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또 지금 답변이 곤란하고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준우 위원님을 비롯하신 네 분 위원님께서 25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훈 국장님,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성기문 위원님을 비롯해서 세분 위원님께서 저희 농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8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네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농업테크노파크 설립관련 기반조성과 시설투자의 주체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농업테크노파크라고 하는 광의로 21만평을 예산에 건립한 것을 농업테크노파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테크노파크는 농업기술원에서 주최가 되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기반조성과 시설투자는 도에서 했습니다마는 주최는 농업기술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곳에 농업기술원이 들어가고 앞으로 재단법인 테크노파크를 설치해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522억원으로 국비가 185억원, 도비가 33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따 농업테크노파크 관계는 조례상정과 같이 상세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류센터 관련 새로운 경영주최 선정을 위해서 1월 28일 행정부지사가, 또 2월초 도지사가 농협중앙회장이나 농림부 장관을 만난다는 것이 막연한 것 같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도내 중심의 산지형 물류센터로서 농업인에 대한 판매지원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아래 지자체와 농협, 그리고 지역축협 등이 함께 참여하여 건립하였고, 민간경영전문가를 선임해서 운영해 왔으나 운영과정에서 경영능력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 기능을 그래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을 계기로 농협중심의 경영확립화 조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를 방문해서 사전조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 초기단계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려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항 분리지정 관련해서 당진항 관련 작년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결의내용과 또 향후 합동조사단 활동에 대한 대안 등 추진계획, 그리고 의회 업무보고에 당진항 분리지정이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현안사업인 당진항 분리지정에 대해서 작년도 해양수산부에서 개최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합동조사단 활동에 대한 대처방안을 질의하시면서 도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에 당진항 분리지정에 관한 언급이 빠진 이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당진항 분리지정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진항 분리는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당진군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힘입어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당진항 분리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와 경기도의 반대와 해양수산부의 정책결정 지연에 의해서 아직 미 해결된 상태입니다. 2001년도에 이어 2002년 12월 26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위원들간 열띤 토론을 벌인 결과 분리지정의 당위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위원장, 즉 그때 해수부 차관이었습니다마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양측 이해당사자를 배제시킨 전문적, 중립적인 인사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3개월간의 조사활동을 벌인 후 그 결과에 의하여 1개월 이내에 다시 항만정책심의회에서 의결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심의회에서 최종결정 되어야 할 사항을 합동조사단의 보고서 필요명목으로 또 4개월을 미루는 해수부의 처사를 이해하기 어려우나 해수부의 뜻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도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심의위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당위성을 설득시켜 온 바와 같이 합동조사단 위원에 대한 개별접촉, 그리고 1월 28일로 예정된 평택과 당진의 합조단 현장방문시 적극적인 대처, 아울러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지역개발 및 새정부 인수위의 정책반영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활동을 동원해서 금년 4월까지는 당진항 분리지정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도 업무보고에 당진항 분리지정 건이 포함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지 못했음을 사과드리며 다음부터는 반영이 되도록 적극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2003년 미해결 도민숙원사업 완전해소의 해로 정하고 계룡특례시 설치, 당진항 분리지정,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5가지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천명하고 있으며, 민선 3기 도정운영 프로그램으로 24개 핵심과제 속에 당진항 분리지정 추진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당진항 분리지정은 우리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도와 도의회, 또 당진군과 당진군 의회가 합심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행담도 파머스마켓 지역별 이벤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4회 개최하기로 했습니다마는 3월과 4월중에는 화훼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봄맞이 화훼직판행사를 하고 7∼8월중에는 생산농업인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피서철 여름과일을 직판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전통식품 지정업체 및 도지사 품질추천농산물 생산업체가 참여해서 추석명절 고향의 맛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중에는 생산 농어업인이 참여를 해서 김장시장 직거래장터를 열 계획입니다. 장소를 찾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은 현지를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만반의 대비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기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이라 저희들 의견은 청양으로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더 숙고를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어선과 어로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어업경영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지시인지 아니면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79년부터 계속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노후어선 대체 사업은 톤당 90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이 중 국비가 20%, 융자가 60%, 자담이 20%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로장비 현대화 사업은 대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10%, 시 군비가 10%, 융자가 30%, 자담이 20% 그래서 지원은 50%만 됩니다. 그 동안 지원실적은 노후어선 대체는 1,446톤이고, 어로장비 현대화 사업은 620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당면 문제점이 2001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있게 지적된 사항을 조치했더라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2002년도 회계법인 감사와 도 자체 조사결과 시기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서 직원 75중 30명이 구조조정 됐다고 하는데 인원만 줄이면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이냐 하는 지적과 함께 애향심이 있는 천안지역 직원으로 근무케 하려는 의지는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 자체 감사는 주주인 농협 충남지역본부 감사팀이 지난해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회계검사는 지정 회계법인인 영화 회계법인의 감사는 2002년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2001년 의회 감사 때 지적된 내용을 미리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신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경영합리화 조치와 인력감축을 추진 중에 있는데 능력과 애사심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여기서 경력사원을 요구하지 않는 한 같은 재원, 또 다소 모자라도 천안지역 주민들이 많은 채용이 되어서 애향심을 갖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미 위원님들게 설명이 되었어요.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왔다갔다 하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런 것 같은데 교육문제가 사실은 뒤늦게 빠져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도 충남농업테크노파크쪽에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교육까지 하게 되는 것은 어제 있었던 농업기술원 질의에서 나왔던 내용은 "품질인증과 벤처농업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서 즉, 협의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됩니다. 농업기술원의 기구가 축소되면서 농업테크노파크가 설립되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가 왜 없었는지, 아니면 있었는지를 해주시고, 하나 더 주문하는 것은 중국 연변에 농업교육장을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필요한 것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19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에그로트러스트로부터 3억원 기업협약 기금출연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도 겸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직접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그냥 하세요.

위원님들게 진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일 먼저 농업테크노파크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가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위원님들께서 명칭에 대해서 혼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농업테크노파크를 조성하게 된 이유는 유성에 있는 농업기술원을 예산으로 옮기면서 그 당시에 농업종합개발센터라는 이름으로 '96년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명칭을 '98년도에 농업테크노파크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때 벤처가 IMF이후에 들어오면서 테크노파크라는 말을 농업에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성에 있는 5만평의 농업기술원을 예산으로 옮기면서 21만평을 확보를 했는데 이 21만평을 농업기술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시설입니다. 그때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농업테크노파크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그 지역에 농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 기술과 관련한 모든 기관, 단체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앞으로 다른 기관, 단체도 거기에 들어와서 크게는 각 시험포라든지, 유리온실이라든지 아니면 고가의 실험장비를 같이 활용을 하고 또 산업, 관, 연구기관, 대학들이 서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연구하고 충남농업의 산실을 그곳에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물론 농업기술원이 주인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농업테크노파크내에는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라는 하나의 비영리 재단법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를 상정한 것은 농업테크노파크라는 큰 21만평 속에 집어넣기 위한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를 설립하기 위한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그 명칭에 대한 혼선이 있을텐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 참모회의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혼선이 되어 가지고,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를 했었고, 농업기술원 직장협의회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뜻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라는 그러한 전제아래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참모회의에서도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하나하나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한국농업명예의전당을 농업테크노파크에 조성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명예의 전당은 우리 나라 농업을 빛낸 사람들, 예를 들면 우장춘 박사라든지 또 쌀혁명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 몇 분을 선발해 가지고 적당한 장소에 한국농업을 빛낸 사람들의 흉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아주 거창하지만 그러한 상징적인 것을 입주한 1년 후에 테이프 커팅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재산 21만평이 충청남도지사입니다. 다만 그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재산총괄은 자치행정국장이 충청남도 재산의 총괄 관리관입니다. 총괄은 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테크노파크하고 농업기술원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원은 그야말로 우리 정부의 시책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연구도 하고 기술도 보급하는 기관이고 농업테크노파크는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과 농업테크노파크와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와는 협력관계이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도 산하의 기관으로서 존립을 하는 것이고, 농업테크노파크는 재단법인으로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해말씀 드릴 것은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자료는 기구표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제출할 때 자료이고, 그동안 기술원의 직장협의회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고유업무, 즉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교육이라든지 정보라든지 하는 업무는 농업테크노파크에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고유업무는 기술원에서 그대로 가져가고 이것은 민간분야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 산하에 기획조정실을 두고, 다음에 벤처농업센터를 두고 품질인증센터 세 가지만 두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항은 어제 답변한 농업기술원장 답변도 맞습니다. 그리고 당초 이 업무는 농업기술원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농업기술원에서 시안을 보고한 것이 발전이 되어서 그 이후에 2002년도에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취급하는 것보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농림수산국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도지사의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내 기술원은 직속기관이고, 또 저희들은 도지사의 참모조직으로서 도지사의 명을 받아서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를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운영체계도는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세 가지로 기획조정실, 벤처농업센터, 품질인증센터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정관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정관 내용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정관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것을 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에서는 농업테크노파크가 이런 일을 한다, 벤처기업을 하고 품질인증사업을 한다, 그리고 도내에 있는 모든 농업관련 연구기관, 대학이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정관 등은 저희들이 방향만 주고 지금 자문위원회도 만들고 있고 앞으로 이사회도 구성을 하고, 운영위원회도 만들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은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도록 하고 도에서는 감독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테크노파크와 기술원이 한 자리에 들어가는데, 아까 기술원과 테크노파크와 도하고의 정립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농업기술원은 현재의 업무를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는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기획조정실과 벤처농업과 품질인증사업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도지사가 일정한 괘도에 오를 때까지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 속에 재단법인 테크노파크냐, 또 테크노파크 속에 기술원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개의 협력관계입니다. 다만 농업테크노파크가 아직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실험도구 등 모든 것을 농업기술원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85억원에 대한 적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또 시 군에서 출연을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지사님과 저하고도 상의를 하고 참모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과거에 이자율이 높을 때, 10% 이상의 이자율이 있을 때는 기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일정한 액수의 기금을 조성하면 거기에 나오는 과실금으로 이러한 재단도 운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4% 내지 4.5%의 이자를 갖고서는 기금의 의미가 아주 그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85억원을 정한 것은 연간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8억3,000만원이라는 관리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185억원이라는 것을 역 산출해서 목표액을 설정했는데 과연 기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출연기관에서 출연을 하고 도가 도비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것은 재단법인이 발족되면 더 숙의를 해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기에 40억원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것은 이미 20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성기문 위원님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이미 농산물종합백화점의 전세금을 찾으면서 도가 5억원을 출연했고, 시군에서 1억원씩 15억원이 됐습니다마는 시장 군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천안시와 당진군으로부터는 아직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계속적인 노력으로 2개 시군도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억원은 어디에서 내기로 했느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애그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기업에서 했는데 이 기업은 유통업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욕적인데, 그렇게 재단법인 테크노파크를 만들어서 들어가 농산물 품질인증을 거기에서 해 준다고 하면 유통의 확충을 자신있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회사에서는 전자상거래까지도 자기들이 만들고 품질인증도 자기들이 받으면서 행정에서 품질인증을 해 주는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충남 상품에 대한, 이 사람들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상품성을 높여가지고 자기들이 하겠으니 자기가 3억원을 출연하겠다 그래서 도지사와 협약을 하면 자기들이 독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관업체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표명이 있었고 출연을 하겠다는 출연신청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20억원은 그렇게 되고, 3억원은 이 회사에서 출연을 해서 23억원은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저희들은 간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10억원을 출연하도록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억원은 농협이라든지 거기에 연구를 같이 하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우선 7억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185억원을 만약 기금으로 조성할 때는 관내에 있는 대학, 또 기업체, 예산군도 10억원을 하고, 농협에서도 20억원을 내고, 도에서는 100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185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기금을 꼭 185억원으로 조성하느냐 하는 당초 계획은 그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거기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준우 위원님께서 금년도 온실이라든지 건물, 건축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기술원에서 하는 일과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테크노파크와 기술원과는 업무영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온실이라든지 실험도구를 같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또 정보를 공유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의 근무인원은 초창기에는 몇 명만 하려고 합니다. 극히 작은 인원으로 출범을 하고 앞으로 거기는 20명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5명, 공무원은 15명을 파견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파견시키는 이유는 인건비의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들이 정착이 될 때까지, 테크노파크가 자립을 할 때까지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민간인 5명 채용도 3명은 상근으로 하고 2명은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비상근으로 해서 관리운영비를 줄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웅 위원님께서 명칭에 대한 관계를 말씀 주셨는데 사실상 혼동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그래도 가장 함축성 있게 표현할 수가 있고 대외적으로 기관으로써의 명칭이 적절하기 때문에 농업테크노파크 안에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를 두는 것으로 정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영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안이 없는데 조례안을 다룬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례안을 먼저 의결을 해 주셔야 만이 회사설립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재산관리 계획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만이 도의 재산을 매각을 하거나 살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테크노파크와 같은 모델이 충남 테크노파크라고 해서 지금 아산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을 위한 충남테크노파크입니다마는 이것도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가 설립이 됐습니다. 아울러 '99년도에 안면도꽃박람회지원 조례가 1월에 통과됐습니다마는 9월에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수립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먼저 통과가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이 이사가기 전에 건물도 이 정도는 테크노파크에서 쓰도록 할애를 해 줘라, 또 시험포라든지 실습자재도 같이 활용하도록 협조도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도에서 출연도 할 수가 있고, 또 민간이나 대학, 농협으로부터 저희들이 출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급한 것은 이 조례안의 통과가 가장 시급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농업기술원과는 당초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2001년부터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를 농업기술원장 주관 하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해 가을에 농림국으로 그 업무를 지사님이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의 직장협의회에서는 몇 가지를 들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참고로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원 직원들은 첫째 법인이 농업인 대상인데 그 법인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7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영리 재단법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기술원 직원들한테도 지난 10월 29일 별도 설명회를 가져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원 고유업무인 교육과 정보업무가 어째 민간단체에 가고 자기들 농업기술원이 그 예속으로 들어 갈 수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기술원에서 하는 교육업무와 정보업무는 테크노파크에서는 다루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재단법인에 파견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육과 정보업무를 테크노파크에서 취급하도록 하고 농업기술원 산하직원 15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업무도 그 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파견되는 인원은 3∼4명 정도로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설립은 퇴직공무원의 자리 마련하기 위해서 본부장도 두고 기획조정실도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 앞으로 법인에서 쓰는 본부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공모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또 산·학·관·연이 합동을 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왜 도에서 하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는 같이 일을 하지만 농촌진흥청의 조직은 많은 개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지난해에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가 새 정부가 들어설 즈음에서 다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직은 저희들 내부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차원에서 만듦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 직장협의회에서는 파견공무원이 거기 갔다가 다시 복귀를 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례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런 우려를 한 것은 15명이라는 많은 직원이 거기에 파견됐을 때 돌아오면 자기네 교육이나 정보업무를 그 쪽에서 하는데 우리가 설 땅이 없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구가 그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출연 방법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이것은 저는 도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한다면 기금출연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과연 기금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매년 조금씩 투자를 하는 것이 도 재정에 이익이냐 하는 것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장을 직장협의회에서 규탄을 했었는데 "당신이 그만 두고 갈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마는 그것과는 전혀 사실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안은 우선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만들어서 하나 하나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