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복지, 행정분야에 있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계층별 복지발전을 위한 중기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용담댐 용수 배분과 관련한 지역갈등 해소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가족보건사업과 환경보존시책 분야에 있어서는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으로 복지충남 구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오년 한 해를 보내고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정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정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한정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백승화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구선완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길호결 인성교육원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일자로 도 인사에 따라 복지환경국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되어 그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임 이후 20여일 동안 업무파악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짧은기간 동안 복잡하고 광범위한 복지환경 시책의 모든 면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다면 무슨 일이든 훌륭히 해 낼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업무가 생소하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충남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통해 승인해 주신 사업과 금년 계획한 시책들을 하나씩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님.

우선 복지환경국이 그동안 충남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부여지점의 수질을 2급수로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하였지만 금강하류쪽은 오히려 상류쪽보다 수질이 더 나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이런 데서 하수가 깨끗하게 나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계획은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7페이지 보면 비위생매립장 정비 6개소에 신규사업으로 공주시 금흥동 매립장이 80억5,2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지금 이 매립장은 정비를 공주시에서 원하고 있는데 공주시와 협의된 비위생매립장을 새로 신설하는 것인지, 정비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 제2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충남도에서 추진이 되는데 성공적으로 장애인체육대회가 치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장애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경기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휠체어가 원활하게 다니기 위해서 각종 턱이라든지 경사로에 시설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 경사로가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사로인지, 그냥 시설로써 경사로를 하라고 하니까 해 놓은 것인지 한 번 조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경사로가 너무 높아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 면에서는 각종 턱을 제거해 주신다고 했는데 신호등 같은데도 턱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잘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와 인도와의 경계가 건너다니는데 전부 턱이 있어 가지고 사실 이 분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지환경국 소관은 아니지만 충청남도가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그 자전거도로에도 턱이 있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내렸다가 다시 가고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겠지만 연간 10만원이라는 것은 분기별로 2만5,000원씩 신청하시는 노인들에 대해서 65세 이상만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현실성에 맞지 않고 과거 10년 전에 책정된 금액이 지금도 그대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교통에 대한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충남도에서 특별히 더 추가해서 줄 의향은 없습니까? 만약에 주신다고 하면 연세를 조정해서 65세 이상인데 70세 이상은 좀더 해 드린다든지 그런 방향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계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복지, 각종 복지정책을 수행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고민도 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우선 치하 드립니다. 방과후 보육시설 확대운영 한다고 했는데 방과후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에 보육시설을 학교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보육사를 어떻게 배치하는 것인지 그 사업계획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취로사업비 문제, 자활사업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는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자활사업의 활성화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관리, 수질관리 측면에서 현대에서 막은 간월호의 물관리가 앞으로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 문제된 것 이상으로 면적이 거의 1,000만평 정도 되는 물 관리가 앞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엄청난 돈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결과가 안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구상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먹는 물 관리 문제에서 옛날에는 지하수나 간이로 해서 가정적으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면 단위 같은 데도 간단히 돈 얼마 안 들이고 간이상수도 해서 했는데 지금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아는 서산 해미라든지 운산의 경우는 지금 물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이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줘야 할텐데 서산의 경우 도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의 시설장 내지는 시설 관리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고령자가 있다고 하는데 정년이 없는 것인지, 정년은 몇 살까지이며, 정년 초과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금을 줄 때는 적절하게 통제해서 그 시설이 사고 미연방지라든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사실상 많은 시설들이 거의 국고 내지는 도비 지원금에 의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설립했다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의 행정력을 방치하지 않나 또는 그 목적사업에 상당히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신고 시설 한 군데 방문을 했는데 참 열악한 데서 봉사 열심히 하고, 거기가 노인시설이었는데 노인시설의 경우 80∼90세 된 분들 대소변 다 받아내고 있었는데 다른 시설들은 상당히 많이 도와주는데, 이런 데 최소한 기본적인 것으로 어느 정도는 쌀이라도 대줘야 되는데 보고서에 보면 난방비에서 8만원, 14만원 준다는데 이것은 안 주느니만 못합니다. 이것이 무슨 복지정책이냐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것 나중에 사고나도 신고시설이나 인가난 데는 지난번 서천에서 사고났을 때는 관리하는 사람을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리고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이 분들이 전혀 지원없이 재정은 부족하고 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고생들을 하고 있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2005년까지 스스로 하게 한다는데 자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대책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말로 1년에 하나씩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완화해서라도 지원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연기 유환준입니다. 먼저 권녕학 국장님 취임을 축하하고 앞으로 충남보건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복지환경국에 큰 기대를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문제가 상당히 현실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강조한 부분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평소에 본 위원이 느낀 바 있는데 지금 쓰레기매립장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소각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이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광역단체에서는 골치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 하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해 가지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쏙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각로의 문제점은 집행부에서 저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작은 군단위에서 소각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지역주민과 업체와 자치단체가 갈등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업체 측에서는 대형의 큰 소각로를 만들어야 수지타산이 맞는데 군에서 나오는 것은 양이 적고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본 위원은 몇 개 군씩을 묶어서 어떤 광역단체가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힘드는 것을 오히려 떠맡아 가지고 이들 문제를 해결해 줘야 상부기관답고 큰형님다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소각로 문제해결을 몇 개 군을 묶어서 하면 업자도 소각하는 양이 많으니까 적정량이 되고 적정량이 되니까 다이옥신도 적게 나오는 시설과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자치단체간에 적은 것 가지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힘드는데 이것을 광역에서 맡아서 예를 들면 연기, 공주, 홍성, 청양 몇 군데를 3∼4개씩 군을 묶어서 접경지역 산골 깊은 데다 해 놓으면 오히려 그런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복지환경국에서 작년부터 여성을 위한 유아시설 시책을 한다고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지사가 하는 일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감히 얘기하기가 송구한 마음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전시행정이라고 비판을 받기가 십상입니다. 도교육청이나 다른 지역들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지원해 줘야 맞지요. 그것보다는 지금 어떤 기관마다 유아시설을 해 줘야만 여성들이 마음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도청에도 여직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청부터 모범적으로 좁아도 어디다 유아시설 만들어요. 도청에 있는 여직원들이 마음놓고 아기보고, 모유 먹이고, 계속 일을 할 수 있고 또 능률적으로 일 시키고 해야만 도 단위기관 도청에서 유아시설을 해 놓고 해야 복지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군 어디로 아산이 되었든 천안이 되었든 시설을 한다고 해야 얘기가 되지 주변에 있는 여직원들의 유아시설 하나 없이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건의를 합니다.

예.

세 번째는 우리 사회의 매장문화가 국토의 이용이라든지 선조를 모시는 유교사상때문에 나부터 실천이 어렵습니다. 위에서부터 실천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묘안을 집행부에서는 찾아야 합니다. 이미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되었습니다. 각 크고 작은 문중이 있습니다. 창녕 권씨, 상주 박씨 소문중, 대문중이 있는데 그 문중들이 조그만 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당신들이 쓸 수 있는, 종친들을 묻을 수 있는 공동묘지를 조그맣게 권장을 하고 보조금을 조금 주면 권씨네 종중산 명당자리부터 끝발 있는 사람부터 해서 문중산 다 버릴것이 아니라 조그만 납골당을 한다든지 그 문중의 공동묘지를 만든다든지 지원금을 주는, 지원을 해야 좋아해요. 우리 민족성이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조를 줘서 매장문화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국토를 보존하고 아낄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시책들을 충남도에서 모범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어떤 가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이 빠져서 아쉬워서 금년 사업에 그런 것을 절충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예산의 이용면 위원입니다. 권녕학 국장님, 복지환경 업무에 처음 오셔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의 행복한 삶 보장에 있어서 제일 밑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이라고 있는데 다른 것은 그만두고 수화통역센터 5개소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해 주시고, 7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라고 해 가지고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농번기 치매환자 입원진료 및 간병서비스 제공 9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촌에는 농번기, 농한기 없습니다. 지금 다 바쁜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원진료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주시고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 지속추진」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찾는 게 문제지요, 이게 원상복구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야 원상복구를 하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하수 폐공 찾는데 1개당 3만원을 준다든지, 5만원을 준다는 이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선 찾아놓고 원상복구는 나중에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폐공찾기운동, 지속적인 추진만 한다고 그랬지, 어떤 예산도 없고 구체적인 안이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작년 행정감사때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자동차 표지 및 주차제도 관련 중앙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문제로 어떻게 건의하셨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민기 위원님.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나름대로 투명해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아주 좋은 행정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보다 투명성이 확보되기 위한 그러한 정책적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사용을 철저히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사회복지사의 윤리문제를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교육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내용 6쪽에 장애인의 행복한 삶 보장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계획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생활안정도모, 장애인의 불편을 느끼거나 차별 받지 않는 평등사회조성, 행복한 삶을 위한 목표는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저소득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서 중증장애인 보호 종사자 수당이 월 2만원 그리고 중증 장애인이 6만2,000원, 그 다음에 부부 월세 거주장애수당이 월 3만5,000원 그리고 밑에 다른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자녀교육비라든지 자금융자 그 다음에 인공달팽이관 시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소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특히 지금 각종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어느 정도 이제 사회복지의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못한 재가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해당 과를 꼭 제가 질책하자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부분에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지사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당 2만원이다, 또 장애인 수당이 6만2,000원이다 또 부부 월세거주 수당이 3만5,000원이다 이러면 이것은 실질복지가 아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한 국장님으로써 2003년도에 정말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자세한 답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예산확보가 실과에서 어렵다면 이것은 위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통해서라도 정책적인 부분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세요.

답변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운용 위원님께서 금강하류의 수질이 점차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시면서 대전, 충북과 연계한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5건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대표수계인 금강수질은 금강하류인 부여, 백제계가 BOD 3.4ppm으로 3급수를 유지, 현재로서는 타 지역에 비해 양호한 상태이나 우리 도민의 물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시설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시 상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05년까지 금강수를 2.2ppm 이하의 2급수로 만들기 위해 우선 도에서 금년도에는 549억원을 투자,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18개소를 확충 및 보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강상류지역인 대전광역시 하수처리율은 93%로 발생하수 중 거의 전량을 처리하고 있으나 충북지역은 환경기초시설을 완공, 가동중에 있는 시설이 14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07억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으며 이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해 대전, 충북과 3개 시도 합동으로 연 2회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금강수질개선을 위해 수질오염 행위를 제한하고 물 이용 부담금을 저온으로 해서 수질기초시설을 지속, 확충하는 등 금강수계 물 관리 종합대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운용 위원님께서 공주시 금흥동 쓰레기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해 신규사업인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주시 금흥동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은 과거 예산부족 등 제반여건이 열악해서 매립장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못하고 발생된 쓰레기를 단순 매립하였으나 지하수 등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주변환경을 저해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기이 매립된 쓰레기를 굴착하고 선별, 이송처리로 매립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부지를 택지나 공원용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편의 및 삶의 질 향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확실히 하시는 거지요?

예.

이게 왜냐하면 벌써 예산이 몇 번째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공주시에 하고 있고, 공주에서도 그런 계획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각 시군마다 금강수계 사업하는 곳이 서천, 부여, 공주, 연기......

청양도 들어갑니다.

청양도 들어가고. 그 사업이 각 시군마다 배정되나요?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도 있지요. 금산. 금산은 대청댐 상류지역으로 해가지고 주로 그쪽에......

금년도 예산에 다....

서 있습니다.

서 있지요?

예.

몇 십억원씩 돼 있는 거지요, 그게?

기초시설로서 하수처리장이 말이지요, 15개소 509억원이 서 있는데요, 신규로서는 공주 갑사, 금산 고도, 추부, 조치원 고도처리장으로서 부여, 정산 이렇게 있습니다.

조치원 고도란 것은?

고도라는 것은 고도 처리장을 얘기해요. 현재처리 시설에서 더 높이는 것. 그 다음에 계속사업은 병천, 공주 이인 그 다음에 반포, 유구, 논산 연무, 계룡. 계룡도 이제 현재보다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수질을 고도처리하기 위해서 높이는 거고요. 저온이 서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도처리 시설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고도처리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BOD라든지 COD를 더 낮춰서 방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예.

다음은 장애인체전관 관련해서 휠체어 등 활동에 불편함이 없는지 걱정의 말씀을 주시면서 체전과 관련해서 깊은 애정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애인체전의 각종 편의시설과 관련 해서 장애인복지진흥회와 경기장 숙소 등을 모두 현지 확인했고, 확인해서 장애인 화장실 증설, 경사로 설치, 각종 턱 제거, 보조대 및 난간대 설치 등을 조사 완료했습니다. 현재 경기장에는 20종, 420건에 4억200만원이 책정돼 있고, 숙소에는 17종, 754건에 2억7,300만원을 들여 모두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도비가 3억5,500만원이고 시비가 3억2,000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도로와 인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편의시설 보완 등을 추진하고 체전 이후에도 장애인 편의를 위해 꾸준히 시설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위원님께서 노인 교통수당의 연간 10만원 지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내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은 동감합니다. 먼저 대상자가 24만7,000명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재정형편으로는 추가인상이 어려운 실정임을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하면서 현재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는 시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수준을 대폭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도별 노인교통수당 지급액을 보면 경남이 7만2,000원, 서울이 13만4,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웃인 대전시는 8만3,25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봐서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적은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또 주셨는데요, 우리 조남계 위원님께서. 조남계 위원님께서 보호를 반드시 받아야 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해서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가정방문, 이웃주민들의 여론 등을 통하여 수급자격을 정확히 하고자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나 고의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주민이 약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보호를 받지 않아야 할 대상자가 보호를 받게 될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분류하여 기이 지급된 보장비용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고 실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수급자의 과보호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자 선정단계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선정을 배제토록 하고 누락된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위원님께서 무료경로식당 운영기관을 자원봉사자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여성단체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무료경로식당 사업규모는 59개소이고 운영주체는 주로 교회, 노인회 지회, 복지회관, 여성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식당이라든지 하는데는 식당공동체에서, 서산에서 한 군데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별도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일반보육료에서 추가로 상정을 해서 편성이 돼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한테 지원을 한다 이거지요? 보육료를 초등학교 저학년 얘기인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들한테 가정에 지급하는 것이.....

가정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생들한테 지급합니까?

시설에 주는 건데요.

아니 시설에,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서요?

예.

그런데 그 학생이 초등학교 다니면 학교에서 오후에 수업 끝나고....

보육은 학교하고 상관없지요, 취학전 학생들이 보육이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보육시설은 직접 우리 도에서 하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들으셔야지, 우리가 지금 보육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취학하는 학생들을 다루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학년을 대상으로 의심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마치고 다시 보육원으로 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학생들은 오전에 학교로 가고 오후에 이제 보육원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서 그럼 오후동안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는 이상하다는 얘기에요. 그런 정책이. 왜냐 하면 학교에서 가면 학교에서 오후동안 생활지도라든지 특기적성 교육이라든지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오후동안 보육보다는 교육적 기능을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뭐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적어도 특별하게 보육교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안들고.....

담당주무과장 누구요? 나와서 주무과장이 답변해 줘요.

그래서 말이지요, 현재 초등학교내에 방과후 교육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왜 나오냐는 말이에요.

왜냐 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 예산을, 위원님께서 의심하시는 사항도 저희들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초등학교에 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계 유치원에 병설로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서 있고요, 거기서 해 가지고 예산을 더 늘리든지 해야 되는거고, 우리들이 보육교육을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소속 예산......

아니 부처가 어디든간에 그렇게 되면, 그 돈을 쓴다고 하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다시 오고 가고 하다 보면 생활지도라든지 사고위험도 있는 것이고 그 돈을 예를 들어 교육부라 하더라도, 교육청이라 하더라도 복지부 예산이 보조로 갈 수도 있는거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을 맡아서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방과후에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여러 놀이지도라든지 한다고 하면 선생님도 근무시간이 5시 까지니까, 그것을 무슨 수당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별도로 보육원비용이 안 들어도 될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학생들을 갖다가 그렇게 돈을 들이고 있느냐 그런 얘기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다면 시간도 없고 하니까 별도로 구체적으로 그 사업설명회라든지 개선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충분히 숙지해 가지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효용성이 그것이 높다고 판단해 가지고 교육청 및 학교장과 추진방안을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차위원님께서 자활사업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취로사업의 경우 반 이하로 지급액이 줄어든 사항에 대한 질의 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주는 인건비는 전년 수준보다 인상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1인당 1일 2만원에서 2만7,000원으로 지급하고 있고, 금년에는 공익형사업 참여자의 경우 3,000원과 시장형사업의 참여자의 경우 2,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줄었습니까, 예산이 늘었습니까? 이것이 취로사업하고 틀리는 것입니까?

취로사업하고 틀립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그것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간월호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차위원님이 물으셨는데 간월호의 수질오염이 심각한데 수질개선을 위한 구상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위원님께서 간월호의 수질오염 심각성과 수질개선대책을 늦게 추진할 경우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갈 것이라는 걱정을 하시면서 간월호 수질개선에 대한 구상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내 최대의 철새 도래지인 간월호, 부남호가 생활하수 유입과 지역여건상 제염 갑문을 개방치 못해 환경시설을 초과하는 등 호수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2년 수질을 볼 때 간월호는 COD가 10.2PPM, 부남호는 10.9PPM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상류지역에 하수 및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자치단체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 하수처리장은 784억원을 투자해서 1개소를 현재 가동하고 있고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63억6,400만원을 투자해서 서산, 태안 2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축산폐수처리장은 165억9,700만원을 투자해서 홍성 1개소를 가동하였고 현재 보강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오염도가 COD 10.2PPM이면 몇 급수에 해당합니까? (○집행부석에서 5급수가 넘습니다.)

아마 이것은 기초환경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오염원 배출하는 것을 적게 해 가지고 상류의 물이 계속 흘러들 것 아닙니까? 이것을 급수를 높이는 수준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런 것은 사실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이 또 많이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가 파괴될 염려도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간월호 AB지구 천수만지구가 아마 어민과 현대와의 분쟁으로 수차례 해 가지고 보상요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이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호수인데 이것이 현대에서 그 땅도 말하자면 팔고 개인한테 불하하고 나면 물 관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한테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가적인 문제가 될것으로 보는데 어떤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 중앙부처 차원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막연하게 하수처리 조금 한다고 그것 가지고는, 계속 물은 썩어들어 가고 있고 이미 물 조금 유입되어 가지고 하는 정도 가지고는 그 큰 것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하는지도 손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리기 위한 어떤 방법을 강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해미, 운산 지역에 대한 급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먹는 물이 부족하여 특히 서산 해미, 논산 지역의 물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물 상수도 확장 사업과 관련한 사업으로 현재 이 상수도 업무는 복지환경국 업무가 아니라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소관업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부서에 별도로 얘기해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장들이 고령자가 많아 입소자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차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히 정년제 등 특단의 조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 등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차위원님께 우선 감사 드립니다. 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2002년 1월부터 시설종사자 정년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령은 시설장은 65세, 기타 종사자는 60세이며, 다만 법인설립자 및 그 자녀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7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년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0세 이상 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002년 1월부터 정년제는 이미 이런 문제점을 알고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개선대책을 내놓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행 당시에 65세를 넘어서 시설장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득권을 인정 해 가지고 그 동안의 연금조치라든가 그 분들의 후생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10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0세도 있고 75세도 있을 것입니다.

10년간 유예조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70세 된 사람은 80세 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현 시설장이 2002년 당시에 71세인 자는 어떻게 됩니까?

10년간 유예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예한다는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도지사가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입니다.

"유예할 수 있다"지요?

규정자체는 강제규정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할 적에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또 지원할 보조금관리법이라든지 지원하는 어떤 관계법이 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정 무엇하면 조례를 정한다든지 해서 조정해야 되고 우리 어떤 시설이 앞으로 예기치 않은 어떤 불상사라든지 또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정 안 되면 의원들이 조례나 의원입법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것보다도, 물론 복지정책이나 이것은 공익성 등이 있어 가지고 투입과 비용의 산출을 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최소한도 정책적인 것을 해서 우리가 해야지 정책 부서에서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0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65세면 10년이라든지 해 가지고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 식으로 무조건 10년을 유예한다는 것은 죽기만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와병 중에 있거나 병에 걸려있는 분은 없습니까?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의 판단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적어도 60세 또는 65세라는 보건복지부의 규정을 뛰어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된다고 주문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우선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남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지침 내지는 규정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드려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결정될 수 있는지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미신고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법에 대해서 차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시설에서 거주하는 숫자들은 법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로 연령이 젊은 실직자라든지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미신고 시설의 운영은 대부분 개인에게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비 1인당 월 28만원 정도 또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신고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미신고 시설에 대한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시설의 기준도 완화하고 2005년 7월 31일까지 어느 정도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제도권 안으로 인정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신고기준이 거실, 화장실, 조리실, 재해시설, 오락실, 사무실, 세면장인데 대개 오락실이라든지 사무실, 세면장 등은 완화해 가지고 신고시설로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표로 완화된 내용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으로 지난해 12월 22일 지원지침에 의해서 시군은 하였습니다. 그래서 월동비를 입소 인원에 따라 10인 미만은 80만원, 10인∼30인까지는 100만원, 30인 이상은 140만원까지 지난해 12월초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보수비를 시설당 1,000만원까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서 5년간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전할 경우에도 1억원까지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하고 7년간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은 아직까지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으므로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신고 시설들에 대한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할 것입니다만 법인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토록 중앙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제 신고시설 제대로 된데 가는 분들은 사실상 미신고 시설에 있는 분들보다 생활이라든지 경제력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진짜 오갈데 없는 분들, 그리고 특히 읍면단위라든지 시단위 이하에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는 기부금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공동모금회에서 1년에 기껏해야 1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완화해 주려면 진짜 완화해 줘가지고 할 수 있게 해야지 만약에 사고나면 어떻게 할지 큰 걱정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하 빌려줘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차라리 완화해서 그 시설을 하게 할 수 있다면, 현재 돈이 없으니까 보완시설을 신고해서 정식허가 날 수 있는 기준까지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은 안 됩니까?

도에 미신고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에 신고시설이 65개, 미신고 시설이 66개인데 사실 이 많은 시설을 저희들이 공동모금이라든지 지원해 가지고 일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미신고 시설별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것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분석해서 앞으로 신고시설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 가지고 조금만 도와줘도 될만한 데는 우선적으로 해서 하나라도 빨리 신고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지금 그냥 거의 방치한 상태이고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등의 설치에 민원으로 시군에서 큰 애로를 겪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인접 시군을 묶어서 쓰레기 처리시설을 대규모로 설치하는 것이 쓰레기 처리에 효율적이라면서 이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과 방안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기초시설은 광역화, 즉 대형화 할수록 건설 및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증대되고 생활비도 소각로 설치 시, 국비를 70% 지원받을 수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 등을 감안할 때 적극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간 도에서 천안, 아산, 부여, 서천 등에 대해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을 해서 타지역 쓰레기 반입을 적극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한 번 시군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해당 시군이 있을 경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그러한 광역화 추진시설을 경기도 과천시와 의왕시가 한 군데에 한 실적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충남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이 관건은 쓰레기 처리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주민의 이해가 무엇보다도 선결요건입니다.

이제 그것은 초월해야지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힘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직원의 후생차원에서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현재는 5개 보육시설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청 여직원 자녀가 이용시 보육료의 1/2을 보육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는 5개소에서 전 보육시설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105명의 여성공직자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액은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3,000만원씩 보육료를 대 줄 바에는 도청 어떤 부서에다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인원을 채용해서 충남도에서 여성을 위한 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혜택을 주면 근무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점심시간에도 가서 한 번 안아주고 올 수 있도록, 사랑이 자녀교육에 있어서 어렸을 때 엄마의 젖내나는 가슴으로 하루에 한 번씩 안아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인성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도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 여성회관 자리 개보수를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휘부의 의견도 갖고 계셨습니다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어느 건물을 지정해 가지고 이것을 보육시설로 개선해서 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여직원이 있고 또 현재 자기 집에서 가까운 보육시설에 맡기고 1/2을 지원받는 것을 선호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시설로 가더라도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을 유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려면 차가 없는 직원은 아이를 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집 가까이 있으면 거기에 맡기고 와 가지고 직장생활 하고 퇴근해서 데리고 와서 가정생활 하면 편한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를 여기 데리고 와 가지고 여기 맡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점심시간에 안아보고 퇴근할 때 같이 퇴근을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직원의 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도청 뒤 충남학원 앞에 지금 체육회 건물 있잖아요.

예.

건물의 터가 넓던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은 1층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1층만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나 구 여성회관 자리에 하면 주차공간이 좁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여직원이 가서 어린아이를 안아보고 모유도 먹이고 오면 되는데 가서 주차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예.

지난 연말에 조례를 제정하고 했던 것들은 주로 몇 개 군을 묶어서 하는 대단위사업이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면 어디인가 묻히는데 사회, 제도적 체면 때문에 양보를 못하고 해서 묘지가 국토를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소단위로 조그만 종중 공동묘지, 납골당을 권장해서 홍보하고 지원하면 매장문화가 쉽게 정착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전국의 특수시책을 모아 가지고 시군에 적극 전파해서 시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정보제공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문제점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예산서하고 업무보고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예산서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서는 숫자를 나열한 것이고 업무보고는 말로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된 것이 주로 되어야 되는데 안면도 환경문제라든지, 용역 준 문제라든지 또 지사님의 재추진한다는 자연사박물관 문제라든지 다 복지환경국장 소관이고 답변할 사항입니다. 위원들이 그 문제를 다루어야 되고 대응해야 되고 해명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것을 업무보고 때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며,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 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또 안면도 환경문제는 환경단체와 사회적으로 찬성과 반대가 있어서 계속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의 견해라든지, 위원들이 협조해야 할 것이면 협조하도록 위원들한테 업무추진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는 것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안면도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사박물관은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문화관광국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별도 저희들이 정보제공 차원에서......

부처간에 연계해야지, 다 똑같이 지사 밑에 있는 국장들이고 과장들이잖아요. 궁극적으로 지시는 위 하나에서 하고 일을 다 못하니까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정보제공 측면에서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청각언어장애인 수화통역 및 상담지도와 가족문제 및 출장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화교육과 보급을 통해서 청각 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력은 수화통역센터장 1명과 수화통역 요원 3명을 포함한 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센터운영은 5개소로 도립수화 통역센터 1개소가 있는데 보령에 있습니다. 충남농아인협회입니다. 시군 수화통역센터는 4개소로 천안, 공주, 서산, 부여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주, 보령, 부여 3개소는 국비가 30%, 시군비가 70%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도비 보조 2개소는 천안, 서산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께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관련해 가지고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 달라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18세미만 아동이 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아동은 268세대에 419명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가정보호사업 활성화계획에 의거 전 시도에 1개소씩 지정, 운영하게 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2월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기능은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 발굴사업과 위탁부문에 대한 교육상담, 위탁가정의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고, 사업자 지정은 가정위탁사업의 전문성과 적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사업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지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1억922만8,000원이 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시군별로 인원현황이 나와있어요? 소년, 소녀가?

시군별로요? 현재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농번기 치매환자입원 진료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법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번기 치매환자입원 진료사업은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 일손이 가장 부족한 시기인 농번기인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 동안 시장, 군수로부터 추천된 저소득 중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전문의료기관인 공주 정신병원, 논산 백제병원, 부여 노인병원, 홍성 도립치매병원에 입원, 진료토록 함으로써 환자에게는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가족에게는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치매환자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환자 1인당 지원금액은 월 20만원씩 3개월동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치매환자 수에 비하여 사업인원은 적은 편이지만 앞으로 치매환자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전문 의료기관 현황은 4개소에 516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원수가 말이지요. 9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군별로 배정됐나요?

이것은 배정돼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의 지속전개와 예산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공찾기 운동은 지하수 폐공조사반 17개반을 구성, 운영하고 폐공찾기 일체 조사 및 주민제보, 탐문 등을 통해 은닉폐공을 찾고 있습니다. 찾은 폐공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및 신고유도를 위해 암반층 관정이나 150mm 이상 관정폐공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폐공찾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상사업비 및 포상금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삭감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인자가 불분명한 방치폐공의 원상복구를 위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12억5,000만원을 투자,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장항선 직선화 관련해 가지고 지질조사를 해서 60mm 관하고 75mm 관을 수질 탐사한게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철도청과 협조해 가지고 철도청 도, 시군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철도청에서 완전히 폐공처리해 주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에 예산을 세웠는데 깎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원상복구 못하는 데가 특히 논이 들어간 거지만, 폐공찾는 문제가 최대한이에요. 찾아야만 원상복구가 되는거지, 이게 150mm 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가정용 조그만 관도 전부 찾아야 됩니다. 3만원, 5만원 신고금을 준다고 하면 할 사람 많아요. 그렇게 유도를 해서 폐공을 찾아가지고 다 찾은 다음에 원상복구를 해야지, 이 원상복구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시켜서 제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과 관련해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 보건복지부에 어떻게 건의됐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2003년도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개정을 위한 시도 장애인 복지단장 회의가 작년 12월 23일 열렸는데 이때 건의를 하였습니다. 건의한 내용은 장애인이 승차하지 않는 차를 장애가 없는 직계가족 등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불신 및 민원야기 그 다음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식임으로 장애인이 승차하지 못하고 가족이 운행할 때 표지를 떼고 운행하기가 불편하다는 사항, 다음은 무의식 중에 그냥 운행하는 경우가 가짜 장애인 차량 등으로 시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불편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 본인 및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 발급하되 부착식에서 탈착식으로 전환해서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에만 이용하도록 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장애인 사진을 부착하여 가짜여부 등 민원을 방지하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계획과 특히 재정운영 프로그램이 있는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가장 큰 문제점인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개선대책은 10만원 이상 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시설장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보건복지부, 도 등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했고, 시설운영평가자 및 우수시설 인센티브제를 지원하도록 하고 회계처리 프로그램 보급을 금년 10월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설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은 중앙의 국립보건원에서 매년 24개 과정을 설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도 도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 협회 등과 연계해서 매년 사회복지날에 사회복지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직능단체별로 워크숍도 연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윤리의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지금 현재 매년 24개 과정인데 전체가 다 가서 받는 건 아니지요? 중앙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협의회나 세미나워크숍에 가끔 본 위원이 참석을 해 보는데 그런 것 보다 주로 업무와 관련되거나 선진적인 그런 시책 이런 것들은 많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행정지도 차원에서 윤리의식이 가장 중요한데 요즘 사회복지사들이 자격을 갖고 또 직장인으로써 또 의무감을 가지고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설장과 복지사 간에 상당한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과거에 연기군에 있는 모 시설의 경우도 사회복지자사가 분명한 윤리의식이 있었다면 그것을 누군가가 내부적으로도 행정적으로 조치를 희망 했을텐데 전혀 그런게 없고, 문제가 다 발생되고 난 뒤에 사후조치만 하는 그런 형식이 되거든요. 사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리의식이 도에서 주도하에 교육이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아까 투명한 예산집행부분이라든지 불합리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방안은 회계처리 프로그램을 보급하겠다고 그러는데, 과거에 제가 천안시에서도 회계처리 방안을 제안한 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속히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사가 윤리의식의 자격을 취득할 때의 마음으로 그 시설에서 직업인으로 또 사회봉사인으로 의무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도에서 연1회 정도만 실시해 준다고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례를 모아가지고 영상물도 제작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하는 문제를, 인식제고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재가장애인 지원과 관련해서 중증장애인 보호종사자 수당 등 재가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가장애인에 대한 지급이 미흡하다는 최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재정형편상 많은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중 부부장애수당,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중증장애인 종사자 보호수당 등은 지원금액은 적지만 우리 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 수당은 국비사업으로 지원액을 인상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인상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요, 다소 이게 도지사님도 선출직, 우리 위원님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대다수의 어떤 조직을 가진 데는 다소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람들이 자체사업으로 충남에 하고 있다면 사회복지사업을 선도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그동안 예산분석은 해 보지 않았지만 국비와 도비가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체사업으로서 이런 정도를 지원하는데 이게 약간씩만 상향조정 된다면 실제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뒤에 보면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장애인, 실제 단체라고 하는 건 운영비로 다 들어가고 실제 장애인한테는 예산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른 각종 단체들에 지원운영비는 많은데 실제 가장 어려운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에게 이게 자체사업으로 드렸다면 이것은 업무보고나, 지사님하고 국장님이 개별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보다 관심을 갖고 복지행정이 추진된다면요, 사실은 아주 바람직한 복지행정이 되고요, 정말 우리 제목처럼 행복한 삶을 보장받는 복지행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상향조정해서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최위원님하고 특히 우리 교육사회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인상할 때 예산에 승인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장애인시설의 경우 인가된 시설은 어느 경우는 직원 수하고 거기 시설에 수용돼 있는 숫자하고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너무 그런 것은 사실은 이게 종합적인 무슨 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비인가시설이라든지 이런 중증장애인 이런 부분보다 인가된 시설에 제도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했다면, 확보해 본다면 더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는 아니고요, 업무보고를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는 도민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소 서울시의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충남은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난 건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임대아파트의 경우도 재산이 예를 들면 생산능력이 있고, 취업도 하고 그래도 임대아파트에서 안나가 가지고 다음 대상자들이 입주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듯이 기초생활수급자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진짜 수급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아야 되고, 그러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분리작업이 반드시 한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조사 내지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한 적도 있고 작년같은 경우 한 일억 몇 천만원 환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도에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보육시설 영업용 차량이 아닌 경우는, 요즘은 영업용으로 노란넘버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자가용 차량의 경우에 유상운송특약이란 것에 반드시 가입해야 나중에 대형사고가 났을때 보상을 받습니다. 그냥 일반보험을 들어가지고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안 해 줍니다. 특약가입토록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 중에 지금 자체 점검을 월 1회 시군에 의뢰해서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에서 인가시설이나 비인가시설에서 이제 다소 인권유린의 문제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 지금까지 비인가시설의 경우는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화재나 다른 부분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이 필요하고요, 수시 행정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거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 사회복지담당 과장보다 이런 것은 국장 내지는 부시장이 책임을 져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직접 점검 내지는 지도가 이루어 지도록 해서 정말 사회복지가 충남이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장 차성남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선흥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노인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작년 12월에 충청남도 업무보고 할 적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이 뭐냐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난방시설을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대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국장 대답이 심야전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시군으로 몇 개씩 지정 돼 있습니까? 세웠어요?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세웠나 안 세웠나, 배정이 됐나, 안됐나? 안 돼 있어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았어요. 그거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 두 번째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납골당, 공동묘지, 공원묘 이렇게 있는데 지금 도립공원 이번에 관리용역이 바뀌어 졌지요, 시설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도립공원을 '73년도에 국가가 임의로 제정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소유주는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늘 도정질문이나 질의를 하면 대책이 없다는게 답변이에요. 그런데 나는 도립공원 안에 충청남도가 주도가 돼 가지고 공원묘원이나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시설해 가지고 활용해서 지주들한테 어떤 혜택을 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냥 멀쩡한 땅 다 묶어놓고서 눈 감으려고 하는 식인데, 나무를 베어먹게 합니까, 땅을 파게합니까, 거기 조경수를 팔아 먹게 합니까? 국장님! 본인이 제안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립공원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바꾸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럼 법을 개정해야될 문제입니다.

이번에 할 때는 바꾸란 얘기에요, 이번에 바꾸잖아요. 결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집단시설지구로 만들잖아요, 그럼 공원묘원식으로 하나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집단시설지구에 공원묘지라든지 화장장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공원묘지로 하나 만들어 집어 넣어야지요. 법을 바꿔야지.

아니 왜냐 하면 집단시설지구에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 들어가는 시설에 종류가 있거든요.

그건 내가 아는데......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이번에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 전부 공직자들이 책임 안지고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갈 수 있는 그런 것만 집어 넣는거야. 예를 들면 집단시설지구에 유스호텔을 집어 넣는다 뭐 이런 것 뿐이지 그거 집어넣어 가지고 지주가 무슨 덕을 보겠어요.

아니, 그런데 정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립공원은 말이지요,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 글쎄 자연공원법에 적용받는 것은 아는데.....

집단시설지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주들한테 이런 경우에 '73년도에 칠갑산 도립공원이 지원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지주들한테 일전이라도 준 것 있어요? 주려고 노력이나 해 봤어요? 중앙에 뭐 좀 주자고 건의해 본 일 있어요?

하여튼 자연공원법 개정이 얘기나왔을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건의하겠습니다.

서류로 하라고. 서류로 건의해 가지고 서류를 나 달라고. 한번도 중앙에 서류로 건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집단시설지구를 보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유스호텔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건 들어갈 수 있는데 공원묘지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들어 갈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공원지정해 놓고 등산객은 산이 푸르러서 좋다, 공기가 많아서 좋다, 그런 좋은 기분이라도 느끼지만 그 지주는 배가 아퍼 3년동안, 골이 아프고.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 봤냐는 얘기야.

그런데 보상관계는 사실은 국립공원이나.....

그건 아는데, 다 국가에서 해 주는건 아는데 그것을 보상해 주자고 국가에 건의한 적 한번 있느냐는 그런 얘기야. 없잖아.

그것은 가능하면....

가능하지 못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줘야지.

왜냐 하면 공원은 말이지요, 국가나 도립공원이나 도나 이런 데서 매입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입할 계획은 돼 있어요?

매입은 합법화됐는데 예산이 그게....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공무원들이 그때 피하면 그만이니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소리 안 하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지주들한테 진짜 뭐 좀해 줘야 돼요. 3년동안 남의 땅 해 먹었으면, 하다 못해 말이지 가을에 쌀 한번이라도 팔아다주고 고맙다고 그래야지, 이건 무슨 공원 핑계되고 말야, 묶어놓고 뭐하는 거에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공원에다가 지구를 다시 지정하라 이거에요, 건의해 가지고. 그래서 도가 지정하는 납골당이나 뭘 해서 돈 받아가지고 그 지주한테 주라 이거야. 우리 도유지를 지금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거 다 사용료 받잖아요. 그러면 왜 도립공원에 묶어놓고서 개인 땅을 국가가 사용하고, 주민이 사용한 것을 왜 돈 안줘. 그게 맞는 얘기에요?

정위원님 하신말씀.....

알았어요. 더 이상 얘기 할 것 없고, 세 번째 위해식품 근절이라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불량식품이나 이런 것 발견해 가지고 처벌한게 몇 개나 있어요? 문제제시만 할게요. 이것도 지금 대만이나 일본같은 데는 몇 번 얘기했지만 위해식품을 취급하면 사형까지 선고를 한다고. 그런 큰 벌을 주는데 우리는 맨날 회의때마다 위해식품 근절, 무슨 처벌하는데 근본적으로 시정 안 되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주 그 사람들이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사업도 아들에게 맡기고 며느리가 하고 자꾸 바꾸는데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려야 한다고, 그리고 네 번째 쓰레기처리시설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위원회에서 해외에 가서 뉴욕에 있는 대단한 쓰레기 소각장을 보고 왔다고. 그런데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소각장은 그냥 쓰레기 태우는 장소지 외국에 있는 소각장은 그런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 생각 같아서는 도가 완벽한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충청남도에 있는 전체 쓰레기를 소각하는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돈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지요, 쓰레기 처리장은 운반거리에 따라서....

도 차원에서 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어디다 하려면 마찰이 생기고, 주민들이 저항하기도 하는 건데,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대전시 근교에다가 대단한소각장을 만들어가지고 대전 쓰레기를 여기다 다 태우고 돈 받어. 소득이 없는 시군에다 그런 것도 한번 권장할 필요도 있다 이거야. 미국에 라스베가스가 네바다주에 있는데, 네바다주가 순전히 모래사막하고 선인장 밖에 더 있었어요? 거기 후버댐 막은 이후에 라스베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하에다 핵 폐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라스베가스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세금을 일전도 안 내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라고 저항 안 했겠어요? 공무원들이 우리보다 몇 백배 의지를 가지고 설득을 시켜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왜 다른 사람 하는데 우리는 못 해요? 그것도 한번 연구과제로 생각하십시오. 답변해야 연구검토 한다고 하는 것은 맨날 하는 스토리입니다. 학교 소각로 전부 폐쇄 시켰습니까, 가동합니까? 학교에 교육청에서 조그만하게 소각로 설치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태우는 것뿐이지 거기에서 더 큰 공해가 발생하는데 지금 그냥 태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에서 제재해 가지고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학교 소각로는 700여개가 있었는데 600여개는 다 폐쇄조치 했고 나머지 100여개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요새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화공단에 대학교수들이 연구해 가지고 2년 동안 소각로를 지어가지고 시험가동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각로를 우리가 생각하는 소각로 하고 다른 소각로를 지어가지고 2년 동안 시험가동을 하면 거기를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안 가봤는데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 누구 한번 보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도청에서 근무 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전부 다하면 얼마나 돼요?

시군까지 다하면 9년 됐겠네요.

9년이지요?

예.

제가 보기에는 계속 고급관리직만 하셨는데 그동안 도정질문을 통해서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면 문제점이 있으면 전부다 연구검토 한다고 했습니다. 연구검토가 아니라 이제는 달려들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국장님 바뀌면 또 똑같은데 이제는 그런 시기 지났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수용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하신 말씀은 질책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질책이 아니고 꼭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남은 특히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고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충남이 고령화가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노인복지 2010년 수립이라고 했는데 계획수립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2010은 2010년 노인복지에 대해 금년에 용역을 줘가지고 3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10월에 성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금년 중으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보도에서 노인들한테 노인대접을 받고 싶은 나이가 몇 세냐 하는 것을 아마 여론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부 65세로 되어 있는데 노인들은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노인복지를 변화를 해 줘야 되는데 전부 65세로 해서 인원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복지환경국에서도 감당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변화를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65세에서 75세까지의 65세 이상 노인 자원봉사자들을 일거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직자들이 정년퇴직을 하시고 70세까지는 상당히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경로식당 보조라든지 교통정리라든지 자연보호활동 그런 것으로 일자리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 분들한테 청소년 선도라든지 환경보호운동이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일거리를 자꾸 드려 가지고 그 분들이 점심심사를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회복지제도가 바뀌어야지 무조건 오라고 해서 식사제공 하면 그 분들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정정당당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실버타운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요양시설이 상당히 많은 데 그런 데 가보면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 65세라도 젊은 사람들처럼 당구도 치고 싶고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하시는데 사회에는 그것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도 도에서 각 시군별로 지원해서 잘 지으셔 가지고 진짜 그 분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어했는데 못한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 제공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노인교통수당 말씀드린 것도 그러한 연령의 한계 제한을 넘어서서 70세 이상은 더 많이 드린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버스표로 직접 드렸다가 지금은 현금으로 요구해서 현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꾸 변화를 주면서, 우리 사회의 노인층 나이도 변화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충남이 그 동안에 고생 많이 하신 노인 어르신들이 정말 살기 좋은 복지충남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아까도 금강수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장이 상당히 많이 시설되고 또 시설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방하천 지천에 집단취락지역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계획하고 계신 갑사가 그런 부분인데 집단취락지역, 그러니까 면 소재지 같은 데에 빨리 하수처리 시설을 해 줘 가지고, 친환경 하수처리 시설이 요사이 좋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시설을 빨리 계획 잡아서 연차적으로 해서 충남의 수질이 다른 지역보다 빨리 맑고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에 지금 도로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처음에는 덤프 트럭들이 드나들면서 바퀴 세륜시설을 해 놓다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냥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유야 무야 하셔 가지고 비산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나 와이셔츠 보면 비나 눈 한 번 오면 새까맣게 앉는 것이 다 비산 먼지인데 그것은 결국 대기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다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셔서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보니까 눈 오고 나면 모래를 살포하는데 새벽에 살포하고 12시정도 되면 녹습니다. 그러면 모래 수거 차가 죽 다니면서 다 수거합니다. 우리도 이제 살만하니까 경제력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시군에서 그런 장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염화칼슘 새로운 것을 발견해 가지고 앞으로는 정부가 모래 안 뿌린다고 신문에 났던데요.

미국에서는 염화칼슘을 새벽에 뿌리고 나서 10시정도 녹으면 살수차로 싹 뿌립니다. 염화칼슘 뿌리면 차가 녹이 습니다. 그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살수차로 물을 뿌려 줍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장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작업장에 수세시설을 처음에는 잘 해 놓았다가 조금 지나면 유야 무야 하는데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비산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문제 등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개선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변화해야 되는데 그 사고의 폭을 넓히고 더 열심히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서 정말로 복지정책이 선진화되어서 전국에서 가장 으뜸되는 충남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녕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규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전선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계 위원님.

충청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보면 「"공공시설"이라 함은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도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거나 도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 본청, 농업기술원, 도 산하 기관, 계룡출장소라든지 출장소, 또 각종 사업소, 공기업, 운수연수원까지 해당이 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충남도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 본청은 장애인한테 주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오래 전에 줬습니다.)

거기 어떻게 줬어요? 사용료를 받습니까, 임대료를 받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개인한테 줬든 어디에 줬든 사용료 징수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판매 승인을 했더라도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똑같이 현재와 같이 받고 있습니다.

청양대학은 도산하 기관입니까?

예, 도립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도립대학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세요?

도립대학의 자판기나 매점 말이지요?

예. 잘 모르시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예.

지금 청양대학이 자판기, 매점, 식당을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자체운영을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거나 운영을 맡기면 임대인들이 자기들 어떤 소득을 챙기려고 할 겁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 1인당 1식비가 1,500원입니다. 이것을 1년간 운영하면 2억원 정도 손실이 생겨 가지고 여기 자판기하고 매점에서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그것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청양대학에서 장애인들한테 안 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제재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선별해서 준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본 위원은 청양대학 같은데 절대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200만 도민의 아들 딸이 가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이것은 현재 제 생각입니다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청양대학 같은 시설이면 사실 꼭 줄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줘도 되느냐는 겁니다.

안 줘도 되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한테 줬을 경우에 이 사람들에 대한 판매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어차피 계약은 하지 않습니까?

판매가격을 지정해 줍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판기의 경우에 자판기 한 대가 하루에 몇 잔을 팔아 가지고 가격을 100원, 200원, 300원 지정해 가지고 손익 내 본 것 있어요?

손익분기점요?

예. 운영실태를 파악했느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도청에 있는 자판기의 경우 몇 잔을 팔면 손익분기점이 된다는 것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아니, 그것이 확실히 나와야 임대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해 놓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임대를 줘요? 운영이라는 것은 유동적입니다.

일반 자판기가 140잔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격은 한 잔에 얼마 받아 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그것이 나와야지요.

인건비.....

인건비가 아니라 한 잔에 얼마를 받아 가지고 140잔을 팔면 얼마 손익이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사용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250원 내지 300원 받았을 때 140잔을 팔아야 손익분기점이 나온다고 일반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도청의 자판기에서 500원을 받을 경우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규제를 해요?

저희들이 자판기 계약을 할 때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거기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

얼마라는 것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원료 값이 자꾸 올라갈텐데요.

일반 시중의 원료가 올라갈 때는 거기에 상응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1년에 물가상승률 몇 %를 적용한다든지 법적인 제도 내에서 그것은 삽입시키지요?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어요? 그 계약서 좀 가지고 와 봐요.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사용료 받고 있으면 계약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총무과에서 했는데, 물론 계약서는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여기서 조례만 해 주고 계약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장애인들한테 정부가 독과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관리 주체가, 장애인들 이런 것을 줬으면 좋겠다는 권장사항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정부가 장애인들의 복지차원에서 준다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충청남도 도청 산하 모든 기관에 대한 것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들이 결탁해 가지고 가격 만들어서 조정하면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운영하는 것에 더 이상 받을 경우에는, 자판기사업을 직접 현재 하는 금액 수준에서 하겠느냐 공보를 해 가지고 누가 하겠다는 업자선정으로 하는 것이지, 와 가지고 무조건 500원 받아도 좋고 300원 받아도 좋고 이런 식으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이권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계약서 좀 가지고 와 보세요.

국장님! 이 부분은 이해를 드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 복지차원의 직장협의회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학교에서 학생들 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외규정을 둔다든지 해야지 무조건 이것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면 직장협의회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점 판매사업이나 식사문제의 손익을 메꿀 길이 없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또 그분들이 물가상승을 적용하지도 않고 턱없이 독점을 해서 받았을 경우에 우리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고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것이 걱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있어서. 또 다른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그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자판기가 거의 다 장애인단체협회에 이렇게 많이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조례가 개인한테 주게 돼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갈등,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권장사항이라고 하면 이 조례가 자칫 잘못하면 의무조례 비슷하게 돼서 그래서 제1조 목적에 필요한 권장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든지 해야지 잘못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고 또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 개인한테 또 다시 해 줘야 하고, 개인이 또 이것을 알아가지고 신청하면 갈등을 일으키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차위원님.

지금 최운용 위원님하고 정선흥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의 문구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목적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했을 때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임대하고자 할 때에 이런 필요한 사업을 정한다고 해야지,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가 갖다가 기관에서 후생직원 아니면 직장협의회에서도 우리 후생복지를 위해서 차라도 이렇게 하자, 돈을 100원씩, 10원씩 받고 할 경우에도 하여튼 설치하면 자립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줘야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이거에요. 단, 그것을 설치해서 임대한다 할 때라는 무슨 말의 문구가 있어야 되고, 이 설치조례안을 볼 때는 여하튼 자체적으로 못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그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 해 보세요. 이 문구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 임대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임대계약해서 할 적에 이 필요한 사업을 정해야 옳지, 그냥 설치하여 장애인을 도와주자 이런 문구가 되었다 그겁니다. 이게 법무담당관실이나 법제심의도 했을텐데 이게 어떻게 했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법률용어는 명확하게 해야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됩니다. 유추해석도 안 되고, 가급적 유추하게 해 가지고 법을 혼란스럽게 해서도 안 됩니다. 법 제정의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민기 위원님.

본 위원도 몇 가지 조례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 6조 3호에 계약 기간의 경우도 3년으로 돼 있는데 가능하면 2년 단위로 줄여주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조에도 신청자격이 여기 보면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20세 이상의 세대주인 등록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충청남도의 주소지를 둔, 이런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잘못하면 대전시 사람들이 하게 돼요. 또 하나는 제2조 2항에 보면 아까 정선흥 위원님도 걱정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공공시설은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도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거나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러는데 만약에 청양대학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는 단서조항을 달아서든지 '단, 도지사는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경우 제외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항을 넣어놔야만 되지, 나중에는 장애인들이 자칫 순수한 장애인이라면 좋은데 나중에는 단체나 어떤 장애대표가 분명히 지사님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거기 조례 만들어 놓고 그 시설은 거기서 하게 하느냐 이럴 경우에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협의하셔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만들어 놓고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더 신중한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 문제를 유보해서 수정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조례 충청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아까 질의에서도 논의됐고 또 간담회에서 동료위원들이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임대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즉, 다시 말씀드리면 '임대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 라는 문구를 삽입하고요, 그 다음에 제3조에 신청자격에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계약하고자 하는 자는 충청남도에 2년이상 거주하고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세대주인 등록장애인으로 한다」로, 다시 말씀드리면 삽입되는 문구는 「충청남도에 2년이상 거주하고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를 삽입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6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3년을 「2년」으로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성남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최운용 위원님.

지금 제출된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충청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에관한조례는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면서, 차성남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 동의 나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대로 제정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업무보고 및 조례안 준비와 그리고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