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상식
구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계미년 첫 임시회를 맞아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총무위원회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과 본 위원회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아무쪼록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소관부서가 올 한해 동안의 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성 질문은 되도록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요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소 순으로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며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ｏ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도지사 연두순시가 우리시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정은 2월1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 부분은 내가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 드렸고... 우리가 건전재정 운용의 문제에 있어서 세입에서 세출을 안 잡습니까? 그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여기 보면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로서는 나름대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짠다고 고생은 하고 계십니다만 항상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만 조금 고통받고 소외 받는 지역에 길이라도 좀 날 수 있게끔 도시계획도로를 낼 수 있는 세출을 잘 좀 실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얼마 정도... 제가 듣기로는 약 30∼40억 정도를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아직까지 미흡하고 부분적으로 우선사업이 어느 것인가를 가려서 실장님이나 모든 계장님들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이라도 미흡한 그런 게 보이니까 그런 계통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짜실 적에는 올해 업무보고 하고 난 다음에... 또 올 5월·6월에 세입과 세출을 계획할 적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2003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지금 기획감사실이라든지 공보체육실 관계되는데 업무분장에 보면 부시장이 내려 와서 인사는 하고 가는 게 예의 아닙니까? 실장님.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 업무보고는 누구나 인사 정도는 오셔 가지고 한 번 인사를 하시고 올라가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그건 이명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잘 못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통영시장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2003년도... 2002년도부터는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하니문 정도의 세월이 지났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2003년도부터는 시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때인데 주요업무 보고를 보니까 2002년도 업무보고나 2003년도 업무보고나 별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민선시장이 바뀌어서 새로 했을 때에는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기획감사실에도 그런 기획 적인 업무가 몇 개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그런데 기획파트나 이렇게 보면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에 걸맞는 어떤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지 않나... 물론 기존 업무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정에 주 타이틀이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인데 그에 맞는 것이 없다는 게 좀 불만스러운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채 관리 대책에 보면 죽림만매립지 매각을 해 가지고 채무상환비로 우선 활용하겠다 이랬는데... 물론 지방채 관리를 위해서는 이걸 팔아 가지고 채무를 상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그것도 재투자를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죽림만이 아마 앞으로 통영시 신시가지로서도 굉장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그 일부분을... 그 부근에 있는 대우에 보면 준주거지역이 1만여 평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준주거지역이 1만평이나 있는 것을 우리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다면 향후 5년 이후에는 아마 그 배 이상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그리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 인근에 있는 준주거지역을... 물론 땅의 위치에 따라서 시가 가지고 있는 땅하고 대우가 가지고 있는 땅하고 어느 것이 효용가치가 높을는지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가 가지고 있는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도 땅값의 상승효과를 가지고 오는 대안이 아닐런가 싶은데... 대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사는 것이 효용가치가 높을 것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땅의 이용가치가 높을 것인지 분석을 해 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시가 경상남도 10개 시·군 중에서 부채비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양산, 김해 다음으로 우리시가 높은데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자부에서 판단할 때 건전재정 운영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방채 비유를 낮추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우리도 전국 70여 개의 시 중에서 30위 정도의 채무부담 수준까지만 채무상환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렇게 재정압박을 받지 않으면 굳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매각할 필요도 없고 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지역발전이나 지역개발에 필요 하는 자금으로 쓰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채무상환을 하는 것이 행자부로부터 압박요인을 탈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우리 통영시가 제일 시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통영대교 130억 남아 있는 것이 제일 급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말고는 다른 것은 크게 우리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청사 지으면서 빌린 것... 그건 재정공제회에서 빌린 것이기 때문에 압박요인이 덜하고... 통영대교 240억 중에서 110억을 갚고 130억 남아 있는 이것만...
이명
이명위원
땅을 파는 것도 좋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정순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운영이 있는데... 5억 이상, 2억 이상 되어 있는데 보통 2∼3명 정도 시민감시관을 위촉합니다, 하는데... 「준공검사시에 시민감시관 입회」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렇지만 유명무실하게 입회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시민감시관도 전문성이 없지마는 그래도 자기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어떤 자기 소견을 써 가지고 인지를 받는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면 유명무실한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서 참고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자기의 소견을 써서 인지를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회하면 입회를 하는가 안 하는가... 예를 들어서 벼락당 공사를 했는데 약 40여억원을 들였는데 시민감시관을 5명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준공검사 할 때 한 사람도 오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민감시관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형공사에 대해서 5명 이내의 시민감시관을 해 가지고 기성고 탈 때에나 준공계 넣을 때 그 감시관의 경유를... 도장을 꼭 받아서 기성고나 준공계를 넣도록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몇 년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꼭 어떤 특권의식 모양으로 이 도장 찍어 주는 것을 상당히 우월적으로... 내가 이 도장 안 찍어 주면 시에 접수가 안될 것 아니냐 이렇게 악용을 하는 사례가 많아 가지고 그 경유하는 제도를 바꿔서 그러면 준공검사 할 적에 입회만 좀 시키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정순기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은 소홀하게 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지키도록 각 사업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건의형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각 읍면동에 발주되는 소형 공사에도 준공검사를 받을 때 명예감시관 해 가지고 도장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도장을 찍어주는 분들은 그런 게 없는데 일부 어떤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공사비의 몇 %를 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장효
김장효위원
공사비의 몇 %를 주면 도장을 찍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찍겠다는 이야기라. 그래 가지고 업자들이 굉장히 곤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에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흐를 것 같으면 굳이 이 제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방금 김장효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시도할 때에는 아주 순수하게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인근 주민이... 뭐 어떤 바르게살기위원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영향력이 있는 분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을 해서 공사하는데 감독도 좀 해 주고... 공무원들이 일일이 못하기 때문에 돌 하나 놓을 것도 바로 놓고... 이게 내 재산이다, 내 마을의 재산이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제도를 운영하고자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민원도 많이 제기 되어서 그 대신 입회라도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실무 부서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7.3%로 상당히 낮은 수치인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26%선까지는 되어 왔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 지방재정 자립도라 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자립도 분석이 있고, 실제적인 재정자립도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 내 놓은 17.3%라는 것은 전체예산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만 가지고 해서 17.3% 내 놨는데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신장속도가 완만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해서 400억이라고 하면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서 지방세 수입이 아래로 가면 지방재정 자립도가 얼추 비슷하게 맞아지는데 지방세 수입은 고정되어 있고 전체 규모가 커져 버리면... 바꾸어 말하면 보조금이나 양여금이나 교부세가 많이 내려 와 버리면... 소위 말해서 분모가 커졌을 때 분자도 따라 가면 재정자립도의 형평성이 맞는데 올해는 그 만큼 교부세나 양여금, 보조금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2,100억 정도로 집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건 결산추경이나 이런 때... 당초예산은 2,000억이 넘기 어렵습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17.3%인데 앞으로 양여금이나 다른 것이 더 내려오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 좋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좋은 것은 아니지요.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방채 관리에서 아까 현재 2002년 말 현재의 잔액이 490억 얼마로 500억인데... 작년 재작년에 비교해서 100억 이상 갚았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이 500억 중에서 우리 시민이 순수하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 아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309억입니다.
최경남위원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이자율이 떨어지는 채무는 좀 놔두더라도 고금리 채무는 빨리 갚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가 아니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시민감시관 제도 자체는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실제 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들의 인품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감시관을 임명할 때 명망이 있고 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한 가지는 시정백서를 매년 시에서 발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목 자체가 「시정백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어 난 일을 주로 취합을 해서 백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수산업의 비중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권현망조합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우렁쉥이조합이라든지 하는 각 조합에서의 연간 매출액이라든지 순수익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연말 되면 결산된단 말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 자료도 좀 받아 가지고 수산경제 분야에 수록을 해 주면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앞으로 활용을 할 때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굳이 시정에만 일어나는 부분을 수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에 일어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자료취합이 가능한대로 해 가지고 수록을 해 주면 좋은 자료가 되고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고...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시정질문에 대한 겁니다. 사실 시정질문을 할 때에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와서 입회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결과가... 그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부서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정질문 할 때에만 면피용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몇 개월 지나 버리면 다 잊어버리고 언제 시정질문을 했고 언제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지 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든지 다른 부서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서 해도 좋은데 제 생각은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카드화를 하든지 컴퓨터에 수록을 해서 관리를 하든지 거기에 따른 관리가 지속적으로... 또 새로운 사업을 할 부분과 같이 연계될 부분이 있으면 연계를 해 가지고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업무도 많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시장님 결재를 득해 가지고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해 보겠다 하는 것을 시장님 결재를 득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시정질문을 해 놓고 나서 그걸 개별 부서에 가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매일 따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의원들도 기획감사실에 부탁을 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좀 알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이나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시에 하는 것은 전부 자료를 취합해서 실과 소에 넘겨줍니다. 그 처리사항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언제까지 기획실로 통보해 주시오, 하면 통보를 받아서 되는 것은 되는 대로 우리 의회사무국에 넘겨주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처리 중에 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질문사항이 10건인데 이 사항을 한 달 여유를 줘서 언제까지 처리사항을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통보해 주시오, 하면 10건 중에서 8건이 오고 2건이 안 오는 경우가 있고, 6건이 오고 4건이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다 취합해서 의회사무국에 넘겨주자니 기일이 늦고 우선 들어온 6건만 보내주면 나머지 4건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런 사례가 좀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이번에 시정질문을 네 분이 했으면 네 분에 대한 건수가 몇 건인데 이걸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질문사항의 처리사항을 의회에 통보해 드리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이건 좀 사적인 이야기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매립관계를 시정질문을 한 번 했습니다, 보듸섬 쪽에. 그런데 시에서는 거기다가 수변산책로를 하겠다고 시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 생각은 거기에 수변산책로를 과연...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일 문화관광과장이 오면 질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도 시장은 그걸 수변산책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시장님도 보듸섬쪽에 가 보셨고 공무원이라면 안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만 가서 한번 검토를... 실제 눈으로 보고 도로가 침하가 되고 있는지 또 만조시에 파도가 치면 바닷물이 도로변까지 올라옵니다. 거기에다가 수변산책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제가 시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아직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그걸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제가 볼 때에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시정질문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것을... 물론 업무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위원님 말씀대로 부시장님이 오셔서 인사를 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부시장님이 산양읍에 눈 관계로 나가 계신답니다. 그래서 내일 시간이 되시면 나와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ｏ 총 무 국 소관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국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부소개를 하신 후 국 전체에 대한 총괄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총무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어제 오후부터 우리 관내에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4㎝정도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남, 산양, 도산, 광도, 또 평인 도로 쪽 일부구간에 버스가 아직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직원이 나가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햇빛이 잘 나기 때문에 오늘 오전 중에는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오늘 천상윤 총무과장, 강병찬 주민자치과장은 계획된 시장님의 도산·광도 초도순시에 수행을 해서 부득히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태주 회계과장과 이광호 시민문화회관장은 대전과 서울 출장 중이기 때문에 오늘 부득히 참석을 못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차질 없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총괄적인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과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한테 보고를 받고 또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국 전체에 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한 의문사항이라든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주민자치센터가 발족이 되고 나서 아마 조만 간에 동의 세무담당자와 도시담당자가 시 본 청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에 가 보면 동 업무라는 것이 세무하고 도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업무도... 뭐 쓰레기 청소를 한다든지 또 다른... 물난리가 나서 수방의 업무를 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맞고 있는데 사실 지금 동에서 세무나 도시업무 담당자를 빼내 버리면 동 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동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내려오게 되면 동에 인원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길웅
강길웅총무국장
현재 업무조정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정비가 아직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정비를 하면서 현재 있는 세무라든지 도시업무,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업무는 본 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보통 동 단위에 13∼4명 정도 있는데 앞으로 조정을 하면 8∼9명 정도 존속이 될 것으로 그리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있을 때에는 이런 잡다한 업무를 이 사람도 같이 하고 저 사람도 같이 하고 하니까 동의 업무가 추진하기가 쉬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 인원이 적다보면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는 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동안에 본 청에서 하던 업무도... 우리 환경파트 같으면 쓰레기 업무를 여기서 수거를 하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동에 가서 지도를 하고 해라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상당히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본 청에서 하는 업무는 철저하게 소관부서에서 맡아서 해야만 되고, 다음에 현재 잔류하고 있는 읍면동의 업무에만 전념을 하도록 이렇게 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읍면동 행정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좋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13명∼14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도남동이나 봉평동 같은데 보면 근무하는 인원이 9명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두 명을 빼고... 동장 빼고 사무장 빼면 사람 두 서너명 남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쓰레기 청소해 달라고 시에 이야기 안 합니다, 동에 이야기합니다. 쓰레기 청소를 해 달라, 뭐를 어떻게 해 달라, 비가 오면 우비 쓰고 나가는 사람은... 사실 시에서 나온 사람은 동에 와서 앉아 계시지 집적 나가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와도 동에서도 귀찮게 생각하고. 그런 상태인데 동에서 두 세명 가지고 동 전체를 관리를 해야 될 이런 처지가 되면 사실 동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 물론 기본 방향이 동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물어 본 것은 표준정원제 되면 시에 과를 늘린다든지 시의 정원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에까지... 70명 정도 증원이 된다고 했습니까? 증원이 되면 동에도 어떤 증원이 될 가능이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길웅
강길웅총무국장
표준정원제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공문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상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동단위는 이미 동 존치 사무가 주민생활에 밀접한 민원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안전관리 사무 이렇게 해 가지고 167건을 존치시킨다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의 인력에서 합당한 인력만 놔둔다고 하는 게 지금 전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을 게 7명에서 9명 정도... 그 인력 외에는 본 청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동에서 하던 것을 다 하니까 사실 주민들은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리라 믿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면서...
상식
구상식위원장
국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은 법적으로야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현실이... 물론 앞으로 10년이나 지난 후에 정착이 되면 잘 되겠지요, 그야. 한데 현실에 어려움에 있으니까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 그런 뜻에서 물은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질의를 안 해도 다른 위원들이 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 질문에는 여기까지만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부터 표준정원제가 도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건 행자부지침으로서 내려오는 겁니까?
길웅
강길웅총무국장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실제 지금 표준정원제를 할 것이다, 뭐다 하는 말은 나오는데 뭔가 지침이 실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조금 보도가 되고 하는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인구라든지 그 쪽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지금 총 정원제... 총 정원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어느 정도 직렬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융통성... 그런 것을 조금 주면서 그런 표준정원을 어디에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그런 게 포함되지 않아서 아직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어쨌거나 이게 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좀 충원이 될 것 같습니까?
길웅
강길웅총무국장
저희들이 소문을 듣기로는... 그러니까 우리 실무선하고 도에서 작업을 하고 도하고 행자부하고 또 연결이 되고 하니까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하고 우리시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물어보고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통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정도 듣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건 국장님이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길웅
강길웅총무국장
저는 전혀 모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아니, 제가 아는 부분만 해도 70명 정도 증원이 될 것이며 원래는 벌써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2월 초인가 말에 가서 하겠다 하는 그것까지 알고 있는데 그럼 총무국장이 모르고 있다면 누가 알고 있습니까?
길웅
강길웅총무국장
그게 공문이 시달 된 것이 아닙니다. 공문이 시달되었다면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듣기로는 표준정원제가 연말이나 1월쯤 되어서 하면...행자부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다, 뭘 한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그 동안에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게 공문이 시달되었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벌써 작업을 했게요. 그래서 왜 늦어지는지 알아보라고 하니까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고 하는 시기 때문에 시행이 늦어진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고가 되고 OK되면 바로 시작 될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지침을 못 받았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충원이 된다고 보면 조금 전에 총무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각 읍면동 사정에 따라서... 어떤 획일적인 인구수만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 읍면동 사정에 따라서 직원도 조정이 좀 되어야 됩니다. 지역이 넓은 데는 그런 나름대로 조정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본 청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술직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기술직들이 현장에서 뛰지 못하고 사무실에만 매달려 있는 이런 상황인데 기술직에 대한 보강도 좀 신경을 써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웅
강길웅총무국장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도시행정이... 일반 지원업무는 주로 전산화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가 현장에서 늘어나는 것이 없다고... 새로운 것 외에는 늘어나지 않습니다만 기술업무는 도시업무가 거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위주의 업무이다 보니까 현장지도를 해야 될 인력들이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쪽으로 충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업무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동업무... 이것이 저희들이 아무리 분석을 잘 하고 한다고 해도 형편에 따라서는 조금씩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국장님, 2003년도에서는 새로운 민선시대에 와서 기치로 내 걸고 있는 「세계일류 명품도시」건설은 아마 내가 듣기로도 수 천번 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국에서 2003년도 업무에 있어 가지고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강길웅총무국장
지금 우리 총무국 업무가 지원업무입니다. 문화관광과를 제외하고는... 문화관광과의 관광부분의 관광진흥사업이라고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전부가 내부적인 업무, 복지업무, 그 외 주민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민원업무, 그 외 또 개발국에서 하는 업무의 지원업무... 이런 게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에서는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건설한다 하는 게 외형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품은 명품답게... 통영답게 만드는 것이 명품 아니냐 하고 시장님도 그런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는 내부적으로 자기 일 중심으로 해서 사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것이라든지 이런 게 더 모범적이고 잘 되게 한다면 그게 명품도시로 가는데 우리 총무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건 공무원들의 본연의 자세 아닙니까? 일 중심으로 자기 혁신을 해야 되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공직사로서의 기본자세이지 그게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하고는 뜻이 안 맞지요.
길웅
강길웅총무국장
그렇게 함으로써 사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본분이라는 것이... 본분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만큼 본분을 어떻게 충실하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어쨌든 지원부서는 능률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내무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지원부서는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지원부서가 소위 말하면...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끗발 부서」로 바뀐다면 그게 명품 일류도시를 건설하는데 처음으로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원부서로는 지원부서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세 무 과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세무과장 정규종입니다.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철저한 세원 발굴」 이래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미신고 건축물, 다음에 시설물 및 부수 시설물, 다음에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시설물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런 시설물들은 사실상 우리한테 도시과나 각과에서 인·허가나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 중복이 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외 사항은 지금 사실상 읍면단위에 나가면 옛날부터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두 번씩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등재를 해 나가고 있고 다음에 살다 보니까 좁고 해 가지고 달아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찾아내서 재산세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일선 행정에 있는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시로 들어오시게 되면 일선 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세원 발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들어오는 인원이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7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명 정도를 가지고 기능전환 1차되는 11개 읍면동 커버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시범실시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징수율이 3%에서 5%정도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업무환경 개선이다 이래 가지고 전산프로그램을 다시 교체를 하고 우리 세무전산실을 별도로 두고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해 오고 있고... 또 자동이체라든지 징수방법도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 가고 있고 금년에 신용카드 납부도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환경을 개선함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고지서를 직접 전달하고 징수를 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인터넷납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업무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선 행정에 있는 세무직원이 본 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원 발굴이 잘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왕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는 거야 문제가 아니고.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런데 세원발굴이 안 된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도시행정에 있어서는 시민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옛날처럼 마구잡이로 짓지는 못합니다. 다음에 인근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 주고 해서 그런 정도의 평상적인 세원발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을 것이라고 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그리고 우리 통영에 별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여덟 군데인가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도심지 안에 있는 별장도 있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도심지 안에는 본인이 직접 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별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인정을 안 합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상시 거주를 하면 별장이 안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상시 거주는 별장이 아니고... 그러면 한옥을 평당 6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아주 좋은 한옥을 지어서 도심지 안에 사는 것도 그건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면적이 규제가 있지요? 몇 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양욱
강양욱위원
면적이 몇 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건물은 100평이고 대지는 200평 이상이고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대지도 100평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아니 200평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대지도 100평인 줄 알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대지에, 오늘 내용이 아닌데... 중과세 대상 쪽에 들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금방 감사실에서 받은 거거든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도심지 안에 있는 굉장한 큰 대지에 무허가 건물이... 본 건물은 허가 건물이고 앞에 있는 것은 미등기 건물이라. 「도시계획이 3년 이내에 개설되지 아니할 때 도시계획 안에 건축물 허가를 줄 수 있다」우리 시에서 이렇게 나한테 답변을 한 거예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건축허가를 주면 우리한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를 오게 되어 있어요.
양욱
강양욱위원
앞에 표시된 건물은 미등기 된 건물입니다. 그게 옛날에 사랑채라는 겁니다. 옛날의 한옥으로 보면 머슴이 사는. 그리고 이건 다음에 제가 한번 더 우리 과장님하고 연구를 해 보도록... 일단 과제를 가지고 있도록 해 봅시다. 다음 체납세 강력징수 추진 및 발생 최소화... 최소화하겠다고 본 총무위원회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장기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 밑에 보면 재산이 있으면 압류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고질체납자들은 재산이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도피를 해 놓은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고질·고액 체납자들은 명단을 공개 해 가지고... 명단 공개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런데 명단 공개도 개인정보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하지만 기본권까지 제한해 가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용불량자 등록까지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카드 사용이고 모든 것이 제한이 안 되어 버립니까?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어 버리면.
양욱
강양욱위원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국금지 의뢰에 5,000만원 이상이 우리 관내 몇 명이나 됩니까? 통영시내 5,000만원 이상 출국금지 한다면 체납자가...?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1,000만원 이상이 47명입니다.
최경남위원
5,000만원 이상이?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아니오. 1,000만원 이상이.
최경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고액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의뢰... 그러면 5,000만원 이상은 몇 명 안 되겠네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법에서 허용을 한다면 1,000만원 이상이 47명이니까 1,000만원이나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 할 의사는 없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이건 행자부에서 법무부와 협조가 되어 가지고요. 우리가 도에 요구를 해 놓으면 도에 올려서 법무부로 넘어 갑니다.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금지 조치가 떨어집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니까 현재 1,000만원 이상이 47명인데 5,000만원 이상 하면 몇 명이나 나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럼 이 이야기는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00만원 이상 체납자말고 1,000만원 이상이나...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하향조정 해서 출국금지를 많이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뜻입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런데 그건 다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관허사업 제한 요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한테 관허사업 제한 요구는 면허세... 작년까지만 해도 3회 이상 체납이 되면 무조건 들어갔는데 금년은 면허세 같은 것은 많이 되어 봤자 2만원∼3만원 되는 사람도 끝나고 나면 제한요구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꾸 강화가 되어 나가니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가니까 그러한데... 이 출국금지 조치도 우리시내 5,000만원 이상이 5명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최경남위원
높이 잡아서 서너명 하느니 하향조정해서 금지를 더 많이 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하향조정 해서 하는 것이 법에 허용이 됩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게 시 단위로는 곤란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하고 되면 되는 대로 해야지 머, 안 되는 거를 하면 그것도...
최경남위원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물어 본 적이 있는데 한전에 전봇대 세워서 점·사용료 받는 것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건 한전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산업자원부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얼마... 지금 계속점용 허가가 되어 나오고 있지요, 도로점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우리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매년 계속점용허가를 해 나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 해도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면 세무과로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우리는 총괄 관리만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한전에서 등록이 안 되었다 할 때... 허가를 안 받고 하는 전봇대가 우리 통영시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도 세외수입 확보차원에서 조사가 가능하다면 해 가지고 다믄... 전봇대 하나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건설과에서 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런데 도로를 점용하는 전신주는 교통통제 문제가 나오고 도로굴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무허가를 도로변에 설치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개인 사유지 아니고는.
상식
구상식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담당주사 소개해 주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담당계장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3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고 대답합시다. 여기 지금 모·부자가정 있지요? 사업비가 2억 3,000 정도 되네요. 이걸 어떤 식으로... 현찰로 해서 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료비는 연료비대로 있고 학비는 학비대로 지급을 하고 생계비는 본인한테 바로 지급을 하고... 거의가 현찰로 하는데 의료비, 생계비, 자녀양육비 그런 사항들이 전체 포함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우리 통영에 모·부자 가정이 많습니다. 많지만, 고소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사생활 때문에 파악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326세대가 되는데 첫 째는 수급자는 의무적으로 여기 다 들어갑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다 들어가고, 다음에 저소득층... 쉽게 이야기하면 재산이 4,400만원이라든지 2인 가족에 월 80만원 미만 정도의 월 소득 같으면 모·부자 가정으로 책정을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모·부자 가정이 1년에 수혜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게 여러 가지가 틀리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방금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 말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가정의 어떤 형태... 소득에 따라 틀릴 것이고...
만옥
김만옥위원
방금 이야기한 월 소득 8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가족 수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만옥
김만옥위원
모·부자 가정이라고 하면 어머니에 아들 하나, 어머니에 딸 하나... 보통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용운
이용운여성복지담당주사
여성복지계장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지원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자녀학비 지원이면 자녀학비가 있는데 대해서는 월 얼마, 아동 양육비에 대해서는 1일 568원, 초등학생이 있으면 방과 후 학습비가 연간 40만원, 그리고 저소득세대 생활자립금인 경우에는 300만원, 그리고 연료비는 세대당 32만원... 이렇게 각 형태별로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가지고 만일에 모자가정이라든지 부자가정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정도의 학생이 있다면 연 얼마나 됩니까?
용운
이용운여성복지담당주사
월 평균 30만원 정도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월 평균 30만원... 그럼 주로 도남동에 많겠네? 도남동 주공 임대 그런데에 많겠네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거의 수급자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월 평균 30만원 정도 수혜가 간단 말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뒤에 가서 47페이지에 푸드뱅크 운영이 있는데... 구내식당에 가서 밥하고 반찬이 많이 남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거의 맞추어 간다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가더라고. 몇 명분이라고 어떻게 확정하는 것도 아닌데 매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맞추어 가기는 가겠지요. 매일 해 보니까 300명이나 500명 오더라 이렇게. 그래도 뭔가 잉여 식품이 남을 거 아니냐. 모자라서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남을 것 같은데 그 밥은 어떻게 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남는 밥을 어떻게 딴 사람한테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구내식당까지는 남는 밥을 수거를 안 해 봤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남아 가지고... 차가 있고 장비가 냉동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밥을 수거해 가면 어느 정도의 양이 되어야 될 건데 밥 몇 그릇 가지러 오기는 좀 문제가 있어서...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도천동 탁노소에 연간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요? 그래서 제 자신이 생각해 볼 적에 시내 가운데도 북신동이나 어디 한 군데, 정량동 사이에 한 군데, 시내 한 군데 이래 가지고 기 구내식당을 활용을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조금 탁노소 비슷하게 만들어서 지원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도남동에 있고 도천동에 있고 시내 한 가운데 있고 정량동이나 북신동 사이에 하나 있으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라. 그럼 이왕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주 편리하게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번 연구해 보실 수 없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그걸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 아니더라도 지난번 도남사회복지관에서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작년 여름에 문화마당에서 했습니다. 문화마당에서 좀 했는데, 그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들이 장소를 한번 찾아 보려고 어떤 교회 같은 데는 하려는 데가 있었는데 특정교회에서 하면 또 어떤 말썽이 있을 것 같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됐는데요... 이게 만일에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청년회모임이라든지 해 가지고 100명분 단위로 시하고 협의를 했을 경우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저희들한테 현재까지는 예산이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우리가 청년회에서 금액을 지원한다, 100명이면 100명...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엊그제 누가 찾아와서 하려고 하는데 시내에서는 장소가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 있어요. 중앙동노인당 같은 데는 항남·문화·중앙·태평 이 쪽 권역을 다 묶어서... 심지어 가까우니까 명정동에서도 넘어 올 수 있는 분들은... 2층 옛날 향토예비군 중대장실까지 다 있으니까 내 놓는다 이거라요. 내 놓으면, 100명분 단위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어떤 청년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조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라.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하시려고 하면 어떤... 지난번에 읍면동별로 무료식당을 하다가 중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밥을 안 먹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거든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건 돈을 내려 줘서 안 먹었지만 이건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 기금을 모아서 시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거야. 이왕 운영하는 구내식당이니까 거기다가 조금 더 신경을 써 줄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내리지 말고 저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만일에 1차적으로 준공이 되면은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같이 개소를 할거지요? 중간에 5월에 한다든지 이런 건 없고 8월에 같이 하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건 알겠고. 아까 5명 내지 7명이 들어가는 방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증축 분에 한해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방이 몇 개나 나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한 층에 6개쯤 될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3층이면 18개 나오겠네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양욱위원 37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금 지원을 하면 만기도래시 지원한 자금에 대해서 회수가 잘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애로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왜 애로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실 이 과정이 읍면동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돈이 있는 것 같으면... 또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습니다. 만약에 시기가 넘어가 버리면 이율이 18%로 뛰기 때문에... 현재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연체금리에 준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겁을 내서 가져오는데 개중에 이 사업이 부도가 나고 행불이 되고 그러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보증인에게 매일 독촉을 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싸움을 하고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3억이라는 돈이 자금 회수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간 3억 정도는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여기 선정되는 분들을 보면 첫 째 소득자금지원이나 이런 것은 하나의 지원법이기 때문에 선정할 때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선동의 동장님이 자기 친분을 가지고 있거나 주위의 통장을 하시던 분들이나 그 주위에 연루되신 분들이 이 자금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옛날 새마을사업 초창기 때 만든 사업인데... 옛날에는 별도의 특별회계가 있었는데 새마을사업 초창기 때 하던 사업으로 그 사업에 어떤 고부가가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은 사실상 이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안 맞습니다. 이 사업이 한 동에 한 건씩 내려갑니다. 3억 같으면 나눠도 한 동에 한 건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 모·부자가정 소득증대 사업... 아까 김만옥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대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 회수하지 않는 그런 자금이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무료지원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무료지원이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회사가 어디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평화감리단」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감리일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시기는 어느 정도...?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강위원님이 언제라도 이야기만 하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이번 회기 안에 감리단장이 직접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감리일지를 한번 확인·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진주나 어디 몇 군데에서 이 청소년수련관조례가 잘 못되어 가지고 YWCA나 어떤 여성단체에서 불평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 쪽의 조례를 참고를 해 가지고 투숙객들이 와 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례를 좀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에 청소년건강 육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보건소업무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청소년 금연부분이라든지 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보니까 청소년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순회를 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방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업무협조가 되어 가지고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 좀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노인일거리 확대 부분에 있어서 동네 가 보든지 하면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니까 국·도비 사업비 지원이 거의 없는데 이 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 국·도비 지원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도나 도남복지관에 건의를 좀 하고... 또 우리 시 사업비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각 동에 4∼5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좀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노령화 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일이 아니냐... 노인들이 실제 일거리가 있어서 활동을 해 가지고 보수를 받아 가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물론 예산은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질의를 먼저 드렸는데 다시 건의할 내용이 하나 있어서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창원지방법원 소년소녀 자원봉사자회를 알고 계십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회가 아니고 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알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자원봉사자를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해야 되고 단체를 많이 모집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 분들 한번 만나 보신 적 없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 회장이 사량면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 사무실에 종종 들어옵니다. 모든 걸... 읍면동에서 그 위원 구성 할 때에도 저희가 추천을 해 가지고 그 분이 우리 사무실에 자주 들어 와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이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사회복지과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걸 제가 통계를 안 내 봤는데요.
이명
이명위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되도록 불용액이 남지 않고 사회복지 혜택이 골고루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과 사업은 거의가 우리 순수한 시비는 거의 100% 집행을 합니다만 국비보조나 도비보조 사업은 이 양반들이 딱 맞추어서 안 내려옵니다. 돈이 남으면 몽땅 내려 줬다가 연말정산에 올려라, 그러면 반납하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목적에 내려 온 것을... 우리가 어떤... 작년에 화장장 화로사업에 중앙에서 1억 5,000을 받았는데 집행을 하고 나니까 2,000만원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도로포장을 해 버렸습니다. 원칙은 그것도 위배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은 괜찮은데 일반 수급 라든지 경로연금이니 하는 얼마 얼마 내려오는 것은 다른데 절대 못 씁니다. 남으면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산을 그렇게 쓰라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안 생길수록 불우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보면 현재 제도적인 문제하고 현 실정하고 안 맞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우리 도남동이라든지 다른 동에도 보니까 현 실정은 굉장히 불우한 사람인데... 수급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어떤 제도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현 실정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수급대상자를 지정해 줬으면 어떻겠나 싶어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수급대상자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생활보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법 상으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 맞아 가지고 책정이 안 되었을 때에는 이 양반이 꼭 어떤 재산도 좀 있고 하는데 가정이 어렵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150%인가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 사람은 기준은 오버되지만 당장 급하다...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동에서 활용을 잘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나는 그럽니다. 우리 관내에도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 분들이 살기는 어려워요. 지난 추석 때 보니까 추석 때 밥을 못 먹고 있더래요. 그런데 자식들이 네 명이 있는데 자식들이 살기는 다 좋아... 그럼 이 분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라.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나한테 찾아 왔더라고, 그 옆에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자식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불행한 이런 노인을 갖다가... 보니까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노인이라. 그래서 내가 우리 담당자보고 그랬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사람은 해 줘라」 자식들은 재산이 많더라고, 내가 조사를 해 놨는데. 참! 이런...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발생을 하면 되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돌보지 않는 노인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생활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도남사회복지관 업무가 과거 4년전보다는 두 배정도 더 늘어났지요? 예산도 그렇고 모두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자활기관 해 가지고 또 도남사회복지관이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하는데 과연 도남사회복지관의 업무가 이렇게 증폭이 많이 되었는데 능력이 가능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업무가 단일업무... 올해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실장, 인력이 딱 맞추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어디에 하려고 하는가 하면 도천동에 시립아파트에 공간이 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마련해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업무가 양이 많습니다만 어린이집을 한다면 그 어린이집에 대한 인력, 예산이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경영능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는 YWCA에서 한 이후로는 상당히 잘 되어 간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수시로 확인도 해 보고...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옛날보다도 잘 되어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업무가 많다 보면 허점이... 하시다보면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업무가 많다 보면 하다 보면 허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과장님이 한번씩 나가서 독려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남동 관내에 청소년수련관이 8월이 개관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빨리 당겨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실 내부적으로는 업체보고 그랬습니다. 5월말까지는 완공을 시켜라... 우리 통영의 관광성수기가 7월 내지 8월인데 6월에는 장마라서 공사를 못 할 것이고 5월말까지 하라고 했는데 지금 증축부분을 동시에 착공하려고... 사실 시장님 방침은 그 분들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터파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해서 여름에 성수기에 학생들을 받아서 이벤트 행사라도 할 계획으로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빨리 되면 여름 성수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뒤에 과장님께 제가 두어 차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앞으로 해서 올라가는 산책로를 이 공사할 때 같이 하면 안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현재 설계에는 안 들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등산로는 잘 되어 있고... 밑으로 해서 바로 올라가면 체육공원으로 해서 되어 있고... 산책로는 조경부분 공사 때 그 뒤로 조금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증축한다고 옆에 산을 좀 깍아 내니까 전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거의 다 날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앞에도 나무를 쳐내니까 거의가 묘지가 되어 가지고 좀 안 좋은데 묘지를 커버하려고 나무를 좀 심어야 되지 않겠나...
이명
이명위원
폭 2m 정도만 해 가지고 나무만 조금 벌목만 해 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갔다고 등산로로 해서 내려오는 게... 구상은 좋을 겁니다. 한번 더 저하고 만나 가지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회관 활성화 방안을 쭉 보면서 과장님 현 위치 가지고 여성회관이 활성화되겠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안 된다고 봅니다.
최경남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안 되는 걸... 위치가 저래가지고 안 되는 걸 자꾸 활성화한다, 예산을 투입한다... 저 전체를 시책적으로 매각을 해 가지고 시내 쪽으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남망산 소극장 또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용한다든가... 다른 방안을 강구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우리 여성들이 바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시에 여성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이 회관들이 옛날에 통영군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받아 왔습니다.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두 서너 가지 밖에 없습니다. 꽃꽂이하고 사물놀이는 거기서 하는데 그 외 컴퓨터니 무용이니 하는 것은 거의 다른 학원 같은 데서 하는데 언젠가는... 지금 신축을 한다면 100년 후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저걸 아쉬운 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다시 하나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경남위원
물론 앞으로 죽림만이 잘 되어 가지고 활성화되었을 경우에는 또 그 나름대로 그 위치가 좋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볼 적에는 현재 위치 가지고는 활성화는 말만 활성화지... 예산투입만 하는 것뿐이지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 한가지하고... 다음에 잠포수련원은 복지과 관할이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왜 잠포수련원에 대해서는 올해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무리 찾아 봐도 없네요. 잠포수련원은 이제 잊어버렸습니까? 청소년수련관만 하고 나면 저건 그냥 내팽개쳐도 관계없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잠포수련원은... 지금 로뎀의 집 임기가 끝나서 엊그제 공모를 해 보니까 해양소년단에서 아주 멋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해 보겠다... 3개 단체에서 들어 왔는데 해양소년단의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해양소년단에 맡기는 것으로 거의 방침을 받고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위원님께서도 실버요양시설을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사실 그런 식으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실버요양원을 만드는데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제가 할머니들한테 여기 양로원 하나 만들면 안될까요, 하니까 그 할머니들은 아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언젠가는 거기다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땅이 보니까 그 옆에 또 1,000평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엊그제 계장한테 시켜서 공시지가를 알아보니까 평당 10만원 이라요. 1,000평 같으면 1억이면 땅을 매입을 할 수 있고 그 일대가 아주 좋은 사업이 되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최경남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잠포수련원이 김모동씨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분의 뜻이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양로원이라든가 치매환자들이 지금 전부 외지 병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 환자들이 다른 시·군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공기 좋고 시설 좋은데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체육실 소관과 총무국 소관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