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백남훈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림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계미년 한해 모든 일들이 원하시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로 도민들이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농정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새로운 농업의 활로를 모색할 때라고 봅니다. 농업의 기술과 경영을 혁신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개발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시적 실천만이 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림수산국장 백남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림수산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두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재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우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철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구삼회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엄재우 인삼엑스포개최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갑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양태휴 휴양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최원식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 도인사 발령에 의해서 농림수산국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부족한 제가 어려운 중책을 맡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임이후 20여일동안 업무파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농정시책의 모든 면을 파악하기에는 업무의 질과 양이 너무도 넓고 컸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을 해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평소 농정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수산행정을 추진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300여 농림수산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나간다면 선배들이 이루어냈던 전국 1등 충남농정 달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함께 예산심의를 통해 승인해 주신 사업들을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함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들이 활력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소득안정을 위해서 신뢰를 기반으로 예방행정에 중점을 두면서 정성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농림수산국의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남훈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림수산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를 통하여 소상한 업무보고를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몇 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5페이지에 해외판촉행사를 2회 미주나 동남아에서 각 1회씩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해외판촉행사를 한 일이 있었는지, 있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했었는지, 또 예산은 얼마나 들었고, 결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해외판촉행사에 관해서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디에서 언제쯤 얼마만한 규모로 판촉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6페이지에 농업인 단체 활동을 3개 단체 13개 사업에 2억1,600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 복지마을 조성 22개 면에 대한 면당 45억원씩 투입을 해서 2004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럽니다. 선정기준이라든지 또 규정한 다음에 이 사업이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지 아니면 시군에 사업을 위임해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22개 면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최저가격 보장으로 한우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120만원 미달시 두당 최고 25만원까지 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 송아지 최저가격 보장으로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1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품질 규격돈 생산을 위한 모돈갱신 지원인데 4,000두에 대해서 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4,000두에 대한 농가선정의 방법은 무엇인지, 또 기이 선정이 되었으면 어느 축산농가에 선정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알찬 농림수산국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있는 「한국 농업명예의 전당」설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농업테크노파크 부지 내에 위치는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그 부지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농업테크노파크는 그동안 어디에서 사업을 했으며, 또 농업테크노파크내에 농업기술원이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 종정리에 있는 21만평이 농업테크노파크는 어느 정도 설 것이며, 이따 조례를 할 때 다시 하겠지만 가볍게 해 주시고, 기술원은 어느 정도 시설물을 쓸 것이냐? 투자는 어디에서 주축을 해서 어떤 자금을 세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중부물류센터에 당면사항이 나와 있는 17페이지 얘기인데 저희가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지적사항을 이행하는 많은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은 다 드러난 것이고, 향후추진에서 농림부와 중앙협의회 등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경영주체를 선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막연한 것 같습니다. 1월 28일 농림부차관을 행정부지사가 만나고 또 농협중앙회장을 도지사가 만난다고 했는데 만나는 거야 내용이 있으면 만날 것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 도움을 요구할 사항인데 행정적인 문제이겠지만 그래도 중부물류센터 살리기에 애정을 가진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있는 당진항 분리지정에 대한 추진 얘기입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2001년 12월 18일에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분리지정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정책심의 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1년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12월 26일 2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엉뚱하게도 인정하는 안이 아닌 다른 안으로 나왔습니다. 1월 26일에 해수부에서 있었던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또 앞으로의 추진사항에서 나온 바와 같이 여기에서는 국회나 도나 당진군의회, 시민단체, 지역언론 등과 공동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여기서 도의회는 배제가 되고, 또 당진군은 기왕에 그런 거론을 한다고 하면 빠져있는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합동조사단이 3개월 정도 내에 평택과 당진항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또 언제 어떤 조사단이 내려와 있는지를 함께 얘기해 주시며, 특히 유감스러운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1월 20일 도의회 167회 임시회에서 발표한 주요업무계획에 중 역점추진 시책이 6가지로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매스컴 문제라든지 도지사가 늘 얘기하시고 또 상당히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역점추진 시책 속에 이렇게 큰 사업이 배제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따라서 그 동안 계속사업으로 해 오던 석문국가산업단지 문제와 당진항 문제가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무적인 입장에서 늘 배제되고 있다는 아쉬움 속에서 주무부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행담도 파머스마켓 운영 체질개선 관계에서 계절별 성수기에 농특산물 기획전 등 이벤트를 개최하겠다고 감사자료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연 4회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연 4회라고 하면 언제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입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소관업무가 앞으로 잘 좀 이행될 수 있고, 또 충남 농업이 한 차원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농정이 되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다년생 작목을 제외한 전 품목으로 직불제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계획이 어떤 품목이며, 지원단가 등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또 곁들여서 요즈음 휴경농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충남도의 휴경농지 사업비와 계획량이 얼마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페이지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아름다운 문화마을 조성 7개 마을 83억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계획서와 7개 마을이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산림 경제·환경림 조성확대에 조림사업지와 그 수종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 4월에 청양과 예산에서 대단위 산불피해가 있었는데 전년도 발표에 의하면 12월까지 산림복구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올해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와 산림복구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촌종합개발 9개 지역에 46억4,200만원의 예산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와 그 9개 지역에 대해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가부채가 평균 얼마인지, 또 농가 한 가구당 소득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외국인 농업연수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5페이지 도지사품질 추천품목 추가선정 15개 품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며,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2개 마을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요구하며,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 확대교류라고 하셨는데 과연 2002년도에 얼마나 소득이 있었는가 하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7페이지에 충남쌀 명미화 시범단지 10개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쌀 명품화 단지 2개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농림국에서 하는 10개소와의 유대관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9페이지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업시설 보강으로 안정영농 도모라고 하셨는데 자연재해가 과연 노후 방조제, 혹은 저지대 상습침수지역만 재해라고 하는지, 풍해는 재해라고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서해안에는 화력발전소의 탄진으로 인해서 콩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지, 재해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요망합니다. 13페이지에 임도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도시설은 대학교수·환경단체 등 전문가 현장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 3개소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를 요구하며, 솔잎혹파리 병충해에 대한 2002년도에 예방 및 시행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산불피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산불피해는 인위적인 복구보다는 자연적인 복구가 좋다는 지상보도가 있는데 과연 인위적인 복구를 앞으로 지양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면 2002년도 인위적인 복구비는 얼마나 소요됐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따 모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노후어선과 어로장비 현대화 문제입니다. 어선 대체 건조를 25톤, 기관 교체를 44대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행정지시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있어서 예산을 지원 내지는 보조나 융자를 해서 한다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17페이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물류센터 문제의 발단이라고 굳이 표기를 해 주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법인 회계검사를 언제 했는지, 또 도 자체 조사를 언제 했는지 그 조사한 날짜와 결과를 이따 설명해 주시고, 참고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심도있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1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듣고 집행부에서 정신을 차렸으면 이런 상황이 안 옵니다. 그런데 굳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의회에서 한 얘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묻는 겁니다. 회계법인이나 자체조사가 언제 시행되었는지와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27페이지입니다. 직원 75명중 30명을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구조조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구조조정된 사람의 인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때 당시 직원들 주소를 저희들이 받아봤을 때는 상당 부분이 고향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로 애향심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기왕이면 천안지역에 있는 애향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도 같이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9페이지입니다. 행담도 파머스마켓에 대해서 아까 성기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혹시 국장님께서는 행담도에 있는 충남 홍보관 가 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습니까? 우리 충남도민들이, 물론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민들이 행담도 홍보관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있다고 해서 더듬어 가봐야 알지, 물론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것이니까 충남도 홍보관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가서 무슨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 답답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명쾌하게, 연 4회를 어떻게 한다,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한 눈에 띄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울러 이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가부채 자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파탄위기에 몰려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요즈음 개인 워크아웃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에 대한 워크아웃제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21페이지에 축산시험장 이전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고, 축산시험장 이전부지 내에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동물자원화사업 지원센터·충남대 동물사육장 등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물자원화사업 지원센터가 결정돼 가지고 축산시험장 이전부지에 한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또 지금 답변이 곤란하고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준우 위원님을 비롯하신 네 분 위원님께서 25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훈 국장님,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성기문 위원님을 비롯해서 세분 위원님께서 저희 농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8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네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농업테크노파크 설립관련 기반조성과 시설투자의 주체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농업테크노파크라고 하는 광의로 21만평을 예산에 건립한 것을 농업테크노파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테크노파크는 농업기술원에서 주최가 되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기반조성과 시설투자는 도에서 했습니다마는 주최는 농업기술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곳에 농업기술원이 들어가고 앞으로 재단법인 테크노파크를 설치해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522억원으로 국비가 185억원, 도비가 33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따 농업테크노파크 관계는 조례상정과 같이 상세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류센터 관련 새로운 경영주최 선정을 위해서 1월 28일 행정부지사가, 또 2월초 도지사가 농협중앙회장이나 농림부 장관을 만난다는 것이 막연한 것 같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도내 중심의 산지형 물류센터로서 농업인에 대한 판매지원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아래 지자체와 농협, 그리고 지역축협 등이 함께 참여하여 건립하였고, 민간경영전문가를 선임해서 운영해 왔으나 운영과정에서 경영능력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 기능을 그래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을 계기로 농협중심의 경영확립화 조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를 방문해서 사전조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 초기단계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려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항 분리지정 관련해서 당진항 관련 작년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결의내용과 또 향후 합동조사단 활동에 대한 대안 등 추진계획, 그리고 의회 업무보고에 당진항 분리지정이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현안사업인 당진항 분리지정에 대해서 작년도 해양수산부에서 개최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합동조사단 활동에 대한 대처방안을 질의하시면서 도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에 당진항 분리지정에 관한 언급이 빠진 이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당진항 분리지정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진항 분리는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당진군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힘입어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당진항 분리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와 경기도의 반대와 해양수산부의 정책결정 지연에 의해서 아직 미 해결된 상태입니다. 2001년도에 이어 2002년 12월 26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위원들간 열띤 토론을 벌인 결과 분리지정의 당위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위원장, 즉 그때 해수부 차관이었습니다마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양측 이해당사자를 배제시킨 전문적, 중립적인 인사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3개월간의 조사활동을 벌인 후 그 결과에 의하여 1개월 이내에 다시 항만정책심의회에서 의결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심의회에서 최종결정 되어야 할 사항을 합동조사단의 보고서 필요명목으로 또 4개월을 미루는 해수부의 처사를 이해하기 어려우나 해수부의 뜻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도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심의위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당위성을 설득시켜 온 바와 같이 합동조사단 위원에 대한 개별접촉, 그리고 1월 28일로 예정된 평택과 당진의 합조단 현장방문시 적극적인 대처, 아울러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지역개발 및 새정부 인수위의 정책반영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활동을 동원해서 금년 4월까지는 당진항 분리지정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도 업무보고에 당진항 분리지정 건이 포함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지 못했음을 사과드리며 다음부터는 반영이 되도록 적극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2003년 미해결 도민숙원사업 완전해소의 해로 정하고 계룡특례시 설치, 당진항 분리지정,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5가지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천명하고 있으며, 민선 3기 도정운영 프로그램으로 24개 핵심과제 속에 당진항 분리지정 추진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당진항 분리지정은 우리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도와 도의회, 또 당진군과 당진군 의회가 합심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행담도 파머스마켓 지역별 이벤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4회 개최하기로 했습니다마는 3월과 4월중에는 화훼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봄맞이 화훼직판행사를 하고 7∼8월중에는 생산농업인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피서철 여름과일을 직판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전통식품 지정업체 및 도지사 품질추천농산물 생산업체가 참여해서 추석명절 고향의 맛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중에는 생산 농어업인이 참여를 해서 김장시장 직거래장터를 열 계획입니다. 장소를 찾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은 현지를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만반의 대비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기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업테크노파크 문제는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밝힌다고 해서 그 문제는 그렇게 돌리겠습니다. 다만 제 물음중에 당진항 추진문제를 도지사가 16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개괄보고하는 보고속에 역점추진시책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빠졌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24개 핵심과제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24개의 핵심과제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도의회에 당연히 보고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유감스러운 사항은 오늘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사항이 당진항 분리추진의 향후추진계획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국회와 도와 당진군 의회와 시민단체, 지역언론 등과 공동 노력하겠다는 내용인데 도의회가 빠져서 도의회에 기본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는 도의회가 빠지고, 당진군도 빠지고 그러면 도 자체 농림수산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회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 도보다 더 적은 당진군이라고 하는 자치단체에서는 항만관계를 26일날 다 지자체장들이 빠져서 회의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비밀리에 녹취를 했고, 특히 지금 얘기하시는 국장님은 다시 발령을 받아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임 국장님께서 당진항을 지정받기 위해서 그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셨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진군 같은 경우는 벌써 26일날 행사한 것을 1월 4일날 당진군 각 의원님들과 당진항 분리지정추진위원, 지방 기관단체장들을 모아놓고 12월 26일날 회의한 문제점과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향후 대책회의를 발빠르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 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국장님 인사이동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파악하시는데도 어려웠겠습니다마는 일단 12월 26일 그 회의를 갔다 왔으면 결과보고를 의회입장에서 분과위원장님이나 전체 농수산경제 위원님들한테, 이것 굉장히 긴급사항입니다. 이게 12월 26일날 결정할 사항을 3월까지 미루는 아주 초 긴박한 상황에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가하는 실질적으로 발빠른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보고를 할 적에는, 내가 어제도 분명히 그런 과제를 줬습니다. 그런 것을 별도로 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관념적으로 보고를 하셨다 그거예요. 그러면 당진항 문제는 도에서 할 문제냐, 군에서 할 문제냐 어디에 업무를 분담하기 이전에 도는 당진군 것을 따라가는 것인지, 할 수 없으니까 따라 다니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 특히 국장님 12월 26일날 이철환 국장이 가서 회의한 녹취록 보셨습니까?

아직 녹취록은 못 봤습니다.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요약된 내용만 알고 계시지요? 그날 분위기는 알고 있습니까?

분위기는 상당히.......

분위기는 녹취록을 보면 나와요. 그리고 또 1월 4일날 당진군에서 제시했던 그날의 회의흐름, 진행상 문제점이라든지, 회의할 때 폐쇄적인 운영관계, 또 차관의 비 민주적인 파행적인 회의진행 문제, 또 심의위원들 발언을 통제해 가지고 억압적으로 하는 이런 문제를 상세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결론을 내리겠느냐 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개발팀입니까?

항만정책팀.

항만정책팀이 하나 만들어지는 중요한 사항을 도의회에 그때그때 보고는 못하더라도 우리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소속되어 있는 당진에 사는 저한테라도 협의를 해줘야 하는데 빠진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이번 회의가 있으면 공식적인 업무 이전에 이런 긴급한 현안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까요, 특히 제가 듣기로는 1월 28일날 거기에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조사단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 조사단을 내가 알기로는 도지사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나고, 어떤 분을 추천하고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 내가 국장님한테 감히 유감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업무 맡은 지 20일이 넘으셨지요?

예.

해양수산부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못 갔습니다.

항만팀장은 다녀왔어요?

다녀왔습니다.

팀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진항을 지정받느냐, 못 받느냐 최고의 팀장은 실질적으로 국장입니다. 지사가 아닙니다. 지사는 이 내용 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처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대처하고 있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1월 28일 오면 그때 알아서 술이나 사주고 현장안내나 하고 하는 정도로 끝내실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대안이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답한 입장에서, 또 특히 하나의 팀이 생길 정도로 행정기구를 변경시키면서까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의회에 보고하는 서류에 이것이 다 빠져있는 사항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1월 28일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또 26일 회의내용이 무엇이었나를 전체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2001년 12월 18일날 했던 사항은 어떻게 결론이 났었고, 1년 후 12월 26일 회의에서는 어떤 결론을 지어서 어떤 작업을 3개월 한다고 막연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론을 낸다고 하는 1안, 2안, 3안의 해수부 안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부 알고 의견도 듣고 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하는 차원에서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 12월 18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는 분리지정에 대해서 당위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진군이나 도의회에서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6일은 2차 중앙항만 전체 심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해수부 차관께서 당진군수가 발언을 할 때 발언을 저지한다든지, 중간에 짧게 얘기를 하라고 강요를 한다든지 매우 불리하게 진행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당진군수도 만나서 직접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된 사항은 해수부 차관이 일방적으로 합동조사반을 10명으로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3개월동안 용역을 준 후에 용역결과가 3개월 후에 나오면 그 용역결과가 납품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열어서 결정을 한다고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1월 28일날 평택항을 방문하고 당진군청을 방문하도록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행정부지사께서는 서울에 올라가서 위원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1월 27일 우리 도가 추천한 이길영 위원하고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28일날 일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일에도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여기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제가 좀더 파악을 해서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고, 한 가지 성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22페이지 밑에서 넷째줄에 국회하고 도 점찍고 당진군의회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표기를 통상 도의회, 당진군 의회를 줄여서 했음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관철시키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한데요, 위원님들도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사항으로는 내용을 몰라요. 우리는 지금 해수부 안이 예를 들어서 9명의 조사단이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해수부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을 자꾸 빼놓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진군에서나 충남에서는 당진항으로 아주 분리해 달라, 평택은 안 된다 평택항으로 하자, 해수부의 중재안에 대한 답이 지금 안 나온 겁니다. 이 내용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해수부는 어떤 안을 가지고서 이런 조사단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얘기를 안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여기서 설명하시기 어려우면 이따 서류로 주시고, 다음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양해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시험장 이전부지내 축산바이오테크를 조성하는 계획과 관련해서 동물자원사업화지원센터가 시험장 부지내에 위치하기로 확정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동물자원화사업지원센터 대상지 선정은 주무부서가 경제통상국입니다. 경제통상국에서 대상지를 신청받은 결과 4개 시군 즉 논산, 청양, 홍성, 예산에서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부지선정을 위해서 학계, 전문 연구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12명으로 구성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선정은 언제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이라 저희들 의견은 청양으로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더 숙고를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 월달에 결정이 되는지는 아직 파악을........

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저도 그런 차원에서 아까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송영철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꼭 자기 지역의 이기적인 차원을 떠나서 충남의 농업 여러 가지, 아까 농업테크노파크 문제도 이따가 다루겠습니다마는 지금 본래의 여러 가지 기술원 이전을 포함해서 연구사업까지 총괄해서 21만평이라는 방대한 부지를 가지고 농업기술원뿐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하기로 해서 농업테크노파크가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물자원사업화지원센터라고 여기는 표기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는 동물테크노파크라고 이름을 붙여서 상당히 갈팡질팡하고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의문을 갖게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농업관련 기술원을 포함해서 연구원 이런 것을 여러 지역이 갈등을 빚게 할 것이 아니고 당초 목적대로 거대한 21만평에 농업기술원을 이전하고 여러 가지 연구원을 설립한다는 취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장해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변질되고 또 추진과정이 우리를 혼돈하게 하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 점은 앞으로 설립취지와 모든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중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어선과 어로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어업경영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지시인지 아니면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79년부터 계속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노후어선 대체 사업은 톤당 90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이 중 국비가 20%, 융자가 60%, 자담이 20%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로장비 현대화 사업은 대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10%, 시 군비가 10%, 융자가 30%, 자담이 20% 그래서 지원은 50%만 됩니다. 그 동안 지원실적은 노후어선 대체는 1,446톤이고, 어로장비 현대화 사업은 620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당면 문제점이 2001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있게 지적된 사항을 조치했더라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2002년도 회계법인 감사와 도 자체 조사결과 시기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서 직원 75중 30명이 구조조정 됐다고 하는데 인원만 줄이면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이냐 하는 지적과 함께 애향심이 있는 천안지역 직원으로 근무케 하려는 의지는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 자체 감사는 주주인 농협 충남지역본부 감사팀이 지난해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회계검사는 지정 회계법인인 영화 회계법인의 감사는 2002년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2001년 의회 감사 때 지적된 내용을 미리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신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경영합리화 조치와 인력감축을 추진 중에 있는데 능력과 애사심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여기서 경력사원을 요구하지 않는 한 같은 재원, 또 다소 모자라도 천안지역 주민들이 많은 채용이 되어서 애향심을 갖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담도 식품마켓에 이벤트 행사를 한다는 내용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충남인들이 서해안 고속도로를 가다가 내렸을 때 어디에도 충남이라는 것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자존심 문제입니다. 당진항 분리지정 문제도 우리 충남도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당하고 있는 꼴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충남의 땅이고 충남의 것이라는 표기가 어딘가는 뚜렷하게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요즈음 홍보관 간판이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얼마 전에 들렸을 때까지만 해도 일반 서민들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물류센터에 대해서 제가 묻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성기문 위원님께서 당진항 분리지정 촉구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도 건의문을 내거나 현지방문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 충남이 자존심을 걸고 있는 싸움인데 업무보고에서 누락이 되어서 거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축산시험장 내에 바이오테크노도 의회와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보고가 됐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회계법인 회계검사와 도 자체 조사결과라고 했습니다. 물류센터가 잘못된 발단 이유가 회계검사와 자체 조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본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주문한다고 하면 농수산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결과라고 표기가 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떠한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테크노파크 문제도 위원님들의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조례안 던져 놓고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엎어놓고 자쳐놓고 할 것 다해 놓고 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의회가 그렇게는 안 됩니다. 국장님 생각을 바꾸시지 않으면 우리가 참 진심을 가지고 어려운 농촌에 농민들의 입장에서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 있는 명분이 없으면 못 도와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여러 가지 의회를 생각하는 각도를 다시 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 중에 몇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관계직원으로부터 설명은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청양, 예산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구 계획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전년도 4월 산불피해 이후에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항구적인 복구계획에 대한 질의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이철환 국장님께서 충남도에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연구기관에 줘 가지고 12월까지는 계획서가 나와 가지고 올해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자료를 보니까 6월 30일까지로 임업연구원과 협약을 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중대 현안사항이 국장님으로부터 지금 지난 12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던 문제가 자료에서 올 2003년도 6월 30일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도 어디서 어떻게 착오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농가부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충남도에 2002년도 농가부채 현황이 1,853만3,000이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 농가 호당 부채가 2,037만원으로 통계청 자료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충남도의 통계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소득현황은 2,367만1,000원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받은 것은 2,390만원으로 소득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2001년 현재 2,390만원의 농가소득인데 '96년에도 농가 호당 소득이 2,329만원으로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오히려 소득이 늘지 않고 같은 수준으로 계속 묶여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가의 부채가 상당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자는 부채를 또 추가로 얻어서 이자를 내야되는데 소득이 정체되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채무이행에 대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남도의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소득수준에 대해서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올해의 전망은 상당히 저희도 낙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유류비 인상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고, 또 각종 농자재라든지 농기계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 소득증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요구한 자료 제출된 것 중에서 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의 정의라고 해서 보내 주셨는데 과연 그러면 여기에 열거된 이외의 작물피해는 재해가 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물은 콩 피해의 재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오존층이 발생됨으로써 자외선만이 침투하고 태양열이 침투하지 못해서 작물이 못 자라 자기가 결과될 시기에 결과를 못하고 병충해라든가 혹은 호우피해를 입어서 콩이 결실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게 재해가 될 수 없다고 할 때 과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여기 열거된 이외의 피해는 국가에서 구제도 할 수 없고 보상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벼는 직불제라든가 혹은 휴경이라든가 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콩은 이러한 것을 못 한다고 할 때 밭농사는 전폐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존층이라든가 기후라든가 혹은 태양열이 침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못 자라는 작물, 주로 잎이 넓적한 작물들의 피해보상은 과연 구제받을 수 없는지, 또 본 위원이 오전에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화력발전소의 낙진, 혹은 풍해의 피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령, 태안, 당진 이쪽은 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날짐승도 대부분 천수만 A·B만 날라 다니고 태안 화력발전소 있는 곳은 종달새, 참새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짐승도 살지 못하고 또 작물도 안 되는데 재해의 개념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구제방법이 없다고 할 때 농민들이 가야 할 길, 서야 할 길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얘기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해안지역, 특히 화력발전소 주변에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준비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물음이신 산불관련 용역이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에서 금년 6월말까지로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나해 10월 21일 2회 추경에 8,300만원이 확보되어서 10월 28일 입업연구원과 과업지시를 할 때 지난해 10월 28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늦게 확보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은 2001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가소득으로 소득은 전국이 2,390만7,000원이고 우리 도는 2,367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농가부채는 전국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037만6,000원이고 우리 도는 그것 보다 작은 1,853만3,000원입니다. 2002년도 통계는 예년 보면 이듬해 3, 4월경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때 통계가 입수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귀진 위원님께서 화력발전소 낙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특히 콩이 결실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면서 이에 대한 보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환경피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 보상절차로는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시에 현지조사를 해서 피해사례를 정밀 파악하게 됩니다. 아울러 조사결과 환경에 의한 피해가 인정될 때는 보상 등을 피해를 끼친 관련업체에 조치를 통보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복지환경국과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준우 위원님께서도 같은 서해안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영향평가 실시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로 화력발전소 인근에는 피해가 많은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피해뿐만 아니라 동식물 영향 등 전반적인 피해조사를 해야 할 사항으로 환경피해와 종합해서 검토를 해서 환경부서 등과 협의해서 이것은 도정차원에서 실시되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환경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의 물음에 국장님께서 보상한다는 그 보상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병해가 나오니까 앞으로 농수산국에서 재해에 포함시켜서 농민들에게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기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해안이 지금 기후가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해안의 기후가 변하면 변하는 만큼 사람의 생각도 변해야 합니다. 서해안이 어떻게 변하느냐?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대기층의 온도가 평사시 지상온도 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또 밑에서는 아주 뜨거운 물이 나오기 때문에 해수 온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5℃ 정도의 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안개가 생기고 육지에서는 지상열과 대기층의 열이 조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안개가 생깁니다. 이 두 가지 안개가 생김으로 인해서 오존층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오존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외선만 통과를 시키고 태양열은 통과를 안 시키기 때문에 모든 작물, 특히 사람, 작물, 나무, 새 등이 잘 못 자라기 때문에 병도 많고 비만증 등이 온다고 생각할 때 사람도 그만큼 변해서 그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장께서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시고 농작물에 대한 것을 좀 더 연구를 해서 보상을 해 줄 것이 있으면 보상을 해 주고,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이 있으면 재해를 해 주고 또 구제해 줄 것이 있으면 구제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규정이 된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단을 조속히 만들어서 서해안 지역을 특히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작물에 맞는 것, 그리고 사람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면으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기구를 필히 조성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명귀진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몰라도 이 문제는 서해안 지역에 사는 전체 농민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농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80년대만 해도 비가림 재배 없이 웬만한 콩은 물론이거니와 수박이나 참외같은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비가림 재배를 해도 발전소 쪽에서 기류가 흐르는 날은 문을 닫아 놓지 않았다가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서해안 발전소 주변 농민들의 어려움인데, 더 발전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농사가 지금 어떤 품질이 좋은 품질이 나오느냐 또 나쁜 품질이 나오느냐를 떠나서 아예 죽느냐 사느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서해안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하루저녁 자고 일어나면 뜨거운 물을 끓여서 부은 것처럼 죽는 날이 있습니다. 쫙 죽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어디에 하소연 해도 답이 없습니다. 심지어 보령 화력발전소 주변에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몇 개면 일대의 논에 검은 재가 일괄적으로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못자리가 다 죽고 했는데도 1년 뒤에 나온 답은 볏짚을 태운 재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못자리를 전부 새로 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서해안 지역에는 묵 공장이 없습니다. 도토리가 안 열리고 상수리가 안 열립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주변에는 밤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거기에서 사람이 살고 있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서해안지역에 우리가 후손한테 잘못한 것이 많지요. 발전소 짓고 멀쩡한 바다를 막고, 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들을 들여오고 많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발전소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만큼은 반드시 실시해서 농민들한테 어떤 쪽으로든지 보상이 가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국장님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과 명귀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루어서 도의 정책실이나 이런 데에서 다루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정보화시대라고 하고 또 그렇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혹시 농정국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농정국 홈페이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저는 가끔 농정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자주 보시고 변화된 것들, 또 농민들에게 서비스해야 될 것들을 챙기셔서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물론 관리하는 분들께서 시간이 없고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2년도 까지만 있는 데도 있고, 들여다보면 소홀했다는 생각이 누구나 들 정도이니까, 특히 과장님들께서도 실과별에 대한 것들을 들어가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은 농도입니다. 2003년 첫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왜 그런지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모두 잘 하자라는 그런 말씀들이 계셨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좀 좋은 발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저희 농림수산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린대로 주요시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며 금번 회기에 상정된 재단법인충남농업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남훈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과 직접 관계가 없으신 공무원들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정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회입니다. 재단법인충남농업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정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 간단하게 했던 사항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21만평 예산 신안에 있는 부지는 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충남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라고 써있고, 그렇게 했고 기술원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한국농업명예의전당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는데 농업테크노파크 부지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경리에 있는 21만평 테크노파크 부지냐 그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도 거기에서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기술원을 여기에 옮기면서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단체를 넣는다는데 농업테크노파크와 농업기술원과의 유기적인 연계구축을 해서 잘 운영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농업테크노파크와 농업기술원간의 기능이 상당히 중복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제일 하단을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가급적 배제하고 벤처농업과 농산물 품질인증 등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전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농업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기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할 때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운영체계도에 있는 교육문제나 정보센타는 배제한다고 했는데 조직에 보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농업테크노파크가 조성되어서 시작된 것이 '98년도부터 해서 6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성사업을 해 올 때 당초의 계획과 지금현재의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조례안을 내놓을때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기능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설명에서 법인의 포괄적인 사항은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의 정관에 정해야 할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생략했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들이 이 조례만 가지고는 농업테크노파크를 한 눈으로 무엇을 하는 기관이냐, 민간기구라고는 하는데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명쾌하게 저희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6년이 지나는 기간동안 했다고 하면 조례안을 내놓았을 때는 분명히 어떤 법인체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법인의 정관이 성안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이 분명이 있을 겁니다. 그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을 제시해 주면서 구체적인 기능에 대한 내용과 사업에 대한 모든 사항도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먼저 얘기한대로 농업기술원과 농업테크노파크가 한 장소에 같이 공유를 할 것 같은데 과연 기능면에서 농업기술원에 있는 업무를 절대 배제한다고 했는데 어느어느 업무를 배제하느냐 하는 사항하고, 이것은 농업테크노파크가 충남농업의 최고적인 입장에서 뒷받침하는 하나의 기구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술원은 무엇이냐, 충남농업 최고의 산실은 농업테크노파크냐, 기술원이냐, 아니면 농정국이냐 하는 문제를 같이 부족한 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충남농업테크노파크 및 기술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술원속의 충남농업테크노파크냐,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속의 기술원이냐 하는 주 대목을 말씀해 주시고, 185억원 내외의 출연금이 적립되어야 하는데 그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며, 시군에서 같이 출연금을 출연해야 할텐데 과연 출연할 수 있는지와 또 호응할 수 있는지를 묻고, 또 출연금을 만약에 안 냈을 때 충남농업테크노파크가 설립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충남농업테크노파크가 설립되어서 과연 기술원의 농업정보센터나 혹은 교육센터가 존립할 수 있는지, 혹은 기술원이 계속해서 그 교육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지, 이상 묻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도 줄였는데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명위원님도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185억원 출연 목표에서 당초에 40억원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지금 재원확보 내용을 보면 서울 농산물백화점 전세환수금 20억원, '95년도에 적립된 도 5억원과 각 시군 1억원씩 해서 15억원인데 과연 전세환수금을 여기에 가져다 넣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 있느냐, 또 15개 시군이 1억원씩 있는데 농업테크노파크에 출연한다고 하는 15개 시군의 동의는 받은 것인지, 또 중앙정부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각 대학이라든지, 농업단체의 민간출연을 20억원 정도를 계상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조례안을 내놓고 있는 입장으로 본다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확보가 되었는지와 당년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185억원을 어떤 방향에서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도지사입니다.

현재 건축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현재 종건소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업의 진도가 대개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85%........

금년에 온실이나 건물같은 것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약 35∼6억원 정도 해서 유리온실이 55동, 건물이 11동이 금년말까지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혼돈하는 것은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일과 그 일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유리온실 55동을 지어서 기술원이나 또 각종 시험장이나 종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어떻게 다르게 운영하실 것인가를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테크노파크의 근무인원은 총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또 소속공무원 파견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에 대한 내용같은 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다고 하시겠지만 명칭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야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남농업기술원, 그리고 충남농업테크노파크, 그리고 재단법인충남농업테크노파크 이 세 개의 명칭이 뭔가 하나는 변화가 있어야지만 이해가 쉽고, 고유업무, 고유기능과 체계,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기구표를 이해하는데 쉽겠다 그래서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라고 하는 명칭을 다른 용어로 바꿀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입니다. 사실 오늘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지원 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 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안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다룬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당초에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는데 따른 농업테크노파크를 조성하게 된 시점하고 기술원의 업무보고에서도 기술원과 농업테크노파크에 대한 견해차이가 그동안 협의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에 대한 면이라든지, 또 여기에 민간자본을 출연해서 재단법인을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농업테크노파크라고 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어떤 측면에서 민간자본이 여기에 투자한다고 하는 세부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한 안을 자료로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미 위원님들게 설명이 되었어요.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를.........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왔다갔다 하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런 것 같은데 교육문제가 사실은 뒤늦게 빠져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도 충남농업테크노파크쪽에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교육까지 하게 되는 것은 어제 있었던 농업기술원 질의에서 나왔던 내용은 "품질인증과 벤처농업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서 즉, 협의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됩니다. 농업기술원의 기구가 축소되면서 농업테크노파크가 설립되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가 왜 없었는지, 아니면 있었는지를 해주시고, 하나 더 주문하는 것은 중국 연변에 농업교육장을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필요한 것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19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에그로트러스트로부터 3억원 기업협약 기금출연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도 겸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직접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그냥 하세요.

위원님들게 진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일 먼저 농업테크노파크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가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위원님들께서 명칭에 대해서 혼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농업테크노파크를 조성하게 된 이유는 유성에 있는 농업기술원을 예산으로 옮기면서 그 당시에 농업종합개발센터라는 이름으로 '96년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명칭을 '98년도에 농업테크노파크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때 벤처가 IMF이후에 들어오면서 테크노파크라는 말을 농업에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성에 있는 5만평의 농업기술원을 예산으로 옮기면서 21만평을 확보를 했는데 이 21만평을 농업기술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시설입니다. 그때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농업테크노파크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그 지역에 농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 기술과 관련한 모든 기관, 단체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앞으로 다른 기관, 단체도 거기에 들어와서 크게는 각 시험포라든지, 유리온실이라든지 아니면 고가의 실험장비를 같이 활용을 하고 또 산업, 관, 연구기관, 대학들이 서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연구하고 충남농업의 산실을 그곳에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물론 농업기술원이 주인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농업테크노파크내에는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라는 하나의 비영리 재단법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를 상정한 것은 농업테크노파크라는 큰 21만평 속에 집어넣기 위한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를 설립하기 위한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그 명칭에 대한 혼선이 있을텐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 참모회의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혼선이 되어 가지고,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를 했었고, 농업기술원 직장협의회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뜻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라는 그러한 전제아래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참모회의에서도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하나하나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한국농업명예의전당을 농업테크노파크에 조성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명예의 전당은 우리 나라 농업을 빛낸 사람들, 예를 들면 우장춘 박사라든지 또 쌀혁명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 몇 분을 선발해 가지고 적당한 장소에 한국농업을 빛낸 사람들의 흉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아주 거창하지만 그러한 상징적인 것을 입주한 1년 후에 테이프 커팅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재산 21만평이 충청남도지사입니다. 다만 그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재산총괄은 자치행정국장이 충청남도 재산의 총괄 관리관입니다. 총괄은 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테크노파크하고 농업기술원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원은 그야말로 우리 정부의 시책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연구도 하고 기술도 보급하는 기관이고 농업테크노파크는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과 농업테크노파크와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와는 협력관계이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도 산하의 기관으로서 존립을 하는 것이고, 농업테크노파크는 재단법인으로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해말씀 드릴 것은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자료는 기구표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제출할 때 자료이고, 그동안 기술원의 직장협의회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고유업무, 즉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교육이라든지 정보라든지 하는 업무는 농업테크노파크에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고유업무는 기술원에서 그대로 가져가고 이것은 민간분야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 산하에 기획조정실을 두고, 다음에 벤처농업센터를 두고 품질인증센터 세 가지만 두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항은 어제 답변한 농업기술원장 답변도 맞습니다. 그리고 당초 이 업무는 농업기술원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농업기술원에서 시안을 보고한 것이 발전이 되어서 그 이후에 2002년도에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취급하는 것보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농림수산국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도지사의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내 기술원은 직속기관이고, 또 저희들은 도지사의 참모조직으로서 도지사의 명을 받아서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를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운영체계도는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세 가지로 기획조정실, 벤처농업센터, 품질인증센터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정관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정관 내용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정관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것을 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에서는 농업테크노파크가 이런 일을 한다, 벤처기업을 하고 품질인증사업을 한다, 그리고 도내에 있는 모든 농업관련 연구기관, 대학이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정관 등은 저희들이 방향만 주고 지금 자문위원회도 만들고 있고 앞으로 이사회도 구성을 하고, 운영위원회도 만들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은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도록 하고 도에서는 감독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테크노파크와 기술원이 한 자리에 들어가는데, 아까 기술원과 테크노파크와 도하고의 정립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농업기술원은 현재의 업무를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는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기획조정실과 벤처농업과 품질인증사업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도지사가 일정한 괘도에 오를 때까지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 속에 재단법인 테크노파크냐, 또 테크노파크 속에 기술원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개의 협력관계입니다. 다만 농업테크노파크가 아직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실험도구 등 모든 것을 농업기술원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85억원에 대한 적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또 시 군에서 출연을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지사님과 저하고도 상의를 하고 참모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과거에 이자율이 높을 때, 10% 이상의 이자율이 있을 때는 기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일정한 액수의 기금을 조성하면 거기에 나오는 과실금으로 이러한 재단도 운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4% 내지 4.5%의 이자를 갖고서는 기금의 의미가 아주 그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85억원을 정한 것은 연간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8억3,000만원이라는 관리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185억원이라는 것을 역 산출해서 목표액을 설정했는데 과연 기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출연기관에서 출연을 하고 도가 도비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것은 재단법인이 발족되면 더 숙의를 해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기에 40억원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것은 이미 20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성기문 위원님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이미 농산물종합백화점의 전세금을 찾으면서 도가 5억원을 출연했고, 시군에서 1억원씩 15억원이 됐습니다마는 시장 군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천안시와 당진군으로부터는 아직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계속적인 노력으로 2개 시군도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억원은 어디에서 내기로 했느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애그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기업에서 했는데 이 기업은 유통업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욕적인데, 그렇게 재단법인 테크노파크를 만들어서 들어가 농산물 품질인증을 거기에서 해 준다고 하면 유통의 확충을 자신있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회사에서는 전자상거래까지도 자기들이 만들고 품질인증도 자기들이 받으면서 행정에서 품질인증을 해 주는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충남 상품에 대한, 이 사람들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상품성을 높여가지고 자기들이 하겠으니 자기가 3억원을 출연하겠다 그래서 도지사와 협약을 하면 자기들이 독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관업체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표명이 있었고 출연을 하겠다는 출연신청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20억원은 그렇게 되고, 3억원은 이 회사에서 출연을 해서 23억원은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저희들은 간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10억원을 출연하도록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억원은 농협이라든지 거기에 연구를 같이 하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우선 7억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185억원을 만약 기금으로 조성할 때는 관내에 있는 대학, 또 기업체, 예산군도 10억원을 하고, 농협에서도 20억원을 내고, 도에서는 100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185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기금을 꼭 185억원으로 조성하느냐 하는 당초 계획은 그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거기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준우 위원님께서 금년도 온실이라든지 건물, 건축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기술원에서 하는 일과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테크노파크와 기술원과는 업무영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온실이라든지 실험도구를 같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또 정보를 공유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의 근무인원은 초창기에는 몇 명만 하려고 합니다. 극히 작은 인원으로 출범을 하고 앞으로 거기는 20명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5명, 공무원은 15명을 파견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파견시키는 이유는 인건비의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들이 정착이 될 때까지, 테크노파크가 자립을 할 때까지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민간인 5명 채용도 3명은 상근으로 하고 2명은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비상근으로 해서 관리운영비를 줄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웅 위원님께서 명칭에 대한 관계를 말씀 주셨는데 사실상 혼동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그래도 가장 함축성 있게 표현할 수가 있고 대외적으로 기관으로써의 명칭이 적절하기 때문에 농업테크노파크 안에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를 두는 것으로 정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영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안이 없는데 조례안을 다룬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례안을 먼저 의결을 해 주셔야 만이 회사설립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재산관리 계획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만이 도의 재산을 매각을 하거나 살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테크노파크와 같은 모델이 충남 테크노파크라고 해서 지금 아산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을 위한 충남테크노파크입니다마는 이것도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가 설립이 됐습니다. 아울러 '99년도에 안면도꽃박람회지원 조례가 1월에 통과됐습니다마는 9월에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수립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먼저 통과가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이 이사가기 전에 건물도 이 정도는 테크노파크에서 쓰도록 할애를 해 줘라, 또 시험포라든지 실습자재도 같이 활용하도록 협조도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도에서 출연도 할 수가 있고, 또 민간이나 대학, 농협으로부터 저희들이 출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급한 것은 이 조례안의 통과가 가장 시급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농업기술원과는 당초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2001년부터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를 농업기술원장 주관 하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해 가을에 농림국으로 그 업무를 지사님이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의 직장협의회에서는 몇 가지를 들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참고로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원 직원들은 첫째 법인이 농업인 대상인데 그 법인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7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영리 재단법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기술원 직원들한테도 지난 10월 29일 별도 설명회를 가져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원 고유업무인 교육과 정보업무가 어째 민간단체에 가고 자기들 농업기술원이 그 예속으로 들어 갈 수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기술원에서 하는 교육업무와 정보업무는 테크노파크에서는 다루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재단법인에 파견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육과 정보업무를 테크노파크에서 취급하도록 하고 농업기술원 산하직원 15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업무도 그 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파견되는 인원은 3∼4명 정도로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설립은 퇴직공무원의 자리 마련하기 위해서 본부장도 두고 기획조정실도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 앞으로 법인에서 쓰는 본부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공모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또 산·학·관·연이 합동을 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왜 도에서 하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는 같이 일을 하지만 농촌진흥청의 조직은 많은 개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지난해에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가 새 정부가 들어설 즈음에서 다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직은 저희들 내부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차원에서 만듦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 직장협의회에서는 파견공무원이 거기 갔다가 다시 복귀를 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례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런 우려를 한 것은 15명이라는 많은 직원이 거기에 파견됐을 때 돌아오면 자기네 교육이나 정보업무를 그 쪽에서 하는데 우리가 설 땅이 없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구가 그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출연 방법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이것은 저는 도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한다면 기금출연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과연 기금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매년 조금씩 투자를 하는 것이 도 재정에 이익이냐 하는 것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장을 직장협의회에서 규탄을 했었는데 "당신이 그만 두고 갈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마는 그것과는 전혀 사실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안은 우선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만들어서 하나 하나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재단법인이 설립되어서 잘 만 운영이 되고 농민에게 많은 보탬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동안 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법인설립을 해서, 지난 해 우리 위원회에서 중부물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어서 다시 도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비영리 법인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잘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점에서 비영리 사업에 많은 민간 출연금이 과연 얼마만큼 출연을 할 것인지 염려도 되고, 또 이 사업은 사실 농민한테 환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구표에 보니까 농업정보센터에 민간부문으로 비상근으로 하고, 벤처농업센터에 민간인으로 비상근으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부분 중 본인이 제일 걱정되는 것은 출연기금이 과연 이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염려가 많이 됩니다.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운영하는데 재정문제가 첫째 관건이고, 또 효율적으로 얼마만큼 본래의 소기대로 잘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위원들의 확신이 서야 만이 이 조례안을 통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깊은 연구와 또 보다 세심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국장님 설명과 지금 제출되어 있는 서류를 가지고는 농업테크노파크 설립 운영이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이것을 할 것이냐 하는 감을 못 잡겠어요. 또 국장님 답변에 이 조례를 통과해 줘야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정관도 만들고 법인도 만들고 한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6년 전인 '98년부터 이 사업을 해 왔어요. 그러면 모든 시설이라든지 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이제는 법인화 하는 입장에서 여태까지 시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정관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농업테크노파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정관의 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왜 그 얘기를 자꾸 드리느냐 하면, 당초 계획보다 변질되어 있는 사항에 지금 다른 것은 다 기술원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벤처농업과 농산물 품질인증만 한다고 하면서 이런 방대한 조직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충남농업의 산실이라고 하는데 농업테크노파크가 농업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을 한 곳에 넣고 기술원도 넣고 해서 모든 종합적인 총 지휘를 하면서 충남 농업의 진짜 표본이 되는 산실을 만들겠다 라는 말씀으로 나열은 되어 있는데 도대체 규모라든지 내용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21만평 부지가 있다, 그 속에 들어간다, 기술원과 같이 들어간다, 또 522억원이라는 자본 투자를 해서 지금 땅도 사고 건물도 지어놨다 그건 다 확연히 드러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쓴다, 다른 단체도 다 들어가고. 그 테크노파크가 재산적인 규모 얘기는 되어 있어요. 지금 운영체계도 보면 농업정보센터와 농업인교육센터는 폐지 또는 축소 검토 중이다. 이렇게 불확실한 안을 가지고 어떻게 의회에 제시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까?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쉬운 얘기로 위에 있는 기구 중에서 벤처농업센터와 농산물 품질인증센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안겠다고 해 놓고 사실 우리한테 제시한 내용은 기획조정실, 농업정보센터, 농업인교육센터 그대로 그려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안이 맞는 것이냐? 확실하게 폐지면 폐지, 축소면 축소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시안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정관의 안이 나와줘야 하지 않느냐? 쉬운 얘기로 우리가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으로 따진다면 탁구공 만한 것인지 축구공 만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를 제시해 놓고 축구공을 만들어 주시오, 탁구공을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내놓은 안으로는 내가 볼 때는 국장님도 국장님 머리 속에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과연 정립이 되어 있느냐? 저는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있게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안을 다시 한 번, 그러면 정관 안을 안 만들었다고 하면, 정관 안을 우리한테 분명히 제시하고 의회에서, 지금 185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운영해야 되는, 테크노파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그 기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세부적인 안이 없이 막연하게 조례만 만들어 주면 너희 손에서 끝나는 것이니까 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든지 간에 행정부서에서 더 크게 만들던지 적게 만들지 그건 우리 마음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거나 만들라 하는 그런 안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물건을 갖고 중복이 안 될 수는 없지만 삼가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중에 21만평 속에 충남테크노파크가 설립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농업테크노파크의 기구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 중간쯤 가서는 농업기술원 속에 테크노파크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21만평은 아까도 중간에 또 말씀하시기를 재산은 행정자치부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농업테크노파크는 일개의 조그마한 연구소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본 위원 및 동료위원들에게 설명을 하셔야지 충남테크노파크 21만평 전체가 다 농업테크노파크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듣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농업테크노파크의 본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크기 예를 들어서 구조, 인원, 또 농업기술원에서 나가야 할 인원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직장협의회 3번, 4번, 5번을 읽어주시는 중에 동료들이 농업테크노파크를 갔을 때 자기들의 이중생활과 또 돌아왔을 때의 자기들의 위치에 대해서 직장협의회에서 많이 거론한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지나가는 얘기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가 6학년제에서 고학년제로 하는 도시거점 학교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한 명이고, 중등학교 교원, 초등학교 교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밥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에 있는 직원이 농업테크노파크에 갔을 때 한 밥 식구가 두 가족의 생활을 하는데 그게 아까 직장협의회 질의한 것 중에서 3번, 4번, 5번 중에 해당하는 불평이 나옵니다. 그게 없으리라고는 못 봅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심도있고 우리 위원들이 잘 알아듣게, 예를 들어서 농업테크노파크가 뭐다, 지금 인원이 20명이다 등등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또 민간인이 몇 명, 뭐 얼마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것보다도 그래도 농업테크노파크가 뭐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주 누구 말씀처럼 짜릿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알아듣는 얘기지, 우리 위원들께 이리 비끼고 저리 비끼고 좋은 말씀만 해 주시고 뒤에 가서는 아! 이것 통과해 줬으니까 너희들 다 끝났어 하는 식으로 말씀되면 안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현명하신 국장님께서 잘 설명하셔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술원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지 자꾸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원에도 각종 고가 실험도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한 예로 시험온실 및 실험도구를 같이 협력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굳이 테크노파크가 필요한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농업이나 농민, 농촌을 위한 투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속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원칙적으로 테크노파크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운영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고, 이게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 20명 정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규모가 연구실이 2개, 각종 연구원이 4, 각종 센터가 7이나 됩니다. 파견공무원이 15명이고 민간인 5명으로 어떻게 20명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전혀 계획성이 안 맞고, 앞으로 재산관리는 누가 정말로 책임지고 할 것인가? 만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도지사가 책임지는 것인가, 소속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것인가, 아니면 본부장이 책임을 져야되는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손질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성기문 위원님의 질의를 들은 다음에 좀 더 위원들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무원 15명, 민간인 5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다 완성됐을 때이고, 지금 현재도 테크노파크 설립에 대해서 업무를 부여한 전담공무원이 있지요?

사무관 한 명이 배치됐었습니다마는 이번 인사이동으로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누가 만들은 거예요?

이것은 전에 만들었던 안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분은 안 계세요?

농정기획계에 업무를 맡겼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조직으로 볼 때 국장님 말씀에 민간인 5명에 상근은 2명, 공무원이 15명 민간조직 상부에 있는 책임자만 민간인이고 밑에 일은 다 공무원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안을 만들기까지는 충분한 구체적인 안이 아까 얘기대로 있을텐데 정관에 대한 안이 되었든, 다 해놓고 조례가 되면 바로 법인등기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안을 제출해야지, 언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는 이런 업무는 안 맞는 업무다, 쉬운 얘기로 오늘 어떤 잔치를 해야 할텐데 손님 초대를 한다면 손님을 초대해서 왔을 때 먹을 음식준비는 미리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먹느냐는 나중 얘기이고, 그래서 아까도 질책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안 자체가, 우리가 질책이 아니라 안을 이해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입장의 안을 놓고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제가 525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조례 만들어주고 사업 한 것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다 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안을 국장님이 대안을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도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모르고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도 그런 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안에 대한 정관문제를 아까 설명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아주 부정적이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관 안이라도 만들어서 구체적인 골격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한번 더 첨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 전에 질의를 하신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하시자고 했는데 우선 답변을 들으신 이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 비영리 법인으로의 출연이 염려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 말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설명을 많이 줄였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 가는 농업테크노파크라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연구 집단화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큰 21만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농업기술원을 포함한 농업관련 기관단체와 시설을 일정한 곳에 집적시켜가지고 농업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집단화 지역을 농업테크노파크라 하는 것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는 그 설립목적이 21만평의 농업테크노파크에 기술원이 이전을 하는데 어떻게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활용하느냐하는 방안에서 정부조직에서 하는 일의 한계를 극복하자, 그래서 민간협력체제 강화를 위해서 민간자본과 기술을 유치해 가지고 충남농업을 발전시켜보자는 것이 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구도 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을 하려고 하면 집도 필요하고 시험도구도 필요한데,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런 시설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시설을 제공하고 또한 농업관련 모든 인적, 물적자원과 기술을 집적시키고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이준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7페이지에 보면 생명과학 연구와 농업과학센터 등 센터만 해도 7개인데 점선으로 표시한 것은 그 위치에 있고 상호정보만 교환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대덕연구단지내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 서로 협력을 하듯이 이것도 농업테크노파크하고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도표가 복잡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선은 그 위치에 있으면서 상호 연결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농정수요로서 벤처농업육성, 또 농산물 품질인증 등 앞으로의 농정이 그런 쪽으로 갈 것으로 전망하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의 정책적인 판단에서 농업테크노파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께서 제출되어 있는 서류를 말씀을 하셨고, 6년전부터 계획이 되었다고 했는데 농업테크노파크 이전은 '96년부터 용역을 줘가지고 했지만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를 만드는 것은 2001년도부터 농업기술원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검토를 하는데 아무래도 도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능률성,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림국에서 맡아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시작한 것은 불과 1년 조금더 걸린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설을 벤처기업이 조그만 방 세평짜리를 달라, 실험실을 어떤 것을 활용하게 해달라, 시험포를 얼만큼 활용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일정한 육성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되면 성공보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업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에 대한 전문 유통기관이 들어와 가지고 판매를 하면 농업인들 것을 많이 팔아주지만 유통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 재단에서는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다만 벌어들인 것을 거기에 다 환원하는 것이지 이익을 추구해서 가는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규모와 내용도 초창기에는 크지 않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의 안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업무, 벤처농업센터에서 하는 업무, 품질인증센터에서 하는 업무 , 이사회는 어떻게 두고 감사는 몇 명을 두고,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기획조정회의를 운영하고 하는 실무 안은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도표로 설명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밑에는 감사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본부장 밑에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는 농업기술원장도 들어가고 본부장도 들어오고 연구기관의 대표도 들어가고 또 대학의 전문가나 교수가 들어가고 그 밑에 기획조정회의라고 기획조정실란을 보면 있는데 이것은 실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과제를 의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술원 시설장비 활용문제는 저희들이 충남테크노파크도 그렇고 공유로 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을 발전시키고 아이디어를 내서 벤처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한 시설을 다 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시설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명귀진 위원님께서 아까 기술원속에 테크노파크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협력관계로서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재단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이고 하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리있게 자료를 못챙겨 드린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게 제출된 자료는 지난해 12월달에 이 안건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때 제출된 자료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능동적으로 충분한 설명자료를 못드린 것은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 설명이 부족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통찰하셔 가지고 이 조례안이 되어야만 바로 우리가 작업을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을 혜량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는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해 제출된 자료라 할지라도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준비가 되었어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