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영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호
제신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도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동료 위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월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겠으며, 오늘은 먼저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고 나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여타 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삼입니다.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교통과장님, 신구대조표에 보면은 14조 2항에 보면은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는 주차대수 100대'인데, 지금 개정에는 300대로 되어 있거든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영제43조가 뭔가 하면은 도시계획법 제43조거든. 압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7조입니다.
이복노위원
국토이용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거든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자동차주차장법이... 여기에 있는 법...
이복노위원
위에 뒤에 6페이지에 보면은, 담당계장!
충기
박충기교통시설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6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조례안 6페이지.
충기
박충기교통시설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6페이지에 보면은 주차장 법이 있거든.
충기
박충기교통시설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게 뭔가 하면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7조1항이라. 거기 보면은 뭐라 해 놨나 하면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래 놨거든.
충기
박충기교통시설담당주사
앞에 말씀드린 건 주차장법 시행령 7조1항에 의해 가지고...
이복노위원
예?
충기
박충기교통시설담당주사
앞에는 주차장 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복노위원
시행령 7조1항...
충기
박충기교통시설담당주사
주차장법 7조1항이 주차장법 시행령 7조1항입니다.
이복노위원
이게?
충기
박충기교통시설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어허 참, 이 양반이 또 무슨...
충기
박충기교통시설담당주사
주차장법 7조...
이복노위원
뒤에 보면은...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43조 제1항이 규정이...
이복노위원
영제7조1항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6페이지에 보면은, 시행령 7조가 뭐냐 하면은 당신들이 말하는 7조1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43조1항이 말하자면 7조란 이 말이거든, 당신이 말하는 건.
충기
박충기교통시설담당주사
주차장법 제7조1항은 ...설치및폐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가 만날 수도 있는데, 옛날에 도시계획법에서 지금은 법이 바껴서 국토이용계획에관한법률로 바꼈습니다. 옛날에 도시계획법 26조에 지금 바뀐 부분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건설교통장관의 승인... (녹취불능)
이복노위원
그러면 뒤에 설명은 뭐 때문에 그렇게...
충기
박충기교통시설담당주사
그건 저희들이 관련법을 발췌해서 어느 정도 쉽게...
이복노위원
그러면 밑에 관련법이 여기 보면은...
충기
박충기교통시설담당주사
영제7조1항은 주차장 법에서 말하는 7조1항입니다.
이복노위원
예?
충기
박충기교통시설담당주사
주차장 법에서 말하는 7조1항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43조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래 놨거든.
충기
박충기교통시설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 말에 대해서 답변하라 이 말입니다.
충기
박충기교통시설담당주사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제7조1항은 시장·군수가... 만드는 부분입니다. (녹취불능)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기
박충기교통시설담당주사
앞에 7조1항 주차장법 시행령 7조1항은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에 관한 ...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을 발취한 사항은 이 법하고 뒤에... (녹취불능)
이복노위원
주차장 법에서...
충기
박충기교통시설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말을 잘 못 알아듣네요. 왜 못 알아듣소? 주차장법에서 '이 경우' 해 놨거든, '이 경우'
충기
박충기교통시설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이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충기
박충기교통시설담당주사
그건 노상주차장 설치할 때의 경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에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가 나오는데 주차장이라 함은 노상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 3개로 분류가 됩니다. 즉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노상·노외가 아닌 부설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건 노상주차장을 두고 하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 개정하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이복노위원
여기...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3페이지에 신구대조표 안 있소, 법 개정하는데?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거기 14조 2항에 보면은 현행에 7조1항이 뭐냐 이거라, 7조1항이?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게 주차장법 시행령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법 시행령이니까 그 주차장법 시행령, 6페이지에 보면은 7조가 안 나와 있소? 나와있거든, 6페이지에 보면은. 6페이지 보면은 7조가 안 나와 있소, 6페이지에 보면은? 그 유인물을 보세요, 유인물을.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유인물에 7조가 나와있거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7조 중에서 '이 경우' 해 놨거든, 뒤에. '이 경우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43조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래 놨거든. 그게 내용이 뭐냐 이 말이야? 거기서 지금 보면은 현재 지금 100대에서 300대로 늘인다고 그랬거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게 뭐냐 이 말이요?
상권
이상권위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1항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 기반시설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국토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가.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위원님 질의는 지금 6페이지에 노상주차장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그 관계로...
이복노위원
그게 7조라. 영 7조라 그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이건 노상주차장이고...
이복노위원
아니 여기 유인물 6페이지 보세요.
충기
박충기교통시설담당주사
그건 주차장 법을 말하는 거고, 앞에 영7조는 시행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게 주차장법 아니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충기
박충기교통시설담당주사
법조 영 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차장법하고 시행령 7조1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저 양반이 자꾸 우기고 앉아 있네. 앉으세요. 나중에 시간이 걸리니까 마치고 나중에 그때 설명하세요. 그런데 제가 질의한 의도는 100대에서 그럼 300대 규모로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상위법에 주차장법 시행령에 300대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 만들 때...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전에 100대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300대로 늘리면, 3배가 늘어 안 나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럴 경우에 어떤 복잡성을 가져오느냐? 도시가 형태로?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차장 할 수 있는 걸 좀 완화시키는 게 되는데, 이게 조례로...
이복노위원
완화된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조례로 100대로 하는 것은 상위법에 지금 저촉이 되거든요. 상위법은 300대로 완화를 시켜 놨는데, 100대로 하면은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이건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상위법대로 300대로 고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위에 '300미터 이내'를 '1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를 '200미터 이내'로 하면 어떻게 되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건 이제...
이복노위원
이게 주안점이거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 시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적이 약 30% 됩니다. 10대 중에 3대는 댈 수 있고, 한 7대는 노상·노외 이런 데 주차하는데 좀 주차장 법을 강화해 가지고 정말 자체적으로 주차가...
이복노위원
우리가 그렇게 조례를 개정할 때는 도시의 여건 자체가 더 완화되도록 되어 있소, 더 복잡하게 되어 있소, 이렇게 되면?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법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밑에 '100대 이하에 한한다'를 '300대 규모'라고 이렇게 개정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검토의견에 보면은 '규모'라는 게 기준이 좀 모호한 추상적인 용어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하'로 수정함이 낫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맞습니다. 맞는 이유는 그 옆에 보면은 영제14조2항, '영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는' 이래 가지고 '규모'란 말이 한 번 더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대로 이하로 하는 게 낫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 '규모'라는 걸 '300대 이하'로 바꾸는 걸...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수정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예, 손쾌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300대 규모'를 '이하'로 바꾸는 그건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용어라고 하니까 그걸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
광식
신광식위원
교통과장님!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 300대 이하 같으면 100대도 되고, 200대 되는 거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100대 이하에 한한다' '300대 이하다' 그게 뭐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상위법에 100대 하면은 더 강화가 되는 거고, 300대 하면 더 완하가 되는데,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지금 모순입니다. 잘못 되어 가지고 그걸 법에 맞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300대 이하 같으면 1대도 되고, 2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다면 이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 300대 이하 같으면은 1대도 부설주차장으로 되는 거고, 안 그래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2대도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걸 굳이 국가유공자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한테 주차요금을 감면해 줄 그게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좀 문제가 이상한 거라. 300대 이하면 1대도 되고, 2대도 되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위락시설하고, 또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래 가지고 좀 더 규모가 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골프장시설 한다든지, 골프장은 1홀에 10대 정도 기준을 잡는데, 만약 골프장을 할 때 부설주차장은 100대라는 것은 또 적은 기준이거든요. 1홀당 10대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좀 광범위하게...
광식
신광식위원
현행이 '100대 이하'인데 개정안은 '300대 규모'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300대 규모' 같으면은 300대 정도 왔다 갔다 이 정도 되어야 된다는 소리고, '300대 이하' 같으면은 299대부터 1대까지 된다 하는 소리거든. 그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그 부설주차장 그게 굳이 그걸 해 가지고 할 의무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설치대상시설물에 1대 댈 수 있는 그런 건축물도 들어설 수 있고, 또 300대 정도의 시설, 즉 골프장 같은 것도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300대 규모'가 맞습니까, '300대 정도'가 맞습니까, '300대 이하'가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300대 이하', '규모'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300대 이하'가 맞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여기는...
이복노위원
'규모'에 한한다 했는데, '이하'가 아니지.
광식
신광식위원
여기는 '규모' 해 놨거든, 여기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래서 그것을...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옆에...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과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자꾸 어렵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 아닙니까? '300대 이하'라고 한다면은 조금 전에 신광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1대도 되고, 2대도 될 수 있습니다. 299대도 될 수 있고. 그런데 '100대 이하'라고 했을 때는 99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부분이 발생되느냐 하면은 건물을 짓는 사람은 앞으로 좀 어렵습니다. 주차장을 주차대수를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 우리 시로 봐서나 시민이 봤을 때는 주차대수를 많이 댈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을 확보함으로 해서 주차장이 해소되는 반면에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앞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이 갑니다. 왜냐 하면은 그만한 대수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00대 이하'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신광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1대부터 299대까지는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업종별로 탄력성 있게 할 수 있고 지금 집행부가 당초에 한 '100대 이하'는 우리가 아무리 299대를 하려고 해도 법상으로 '100대 이하'니까 99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건물주한테는 강화되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이걸 앞으로 건축법에서 적용을 시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즉 이렇게 되면 건축주들이 힘이 드는 거지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주차난이 해소가 되고, 이런 겁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상위법에 '300대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하고 맞추려고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 말이거든.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고 토론결과 안 중 제14조2항의 '300대 규모'를 '300대 이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제안한 안과 같이 일부 조문은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4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번에 제정하는 것으로서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소관 과장으로부터 한 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순식입니다. 통영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통영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제정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관련법이 수도법 제19조2(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예 수질평가위원이 없어서 새로 만든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모법에는 수도법에는 이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 법이 있을 때도 지금 평가위원회가 없었네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 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다시, 옛날에는 우리 통영시에는 평가위원회가 없고, 통영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가 있었습니다. '95년도에 제정된 게 있었는데, 이건 이번에 이 조례로 인해서 폐지가 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이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겁니까? 과장님 복안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저희들이 목적 자체가 국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막연하게 불신감을 해소를 시키고 신뢰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시민단체라든지 학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가지고 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을 해 가지고 매월 수돗물을 수질 검사한 결과를 우리 당해 시군 홍보지나 아니면 TV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릴 그런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저건 앞으로 회의를 하는데 정기회라든지 임시회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맞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방형근위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정기회를 1년에 얼마나 한다든지, 임시회를 얼마나 한다든지...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질검사를 해야 되겠네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검토보고서 의견을 잘 해 놨는데, 이 조례가 7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고, 또 기능이 뭐냐 하면 정기적인 수질검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조례 제정의 필요성 여부,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하고, 조례 기능이 적합하냐, 기능이. 여기 보면 기능이 보면 뭐라 해 놨냐 하면, '수돗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수질관리 기술 등에 관한 자문' 해 놨거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국장 있고 과장 있고, 계장 있고, 직원 있고 하는데 공무원이 가서 어떤 기술공무원이 수질검사를 잘 해 가지고 시장이 시민에 대한 말하자면 '이 수질이 좋다, 안 좋다' 평가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검사를 해 가지고 시민에게 이건 수질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회까지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 정부가 앞으로 새 정부가 위원회 이걸 다 없앤다 하는데, 자꾸 위원회 구성하면 뭐 할 겁니까? 과장님 입장은 어떻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례를 정하지 않더래도 지금까지 수돗물 관계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온수라든지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위법 상에 수도법 상위법에서 이걸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매년 평가보고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정해 가지고 규정을 안 하고 있다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감점대상이 됩니다.
이복노위원
뭐 감점대상이 되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아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일단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앞으로 행정실적심사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굳이 위원회가 뭐라고 이걸 평가한단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운영상황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복노위원
하하, 참...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런 사항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복노위원
금방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공무원 국장, 과장 다 뭐 할 거요? 계장은?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국장, 과장 계장은 전문...
이복노위원
뭐라구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수돗물에 대한 검사관계라든지...
이복노위원
검사를 지금 위원들이 검사할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전문기능이 조금...
이복노위원
전문기능은 그러면 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하면 위원회를 누가...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대학교수들하고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이복노위원
그 사람들이 수질검사를 하겠다는 이 말이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아니, 위촉을 해 가지고...
이복노위원
위촉을 하면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할거란 이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복노위원
그런데, 뭐. 검사하면 되지 뭐. 수돗물이 수질이 나쁘다, 좋다, 양호하다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를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뭐 때문에 또 각종 잡다한 불필요한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그 운영을 안 하는 게 엊그제도 TV에 안 나왔습니까? 경상남도 자체만 해도,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마는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 번도 운영 안 하는 위원회가 몇 가지라고 그러더라? 엄청나게 많은데 자꾸 위원회를 만들면 뭐 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통영시장이 수질검사 의뢰해 가지고 그걸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항을 공고하는 것보다도...
이복노위원
주무과장이 판단할 때 수돗물관리위원회를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꼭 이건 필요하다 하는 요점 한 가지만 딱 이야기 해 보세요, 과장이 볼 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제일 지금 타 시도 운영한 결과에 보면...
이복노위원
위에서 죽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중소도시 경우에 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함으로 해서 갑작스레 급수 중단사태가 일어난다든지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그 때 대책을 강구하고 홍보창구로 활용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타 시군 에서 지금 운영한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엉뚱한 소리하고 있네. 수돗물이 사고가 났을 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여기 기능에 보면은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그렇게 해 놨거든. 거기 보면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수질관리, 기술 등에 관한 자문 이거만 한단 말입니다. 무슨 수도가 고장나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연구도 안 해 보고 그냥 와서...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제 이야기는...
이복노위원
뭐 솔직해, 위에서 시키니까 해야 되겠다 이 말이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감사원 감사에 이게 지적이 되어 갖고...
장내 웃음
이복노위원
턱도 없는 소리...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세요. (신광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95년1월20일날 통영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제정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수질감시위원회 이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회의록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솔직히 말해서...
광식
신광식위원
한 번도 안 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복노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다 하는 이야깁니다. 이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한 번도 위원회 개최 안 하고, 회의록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이런 위원회를 용지가 없어 가지고 용지 써먹으려고 합니까? 그건 그래서 기능이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기능이야 내용이야 아주 좋지요. 수질검사 및 공표, 자문도 하고,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내용은 좋은데, 과연 이걸 평가위원회를 운영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얼마나 내실 있게 쓰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합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고, 안 되고 그건 둘째 문제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통영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이걸 지금까지 아주 부실하게 운영을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통영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을 하셔 가지고 좀 내실 있게 할 그런 용의는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중에 토론순서에서 다시 지적을 하고 좀 바꿀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부제의 통영시수돗물수질감시위원회가 위원장이 어느 분이고,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 회의를 했으면 회의의 어떤 실적 같은 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통영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 이건 제정된 이후에 한 번도 지금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위원장도 선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이 운영조례안을...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 조례를 그래서 이번에 폐지를 시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폐지시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래서 수돗물 여기에 이게 흡수되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고...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나중에 토론순서에서 제가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실에서 검토의견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 여기에 근거를 두고 조항별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위원이 해촉부분에 한 번 보십시오. 1호에 '위원이 임기 중 사망했을 때'는 해촉을 시키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사망 안 하고 병원에 드러누워 가지고 말이지, 자기 임무를 수행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대로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라고 이렇게 좀 바꾸었으면 어떻겠나, 저의 의견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안 제7조 부분에 보면 이것이 회기가 위원회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주 유명무실한 그런 회의, 조례안 역시 그렇고, 위원회 역시 그렇겠네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막연하게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회기에 대한 어떤 내용, 임시회면 임시회, 그 다음에 정기회면 정기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그런 어떤 회의소집에 관한 근거도 전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제8조 한 번 봅시다. 8조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8조이지요? '위원회는 필요할 때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케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조항도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쭉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걸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못 받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제9조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안은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는 상위법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례제정 근거가 자치단체에 둔 자문기관이므로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함은 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수돗물사용에 따른 시민들의 불신해소를 위한 본 조례 제정 운영함이 저는 타당하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결과에 대하여는 조종태위원께서 토론하신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안대로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제안한 안과 같이 일부 조문을 신설 보완하는 등 수정하고 여타 조문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시07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양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유광준입니다. 먼저 1페이지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마는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타 시군의 신고 예정요율이 우리 통영이 좀 높은 편이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7급, 8급, 9급 공무원의 급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본봉의 봉급차이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한테는 드렸는데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 이래 가지고 '98년도에 도로부터 준칙을 시달을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 해 가지고 원가보상율 60% 넘도록 하도록 지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시된 내용이 있어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그 자료 주시고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아직까지 의원을 한 8년 정도 가까이 했는데, 공무원 급수에 따라서 신고 수수료가 차이가 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건 방위원님, 담당 공무원의 월 급여하고 그래 가지고 인건비, 여비, 복사용지, 소모품비, 기타 경비하고 포함이 되어 가지고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건 인건비가 제일 산출기초 내역에 나오기 때문에 편의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방형근위원
의원 생활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내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아직까지. 이건 어디 명시되어 있습니까? 급수에 따라서 수수료가 틀린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어느 부분에?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자체적으로 산출 계산서에...
방형근위원
통영시 자체적으로 한 거란 말입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예.
방형근위원
도에서 공문이 내려 왔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 왔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은 통영에서 했다하는 이야기하고 틀리잖아.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산출을 기초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우리도 9급, 8급 쓰면 또 낮아진다 이 말이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래 이걸 60% 이상의 원가계산을 상정을 하다 보니까 7급이 지금 담당을 하니까 다른 시군과 차이가 나는 게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시군 에는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원가 계산을 할 때 도에서 내려오는 준칙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다른 시군 에는 도에서 내려오는 준칙을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걸 찾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에 어떤 얘기를 그런 준칙이 도에서 내려 왔으면은 최소한 위원한테 그걸 보여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드렸다고 말씀...
방형근위원
그게 왜 그렇게, 나는 아직까지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마는 의원 생활 몇 년 해도 이게 공무원 급수에 준해 갖고 수수료 차이가 난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오늘 좋은 공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낚시어선법수수료징수조례안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조금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수수료징수 이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통영시를 볼 때 말이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제도 150척, 통영도 150척, 그 다음에 낚시 인구가 약 6만여 명이 통영시를 찾아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여기 지금 허가가 구역허가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신고입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예.
종태
조종태위원
신고면은 그러면 저기 사천이나 거제나 고성에서 신고만 해도 낚시배가 말이지, 고성구역을 벗어나서 우리 한산도나 사량도나 욕지도나...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건 안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안 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아까 도내 구역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도내에서 구역허가를 내 줘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도내에서도 황금낚시터가 통영시 관할 내에 있습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건 잘 아시겠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막무가내로 말이지, 도내에 통합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욕지나 사량, 한산도 전부 거제 인근 사천, 그리고 또 어딥니까, 고성 등지에서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통영시내 낚시선 150척입니다. 타군의 배가 배 이상 됩니다. 이걸 와 가지고 점령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걸 우리 통영시 자체에서 말이죠, 수수료징수조례안 이것도 좋습니다. 이걸 말이지 우리 자체 어떤 수호권을 가지고 이걸 통제하거나 어떤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걸 지난 연말에 해수부에 건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어업인구가 30만이고, 낚시만 한 700만 되는데, 낚시꾼들에 의해 가지고 자원이 굉장히 고갈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 라이센스를 좀 발급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구역을 좀 조정해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통영 선적의 배들이 통영관내만 낚시하고, 다른 데 침범을 하지 말라'하는 등등 해 가지고 건의를 몇 개 해 놨는데, 해답이 지금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이건 꼭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낚시배를 하는 통영 낚시 선주도 우리 통영시민입니다. 신고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우리 바다, 우리 섬을 가지고 통영시가 얼마나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대책이라든지 어떤 방안을 제출 안 하고 그만 당연하게 건별 수수료 이거, 참 모호합니다. 그리고 지금 6만명 이상이 우리 통영시 낚시꾼들이 들어오는데,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어떤 지역의 훼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례상이나 법적으로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우리 통영시에서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심각해지는 부분입니다. 이걸 또 특히 우리 통영시에 있는 섬들, 바다는 앞으로 낚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금상품이 될 수 있도록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꼭 현실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우리 조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보충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육지엔 말이지 집 하나 지금 못 짓게 지금 국토이용계획법에 올라 왔다고. 그런데 방금 우리 유과장도 그렇고 우리 조종태위원도 우리 지역에 모든 황금어장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타 시군 에서는 우리 황금어장에 출입을 못 하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출입을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입어비를 받는 다는지 이런 조례를 우리 시에서 좀 만들면 안 될까? 전문위원 어떻게 되요, 우리 시에서...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법을 좀 검토를 해야겠는데요.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지금 씨를 말리고 있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6만 명이 온다면은 고기를 10마리를 한 번 잡아 보세요, 10마리를. 600만 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자원고갈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이 낚시하시는 분들에게 라이센스를 발급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낚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제일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건의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조종태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우리 욕지 수협장이 수산단체장 간담회 할 때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해수부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건의를 재차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술 적인 제안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낚시어선어업신고허가 신고에 대해서 수수료가 거제도 5,000원인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우리가 말하자면 굳이 거제하고 우리하고 낚시어선 신고한 사람이 얼추 비슷비슷한데 우리는 굳이 3,500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5,000원으로 변경 신고할 것을 제가 제의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방금 이복노위원님께서 상향조정하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지시한 원가보상률 62.7%를 상회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80%까지 해도 괜찮고, 5,000원까지 해도 됩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러면 건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지요, 뭐.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왜 그러냐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낚시어선들이 신고를 하고 나면은 1년에 한 번씩 수협에다가 공제해 가며 1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낚시어선 신고하고 변경 건을 돈 1만씩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복노위원
같은 조건이면서 거제는 5,000원 하는데, 우리는 3,500원...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원가계산을 맞추다 보니까.
방형근위원
지금 거제가 5,000원?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변경신고일 때는 2,500원이고, 신고할 때는...
이복노위원
5,000원...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우리가 더 조건이 좋고 어장도 좋은데 왜 3,500원이예요, 5,000원 해야지.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안을 수정하고자 하시는 위원께서는 정식으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제하고 같이 3,500원에서 우리 시도 5,000원 하는 걸로 제의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동의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동의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토론결과 이복노위원께서 수수료를 3,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수정제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5,000원 하는 건 저도 거기에 재청합니다마는 변경하는 것도 같이 동일하게 한다 이 말입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변경하는 건 3,500원하고...
쾌환
손쾌환위원
...5,000원이 아니고, 처음 신고할 때만 5,000원이고, 그 다음에 변경할 때는 이게 전부 다 일률적으로 3,500원씩 되어 있다 아닙니까? 변경신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변경신고는 3,500원, 우리 처음 어선 신고할 때는 5,000원, 그렇지요?
방형근위원
지금까지 얼마 받고 있어요?
이복노위원
변경하는 건 좀 약한 거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방형근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됐단 말이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신설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낚시하는 사람들이...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네?
쾌환
손쾌환위원
수수료 내는데 뭐.
방형근위원
처음부터 많이 올리지 말고...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기존 수수료는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되었다 이 말이죠?
방형근위원
신설됐다 이 말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쾌환
손쾌환위원
신설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있겠습니까?
방형근위원
아니지. 이 신설된 그 자체부터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 이 말이라.
이복노위원
민원이 거기 또 야기될 게 뭐 있습니까?
방형근위원
아니 낚시업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에는 이걸 안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신고비를 받는다고 할 수 있지...
이복노위원
거제가 5,000원 받는다 이겁니다, 거제가.
방형근위원
아니 거제가 5,000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새로 생겼다 하니까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지금 종전에 받고 있던 게 아니고.
이복노위원
그래 다소 무엇 때문에 전에 3,500원 받다가 5,000원 받는다...
방형근위원
...갑작스레...
신호
제신호위원장
토론결과 이복노위원께서 제안하신 어선업신고는 5,00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안과 같이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여타 조항은 원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4시01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시는 감사성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회기상 일정이 빠듯하므로 회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중에서 지역경제과와 건설과, 그리고 수산과학관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개발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받은 후, 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그럼 개발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국 전체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개발국장 고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개발국 실·과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인사)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건설과장이 지금 병가 중에 있어 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 개발국 소관에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앞서 개발국 소관에 각 실과 소별 주요업무계획은 실·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희 국장은 기본현황 중 전반적인 중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보고 준비를 해 주시고 타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그럼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지역경제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역경제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여러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도서내연발전소 관리, 그 다음에 발전소를 한전에 인계하는 게 지금 1단계로 2003년4월말까지 추도, 매물도, 그 다음에 2003년9월말까지 어의도, 수우도를 한전에다 인계를 하고, 그 다음에 연화도는 해저케이블로 해서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인계를 하고 또 발전소가 한전이 인입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은 지금 현재 한전과 잘 협의가 되어져 있어서 시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게 없는지, 또 거기에 따르는 인력은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한전에 저희들 5개 발전소를 당초에는 전부 다 인계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연화도발전소가 2003년도에 한전육전이 인입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연화도발전소는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 외의 발전소를 인계하는 과정에 발전소 시설물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 현재 있는 인원 그대로 흡수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연화도발전소에는 지금 한전에서 연화도발전소 전부를 인수하는 것은 사실상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부를 인수해 가 주도록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한전에서는 연화도발전소에 대해서는 해전시설하고, 그 다음에 인력은 인수해 가되, 그 다음에 발전시설, 즉, 말하자면 발전소가 있는 건물하고, 그 다음 발전기는 좀 인수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부를 다 인수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에 대해서는 전부 다 흡수하는 걸로 일단 협의는 되었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발전소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는, 운영비는 전부 다 한전에서 부담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한전에서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도같은 곳은 당초 연화도를 연결할 때 해저케이블을 연결해 가지고 영구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이 그 당시에는 수립하게 어렵게 되어져 있던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연화도에서 들어가는 건, 추도로 가기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안 됩니다. 왜 그렇나 하면은 지금 현재 연화도 들어가는 것은 산양읍 연대도에서 우도를 거쳐서 연화도를 거쳐서 욕지 본섬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도는 사실상 사량도에서 두미도로 갈 적에 그 때에 중간에 연결시켜서 갔었으면은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았나,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수우도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사량도에서 철탑을 해서 간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발전기를 돌려 가지고는 지금 현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고, 오히려 한 번 한전이든지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철탑을 만들든지 하면은 오히려 관리하기가 수월하고 비용이 적게 안 드느냐 이렇게 봐 지는데, 장기적으로 유류대라든지 발전기에 따른 비용이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텐데 이런 걸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농어촌전화사업법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우도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5개 내연발전소 전부 발전을 하는데 들어가는 단가는 육지에서 들어가는 전기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비싼 단가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민에게 전기요금을 수납하는 것은 지금 육지의 한전전기요금과 똑같은 가격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수우도라든지 추도라든지, 그 다음에 어의도라든지 이런 곳에, 그 다음에 매물도라든지 이런 곳에 육지전기가 들어가는 인입계획은 아직까지 한전에서 안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에 용남면 수도에 한전전기를 지도에서 넣기 위해서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산업자원부하고 저희들하고. 했는데 한전기술팀에서 와서 확인한 결과 철탑의 높이가 154m의 높이를 올라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로서는 도저히 그 철탑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인입이 곤란하다하는 판정이 있어 가지고 못 넣은 예가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하나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서지역에 보면은 도서와 도서간을 연결을 하는데, 철탑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산양읍에도 있고, 우리 사량면에도 상도와 하도를 철탑으로 건너가는데, 거기에 전선이 낮게 쳐져 가지고 배가 가다가 걸려서 대형사고가 날 뻔한 이런 경우도 있고, 다른 행정기관이나 경찰 같은 데서 첩보도 여러 차례 올려 가지고 그걸 좀 조정해 주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시에서는 다른 건의가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한전에서 인입해 들어가고 있는 철탑과 철탑 사이에 있는 늘어진 전선이라든지, 혹은 전주와 전주 사이의 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시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 건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들어오면은, 혹은 또 그런 것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한전에다가 그런 시설을 개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통보는 해 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산양읍하고 사량면 일부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한 번 과장님이 챙겨 가지고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우리 시민이 다치는 이런 경우니까 산양읍에도 분명히 철탑이 지금 여러 개 있는데, 많이 쳐져 가지고 전선이 있습니다. 지금은 배들이 대형화되어져 있고, 특히나 굴 말둑을 박는 이런 배들은 분명히 가면 빠져 가면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가지고 한 번 이런 것을 안전점검 차원에서 과장님이 한 번 챙겨 보시고, 한전에다 건의토록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페이지, 노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건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1페이지 [상설시장 활성화 유도]에 관해서 [시장환경구조개선사업]에 추진에 보면 과장님이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지마는, 저의 사견이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아마 주민들의 여론도 팽배할 것으로 사료되어 가지고 [중앙시장 활어판매장 개설]에 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게 400㎡면 한 120평 정도 되지요? 그걸 저는 우리 통영시가 장기적인 어떤 안목으로 볼 때 지금도 중앙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는 그런 형태를 갖추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너무 복잡하고 말이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상당히 어떨 때는 혐오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그걸 옛날에 우리 통영이 항남동 저 쪽에 수산물시장으로서 상당히 활기가 있었던 그런 시대가 20∼30년 전에는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그 항남동 일대가 아시겠지마는 경기침체라든지 시의 어떤 건축물조례에 따른 고도제한이 걸려 가지고 그 내부가 상당히 지금 제가 볼 때는 밤에 가면 상당히 혼자 다니기는 위험할 정도로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좀 활용해 가지고 앞에 보이는 우리 시민문화회관 공간을 이렇게 연대해 가지고 그 쪽을 활어시장 이런 걸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다음에 23페이지 [안정국가산업단지 기업 유치활동] 이 부분은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보고니만큼 저의 견해는 이렇다 한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개진할 필요성이 있으시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정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 관계는 상당히 우리 지역으로 볼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걸 우선적으로 두시지 마시고, 차후 10년, 20년, 아니면 100년 계획을 보더라해도 경쟁력이 있는 이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차원에서 현재 우리 기업지원담당이 서이교 계장님이시죠?
이교
서이교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충분히 능력이 있는 줄로 알고 있지만 이런 걸 볼 때는 담당계장 보다도 이 기업유치팀을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유치에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한 번 내부적으로 세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24페이지에 [국제자매도시 교류협력 내실화]인데 여기 보니까 저번에도 간담회 시에 강남구, 과천시에 대해서 자매도시계획이 섰는데, 이런 걸 우리 통영시가 앞으로 자매도시간에 우리 시에서 더 노려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6페이지 [도시 가스 공급 준비 만전] 그 항목에 말이죠, 지금 현재 통영시에서 기 배관공급 방식으로 결정이 되어졌는데, 탱크로리 방식하고 배관공급 방식, 두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배관방식은 공법상 선진국에서 충분한 내진공법도 충분히 검토가 돼 진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 지진이라든지, 그 다음 천재지변이다 이래 가지고 배관에 어떤 충격으로 인한 대형사고 유발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어떤 견해를 듣고 싶고, 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활어판매장 개설 400㎡에 1억원 투입하는 것은 저희들 시비가 드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시장사업조합에서 자기들 자체자금으로 옛날에 먹자골목에 있던 걸 전부 철거를 다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다가 활어판매장을 개설하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리고 안정국가공단 기업체에 대한 유치팀 별도 구성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난 뒤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 많은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단 기업지원 부서를 별도를 계단위로 이번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간의 교류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자매도시 관계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국제자매도시는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자매도시든 국제자매도시든 인적교류에서 벗어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경제교류측면으로 지금 나아가려고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자매도시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월23일날 다마노시 우노항 물산축제 할 적에 저희들 굴요리하고 장어구이가 참가를 했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나전칠기와 누비도 전시 판매를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야마시 인근에 있는 카와고에시에 있는 카와고에 도매시장에 저희들 수산물을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카와고에 도매시장 사장, 즉, 말해서 카와고에 도매시장 사장이 카와고에 시장이 사장입니다. 그리고 자매도시인 사야마시 시장이 거기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야마시 시장을 통해서 그 쪽에 도매시장에 있는 임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시 수산물을 그 쪽에 지금 수출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초청하는 일정은 사야마시하고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3월 초 안으로는 안 이루어지겠나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적교류를 확대해서 경제교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NG공급에 있어서 배관 방식과 탱크로리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탱크로리 방식으로 공급을 할 경우에는 일단 안정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통영LNG 생산기지에서 탱크로리 안에다가 액화가스를 싣고 와야 합니다. 와 가지고 통영 어느 지점에 가스위성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주입시켜서 거기서 다시 가정집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탱크로리로 이동해 오는 과정에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라든지 여러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인해서 제때에 공급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성기지를 만들어서 액화LNG를 제작을 했을 경우에 사고의 위험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와 의회에서도 탱크로리 방식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배관 방식으로 공급을 해 달라고 한국가스공사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에서 통영은 배관 방식으로 공급을 해 주겠다, 결정을 해서 지금 우리 시에 LNG가스를 공급할 사업자인 (주)경남에너지 협약체계를 작년 11월달에 마무리해서 금년 6월 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를 설계하는 부분에는 전부 다 내진 설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기 중앙시장 활어판매장 개설부분은 앞으로 더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남동 그런 지역에도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시고,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 관계는 양적인 거 보다는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그런 기업체를 유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스관 매설관계는 시공 시에... 또 그건 지진 같은 것도 많이...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업무보고 시에 도서지역에 내연발전기 유류지급 부분은 과장님, 주민들께서 상당히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고, 행정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를 먼저 하고 부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각과에 대한 주무계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노위원
주무계 계장이 누굽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이복노위원
오늘 안 왔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아니, 왔습니다.
재팔
임재팔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임재팔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과의 업무는 저는 의원생활을 몇 번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답습 적으로 하는 이건 물론 부분적으로 해야 되겠지마는, 관리를 하고 해야 되겠지마는 그 과에 대한 중점시책이 있어야 됩니다. 과는 과대로 중점시책이 있어야 되고, 또 시장은 시장대로 통영시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종전에 하는 그건 답습 지향적이고, 보다 나은 말하자면 시책을 강구해 가지고 통영시를 새롭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그런 게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업무를 추진해 본 결과에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거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건 뭐 그 정도로 해 놓고, 21페이지 한 번 봐 보세요. 21페이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는 연초에 처음 한 번 하는데, 상설시장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뭐라 해 놨냐 하면 밑에 말미에 [소방도로 확보훈련 : 서호·중앙시장 월 1회(경찰, 소방서 합동)] 또, 그 밑에 보면은 [자율적 시장 활력화 유도 : 자율환경정비, 친절운동 전개] 이렇게 해 놨거든. 그런데 사실상 한 마디로 말해서 서호·중앙, 또 북신거북시장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걸 시정질문 하려고 벌써부터 벼르고 있어도 내가 지금 접어 두고 있는데, 이건 한 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 겁니까? 그런 정도라고. 내가 다 쳐다봤어요. 두 평을 예를 들어서 부지를 샀다면은,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13평, 14평, 심지어 15평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하가 4평이라. 그리고 담당계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재팔
임재팔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임재팔입니다.
이복노위원
돌아 가시면은 서호시장 어판장 있지요? 저 쪽 어판장, 서호시장 안에.
재팔
임재팔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거하고 중앙시장하고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도면하고, 소유자, 어시장 안에 소유자, 그거 나한테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호시장 안에 하고 중앙시장 안에 보면은 고기 파는 어시장이 있거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노위원
고기 파는데. 도면 하나 떠 가지고 그 소유자가 누군지, 소유자가 통영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간단히 말하면은 거기에 말하자면 모든 100원씩인가 돈을 받는 것을 전부 서호시장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전부 취급을 다 하거든.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이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 통영시에 분명히 법에 세입총계주의원칙, 하나 적으세요. 세입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모든 국가나 지방단체의 세입은 이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시 금고로 다 들어갑니다. 잡수입으로 들어오든지 정확하게 들어 와 가지고 환원되야 됩니다. 세입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건 지원해 줘야 되거든. 이건 무조건 국가 땅이고 도로에서 돈 받는 것을 전부 거기서 활용 다 하고 다 쓴다고. 이래도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 없지요, 말하는 적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형편이 되기를. 그리고 거기 가 보면은 만약에 화재가 났다, 소방차가 진입할 곳이 없습니다. 소롯이 다 불 타 버려요. 지난 번에 또 이야기를 하면은 시장은 말하자면 이 소방관계 이야기를 하면은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방서가 책임 있지, 시장은 책임 없다 합니다. 천만의 말씀요. 소방법에 보면은 시장은 시민에 대한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왜 시장이 책임이 없어요? 화재가 나서 공설시장이 소멸이 되었다 하면은 1차적으로 시장 책임입니다. 2차적으로 소방서장이라요. 화재 진압을 한 건 소방서장이니까 소방서장에게 전부 책임이 따르지마는 소방법 읽어보세요. 전부 다 시장이 1차적인 책임이지요. 그건 그 정도 해 놓고, 그 다음 2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이건 우리 시민하고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전부 다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거기 제일 말미에 보면은 LPG판매 업체 관리 있지요, 밑에? 거기 쭉 동그라미 말미에 보면은 [미검사 LPG통 충전판매 행위 단속 : 충전소, 판매소 수시 점검] 이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스가 가정에 안 들어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양을 점검을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가스통이 가정마다 안 들어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노위원
우리 과장님 집에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가스 쓰고 하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들어옵니다.
이복노위원
이 가스통이 들어오면은 그 양이 100% 정확한 기준치에 도달해서 가스가 주입되는가 안 되는가 누가 확인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 가스 점검은...
이복노위원
인력이 모자라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가정집 판매 배달과정에서는 안 하고 충전 소에서 나올 적에 한 번씩 가서 합니다. 분기 한 1회 정도.
이복노위원
그걸 뭐 인력이 모자라서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업체가 몇 개 업체더라. 업체가 18개 업첸가 되지요? 28개 업체네, 28개 업체라. 28개 업첸데 그걸 어떻게 관리 할 겁니까? 위에 있네, 위에.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28개 업체.
이복노위원
이건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LPG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건 전부 우리 시민의 각 가정마다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8페이지, 석유판매 있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도 보면은 품질이나 정기검사, 물론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차량을 가지고 있는 특히 주유소,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수시 점검을 하고 하지마는 이것도 우리 시민하고 전부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아주 비중이 큽니다, 내가 볼 때에는. 이것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석유류 검사 부분에는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합동검사, 합동검사는 석유품질검사소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도 자체적으로 해서 총 8회 검사를 했습니다, 주유소에 대해서. 휘발유, 그 다음 경유, 그 다음 등유 해 가지고 그 중에 한 개 업소가 경유 속에 등유를 섞은 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이복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지.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발견이 돼 가지고 영업정지 2개월을 어제 처분을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전부 속여 가직 어떤 말하자면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여기 보면 주유소가 일반 대리점하고 일반 판매소가 합해서 76개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76개.
이복노위원
엄청난 숫자다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공무원들이 다 관리를 할 겁니까? 한 번씩 가서 엄포를 놓으세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매일 가기는 좀 곤란하고...
이복노위원
그러니까요 매일은 곤란하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물론 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노 당선자가 각 말하자면 중요한 기관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추진업무를 보고하면서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 종전에 전부 답습 적이다, 이런 이야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역경제과보고 내가 이야기를 처음 하면서 하지마는 다른 과도 마찬가집니다. 중요한 시책이나 뭐가 좀 달라진 게 있어야 될 건데, 맨날 답습적으로 하니까 나는 들을 때도 상당히 진짜 그저 그럴 것이다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역경제과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 라요. 물론 각 과에서 그러한 2003년도 중요한 업무보고를 할 때 '아, 우리는 이 과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앞으로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뭘 해 보겠다'하는 의욕적인 그런 답은 안 보인다 이런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앞의 위원님들이 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도시가스 LNG 공급 여기에 대해서 아까 배관 방식하고 탱크로리하고 있는데, 배관 방식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탱크로리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 상에 없습니다. 배관 방식도 물론 좋겠지마는 지금 우리 현재 보면은 수도관 같은 것도 지금 우리 통영시내에 수도관이 약 수백㎞ 깔려 있는데, 그 물이 새어 가지고 엉망입니다, 지금. 누수율 23%보는데, 한 40%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 배관 방식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 또 여기에 대한 대책,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그냥 건성적으로 보면은 해 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배관 방식으로 결정이 났다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는 이 배관이 배관 방식으로 해 가지고 통영시내에 배관을 깔았을 때 이 배관에서 가스가 새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 또 배관 방식으로 했을 때 이게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 거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대책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건성적으로 이래 가지고 2004년7월부터 각 가정에 공급할 예정이다,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렇게 해 놨는데, 이 가스누수에 따른 문제점, 또 대처방안,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여기 좀 더 해서 업무를 하실 때에 조금 더 했으면은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이복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석유류 판매업체를 보면은 지금 매스컴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 휘발유, 가짜 경유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돈을 수억을 벌이고, 우리 통영시내에도 지금 가짜 휘발유, 가짜 경유라든지 등유라든지 이런 거 없다고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망이 되어 가지고 밤에 새벽에 탱크로리가 와서 부어주고 가 버리면 모릅니다. 그런 사항에서 어떤 특이한 감사를 불시에 새벽에 한다든지 어떤 그런 좀 특이한 그런 것도 업무보고서상에 좀 넣어 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실업대책에 [공공근로사업 및 취업알선] 해 놨는데, 이것도 보면은 아주 좀 건 성적으로 해 놓은 거 같애요. 고용촉진 이거 충무간호학원 외 4개 학원인데 이거 보면은 요리학원에 보면은 조리사, 한식, 양식이래 가지고 사람이 한 명 들어가면은 지원 금을 얼마 주고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시내에서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걸 좀 세밀하게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심의선발, 물론 심의를 엄격하게 해서 하시겠지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 주변에도 좀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것도 많고, 그런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우리 이복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마다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그런 업무보고를 좀 특이하게 시책으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신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배관 방식은 저희들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관 방식, 탱크로리 방식이라는 것은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에서 어떤 GS기지나 위성기지로 가스를 어떻게 갖다 주느냐라는 방식이 배관으로 갖다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탱크로리로 실어다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관으로 안 가져오고 탱크로리로 가져오게 되면은 일정한 가스를 받을 수 있는 위성기지를 만들어서 중간에 관없이 가지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위성기지에서 가정으로 가는 것은 전부 다 배관으로 공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공급하는 과정에 어느 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가스가 새어 나간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 지금 저희들 경남에너지 시스템에 보면은 중앙집중관리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압이 얼마만큼 들어갔는데, 얼마만큼 압이 새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배관이 다 깔리고 가스가 공급이 되면은 될 적에 (주)경남에너지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짜 석유류 부분 시료채취 검사부분은 저희들이 일체 사전에 공포를 하고 검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불시에 저희들이 나가서 야간에 가는 경우, 주간에 가는 경우, 또 특히 이야기 풍문에 의하면은 토요일 오후나 이런 때 탱크로리에 기름을 넣어 가지고 일요일에 다 파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또 일요일이라든지 이런 때 가서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 업체가 작년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대책부분에 있어서 고용촉진훈련생 선발에는 선발대상이 아닌 사람이 선발되어서 훈련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하는 과정에 그런 것을 배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질의하신 우리 조종태... 상설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농산물시장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 있느냐, 왜 농산물시장 개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지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 앞의 위원님들도 이야기하다시피 유류단속 말입니다. 이 부분에는 적발되는 과정안 제재를 강구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재래시장은 농산물시장 부분은 현재로서는 우리 통영시 관내에서 나고 있는 농산물만 가지고 특별히 농산물시장을 개설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지금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농산물시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싶은 이런 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중앙시장이나 서호시장이 충분히 그 부분에 농민들이 가지고 오는 농산물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단속 시료채취 검사 시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바로 고발함과 동시에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리면은 적발되면은 즉시 처분을 합니다. 강력하게 처분을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페이지에 자매도시 교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자매도시 사야마에 과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통역하는 공무원이 조금 일어에 대해서 미숙한 거 아니냐,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문공무원 양성계획이라도 여기 들었으면 싶은데,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현재 공무원 중에서 일어를 좀 할 수 있고 하는 통역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계속해서 연수를 좀 보내고, 그 다음에 그런 직원들을 총무과와 협의해서 학원 가는 경우에 보조를 좀 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직원연수가 3명 정도인데 1주일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교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안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이거 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에 1년단위 연수를 일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보내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의 통상협력담당부서에 있는 일어를 통역하고 있는 담당직원은 일본에 호카이도 밑에 있는 오까모라현인가 거기에 1년간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또 이 앞에 용남면에 가서 있는 성정주 주사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가서 한 6개월 간 저희들 사야마시에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야마시하고 저희 시하고 교류연수시키는 것은 사실상 자치단체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주일 단위로 보통 해 가지고 한 4명 정도 보내고, 일본에서는 한 10일 단위로 해 가지고 10일간 정도로 해 가지고 한 2명 정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이 부분은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경제 기여 교류확대]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일어가 부족하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도 잘 모르지마는 통역이 안 되더라고. 그래 이걸 한 번 연구를 하고,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좀 외람되게 자료에 없는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경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이 시점에 북신만에 앞으로 입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롯데마그넷 입점에 관하여 향후대책이 집행부에서 서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롯데마트 입주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 지역경제과로서는 현재 입주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없고, 도시과에 건축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온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형할인점을 등록하는 부서는 저희들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런데 그게 먼저 건축허가라든지 사용승인이 나고 난 뒤에 라야 저희들한테 등록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역경제과하고는 해당 부서에서 협의사항이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상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담당 부서하고는 아직까지 협의된 부분이 없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저쪽에서는 우리한테 연락온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요, 우리 통영시의 가장 저변의 지하경제, 저변경제, 그 다음 시장경제를 들어 말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해당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하경제라는 것은 좀 이상하고, 우리 서민생활에 아주 경제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여기에 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서민경제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왜냐 하면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라든지, 또 재래시장의 특성화를 기하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서민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없으면 내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문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판매장, 이건 과장님 돌아가 보시면은 내가 그 법을 읽어 본 지가 좀 오래되긴 됐습니다마는 농·축산물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농산물종합판매장은 개설하려고 하면은 땅이 3,000평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개설자가 누군가 하면은 통영시장입니다. 통영시장이 개설해 가지고 민간에게 위탁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못 하는 거지 벌써 그게 개설되었을 건데, 그렇지 않으면 법이 법 자체가 뭔가 잘 못되어 있어요. 이런 건 국회의원이 다 바르게 해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진짜 농산물종합판매장이 필요합니다. 없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돌아가시면 법을 한 번 읽어보시고, 가능하면은 종합판매장이 농민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겁니다. 한데 나도 그 전에 한 번 책을 많이 읽어보고 이걸 연구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땅이 3,000평 이상 어디 도시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게 통영시장이 개설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설해 가지고 그걸 위탁 관리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 그걸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 설 과
다음 건설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병가 중이므로 주무담당주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성대진건설행정담당주사
건설행정담당 성대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과 소관 페이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건설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가로등 관계 65페이지, 이 가로등 보수에 관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할 때는 어떨 때는 인도라든지 가로등이 고장나고 할 때는 보수를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몇 번을 전화를 해도 보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진
성대진건설행정담당주사
방금 보고드렸듯이 저희 시에는 7,162개라는 보안등과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행정계에 가로등을 보수 담당하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1개조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매일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보안등 고장신고가 들어오면은 접수대장에 접수를 하고 나면은 광활한 지역을 접수하는 데 마다 뛰어 다니면 시간적으로도 딸리고 그러니까 요일별로 월요일은 산양, 미륵섬 일대, 화요일은 시내 어느 동,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면별로 일주일마다 순회를 하기 때문에 길게는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그 외에는 당일날 마침 그 지역으로 나갈 때는 빨리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서 수리를 해 주는 데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일주일을 넘긴 적이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0일이 넘어도 수 차례 이야기해도 안 되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대진
성대진건설행정담당주사
아니, 박위원님, 어느 지역의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10일 넘고 그럴 때는 신규 설치한 자리가 아니고 고장난 자리 같으면은 즉시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안정 입구에 절 밑에 수 차례에 걸쳐서 행정에 건의를 했고, 내가 이야기를 해도 되도 안 하는데 '곧 보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10일, 15일이 돼도 보수가 안 되고, 그동안 했는지 그동안 어디 갔다 오는 바람에 챙기지 않았는데.
대진
성대진건설행정담당주사
그건 지난번에 박위원님한테 제가 말씀 듣고 나서 담당자로 하여금 '왜 안 되었느냐'하니까 '그때는 안정사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이설해 놓은 상태인데,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 그 부분도 감독자가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다른 데서 아침에 등산이 많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타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깜깜해 가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통영시를 그렇게 보겠습니까? 사소한 그런 것을 가지고 통영시의 이미지를 깎을 이유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진
성대진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잘 알았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김철규위원입니다. 삼화토취장 적지복구공사를 64페이지입니다. 앞에 건 제가 안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제점이 [주민은 현 상태를 그대로 두고 정비 요구, 토취장 소유자 적지 복구 요구] 대책은 [소송결과 1·2심에서 패소로 향후 판결문 도달 시 상고 또는 기타 대책 강구]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월24일날 상고조치계획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상고라는 어떤 승소에 관한 것이 조금 보입니까, 시에서 볼 때?
대진
성대진건설행정담당주사
그 부분은 현안사업추진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현안팀장 이용보입니다. 지금 1·2심에서 판결 내린 게 지금 산림법에 의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질변경허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행위허가가 나가는 게 당연한데 도시계획구역 내에다가 산림 법을 적용하는 건 우리가 시에서 생각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상고까지 가게 된 동기고요, 또 그 숨은 내막이 있다면은 우리가 상고부재기로 인한 토지주들이라든지 개발권자가 나중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대처방안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상고를 하는데 변호사나 제가 볼 때 우리 시비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안 듭니까?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시비가 들어갑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그 사항은 제가... 우리 법관계를 조치하는 법무계에서...
철규
김철규위원
법무계에서?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상고에 패소가 되었다 할 때에 대책이나 뭐 강구가 있습니까?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패소했을 때의 대책요?
철규
김철규위원
예.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패소했을 때의 대책은 아직까지 상세하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대책강구]라고 해 놓고...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지금 우리가 문제는 지금 패소하면은 개발행위를 허가 내 준 걸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허가권자한테서의 문제와 또 지주들은 당초 그걸 평면작업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의서를 해 줬는데, 안 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아마 예상은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럼 '95년도부터 쭉 이어 나오면서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토취장 관계?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소송에 관한 거... 그건 산출을 안 해 봤는데요.
철규
김철규위원
그걸 한 번 알아 가지고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성계장님을 위시한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철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물론 이 관계는 우리 기획실에 법무계 담당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다루어 졌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통영시 입장은 승소에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차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루어 질 것이라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상고를 대법원에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마 승소할 확률이 좀 적은 거 같은데, 시 예산을 계속 지원을 받아 가지고 상고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 없다면은 이 시점에서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건설과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반담당 조현수입니다. 방금 삼화토취장 승소관계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쭉 맡아 왔고 실제 이번에 고법에서 기각 조치된 부분은 저희들은 도시계획법 46조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모든 걸 처리가 되었는데, 이번에 판결이 난 부분을 보면은 산림법 적용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을 도시계획법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본 사항은 아마 기각 조치된 걸로 이렇게 판결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상고를 하는 게 지금 이기고 안 이기고 그런 부분보다는 법무해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상고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소송을 쭉 해 보지마는 저희들 의견이 끝까지 안 먹혀 들고 법원에서 쳐다 볼 적에는 분명히 그건 산림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될 사항을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느냐, 그래 우리는 관련법이 도시계획법 45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야기를 해 보면은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판결이 고법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행정처리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리가 되었는데, 이게 패소가 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대법원까지 가서 정확한 판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상고를 하게 된 것이고, 실제 저희들이 승소를 할는지 안 할는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현재 입장으로 볼 적에는 좀 승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저는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를 총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은 [읍면지역의 도로 확·포장사업]이 지금 전체의 포장률이 54.1%입니다. 또 55페이지에 보면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포장률이 33.5%,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시의 시도, 시 안에 있는 시도가 63.3%, 그 다음에 시의 읍면지역에 54.1%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도로가 아직까지 포장이 제대로 안 되고 확장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통영시의 재력이 약해서 그런 건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지금 2002년12월31일자 우리 통영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3만 487대입니다. 그래서 하루 6대 내지 7대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도로사정은 거북이 걸음이 아니고 제자리걸음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쪽에 보수하고, 또 한 쪽에 개설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특별히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통영시의 건설행정에 다른 것보다는 도로를 최우선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장님도 과장을 대신해서 나오셨으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진
성대진건설행정담당주사
도로분야에는 우리 도로관리계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덕
허종덕도로관리담당주사
도로관리담당 허종덕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읍면동 도로하고, 농어촌도로는 지금 현재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을 80% 받고 있습니다. 80%를 받고 20%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자체계획에 보면은 읍면지역 시비는 30억에서 35억 사이, 이 시비하고 양여금이 플러스가 된 금액입니다. 물론 이 요금은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30억에서 35억 사이, 그 다음 농어촌도로는 보통 15억에서 20억 사이, 이게 우리 도로율에 의해서 나옵니다. 도로가 많이 만들어져 있으면은 도 전체에서 도로율을 가지고 '이 시의 도로는 몇 %쯤 되니까 양여금을 몇 % 준다'고 도로사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돈을 적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를 좀 시비를 많이... 변경요구를 하면 위에서 도에서 이걸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비를 갖고는 이 뒤에 있는 시의 시도는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시의 시도는 우리 도로관리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도하고... 건교부 도로율을 좀 높여 가지고 양여금이 좀 많이 내려오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 농어촌도로는 포장이 완료될 수 있는지 통영시의 구체적인 계획도 없네요?
종덕
허종덕도로관리담당주사
지금은 실제 계획상으로는 2017년까지 지금 계획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돈이 계획대로 지금 내려오면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질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트라이애슬론이 일부는 한산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해서 이 표에도 한산일주도로 덧씌우기가 나와져 있는데, 아직까지도 설계도 안 되어져 있고, 계획만 세워 놓은 이런 경우인데, 이래서 이 국제대회를 그 쪽에서 유치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그 대회와 같이 하는데, 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늦어도 4월말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안 되겠나, 저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기가 가장 봄이 되면은 공사하기가 수월할 이런 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덕
허종덕도로관리담당주사
트라이애슬론은 당초에 한산도에서 국제대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번에 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위치가 미륵도로 바뀐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산일주도로는 4억 5,000이 잡혀 있는 부분은 시기를, 너무 거기에다가 포장을 그대로 두고 할 시기같으면 시기는 봄도 좀 이릅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기 전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10일전쯤에 날이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공사를 늦추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하는데 그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날씨가 추우면 포장면이라든지 좀 품질에 문제가 있을 거 같아 가지고 5월달 이후에 만약에 한산도에 포장을 할 거 같으면 5월달 이후에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날씨 관계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산은 4억 5,000가지고 다 됩니까?
종덕
허종덕도로관리담당주사
지금 4억 5,000원이 지금 이게 7㎞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12㎞를 한산도 제승당에서부터 하포까지 12㎞를 전부 다 하려면은 여기서 6억이 더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건 예산계에다가 보고를 일단 해 놔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예산확보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도로관리담당주사
예, 포장은 조금 따뜻할 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도서개발사업]있지요? 지금 현재 2차년도이지요?
대진
성대진건설행정담당주사
예, 2차 사업...
방형근위원
2차년도 이게 그러니까 2007년까지지요?
대진
성대진건설행정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3차년도 사업시행이 됩니까? 그거까지 모릅니까?
대진
성대진건설행정담당주사
지금 이 관계는 우리 지역개발담당이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답변해 보세요.
효곤
김효곤지역개발담당주사
지금 1차년도는 '88년도부터 '97년 10개년을 기 완료했고, 그 다음에 2차년도는 2007년까지 171건에 678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서종합계획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07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특별한 내용이 나온 게 현재는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전개된다는 그런 건 없네요?
효곤
김효곤지역개발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그 우리 김계장 소관인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52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에 지금 마을회관 보유현황이 총 182개입니까, 우리 시 관내에?
효곤
김효곤지역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여기서 일부 증·개축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수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신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그게 182개가 남았다는 겁니까?
효곤
김효곤지역개발담당주사
아닙니다. 우리 통영시에 지금 마을회관 보유현황이...
방형근위원
현재 보유가 182...
효곤
김효곤지역개발담당주사
182개입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신축을 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수리를 해야 될 게 있고 그런...
효곤
김효곤지역개발담당주사
이게 '70년도 초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현재 보수를 해야 되는 건 또 열심히, 우리가 다 파악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는 지금 읍면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면은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보수가 필요한 건 보수를 하도록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신축을 꼭 불가피하게 마을회관을 신축해야 될 거 같은 건별도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계장님,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각 마을회관을 짓는데 거의 6,000만원이 공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농어촌의 현실이 뭐냐 하면은 전부 고령화시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령화시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노인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예산을 조금 더 추가를 해 가지고라도 이 마을회관을 건축하는 데 있어 1층은 노인회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2층은 마을회관 사무실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복안은 어때요?
효곤
김효곤지역개발담당주사
사업비가 일률적으로 6,000만원을 가지고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은 큰 마을회관도 있는가 하면은 뭐 6,000만원 정도로 맞추어서 짓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의 형평성 6,0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은 한 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좀 어렵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앞으로 이게 행정의 형평성 그것만 따질 것이 아니고 행정의 탄력성이라든지 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 여기에 도서에 6,000만원 같으면은 집 1층도 제대로 짓지 못합니다. 왜, 도서 같은 경우는 특히 육지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건 틀림없는 이야긴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는 한 1억이나 정도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노인회관이 별도로 있는 마을 같으면은 할 수 없지마는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는 마을회관에 겸용으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마을회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지역개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다음 63페이지. [법송만공유수면매립사업] 이건 누누이 들어와서 귀가 아플 정도입니다. 좀 말씀을 하자면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복노위원님같은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는데, 지금 2003년1월 현재 공정이 몇 %입니까? 답변 해 보세요.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지금 법송만 현 공정은 한 23%정도 됩니다. 23%된 이유가, 지금 공정이 낮은 이유가 지금 주민들하고 당초에 약속을 할 적에 올 농사에는 지장이 없게끔 침수지 복토작업을 다 마무리하도록 이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비수기부터 농한기부터 지금 올 3∼4월까지 저걸 성토를 해 가지고 농수로하고 농로하고 배수로하고 전부 다 측량을 해 가지고 경계까지 다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매립지 쪽에는 소홀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정이 좀 낮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 지금 이게 보상관계 때문에 여기 보니까 소송이 걸려 있는 거 같은데, 그건 무슨 이야깁니까?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아, 이 관계는 당초 매립권자가 김영개라는 분이 '64년도에 개인이 매립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통합되기 전에 통영군에서 양수를 받아 가지고 통영군에서 집행을 하다가 우리 시에서 받아 가지고 매립을 하게 되었는데, 김영개씨라는 분이 '그 당시 매립권자가 기승 앞에 방조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내 놔라' 그래 가지고 이게 소송이 붙어 가지고 6억 8,000이라는 금액이 나와 가지고 그 금액은 이 앞에 공사를 하다가 부도난 그 업체에 이행보증서 그 금액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보상을...
방형근위원
보상을 했습니까?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주고 있는데, 김영개라는 분이 보상을 받아 가려니까 또 토지주들이 그 당시 김영개씨한테 '땅 줬다, 흙 줬다' 이래 가지고 '인력을 해 줬다' 이래 가지고 '김영개씨 주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또 김영개씨를 상대로 해 가지고 토지주들이 소송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김영개씨한테 주면 되는데, 또 토지주들이 붙어 있는 바람에 지금 이게 금액이 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형근위원
어렵습니다, 계장님. 민자유치를 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앞으로 매립하려면은 언제까지 기간이 걸립니까?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공기는 내년...
방형근위원
내년이면 다 되겠습니까?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지금 추세로 가면 좀 어렵습니다.
방형근위원
어렵지요?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예.
방형근위원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이 경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계장님이 판단할 때?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그런데 그 협약서에 의하면은 우리가 땅을 무조건 10%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죽림만같이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예.
방형근위원
그렇게 되어 있단 이야기 아닙니까?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 제신호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이 사업은 포기를 하는 것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참 그래도 용하게 끌고 나오시는 거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어떤 그 명목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건설과장님도 몸이 아파 안 계시고, 계장님만 나오셨는데, 미수동 도로 확·포장공사 있지요, 미수동? 그 담당 누가 합니까? 그 설계 누가 하요, 거기 안 서도 됩니다.
종덕
허종덕도로관리담당주사
통영∼미수간 말입니까?
이복노위원
예, 통영∼미수간.
종덕
허종덕도로관리담당주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이복노위원
예?
종덕
허종덕도로관리담당주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이복노위원
설계를?
종덕
허종덕도로관리담당주사
예. 실시설계 가지고 건설부에서 합니다.
이복노위원
거기서 해요?
종덕
허종덕도로관리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설계에 대한 아무 책임 없네? 정산은 누가 하요?
종덕
허종덕도로관리담당주사
정산은 우리가 하고, 변경은 우리가 하고.
이복노위원
그 도로 준공날짜는 언제요?
종덕
허종덕도로관리담당주사
준공날짜가 2월8일입니다. 올 2월8일.
이복노위원
금년 2월?
종덕
허종덕도로관리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아, 도로 준공된 지는 오래 되었는데?
종덕
허종덕도로관리담당주사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복노위원
[통영∼미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방형근위원
도로 포장공사, 포장공사.
이복노위원
확·포장공사. 그건 우리 여기서 시에서 안 해요?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그건 도시과에서 합니다.
이복노위원
예?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도시과에서?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건설과에서 안 하고?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감사지적사항은 왜 건설과에다 넣어 놨습니까? 법송지구는 누가 하요, 법송지구는? 설계를 거기서 하요?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설계는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어디?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우리 시가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시가 했지요?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시가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예.
이복노위원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과 뿐 아니라 이번에 통영시가 설계 잘못, 정산설계 잘못 해 가지고 약 26억이라는 감사지적을 당했지요? 그런데 그걸 도 아니면 26억이라는 돈이 묻혀 나갈 것이라. 앞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과별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뭐 더 묻지는 않겠고,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은 재해라고 있지요, 재해, 계장님? 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재해라는 용어를 어떻게 분석하요?
종환
이종환방재담당주사
재해는 자연적인 어떠한 피해사항이 생겼을 때 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이복노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재해의 종류가 어떤 걸 재해라고 합니까?
종환
이종환방재담당주사
주로 태풍, 폭우, 지진 이런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재해라면은 수해하고 화재하고 크게 두 개를 안 나눕니까?
종환
이종환방재담당주사
화재는 재난으로 지금...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업무가 어디요?
종환
이종환방재담당주사
저희 방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종환
이종환방재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여기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어째서 업무보고에 보면은 벼락당을 손을 본다, 또 동호동 지정된 남망산지구를 여기 보면 정비한다, 이런 말을 써 놨거든. 이게 업무가 어떻게 되요? 도시과에서 수해에 대해서 전반적인 책임이 있나, 건설과에서 책임이 있나? 어떻게 되요? 태풍이 불면 건설과는 모른다, 또 말하자면 태풍의 피해가 엄청나서 조사할 때는 이건 뭐 도시과 소관이다, 어떻게 되는 거요, 도대체가?
대진
성대진건설행정담당주사
재해·재난에 대한 총괄업무는 건설과 방재담당에서 합니다.
이복노위원
맞지요? 그러면 태풍이 불어 가지고, 수해가 난리가 나 가지고 여기 비닐하우스다, 어디 피해보상이 있을 때는 건설과는 '모르겠다, 도시과에서 다 한다', 또 도시과에 물으면은 '건설과에서 한다' 서로 미룬다 말이야. 어떻게 된 거요?
대진
성대진건설행정담당주사
그건 피해의 종류 대상이 우리 방재계에서는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하수구가 막혔다, 그러면 하수담당하는, 옛날 도시과 하수계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쪽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복노위원
건설과에서는 통영시민을 위해서 통영시 일원에 대해서 재해가 났을 때에는 총괄적인 책임을 느끼고 거기서 모든 답변을 다 해 줄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알겠습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건 거기에 대한 보상관계는 도시과에서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영시의 책임자는 시장이라. 시장인데, 그 밑의 산하에서 시민이 물을 때는, 시민이 누가 압니까? 내가 볼 때도 문외한인데. 물으면은 '아, 이건 건설과 소관이다, 이건 건설과 소관 아닙니다. 수해관계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앞으로 이 업무책임을 고쳐야 되요. 같은 시장 산하에서 건설과가 재난에 대해서 책임자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바라는 건 무언가 하면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동호동 일대 지정한다, 벼락당을 손질한다' 이렇게만 써 놨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각 동을 통해 가지고 통영시에 말하자면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모든 것을 파악해 놔야 된다고. 예산이 없어서 뒷받침이 안 된다 하더라도 현황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라. 자, 말하자면 서호동에 재난이 일어날 요소가 있다, 파악을 해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도 안 되어 있다 이거라. 그래 가지고는 태풍이 오면 난리가 나고 말이야, 우왕좌왕하고 말이야. 앞으로...
대진
성대진건설행정담당주사
재난·재해위험지는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있는 건 지금 재해위험지로서 가장 시급한 자리...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이유를 달지 마세요. 이유를 달지 말고, 여기 업무보고에 통영시 재난에 대해서 우리 관내 재난에 대해서 모든 것은 동을 통하든지 직접 본 청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현황파악을 하겠다는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가 모든 2003년도에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건 꼭 명심하십시오. 현황이나 거머쥐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뒷받침 안 되어서 못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걱정이라도 해야 될 거고, 전혀 그것도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는 우왕좌왕 해 가지고 시민들만 울상이라. 시민들이 누굴 믿느냐? 시장 믿고 있어요, 시장. '우리 시장이 잘 하겠지' 그거라요. 시장은 누굴 믿고 있냐? 실과를 믿고 있다 말이요. 다른 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여하튼 건설과에서는 수해에 대해서는 시민이 걱정을 안 하도록, 또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걸 내가 부탁하고 싶고,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 현안사업팀장님!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법송만매립지에 기존 농경지에 복토작업 하고 있지요?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거기에 지금 토취장에서 큰돌이나 심지어 바위까지도 차에 그냥 싣고 와서 거기다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감독관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예, 나갑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왜 바위 같은 걸 거기다가 그냥 실어다가 붓고 그럽니까?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본 농경지 복토해 놓고 지금 농사지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장비가 다니면서 큰돌은 골라 낼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실어다 부은 다음에 다시 고르기 할 때 가려 낼 겁니까?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그런데 토취장에서 가져갈 때 좀 부드러운 거부터 우선적으로 가져가라고 하는데, 간혹 장비가 뜨니까 아마 섞여 가지고 들어간 거 같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자주 실어다 나르는 걸 보는데, 거기 싣고 가는 게 바로 보입니다. 큰 바위가 많이 실려 가지고 투입이 되는 게 바로 보이고 있다고요.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그건 시정...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건 실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려서 좀 부드러운 걸 실어다 깔아야 안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예,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좀 철저히 다음에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에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는 잔토있지요? 잔토를 법송만매립지에 지금 갖다 버리게 하고 다음에 설계변경 시에 정산을 해서 산정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지요?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각 소관 부서에서 설계할 적에 잔토처리를 법송만에 하는 건 우리한테 협의가 옵니다.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 주고, 그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다 법송만이라고는 장담을 하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도 종합감사에 걸린 부분도 우리가 협약서에 보면은 인근 공사장에서 들어오는 잔토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설계변경 시 감액조치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설계변경이 늦어 가지고 그것을 그만큼 감액을 사전에 못 시킨 게 아마 지적이 된 거 같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지적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잔토를, 뭐 소규모 공사는 거기에 다 적용이 안 되겠지마는 부분적으로 좀 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갖다 버리고, 버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법송만에 지금.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저도 그 설계한 내용을 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 가져가면은 현장에서 확인을 안 해 준데요. 왜 안 해 주냐 하면은 자기들이 공돈을 먹겠다 이겁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우리 시청에까지는 그게 전달이 안 될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그런데 지금 우리 관련 부서에서 법송만에 잔토를 버리겠다고 협조전이 오면은 그 협조전을 받고 우리 현장에 통보를 해 주고 그래 가지고 그 현장에 가면 그 쪽에 송수장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상호간에 물량이 맞아야 나중에 우리가 정산을 확실히 그만큼 감액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모 업체에서 말이죠, 그걸 가져가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 줄 수 있는 건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가져가라' 그래요. 그렇게 한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짜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 투입을 시키고 그 양은 설계반영을 안 해 자기들이 그 만큼 이익이 온다 이거지요. 그런 거 같습니다, 아마 내용이.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내가 두어 군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잘 챙겨 가지고 설계는 법송만매립지에 갖다 버리게 되어 있는데, 그걸 확인 서를 받아 와서 서로 상계를 해야 되는데, 저 쪽에서는 흙만 갖다 넣고 확인을 안 해 주니까 자기들은 순수하게 공짜로 쓰고 다음에 우리는 다른 데서 사 넣었다, 토취장을 만들어서 운반비를 들여서 갖다 넣었다, 이렇게 억지주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시는 아까 이야기대로 10%만 받으면 되지마는 그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사전에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보
이용보현안사업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산과학관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산과학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학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과학관장 고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수산과학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하기 전에 저희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산과학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선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우리 수산과학관장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위로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통영시장이 잘못 집행해 가지고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과학관입니다. 하면은 똑바로 하든지, 이건 저번에도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과학관이 우리 통영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전국에도 있고, 또 선진국에 가 보면은 우리는 말하자면 뭐라고 표시해야 되나? 유치원생들 말하자면 관람장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지금 135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입장료 그걸 따지는 건 아니지마는 약 3,500만원이지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이복노위원
우리 입장료 수입이지요. 앞으로 이걸 여기도 보면 3억을 들여 가지고 돔을 넣어 놓겠다, 방어를 넣어 놓겠다, 해 놨는데,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되고 하려고 하면 앞으로 시비를 좀 투자를 하더라해도 바로 선진국 모방은 그대로는 못 하지마는 어느 정도 모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야지, 지금 3억을 투자해 가지고 뭐 방어 넣는다, 뭐다 얄궂게 조잡스럽게 해 놓으면은 이건 영구적인 게 안 된다고. 하려고 하면 3억이 아니라 10억을 갖다 넣더라 해도 크게 좀 해 가지고 정말 와서 보면은 '아, 통영에 가면 그 수산과학관, 정말 구경하고 싶다' 그게 소문이 세계적으로 뻗치도록 뭐가 이렇게 되어야지, 그만 3억 해 가지고 감성돔 넣어 놓고, 조잡하게 해 놓으면은 또 돈만 내 버린다, 이런 이야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앉아 계시는 세 분은 정말 내가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데 어쩌겠소, 해야되는 거고 그런 건데.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관장님, 지난번에 우리 2002년 추경때 주차장 확보는 정리를 다 했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지금 내일쯤 설계를 받아 가지고 지금 곧 집행을 하도록...
방형근위원
그때 당시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약 3억 좀 넘습니다. 물양장하고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물양장?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기존의 물양장이...
방형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걸 명시이월시켜 놨다가 하는 겁니까 바로...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방형근위원
관장님, 죄송하게 외람 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2003년도1월1일 해맞이 관장님 어디서 하셨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과학관에서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과학관에서 했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방형근위원
그렇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방형근위원
그때 보니까 어떻던가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
방형근위원
쉽게 말하면 질서정연하게 잘 되었다고 판단합니까, 잘못 되었다고 판단합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잘못 되었습니다. 해맞이 코스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관장님은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저는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 하면은 제가 아침에 6시에 거기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도착을 했는데, 저는 좀 불행하게도 차가 없어 가지고 택시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 주차장 외에 모든 곳에 차가 완전하게 들어 차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차는 또 올라올 수 없게 만들 정도로 차를 주차를 해 놨더라고.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은 거기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문을 연 곳도 없고, 물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문을 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내가 좀 느낀 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오고 있는데 관장님이라도 나와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아량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솔직한 내 이야깁니다.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방형근위원
이랬든 저랬든 수산과학관이라는 네임을 걸고, 수산과학관 해돋이 하는 관광지라는 그걸 듣고 찾아 왔는데,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 해서 제가 갔다 해서 반겨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보다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에 물론 차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주차를 하면 차를 가지고 온 사람은 편리 안 합니까? 그 대신 차를 못 가져오신 분, 저와 같은 사람들은 참 불행하게도 오들오들 바깥에서 떨고, 한 시간 몇 분 정도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제가 생각한 부분이 뭐가 있었냐 하면은 최소한 그래도 거기에 캠프파이어 정도는 아니라도 드럼통을 몇 개라도 해 가지고 장작을 몇 개 쌓아 가지고 불이라도 붙여 주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원형으로 서 가지고 그래도 불을 쬐면서 아침 해맞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조성이 없어서 내가 좀 상당히 아쉽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양 계장님 두 분 앉아 계시지마는 그때 계장님들 나오셨어요?
영복
김영복홍보전시담당주사
예, 나왔습니다.
방형근위원
김계장, 매점에 앉아 있는 거 내가 봤어요. 내가 뭐 안 본 줄 압니까? 김계장 당신은 못 봐도, 나는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고, 좀 그런 행사, 대단위 시민이 모일 때는 특별하게 관심을 좀 써 가지고 관장 이하 전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시민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살펴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차가 거기 올라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수산과학관 주체로 무슨 행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방형근위원
제가 도와 드릴 테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방형근위원
예를 들어 [신년해맞이]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바람직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거기 민자유치가 되면 ES가족호텔 들어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올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 우리가 조금이라도 대비를 해야될 거란 이 말입니다. 관장님,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 여기 아까 보니까 참 좋은 말이 있는데 [학술대회 각종회의] 컨비네이션센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냈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참 거대한 전망입니다 마는 거기 회의실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지금 당장은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은 1층...
방형근위원
최소한 컨비네이션 정도 들먹이려고 하면 국내회의가 아니라 국제적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시설이 보유가 되야 됩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예산 3억 수조시설 이거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솔직한 이야기로 아까 이복노위원님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뭐가 좀 독특하고 통영의 유일한 이런 게 있다, 통영수산과학관에 이런 게 있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지, 지금 건물 안에 또 어차피 개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존 건물이 상할 염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관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지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하나하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전시물품에도 지금 사실 때는 늦었습니다. 때는 늦었는데, 저는 시정질문을 몇 번이나 고동주 시장 있을 당시에 그걸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전시물을 수집할 수 있는 위원회같은 것도 구성을 해라, 민관합동으로. 그런 것도 제가 제의를 했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침이 좀 마를 정도가 되어서 내가 말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진짜 수산과학관 거기 가서 이물을 보면은 이건 애들 장난감같이 톰박이 잘라 놨어요. 관장님, 압니까? 앞 이물을 얼마나 달아 놨는지 압니까? 반을 얼추 잘라 놨어요. 아무 것도 못 쓰게 만들어 놨어요.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수산과학관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 최선의 지혜를 한 번 모아 주세요. 알겠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관장님 이하 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질책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수산과학관을 잘 활용을 하고 관람객이 증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학 때가 되어서 우리 선배 되는 학교, 초등학교 교장 되시는 분이 사량도를 한 번 놀러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해서 안내를 해서 같이 앉아서 소주도 한 잔 하면서 오신 김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우리 통영의 명소 중에 새로운 명소가 하나 생겼는데 수산과학관이 새로 생겼는데, 꼭 한 번 가 보세요, 다른 지역에도 있지마는 다른 지역보다도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진짜 남해안의 다도해 이걸 다 볼 수 있으니까 참 좋다, 그래서 많이 초청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교장선생님들이 사량도에서 다시 통영을 와 가지고 수산과학관까지 갔답니다. 그래 부산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그렇게 좋은 데가 이때까지 여행을 다녀도 없더라, 참 좋은 소개를 받아서 참 좋더라, 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버스가 몇 대가 되든지 학년별로 하든지 한 번 꼭 수산과학관에 오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님도 지금 학교 같은 데도 물론 인터넷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겠지마는 한 번 홍보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하시고, 아까 우리 방위원하고, 여러 위원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낫고 하니까 해맞이하는 인구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1월1일이 되면은 전 국민이 아마 좀 있으면은 거의 다 움직이다시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안 움직이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도 통영의 해돋이 명소가 수산과학관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이 지혜를 짜서 한 번 잘 기획을 하면은 좋은 작품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봐 집니다. 열심히 노력을 한 번 해 보세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아까 여기 보고서류에 보니까 4억을 해 가지고 감성돔이니 무슨 돔 해 가지고, 내가 과학관 관장 생각을 머리 속에 넣고 있어요. 조잡하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고기를 넣어 가지고... 그 말 아니요, 그렇지요? 예산이 지금 2003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3억입니까? 되어 있소, 그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그게 수족관입니다.
이복노위원
제발 만약에, 내 성질은 이복노라는 위원 나 혼자 하는 이야기지만 내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조잡하게 하지말고 그 돈을 놔 뒀다가 다음에 진짜 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회에다 한 번 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야, 이 정도 면은 이미 수산과학관 해 놓은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해 놨는데, 이거 정도 면은 앞으로 시설 보강이 되어 가지고 과연 참 통영시 자랑거리가 되겠다, 이렇게 해야되지, 거기 3억 해 가지고 어디다 어쩐다 말입니까? 또 조잡하게 건물 하나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고기 좀 넣어 놓는다 이 말인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거기 옆에 보니까 얄구진 공지가 좀 있데. 엊그제 가 보니까 거기다가 조그마한 고기, 어항 비슷하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하겠다, 이런 뜻인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요 당신 내가 가만 안 둘거요, 정말. 왜 시비가 지금 135억을 투자한 것도 지금 억울한데 거기다가 또 조잡하게 해 가지고 못 쓰게 만드느냐 이 말이요.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의원할 동안에는 당신 가만 안 둬요. 좀 폭넓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디 가서 많은 자문도 구하고, 저 선진국에도 한 번 가 보세요, 시장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가서 보고 '아,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창출해 가지고 내 놓은 면은 우리가 보고 '아, 참 좋다' 이러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밀거라고. 해서 이미 해 놓은 거 참 멋진 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수산과학관답게 하자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알겠죠?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돈 3억 해 가지고 고기 몇 마리 넣어 놓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하겠다, 다음에 그러면 진짜 하려고 할 때는 그거 또 뜯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예, 제가...
신호
제신호위원장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관장님, 어려운 데서 고생이 많으신 데, 우리 수산과학관의 관리요원들에 대해서 저는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산과학관하면 전문요원들이 배치되어야 되는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지는데요,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지금 11명에다가 청경 3명, 일용직 2명 있습니다. 16명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16명이지요? 원래 정원이 14명이지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14명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정원이 지금 11명이고 3명이 감원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16명이다?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꼭 필요로 하는 인원들을 증원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정예요원들이 몇 명 있으면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수월하고 그럴 건데, 매점 그거 팔아봐야 150만원 어치 팔아 가지고 월급 2명, 3명, 거기 몇 명 있어요, 매점에?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한 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한 명이 전담하고, 또 입장할 때 매표...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매표 한 명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매표 한 명하고, 또 그럼 다른 데 관리요원들은 몇 명입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저희 일용직이 한 명...
종태
조종태위원
일용직은 뭐 합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일용직이 매표소 한 명, 매점에 한 명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매점에 한 명 그래요? 필요 없는 인원들을 다른 데로 배치를 시키시고, 또 의욕적으로 그런 부서에서 일 하고자 하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인원들을 좀 충원시켜 가지고 보다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 점을 좀 반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제가 8월달부터 시장님이나 아니면 총무과에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나저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안 됩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지금 곧 준다, 준다, 바꾼다, 바꾼다 했는데, 지금 인사발령이 이번에 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번에 나 봐도 안 될건데. 그럼 꼭 필요한 요원들을 우리 의원들한테 좀 그런 부분은 제출해 주세요. 꼭 필요한 그런 건 힘이 되어 줄 수 있으니까요. 턱도 아닌 인원들을 머리 수만 채우면 뭐 합니까, 그거? 그런 데 좀 중점적으로 사람 하나 잘 쓰는 게 확실히 표가 납니다. 필요없는 여러 사람...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관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복노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사실 저는 과학관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중시하고 있다...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전망이 좋고 하니까 개인이 유치하더라 해도 가족적인 어떤 호텔 이런 전반적인 이런 걸 거기다가 투자를 하면은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고려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싶을 때 여러 사람들한테 자문도 좀 구해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 볼 때 과학관만 보면 자나깨나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실수했던 일이 안 되게끔 특별히 우리 직원들과 의논해서 아까 조종태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전문가들한테 그 부분을 연구검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공무원들이 와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앞으로 후회 없는 일이 되도록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학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중 교통행정과와 해양개발과 그리고 어업생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