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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홍표근 의원 발언

제167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2003-01-23

홍표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명희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해에는 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 등 괄목할 만한 도정의 성과를 이룩함과 동시에 충청남도 제7대 의회가 개원되고,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연말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등 대내외적으로 그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충남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도정을 추진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3년도에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여야 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할 사업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함으로써 새해 도정의 알찬 결실을 뒷받침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중종합건설사업소소관을 상정합니다. 남명희 종합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종합건설사업소장의 직을 맡게 된 남명희입니다. 먼저, 계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소의 서무과장 정만영입니다. (인 사) 시설1과장 김현기입니다. (인 사) 시설2과장 이은원입니다. (인 사) 개발과장 최정현입니다. (인 사) 공주지소장 오성진입니다. (인 사) 홍성지소장 박종구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업무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봉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남명희 소장님, 이렇게 종건소로 부임하시게 되어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보고 내용을 듣고 13쪽에 보면 지난 번 저희 도의원들이 감사를 할 때 지적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챙겨주신 것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천천을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돌망태에 큰 돌이 들어있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기 전에 감독과 감시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중으로, 우리 도와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시행업체에서 두 번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쪽 업체에 경제적으로 큰 비용을 발생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그런 감시와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시에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예산서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시에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그 부분이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실시할 때 환경성 검토를 또 하시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계획에 보니까요? 환경성 검토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할 때 받는데 다음에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시행할 때 또 환경성 검토를 받더라고요.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은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은 처음에 할 때 환경성 검토를 같이 해가지고 단위사업별로 집행할 때에는 두 번 이중으로 안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정확하게 아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법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하천정비종합계획시에 환경성 검토를 하고 단위별 사업시에 또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환경부나 또 행자부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를들어, 두 번씩 환경성 검토를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두 번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1억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요.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홍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기본계획 같은 것은 안 하고 집행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 관계는 금강지방관경청이 있습니다. 환경부까지 올라가지 않고요.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어요?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

그런데 8쪽에 보니까 하천을 조성하는 부분도 종건소에서 관계가 되길래 제가 어제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1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니까 두 번씩이나 환경성 검토를 매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치수방재과와 관계된 것이면 제가 내일 건설교통국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계획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집행만 하고 있고, 계획은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내일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강태봉위원장

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우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하천사업을 볼적에 아까 말씀대로 항구적인 치수기능과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개수공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다녀보면 생태브럭, 자연석 쌓기 등 여러 가지 공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그간 하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공법은 몇 가지 공법으로 하는 것인지? 그래서 각 지구별로 어떤 친환경 공법을 받아서 어디어디에 했는지, 그간 실시한 공법을 지구별로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공법도 치수방재과에서 지정을 해서 보냅니까?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설계는 도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고요. 도로는 도로교통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본청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서가 완료돼 가지고 저희 종합건설사업소로 오면 현장하고 좀 부합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금년부터는 용역설계를 할 때 도 본청에서 집행은 하지만 종합건설사업소의 담당 직원을 같이 감독명령을 내가지고 현장확인도 하고 설계서 검토를 해가지고 완벽한 설계도를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 인계를 해서 공사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하천사업을 가보면 공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공법을 개발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것을 도입한단 말이에요.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특허를 가진 업체도 있고......
동윤

박동윤위원

특허를 받은 사람의 공법이 지정되면 공사는 그 공법에 의해 설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비교해 볼 때 너무 이것이 남발되어 가지고 내가 볼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간 사업한 지구별로 시행한 공법을 한 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법을 개발한 사람이 어느 연관으로 해서 우리 것을 꼭 넣자고 하면 피치 못해서 우리 도가, 나중에 시공을 하고서 관리해 보면 어떤 공법이 정말 좋은 공법인지 모르지만 다 자기들이 개발해 놓고 이것에 좋다고 할 때 그것도 한 번 해보고, 이것도 한 번 해볼 때 가격차이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친환경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천별로 해가지고 어떤 공법을 시행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사업이 확정되면 그것 가지고 입찰해서 공사 감독만 하지 그 결정을 하지는 않지요?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우리가 하천공사를 했으니까 어느 하천은 무슨 공법으로 했다는 것이 자료로 나올 수 있지요?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하천사업은 공정이 토공하고 호안공하고 배수문, 잔듸심기, 이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호안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환경친화적인 건설을 하기 위해 요즘은 석산에서 큰 돌전석을 갖다가 대부분 쌓고 있거든요. '80년대만 해도 핀브럭이나 이런 특허제품이 많이 나와 가지고 하천제방의 호안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것 보다 전석으로 자연스럽게 호안공사를 해가지고 환경친화적인 하천사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요즘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보니까 어떤 것은 블럭을 뺐는데 가운데는 흙을 넣고 거기에 풀 씨를 심어서 풀 씨가 나면 그게 친환경적이라고 좋다고 시공한 곳도 있고, 어떤 데는 밑면에는 그냥 흙으로 해 놓고 사면처리를 흙으로 해서 떼나 풀 씨를 뿌려서 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들이 돈 값어치는 얼마나 있느냐를 한번 시공을 해 놓고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강태봉위원장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오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다행히 우리 도의 도로과에서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아까 업무보고 중에 가능한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각종 사업을 조기발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본청 도로과나 치수과에서, 담당과에서 설계가 안 내려오면 빨리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 것이 협조가 잘 되어야 되겠지요?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 것을 협조를 잘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금산 IC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국도 아닙니까?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돈만 주고 집행은 이쪽에서 대행하고 있지요?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국가지원 지방도는 공사비 70%는 국가에서 주고, 보상비 30%정도만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19페이지에 보면 382억9,300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금년도 분이 14억6,600만원이고 370억원 정도 더 받아야 되는데, 금산 인삼엑스포가 2005년 9월에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IC가 대전이나 서울, 각지에서 오는 인터체인지에서 금산을 들어오는 데가 3㎞정도 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텐데 이게 엑스포 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인삼엑스포를 금산군에서 한다고 작년에 지사님한테 건의되어 가지고 인삼엑스포팀도 구성된 것 같고요, 그래서 금산에서 금산IC간 4차선 공사는 장차 계획이 368억2,7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건교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우선 이 지역에서 금산 인삼엑스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장이 없도록 공사는 4차로 확장이 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염두에 두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대전∼복수간 4차선 635호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550억원 정도가 1차 계획에 필요한데 금년도까지 해야 될 것이 약 47억원하고 60억원하고 해서 100억원 조금 넘고, 440억원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컴비네이션을 이뤄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발주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설계가 왔습니까?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설계는 끝났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안 왔는데요, 이게 우선 상반기에 일부 보상을 하면서 5월이나 6월까지는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태식

유태식위원

공사발주가 5월이나 6월에 되겠다?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IC도 마찬가지지요?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이것도 아직 설계서가 안 왔지요?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설계서는 왔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발주는 언제쯤 해요?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발주는 하는데 지금 금년도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얼마 전에 왔고, 환율이라든가 이런게 결정되어야 단가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맞는 설계서를 꾸며 가지고......
태식

유태식위원

그건 언제쯤 발주가 될 것 같아요?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약 3월경에 계약의뢰를 해 가지고 4월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기발주를 해서, 또 동절기에는 그런 공사에 차질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셔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태봉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밀하게 세우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내에 있는 이외에 본 위원이 2003년도 충청남도예산서를 그 중에서 특히 건설교통분야, 도로 확포장 관계, 이러한 예산을 훑어봤더니, 제가 연기군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5개 시군에서 연기군의 예산배정이 뒤로 2등이나 3등 정도로 예산 배정이 적다 이겁니다. 이걸 볼 때는 먼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각 시군이 균형있는 예산이 서 있지 않다 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연기군이 과연 도로 확포장 할 꺼리가 없어서 그렇게 예산이 적은 것인지, 또는 각 군에서 사업량을 적게 신청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볼 때 출신의원으로서 이런 계제에 지적을 해서 다음에는 균형적인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기군 관내에는 금천을 연결해서 영대로 가는 그린벨트 내에 금영선이라고 2차선 확포장을 2년 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군데, 개인소유 대지가 땅값 보상문제 때문에 시비가 되어서 도중에 사업이 중단됐어요. 물론 그것을 알아봤더니 군도도 아니고 농어촌 도로를 군 재량으로, 더군다나 국가중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외곽도로로 해서 2차선으로 확포장을 다 매듭지었는데 한 사람이 토지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중단되고 지금 차가 우회를 해 가면서 다니는 영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자세히 알아 본 결과 토지수용자체, 토지임자가 처음부터 이해가 안됐기 때문에 감정을 사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한테 질의한 결과 "토지수용을 내려서 하면 될 것인데 왜 못하느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그건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렇게 하고 말거냐? 그래서 본 위원이 토지소유자도 대면을 해 봤고, 군 과장님한테도 문의해 본 결과 그러한 관계 때문에 마무리를 못짓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토지수용법하고 공특법을 플러스해서 한 법으로 단일화시켰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단일화된 토지수용법이 과연 그러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끔 법이 잘 바뀌어졌는지, 또는 수요자들에게 이익이 되게끔 됐는지 궁금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예산서에 건설교통분야, 연기군이 제일 끝에서 몇 번째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연기군이 다른 시군보다 도로포장이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연기군이 몇%인지 아세요?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지방도는 거의 포장이 됐고, 작년에 지방도 승격이 됐잖아요? 그게 연기군의 금남대교에서 금강상류로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그게 지방도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거기만 포장이 안됐지 다른 데는 다 됐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방도에 한해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연기군 전체 지방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보수, 다목적인 예산을 훑어봤다 이겁니다.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 확보하는 것은 기획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도 연기군에 예산에 많이 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천∼영대선 2차선 확포장 보상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연기군수가 공사집행을 한 것이고, 농어촌도로이면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를 해 주고 군비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연기군수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토지수용법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토지수용법령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이 통합되어 가지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령 이렇게 바뀌었어요. 며칠 전에 바뀌어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형편이에요. 그래서 건교부에서 어제인가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내용은 저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천∼영대 한 사람이 승낙을 안 해서 공사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해결방안은 대화를 해서 설득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고, 그 문제는 제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연기군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통합된 법규가 이해가 다 되신다면 언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또 하나는 택지개발 문제인데, 연기군 인구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선거구도 공주시하고 합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연기군에서는 인구증가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일의 한편에 천안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소정면에 아파트라든지 택지를 개발해서 멋진 아파트를 지으면 많은 사람이 유입될 것 아니겠느냐, 또 하나는 대전권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약 이삼십년 묶여 있는 그린벨트 내에 아파트 택지를 개발해서 멋진 아파트를 짓는다면 대전시민들 인구를 많이 유입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과연 그린벨트 내에 택지개발이라든지 또는 소정면에서의 택지개발, 이런 것은 도 단위에서 계획을 세우면 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인데요.
상전

임상전위원

여기에 보면 택지개발 도 단위로 한 게 있는데요?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우선 도 본청에서 입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집행을 하고 분양을 하는, 이런 임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정리라든가 연기군내에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도 본청에서 입안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초두순시에 따라다녀 봤더니 거기에 면마다 집을 짓고 싶어도,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택지가 없어서 못 집니다 하는 그런 건의를 군수한테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도단위 택지개발이 몇 건 있기에, 또 본 군에서 이러한 택지문제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의원 입장에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한 것은 천안의 신부지구를 공영개발사업단이 있을 때 개발을 해서 지금 다 매각이 됐습니다, 어제까지.
상전

임상전위원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 이후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담당자가 직접 저한테 자세한 말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박동윤 위원님께서 자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가능하십니까?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걸 전부 현장별로 뽑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어느 하천이다 하면 호안공이 블럭으로 됐는지, 전석으로 됐는지......

강태봉위원장

박위원님! 끝나고 드려도 돼요?
동윤

박동윤위원

예.

강태봉위원장

그러면 끝난 후라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자료가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태봉위원장

복사해서 나눠 드리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조길연 위원입니다. 소장님!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실 운영, 사실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공사를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공법을 가지고 실시를 하느냐 하는, 그런데 여기 2002년도 불합격 처리건수가 19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건을 조사했는데 19건이 불합격 나왔느냐? 조사대상이 몇 건인데 19건이 나왔나? 그리고 현장밀도, 골재선정시험이 있는데 기타는 무엇인지 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실 운영은 토목건축에서 기본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완벽히 되어야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 건실한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불합격 처리 19건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전체 899건을 처리했는데 19건이 불합격이 나온 겁니다. 현장밀도 시험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도로포장공사를 할 때 토공이라든가 선택층이라든가 보조기층이라든가 다짐밀도, 다짐을 많이 했느냐 덜했느냐, 그 밀도가 시험기준에 95%이상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밀도가 14건, 입도가 불량한 것, 입도라는 것은 골재가 크고 작은 낱알이 골고루 섞여 있는 그런 상태라야 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굵은 것만 몰릴 수도 있는데 그런게 네 건......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기타가 뭐냐고요.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기타가 압축한 것을 시험한 겁니다. 콘크리트 공시채를 만들어 가지고 압축을 해서 압축강도가 180㎏이 나와야 되는 것도 있고, 210㎏이 나와야 되는 것도 있고, 240㎏이 나와야 되는 것도 있고, 중요한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은 현재 35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량에서 피씨박스 거더(Girder) 같은 것, 이런 콘크리트는 35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 불량이 나온 겁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이런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종건소에 있지요?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이것을 감사 때, 물론 종건소 직원들을 못 믿는게 아니라 우리가 신뢰도 하지만,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측정할 수 있지요?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다음에 한번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이상입니다.

강태봉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소장님! 제가 E·DS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도로포장시 공기가 5㎞이상 되는 것은 4∼5년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 진도를 보니까 예를 들어 대전∼복수간 도로를 5㎞ 포장하는데 550억원이 드는데 연간 약 10%정도 집행이 다 되네요? 그런데 만약에 DS현상은 없겠지만 ES현상이 나타날 경우 1년에 한 번씩 마지막 달에 설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설계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되는데 그게 몇 %나 보통 ES현상이 나타나는지? 물가상승에 따라서.......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ES 물가 상승률 말씀하시는 거지요?
표근

홍표근위원

그렇지요.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5% 이상 증감이 있을 때 법적으로 E·DS 적용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물가 인상이 5% 이상 되면 인상을 시켜 줘야 되고, 전체로 따져서 5%가 안될 때는 그냥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공사를 하는데 5년 걸린다, 이런 것은 예산만 확보되면 좀더 빨리 할 수 있고요, 국가 사업으로 하는 고속도로 같은 것은 한 개 노선에 약 5년 보고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가 길어지면서 E·DS현상이 발생되어 가지고 5%까지는 그냥 설계대로 하고, 5%가 넘으면 다시 재설계 해서......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설계변경을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위원장

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조길연 위원님이 시험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부를 드리고 싶은게, 지금 시험이 규격화되어 가지고 어느 품질에 대해서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아스팔트면 아스팔트에 대해서 옛날부터 정해져서 그 규격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품질들이 옛날 수년전 보다는 여러 가지 개인이 갖고 있는 KS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시험 정하는 선정방법 같은게 예를 들어서 흐름값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시공파트의 시험실에서 이 시점에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KS를 맡고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관에서 시험을 할 품목을 바꿀 때도 되지 않았나, 꼭 해야될 것은 하고,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서 그런 품질향상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볼 때가 됐지 않나 싶은데, 소장님 의견을 물으면서 앞으로 그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남명희종합건설사업소장

공사 품질시험은 공업진흥청에서 KS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량이 콘크리트 몇 입방 이상이다 하면 압축강도를 몇 번 시험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지방에서 하는 것은 대개 선정시험을 하고 관리시험을 하고, 관리시험은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검사시험을 하고, 선정시험 같은 것은 골재원이 설계에 정해져 있으면 골재 강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을 미리 알기 위해서 선정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건설사업소 시험계에서는 주로 검사시험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았습니다.

강태봉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하나하나 지적한 사항을 소장님께서 심도있게 보셔 가지고 건실한 종합건설사업소가 되고, 집행하는 사업마다 튼튼하게 해 주시기를 공무원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중종합건설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명희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4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