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최진수 의원 발언
안계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 계미년을 맞이해서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느끼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그 어느 해 보다 여러모로 뜻깊은 일이 많았던 한 해 였습니다. 지구촌 최대의 축제였던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기대 이상의 성적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경기북부도시의 수부도시로서 경기도체전을 유치하여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진행으로 대회를 훌륭히 마칠 수 있었음은 물론 또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했던 4대 지방선거와 함께 제16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깨끗하게 치러내는 등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뜻깊은 행사들을 우리는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서 차분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부심을 갖고 올해도 각자의 맡은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정부시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으뜸가는 고장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김종근입니다. 계미년 새해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복지국 2003년도 주요업무 및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 운영실태와 관련한 중앙부처인 환경부의 환경사업소 방문에 따라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대로 환경사업소와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2003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위원
감시제어시스템 교체라고 했는데 PLC자재가 외국산인데 국산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용호
이용호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민종위원
그러면 바꾼 이유가 뭐고, 외국자재를 수입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에요?
용호
이용호환경사업소장
처음에는 국내에서 생산이 안 돼 가지고 미국 모디콘사로 돼 있는데 현재 국내에도 LG나 삼성에서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몇 년 된 거죠?
용호
이용호환경사업소장
95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이민종위원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용호
이용호환경사업소장
지금 쓰고 있는데 고장이 나게되면 수리하는데 2개월이 걸려서 구입에 문제가 있고, 수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나이더 코리아라고 수리업체가 있는데 지사가 의정부에 있는데 수리를 하게 되면 부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부품을 미국에서 발주해서 오는데 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하수처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민종위원
기능은 어떻습니까?
용호
이용호환경사업소장
1처리장과 3처리장에서 국산을 쓰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민종위원
주민편익시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환경사업소장
45%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만행위원
관경확대를 700-900㎜로 늘리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의원들한테 먼저 사업소장이 보고할 때 엄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700㎜로 해서 공사도 들어가기 전에 900㎜로 늘리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차집관로 토목공사할 때 관로를 같이 묻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700㎜견적이 나왔고 지금은 왜 900㎜로 늘려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환경사업소장
먼저 작년 2월에 용역보고가 완료돼 가지고 예산은 금년 예산인데 상하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일반회계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상하수과에서 전도를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상하수과 예산은 특별회계 예산이고 이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라서 전출을 하게 되면 모든 비용이 운영이라든가 시설이나 유지보수를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게 돼서 하수처리 업무와 별개의 업무인데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상하수과에서는.
윤만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관경이 왜 늘어났느냐는 거죠.
용호
이용호환경사업소장
하천 유량관계 때문에 상하수과에서 관경을 늘려야 된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윤만행위원
애초에 설계할 때 700㎜면 된다고 설계를 했고, 공사 시작단계에서 시작도 안 해보고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애초에 700㎜로 했느냐는 거죠.
용호
이용호환경사업소장
향후 부용천 합류지점 거기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관로연장이나 용량이 부족해서 당초에 700㎜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확대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윤만행위원
그때 계획도 1차 공사는 백석천 합류, 2차는 부용천, 3차는 위에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최초에 계획을 할 때 900㎜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1, 2, 3차로 계획을 해서 관경이 나온 건데 예산이 돼서 하니까 안 되겠어서 늘려서 하다보니까 토목공사 먼저 하고 추경에 나머지 전기공사비를 올리겠다는 건데 애초에 공사할 때 900㎜로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늘리는 것은 실무자가 생각할 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환경사업소장
이 문제는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행위원
모든게 향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하다가 이런 현상이 나오는 업무가 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제2처리장 감시제어 시스템 교체인데 답변에 따르면 95년도에 설치되고 2000년부터 생산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95년도에 설치돼서 8년 정도 된 시스템인데 2000년부터 가동 중단된 이후 2003년 1월에 이르기까지 몇 번이나 고장이 났고 어느 정도 수리를 맡겼습니까?
용호
이용호환경사업소장
정확한 회수나 수리근거는 없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사전에 카드를 미리 교체하고 그런데 몇 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빨리 국산으로 바꿔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부품중단이 2000년부터 중단이 됐다고 했어요. 적어도 2년 동안 8년 된 시설이라면 많은 노후화가 있을 것이고, 부품의 고장이 있을 거라는 거에요. 그게 어떤 것이 있었고,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고, 그런 수리를 하려면 2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동안 시스템은 어떻게 됐는지 그 사항을 설명하라는 거에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런 부품의 교체가 많았다면 틀림없이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염된 물들이 계속 내려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방치했을 거 아닙니까? 윤만행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관로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숙지가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1년 동안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답변을 못하신다면 어떻게 환경사업소를 이끌어 나가시겠습니까? 관경 확대한다는 방류수 문제는 이미 소장께서 환경사업소에 재직하고 계실 때 구상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그 기간이 3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방류수를 설계하고 하면서 관경이 어느 정도 돼야 부용천에서부터 끌어내릴 수 있는 이런 걸 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데 어떻게 700㎜에서 900㎜로 바뀌느냔 말입니다. 지금까지 설계하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설명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환경사업소를 이끌고 나가실 거에요.
용호
이용호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20일 됐는데 자원회수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나머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요즘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로 힘들고 잠 못 주무신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의회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나온 분들이고 바로 시민들에게 보고한다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는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밖에는 할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들어오실 때는 정말 만가지를 생각하고 들어오실 수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모위원
방류수를 이용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완료가 될 경우 수위상승이 30cm 정도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수위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판단하신 건가요?
용호
이용호환경사업소장
기존 1일 3만톤 정도가 흐르는데 거기에 따라서 5만톤으로 증가되면 지금 현재 흐르는 양보다 지금현재 수위를 측정해 보니까 그 정도 돼서 높이를 예상한 겁니다.
이창모위원
30cm라면 엄청난 거거든요. 소장이 개인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은 결과 이 정도 수위상승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까?
용호
이용호환경사업소장
용역사에서 제시한 겁니다.
이창모위원
전 아직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데 소장께서는 과연 사업이 끝나면 30cm가 상승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창모위원
그리고 김경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는 이번에 기대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환경사업소가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해야 될 것도 많지만 자원회수시설에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없어요. 자원회수시설이 환경사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업시운전도 끝났고, 최근에 갈등 대립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중요한 것이 보고서에 빠졌다는 것은 이해를 못할 거에요. 전보 발령된 지 20여일 밖에 안 되고 그 이후로 자원회수시설의 문제점 때문에 다른 분야를 확인할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내용 자체가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발상전환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돼 가지고 매년 의회에 업무보고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윤만행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관경이 700㎜에서 900㎜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추경예산에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지난하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은 당연한데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까?
용호
이용호환경사업소장
예. 시비로 해야 됩니다.
이창모위원
당초에 설계할 때 제대로 사업비를 소요산출을 했으면 우리가 양여금을 더 지원 받을 수 있지 않았나요?
용호
이용호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창모위원
그러면 잘못됐기 때문에 시비가 또 투입되면 다른데 쓰여질 세금이 시비가 더 추가로 부담되니까 재정적인 압박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복지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당초에 이런 것도 하나하나 계획 수립부터 완벽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나죠. 앞으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넣어 주시기 바라고, 어떤 사업을 하든지 계획 수립단계부터 완벽하게 해야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됩니다.
용호
이용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창모위원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행감이라든가 예산 심의할 때 설명을 들었지만 4월 경에 준공 예정인데 정상적으로 끝날 수 있나요?
용호
이용호환경사업소장
그렇게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19일부터 증설분에 대해서 수처리부분을 용역이 들어가서 처리가 과연 되는지 실험을 해서 4월 말에는 준공을 시킬 겁니다.
이창모위원
업무 인수인계할 때 얘기도 들으실 수 있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더라도 상하수과 답변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향후 의정부시에 도시가 팽창됩니다. 금오지구나 택지개발지구에 주민들이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면 그걸 감안해서 현재 용량으로 가능하냐 했을 때 상하수과에서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소장께서 얼마전에 전보발령을 받았으니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용호
이용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유입되는 것이 15만톤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용량보다 1만톤 초과돼서 들어오는데 6만톤 증설되면 그 동안 인구 증가대비 5만톤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모위원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보라는 거에요.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향후를 대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용호
이용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2003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에코브리지 특수시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상지역은 나와 있나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디에 어떠한 규모로 설치하는 게 가장 합당하겠는가 그런 조사를 금년 1년 동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지만 결정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중장기적으로 시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에코브리지는 시청 뒤에 터널이 당초에는 그냥 도로였는데 사패산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터널로 덮은 거에요. 그런 터널같은 형식이 되겠습니다.
윤만행위원
재활용선별장이 12만 5,000평 내에 들어가는 입구에 가옥들이 있는데 포함된 겁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진입로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집을 놔두고 사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집을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윤만행위원
그 주택을 놔두고 재활용선별장이 조성되면 민원제기가 되니까 사업이 어렵더라도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기본적인 마인드로 갖고 있습니다.
이창모위원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게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에코브리지 사업이라든가 환경교육 실시하는 것이 과장께서는 지방의제와 관련해서 많이 참여하시고 관련부서이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요. 우리도 환경보호과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거 같은데 물론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지만 다른 부서도 의제 21과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추진협의회에서 실천협의회로 전환되고, 한 단계 높여서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하셔 가지고 발굴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늘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인데 매년 보면 추진계획도 거의 유사합니다. 별로 변화된 모습이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변화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면도로 무단투기물 수거 및 청소에 있어서 청소업체에서 4개팀이 8명, 차량4대, 시설관리공단, 공공근로 기동반 운영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공근로 부분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청소업체에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면 대행사업비와 관련되지 않나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금년도 용역비에 재활용품 주2회 수거도 6회로 늘리고 운영할 수 있는 용역비를 가산했습니다. 그래서 주기 때문에 이걸 움직이는데는 문제가 없고요. 뒷골목 청소에 대한 용역을 줘서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뒷골목 길이가 150km입니다. 큰 도로하고 10m 이하 도로하고 거의 길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뒷골목 청소하는데 얼마의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가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뒷골목을 청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주던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게 하든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창모위원
언제쯤이면 되겠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용역은 2월 중에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고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당한 부분은 1차 추경에라도 예산이 필요하면 요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창모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사업 81톤이 매일 발생이 되는데 사실 재활용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소각을 하는 부분도 문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건립검토를 하고 있나요, 어느 단계까지 돼 있나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 전에도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느 정류의 시설을 하든지 아주 효과있게 성공한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부천에 광역음식물 처리시설을 하겠다고 대규모 시설이면 외국 시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니까 믿고 있었는데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각 회사에서 오는 자료들을 고민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모위원
제 생각에도 시급히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거든요. 이거와 함께 해결돼야 될 게 단독주택에 발생되는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도 다시 강조하지만 단독주택 쪽에 많이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홍보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모위원
반상회를 통한 반회보가 사실 반상회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시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전단을 공익요원을 시켜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민의식이 향상이 돼야지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창모위원
인터넷, 반회보, 지역신문 게재 등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수단이겠지만 이 수단 가지고는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겁니다. 직접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한 대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제21에서 추진하는 동 순회교육을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오존경보제 시행에 대해서 과장께서 보고할 때 여기에 관해서 경보발령하고 이런 부분을 휴대폰을 이용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휴대폰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발령이 되면 경기도지역은 경기도에서 먼저 발령을 하거든요. 환경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러면 저나 담당계장이나 관련부서에 우리가 연락해야 될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 번호가 메세지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문자메세지로 오존주의보 발령하고 문자메세지가 뜹니다. 동시에 뜹니다.
김경호위원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의정부에서 그러한 것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경기도 전체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발령되는 지역 번호는 한꺼번에.
김경호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는 발령회수가 4회나 되는데 보냈습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그걸 받은 적이 없는데 주요인사가 아닌 모양이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의원님 전화번호가 안 올라왔는데,
김경호위원
주요인사는 어떤 분이 되나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의정부에서 넘어간 사람이 30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만 보내는 모양이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직원들하고 아파트 관리소장 이런.
김경호위원
관리소가 호원동만 해도 45개 아파트단지인데 30명 해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죠.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전체 전화번호는 안 돼있고 지역별로 돼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어떻게 시행이 됐든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환경보호과 보고내용 중에 홍보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 전단 주로 이런 쪽에 늘 해오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도 중요하지만 모바일이에요. 발상만은 대단히 중요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거에요. 만약에 과장께서 보고하신대로 의정부에 있는 주요 인사의 전화번호를 입력시켜서 입력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놨다가 이런 발령날 때 메세지를 남겨놓고 대응요령을 남겨둔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신속하고 가장 빠른 홍보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경기도에서 한다는 거고, 대상도 제대로 없어요, 관련기관은 경기도입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지시를 해서 합니다.
김경호위원
발령은 낸다 하더라도 우리도 발령 받는 것을 신속히 통보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홍보에 관한 것은 의정부시가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정부시가 모바일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어야 되는데 각계 인사들에 대한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겠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위원
천연가스 보급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충전소가 정비도 안 됐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생각은 많이 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없는 거에요. 앞으로 경유차도 보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야지 노후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모바일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한대가 오면 15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압력관계 때문에 10대 정도면 차량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원여객이 서울에 영업소가 있는데 민락동에 차고지를 요청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차고지 중에 충전소를 대원에서 설치하겠다, 그 대신 의정부 시내버스가 와서 이용해도 좋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최진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다 아는데 이것을 추진할 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지만 그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설명하고 추진하는 것이 틀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도 지도점검을 많이 하는데 단속이 많지를 않아요. 택시회사 버스회사 몇 대 외에는 단속실적이 없는 거에요. 매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버스회사 택시회사 문제점으로 몇 가지를 지적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업무보고할 때 이런 것이 좋지만 새롭게 달라져야 되지 않나 지적을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계철위원장
무단투기 이면도로건은 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고 하면 소로가 있고 중로도 있는데 소로까지 다 하는 겁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자기 청소업체 구역 내에 이면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10m 이상 도로가 150km되고 이면도로가 150km돼서 전체 청소구간이 300km가 됩니다.
안계철위원장
내집 앞 쓸기에 미풍양속이 사라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담당과에서 없애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 거 같더라고요. 내집 앞에 막다른 골목집을 예를 들면 종량제 봉투 때문에 그런데 전에는 공용봉투를 줬죠. 지금은 안 주고 있잖아요.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지금도 필요한 분 한테는 얼마든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위원장
어디에 요구를 합니까?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주고 있습니다.
안계철위원장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과장께서는 이구동성으로 내가 내 집 앞을 쓸어서 몇 천원짜리를 사서 봉투에 담느니 안 쓸고 말지 하는 생각이고, 쓸어서 검은봉투에 담아서 도로 앞에다 가져다 놓으면 안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안 쓸고 말거든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생단체 지도자나 통장한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공용봉투가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윤석규환경보호과장
필요한 분 한테는 공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상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위원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에서 재산소득 환산제가 강화된 겁니까?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완화된 겁니다. 3,000만원 이상도 공식이 돼서 기초공제가 의정부시가 3,000만원입니다. 재산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해당이 없고 초과되는 사람부터 계산을 하는데 소득환산의 공식이 재산의 종류별 가액, 아파트다 그러면 4,000만원, 기초공제는 중소도시는 3,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부채를 빼고, 예를 들어서 재산이 4,000만원인 경우에는 4,000만원 빼기 기초공제 3,000만원 빼기 부채해서 부채가 없으면 1,000만원인데 그러면 1,000만원 곱하기 재산의 종류별 환산소득이 있습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가 있어서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4.17%이니까 1,000만원을 곱하면 41만 7,000원이 됩니다. 1인이 가구별 소득기준이 1명인 경우에는 355,000원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417,000원이면 안되고 두 사람인 경우에는 되고요.
이민종위원
이 환산법에 의해서 2003년 1월 1일자고 7,150명입니까?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완료가 돼 가지고 1월1일이니까 숫자는 변동이 있습니다. 누락될 사람을 누락시키고 3,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공식에 의해서 대입을 하다 보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거죠. 완화된 겁니다.
이민종위원
나눔의 샘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현재 공정율이 30% 보는데 5층까지 하게 돼 있는데 3층 골조까지 완료가 돼있습니다.
이민종위원
준공이 되고 나면 들어가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여야 되고 현재 양로시설하고 비슷합니다. 먼저는 양로원이니까 질병이 심한 사람은 안 받았는데 지금은 치료시설까지 있으니까 질병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죠. 수용인원은 110명 정도가 됩니다.
이민종위원
노인복지회관은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2월에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기본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인근 시에 잘돼 있는 곳을 두 군데 가 봐서 벤치마킹을 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의회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종위원
장애인복지회관도 설명을 해 주세요.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공사는 건설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휀스를 치고 기초 터파기 공사하고 있습니다. 파일작업까지 한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민종위원
민원은 야기되지 않나요?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민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민종위원
장애인복지회관 짓는다고 해서 아파트 주민이 민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민종위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플랭카드를 지난 주에 부착한다고 했거든요.
이민종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민원이 들어왔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는 접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민종위원
재활용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보장구 수리도 같이 플러스가 됩니까?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계획을 세운 거니까 이 사업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가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차량 한 대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많게 되면 다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위탁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종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시 자체에서 할 게 아니고 위탁할 수 있는 게 안되요?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예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는 차량하고 몇 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수요가 많게 되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모위원
실버 전산교육장 운영 내실화와 관련돼서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산교육 한 지가 몇 년이나 되나요?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200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이 과정별로 1개월로 돼 있는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과정별로 1개월이면 형식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반 사람들도 1개월 과정은 없거든요. 프로그램을 노인 눈높이에 맞쳐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났으면 그 분들의 눈높이에 맞혀서 컴퓨터 활용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다른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로 하고요, 매년 업무보고를 하는데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에 노인 인구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추세라고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노인관련 정책을 하더라도 지방정부 의정부시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아직 정식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 실무자들 얘기가 노인이나 사회복지 측면도 장기발전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직원들끼리는 얘기가 됐는데 향후 10년 20년 장기적인 것을 전문기관에 해서 시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듯이 그런 얘기는 했지만 구체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창모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점이거든요. 노인복지라든가 또는 장애인, 여성복지 이런 것이 매년 보면 1년 단위로 끝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굳이 있다면 관련된 복지회관을 짓는다든가 이 정도 사업이고,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거죠. 과장께서 물론 내부적으로 일부 논의는 하셨다고 하나 구체화 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좀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수립을 하는 것이 향후에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계철위원장
무료경로당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한 군데가 어디죠?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확정은 안 됐는데 종교단체에서 몇 군데 하려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안계철위원장
불교사업연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경로당이 모임에서 무료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거기에 주3회 무료급식을 하다가 주 2회로 줄었죠?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주 3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계철위원장
그것이 주 2회로 줄었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주3회 식사를 하던 것을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하면 의정부시에서 급식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푸드뱅크를 이용해서 나가는 음식이 중단됐는지 과정을 과장께서 알아보셔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계철위원장
경로당에 여가활동 활성화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8개에서 13개소로 간다고 하는데 8개 경로당에서 여가활동을 한 수범사례가 있습니까? 장점과 단점을 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사례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요.
안계철위원장
과장에게 질의하는 것은 낙천경로당이 시범경로당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가보면 매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가보면 맷돌체조 단전호흡 많이 있는데 아니고 노래방기계 틀어놓고 노래 몇 곡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가요 민요 맷돌체조 단전호흡 이렇게 나열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8개라도 확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여가활동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업을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별로 한 두가지 선택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운영되는 팀이 노인복지회관에 2,000만원을 줘서 강사 2명이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경로당에 주 1-2회씩 해서 어느 경로당은 가요교실, 맷돌체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안계철위원장
그러면 1개 과목이 경로당에 몇 주 정도 가는 겁니까?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1년 단위로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다른 것을 하겠다면 다른 강사가 가면 되니까 낙천은 가요교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안계철위원장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당연히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지루하지 않게 주무과에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미달이 돼서 우리가 특별지원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자고 얘기가 나왔는데.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례는 상위법에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는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그게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운영할 때는 생활보호법상에는 그 사항이 있어서 부산시가 근거로 했었는데 부산시도 법에 따지면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법상에는 세부적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미달되는 사람 자체는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못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가한 거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위원장
연구를 하면 방법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재산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혹시 그런 길도 있지 않나 연구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법에 보호를 못하는 것을 조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안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윤명희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위원
여성능력개발과 사회참여로 상당히 많은 계획을 잡으셨는데 우승한 사람이라든가 발탁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학습동아리에서 발탁된 사람은 문화센터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교육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우수자를 선발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전공분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는 거죠.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그런 기회가 어린이 동화구연대회를 계속 해서 보육사업에 자원봉사하는 것이 있고, 도서지도로 교육을 해서 아동도서지도를 하는 게 있고, 스피치 교육을 해서 각 동에 가서 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하는 동아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개인의 기가 있는 사람을 발굴을 잘 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학부모 성교육 실시 15개교라고 하는데 그것밖에 안 됩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받은 것이 15개 학교였기 때문에 작년을 기준으로 더 많이 받으면 그렇게 합니다.
이민종위원
딸들의캠프 운영은 어디서 하죠?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위탁을 해서 대우 농어민학교라든지 개발원이나 그런데로 갑니다.
이민종위원
끝나면 독후감이나 이런 것을 쓰게 합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설문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민종위원
성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개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할 거죠?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성폭력 가정폭력에 관한 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공모해서 줄 계획입니다.
이민종위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도에서는 청소년쉼터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돈과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민종위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 했는데 학비 양육비 지원으로 끝나는데 특색사업으로 모자가정을 불러서 기술 지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모부자가정 기술지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배우는 것을 되지가 않아요.
이민종위원
야간에 한다든가 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해 줘야 되는데 학비지원 양육비지원밖에 없으니까 그런 계획이 있느냐는 거죠.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기술교육비가 도비로도 옛날에 서 있었는데 홍보를 해도 신청하는 사람이 생계가 급하다고 안 합니다.
이민종위원
공립 사립 민간보육시설 의돌이가 여성복지과로 넘어왔습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안 넘어왔습니다.
이민종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죠?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넘겨줄 계획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근
김종근환경복지국장
직장보육시설은 다른데서도 기관에 총무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민종위원
그것을 합의점을 찾아서 운영의 묘를 찾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결산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분기별로 주고 정산 받고 다음 분기에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보육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경기도에서 하는 데는 없는데 공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시면 방대하게 잘 돼 있습니다. 직원이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다해서 이창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력이 딸리고 그래서 법에도 규정돼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시는데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발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민종위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여성복지과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길거리 농구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관리만 하지 위탁하는 거죠? 청소년연극제를 한다고 해도 연극협회에서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원래 애당초 지침이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단체에 줘서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민종위원
가정위탁보호사업이 있는데 개인도 됩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원칙이 저희한테 미인가 시설이 전혀 도움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동을 가정에서 보면 20만원 30만원을 주고 그 아동을 맡기고, 예산을 세워서 준다면 가정위탁도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윤만행위원
입석부락에 영아원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돼 있네요.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입석부락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기재를 안 했습니다. 14억으로 자기네가 10억을 내고 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기재는 안 했습니다. 동절기로서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위원
올해 준공이 되는데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정원 40명입니다.
안계철위원장
청소년연극제를 한다고 하는데 몇 회째입니까?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굉장히 오래 되 가지고 해마다 하던 겁니다.
안계철위원장
보육교사 민간보육시설 지원해서 처우개선비가 얼마였죠?
명희
윤명희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시비로 3만원을 세웠는데 도비 50% 시비 50%로 10만원이 됐습니다.
안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윤한수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위원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위치가 가능2동 3동 의정부2동 지역인데 연내천하고 백석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배수처리가 원활치가 않습니다. 여름에는 물웅덩이가 생겨서 악취와 모기 등이 생기는데 그래서 주변미관도 헤치고 그러는데 이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한수
윤한수상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백석천에 떨어지면서 웅덩이가 생기는 건데 관거정비는 외부에서 침수하는 지하수 방지와 하수가 유출돼서 지하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물 자체가 순수한 우수만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관거정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겸하면서 용량이 모자라는 구간은 확충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는 설계변경을 봐서 포함이 안 됐다면 수정을 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이창모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2단계에서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했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들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대공사비로 30억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당초 왜 부대공사비를 당초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한수
윤한수상하수과장
부용천 합류지점부터 의정부3동 펌프장 앞까지 차집관로가 800㎜가 관이 묻혀있는데 1,000㎜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설계할 때 자동차 전용도로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지 막상 시공을 하려고 보니까 자동차 전용도로를 폐쇄하지 않으면 전혀 공사가 불가능하게 돼 있고, 사질토가 돼서 땅을 파면서 가시설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 전용도로를 전부 드러낼 것으로 설계상에 덜 반영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다 지난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전면 폐쇄를 하면서 단기간 내에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관종변경, 가시설 추가, 이런 것이 추가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지난번 보고드릴 때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부족사항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창모위원
그러면 30억원이 방류수를 이용한 오염하천정화사업하고 별개입니까?
한수
윤한수상하수과장
별개입니다.
이창모위원
그러면 지금 증설 용량하고 다 검토가 됐을 거 아니에요.
한수
윤한수상하수과장
먼저번에는 상류부분에 택지개발이 감안이 안 된 상태로 관로가 묻혔습니다.
이창모위원
이해가 안 가는게 관로를 증설한다고 하는데 곧 준공될 것은 6만톤인데 검토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6만톤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한수
윤한수상하수과장
그래서 키우는 겁니다. 당초 800㎜가 기존 최초에 묻힌 6만톤 시설할 때 묻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 후에 8만톤이 돼서 14만톤이 됐는데 6만톤을 증설하면서 20만톤이 되는데 상류부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다 받으려고 하니까 관이 적다는 겁니다.
최진수위원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는데 타 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지난번에도 패놀사건 때문에 수돗물의 불신을 가져오는데 이런 검사를 할 때는 의회에도 통보를 해줬으면 합니다.
한수
윤한수상하수과장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기관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은 수자원공사하고 대학교에서도 서너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립보건환경연구원 정도 밖에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검사하는데 약 5개월이 걸리고요. 그래서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작년에는 강원대학에 의뢰를 했거든요. 결과가 오면 의회에 통보를 하고 공표를 하겠습니다.
최진수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소각장도 문제점이 제기된 것을 의원들한테 쉬쉬하다가 나중에 탄로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이 6만톤이 준공이 되는데 인구가 비례하면서 용량도 증가가 되는데 증설할 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한수
윤한수상하수과장
98년도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인가 받을 때 의정부는 도시규모 48만으로 20만톤이면 가능하다고 환경부에서 인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한번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정하게 돼 있는데 수정년도가 2004년에 수정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할 때 환경부하고 인가 나는 대로 증설계획은 따로 세워져야 될 거 같습니다.
최진수위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만 할 게 아니라 준설작업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계철위원장
하수관거 타당성조사용역을 주는 것이 차집과로 부분만이죠?
한수
윤한수상하수과장
차집관로가 추가됐습니다. 그 전에는 차집관로 부분을 과업을 안 줬는데 정비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안계철위원장
하수관거 용역을 줄 때 정비사업하고 용역결과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한수
윤한수상하수과장
그것은 안 들어가죠. 표본조사만 하고 있거든요.
안계철위원장
그러면 극대적인 효과는 누릴 수가 없겠네요. 용역이 같이 들어가면 링크가 돼서 할텐데.
한수
윤한수상하수과장
관거용역 타당성 용역 자체가 원래 환경부에서는 이 얘기가 없었고 나름대로 구역별로 설계를 해서 자금요청을 하면 자금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볼 때 체계없이 정비를 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도시형태가 집단취락지구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구역별로 모델링을 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사업비 신청을 하라고 해서 진행과정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저희는 의정부3동 의정부1동은 이미 했기 때문에 빼 버리고 안 한 지역을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