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도의새마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계 속)(자치행정과, 도의새마을과)

보고서 69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우수공무원 시상을 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우수공무원 시상이라고 하기에 참 무색할 정도로 이 상금을 말이에요. 어떤 직원이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는데 돈 3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우수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시에서도 대우를 더 잘해야 되고 모범이 되게끔 업무도 교육도 시키고 해야 할 텐데 돈 3만원 주니까 자기들 과는 그만두고 계에 점심 한 끼 대접도 못해요. 축하한다고 직원들이 전부 동료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인사에 반영이 되느냐 하면 반영도 안되고 TO없어서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진급도 안된다! 그러면 이게 우수공무원이라는 게 무색하게 되는데 이 시상금을 좀 올려서 최소한도 한 30만원 돼야 계나 과가 참 축하한다고 할 적에 본인이 상금가지고 밥이라도 한끼 대접할 수 있어야 이게 시상으로서 이게 권위가 서는 것이지 말만 시상금 돈 3만원 주고서 오히려 밥 한때 샀다는 말이에요 월급의 반은 줄어들어야 할 형편인데 이런 걸 어떻게 고려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예, 공무원은 명예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돈하고는 그렇게 생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김 위원님 말씀대로 금전적으로도 많이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상이라는 것이 무게가 있고 권위가 있어야지 상이 되는 것이지 더군다나 모범공무원으로서 우수공무원이라고 시상하는데는 좀 시상금도 누가 볼 적에 상식에 맞게끔 이렇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지방공무원인사 혁신문제가 나왔는데 어제도 본 위원이 질타를 한 적이 있지만은 이게 하위직 공무원이 처벌받는 건 전부 다 하위직 공무원이 받아요. 나, 과장이상 처벌받는 걸 보지를 못 했어! 그런데 하위직 담당이상 그전 계장이하가 전책임을 짓고서 징계를 당하고 막 벌금을 물고 다 해도 이건 인사에도 불이익을 또 받아, 처벌을 받으면. 그런데 윗사람에게 누가 안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희생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또 인사에 반영이 돼! 그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구제방안은 없는지?

지금 인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이 잘못돼 가지고서 불이익을 받는다! 지금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저희들은 인사를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에서 잘못된 사항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거의가 밑의 예를 들어 6급 이하는 위에서 시켜서 한 것이 됐든 정책적으로 이게 이뤄졌건 그런데 처벌은 6급 이하에서 전부 받았지 6급 이상에서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까지. 본 위원이 13년 동안 볼 적에 위에서 부터 결재를 하나 맡을 적에도 위에서 얘기를 하고 기안을 할 적에도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상의를 해서 기안을 했는데 기안자만 자꾸 걸린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또 윗사람을 물고 들어가기가 싫으니까 내가 했습니다 해 가지고 혼자 쓴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인사에 대한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도 내용을 좀 잘 파악을 해서 이런 것이 인사에 반영이 안될 수 있는 건 좀 빠지게끔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은 정보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감사부서에 조사를 의뢰를 한다든지 인사할 때 그 근거를 자료로 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공무원 중에 뭔 일을 잘못해서 벌금을 받았다! 그것 참 누가 앉아 있어도 그 일을 그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내용적으로는 위에서 다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한 일인데 그냥 혼자 뒤집어쓰고서 벌금은 뭐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물었는데 이게 참 하위직이고 그렇게 됐으니까 동료들이 조금씩 보태서 돈 100만원이나 보태주고 더군다나 박봉에다가 한 200만원 제돈 들어가고 그래도 아무소리도 못하고 그냥 목을 메서 살고 있는 그런 형편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특히 이 공무원에 대한 보호하는데 역점을 좀 두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갑석 위원입니다. 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의 맨 위에 보면은 안보의식 고취 그 밑에 인제 동그라미를 보면은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한 안보의식 확립, 그 밑에 죽 보면은 안보의식 고취와 생활민방위 구현을 위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보의식 고취는 이 민방위만 하는 것이 아닐 거고 온 국민이 다 해야 할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원래 다 그런 걸 거쳐 나온 사람들 또 그런 거에 민방위를 한다든지 예비군을 한다든지 군대갔다 온 모든 사람들 소위, 향군이죠. 재향군인회 입장에서 인제 이렇게 보면은 안보의식은 온 국민이 다 해야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재향군인회 한 30여년 동안 몸담고 이렇게 있어 보면 법적으로 재향군인회도 분명히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뭐 6.25행사 할 때 보면은 또 그 외 어떤 궐기대회를 할 때 보면은 자금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자금을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떨까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면은 다른 데는 예산이 잘 되어서 뭐 다른 시ㆍ군도 예산에 편성한 데가 있다고 그래요.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6.25행사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여기에 보면 안보의식을 고취하는데는 가장 큰 좋은 행사이고 국가적인 행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와서 아무리 쳐다봐도 6.25행사하는데 단 돈 5원도 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정식으로 진짜 참 여기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그러한 단체로서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하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장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액보조단체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침을 마련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의 기본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기획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들이 정액보조단체로 지침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라든지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임의보조금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이 된다면은 어느 시ㆍ군과 똑같이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연구 좀 해서 6.25행사나 무슨 궐기대회할 때 그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재향군인회, 진짜 내가 뭐 오래 몸담았다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대한, 모두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년 이상 긴긴 세월을 몸 받쳐온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나름대로 안보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할려고 해도 뭐 무슨 뭐 뒷받침이 없으니까 전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재향군인회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도의새마을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88페이지 2003년의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90페이지 논산ㆍ충남정신발양으로 예절의 고장 재건입니다. 역사ㆍ문화적으로 충신ㆍ열사 등 많은 선비를 배출한 우리고장을 예절과 정이 넘치는 희망이 넘치는 논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여성도의학교 순회교육을 5개 생활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논산3대정신 시범학교 육성과 충ㆍ효ㆍ예교실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지역문화ㆍ유적지 답사 등 체험식 교실을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경로효친마을 지정육성입니다. 전통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실천운동으로 경로효친 마을을 98년부터 매년 3개마을씩 선정하여 2002년도까지 총 15개 마을을 지정육성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개마을을 선정해서 지원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스승존경운동전개입니다. 스승의 날 발상지 시민으로서 존사애제정신을 계승하고 범시민적 스승존경운동으로 추진해서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스승과 제자간 만남의 광장 행사개최, 미담가화 및 사은의 편지공모, 명예일일교사제 운영, 스승의 날 발상지 기념 전국청소년백일장 개최, 스승의 날 기념탑 주변 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고장 강경을 존사애제의 고향임을 전국에 적극 홍보 논산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발굴지원 육성입니다. 준법정신 및 도덕성 함양으로 범죄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대전지검 논산지청과 협조 추진하여 관내 많은 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선정된 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범시민 준법질서 분위기확산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조기해결로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국ㆍ도비 포함 총 143건에 43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생활편익 및 쾌적한 생활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항상 주민들의 숙원이 다 담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입니다. 주민이용과 투자효과가 큰 지역 6개소를 금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마을광장을 조성해 줌으로써 주차난 해소는 물론 공동작업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증대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추진입니다. 제2차 오지종합개발사업의 4차년도인 2003년도에는 총 사업비 15억 700만원을 투입 벌곡, 양촌면 일원에 도로확ㆍ포장공사에 10건을 비롯 14건의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까지 시행을 합니다. 2004년도는 마지막 양촌면에 약 14억 정도가 투자돼서 오지개발사업 2차사업의 모든 단원이 내년도로 마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강경기능대학 진입로 개설 추진입니다. 2005년 3월 개교예정인 강경기능대학 배후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금년에 도비보조사업 4억으로 2000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토지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강경기능대학 정문도로 중 미개설된 130m를 개설하고 또한 12월 16일 작년말 소도읍 사업비로 내시된 국비 2억 3,300만원을 비롯 총 사업비 10억 8,300만원을 투입해서 강경기능대학 후문도로 450m를 연내에 마무리하여 강경기능대학 개교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도계마을가꾸기 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전라북도와 접한 연무읍, 양촌면, 가야곡면 도계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도비 1억 4,750만원을 비롯 총 사업비 2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연무읍 마전1리 마을안길 포장을 비롯 6건의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해서 도계거주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시키면서 논산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고취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도로표지 안내판 활용 시정홍보 전개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취암ㆍ부창동 등 시내권 주요도로변에 기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 안내판 이면을 활용해서 우리지역 주요특산품과 논산8경 등을 적극 홍보하고자 10여개소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홍보판을 설치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사업 전개입니다. 그간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등 도지사가 관리하던 옥외광고물 업무가 2002년 10월부터 시장ㆍ군수에게 완전 이관됨에 따라서 2003년도 3월에 실시예정인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등 시기별로 시행되는 1년의 주요업무를 차질없이 시행해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은 물론이고 또한 연말에 중앙의 평가시 상위입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체육지원분야로써 먼저 활력이 넘치는 공설운동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2002년도에 연인원 약 50여만명의 시민들이 즐겨 찾아왔습니다. 시민의 편익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즐겨 사용하는 롤러스케이트장과 건강 지압도로를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 예산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편익시설로 주변토지 10필지 7,882㎡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의 부족함을 해소하고 농수로도 복개해서 공설운동장을 운영하는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로 시 게이트볼장이 현재 공설운동장에 이렇게 지금 완공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되면은 뭐 노인뿐만 아니라 소년서부터 각계각층의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 경기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제55회 도민체전준비입니다. 2002년도 서산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에서 저희시가 준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였지만 금년도에도 예산에서 개최예정인 도민체전에 준우승을 꼭 지켜낼 수 있도록 우선 선수들의 조기선발과 체계적인 훈련, 취약종목에 대한 보강훈련 등을 중점 추진해서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소외계층 청소년 및 비정규야간학교 지원육성입니다. 가정환경의 어려움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일하면서 배우는 청소년들의 향학욕구 해소 및 용기를 부여하고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형태의 지원대책 강구와 어려운 청소년들의 단체활동 가입지원으로 희망과 용기를 부여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야간학교에 필요한 운영비지원 및 청소년문예행사지원, 어려운 환경 청소년 단체가입을 하여 보다 명랑하고 건전한 생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전시민이 함께 하는 청소년선도보호입니다. 가정, 사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청소년선도보호 필요성 및 청소년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단속예방 활동강화를 위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과 분기당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논산경찰서, 각급 학교,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연중 청소년선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특성화ㆍ차별화ㆍ개방화된 청소년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특성을 살려 특화된 프로그램운영으로 능동적인 직업관리 및 긍정적 사회참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고향 문화 유적탐방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정보화ㆍ개인특기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알차고 보람된 방학생활 보내기 등을 개발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날로 수요 및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자에 대한 실비보상, 자원봉사활동 수범사례발굴,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가면서 자원봉사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보람있는 일로 사회 운동으로 육성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ㆍ미용, 장애인 특수목욕, 노인병원 목욕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자원봉사단 확대발굴과 더불어 살아가는 밝은 사회를 조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도의 사회 시민의식 수준향상입니다. 시민들의 의식형태 개선과 양질의 교육기회제공을 위해서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또 복지농도원 등에 연 370여명의 시민을 위탁 교육토록 하여 가치관 재정립과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해서 보다 시민의 의식수준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페이지 저희 새마을과 특수시책인 마을 진입로 차량대기차선 확충입니다. 차량통행의 증가로 협소한 마을진입로의 차량교행이 어려워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음을 인식하고 보다 활용가능성이 큰 마을진입로와 농로 등에 길이 20m, 폭 2.5m의 사다리꼴형 대기차선 등을 설치해서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이 교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진 이런 도로 작은 도로의 각을 없애서 부채꼴 모양으로 대형차량이 마을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있으면은 주민숙원사업과 병행해서 소유주의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렇게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혁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의 직원 모두는 보다 시의 발전과 또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도의새마을과의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늘 도의새마을과는 어떻게 생각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ㆍ과ㆍ소 중에 가장 업무가 많고 또 연계된 것이 이게 건설과 것도 붙어있는 것 같고 뭐 도시과 것도 전부 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 자신도 13년을 한 사람도 헷갈릴 정도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참 욕들 보십니다, 도의새마을과는. 그런데 범죄없는 마을을 지정을 해 주잖아요?

예.

예를 들어 그 뒤에 범죄가 그 동네에 생겼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뭐 별도 범죄가 생겨서 조치라고 보다도 범죄없는 마을을 육성하는 것은 검찰청에서 연간 1년간 본적을 여기에 둔 사람까지 포함한 사람이 단 한 건의 범죄도 없이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범죄없는 마을이고 한 건이 발생됐다라고 할 때 아차해서 한 건이 발생하면 준범죄없는 마을로 이렇게 지정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방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도 범죄가 많다 보니까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로 선정되면은 거기에 자긍심을 주고 마을의 어려운 불편한 사항도 해소를 해 나가면서까지도 범죄를 줄이겠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시책의 일환이지 그것이 된 것이 다음에 발생했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사항은 없어요?

예, 특별한 규제사항은.

그런데 이게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됨과 동시에 1천만원 내지 4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의 숙원사업도 해결해 주고 그러는데 그건 범죄가 예를 들어서 하나가 어떻게 하다 잘못돼서 범죄가 생겼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막 두 건, 세 건 막 생겼다면 그건 이미 범죄없는 마을로서 표지석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 범죄없는 마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회수를 하느냐 어쩌느냐 그게.

예, 범죄없는 마을의 표지석 내지 표기한 현판은 몇 년도 범죄없는 마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범죄없는 마을로 표지석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2002년도에 범죄가 없는 마을이었다 그럼 2003년도에도 범죄가 또 없다! 연속 2003년까지 범죄없는 마을, 2년 연속 범죄없는 마을이다 이렇게 표기가 돼 나갑니다. 그러면서 1,400에서 자꾸 2년 연속 3년, 5년 연속 이렇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계속 부여를 해 줍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년도만 범죄없는 마을이다!

예, 예.

그 뒤에 있어서는 이제 2003년인데 2003년도에 범죄없는 마을로 또 지정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없으면은 연속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됩니다, 계속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이에요.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됐는데 범죄가 생겼다고 할 적에는 뭔가 조치가 있든지 범죄없는 마을을 그 마을 명예를 삭제를 시켜 가지고 범죄없는 마을을 회수를 하든지 그래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마을광장을 하는데 지금 마을과장이 거의 다 돼 있는데 이게 마을광장을 처음에 할 적에 새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 말이죠, 다 깨졌어요. 깨지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돼 있는가 그것도 문제입니다. 어디가 깨지고 뭐 연차적으로 깨진 걸 보수를 해 준다든지 뭐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광장 포장이 금년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불편하다는 걸 느끼고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을 해 왔고 그 이전에 상당히 오래 전에 마을광장포장으로 개념이 아닌 회관주변에 포장했던 것이 오래된 그런 포장된 회관 앞마당이 노후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도 보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할 예산이 주어진 범위내의 6개소의 대상지와 또 보수를 한다든지 덧씌우기를 해야 할 이런 사업대상지를 면밀히 저희가 연초에 파악을 해서 뭐 하나도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희 소관의 업무의 기능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도로 승강장,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과 또 주택과,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들을 도의새마을과 업무하고 자꾸 중첩된 부분이 많다! 그러면서 해결하는 부분이 또 시원시원한 부분도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긴데요. 저희과에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인제 도로를 하천, 도로 또 이런 것이 관리하는 부서가 제외된 기타의 지역이라고 할 때에는 상당히 시에서는 시장님께서는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디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과로 미루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 부분, 딱 떨어지는 건 도로교통과, 건설과, 도시주택과로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지만 애매모호한 건 저희가 거의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 위원입니다.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효친마을 지정육성 아까 뭐 범죄없는 마을 지정이나 비슷한 겁니다마는 이 범죄없는 마을은 범죄만 없으면 지정하는 건데 이 경로효친은 지정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부락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마을을 경로효친마을로 좀 지정을 해서 거기 인제 혜택을 받아 보겠다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경로효친 마을로 지정받을려면 뭐 대통령표창을 받는다든지 무슨 밖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있으면 쉬울 테지만 그 마을에서 나름대로 잘 어버이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 마을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밖으로 풍성하게 이렇게 하는 것만 채점에 들어가서 진짜 경로효친을 하는 마을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그것 좀 알려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우선 간략하게 큰 테두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평가지침같은 게 있는데 저희가 준비가 지금 현 좌석에 안돼 있기 때문에. 우선 범죄없는 마을은 검찰지청과 연계성있는 사업이라고 보시고 경로효친마을은 우리 논산시가 예절의 고장으로서 어떠한 타시ㆍ군과 차별화를 시키기 위한 특수한 시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타 시ㆍ군에서는 하지 않는 경로효친마을을 이미 저희는 98년도부터 논산ㆍ충남정신발양 운동의 일환 이런 시책의 일환으로써 이미 해서 상당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개 마을이 지금 경로효친마을이라하고 해서 상당히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표지석도 마을의 입구에 있고 이런 마을로 선정돼 있습니다. 바로 장갑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15개 마을이 그야말로 남들이 볼 때 참 헛점없는 그런 순수한 경로효친 마을이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뭐 이견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 뜻은 위원님의 뜻과 같이 일단의 여러 가지 항목도 전부 평가를 해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어떠한 기준에다가 대입도 시켜봐서 하지만 가장 첫째 최종적인 결정에는 그 동네가 결정이 됐을 때, 이웃 동네 바로 이웃 동네에서 비웃음을 받지 않을라나, 바로 이웃면에서 비웃음을 받지 않을라나 내용을 잘 아는 이런 데의 어떠한 비웃음받는 마을은 선정돼서는 안되겠다는 게 가장 기본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엄선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거기에 무슨 의원들의 입김이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아, 장 의원님이 우리 동네 효친마을로 좀 지정되게 해 달라고 그래서 무슨 좋은 융통성이 있는가! 무슨 규정이 딱 있어야 할 터인데 그 규정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나름대로 잘 해서 적당히 해서 하는 법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지만 저희 마을이 지난 번에 회관, 회관도 여기서 마을회관도 하지요?

예, 마을회관 합니다.

여기 마을회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제 지난 번에 4천만원을 우리 김영운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5천만원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의결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4천만원 나왔어요.

예, 계상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보고 물었더니 4천만원 가지고도 충분하게 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4천만원을 안 들여도 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가 인제 어디 있는지 그 담당은 아니까 할 테지만 일단 우리 의회에서 뭐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해 주십사 했는데 여전히 4천만원 가지고 집을 지라고 이렇게 하면은 좀 부족하다고 우리 면에 2개가 들어왔어요. 그래 부족하다고 다들 그러는데 부족하면 우리가 보태서 지어야 되지 않냐, 옛날에 전근대적인 그전에는 뭐 보태서 지고 다만, 1천만원이라도 주면 고마워서 졌지만 지금은 약간 양상이 달라서 거기 현실에 맞는 건축비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거기에 따른 의견은 어떠신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말씀이 5천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사항을 저희 기획실에도 수정요구를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요구를 했고 또 기획실의 의견을 또 위원님들께서는 들으신 걸로 해서 저희도 1천만원이 좀 더 담아지는가 했더니 1천만원을 더 올리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1회 추경에 약속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는 뜻을 저희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라는 그런 것은 했지만 아직 예산서에는 담아지지 못했는데 아마 금년에 우선 추경이라든지 가능하면 될는지 그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보조내시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결정을 하면은 4천만원으로써의 우리 지원은 예산이 확정이 되는 건데 보조결정 이전에 어떠한 부분의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5천으로 변경한 다음에 내시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저희가 좀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차질없이 한번 추진하고 금년에 어렵다 좀 5천은 어렵고 말 그대로 내년에 밖에 못 하겠다라고 한다면 4천 가지고 금년에 결정을 해서 부족된 것은 자부담으로 좀 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