를 확보해서 도로를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폐도부지라든지 이런 게 발생될 소지가 있으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