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제 일정상 항만물류과가 오늘로 순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시작하는 시간도 약간 딜레이가 되고해서 오늘 계획대로해서 집행부 업무보고를 예정된 시간안에 마치고, 내일은 특별위원회 활동이 계속되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 보고를 들으시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확인 내지 업무추진 과정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좀 집행부 설명이 깊이있게 필요하고,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고, 대안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들께서 의원사무실에서 각 부서 과장이나 특히 팀장이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제일 자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해서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77페이지 광양컨부두 개발 및 운영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컨테이너부두는 87년부터 2011년까지 약 6조 3천억원을 투자해서 5만톤급 29선석, 2만톤급 4선석을 포함한 총 33선석을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하역능력은 913만TEU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 광양이 처리할수 있는 물량은 약 1천만TEU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 1차는 올해 4개 선석이 지금 준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단계 1차는 99년에 착공해서 2006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 2차는 자동화터미널로써 99년에 착공해서 2008년에 3개 선석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단계 3차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초남앞에 동측으로 율촌쪽으로 5개 선석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지금 현재 5선석은 아직까지도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LG에서 민자투자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2단계 2차 사업 4선석이 올해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74%이고, 지난해 2월 26일날은 서측 배후도로가 착공됐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일에는 3단계 1차 4선석이 착공이 됐고, 작년 10월에는 3단계 투기장 가호안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그동안 광양 컨테이너부두 운영현황은 현재 주당 57항차가 광양항으로 현재 입항을 하고 있고, 지난해 화물처리실적은 약 108만TEU를 처리했습니다. 올해 목표량은 160만TEU로 정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은 수차례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중에서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과 그 다음에 하포 동측 배후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고시하는 문제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배후부지를 개발할라면은 이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봐서는 1월말까지 이것이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각 중앙부처의 의견을 21일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일까지 의견수렴이 완료됐고 지금 고시만 남아있는데 이것이 이달말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해양수산부와 MOU관계는 고시가 되는대로 2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을 하게 되고, 관계기관간의 하포 동측 배후단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공사비 절감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는 4개 업체가 신청중에 있어서 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1월중에는 이 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1월중에 해양수산부에 담당서기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업무를 그 분이 파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지연된 부분도 있고 또 전라남도가 갑자기 항만배후단지 지정고시에 의견을 전라남도가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내서 지금 현재는 시행 주체가 정부와 광양시로 되어 있는데 전라남도 의견은 정부와 광양시, 전라남도로 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고 우리시와 전라남도가 협의를 해서 의견을 조율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도에 담당과장님하고 제가 전화를 해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실무적인 애로사항입니다. 280페이지 광양항 지속발전을 위한 지역종합대책 수립입니다. 우리 광양은 신설항만으로서 빠르게 활성화 되고 있다는 외부적 평가를 받고 있지마는 앞으로도 광양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급변하는 해운항만 환경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몇가지 분야만 전문가에게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전문적 지식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중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5월중에 중점과제에 대한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종합 토론회를 개최해서 12월까지 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LME지정창고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광양항에는 네덜란드의 코넬더와 스타인벡이 LME지정창고 운영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양에서 취급하고 있는 비철금속은 알루미늄, 전기동, 니켈, 주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0월에 광양LME지정창고 사업승인이 났고, 또 10월 8일에는 약 6천평의 세방LME지정창고 기공식을 가지고 아마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바로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12월 28일에는 우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광양항으로 알루미늄 5백톤이 입항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광양LME창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비축사업의 물량을 광양LME창고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비철금속을 매년 정부의 원자재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비철금속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물을 앞으로 광양항에다가 유치할수 있도록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LME포럼이 5월 21일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있는데 이때 우리 광양시와 LME를 운영하는 업체와 공동으로 해서 거기가서 홍보를 하고 물동량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282페이지 항만운영·제도개선 추진입니다. 97년 2월 구성해서 지금 운영중인 광양항발전위원회를 위원을 보강을 하고 광양항 활성화 방안의 자문을 받고 또 광양항의 차질없는 개발과 중앙단위의 공감대가 형성될수 있도록 광양항발전위원회를 더욱더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 컨테이너부두 운영지원실무협의회가 99년 1월부터 1개월 빠지고 매월 계속 정기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기능을 확대해서 배후단지 개발 및 업체 유치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금 현재 제일 시급한 부대서비스 산업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는 냉동창고 등 항만부대산업 유치를 협력해서 추진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 중마공유수면매립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공정이 83%로써 지금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까지는 연약지반개량공사를 마무리하고 3월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까지 종합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차 분양에 대해서는 시에서 고시한 초안을 만들어서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는대로 공고를 해서 2월중에는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선수분양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 중마지구 택지 미분양용지 분양촉진입니다. 지금 올해부터 광양항 배후단지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LME지정창고도 3월이면 준공이 돼서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특구가 지정이 되면 경제특구 지정 등 지역에 여러 가지 호기를 살려서 미분양 택지를 분양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이것이 공동주택용지이기 때문에 업체가 여러 가지 사업성 분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이쪽 지역에 공동주택이 부도나는 그런 사례가 속출되다 보니까 상당히 주택은행에서 이쪽 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건립시 지원이 다소 미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 가서 지금 현재 우리 광양항에 여러 가지 발전사항을 자세히 설명해서 공동주택용지 건립시에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지로 주택건설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기업체 사원주택,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포스코터미널주식회사도 생기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 광양에 본사를 주재할라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설립때부터 이런 사원주택을 광양으로 유치할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이에 대한 지원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광양～수도권 연결 서남축 철도망 조기개설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2011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컨테이너 화물이 약 3천만TEU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을 전부다 지금 현재 육로로 운송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대량화물이 가능한 철송을 이용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2001년에는 우리가 광양항에서 16만TEU 정도를 철송으로해서 분담비율이 약 19%에 달하고 있고, 2006년에는 80만TEU, 그 다음에 2011년에는 186만TEU를 철송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부산과 광양서 올라오는 교접지점인 대전 이북에서 중복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반드시 앞으로 철도망의 하드웨어 부분은 경쟁력이 없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 광양과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철도망 중에서 서남권으로 볼 때, 광양에서 출발해서 순천, 군산, 예산, 야목, 능곡, 능곡은 앞으로 경의선과 연결되는 접전지역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계획이 돼 있는데 이 계획들이 대부분 2010년입니다마는 야목과 능곡, 예산, 야목은 2024년까지 가야 이것이 개발될수 있도록 정부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해서 본사업의 효율성도 제고 시키고 이쪽 서해안측에는 시화나 안산, 그리고 공단들이 서해안측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공단의 물류비용도 절감할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286페이지를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 및 대책이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예산처에도 가서 보고를 했고, 건설교통부, 철도청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광양시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철도청에서는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회시가 왔습니다마는 11월 15일날 21세기 국가철도망 기본계획 보완시에 재검토해서 반영하겠다 해서 철도망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기획예산처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2010년까지 가능한지 경제성과 사업의 합리성이 맞는지를 하겠다 이런 확답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지난 12월 20일에는 이것을 여수, 순천, 광양시 광역행정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서 3개시 시장님께서 중앙에 공동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월 22일 오후 4시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고가 끝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상공회의소나 군산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전주상공회의소등 이런 민간 상공인과 연계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광양을 기동점으로 앞으로 남북 철도가 연결해서 유럽까지 철의 실크로드가 전개될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런 하나하나 기반시설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컨 화물 유치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게 컨테이너 화물을 어떻게 빨리 유치해서 활성화 시킬 것이냐, 또 이 광양항 활성화가 우리 지역의 발전으로 연계시킬 것이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 왔다시피 홍보브로셔를 계속 만들고 또 컨테이너 전문지에다가 광양 컨테이너 부두를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수나 사천 공항에 적절한 곳을 찾아서 공항에다가 라이트박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지금 광양 투시조감도를 제작해서 해양수산부나 전라남도 그리고 코엑스 이런 다중의 외국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라이트박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은 올해 2월부터 한국 무역협회 주관으로 트레이드 서비스 쇼가 있습니다. 참가전은 국내외를 포함해서 3만에서 5만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다가 전기 부스를 설치해서 광양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수청과 컨테이너부두 공단과 협의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항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또 현지에서 모든 정보를 수시에 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광양항에 우리시 대표부를 설치해서 중국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 중국에서 로드쇼를 할때 이런 지원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광양에서 중국을 방문했을때도 이런 부분에 모든 것들이 지원될수 있도록 크게 돈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표부를 만들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해, 대련, 천진, 청도항에 대한 중국의 4대 컨테이너 항만에 대한 로드쇼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던지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수산진흥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해면은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해면 어장이 상실돼 가고 있는 추세이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수산업에 대한 전업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수산어가가 1천 세대 있습니다. 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산정책이 전개돼야 한다고 하는 책임을 가지고 해수면의 한정어업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개발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부터 해 왔던 섬진강 재첩 상품화에 따른 유통포대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특산어종인 은어, 참게를 방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4대 계곡 예를 들어서 봉강, 옥룡, 진상, 다압, 동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사를 해서 치어를 방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지역 특산어종 수출어가 은어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지역의 은어는 사실 생산이 물동량이 없어서 일본으로 수출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거의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고 이 분들이 이번에 조합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액의 5%를 물류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연안 환경오염과 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선박을 발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을 활용하다 보니까 소형선착장 보수가 시급한 경우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무작위로 재첩을 채취한다거나 소형기선 저인망을 이용해서 치어까지 채포한 행위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후에 환경이 변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반기별로 년 2회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해서 우리시의 수산발전 방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별지로 있는 의원님들한테 배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여기 보면은 책자를 별도로 드렸습니다마는, 차기 정부 10대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광양항 동북아 중심항 건설 건의를 이 책자를 통해서 1월 20일날 인수위에 가서 경제 제2분과의 전문위원을 만나서 이 사항을 보고한 자료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게 된 배경은 차기정부의 국정의 목표가 동북아의 경제중심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어지는 실천과제가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라는 큰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가 우리나라가 될라면은 광양항을 개발하지 않고는 이것은 이 국가의 과제를 실현할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먼저 제공해서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때 반드시 이 업무가 들어갈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8페이지 컨테이너부두 건설기기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이것은 2011년까지 33선석을 개발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그런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집중적으로 또 선택적으로 투자해서 광양항이 2011년까지 33선석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광양항 중마 일반부두 조기건설입니다. 의원님들도 다 여기에 동의를 하고 계시지마는 현재는 2008년까지 2개 선석을 건설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6년까지 조기에 완공해서 일반화물뿐만 아니라 앞으로 배를 통한 사람들도 관광선도 들어올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2006년까지 완공을 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 또 특히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스타인벡에서는 2006년까지 일반부두를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조기건설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서측인입철도 조기건설입니다. 지금 현재 광양 컨테이너부두의 철송의 문제는 별도의 철송장이 CY로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과 철송장의 셔틀운행하는 트럭킹 차지만 해도 한 TEU당 19,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간 16억 정도의 별도의 물류비용이 증가되고 있는데 앞으로 2단계나 3단계는 우측의 그림을 보시는 바와같이 바로 초남에서 배후부지로 들어와서 CY후면에 바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입철도를 건설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광양 배후단지 조기개발입니다. 지금 이것은 유래없이 총 사업비가 2,733억이었는데 그 중에서 정부 지원을 1,703억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착공이 바로 되기 때문에 착공 되는대로 배후부지도 바로 2011년까지 개발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인수위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보고한 결과에 의하면 이것을 아침에 저희들이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2007년까지 대통령 임기기간내에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라는 오히려 저희들보다 1년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사실상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관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는 지금 배후부지 뒤에 다시 우리가 광양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수출입 화물 우리나라 국내화물이 배후지 없다는 것이 상당히 큰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고 선대유치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배후단지 뒤에 보면 연접된 지역에 철도 밑으로 길게 우측에 보시면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약 21만 4천평이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가 전부다 매수를 해가지고 자유무역지대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자유무역지대로 하게 되면 정부가 전체 매수를 해서 그것을 입주업체에게는 아주 저렴하게 평방미터당 90원, 100원 그럴 정도로 싸게 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추진을 할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전주간 고속도로는 2010년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2007년으로 준공을 앞당기는 부분도 건의했고, 그 다음에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조기 준공도 2011년까지 돼 있는 것을 2008년으로 준공해 주기로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수도권 연결철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금 현재 광양을 출발해서 남원, 전주, 군산으로 빠져서 장항, 예산, 야목, 능곡까지 갈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광양만권 복합 물류센터 조성은 앞으로 철의 실크로드가 유럽쪽으로 이어진다면은 광양만권에 있는 모든 화물을 한쪽으로 집적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방면별로 갈수 있는 철도 주차장이나 트럭 같은 경우에 화물을 집하시켜서 여기서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가서 보셨겠지마는 엄청나게 넓은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광양항을 기종점의 역할을 증대시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합물류센터를 건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자유지역 지정은 지금 현재 본 지점의 지정부터 법의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국내기업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부터 그런 법의 인센티브를 줄수 있도록 법의 개정을 저희들이 건의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착수가 되는대로 58만 8천평에 대해서는 관세자유 예정지역으로 지정해서 초기 단계부터 국내기업을 유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해운센터는 지금 지상 21층, 지하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을 배후부지 상업업무시설에다가 설치를 해서 거기에 모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잠자고 쉴수 있고 그런 공간적인 것을 확보하고 또 외국의 국제적인 회의나 전시장이나 이런 것들하고 또 항만 관련 모든 해양수산청이나 국립수의검역원이나 검역소나 이런 항만 관련 업체들을 이쪽에다가 다 넣을수 있도록 여기서 근무할수 있도록 그래서 올스톱서비스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제해운센터 건립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광양항을 비롯해서 2011년까지 기능인력만 12,00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제항만교육단지를 우리 광양 배후단지에다가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시에서도 두분이 지난해에 외국에도 갔다 왔는데 동북아시아의 교육 훈련을 받을라면은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데서는 광양을 와서 배워가지고 가야되겠다할 정도로 좋은 교육연구단지를 만들어서 이런 국제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또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항만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농산물거래소는 우리도가 농도고 또 앞으로 LME가 들어오면 농산물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농산물거래소를 우리 광양에 설치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항만에 필수적인 시설로 돼 있는 선박수리 전용부두 이것을 건설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했는데 이것이 만일 건의되면은 연간 3,000여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하고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일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수리소 전용부두를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여기다가 건설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양항 1단계 운영의 효율화 추진입니다. 지금 광양항 컨테이너 1단계 부두가 민사 전용체제로 각 1개 터미널에 1개 운영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선석이 너무 많아 가지고 배가 많이 오는데 선석이 부족해서 기다려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마는 기타 터미널은 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만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두 개 터미널을 합해가지고 1개사가 운영하던지 아니면 4개사가 4개 터미널을 제철 1개 운영사해서 인력도 줄이고 운영비도 절감하고 또 전체적인 항만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정부가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외부로 안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자리로 앉으세요.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랄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정용성 의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279쪽 항만 배후단지 개발에 대해서 전남도에서 참여코자하는 의사를 제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참여한다면 어떤 원만한 자금 조달이라든지 재정지원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전남도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이 대단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잘못 그 분들이 참여하면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판단하는 전라남도의 어떤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 사실 앞으로 전라남도의 참여문제는 추후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 행정의 절차가 지금까지는 해양수산부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항만개발 기본계획도 이미 사업시행 주체를 정부와 광양시가 했고, MOU도 광양시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할수 있도록 초안이 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는 단계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전라남도가 들어온다니까 지금 또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고 만약에 지금 단계에서도 전라남도에 대한 참여문제를 거론한다하더라도 아직까지 도의 입장에서는 3개의 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결재도 최종적인 확정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전라남도를 완전히 구체화 시켜서 같이 일을 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시를 중심으로 해 놓고 다음에 전라남도의 참여 문제는 광양시의 지분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하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전라남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개발이라든지 효율적 개발에 대해서 전남도의 참여가 사업을 지연을 시킨다든지 효율성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도와 시간에는 업무를 지시하는 기능이라든지 감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라든가 정치권에서 공동대처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우리 의회하고 의견을 나누고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서경식 의원님.

지금 광양세관이 이미 지정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3월내지 4월달 되면 별도로 세관으로 승격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 없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 광양항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곳은 여수세관광양출장소입니다. 그런데 작년 조직도 정부로서 받았고 예산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광양세관이 광양에서 승격돼서 업무를 시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세관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2004년도 예산에 광양세관을, 부지는 아시다시피 전신전화국 뒤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다가 부지는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 2004년도 예산에다가 광양세관 건축비를 세울수 있도록 예산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항만물류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여수공항이 있고 진주공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수공항으로 버스가 다녀서 굉장히 편리한데 진주쪽은 없다는 말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물류과에서는 관련이 없습니까?

원래는 교통행정과인데요. 저희들도 왜 그러냐 그러면 광양을 찾는 사람들이 광양항에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양 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권한을 떠나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지사 두분께서 허가를 해 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경상남도는 자기들의 영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실현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더 이상의 저희들이 접근하다가 그 업무 자체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빠졌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교통행정과에다가 물어봐야 될까요?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마동에 에덴부지 있죠? 부도난 부지. 그 사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지금 주위에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부도가 나서 지금 현재 방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게 에덴이 부도가 나서 그 땅이 저당이 잡혀져 있어가지고 에덴 마음대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직접 방문을 통해서 앞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하는 문제도 지금 에덴이 이 땅을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팔아줘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이것이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는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설정이 돼 있는 사람에게 판달지 아니면 제3자에게 팔아서 채권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팔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덴은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마는 대구에 제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해결돼야만이 아파트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에덴부지에,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 년초에 시간 있으면 바로 대구에 가서 그런 문제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런 문제등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에덴이 부도난지가 아주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적극 서둘러서 조치를 취해 줘야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가만히 놔둬버리고 저도 나름대로 그쪽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서두르면 저것은 10년, 20년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서둘러 줘야 됩니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와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충분히 앞장서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정리를 못해 주고 있어요. 조속히 빨리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속이 시원합니다. 새로 찾아서 하는 업무가 돼가지고 고생이 많겠지마는 개발이 잘 된 후에는 훗날 성취도를 만끽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면서 한가지 물어볼라고 그럽니다. 284페이지에 중마지구 택지 미분양용지 분양촉진 이렇게 돼 있는데 상업용지가 18필지가 분양이 안됐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본 의원에게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지역실정에 맞는 수산진흥 종합대책 추진에서 보면은 질서있는 수산시책 추진 이렇게 있는데 채취입니까? 체취입니까? 채포요, 체포요.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오타가 난 것 같아서 한번 지적을 하고, 이상입니다.

별도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취가 맞습니다.

현 글자가 맞아요?

예.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철재 의원님.

방금 오탈자 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재첩 종포자 채취라든지 어린 새끼 고기 실뱀장어 등 채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데구리 소선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있어서 이게 아주 환경적으로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큰 요인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지도단속 가지고만 안된다. 고발조치라도 강력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선까지 가능합니까?

저희들도 고발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우리 수산계에서는 직원이 한 세명이고 수산전문으로는 한분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법적인 고발조치라고 하는 것은 아직 법적으로도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 한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감시선을 활용한다든지 또 우리 공공근로 아니면 일용직을 한 사람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한다든지 해가지고라도 이것은 좀더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고 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형식적인 지도단속만 갖고는 안된다.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항만 부분인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더 근본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갈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들이 주로 이것이 국가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항상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국가의 정책과 어떻게 조율을 잘 협의해 나가고 협상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주요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상공과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마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되는 것 같고, 컨테이너부두에 물동량도 급속도로 신장이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장밋빛 정책이나 현실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작년 대비 금년말해서 중마동 인구가 가장 항만하고 가깝게 있는 중마동 인구가 감소됐다 이거죠. 그리고 항만에 관련된 업종이나 이런 쪽에 과연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리고 지역민들이 취업하는 비율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부터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여기는 컨테이너박스만 왔다갔다하는 지역으로 전락될 것이고 회사들은 여기를 하나의 전진기지화로만 생각하고 본사나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 지방세를 내고 세금을 내는 그런 것은 전부 다른 타 지역에 두고 기업활동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은 물론 국가정책하고 같이 조율을 해서 앞으로 항만을 체계적인 발전과 배후부지 개발, 여러 가지 교통망 구축 이런 것도 다 필요하지마는 과연 이 항만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지역경제와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인구유발 효과하고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항만물류과도 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쓰는 것 같고, 상공과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니까 상공과에가 그런 계획이 없어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시가 정책과제로 삼아야 된다. 지금부터. 그런 부분은 좀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공과가 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갖고 항만물류과가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상황이 되던지, 항만물류과에서 준비하고 상공과가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던지 이런 것들은 새로운 정책개발 대안 이런 것이 제시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도 열심히 챙겨주시고 광양세관을 짓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서라도 빨리 이런 기관들을 유치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이철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재첩 같은 것 새끼 재첩까지 마구잡이로 채포하는 이 행위는 어민들이 스스로 죽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이 자원을 고갈시키고 결국 경제적인 소득을 떨어뜨리는 그런 원인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누차 강조했던 문제인데 어민들이 스스로 깨닫게 할수 있는 홍보전략 이런 것이 필요하다. 법률적으로도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하면 당연히 벌금 몇 백만원씩 맞고 계속해서 하면 구속되고 할수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갑자기 강력하게 단속위주의 방법보다는 홍보를 통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어업 소득을 올릴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항이나 예산에 관련돼서 설명이 있었던 사항은 전체 생략해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방향은 각종 정수시설물의 최적 유지관리로 양질의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함은 물론 농어촌 및 오지마을 등 상수도 공급지역 저변확대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간이상수도 시설물 개·보수공사, 취수장 이전사업 반대 민원해소 추진, 용강정수장 실시간수질측정기설치 공사, 실시간 수질현황 전광판 전송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431쪽 일반현황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간이상수도 현황, 용수배분현황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입니다.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은 광양읍과 광영동에 실시하는데 약 5킬로미터를 실시합니다. 사업비 3억을 들인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노후 수도관을 연차적으로 교체해서 누수율을 절감시키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의 년도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 5킬로 내에서 약 사업비 3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금년도에 진상면 1개면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관로매설을 21.11킬로미터를 사업비 16억 1천만원으로 실시합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아니한 농어촌 지역에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고 간이상수도의 환경악화로 수원오염 및 갈수기 수원부족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고자 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옥룡면 내천마을에 2개소 즉 월길리 가길, 죽천리 내천, 진상 황죽 죽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의 공급이 어려운 면 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농촌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이 사업을 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물 개.보수공사입니다. 금년도 봉강면 조령리 덕촌외 5개소에 대해서 관로매설을 11킬로와 배수지 2지와 관정개발을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수장 이전사업 반대 민원해소 추진입니다. 민원발생 사유는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남 남부 광양권 일원의 산업단지 확장 및 신규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수수요의 급증으로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추진중인 취수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염분 농도의 증가로 시설하우스 및 재첩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진월, 하동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뒷장에 438쪽에 반대대책위의 주장 및 요구사항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취수장 이전 증설시 하천 유지수 감소로 시설원예 피해 확산 및 환경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패류 서식지가 변화된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취수장 이전공사는 추진하되 기존 취수용량 25만톤으로 이전 추진, 2003년 1월 10일 회의 개최결과 기존 취수용량대로 설치하고 취수용량 증가시 마다 반대대책위에서 추진하는 기관에서 환경영향조사 재실시한다는 내용의 공증각서안을 작성 협의토록 하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에는 섬진강 하류 일원의 전체 농.어업인이 이용할수 있는 농어민복지회관을 광양시, 하동군에 각 1동씩 건립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3년 1월 10일날 회의에 가장 중점적인 것은 단 하동이나 광양에 피해를 받고 있는 마을권에 복지회관 건립비라든지 이런 것을 각 5억씩 주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양측에 모은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입장은 용수수요 시기를 감안해서 공사진행은 불가피하여 공사는 추진하면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보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반대대책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향후 전망은 2003년 1월 10일 회의개최 결과에 따른 공증각서안 검토를 확정짓도록 양측간에 할 것이고 섬진강 환경합동영향조사 세부 실시방안을 추후에 협의토록 하는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뒷장 입니다. 용강정수장 실시간수질측정기설치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정수장 탁도와 잔류염소를 연속 측정하고 정수처리 공정 중 여과 및 소독을 강화 수돗물의 병원성 미생물을 안전한 수준까지 제거하여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뒷장 입니다. 실시간 수질현황 전광판 전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수질측정 현황을 실시간으로 컨부두 사거리 전광판에 전송하여 투명한 수도행정 구현 및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마동정수장 및 용강정수장에 실시간 수질측정 현황을 컨부두 사거리 전광판에 전송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시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수 있는 투명한 수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약간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점은 약품 자동투입설비 미설치로 원수의 갑작스런 수질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약품투입이 되지 않아 수도행정에 대한 신뢰성 저촉에 우려가 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저희들이 먼저 약품 자동투입설비를 설치해 가지고 이 사업이 끝난 후에 전광판 전송시점을 구축코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뢰성도 저희들이 인정받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43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여기에는 2000년도에서 2002년까지 봉강, 옥룡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봉강면 봉당리 상봉 부락 일부 지역에가 상수도 관로가 설치가 안된데가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부락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였고, 또 제가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계획에 빠져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봉계부락에 보면 우리 과장님은 처갓집이 봉강이라 그 지역은 알텐데 거기가 빠져 있어가지고 동네 전체가 상수도를 설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는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계획에 빠져서 다시한번 확인을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실시하면서 각 가정 쉽게 말해서 입구까지 시설을 못해준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 관계도 있었고, 결국은 2개 마을을 거쳐갈 때 1개 마을은 쉽게 말해서 지방상수도를 넣어주지 말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놓다 보니까 원관은 깔았는데 세관을 깔지 못한데가 의원님이 말씀했던 상봉도 마찬가지고 정자나무 있는데까지 원관이 가고 세관을 골목골목마다 깔아줘야 되는데 이것이 아쉽습니다. 또 이런 지적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힘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봉계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부락민과 협의를 해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또 봉강 뿐만 아니고 옥룡이라든지 다른 지방상수도를 시설을 해 주는데 각 마을이 같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검토를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상수도 공사를 보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436쪽에 간이상수도 시설에 봉강 덕촌지구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제가 사업지구를 잘 몰라서 지금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작년도에 우리 덕촌, 개룡부락, 영수부락에는 상수원이 없어서 개인별로 소형관정을 파가지고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데 문제는 환경오염에 따른 수질오염과 식수가 부족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형관정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덕촌지구라 그러면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지역을 몰라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가 어디를 이야기 한 것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것은 덕촌 마을 상단마을에 이것이 2001년말부터 면과 주민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단마을이면......

담당 2001년도에 그 공사를 원래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면서 계획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계획에 추진을 할라고.......

제가 방금 얘기한데 거기입니까?

담당 예. 하천변에.

하천변에?

담당 예.

거기는 조령이 아니고 신룡리요.

담당 신룡리인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 다음에 440쪽에 보면 수질현황 전광판 이것 전시행정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요. 굳이 꼭 이런 것 설치를 해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공급하는 물이 좋지 않다하면은 약 투입하고 깨끗한 물 공급해 주면 되는 것이지 네거리에다가 우리 광양시는 이렇게 좋은 물을 공급한다라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사업비 자체를 보면 많은 사업비는 아닙니다. 2천만원 사업비가 현재 예산이 섰는데요. 결국은 우리들도 양쪽 수원지에서 원수를 받아가지고 하는데가 1급수 정도는 돼도 주민들이 인식할 때 결국은 광양시에서 깨끗한 물을 어느시 보다도 더 맑은 물을 생산 공급한다하는 것을 홍보 차원도 되겠고, 또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보고가 과별로 순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다압에다가 취수장 만드는 것인데 취수시설은 55만톤으로 하고 1일, 기존은 25만톤인데 증설을 1회 30만톤으로해서 55만톤 용량의 시설을 만든다는 것인데 438쪽에 보면 취수장 이전공사는 추진하되 기존 취수용량 1일 25만톤으로 이전 추진하고 2003년 1월 10일 회의개최 결과 기존 취수용량대로 설치하고 취수용량 증가시마다 반대대책위에서 추진하는 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조사를 재실시한다는 내용의 공증각서안이 작성, 협의가 됐다 그러는데 조금 혼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펌핑시설을 1일 25만톤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증가해 간다는 것인지, 펌핑시설은 계획대로 55만톤으로 하고 사용만 25만톤으로 한다는 것인지 이것이 혼미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결국은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시설 자체는 완전히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다는 내용이고 기존 취수용량을 25만톤으로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25만톤만 해 놓고 나머지는 증설도 하지말고 그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측에서 물을 수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실시를 할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26만톤, 27만톤을 쓸라고 했을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더 써야 되겠다 그러면 협의를 해가지고 환경영향조사를 점진적으로 검토를 받아가면서 실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펌핑시설 용량이 얼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1일 55만톤으로 해 놓는다면 누가 그것을 감시를 매일 하고 있겠습니까? 펌핑용량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궁금한데.......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복지회관 건립비 양쪽에 각 5억씩 주는 복지회관 건립하는 장소에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하시라도 볼수 있도록 펌핑용량이 얼마다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해 준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경식 의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보면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수돗물이 어떤때는 물이 하얗게 나오면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 수돗물을 먹어보고 이렇게 해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해서 소독냄새가 나고 하얗게 물이 나오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양 정수장에서 소독시설을 하는데 약품 정비를 하는데 사실은 수동식으로 돼 있습니다. 완전 자동식으로 안돼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3억 정도 들여가지고 예산 섰습니다. 서가지고, 수자원공사측에서 물을 생산해서 정수를 하는 지구에 물을 주는 것 같이 자동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 탁도가 높다 그러면 탁도에 맞춰서 약품을 자동적으로 투입할수 있는 시설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클로로칼키 같은 것도 일부분에 수동으로 시간대별로 넣고 또 보자기에 싸가지고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흐리고 그러면, 그런 것이 앙금이 예를 들어서 어느때는 많이 흘러가고 또 하단부에 물을 썼을때는 관계없는데 안 쓰고 밀렸을 때 꼭지를 틀면 그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가는데, 쉽게 말해서 고도가 낮은 마을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자동시스템 약품 투입기를 설치를 할라고 계획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시 하는 말씀이 물이 좋아야 건강에도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얗게 먹지도 못해요. 그리고 너무나 소독냄새가 많이 나고 가끔씩 그래요 이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작용이 일어난데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를 하고 빨리빨리 대처를 해 줘야지 말씀만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예.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현완 의원님.

광양 시민의 물 걱정을 해야 할 부서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앞으로 같이 일할 것을 서로 약속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 질의를 했던 취수장 이전에 관한 사항인데 저는 다른 각도로 물어볼랍니다. 이전 반대 민원사항을 지금 진월 일원하고 하동군 일원에 대한 민원적인 문제만 소장님께서 다루셨는데 진짜 민원의 소지를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궁극적으로 하동군하고 진월하고는 생태계 자연환경 차원에서 민원이 제기 됐지마는 궁극적으로는 돈으로 직결돼 가고 있습니다. 재첩이라든지 원예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결되고 복지회관까지 하는데 정말 취수장을 지음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바로 다압면입니다. 취수장을 짓는 위치라든지 관로를 매설하는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민원의 소지는 그 지역이지마는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많은 주민들의 협조를 득해서 지금 일을 해 가는데 크게 도움은 아닐지라도 민원을 해소해 갈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바탕에는 관계 계장님한테는 제가 인품을 줬습니다마는 우리 어린싹들의 운동 체육관이라든지 또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취수장 이것이 용도가 폐지되었을 때 다압 주민들에게 활용할수 있는 장으로 줄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다압초등학교의 운동장이 비만 조금 오면 전혀 배수가 되지 않는 관계로 배수라인을 이번 공사에 맞물려서 해 줄 것을 그때 요구를 했는데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현장 소장으로부터서 듣고 이 업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앞으로 관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관리할 것인지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민원에 말하자면 대응을 하지 않을 뿐이지 소망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소장님께서 제대로 점검을 하시고 주민들의 원성이 안 나오도록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 답변이 필요....

짧게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회의때 설치를 하지말라는 사항은 아니였습니다. 시설을 설치하되 옛날과 같은 시설은 해 놓고 일단은 1단계가 25만톤이니까 그것은 하고 만약의 경우 용수수요가 급증해가지고 그 이상을 넘어갔을때를 상당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자에 얘기했던 내용대로 추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폐쇄된 취수장이라든지 용도활용 문제라든지 운동장, 병원 배수라인 관계는 제가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라 이것은 수자원공사의 관계자들하고 자문을 놓고 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피해가 많은 다압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소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적으로나 현장을 충분히 파악해서 인지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간이 상수도의 물 공급방법이 지표수하고 지하수로 양분돼 있지 않습니까? 지표수는 말하자면 물을 유입하는데 있어가지고 시스템이 상당히 문제화 돼가지고 홍수기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중모터를 이용한 지하수 공급문제인데 현재 우리 수에서는 정기적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요새 주민들이 바로 연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을 보내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빼고 그런 것은 못하니까 거기에 관계된 업체를 선정해서 가보라 그러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홀히 하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단, 문제는 계곡수를 쓰는데에 비가온다든지, 우수기에 갑자기 훑어져서 내려갔을 때 이런 것을 주민들이 빨리 알고 즉각 이야기를 해 주면 손쉬운 보수가 되겠는데 그런 것이 조금 소홀히 할때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고 저희들 직원들로 하여금 이런 시설이 돼서 주민들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항시 출장을 갈수 있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지금 여과지나 정수지 또한 취수펌프장 이런데 체크리스트나 체크자가 있습니까?

마을에 말입니까?

예.

마을에 그것은 기록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대장은.....

그러면 관리대장을 확인해 보면 누가 언제 와서 무엇을 체크하고 갔다는 것이 나오겠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압면에 평화의 마을에 지금 지하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체크가 됐다니까 그러는데 당장 오늘 오후라도 실무자를 보내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물을 거의 못먹고 있다는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파견을 해 주시고요. 다른 수중모터를 이용한 펌프장도 내가 여기서 다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광양시 전반적으로 우리 소에서나 아니면 읍면동의 실무진들을 투입을 해서 이번 구정 이전에 전체 파악을 해 주십시오. 정말 책상에 앉아서 잘 하겠습니다라고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물먹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고 지도자나 이장님들에게 문제가 없습니까라고 다시한번 분위기 파악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길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두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노후관은 몇 년 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합니까?

시설한지 한 1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누수율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6%입니다.

지금 16%까지 낮아졌습니까?

예.

그러면 원관에서 누수율하고 세관에서 누수율하고 구분된 것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수조에서 오는 누수율하고, 그 다음에 정수돼가지고 가정에 들어가는 누수율하고?

그 누수율이 원수를 받아가지고 정수를 해가지고 보냈을 때 그때 가정에서 검침을 해가지고 총량이 나온데에 원수 보낸, 정수시설을 마쳐가지고 그것이 차이가 16% 정도....

환경청이나 이런데서 정수장까지 오는데 톤수에 의해가지고 납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원관에서 누수가 체크가 됐냐 안됐냐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안됐죠?

그것은 누수율이라고 그 숫자는 또 나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누수율 부과를 주민한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빼고 물값을 계산합니까?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업체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앞으로 더욱 취약해 질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여건을 감안할 때 노사분규로 인한 시내버스 운행중단 사태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운송체계로의 개편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내버스 노선 체계개편을 위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신설 또는 연장운행을 요구하는 노선, 교통혼잡으로 조정이 요구되는 노선, 또 우리가 수익노선이라고 하고 있는 광양, 순천간 증설·증회 운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별 수익성 분석 및 운송체계 개선을 위해서 운송비용 대비 수익성 분석을 2월중에 하고 그래서 33개 노선중 수익, 비수익 노선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도입 등 시내버스 운송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서 광양교통의 실질적인 경영권 독립을 위한 대책 강구로 2월중에 임시주주총회를 합니다. 이때 임원진이라든지 주주들의 어떤 독립 이 부분을 저희들이 회사에 요구해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경영진단 결과 자체 경영개선 자구계획서를 3월중까지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광양역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광양역 이전으로 효율적인 도시기능 배분과 광양읍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컨테이너부두와 연계한 동북아 물류거점 도시로써의 위상과 수송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역사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철도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복선화 사업 노선변경 건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우리시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실시설계토록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광양역 이전에 따른 주민 건의사항도 적극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주변마을 주민 민원해소를 위해서 광양역 이전사업 추진상황이라든지 요구사항 처리결과등을 분기별로 정례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2003년도 사업용 택시 공급계획입니다. 사업용 택시 공급은 교통량 조사 및 이용수요 변화를 감안, 적정 대수를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자율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2003년도 사업용 택시 공급은 교통량 조사를 4월과 8월 2회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용 택시 공급 여부를 9월중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사업용 택시 공급은 개인택시 11대. 일반택시 5대가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개인택시의 경우는 3월 30일 이후에 면허대상자 확정 및 공고를 하고 일반택시의 경우는 6월말까지 증차 기준안을 마련해서 7월중에 공급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면 택시 영업구역 해제로 면지역 주민들의 택시이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 지역 대기 당번제 실시 등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입니다. 경유하고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상에 따라서 물가 인상 및 서민가계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주행세에서 유류세 인상분을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급 대상은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 차량으로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량등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매 회계년도 보조금 예산액 범위내에서 운송사업자가 3개월 단위로 유류 사용량에 의한 인상분 지급을 신청하면 저희 과에서 서류를 검토해서 신청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급계획은 저희들이 예상 소요액을 한 31억 5,000만원으로 보고, 다만 이것은 도에서 소요예산이 확정 시달되면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버스·택시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인 버스·택시승강장을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 신규설치 분은 12개소입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수렴후에 장소와 모델을 결정토록 하고 그 다음에 승강장 설치 장소별 특성을 살린 지역명소, 특산물, 사진을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백운산 억불봉 추경만 단순하게 돼 있는데 다양하게 해서 상호 분기별로 1회씩 교체해서 게첨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승강장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승강장 벽면에 무분별한 광고지 게첨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버스하고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깨끗한 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입니다. 도심 및 중심 주거지역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피서철 백운산 4대 계곡의 근본적인 주차대책을 마련해서 피서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도심지 영구 공영주차장은 광양읍 칠성지구 3개소 280면을 설치하고, 도심지 임시 공영주차장은 도심주변 유휴지중 부지 선정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부지를 2월중에 조사하고, 3월중에 대상지 선정 및 무상사용 승낙 협의를 받아서 추진코자 합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주차장 설치는 옥룡 동곡계곡 1개소에 150면을 금년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임시주차장 설치 가능지역인 옥룡 동곡계곡 하천부지하고 다압면 섬진강 고수부지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내 중심지역의 높은 지가로 주차부지 확보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도심 주변 유휴지 및 도로 등에 주차가능 부지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정비입니다. 도로이용의 안전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지속적인 교통안전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내 주요도로 신호등 연동체계 구축 광양읍과 중마동 등 10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해안가 신호등 지주 교체등 유지관리가 태인동, 제철소 외 76개소입니다. 탈색 및 노후 교통표지판 정비 국도 2호선 및 지방도 900개소, 관내 도로 노후차선 도색 시내도로 및 지방도 40킬로 정도 됩니다. 소요예산은 5억 6, 800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분야 관리부서 이원화로 교통안전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체계가 미흡합니다. 따라서 도로관리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조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및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구간을 집중단속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32개소에 20.93킬로 미터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정차 중점단속구역을 현행 5개 구간에서 10개 구간으로 확대코자 합니다. 단속방법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경고장 부착후 5분 경과 후에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마는 경고장 부착없이 스티커 발부로 신속하게 단속도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입니다. 자동차관련법 위반자 증가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와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압류 조치를 하고 차량민원 처리시 과태료 체납자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채권압류를 위해서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 조치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단속입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체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선량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 처리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의 증가로 교통장애 및 도시미관 저해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어 무단방치 자동차를 적발 즉시 강제처리하여 시민 불편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신고처리 체계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 정리 기간을 연 2회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소유자에 대한 사전 통보로 자진 처리를 유도하며 행정처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단방치 행불자가 많습니다마는 행불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서 전국적인 수배 및 검찰에 송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방치차량의 소유자 대부분이 관외 거주자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적조회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주소지를 파악해서 일단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자진처리를 안했을때는 저희들이 강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298페이지에 광양역 이전사업 추진은 한번 상세하게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99페이지에 택시 공급 수량은 누가 결정합니까?

시장이 합니다.

그러면 개인택시 11대, 일반택시 5대, 이 수량을 매년 배정하는 수량을 시장이 결정한다?

예.

301쪽에 버스·택시 승강장만 나오면 내가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금호동 목욕탕 앞에 화니슈퍼체인 목욕탕 앞에 폭포가 있어요. 폭포앞에 쓸모없는 승강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오히려 폭포 경관만 버리고 이용도는 하나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아마 제가 작년도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하고 가셨는데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다. 철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지어는 예산에 깎자 그것 하나 쓰는것까지 얘기했는데 철거 조치가 안됐습니다.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정질문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판단이 안서서 묻는 건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주차장 설치에 있어서 5대 계곡, 4대 계곡해서 한 계절만 쓰는 곳에 설치해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4계절을 주차를 해 놓고 부족되는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도 중점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304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했는데 광영동 스포렉스 그쪽으로해서 성당 앞으로해서 설촌 식당까지 가 보면은 일요일날 저도 성당에 가면서 가보면은 차가 대형차가 어디서 와서 세워놓는지 대형차는 차고지가 인가 안됐는지 그런 불법 단속이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의 업무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교통장해요인이 발생했을 때 처리기간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묻는데 지금 국도나 지방도 시군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만약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에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한계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제가 사선을 넘어서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이쪽에 와 보니까 아주 사람살만한 곳이다하는 것을 느꼈어요. 저쪽에는 체인을 가지지 않은 차들은 거의 다니지를 못하고 대중교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 업무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으로 도로 관리는 관리청이 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만, 눈이라든지 이런 제설 이 부분은 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성격에 따라서 물론 국도는 우리 국가에서나 지방도는 도에서 관장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광양시 바운더리 내에 있는 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거의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과 업무라고 봐지기는 합니다마는 교통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도 좌시할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매번 느끼는 사항이지마는 지금 옥룡이나 봉강, 진상 어치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많은 비가 또 많은 눈이 왔을 때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건설과 고유업무냐 하더라도 교통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도 서로 양 과가 제대로 업무적으로 조율을 해서 시민 교통에 대한 사항만큼은 불편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룡하고 다압하고 대형 주차장을 마련코자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다압면 같은 경우는 금천계곡을 이용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강변에다가 한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던가요?

일단 관리를 하고 있는 익산지방청하고 협의를 해 보고요. 가능하다면은, 영구적으로는 안되겠죠.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임시로 설치하는 그런 정도의.....

그곳이 에리어는 넓습니다.

예.

면적은 넓은데 에레베이션이 낮다 보니까 여름철 홍수에 거기에 주차가 가능할까 제가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사용 허가에 관계된 것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실무진들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기왕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의 편의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쓴다라고 볼 때 섬진매화마을 앞에 답을 우리시에서 사 들여가지고 대형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기본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섬진 매화마을 답을 매입한 부분은 축제와 관련된 부분이죠? 피서지 개념에서는 대형 주차장, 아까 말씀하신 그쪽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화마을 앞에 답을 구입해서 시에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매화축제하고 관련돼서 그쪽 부서에서 추진하다가......

문화홍보담당관 업무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사업용 택시공급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0쪽이네요. 지금 현재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시가 50대 47 정도 됩니다.

이게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6대 4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개인택시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급하면서 이런 비율을 고려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7대 3으로 개인택시 7, 회사택시 3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것 개선해 가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지역 영업구역 해제로 인해가지고 면지역에 택시가 없습니다. 이게 택시의 목적이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면서 택시를 운행하게 되는데 허가할때도 면지역 구분을 줘가지고 허가를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예. 당초에는..

그랬는데 이게 해제됨으로써 지금 면지역에는 택시를 탈려면 아주 몇십분 기다려가지고 추운날씨에 노인네들이, 그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도 자가용도 가질수 없는 열악한 여건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기당번제 실시하고 하겠다하지만 뭔가 강제조항이 없이는 이것은 구호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자들 회의라든지 이랬을 때 강력하게 하고 수시로 확인 점검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4쪽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경고장 부착후 5분후에 스티커 발부를 했는데 그래도 불만들이 많고 언성이 오고가고 하는 부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장도 없이 스티커를 발부를 했을 때 과연 위반자들이 인정을 할려고 들까요? 그리고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는 현재 변경 개선해서 하고자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경고장이라는 것을 둬가지고 5분 타임을 더 줬는데 저희들이 5분 타임을 더 주더라도 시민들 의식개혁이나 이런 측면에서 전혀 개선된 것이 없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더라도 하여튼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습관화 돼서 온 분들도 있으나 정말 다급해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게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신교육 시켜가지고 주민 전체적인 불편을 끼치는 사항에 있어서는 반드시 불법단속을 강화해야죠. 그러나 어떤 제반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서 언성이 오고가지 않도록해서 명확한 근거를 갖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돈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도 304쪽 질문할라고 그랬는데 동료의원 때문에 질문하지 않고 302쪽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중에서 4대 계곡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니까 저는 4대 계곡이라고 하지 않고 백운산계곡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름철에 봉강에 있는 성불계곡을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백운산계곡을 가는 각 지역의 도로는 도로가 확장이 돼 있고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불계곡은 도로 자체가 농로로 돼 있어서 사실상 노상주차장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런 계획이 빠져버렸다는 것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이 되고 또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는 안되지마는 옥룡이나 이런 지역에는 도로가 확포장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를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봉강에는 사실상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역에는 그러한 공용주차장을 설치를 안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옥룡 동곡계곡은 작년에 땅을 매입해 놓은 것이고 올해는 포장만 합니다. 그래서 봉강계곡도 작년까지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마땅히 구입할 땅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수도 없고, 계획에 반영할수도 없었습니다마는 금년 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근에 주차장으로서 적지에 있는 땅을 매각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성수기 이전에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부지를 매입할수 있는 여건이 못됐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서 산을 갖고 있는 주인과 협의를 하면은 주차장을 확보할수 있는 그런 면적은 충분히 매입을 할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고, 또 도로도 지금 농로에서 어떻게 군도나 시도로 승격을 시킨다 그러면 얼마든지 돈을 들이지 않고라도 부지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확인을 해서 이 지역도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 백운산계곡의 주차에 관한 주정차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봉강은 하나도 돈 못받았습니다. 차를 전부다 돌려보냈기 때문에 정산을 한 결과 가장 수익을 적게 발생시킨데가 결과적으로 봉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용성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편향적인 그런 얘기로 듣지 말아주실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광양시에서 광양시대표로 어떤 미인대회에 사람을 내보낸다면 가장 예쁜 사람을, 또 미리 자료를 달란다면 가장 예쁜 모습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사진을 촬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인사기록카드 같은데 증명사진을 붙일때 정면사진을 붙이지 이면사진을 붙이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억불봉 이게 큰 문젭니다. 억불봉이라는 것이 우리 광양의 자랑인데 현관에 들어오면서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옆에서 보면 바구리봉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든 홍보물에가 바구리봉 사진을 붙이는 것이에요. 나 이 이유를 도저히 알수가 없어요. 그렇게 웅장하고 모습이 좋은 정면사진을 붙이지 않고 이면사진이나 옆면사진을 바구리봉 사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억불봉 사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시 홍보 차원에서라든지 이것은 정리가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아까 항만물류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천공항에서 우리 중마동으로 운행하는 차 있죠? 버스가 운행을 안하고 있죠?

예.

왜 못하는지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쪽으로 노선을 해서 우리 주민이 불편이 없게끔 해소를 해 주십사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공항 그 부분은 지금 공항을 왔다갔다하는 것은 한정면허를 냅니다. 저희들 여수공항도 한정면허를 내서 왔다갔다하는데 사천공항의 경우 어떻게 보면 일반사업자가 없고요. 지금 현재, 또 양 시도에 걸쳐있기 때문에 허가문제도 있고, 일단 사업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 사업자는 분명히 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는데 거기서 못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 잘 못 알고 계시구만요. 양쪽 경상도에서 전남쪽으로 운행을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라고 얘기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택시를 타고 올라오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 말하자면 광양까지 택시비는 얼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과장님 확실히 아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없게 운행을 하도록 경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개인택시 얘기 많이 나왔는데 개인택시를 받는 조건이 있죠?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려요.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양도 양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어요?

다만, 양수인이 자격요건이 돼야 됩니다. 살 사람이.

아니 그렇게 안해도 그런 것을.....

내가 개인택시 면허를 얻었는데 내가 파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살 사람이.....

살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나 사 버리더라고요.

아니 자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최근 3년이상 무사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택시운전도 안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가용 운전한 사람이 무사고면은 받을수 있습니까?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는 2분의 1을 합니다. 경력을. 6년 했으면 3년으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잘 챙겨서 예를 들어서 그래도 개인택시를 운전한 사람은 서비스가 좋고 질이 좋고 말 그대로 모범택시입니다. 그래서 양도했을 때 그 분들도 충분히 그런 운전의 지식과 양심을 갖춘 사람이 택시를 사서 운행했으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기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철재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지금 2개과가 오전에 마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후로 밀림으로 인해서 오후 일정이 빠듯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취지와 목적이 전체적인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는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갖고 담당자와 함께 이야기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업무보고의 목적에 맞도록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런 절차로서 신속한 보고청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이철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책성 질문이나 세부적인 사항 이런 것들은 개별시간을 활용하고 다른 회의일정을 통해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가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일반사항, 그리고 예산심의때 이미 설명했던 사항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생략을 하시고 주요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일반현황하고 314페이지 팀별 주요담당 업무, 315페이지 현황, 316페이지 업무추진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주택개량 66동, 빈집 정비 16동 등 82동을 계획으로 하여서 사업비는 13억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기준은 농어촌 주택개량은 동당 2,000만원 융자를 하고 빈집정비는 보고서에는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일날 건설교통관련지침 시달 회의시 동당 30만원으로 수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후계자로서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 다음에 농어민으로서 10년 내지 20년 이상된 불량주택을 소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여서 농어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살기좋은 농어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18페이지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 확대입니다.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 문화형성으로 살기좋은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택 컨설턴트 초청 강연회를 상, 하반기에 나눠서 두번에 걸쳐서 실시하고, 다음에 상, 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공동주택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회장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옹벽 그리기는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9페이지 토석채취장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토석채취장은 재추진인 곳이 8개소, 자력복구 4개소, 행정 대집행 복구를 하고 있거나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4개소, 미복구된 곳이 2개소 해서 18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요령은 기존 채취장은 최대한 주변여건과 조화가 되는 채취가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미복구지는 인근 토취장과 연계하여 복구계획을 총체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토석채취장을 다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우리시는 지형지세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채취중 암반이 노출되면 암반의 수요처가 없거나 발파에 민원 예상등을 사유로 채취를 중단하거나 계획대로 채취하지 못하여 방치함으로써 민원발생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복구가 되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복구장이었던 2개소 중에서 광영 그린채취장은 한백건설에서 올 1월 29일날 저희들에게 신규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을 해서 현재 도시과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320페이지 2003년도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사업량은 광양, 봉강, 진상 등해서 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동당 3,000만원씩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도 8동, 그리고 2005년도 이후에는 25년 이상된 노후 회관을 대상으로 26동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지역에 대해서는 2004년도 이후부터 수요조사를 통해서 건립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21페이지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광양, 봉강, 옥룡, 옥곡, 광영, 태인까지해서 76개소 마을회관입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을 시달을 해서 약간의 사업량에 대해서는 추가되거나 감이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9,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회관도색, 지붕도색, 보수, 도배, 화장실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월중에 마을회관 개보수 대상사업량을 확정하고 구정전에 도배, 도색 등 간단한 사업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22페이지 21세기 맞춤형 아파트 유치입니다. 다중이 선호하는 맞춤형 아파트를 건립하여서 친환경적이고 테마가 있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이 일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는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과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 공동주택 건립부지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3월달에 선진지 견학 후에 4월에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어떤 평수, 어떤 형태의 아파트를 선호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정을 한 다음에 사업투자 조건 및 기초자료를 작성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전국에 1,2군 회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아파트 건립에 대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23페이지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에 따른 토석확보 방안입니다. 광양항 배후부지 소요 토석 우리시에서 하는 37만 7,000평에 대한 소요 토석 약 230만루베 등 2006년까지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에 따른 토석이 1,230만루베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토석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는 선진지 2개소 이상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5월까지 지표조사를 끝마친 후에 6월에는 지표조사에 의한 결과를 자료로 해서 결과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배후부지 인접지역은 양질의 토석이 부족하고 토석 분포사항을 알수 없어 효과적으로 대체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2,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2,000만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표조사를 빠른 시간내에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14페이지에 주택관리에 있어서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관리라는 업무분장상의 내용이 있는데 관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관리라고 하는 것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관리소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행정지도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감독할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다 그런 것입니다.

관리라는 용어가 포괄적 개념에서 보면 상당히 계획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이런 것을 총 책임지는 것인데 관리의 5단계를 보면 계획, 조정, 그 다음에 지시를 하고 다시 잘못되면 조정을 하고 다시 통제를 하는게 이것이 관리의 5단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호동에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포스코 직원 및 가족이 아니면은 주민대표 피선거권이 없고, 정치인, 통장, 정당인, 시의원등은 주민대표의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주민의 입과 귀를 막는 헌법의 기본조항을 어기는 행위를 수년째 방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를 준수하지 않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을 할려고 그러는데 우리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2002년도 7월 19일날 금호단지 주민자치회 관리계획에 대한 개정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쪽에서 회신이 지금 현재 주택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 그 개정을 내용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개정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기다렸었는데 안돼서 다시 12월 18일날 2차로 권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이행이 안돼서 2003년도 1월 17일날 금호 주택단지 대표가 아닌 제철본부 주택관리팀하고 협의를 거쳐서 1월중에 광양제철도 저희시에서도 관련법을 검토해서 제철본부 주택관리팀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행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동지역은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은 필요없는 것 이렇게 말을 해 놨습니다. 근본적으로 동 지역에는 마을회관 자체가 건립이 안돼가지고 필요한지도 아닌지도 조사를 안해 보고 필요없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읍과 동지역에는 통합적인 마을회관 정도 하나 있어가지고 최소한도 동장 및 주민들이 회의할 때 노천에서 비오는날 우산쓰고 하는 것, 눈쌓인데서 신발신고 하는 그런 회의는 하지 않도록 시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면 지역에는 20세대, 30세대만 있어도 마을회관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나 동지역 특히나 금호동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한번 그런 것은 2004년도에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당장 금년 추경에 검토해서 내놔야 될 사항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답변은 요구하지 않으니까 추경에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농어촌 주택개량 부분인데요. 지금 동당 2천만원씩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층수나 평수가 제한을 받습니까?

기본평수는 30평 이하입니다.

혹시 본인이 원한다면 평수를 더 늘릴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30평이상이 넘어가면 대상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전적으로 안됩니까? 30평을 짓는데 보니까 요즘 제대로 지을려면은 6,000만원 이상 정도의 돈이 소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이왕 지원을 해 줄라고 그러면 30평에 걸맞는 근사치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30평에 맞는 지원액이 아니다고 보면은 굳이 평수 제한을 둬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금액을 제대로 지원해 줄라면 30평에 맞는 금액을 지원해 줘야 할 것이고, 30평을 짓는데, 40평을 짓는데 일부분만 지원해 준다 그러면 평수 상한선 제한을 굳이 고집을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금리가 5.5%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몇 년도부터 적용을 해 오셨죠?

글쎄요. 언제부터 해 왔는지 몰라도 작년하고 조건은 똑같습니다.

지금 모든 금융기관이 공히 같듯이 대출금리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되는 융자금에 대해서 금리가 높다는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적인 문제도 재검토가 돼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군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재고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마을회관 얘기가 조금전에 나왔는데요. 지금 회관건립이 8동이고, 개보수가 76개로 나와 있는데 이 76개 중에 내년이나 또 2년후에 신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회관들이 있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2004년, 2005년도에 지원을 해서 새로 신축을 해야 할 회관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개보수에 대해서 이중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지침도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2003년도, 4년도에 개축을 할 계획에 있는 회관은 보수대상에서 제외할 그런 계획입니다.

향후 5년 정도의 신축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계획이지 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당 3천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마을에서 회관을 지을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부지를 확보할수 있는 능력, 다음에 3,000만원을 제외한 오버가 되는 사업비에 대한 부담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만 가지고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씩의 변화는 있습니다. 이 마을 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관 건립비 지원 3,000만원도 절대부족 금액이거든요. 최소한도 요즘은 사회복지과에도 제가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마을회관을 건립할때는 노인정이라든지 경모정이라든지 이런 종합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별로 가보면 금년도에 마을회관을 건립해 놓고 또 새롭게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이 연중 사용일자를 보면 한 20일이 다 안됩니다. 요즘 반상회도 빈번히 하지 않고요. 그래서 거의가 마을회관을 노인정, 경모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 마을회관을 지어줄라고 보면 이중으로 돈을 쓸것이 아니라 조금 지원액을 늘리고 평수를 좀 늘려서 종합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양과가 그렇게 조율을 해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절감도 되고 마을에 실질적으로 건물을 다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과 뿐아니라 사회복지과라든지 농업지원과라든지 여러 해당 부서과 이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그렇게 방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들이 회관건립에 대한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적은 돈을 지원을 해 주지만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건축하는데 부락에서 어차피 보태야 되기 때문에 회관을 지을때는 다용도 기능을 가지는 그런 회관을 건축할수 있도록 이런 지침은 저희들이 시달을 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관철시켜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죄송한데 한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 줄 때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관광호텔이 되던지 공공시설물이 되던지 이런 허가권자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을 하고 허가를 내 줘야 되겠다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가만 득해놓고 그것을 시행할수 있는 능력을 못갖출 때 다른 사람도 못하고 그것도 흐지부지 돼 버리고 그래서 허가를 내 주는 과정에서 최소한 그런 것은 내용파악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대충 감을 잡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선의 애로를 말씀을 드린다면 계획은 정말 분홍색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의지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쪽에 있는 지금 현재 중복도로 아래에 있는 가야관광호텔 같은 경우도 저희들 심의를 할때 건축주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주 의지를 들어보자해서 불렀는데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꼭 해 내겠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 중간에 가서 다른 일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 또 다압에도 그런 건이 한건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할때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능력 닿는대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구조를 확실히 살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14쪽에 보면 농지전용관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창덕주택단지하고 칠성 2지구, 칠성 3지구에 대해서 농지전용 허가시 대체농지 조성지 부과가 적정하게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됐으면 됐다. 아니면 잘못됐다.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잘못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김길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세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토석채취장 사후관리 철저 부분입니다. 광영동에 허가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문제가 있을 때 혹시 주위의 민원 때문에 중단한 사항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파악할때는 민원보다는요 다른 사유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물론 일부에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 장기익씨라는 사람과 그 일부 주변 사람들이 발파를 못하게 해서 이것이 오늘날 보증금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토석확보 방안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우리시에서 직접 하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개인사업자가 선정을 하는데 우선 지질조사부터 시에서 한다는 얘깁니까?

저희들이 직접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네요?

지표조사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얘깁니다. 2,000만원을 들여서 지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겠다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토석채취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희망하는 민원이 있으면 그쪽으로 안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또 배후부지를 개발할 때 저희들이 만일 직영으로 할 그런 경우가 있었을때는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토석사업 확보를 위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허가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선별로 구분을 해서 2,000만원 가지고 지표조사를 해서.......

지표조사를 한 결과를 저희들에게 문의가 왔었을 때 안내를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배후부지 37만 7,000평을 개발하는데 지금 토석이 230만루베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 자료로 저희들이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용하고 지금 부족하니까 허가내는데는 충분히 도와줄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세 번째, 21세기 맞춤형 아파트 유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자료만 우리시에서 정리조정하고 이런 것을 홍보해서 다른 대기업이나 다른 업체에서 지을수 있도록 준비해 준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석채취 앞으로 현장 허가, 관리 이것은 철저하게 챙겨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2,000만원을 가지고 지표조사를 한다하더라도 중간에 조사에 관계없이 어떤 지역을 허가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가 됐던 대우가 됐던 토석이 필요한 원청 회사하고 이 허가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원청, 현대, 대우 토석을 실제로 필요로 한 회사하고 필요한 양에 따라서 어느 지역을 얼마만큼 허가를 할 것인가,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지표조사 아니라 우지표조사를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석을 실제로 필요로하는 원청 회사하고 직접적인 허가여부, 필요량 여부가 우리시하고 협의가 돼서 토석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수 있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따라서 안정적인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소신을 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토석채취 문제는 한 4년간 계속 제가 봐 왔던 업무입니다. 광영동 문제, 중동 문제, 현재 중군동 토석채취 현장 문제, 고길, 초남 대절토 구간 그 부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까지 저희들이 1,300만루베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음놓고 가서 토석을 채취할만한 곳이 이 근래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이 됩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초의 공급거리 대비해서 설계한 설계단가가 있습니다. 현대가 정부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아서 토석 1입방을 얼마에 공급을 받을 것인가 하는 최초 단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공급거리입니다. 이 공급거리를 제한시켜 버리고 토석을 싸게 공급을 받을라는 원청들의 횡포,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중간에 업자들이 가까운데서 무대책, 무방비적인 토석을 채취해가지고 공급할라는 이런 목적들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돼서 저렇게 사고가 난다 그 말입니다. 고길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을 잘 하세요.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이나 예산심의때 설명했던 사항들은 일제 생략해 주시고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42페이지 지역보건 의료사업 추진입니다. 질병 발생의 사후대처보다는 예방위주의 사업추진을 해서 각종 질환의 발생율을 감소시키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할 사항은 지역보건의료 실태 전반을 전문기관에 의뢰조사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노후된 보건기관 3개소를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진상진료소, 오사진료소, 태인진료소 이렇게 3개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은 기존의 진료검사외에 한방과 치과진료를 추가로 확대해서 금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43페이지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요즘 질병 구조가 전염성 질환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또 잘못된 식생활 개선을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한방, 치과, 물리치료 등 진료범위를 확대를 할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보건지소 시설협소가 우려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보건의료 시설을 신개축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44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한 무료검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비용의 의료부담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지 주민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여서 지역사회 건강력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방하고 치과진료를 추가로 확대해가지고 작년도에 문제나 여러사항을 잘 보완해서 금년에도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5페이지 65세 이상 노인평생 건강관리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노년기 건강검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보건소 이동검진 사업과 병행해서 노인건강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찾아가는 보건소 이동검진을 할때는 건강관리기록부를 저희들이 수기로 작성해가지고 개인별 검진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과 많은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우리시 노인인구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그 노인이 한번 우리 광양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약 9,700명에 대해서 개인별로 전체적인 그 분들의 건강상태랄지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입력을 시켜서 데이터베이스해서 그 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그 분한테 무슨 병이 있고 또 그 분들이 우리 보건소를 몇 번 왔다갔다 그런것까지 완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한테 데이터베이스해 놓으면 그 분들 돌아가실때까지 저희들이 건강을 관리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약 4,7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공단지역주민 건강실태 조사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광양제철소 및 연관단지 주변에 환경오염에 대한 건강장애와 그로인한 유해성을 조사해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대책 필요성이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질병의 관련성을 유추하는데는 저희들이 자체 건강실태 조사갖고는 미흡해서 이것은 전문기관에 고도로 발달된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태인동, 금호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보건기관 신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진상보건지소하고 오사보건진료소, 태인보건진료소를 지금 신축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상보건지소는 착공중에 있고 4월중에는 공사가 끝나겠습니다. 태인, 오사보건진료소는 금년 추경에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8페이지 제42회 도민체전 대비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도민체전이 우리시에서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위생접객업소 종사자들의 친절, 또 접객업소의 청결, 환경 이런 것을 추진해가지고 우리시에 다시 찾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광양전통숯불고기 모범업소 지정 육성입니다. 우리 고장의 전통음식인 숯불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 중에서 환기시설을 개선하거나 친절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해가지고 전 숯불고기 업소에 확대보급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브랜드화된 우리 광양숯불고기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실내 환풍시설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는 깨끗한 업소를 만들고 또 친절히 고객을 맞이할수 있는 그런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을 다시 찾을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금년 2월까지 저희들이 시설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모범업소를 한 개소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잘 하면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예를 들면 앞치마랄지 위생모도 제작해서 지원해주고 또 우리시에 찾아오는 외래손님을 우선적으로 그 업소에다가 저희들이 안내해서 그 모범업소를 육성해가지고 전업소에 파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전염병 관리강화입니다. 요사이는 전염병이 시와 때를 안가리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근무 체제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조기 발견사업으로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대행을 해가지고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방역소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방역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 3월중에 방역업체 수탁업소를 결정해가지고 금년에도 작년에 보완해야 할 사항 이런 것을 금년에는 빈틈없이 잘 챙겨가지고 철저한 방역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351페이지 하계방역 민간위탁 돼 있는데 계약기간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1년입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재수의계약이 아니라 다시 공개경쟁을 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347페이지에 태인동보건진료소와 진월 오사보건진료소는 현재 확보된 공사비를 갖고서라도 스틸하우스 같은 심플한 건축양식으로 건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얼마전에 어느 지역엔가 주차장 부지를 시예산으로 확보한다고 하는데 대하여 태인동은 부지를 208평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혹시 그 부지가 부지조성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가지고 필요한 재원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더 반영해 주십사하는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이기연 의원님 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도민체전도 유치가 되지마는 지금 동계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 광양시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준비가 미흡해가지고 다른 인근지역으로 동계훈련장소를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접객업소를 상대로해서 친절교육이나 위생교육같은 것을 대체해서 시키고 있습니까?

예. 동계훈련때마다 특히 외지에서 온 동계훈련팀이 이용하는 숙박업소나 음식업소를 직접 가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청결운동, 환경정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셔서 확인하고 평가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이유는 일단 우리시에서 영업을 해서 우리시로 유치를 시켜야 되는데 자동발생적으로 온답니다. 기후조건상 모든 여건상, 그런데 우리 광양을 찾아서 불신을 가지고 내년에는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활성화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각 업소별로 해서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서 그 분들이 몸소 피부로 느끼면서 실천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안과 신설계획은 금년도 계획에는 없습니까?

지금 광양읍 지역에 안과가 없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 안될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를 보건소에 유치하는 방안을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계획을 할 의사가 있어야지 과가 신설이 되는 것이니까 안과를 개설할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요. 65세 이상 노인 평생건강관리라고 할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겠다는데 대단히 획기적인 사업이고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되면은 노인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들은 아주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공단지역 주민 건강관리 실태 조사를 하시겠다했는데 공단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 이것도 민원사항도 있었던 사항이고, 또 숙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 상당히 어려운 문젭니다. 역학적인 조사부터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시가 관련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할때 어떤 분야를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인가하는 과업지시 준비 단계부터 굉장히 많은 연구가 따라야겠다. 그것은 지금부터 관련부서에서 자료도 수집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전문의과대학의 질병이나 전염병의 역학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교수들의 자문을 구한다든지해서 지금부터 준비단계서부터 충분한 준비를 해서 이 역학조사를 해서 3억을 들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서 그 근거가 나오면 나온 근거에 대해서 누구든지 수용할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됐을때는 추후에 그것이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고 고도의 난이도와 연구가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광양전통숯불구이 모범음식점 지정해서 지원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그런 방법으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양에서 전통 광양한우나 전통 한우를 가지고 불고기 식당을 경영하는 집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양의 전통한우를 가지고 광양 숯불구이의 전통적인 조리방법으로해서 숯불구이를 제공을 하고 판매를 할 그 업소를 사전에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채택된 업소는 어떠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면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영업행위를 해 갈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몇 개 업소라도 지정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맥을 이어나가야 되고 전통을 살려나가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방향이 우선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하는 부분을 연구를 해서 그 내용을 근거로해서 공모를 해서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가게까지 시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한우 소값의 등락에 따라서 폭리를 하지 못하도록 조정하고 할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영업을 하는 자도 적정한 이윤이 보장이 되고 또 영업자의 일반적인 폭리가 행해지지 않는 그런 과정속에서 광양의 전통숯불고기의 맥을 이어갈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지금 그런 대단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시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깊이 연구를 해서 좋은 대안이 마련될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03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주요시책 사업입니다. 광양농업 발전전략 수립 및 농업경쟁력 강화, 수출 농업 육성 및 농산물 수출 기반조성 등 4개 시책과 19개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자료를 제출한 후에 생산조정제 시책이 시달이 돼서 조금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광양농업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연구팀 27명이 추진시책에 대해서 금년 3월까지 발전계획을 완성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연구 활동 및 시간에 제한을 받고 실무 경험적 측면에서는 실무자들이 얘기하는 미래예측력이나 정책적 판단력이 조금 미흡해서 대학교수나 전문가를 별도 자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대상 품목이 단감하고 배입니다. 작년에는 단감, 금년에는 새로 배를 추가해서 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68헥타입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자기부담형 20%인 보험료로써 지원비율은 시비에서 2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필요성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가입율이 저조한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 일부를 지원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보험가입 기간은 4월 30일까지 가입토록 해가지고 보험금 지급은 보험가입 확인후에 개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했던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과 같습니다. 사업내용는 자동화 온실인 경우에는 신규시설을 하도록 하고 시설개선으로는 양액이나 수막, 에너지 절감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배 덕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면적은 10헥타입니다. 지원비율은 시비가 40%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태풍에 의한 낙과피해가 심한 배품목에 대하여 덕시설을 지원해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3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동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으로 동당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50%, 자담이 5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68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농산물 운송, 보관, 하역, 설비의 규격화, 기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규격적재, 하역기계화를 할수 있는 일괄 수송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입니다. 지원대상은 생산자 조직이나 농산물 공판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원내용은 지게차나 전동차, 표준규격 플라스틱상자, 비파괴 당도측정기 및 포장화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농산물물류센터 건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12월 30일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주체를 선정한 다음에 금년 7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개장을 목표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가서 수출목표는 31억원입니다. 예산액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1억 5,500만원을 지원하고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 9,629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액은 자체사업은 수출액의 5%, 도비사업은 농가수출액의 7%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71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및 선진지 견학계획입니다. 금년중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2,000만원의 시비를 가지고 일본이나 동남아, 미국 등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공무원과 수출관련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대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6명이 미국 뉴욕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372페이지 수출유망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개 품목입니다. 사업비는 358만 4,000원이고, 분석할 항목은 총지방이나 포화지방 등이 되겠습니다. 표시할 항목은 12개 분석항목과 열량, 1인 1회 분량등을 표시토록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수출농산물 선별기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산물 수출관련 생산자 단체 및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수출오이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수출오이 종자대를 국내오이와 수출오이의 종자대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약 소요종자대의 약 30%를 지원하며 10a당 38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수출오이 재배농가가 되겠고, 지원금액은 1억 3,100만원입니다. 봄작기와 가을작기로 나눠서 지원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대상지역은 2개 읍면 간척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6헥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광양읍 세풍 간척지입니다. 16헥타. 건강쌀 생산 시범단지로 해서 진월이 20헥타입니다. 품종은 광양읍 히도메보레고, 진월은 남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9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중에 시 지원이 50%인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76페이지 친환경 맞춤비료 공급입니다. 사업량은 3,500헥타에 52만 5,000포가 되겠습니다. 1, 2차로 나눠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지원이 2억 2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헥타당 지원기준은 82,500원입니다. 대상지는 논농업직불제 신청 전면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3월까지 해서 토양검정을 마치고, 비료생산 의뢰 및 구매계약을 체결해서 비료를 공급하고 살포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논농업 직접 지불 사업입니다. 그것은 사업량은 3,240헥타로 5,795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으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1,000평방미터 이상 논농업 실경작자 전원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추진 방침에 가서 한우거세우가 비육출하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등급판정 결과 1등급 판정시에 생산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두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79페이지 양봉 벌통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계획량은 619군입니다. 도비, 시비, 자기부담이 약 40%가 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군당 90,000원씩을 갖다가 표준벌통 2단계상 기준해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입니다. 퇴비사가 1개, 톱밥제조기가 1개, 액비저장조가 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7,635만원으로 자기 부담이 12%가 있는 국비하고 융자사업입니다. 추진요령은 사전 관련 인허가 사항을 시설농가에서 취득한 후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하고 장비구입은 당초 계획용량 이상의 장비를 구입해서 시에서 현품 검수후에 자금을 집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전국 일제 소독을 매주 수요일날 52회를 실시를 하고 소독약품은 축협에서 읍면동에 현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59개단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9,558만원은 축발기금과 도비, 우리시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방제단별로 1회 방역할때마다 60,000원씩을 지급합니다. 거기는 차량운영비가 30,000원, 급식비가 30,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특별대책상황실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국내발생시에는 우리시 진입로 10개소에다가 방역초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포해 드린 쌀생산 조정계획 추진입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쌀생산 감축을 통해서 쌀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2004년 WTO쌀 재협상에 대비한 입지강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 앞으로 3년간 벼나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헥타당 300만원씩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평방미터당은 300원입니다. 농가로부터 자율적인 시책을 받아서 약정 체결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약정이행사항 확인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 사업량은 200헥타입니다. 작년도 벼재배면적의 약 4.6%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사업농지 및 신청자격제입니다. 사업농지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벼를 재배한 농지로서 2002년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가 되겠습니다. 3년간 벼를 재배한 논농업직불제를 한 논이어야 되고, 2002년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입니다. 신청할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2002년 12월 30일이전부터 사업신청시까지 사업대상 농지소재지와 동일 시군에 거주하는 농지소유자 및 이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임차해서 실제 경작한 동일 시군구 거주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0일 이전에 우리 광양시에 논이 있으면 우리 광양시에 주소를 둔 농지소유자나 혹은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임차해서 실제 경작한 농민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 20일까지 사업신청을 받고 적정 여부를 확인을 해서 3월까지 사업량 조정하고 약정체결을 해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7월부터 9월까지 약정 지급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은 금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입니다. 364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태풍루사 피해로 인해서 우리 농가에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보상받을 길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농민들을 보면서 가슴아파했던 것이 엊그제입니다. 지금 우리시 농가가 보험에 가입된 농가가 몇농가인지 확인됩니까?

예.

이 부분을 유일하게 우리 농민들이 보호받을수 있는 한가지 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험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농가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자부담이 아닌 국비가 59% 지원이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 농민들에게 전파를 시켜서 많은 농가들이 가입을 해서 피해시에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돈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기 전에 한가지 확인 좀 할랍니다. 본예산에 계상됐던 시판상토에서 일반상토 공급으로 사업이 변경이 됐는데 그 예산이 2억 3,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은 이것이 농업부분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검토를 해 본적 있습니까?

아직 이것은 앞으로 추경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의원들하고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으로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예.

일단 이것은 차질없이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농업부분에 투자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민선 3기 광양농업발전계획 수립을 이것 만드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한번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여기에 따라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로 봐서는 2001년도 백운산식물테마파크 기본구상 수입 용역 해가지고 만든 것 있죠? 약 1억 들여서.....

산림과 소관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그 계획에 의해서 반대현상으로 가고 있는 느낌을 받을수가 있고, 또 컨테이너 부두 배후지 경관림 조성 기본계획도 있죠? 이것 2002년도에 나왔죠?

이따가 산림과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별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막대한 예산이나 인력을 투자해서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여기에 따라서 하지도 않는데 굳이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하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은 이 계획에 의해서 확실히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재해보험 관계로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단감은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에 루사피해로 해가지고 감 잎이 낙화돼가지고 제대로 과일이 충실되지 않아도 보험회사하고 엄청나게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배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단감은 이것은 떨어져야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크게 좋은 사업으로 홍보할 가치성은 없다. 검토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렇게 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367쪽에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에 이것이 자부담이 50%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융자입니까? 자부담입니까?

자부담입니다.

융자 아니죠?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의원님, 배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감은 잎이 떨어져버리면 잎떨어진 것 가지고는 보험 혜택을 못보고, 배 경우는 과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크리라고 믿고 농가에서 원해서 이번에 보험사업이 6개인데 사과, 포도, 감귤, 복숭아 그런데 4개 품목은 우리시에는 이것이 해당이 없고 실지로 단감하고 배뿐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국비로 59%하고 시비로 20%하고 우리 자부담이 21%인데 배를 해 놓으면 떨어지지 않으면 21%에 해당된 것만 단감농가가 손해다 그런 얘기요.

옳은 지적입니다. 단감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에요.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할라면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동료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73쪽에 수출농산물선별기 구입지원사업 이것은 농산물물류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 속에 선별할수 있는 기능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중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 선별기가 지금 설계는 3개가 돼 있습니다만 운영주체가 선정이 되면은 품목에 따라서 선별기능도 조정을 해야 되겠고, 품목별로 다 선별기를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광양농협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출오이 한계가 왔다고 그럽니다. 잘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친환경 맞춤비료 BB공급에 대해서는 비료생산 의뢰 및 구매계약 체결이 4월로 되어 있는데 살포시기와 구매시기가 너무나 임박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매방법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토양정밀검사를 기술보급과에서 수고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관계공무원들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하고 구매체결한 것이 4월, 비료공급 및 살포지도가 4월부터 6월 그래놓으니까 너무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만 하지마시고 앞당겨서 빨리 처리해서 대 농민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쌀생산 조정계획 이것이 어찌 됩니까? 농업진흥지역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농업진흥지역요?

예.

진흥지역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진흥지역은 안된다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진흥지역 됩니다.

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출농산물 선별 관계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목표를 단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감요?

예.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하면 당초에 단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센터를 짓기 전에 진상에서 우리도 단감수출을 할테니까 그 시설이나 기계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출센터에서 어떤 품목을 취급할 것인가를 확정이 되면 그때 판단합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상의 단감수출을 보류해 놨었는데 지금 수출센터에서 취급해야 될 품목이 윤곽이 잡혔습니다. 윤곽이 잡혀서 그러면 이제 단감을 진상에다가 단감수출단지를 저희들이 식물검역소 하고 해가지고 전문단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미수출 단지를. 그래서 진상농협이 되거나 원협을 통해서 진상수출단지에다가 지원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이 설명이 잘못됐죠?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의원.

방금 재해보험에 대해서 단감은 큰 의미가 없다고 답변을 우리 소장께서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미가 없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기준에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이돈구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보험을 받을라면은 잎이 떨어진 것 가지고는 안되고 과일이 떨어져야 되는데 단감은 특성상 잎이 갈기 갈기 찢어져도 과일은 잘 안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험을 받는데 어지간하게 강하게 떨어지지 않고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단감은 잎이 떨어져버리면은 현저하게 과일의 품질이 나빠지고 문제가 옵니다.

낙과만 됐을 때 보상이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낙과가 됐을 때 우리 농민들이 보상받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보험에 가입돼 있는 몇 농가를 조사를 했어요. 해서 100% 만족은 하지 않지마는 보험을 넣기 때문에 그런 보상을 받을 길이 있었다하고 굉장히 흡족해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확인을 했어요. 제가 세 농가를. 그래서 이런 것은 저도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몰라서 못넣는 주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59%, 시비 20%, 자비 21%인데 거기에 대한 주민의 개인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물론 보험회사나 어느 회사 개인과 개인끼리 법인과 법인끼리 협약을 하고 약속을 해도 어떤 사업주에서 손해를 보면서 지급을 하겠습니까? 거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A와 B와의 체결을 할때는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보상은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항이?

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심한 피해가 아니면 보상받는 것이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완화시켜달라는 것을.....

물론 적은 피해에도 보상을 받을라는 우리 자체도 나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에 의해서 엄청난 80%, 100% 피해를 봤을 때 어디다가 하소연을 할 것입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 인보험도 마찬가집니다. 365일 동안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관계없지마는 단 한번의 실수를 예견해서 보험을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당한 피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항에서는, 100% 낙과되면 100% 보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주무과장이나 계장님들을 부르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집니다. 일반사항, 예산심의시, 또 간담회시 설명이나 보고가 된 사항은 일체 생략하시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지윤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을 16개 항목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90쪽 농촌지도사업용 토지매입계획은 기 보고된 내용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91쪽 금년 농업인 교육훈련은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교육을 중심으로해서 영농기술 전문교육 4과정 6,000명 중 총 18개 과정에 8,000명을 교육을 하겠습니다. 392쪽 농업인 학습단체 및 연구회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한 3개 학습단체 816명을 지역농촌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육성을 하고 한 작목만을 중점 지도하는 15개 회의 품목별 연구회원을 정기적으로 연찬회에 참석시켜서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393쪽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옥룡 양산마을에 1억을 투입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체험장, 판매장, 마을회관 정비 등의 하드부분을 주로 투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전통 테마마을 사업을 지도를 해서 마을민 스스로 운영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광양백운곶감 단지 조성입니다. 광양백운곶감을 지역명품화, 브랜드화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어댐 상류지역에 5헥타 더 심도록 묘목 지원을 하고 진상 황죽리, 어치 일대에 곶감 건조그늘망 및 태양열 건조대 12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되고 125만원 이상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1,500접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면은 경남 산청지역과 같이 농협에서 수매하는 유통체계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지역 부존자원 발굴과 이의 브랜드화입니다. 추진계획은 2002년에 문화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매실학술대회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달리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광양매실을 이용한 식품개발을 학계와 관내 제조업체를 활용해서 2, 3개 정도를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백운야생녹차의 품격을 높이고 홍보하기 위해서 들차회를 3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매화축제와 시민의날 행사, 도선선사를 통한 체험관광 이벤트 등 3개의 행사를 개최키 위해 희망시민을 이미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시설한 지역농산물 관광상품화 사업장 5개소를 제다체험장 체험학습 코스로 개발하고 광양 백운산 야생차 상표등록을 하겠습니다. 396쪽 농촌생활개선지도입니다. 농촌여성의 역할이 점차 커짐에 따라서 그 능력을 배양시키고 또 건전한 생활문화를 시켜서 농촌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득화 연계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포장개선 1개소, 도시민 텃밭가꾸기 사업 1개소가 있고, 농작업환경개선 및 농촌생활개선 시범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 1개소,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을 1개소 조성을 하고 농작업 보조구 3종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397쪽 농가경영개선지도입니다. 농어민들에게 벤치마킹기법을 통한 주요 품목별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해 줌으로써 경영합리화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품목별 표준 진단에 의한 경영진단 및 처방을 200농가가 실시를 하고 농가경영컨설팅 교육을 100명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컨설턴트인 지도사 23명에게 품목별 현장체험을 시키고 자료를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자체 강사를 활용해서 농어민에게 PC활동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98쪽 후계농업인·귀농인 육성입니다. 신규후계 농업인 5명과 귀농인 4명, 기존 후계농업인 320명을 영농기술과 경영능력 배양교육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399쪽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쌀 생산 지도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오리나 우렁이 농법, 붕어농법등의 연속성과 실질성이 낮은 그런 것은 보급하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비용 고품질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벼 재배 전면적의 70%이상을 고품질 품종 집중 재배로 광양쌀이 고급화 되도록 유도를 하고 벼생력 집하 재배를 권장해서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초생력 친환경 병해충 방제, 또 부분 경운직파, 우량종자 증식 등의 시범사업을 6개 사업에 96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400쪽 친환경농업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토양을 잘 관리해서 농작물을 건강하게 키워서 농약이나 비료를 적게 사용해서 안전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7농가를 15농가 이상으로 육성을 하고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토양정밀검정도 1,400점을 하겠습니다. 농작물 잔류농약 간이 검사를 실시해서 우리 농산물이 시중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지도를 하겠습니다. 401쪽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우리 구농업기술센터에 종합검정실을 두고 과학적인 정밀분석을 토대로 건전한 토양보존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업지원과에서 실시하는 맞춤비료 공급의 기초자료인 토양검정과 일반토양 정밀검정을 1,000점을 분석을 하고 식물체 검정, 산도·염농도·점토 간이 검정, 또 논농업직불제 토양검사, 잔류농약 간이검사 등 1,900점을 검정을 하겠습니다. 402쪽 근교농업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요즘 소득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특수 쌈채소를 작년 2헥타 조성한데 이어서 금년에 1.5헥타 더 조성을 해서 단지화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간이 예냉시설 3개소, 또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11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에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려서 농민들로부터 좋은 인기를 받았는데 벼후작 엽채류 단지 조성 관계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6헥타를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404쪽 고품질 친환경 과수재배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존시설돼 있는 친환경 과수 석회유황합체 조제실 3개소를 계속 지도를 합니다. 금년에도 4,500만원을 1월 25일부터 조제에 들어갑니다. 또 과수재배단지 중탕기 보급사업 2개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스프링쿨러 이용 배 안정착과 시범 2개소, 과수 친환경 재배시설 사업으로 석회보르드액 조제실 4개소, 표피제거기 활용 시범 4개소를 추진을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지 여름 과수 재배시범을 포도시설 재배를 1개소를 하고, 복숭아, 자두 재배 4개소, 꽃가루은행을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6쪽 산지 부존자원 소득작목 개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사리, 취나물이나 초피 등에 산지 부존자원 재배면적을 확대를 하고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으로 취나물단지 규격 포장재 지원을 하고 무가시 초피 단지 조성 묘목을 3헥타 하겠습니다. 또 백운산 자생식물 소득화 사업도 50종을 시험포장에 식재를 해서 소득화 가능작목을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7쪽 도민체전 꽃조성 계획입니다. 튤립외 3종의 꽃으로 해서 16만본을 화단조성을 하고 대형 꽃탑도 3개소 설치하고 꽃밭을 700개를 배치를 하고 조형물을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도민체전과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고드린 내용이 금년에 성실히 추진되도록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96쪽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사업 1개소에 6,500만원 이것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예.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되어 있고 5,000만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1,500만원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금년도 사업은 봉강도 이 사업 입니까?

아닙니다. 신촌사업은 아니고요.

금년에는 이것 안되죠? 봉강은요?

예. 그렇습니다.

양산마을을 하면서 도선국사마을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바껴졌습니까? 임의대로 우리 행정에서 편리할대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명을 바꿀때는 어떤 지명개명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

양산마을이라는 것은 마을을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을을 전국적으로 하나의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그런 명칭입니다.

테마마을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 많이 거기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휴양림이라도 갔다 오고 그러면 도선국사마을이라고 간판을 붙여놓으면 거기에 대한 유래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홍보가치가 있을텐데 역사성이 없다든지 그러면 안 곤란할까요?

그러한 것은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확보해가지고 누가 묻더라도 우리 마을은 이러이러해서 도선국사마을이다는 그런 내용을 알릴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407쪽에 도민체전 꽃조성에 이것이 어제 어느 과에서 이 안이 올라왔던데....

문체사업소인데요. 문체사업소는 자기시설 내에 하겠다는 얘깁니다. 운동장......

거기에도 대형 꽃탑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더만......

저희들이 하는 것을 그 테두리 안에 들어 있는 것만 그렇게 보고를 했는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꽃탑이나.....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기를 농업기술센타에 이런 사업이 들어 있으니까 별도로 문체사업소에서 하지말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제가 질문을 한 바가 있거든요.

재배는 기술보급과 것을 갖다가 하겠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술보급하시느라고 매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면부에 각 면사무소, 또 마을 단위로 농업부분에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직원분들 수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촌생활개선 우리 광양시에는 매우 생활개선을 잘 해가지고 별 앞으로 할 일이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래도 몇 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과 개소로 나와 있는데 396쪽에 주로 어느 지역인지 위치, 장소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기가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포장개선 사업은 국비가 3,000만원입니다. 750만원은 자부담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여성소득활동 사업으로 지난번에 했던데를 다시 2차적으로 보강을 해서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인지 장소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옥룡 추암마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백운산 된장, 간장을 했습니다. 도시민 텃밭가꾸기 사업은 골약 용장에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7년간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해 오고 있고, 여성 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미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인건강관리실은 작년에 이미 농민사업으로해서 신청을 해서 그래가지고 금년에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 진상 금이마을에 들어갈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은 아직 미정이고요, 그 이하는 전부 미정입니다.

예. 미정돼 있는 사업들은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대상지역을 물색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읍면동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예. 저희들이 새해 영농설계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홍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양백운곶감에 관해서요. 394쪽이 되겠네요. 이것은 작목반이라든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까?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지조성에 5헥타에 750만원이 돼 있고, 건조시설이 12개소인데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12개소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12개를 넣는 것입니까?

농가입니다.

예?

농가...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죠?

예.

12개소를.....

그래서 말씀인데요. 일단 백운곶감을 상품화해서 만들어 나간다고 보면은 진상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감 재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양백운곶감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상품화를 만들어 간다면은 일단 그 지역의 5헥타 정도의 단지조성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마는 건조시설을 이용해가지고 곶감을 만드는데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도 그 단지내에 와가지고 곶감화해서 소득증대를 기할수 있어야 할텐데 이것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경향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토속감 밀시감을 이용을 해서 곶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현재 한 20헥타 정도 조성이 돼 있고요. 거기 물량들이 생감으로해서 경남 산청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상품으로 해서 곶감으로 해서 시장에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착안해서 우리가 거기서 곶감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지역에나 양질의 곶감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표고 350내지 400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고, 통풍이 잘 되고 기온의 차가 많고 이러한 지역 특수성을 갖춰야 제대로 양질의 곶감이 생산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선 하나의 단지화 시켜가지고 그 물품을 명품화 시킨 다음에 다른 지역도 이렇게 될만한 곳을 발췌해 보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지역에도 곶감용 밀시감 묘목을 보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주문이나 개인이 마련해서 심은 사람도 있겠지마는 시에서 권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밀시감 곶감이 고소득 작목이 될 것이다해서 많이 교육도 하고 권장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밀시감을 심은 농가에게 자기들이 진상지역에만 말하자면 개인별로 12개소에다가 건조시설을 해 줘놓고 그 사람들도 선별적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없지마는 심으라고 권장을 해 놓고 있는 때에 집단적으로 건조시설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아니면 감을 수매를 해서 그렇게 처리가 가능하면 다행이지마는 그렇지 않고 심어놓고 생산이 되었을 때 그 때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계획을 잡아야 될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금년에 그 한접이 40,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생산농가들이 그 지역에다가 가령 봉강에서 생산했다 그러면 봉강사람들이 우선은 어치지구나 황죽지구에다가 판매를 해도 고소득 작목으로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해도 지금 어치에 도토리묵 공장은 가동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 되고 있어요? 건물만 우뚝 서있고 안되는 것 같은데?

그게 저희들이 지금 그 공장을 설치한지가 7,8년 됩니다. 그런데 국산 도토리가 그 지역에서 생산됐을때는 국산 도토리로 많이 했는데 그 뒤에 도저히 원료가 확보되지 않아서 일부 중국산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철재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입니다. 394쪽 정현완 의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은 곶감가공 태양열 간이건조시설을 12개소를 했는데 단지조성의 목적은 인정을 하나 이것이 한 지역에만 치우친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부분이에요. 저도 거기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곶감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동건조장은 크게 그곳에 선정하는 것은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2개소 전부를 거기 그곳에다가 다 설치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각 본인들이 그런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도 밀시감 나무를 심어가지고 곶감을 깎아가지고 건조할수 있는 시설을 지원받고 싶어도 지원이 안된다 했을때는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동적인 큰 태양열 간이건조시설을 대형으로 한다면 그곳에다가 세우는 것은 황죽리, 어치리에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나 소규모 12개소를 전부 이곳에만 건립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른 지역에도 그런 어떤 취지의 뜻을 가지고 희망자가 있을 경우는 배려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96쪽 저는 답답해서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농사업무 관련 과장들이 몇분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 백운산 줄기에 5개면이 있는데 가장 농토를 많이 갖고 있고 자산분을 많이 갖고 있는 면이 어디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때는 골고루 분포됐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적절한 표현이네요. 농토의 어떤 면적도 그렇고 시 전체의 면적도 그렇고 옥곡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지금 계곡관리 차원에서도 다 빠져, 임산물에서도 다 빠져, 여기 그런 입지등이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주말농장이라든지 정보화 마을이라든지 민박촌이라든지 텃밭가꾸기라든지 그린 농촌마을이라든지 이 발상이 옥곡 자체는 전부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 개선되지 않으면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모든 부분에서 관광지원대책이나 개발대책이나 다 빠져 버렸다고요. 어떻게 1개 면을 가장 큰 지역이고 옥곡은 광양시가 아닙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좋습니다. 계곡이 이렇게 3개, 4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큰 계곡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나 또 접근로가 용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졌다손치더라도 넓은 광활한 농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말농장이라든지 접근로도 제일 좋고 왜 그런데서마져도 배제가 되고 그 발상 자체에서 접근이 안되냐 이 말이요.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도 어떤 그런 취지의 뜻을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쭉 보면서 화가나서 안할 얘기를 길게 했는데 제반적인 사항에서 반드시 개선 하십시오.

이철재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사업 전체를 봤을 때 이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수 있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앞으로 골고루 사업이 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리고, 벌써 백운산 4대 계곡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의원님하고 5대 계곡이라는 말을 쓰자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자료에는 4대 계곡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 자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 말 그대로 우리 한문으로 풀이하더라도 옥곡은 말 그대로 옥곡입니다. 그러니까 계곡중에서 가장 값진 계곡이 옥곡인데 백운산 4대 계곡에 빠져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 가지고도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감지하고 있고 그래서 차후에는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곶감시설에 대해서는 금년에 어치, 황죽으로 넣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곶감을 만들만한 그런 성목들이 그쪽에만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여타 지역에 묘목을 봉강, 옥룡 지역에도 공급을 했는데 감이 나올라면 더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진상을 집중적으로 하고 봉강, 진상, 다압 이쪽에 나무가 커가면서 다음 해에 계속해서 그쪽에도 건조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지역에 대해서도 건조시설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국사마을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사마을이라고 해서 이름을 완전히 행정마을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양산마을을 관광마을로 만들면서 테마를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테마를 앞에다가 붙여놓은 것인데 작년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9개 마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얘기하면은 남해의 경우는 행정마을명은 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라고 부르냐하면 무슨 무슨 리, 무슨 마을 해가지고 다랭이 마을 이렇게 부릅니다. 또 강원도 어디는 탁장사 마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닉네임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테마에 걸맞는, 그래서 소비자들 그 마을을 찾아주는 사람들에게 빨리 인식되고 가면 무엇이 연상되도록 해야겠다는 의미에서 테마를 앞에다가 붙여놓은 것이지 행정이름을 바꾼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쌀 생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399쪽인데요.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신금들 위주로 한 50여명의 쌀사랑모임에서 오감이 통하는 쌀 생산하고 있죠?

예.

여러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쌀생산하는데 기술지도만의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그것이 도정 가공을 통해서 유통까지 이렇게 해서 그 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고품질쌀 생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이 돌아가는 방안까지 행정에서 지도개선 해야 된다. 그런 부분속에서 지금 아주 절박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전체적으로도 RPC부분 때문에 아주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데 그 소규모 도정시설을 확보해서 필요할 때 이것은 어느 상태에서 가장 고품질의 쌀이 판매돼야만이 밥맛도 있고 그 효과성을 극대화한다는 그런 기준들이 안 있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 그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도정을 할수 있는 소규모 도정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이런 생산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시설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그런 20포, 30포 소규모 요구가 왔을 때 도정해가지고 조달할수 있는 그런 어떤 도정공장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그마한 지원대책이나 복안은 서 있지 않습니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30헥타를 신금들에다가 대농가를 위주로해서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2002년도에 해 볼라니까 도정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RPC공장을 한번 움직일라면은 보통 500가마 내지 1,000가마 정도는 가지고 가야 가동을 시켜준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 거기다가 소형이면서 도정이 잘되는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봤더니 한 450만원 정도만 들여도 그 소형기계를 살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사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놓고 대농가들이 브랜드화된 포장에다가 포장을 해가지고 즉시 즉시 소비자들이 찾으면 바로 거기에 대응해서 찍어가지고 바로 줄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든 전반적인 사항들이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시책사업으로 또는 야심차게 추진은 좋은데 결과가 마무리가 안됨으로 인해가지고 원성을 사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나서 결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원망을 듣고 이렇게 불신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얘기했던 부분대로 전반적인 사항들이 다 고려되는 기술지도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몇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촌체험 마을 있죠? 그리고 전통테마마을이 있고, 이런 마을들이 조성이 되면 이것 목적은 뭡니까? 이런 시설들의 이런 테마마을이나 전통마을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도시의 여러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찾아와서 우리 지역의 특성과 전통, 농촌체험을 통해서 도시민들은 여가와 휴가를 즐기고 우리 농촌은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 소득을 올릴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조성된 마을들의 홍보?

그 마을에다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물을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서울 시민이 우리 광양의 양산 국사마을을 찾아오고 싶다했을 때 가장 전국적인 이런 네트워크를 검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예. 진흥청에서 일괄적으로 9개 마을에 대해서 바로 접속 가능하도록.....

우리시에서 하는 것 말고, 백운넷을 통해서 하는 것 말고.....

그러게요. 진흥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돼 있습니까? 그런데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고 적어도 이 지역에 광양에 있는 농촌 전통테마마을에 오면 식사는 무엇을 한다 저녁은 무엇을 먹고, 점심은 무엇을 먹고, 프로그램은 무엇이다 하는 것 정도까지 앞으로 홍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주변에 1박2일이면 1박2일, 2박3일이면 2박3일해서 주변에 다른 관광명소를 둘러볼수 있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홍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건강관리실을 지어서 운영하는데 시설이 무엇무엇 들어갑니까?

거기가 농촌여성들이 건강을 관리할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를 한다랄지 안마기계랄지 이런 것...

혹시 황토방을 만든달지 소형사우나실을 만든달지 그런 것은 안합니까?

소형 사우나같은 경우 운영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토방 정도는 저희들이 일부 옥룡 상평 같은데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보도를 봤는데 건강관리실이 전국적으로 문제되는데가 집중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데 그런 사우나시설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연료비 지원이 안돼가지고 거의 무용지물로 전락되는 그런 사례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관리실 시설을 할때는 사후 관리 대책, 이용도 제고,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시설이 돼야만이 오래토록 지속적으로 주민이 편리성에 의해서 이용할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끝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사항, 또 예산심의때 간담회시에 보고됐던 사항 제목으로 갈음해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림과 소관 41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부두 배후 경관림 조성입니다. 구봉산 산불 피해지구 160헥타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2006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조림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40헥타에 16,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금년에 총 150헥타인데 149헥타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수리, 고로쇠 경제수 조림이 100헥타, 그 다음 상수리 수원함량이 45헥타, 그 다음에 생활숲 조성이 1개소, 해안 방풍림 4헥타, 헥타당 400본입니다마는 4헥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밤 소득 자원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밤나무 묘목대를 지원해서 금년도에 노령목 갱신이라든가 해서 품종갱신을 100헥타를 하겠습니다. 또한 토양 산도가 낮은 척박지에 토량개량제,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을 450헥타에 걸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목 관리, 즉, 노령목에 대해서 저수고 재배라든가, 가지치기, 맹아갱신등의 사업을 177헥타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수 식재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초남공단 등 2개소에 가로수를 식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년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피해목들이 평균 70여가지 그래서 1,0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피해목들에 대해서 보식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원정비 및 녹지조성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 도민체전이 우리시에서 있는 관계로 3월까지 우리시 관내에 있는 우산공원 등 33개소의 공원을 목재라든가 철재조형물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도색을 해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마 미관광장 시청 뒤에 있습니다마는 임시운동장 전부 둘러서 몇주의 나무가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 느티나무를 식재를 하고, 서천변, 공설운동장 인근에 고속도로변부터 녹음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421쪽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사방사업은 사방댐 1개소, 산지사방 3헥타, 예방사방 1헥타, 사방댐 준설 3헥타입니다. 그 대상지는 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현지를 확인해서 지금 사방댐은 옥룡 용곡, 산지사방은 진상 비평, 어치, 예방사방은 옥룡 추산, 사방댐 준설은 광양 사곡, 봉강 신룡, 옥룡 추산지역이 선정돼가지고 사업은 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을 하고요. 우리시비 부담금만 도 금고에 입금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2쪽 밤나무 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밤나무 해충 방제를 위해서 지난해와 같이 7월상순에서 8월하순 사이에 2회에 걸쳐서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항공방제가 실시되지 못할 지역 장소에는 지상방제를 위해서 약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공방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4월중에 밤재배자 등 산림조합이나 읍면동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밤재배자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3쪽 산불 방지사업입니다. 금년 봄철 산불방지기간은 중앙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마는 1월 20일부터 5월말까지 입니다. 또 추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산림과와 읍면동 12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12명을 지금 2월부터 5월까지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산불연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일제소각은 1월 하순경에 실시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눈으로해서 설을 지내고 2월초순에서 중순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불진화장비 확충해서 등짐펌프외 7종 837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1식이 들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2개소가 설치될 계획인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적당한 장소라고 파악하고 있는 곳은 국사봉과 구봉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운산 휴양림 시설물 확충입니다. 2000년도 6월달에 개장한 백운산 휴양림의 관리사무실이 안쪽에가 있는데 바깥쪽으로 짓기 위해서 작년도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30평을 건축해서 이전하고요. 기존 관리사무실은 개조를 해서 휴양림 숙박동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된 상수관 교체, 운동장 배수시설이 절반 밖에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반쪽 측구시설과 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에, 활착을 위해서 복토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임도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은 총 10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신설은 1킬로미터 골약동 황길지구가 되겠습니다. 구조개량은 6킬로미터, 임도보수 3킬로미터 해서 총 10킬로미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산사태 등 재해 피해가 나지 않도록 금년에 사업시공할때는 철저를 기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6쪽에 지금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구조림 계획은 배후경관림 조성 기본계획에 보면 2007년까지로 했는데 1년 앞당겼습니까?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2006년까지로 국비지원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007년까지 돼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금방 농업지원과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배후경관림 조성기본 계획에 보면 식재가 지금 가시나무하고 동백나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가시나무하고 해송하고 산벚나무로 돼 있다는 말이요. 그래서 왜 식종이 바꿔졌는지 이 계획대로 달라진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 바꾸게 됐습니까?

예. 지난해에는 구봉산 일원 경관림 조성, 경관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구봉산 산불피해지입니다. 160헥타가 면적인데요. 지난해에는 40헥타에 대해서 가시나무, 해송, 메탈세코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해 12월달에 배후 경관림 조성을 위해서 용역 결과가 순천대에서 나와서 그 계획을 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계획에 충실하게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백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시나무, 해송, 산벚나무라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금년도 계획에 이것을 식재할수도 있다는 식으로 계획을 보고 드렸는데요. 구봉산을 보면 지난해까지는 임도가 한쪽에 있는 것에 송전탑으로 올라가는 쪽에 임도였는데 거의 다 식재가 됐습니다. 위, 아래로. 그래서 그쪽이 아닌 다른 쪽에 임도가 개설된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식재가 안됐는데 우선 임도의 형편상 용역계획에는 년도별로 동백이, 올해는 해송이나 산벚나무가 안들어가 있지마는 2006년도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형별로 들어가는 수종은 틀립니다. 그러나 년도별로 어느 지역을 먼저 할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관광자원화하고 항구와 어울리는 경관림을 조성한 것은 해송보다는 그래도 동백나무가 어울리지 않겠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동백나무는 상층부보다는 산 하단부에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이것이 하단부에 들어가면 어떻게 개발이 될지 그런 것을 관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지금 하단부의 식재는 지양하고 상단부쪽, 원경, 멀리서 봤을 때 좋은쪽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잘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는 420쪽에 보면 서천변 녹음대 조성에 느티나무등 2종으로 200주를 식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몇 년생을 심을 것입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반원경 직경이 3센티 이상입니다. 최소 수고가 2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정확하게 알아서 이 의원님께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냐하면 지난번에 현장 확인할 때 광영에 공원조성을 해 놓은데 보니까 도저히 녹음이 아니라 아주 형편없는 나무를 식재를 해 놔서 혹시 그러한 식의 어떤 사업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검토를 해서 문자그대로 녹음이 짙어질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굵은 것을 심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이 이번 도민체전 대비해서 지금 3월 이전에 다 식재를 완료할 계획이거든요. 다시 아까 말씀을 근원경을 3센티라고 했는데 15센티 이상의 약간 큰 묘목을 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직경이 15센티라면 상당히 큰 나무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님 다음 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산림과 담당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항공방제 부분에 말이죠. 4월중에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갖겠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시에서 기본계획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항공방제 횟수는 금년에 몇회나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2회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도 2회에 맞춰서 예산책정을 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2회, 3회 횟수도 중요하지마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 네 번 쳐도 실기를 해 버리면, 말하자면 항공방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제대로 제 시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헬기 동원에 대한 계획을 산림청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가지고 적기에 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여기 간담회 성격은 약제 선택이라든지 주로 그런 종류가 될 것으로 봐 지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맞추는데 주안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관계 식재 계획은 나와있습니다마는 관리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을 면밀히 못봤습니다마는 주로 다압 같은 경우에 저지난해에 왕벚꽃나무를 가로수로 심었지 않습니까?

예.

주로 금천지구로 오면 강변쪽으로 다른 나무에 치여가지고 거의 고사직전에 있거나 크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많은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처음에 심을 때 지지목으로 해가지고 철사를 조여매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 시기에 안풀어줘가지고 조여서 나무가 고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로수를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지금 제가 지난해에도 다압지역을 왔다갔다 해보면 어떤 가로수는 칡넝쿨까지도 있고 그런 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풀에 파묻혀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산림과에서 공원 녹지 관리하는 인원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근거리에 있는 지역도 제대로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압지역까지 상당히 저희들이 손이 빠졌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공공근로사업들에 의해서 다압 가로수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난다면 저희들이 즉시 보완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말하자면 방해목이라든지 넝쿨 같은 것 제거할 때 내가 현장에 가서 일 시키는 반장이라 합니까?

예.

그 분한테 내가 특별주문을 했어요. 그 넝쿨 이것은 칡넝쿨 밑에 거둬봐야 3,4일이면 다시 올라옵니다. 주위에 있는 나무가 엄청나게 거목이 돼가지고 둘러씌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나무 주위에만 조금 예취작업 그런 범주로 끝내더라고 그러면 이 주위에 있는 큰 나무들이 우겨져 있는데 거기서 칡넝쿨이 와가지고 바로 둘러씌워 버려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로수를 갖다가 제대로 가꿀려면은 주위에 있는 지장목을 완전 제거를 시켜 줘야 되겠더라고요.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하시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제대로 해서 그때도 7,8명이 일을 했는데 보니까 내가 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 밤소득사업 이것은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실이라든지 배라든지 감이라든지 반짝 1회성 소득작목으로 올수도 있는데 밤만큼은 몇십년을 두고 꾸준하게 광양 밤생산 농가 농민들에게 소득사업으로서 효자노릇을 해 온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도 절대 밤소득사업에 있어가지고는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충성 작목이라든지 대수확작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 가지고 묘목 보급에서부터 또한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되겠다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는 소장님한테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묻고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수해때 농작물과 임산물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조사를 해서 조사근거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보상가라든가 의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에 쓴 내용물은 틀려도 그렇게 됐는데 원천적으로 기초조사가 면적이라든지 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누락이 되었다하는 이야기가 있고 제가 쭉 데이터를 봤을때도 그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재조사를 감사실에다가 의뢰를 해야할 것인지 우리 담당부서에서 재조사를 해야할 것인지, 만약에 재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차이가 많이 발생을 했을 때 원천적으로 보상을 받지를 못한 부분이 있다면 대책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가능한 것인지 다시 간단한 예로 들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산이 한 5정보, 6정보가 있는데도 조사가 말하자면 5정보에 대한 평수개념으로 보고를 했는데 받아들이기는 평방미터 개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거의가 보고가 이뤄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당 30만 3,0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이 평당 개념이 아닌 평방미터당 개념이 되다보니까 축소가 굉장히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교정이 가능한가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산림과나 기술보급과나 농업지원과나 세 과를 관장하고 계시는 김휘석 소장님이 농업부분에서 굉장히 수고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원천적으로 여러 의원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농업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 또 요즘 와서 조금 신경이 더뎌졌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우리 중앙정부에서 57조라는 막대한 돈을 농업부분에 투자를 했을 때 농업부분에 종사를 했던 모든 직원들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소홀하거나 회피하거나 복지부동하거나할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우려이겠지마는 갖는데 앞으로 우리 광양농업의 발전상에 대해서 발전계획을 갖고자해서 아까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3월말까지 보고서랄까 계획 완성을 해서 책자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소장님께서는 광양농업 발전에 대한 틀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다 모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원칙론을 먼저 말씀드리죠. 원칙적으로 조사과정에서 공무원이 잘못돼서 보상이나 농약대, 대파대를 지원 못받은 것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당연히 해 줘야 합니다. 이번에 그런 것이 공무원이 기준적용을 잘못해서 누락된 사례가 다압서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것은 추가로 해 줘야 된다는 원칙이 있고요. 이제 차이가 났을때의 과지급 된 것은 당연히 회수해야 되고, 또 적게 지급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당사자 본인이 신고를 안해서 빠진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사례도 후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발견되고 있어서 실무자들하고 저희는 그렇게 그러면 원칙이 그렇다 하더라도 참 억울한 일 아니냐. 솔직히 저 산위에 있는데 우환이 있어서 못 가본 경우, 또 어찌하다보면 이장이 잘못해서 빠진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부분 발전계획이 현재 제 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3월말이면 완성이 되는데 제 손에서 이런 검토가 끝나면은 시장님 결재가 떨어지는대로 공청회를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농업전문가나 독농가를 모시고 그 계획에 대해서 오픈해놓고 평가를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족된 부분은 더 보충하고 해서 계획서를 만들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계획서는 5년간 장기계획이 되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 저희들 경험으로 봤을 때 1,2년간은 그 계획서가 준용이 돼서 계획대로 해 볼라다가 한 3년 지나면 상황이 확 변해가지고 유명무실한 계획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던간에 이번 계획은 최대한 이 계획대로 실천이 되고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광양 농업 발전에 대한 소장의 소신에 대해서 잠깐 물으셨는데요. 저는 우리 지역 농업의 발전에 대해서 비젼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게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다 말씀이 됐지마는 관광농업 발전이란다랄지 도시근교농업의 육성이란다랄지 친환경 농업의 육성이란다랄지 또 백운산 식물자원화 또 아무튼 그런 등등의 사업을 통해서우리 시장님께서 목표하고 계시는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자 입맛에 맞는 맞춤형 농업쪽으로 저희들이 모든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주신 부분부터 다시 재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사내용 누락 여부는 다압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주로 다른 작목도 마찬가지 우박이라든지 이 조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 주로 담당 직원분하고 마을 이장님이나 지도자, 또한 농가, 이렇게 해서 조사가 실시가 이루어지는데 주로 보면 이번에 그것을 예비해서 각 마을별로 개인에 대한 모든 리스트를 마을회관에 비치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누락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가지고 누락됐다면 보상비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수해복구비 예산에서 부족했을 경우 다른 재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줄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지금 하동군에서는 이미 기 지급이 돼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는 지급이 돼 있지 않는 부분, 배피해 농가에 대해서 그것은 보상비 개념이 아닌 의연금 개념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80% 이상에 대해서는 500만원, 50에서 80%사이에는 300만원 이렇게 차등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왜 안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도에 예산확보를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비가 전달이 안돼서 빠져버린 것이 사실인데요, 그 후에 별도로 전화만 왔었습니다.

이것은 공문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광양시에서 마을로 개인에게 까지 통보가 다 된 사항이 돼가지고 이것은 빨리 마무리를 지어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나 과장을 통해서 팀장한테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신, 저는 처음에 컨부두 배후 경관림 조성 용역을 몇천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그랬을 때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까지 용역을 했어야 되냐하고 반대를 했었는데 용역을 했으면은 그것이 가치있는 용역이 돼야 될 것이고 반드시 그 가치있는 용역이 이루어졌으면은 그 용역결과대로 조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낭비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경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는 누가합니까?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과 소관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 분야별로 본다 그러면.........

조경분야는 저희 과에 의뢰를 합니다. 임업직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광영 근린공원 조성사업 현장 점검을 갔을 때 현재 조경돼 있는 현장상황이 너무 미비하고 그것이 과연 계획대로 됐는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한번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지금 준공됐습니까?

광영은 아직 저희과에 안 넘어왔습니다. 도시과에서 산림과로 아직 이관은 안됐습니다.

내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근린공원 조성 준공검사를 할때 조경부분은 어디서 검사를 하냐 그 말입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합니다.

광영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검사를 했냐 그 말입니다.

남상빈 준공검사 감독공무원이 서희원씨로 돼 있고요. 준공검사 공무원이 안진탁씨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

남상빈 그렇게 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점검해 보면 얼마나 보완됐는가 알겠구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시과 사업이지마는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주셔야 되겠더라. 너무 공원 조성사업하는데 특히 조경분야가 미비하고 중마 인조잔디구장 조성해 놓은데 그 쪽 조경도 마찬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3일간에 걸쳐서 집행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종합적으로 받았습니다.

의장님! 신상발언 몇가지 해도 될까요?

기록을 남기는 신상발언 입니까?

예.

3일간에 걸쳐서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꼼꼼히 따지고 또 질문하고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시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철재 의원님 신상발언이 있었기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재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러번 제가 회의 석상에서 맘적인 그런 갈등을 겪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누차 여러번 얘기를 했지만 본인 지역 부분에 들어갔을 때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모든 부분이 우리 의원들 전체의 뜻이 다 같은 뜻으로 일치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쭉 해 옴에 있어가지고 저 자신부터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반성하면서 특히 동료의원이 그만한 이유를 갖고 질의를 하고 있을 때 조소에 가까운 그런 표현으로서 비웃는 그런 사담의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들을 서로 존중하고 또한 그런 절박한 입장에서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진지하게 질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협력하면서 도움을 주는 옆에서의 질의도 삼가야 해야 될 부분인데 진지하게 정말 여러부분의 이유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힘빠지는 그런 얘기들은 삼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제 스스로부터가 회의에 본질에 맞는 충실한 그런 부분이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철재 의원님 발언의 요지는 회의가 진지하고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휴회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