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응 의원 발언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구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하희용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유동열 세무과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재정현황,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구정기본방향, 2003년도 업무보고의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재정현황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구정 기본방향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상록구는 시정방침을 바탕으로 여섯 가지의 중점추진 방침을 정하고 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도약하는 안산 건설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열린 구정·고객지향 행정을 실천하고, 구민중심의 봉사행정을 구현하며, 합리적 세정운영으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한편,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9쪽,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구 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본 상록구청 청사가 협소하여 현장근무요원의 대기실이 없고, 서고창고가 전무하여 각종 문서 및 물품의 보관소가 없어서 문서의 보관이 어려움에 있으므로 구 청사 증축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건축면적 208평 증축으로 2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현재 사업비를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구 청사 증축예산이 금년도 제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11쪽, 구민 만족 생활체육 환경조성입니다. 관내 주구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생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주구운동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개·보수 실시 등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의 생활체육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E-상록 환경조성입니다. 인터넷망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 구민의 여론에 바탕을 둔 참 민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디지털 구정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구민이 손쉽게 이용하며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E-상록환경을 조성하고자 시민정보화 교육 5개 과정 2,500명에 대한 교육을 이수케 하고 5개소의 인터넷 교육장 시설을 보강하며, 인터넷 동아리 구성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 E-mail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SOHO 구정 구축으로 사이버 상록 면모를 일신하고자 합니다. 13쪽,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방범활동을 활성화하고 범죄예방 및 지역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안정적 활동 지원을 강화해서 1년 이상 근속 근무자중 우수대원 20명을 선발하여 개인별 표창을 실시, 대원들의 사기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14쪽, 민원 전산화시스템 구축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민원 종합전산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완료함으로써 한차원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감전산화 서비스 개시를 2003년도 금년 3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지적대장과 도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에 있고,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 발급서비스는 내년도 초부터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5쪽, 민원발급 ONE-STOP 통합창구 운영입니다. 업무별 개별창구 운영방식은 창구별 민원처리시간의 격차가 크게 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킴은 물론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제증명 통합창구를 설치해서 민원대기표 발급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능률을 제고코자 합니다. ONE-STOP 서비스 통합 민원창구 변경시스템 및 통합 인증기구 구입 예산이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도록 건의 드립니다. 16쪽, 현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을 시민생활과 밀접한 실용민방위로 전환하는 한편 장비를 확충하여 재난·재해 발생시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민방위훈련 연 9회, 시범마을 2개소를 육성하고, 민방위 시설정비 및 장비확보를 금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합리적 세정운영으로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세정 공무원의 자기계발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세정운영의 합리화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적정한 세원관리와 효율적 세정운영을 통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세정업무 연찬을 위한 Work-shop을 연 2회 실시하고, 자율적인 납세 분위기 조성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를 위하여 매월 15일을 과세자료 정비의 날로 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18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과감히 결손 처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체납자관리로 납세기피 현상을 일소하고자 연 3회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직원별 징수책임제를 통한 납부독려 및 징수활동을 강화하며,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단원구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석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승원 세무과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2003년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3페이지 일반현황과 5페이지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7페이지 구정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청사 가설건축물 증축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 대기실, 서고, 창고 등 부족한 현 구청 청사를 확보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해 지난 연말 정기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심의시 건축면적 155평, 건축비 1억6058만원으로 심의를 받았으나, 건축비는 공유재산취득심의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준수코자 9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이와 관련한 건의사항으로 155평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제1회 추경에 6458만원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야만 계획된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인바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이용이 편리한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통하여 많은 구민이 쉽게 이용하고 체육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구 운동장을 연중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겠으며, 4700만원의 예산으로 주구 운동장내 화장실을 포함한 주변청소 등 연중 깨끗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의 보수·교체에도 힘써 나감으로써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민 정보화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정보화 소외계층이 없도록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7개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교육장을 활용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3,01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2003년도에는 강사비 등 1억8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전동스크린 및 LCD프로젝트 설치 등 교육장시설 개선과 보다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주민들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일반 학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과 저소득 계층 등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시민 정보화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도 등 오지 섬 주민을 위한 특별교육과정과 특히 저소득 어린이들이 무료로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여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을 정보화 시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민간 자생조직인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줌으로써 구정의 참여자로서 사기진작과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고, 시민들에게는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자율방범대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고잔 신도시지역의 입주에 따라 지난해보다 1개대가 증가한 현재 18개대로써 자율방범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있으며, 피복비, 초소운영비 등에 연간 1억 5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자율방범대의 운영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불합리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자율방범대에 대하여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는 등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을단위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생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친절 3S운동을 통해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청민원실내 민원전용 인터넷 부스의 설치와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좀더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간에 민원을 교부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야간 민원실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신도시 APT단지의 입주시에는 현장민원실을 입주기간 동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감의 전산화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의 전산화 등 시민만족 민원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원편익 지적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지방세의 각종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할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와 결정을 통하여 시민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또한 4만 7,172필지에 이르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여 신속 정확한 토지정보제공과 지적도면 전산발급 등 전산화 사업에 철저히 대비하여 봉사하는 행정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세 세수목표 초과 달성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재원으로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목표 2,335억, 납기내 평균 징수율 95퍼센트 달성을 목표로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납기안내를 위한 꾸준한 우편엽서 발송과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등 자진납세 풍토를 확산하고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탈루세원을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체납세 정리 강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수증가에 비례하여 날로 증가하는 체납세의 일소를 위하여 다양한 체납세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73억원의 체납세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중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담당부서를 주축으로 구청 전직원이 참여하는 체납세 징수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과 자치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2003년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수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 2003년도에는 점검을 많이 하시고 또 지원도 잘 하시고 시상도 하겠다 이런 거죠?

네.

점검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대신 자율방범대가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컨테이너박스나 차량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요금, 유류대 등등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적은 데는 회비를 만원씩 걷어도 부족할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가 낡아서 바로 샀다거나 아니면 차량을 대체로 해서 구입했다거나 또 보험 같은 경우가 무경력자, 보험이 대장이 바뀌면 또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떤 해는 60만원 냈다 어떤 해는 100만원 냈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알뜰하게 써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또 너무 대원들한테 돈을 많이 내라고 그러면 안 모입니다. 또 에프엠대로 모여서 방범활동만 잘 한다고 그래서 사람이 모이지 않거든요. 나름대로 자기 친목도 잘 도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원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두 구청에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분 중에 누가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지방세 세수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상록구에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향후 지방세 세수전망이랄까 흐름에 대해서.

세무과장입니다. 시청에 따른 목표는 시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부터 구청이 되고 나서 2개월 동안 징수실적에 따른 분석과 그리고 2003년도에 따른 계획한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안산은 지금 신도시에 아파트가 올해 같은 경우 6개 단지가 12월 말까지 입주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징수목표를 39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이것은 2002년 징수실적을 보고하면 그 실적보다 목표가 조금 하향조정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전망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3909억원보다 15% 이상 정도로 아마 세수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세는 안정적으로 5%, 10% 이렇게 증가하지만 이에 따른 도세는 신도시 때문에 2, 30% 정도가 아마 증가될 겁니다. 그것을 보면 한 15% 이상은 아마 증감될 이런 전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5% 정도 증가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 이유는 아파트 입주가 올해 더 많기 때문에.....

주 요인이 신도시 아파트 6개 단지 입주.....

취득세, 등록세 부분 그런 요인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신도시가 안정이 되고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많이 줄겠네요?

시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고시하는 고시액이 있지 않습니까? 시가표준액 같은 것, 이것이 매년 증감됩니다. 이것은 5%에서 10%내 정도로 증감되기 때문에 그 목표하고 세수가 하향은 절대로 안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취득세가 도세인가요?

예.

그 부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안산 같은 경우는 한 동안은 하향 이런 건 없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걸 연구를 해주시고, 물론 세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인사가 작년 말에 있었고 해서 세정과장님이 세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업무파악이 덜 된 측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은 그전에 도세과장님, 시세과장님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 세수에 대한 전망이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세수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안정적 흐름을, 그러한 안정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지출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래에 우리 안산시가 어떨 때는 돈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보니까 어떤 사업은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호화판으로 계획을 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세수 흐름과 또 우리 행정에, 어느 정도 행정이 수요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수의 증가 등으로 해서 지출에 대한 정확한 예측들을 꼭 해가지 않으면 우리가 언젠가는 또 재정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수치를 낼 때도 단편적으로 그냥 재정자립도가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식의 얘기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입 예측이 정확해야 되기에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물어볼게요. 현재 체납세가 단원구청에는 약 306억이고 상록구청에는 209억대입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까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세 중점 정리하기 위해서 3개조에 6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3개조에 6명은 어느 부서에서 차출한 겁니까? 아니면 세무직.....

저희과 직원들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담 요원이 있었잖아요?

예.

그 제도는 없습니까?

그게 옛날에 시에서 그 업무를 볼 때 그 과 직원으로 해서 그 업무를 하도록 그런 전담반을 구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현행 하고 있는 업무를 그렇게 한다는 뜻인데 하여튼.....

그런 쪽이 아니고 유휴인력 그러니까 부녀자들 중에서 일용직이 됐든지 뭘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체납세액만 전담해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요원을 확보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담할 수 있게끔.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3명을 확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업체까지는 선정이 되었는데 그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그 업무를 보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하기는 일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다른 일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 중에서 선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아웃소싱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방법도 엄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위탁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나만 더 할게요. 현재 야식비로 해서 자율방범대 대원 한사람한테 2500원이라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인상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아마 급식비가 2500원으로.....

그런데 그게 상당히 오래전에 이루어진 사항 같던데요.

네. 오래전부터 2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각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야식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차량운행보조금 해서 주는 돈은 한 15, 6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식비 받은 것, 야식비 받은 것을 가지고 그걸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기동순찰대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는 그런 기동대가 있는데 뒤에서 뒷받침은 참 열악해요. 그걸 봐서는 식비라도 야식비라도 올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2500원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규정이 있는데 실소요액의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5천원으로 환산했을 때 2500원입니다.

그걸 좀 인상할 때가 되었어요.

간식비로 되어 있거든요.

간식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올해는 기이 예산 반영이 어렵다면 다음 해에는 그걸 본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차량 구입 1대 예산을 세워놨다가 집행을 못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연구해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기동대가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동대의 역할들이 참 큽니다. 그걸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차량 정도는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거예요.

그것이 최근 문제가 아니고 몇 해 전부터도 계속 그런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걸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기관에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 보조금으로 주질 못하고 보상금으로 주다 보니까 편성 자체가 안돼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있어서의 그런 해석보다도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실질적인 공동체 형성 또 방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이 혹시 동네 선거에 보탬이 될까 해서 방범대를 지원하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점검을 잘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방범활동이 잘 된다는 것은 그 동네가 그래도 공동체에 많은 활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대로 밤중에 나가서 하는 것이, 나가서 물론 별로 안하고 놀면 문제지만 방범활동을 나름대로 순찰만 하더라도 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자치경찰제 특히 방범이나 교통부분은 지역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 앞으로 시대적 흐름이에요. 그런다고 했을 때 경찰인력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민의 참여라고 하는 것이 21세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복지사회 가는데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금 있는 각 지역의 조직들을 활성화시킬 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관변단체건 아니건 모여있는 부분들을 정말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식비를 굳이 단가를 정 올리기가 어려우면 중앙에 장기적으로는 건의를 해야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민원에 관한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그것도 어려우면 차량문제 있어서 보조단체는 차량을 사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적으로 그렇게 지급하는데는 안 된다 이렇게 된다면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법리를 다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단계별로 생각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지원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유지될 수 있도록, 물론 어떤 방범대는 지역사회에서 잘 돼서 선배들이 돈도 내고 해서 회비도 안 걷고 운영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회비를 걷는 데가 여러 있다고 전 들었어요, 제가 다 확인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단편적일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번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입니다. 단원구청 지상1층 경량철골조 당초예산이 9,6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예산 6,450만원을 세워달라는 겁니까?

지난번 정례회 때 증축예산이 1억 6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금년도 추경에만 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1억 이상이면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동이라도 증축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9,600만원 먼저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때 같이 받고 예산은 1억 미만으로 우선 1개 동만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을 계획에 맞춰서 올릴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조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 철골조의 건물 평당가가 약 110만원 정도, 얼마 정도로 올린 겁니까?

저희가 짓고자 하는 것이 사무실용도 있지만 창고라든가 서고처럼 단가가 조금 약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80에서 100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짓는 과정에서 계약 관계에서는 어차피 정산이 되어야 되니까요.

체납세금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부분까지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는 방법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지방세법에는 5년 이상이 경과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5년 이상 경과된 것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 이하가 된 거라 하더라도 세금 부과 납세의무자에 대한 은행예금 통장 조회, 기타 물권 조회 등등해서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결손처분 했다가 사후관리를 하면서 어떤 물권이 확보되는 대로 또 다시 부과하는 쪽으로 2003년도에는 한번 운영해 볼까 합니다.

한번 결손처분하면 결손처분으로 끝나야지 또 다시 재산이.....

5년 내에 다시 물권이 확보가 되면 그 세금을 다시 또 부과를 해야 됩니다.

5년까지는 부과하고 5년 이상 지나서 결손 처분한 것에 대해서 다시는 않겠다?

예.

5년 이하에 결손처분해서 재산상에 뭐가 나타나면 징수하겠다 이런 겁니까?

그땐 당연히 또 해야죠.

양쪽 구청에 불법건물 단속하고 계시죠, 이번에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고지서를 발부했죠?

예.

그걸 다시 원상복구 했다 이렇게 했는데도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가 있어요.

이행강제금이라 해 가지고 불법사항이 적출이 돼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을 때에 부과시킨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입니다. 매년 그걸 부과시키거든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적한 것을 원상회복 명령에 의해서 명령이행을 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시킵니다.

고지를 발급했다 하더라도 철회할 수가 있다 이거죠?

고지 발부 이후에 원상복구를 했느냐 아니면 발부하기 전에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고지 발부 내용을 보니까 30일 이내에 이렇게.....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즉시 그 이내에 했으면.....

고지 발부할 때에는 분명히 원상복구가 됐느냐 안됐느냐 확인 이후에 고지 발부를 해야죠.

물론이죠.

확인 안 하고 고지 발부가 됐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것은 서로 의견 차이이고, 견해 차이인데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까지 한 1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을 주거든요. '내가 당신한테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발부하겠습니다. 발부할 테니까 이의 있으면 신청을 하십시오' 1개월간 신청을 받습니다.

불법을 한 사람이 서면으로나 이런 것을 못하고 구두로라도 했을 경우에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근거가 되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동네에 가 보더라도 슈퍼나 이런 데에는 조금씩 다 불법을 했습니다. 거의 아마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네서 보면 너무 했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한 10만원 내 7∼8만원 이렇게 고지가 됐던 것이 갑자기 한 10배 이상 금년에 고지가 됐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 나가자면 홈플러스 있는 이동 꽃마을이라는 데 있죠. 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됐다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아야지 갑자기 세수만 올리는데 대한 이런 것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되도록이면 국내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볼썽 사나운 불법을 하지 않는 한 물건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영세상인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거와 같은 수준에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도시국장 할 때 감사를 받았는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쭉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3/100 3%만 부과를 시켰거든요. 법률적으로는 50/100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25% 30% 전부 다 부과를 시켰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행강제금이란 건 과태료, 벌금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게 요율이 높아지고 많을수록 불법은 안 할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이 양반들이 감사를 그런 식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안산에서 3/100에 대한 과태료를 무는 것은 오히려 효과가 없다, 불법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다른 시·군처럼 25% 이상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아니면 다른 시·군하고 형평에 맞춰 가지고 받아야 될 것 아니냐, 너무 일을 소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후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경기도 시·군 일원의 형평에 맞춰 가지고 우리도 25% 선까지는 부과를 시켜야겠다는 결심을 받아 가지고 금년서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한 8만원 정도 냈던 사람이 금년에 한 60만원 정도 나왔다면 1차 계도를 해서 이만큼 이렇게 하니까 원상복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할 테니까 거기에 대비하시라든지 충격을 완화시켜야지 갑자기 타 시·군에 비교를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시장님의 결재만 받아 가지고 일선에서 집행을 해 버리면 무리가 가지 않아요?

단원구는 한 940건 정도 되는데 조사된 내용을 기초로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는 것 전부 다 현지 답사를 해서 개별 방문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고지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건 질문 외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건축물 허가가 나가죠, 건축이 허가 돼서 건축을 하죠?

예.

그러면 상가주택 같은 경우 주차장이 필요하죠?

예.

점포 한 칸을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해 야죠?

예.

준공이 난 뒤에는 그걸 전부 유리를 끼고 샷시를 해서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것은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저희가 적출해 가지고 그것도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이행이 안 될 때에는 계고해서 계고일이 지나도록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원칙은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대집행에 한계가 있으니까 우선은 계고를 하고 계고를 해서 이행이 안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면서 양벌을 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고 내가 불법을 했어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보기 좋게 만들어서 팔아만 먹고 가 버리면 차후에 취득자가 불편을 당하는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여기다 돈만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과태료를 인상시켜 가지고 경제적인 압박을 줘 가지고 빨리 원상복구 하도록 유도하라는 뜻이거든요. 감사지적도 그렇게 받았고, 또 그렇게 과태료를 과다하게 부과시켜야만 빨리 원상복구가 되고, 또 저희가 과태료만 부과시키고 방치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 원상복구 하라고 촉구합니다.

본청 업무가 구청 업무로 이관됐기 때문에 모든 관리가 그런 것들이 구청 업무에서 제대로 갖춰져야 허가민원과나 이런 데서도 사후관리, 준공관리 감리제도를 강하게 하는 게 있어야 불법 건축물들이 소위 칸 하나 막아 가지고 하는데도 몇 십만 원 벌금을 내는데 본 건물에다 주차장을 막아서 점포를 임대하는 사람들한테도 거의 대동소이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저희가 전부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게 아니고 대집행에 관한 부분은 대집행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 대집행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얼마씩 지급하죠, 보조금이 총액 얼마정도 나가죠?

1대에 지난해에 평균 한 65만원 정도씩 했습니다.

한 동에?

1대에.

차량 1대에?

아니오. 한 초소당 월 지원액이 평균 따졌을 때 한 65만원 정도입니다.

동에 하나 있을 경우 하나에 65만원 정도?

예.

보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왜냐하면 방범차량만 지원이 됐다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본오2동 같은 경우에도 차를 운영위원회에서 월부로 사줬어요. 월부금 35만원 정도 붓다 보면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기 문제도 있고, 여기 내용엔 민생치안에 대한 과감한 지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만 그러지 그것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해서 아까도 이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꽃마을 관계는 어제 협의를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내기로 이의 없다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부과된 대로?

예. 부과한대로 내기로 협의가 됐고, 말씀하신 사전예고를 왜 안 했느냐 그랬는데 작년 9월16일날 사전예고를 다했습니다. 3%에서 25%로 8.3%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많다고 그러시는데 이걸 이의 신청을 받고 그랬는데 여기 사람들이 내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꽃마을 관계는 어제 저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쪽은 다 양성화시킬 겁니까?

하는 조건으로 이행강제금을 받는 거죠.

이창수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당부인데 동에서 통장협의회 통장님들이 월 두 번 회의를 하시죠? 정례회 임시회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예산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가정 살림살이처럼 예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100만원 버는데 150만원 쓰면 그 집 망하지 않습니까. 100만원을 똑같이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쓰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 다른 것처럼 도시는 또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도가 얼마큼 높으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가 어느 정도 인적자원이 형성되어 있느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려면 시민의 참여가 높아야 되는데 그 전제가 예산입니다. 우리가 얼마큼 세금을 내고 있는지 또 얼마큼 세금을 거둬서 어떻게 쓰는지를 대략은 시민들이 알도록 해야 돼요. 동에서 이런 홍보를 해야 되기에 제가 볼 때는 통장님들이 1년에 그렇게 되면 24회를 회의한다는 건데 1년에 몇 번이라도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교육 프로그램을 가져야 됩니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록구청이나 이런 데 보면 e-mail 갖기 운동을 하는데 참 좋은 운동입니다. 문제는 e-mail을 통해서 수시로 홈페이지에 들어오지 않는 분을 거꾸로 이메일을 보내줌으로 해 가지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한번 더 관심을 갖게 해 주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당장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쓰레기도 덜 버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공원도 아껴서 쓸 수 있는 거고 각종 시설물도 아껴 쓸 수 있고 국가 전체로도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은 데서부터 그런 쪽에 아무래도 동사무소에서 물론 시민단체나 여러 각 우리 시에서도 청소 행정을 하는 곳에서는 쓰레기를 적게 버리도록 분리수거 잘하도록 교육도 하고 해야겠습니다만, 각 부분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서 그것이 5년 10년 후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는 쪽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겁니다, 당면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두 번째는 이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을 언젠가는 근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어느 선진국도 100%는 안되죠. 그렇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항상 불법이 만연된 사회하고 예외적으로 불법을 하는 경우하고는 너무 차이가 크고요. 불법의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와 정말 애교로 봐줄 정도의 불법인 경우, 어떤 경우는 불법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과 어떤 경우는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내일 시정질문도 합니다만, 간판문제라든가 각종 불법 아까 개축 문제, 조금 더 늘려서 하는 여러 가지들이 다 다른 데 해도 문제가 적고 또 과태료가 나와도 벌금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행강제금이 조금 나오니까 그렇거든요. 저는 이것 예외 없이 철저히 대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과태료 물려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절차 말씀을 하셨거든요. 절차는 두 배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물리기에 급급한 것보다는 안산시가 분명히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 다음 단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심한 데부터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예를 들어서 3년 후에는 5년 후에는 안산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살수가 없다, 그러려면 또 반대 집단민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의 지지도 받아야 되잖아요. 홍보가 많아야 됩니다. 그 대상자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가 많아야 됩니다. 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민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알아야 되고, 또 관심 있는 분은 불만이 많아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불법을 그냥 방치해 두느냐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양면으로 홍보전략도 잘 세우셔야 돼요. 1년 2년 3년 계획을 세워서 처음에는 집행이 더디더라도 홍보를 많이 하면서 타깃을 정해서 처음에 집단민원에 꺾이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나를 넘기고 그 다음을 넘기고 해서 결국에는 한 3년 후에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된다거나 자진 철거 내지는 변화할 수 있는 아니면 5년 후에는 그렇게 된다거나 이런 계획 속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얘기한다고 반짝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한 5년 후에는 안산은 이런 정도는 지키고 사는 동네, 그만한 양식은 기본으로 되는 동네 이게 되었으면 하는 거고요. 구청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행정위원회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늘 회의에서 우리가 하루종일 정말 많은 측면에서 심의를 했던 안건들을 마무리지어야 했으나 위원간에 협의가 덜 돼서 부득이하게 회의를 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여러분 잠시 후면 자정이 되어 금일의 회의가 자동산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정이 지난 후 차수를 변경하여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