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안건은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나씩 의견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형남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의원님들이 한번 검토하신 내용같으면 의견을 주셔서 검토해 보시지요. 제11조의2 제1항에는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토론해 주셨는데 형남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1항에서는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2항에서는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반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다 1항, 2항을 없앤 다음에 다만 해놓고 시장은 이렇게 맥은 이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 법제26조제6항의 법률에서 필요한 조건이라함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주민생활의 편의,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것이 우리 11조와 같은 맥인가요?

이것이 지침이지요?

대법원판결이네요. 단지 하나는 우리시의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의 형평적이지 않고 의회에서 바라는 바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니까 판례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지침 근거에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이 법시행 규칙이지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과 2항을 병합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하고 2항에 원을 삭제시키고 다만 그렇게 연결시키자는 얘기인가요?

여기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항에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문구 자구수정에 대한 것이 조금 있고 다른 것은 근거조항이라든가 판례라든가를 보면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김경차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1항과 2항을 병합해서 신청할 수 있다를 다만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건 맥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을 빼고 다만을 넣으면 1항과 2항이 문맥적으로 이해가 빨리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경차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러한 것은 제한하도록 하고 의원님들도 중간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항과 2항을 병합하면서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와 2항을 삭제시키고 다만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설명한 것도 있고 기존의 업체들도 예치금을 넣고 있습니다.

예치금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위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억 얼마씩 하는 곳이 있고 몇 천만원씩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입니다. 예치금 가지고 부족한 사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화 같은 경우 지금 억대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데 3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장 오시라고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 “있으나”는 문제는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줘서 “다”자로 끝나면 항이 바뀌게 되면.....

지침을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김택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제7항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문은 연임을 계속할 수 있고 위원장에 있어서는 1년을 하되 1년을 더 연임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이 18조로 들어가야 맞는다는 말씀인가요?

임기를 1년으로 하는데 이것을 18조로 빼서 여기에다 임기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임기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등자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구성등 하니까 등에는 임기까지 포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제17조(구성등) 1항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원 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아닌?

그러면 이것을 바꿔야 되겠네요. 당연직이 아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넣어줘야 되겠네요.

및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과 당연직이 아닌 고문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위에 구성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성등이 임기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시를 정확하게 했으면 빨리 이해가 갈 수 있었을 텐데요. 아니, 당연직을 삭제시키고 뒤에 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당연직이 임기까지잖아요. 그것을 빼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보지요. 혼동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당연직이 아닌 이것은 빼버려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혼동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직이 아닌자를 뒤로 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만 들어가면 되는데 김종권씨!

고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가 명시 안됐기 때문에 같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당연직 고문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정확한 명시가 되어야 혼동이 없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다는 것이지요. 당연직 고문은 위원의 임기까지한다.

당연직이 아닌 것을 삭제시키면 되겠네요.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이 아닌 것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자율적 운영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그런 내용을 토론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누군가가 총대를 매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다 명시를 해서 제한을 받아서 하면 어떤 인위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30명에서 25명씩 동장들이 지역의 유지라든가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모으는 것도 쉬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동장이 권한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지역적인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제17조제7항에 있어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에서 당연직이 아닌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민이 평균쓰는 것이 40톤에서 30톤을 많이 쓰는데 30톤이하는 11%를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하겠다. 40톤 이하는 24%인데 과중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톤, 30톤, 40톤, 50톤에 대해서 인상률을 적용시켰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20, 30, 40, 50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급수원가 기준을 톤당 559원인데 기존 사용하는 톤수를 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진제 적용을 기준선 이하보다 많을 때는 기준선 적용헤서 퍼센트를 올려준다든가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준을 559원이 나오려면 몇 톤을 써야 하지요. 개정안이 인상되면.....

그것은 누수까지 된 것 아닙니까? 누수된 것은 시민이 부담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물을 적게 쓰면 어느 기준까지는 수도요금이 싸고 얼마만큼 많이 쓰면 누진이 붙는다는 것을 알고 절약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20톤이하가 현행이 6,220원입니다. 만약에 개정되면 6,600원입니다. 380원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30톤이하를 쓸 때는 11,340원, 다음에 개정되면 12,600원으로 1,26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30톤까지 쓰는 것은, 다음에 40톤 쓸 때는 4,4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24%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아파트에서 25톤에서 30톤을 쓴다고 하면 30톤까지 기준을 잡아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11%가 늘어나는 부분을 10%로 조정해 준다든가 누진되는 것을 검토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진세 대한 안내서가 나옵니까?

이 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인상하게 되면 100% 충족이 됩니다. 그 부분을 약11%라고 했나요? 11%를 다 인정할 것이냐, 10%로 할 것이냐 어디에 맞출것이냐 조정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가에 90%다. 나머지 10%를 올려서 100%로 맞춘다는 과정적인 얘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을 물가인상 요율에 적용해서 공무원 월급인상, 시민들의 어려울 때 체감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전체 평균에 11%인가요 10%인가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홍운섭 의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업무보고를 했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분명히 해서 절수안내를 6% 정도의 인상 효과를 보고 많이 쓸 때는 24%의 인상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절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의2의 1항에는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2항에서는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1항과 2항을 병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의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혼동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병합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신청할 수 있으나 제1항의 규정에 있어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 이런식으로 넣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이 있어도 의원님들의 뜻이니까, 왜냐하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문구하나에 따라서 깊이 있게 가보면 같은 뜻이지만 빨리 와닿을 수 있도록 사업하고자 할 때는 그 규정에 맞춰야 하는데 혼동이 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폐기물장에 있어서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많은 건의를 하고 문제 제시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허가 내줘서 현재 몇 개의 건축폐기물업체가 가동되고 있는데 일부는 지금 회사가 부도나서 폐기물이 쌓여있으면서 지역에 혐오감과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방지에 대한 대책이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지 않느냐, 근화의 경우 예치금이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수천만원인데 3천만원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정확히 해서 예치금에 맞춰서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예치금 금액을 더 올려서 안전하게 부도가 났을 때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이 의원님들께 건의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현재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기물중간처리업이 몇 개지요?

4개에 얼마의 예치금이 되어 있지요?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지요?

톤당?

지금 만톤정도 야적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만톤이 야적되면 8억9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치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초과 야적되어서 그게 부도났을 때는 그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대신산업의 경우 국비를 들여서 치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화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8억원인데.....

근화산업이 다 없어졌습니까?

의원님들이 자료요구했는데 안 됐던 부분, 우선 계약하게 되면 도급은 원래는 자유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도급입니다.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계약을 할 때는 도급으로 하면 입찰공고를 하지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입찰공고는 정식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급이라는 말을 쓰지말고 대행으로 해야 합니다. 입찰공고를 해야 거기에 따라서 입찰자가 없고 한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운섭 의원님 말씀을 주신 것은 자료를 보니까 타시군보다 인건비라든가 청소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료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이 안 오니까 여기에 신진에 21명, 우일 17명, 운전수 몇 명, 거리청소하는 사람 몇 명해서 대략 얼마라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 1인당 행자부지침에 의한 미화원에 대한 지침에 맞춰서 급여가 나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1인당 현황이 28명에 대해서 운전기사 몇 호봉 얼마 얼마씩 쭉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라도 줘야지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계약내용이 그렇지 않다면 계약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틀리면 안되고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계약한 내용 세부적인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그쪽 현황 인건비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시하고 협약할 때 거기에 대한 제시하는 예산이 얼마들어간다는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진하고 우일하고 나눠서 하는데 현황을 따로 주셔야 합니다. 어느 구역에 어떻게 청소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주시라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특위조사를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의원들이 판단해서 조사를 할 것이냐 이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질문해서 궁금한 점을 묻고 할 것이냐 결정할 것입니다. 자료를 충분하게 주시지 않으면 조사특위활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시민들이 의원님들에게 문제에 대해서 관심있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갑자기 줄은 것이 올해만 줄인 것이냐, 의원들이 업무보고, 집행하는 감시 최종적인 것은 행정감사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못 알아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임무에 대한 수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료를 주셔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투명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쪽에 요구해서 안되면 우리가 세무서장에게 얘기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전에 요구한 사항을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얘기해서 대화가 안 되고 시에서 고충적인 문제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적인 것을 2대의원들도 아시고 3대 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다보니까 아시는데 그러나 이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자료를 주셔야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주시면 이해가 안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있어서 조례안하고 조금 외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고 궁금한 문제,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자료가 오면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오늘 토론한 동두천시폐기물관리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주민자치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등 두 건에 대해서는 자구수정하고 문맥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다시 주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은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